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부모 부담경비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

(보건복지여성국)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부모 부담경비 실태조사’용역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ㅇ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부모 부담경비 실태조사’가 완료되어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근거 법령

❍ 근거: 「영유아보육법」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제33조의 2(비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조례」제16조(용역결과의 공개)

□ 사업 개요

❍ (사업명)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부모 부담경비 실태조사

❍ (사업수행기간) 2023년 6월 26일 ~ 2023년 12월 8일.

❍ (수행기관)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책임연구원 손태주)

❍ (사업비) 30,000천원

❍ (주요내용)

∙ 제주지역의 영유아 인구 및 어린이집 현황자료 검토 및 분석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와 관련된 정책 현황 및 타 시·도 지원 사례 분석

∙ 어린이집 필요경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제주지역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부모 부담경비 지원 방안 모색

□ 그 동안 추진경과

❍ (’23.3.) 어린이집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 (’23.6.)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부모 부담경비 실태조사 용역 착수

❍ (’23.7.) 도내 보육 실태조사

❍ (’23.9.)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입학준비금)

❍ (’23.9.)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부모 부담경비 실태조사 토론회

❍ (’23.12.)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예산 확보(285백만원)

❍ (’24.12.)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부모 부담경비 실태조사 완료

□ 보고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조례」제16조(용역결과의 공개) 제1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 결과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 향후계획

❍ (‘24. 3~)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부모 부담경비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참고자료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20. 12. 29.>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33조의2(비용 지원) 도지사는 영유아 보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 사업비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안전 비용

3.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

4. 읍·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 개선비

5. 보육료 등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 영유아의 체육활동, 문화행사, 부모교육 개최 사업비

7. 냉·난방비

8. 장애아통합보육지원 사업비

9.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처우개선비·기능보강비·프로그램운영비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조례」

제16조(용역 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이 완료된 후 학술용역 결과, 그 평가 결과 및 활용 현황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2020.10.14., 2022.11.23.>

1. 학술용역 결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