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성평등여성정책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2		주 요 기 능

여성권익정책팀

□ 여성친화도시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추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 여성 단체협의회 및 여성 해외교류사업 지원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여성인재 DB 관리 운영

□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조성 운용·관리

성평등기획팀

□ 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

□ 양성평등주간 행사 운영 및 성평등 문화확산 업무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경력단절여성의 역량 강화 및 취·창업 지원

성인지정책팀

□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선 점검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성별영향평가 사업 관리 및 성인지 통계 지원

□ 지역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도민 성평등 교육

□ 성평등한 공직문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 공직자 성인지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운영 및 지원

3		각 종 현 황

기본현황(’23. 12월말 기준)

□ 여 성 인 구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율		비율		비율
제 주	675,252	100%	337,976	50.1%	337,276	49.9%
전 국	51,325,329	100%	25,565,736	49.8%	25,759,593	50.2%

※ 2023.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 여성권익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이용시설
시설수	19	2	3	1	1	12

□ 여성일자리시설 등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여성인력 개발센터	김만덕 기념관	양성평등 교육센터
시설수	6	3	1	1	1

□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명)	570	627	634	628	619	640	636
여성(명)	84	104	116	139	154	191	216
비율(%)	14.7	16.6	18.3	22.1	24.9	29.8	34.0

□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수

일 자	위원회 수			위촉 위원 수			비 고
	전체 위원회 수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비율	위원 수	여성위원 수	참여율
2022. 12	171	151	88.3%	2,452	1,012	45.2%
2021. 12	162	148	91.4%	2,393	998	45.8%

※ 2023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목표: 45.8%

※ 참여율 계산식: [eqn: {소관```각```위원회`별````여성참여율의``합(평균기준)} over {지자체```소관```위원회의````수}]

□ 제주지역 성평등 지수 5년 연속(2017~2021) 상위 등급

정책영역	분야 및 세부지표	2018		2019		2020		202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77.6	1	79.8	1	81.4	1	79.7	1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87.3	1	86.0	1	86.4	1	84.5	1
	- 성별 임금격차	63.0	4	67.4	1	66.7	1	68.8	1
	-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82.6	4	86.1	2	91.2	1	85.7	6
	○의사결정	40.5	3	37.2	10	44.0	5	42.8	8
	-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3.8	8	26.3	11	26.2	12	26.1	12
	-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35.2	3	42.1	5	41.4	3	45.7	3
	- 관리자 비율 성비	39.0	1	12.1	15	38.6	5	28.8	7
	- 지자체위원회 위원 성비	64.0	4	68.5	5	69.8	6	70.7	6
	○교육･직업훈련	93.5	10	94.0	9	94.3	10	95.4	10
	- 평균 교육년수 성비	87.0	10	88.1	9	88.6	10	90.9	10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1	1	100.0	1
여성의 인권․ 복지	○복 지	93.4	2	93.8	1	95.2	1	92.8	2
	-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94.6	3	96.0	4	100.0	1	100.0	1
	-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92.2	8	91.6	4	90.4	4	85.7	5
	○보 건	97.4	11	98.5	3	98.6	1	97.3	6
	-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7.1	9	97.4	4	97.7	4	97.4	5
	-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스트레스 비인지율 성비	95.2	16	98.2	8	98.2	10	94.6	16
	○안 전	68.4	12	71.1	15	74.2	13	72.0	16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67.6	8	78.3	3	83.1	2	78.7	9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69.3	14	63.9	15	65.2	17	65.4	17
성평등 의식․ 문화	○가 족	57.9	12	68.5	1	68.4	3	69.6	1
	- 가사노동 시간 성비	34.3	2	48.1	1	52.1	1	56.4	1
	-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8.8	1	94.4	6	91.8	9	92.9	12
	-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86.7	16	100.0	1	91.6	15	93.9	15
	- 육아휴직자 성비	11.8	11	31.5	5	38.2	5	35.3	8
	○문화･정보	87.2	13	87.8	6	88.0	5	85.3	8
	- 여가 시간 성비	80.5	9	78.9	1	79.7	1	80.5	1
	- 여가 만족도 성비	89.9	11	89.6	13	89.4	13	85.1	14
	- 인터넷 이용률 성비	91.4	14	94.9	11	94.9	10	90.3	16

4		재 정 현 황

재정현황(’23. 12월말 기준)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A-B)
국고보조금 등	4,681	4,804	△123

2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A-B)
합 계	8,837	8,809	28
성평등 정책추진 및 문화확산	3,187	3,353	△166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성인지 정책 추진	641	680	△39
여성친화도시조성	4,480	4,251	229
내부거래지출	500	500	-
행정운영경비	29	25	4

3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6,519	546	506	40	6,559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성평등여성정책관
목표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여성의 일상이 안전한 제주 조성							▪도민체감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유형별 피해지원 강화 ▪여성안심지원 사업 확대
성평등 가치 확산 및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양성평등정책 추진 체계 내실화 ▪ 민관 협업 활성화 및 성평등 문화확산 ▪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
성주류화 제도 확산 성평등한 공직문화조성							▪ 성주류화 제도 운영 내실화 및 다각화 ▪ 지역사회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 공직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2024년 핵심과제

1		제주지역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 및 대표성 강화

❍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 및 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여성·시민단체 등과의 연대 강화 및 여성리더 육성 지원

- 사 업 비 : 200,450천원

- 사업내용 : 여성영화제 개최, 원탁회의, 교류협력 행사 등

□ 추진상황

❍ 제24회 여성영화제 개최(40개 작품 상영/1,950명 관람)

❍ 2023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사업 추진

- 해외 지역담당관 12명, 도 여성리더 80여명 참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23.10.12.)

□ 추진계획

❍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제25회 여성영화제” 개최

- (상반기) 영화공모 및 심사, 요망지니(자원봉사자) 모집 등

- (하반기) 홍보대사 임명 및 홍보, 영화제 개최

❍ 여성·시민단체 100인 원탁회의 및 성과교류의 장 마련

- (상반기) 100인 원탁회의 개최, 애로사항 및 정책 제안 등 수렴

- (하반기) 성과교류의 장 마련, 1년 성과 공유 및 연대사업 등 발굴

❍ 세계한민족여성네크워크 교류 협력 행사 추진

- (8월) 여성리더 약 15명 선발, 여성가족부 주관행사(포럼, 세미나 등) 참여

❍ 제주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 (강화) 위원회 위원 위촉비율 제고(45.2% → 45.8%), 여성인재 DB 정비 등

- (협력) 설문대여성마을학교 여성역량강화 교육 시 성평등교육 편성

2		성평등 마을 조성 확대로 마을 단위 성평등 문화확산

❍ 성평등한 마을 공동체 조성을 통한 성평등 인식 및 도민 체감도 제고

❍ 성평등 마을 준비 단계에서부터 정착단계까지 단계별·체계적 지원 강화

□ 사업개요

❍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평등한 공동체 조성

❍ 마을 단위별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참여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성평등 마을 조성을 위한 자문단(여성단체+기관) 구성 및 마을 간담회 개최

- 제주여민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 YWCA 연대·사업 추진

❍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성평등 마을규약 마련: 6개 마을

- 삶의 생활공간인 마을에서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마을 자치 추진

□ 추진계획

❍ (조성마을) 성평등 문화 조성 기반 체계화 및 참여 활성화 유도

-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 참여 확대, 성인지 주민 역량 강화 컨설팅 지속

- 마을별 다양한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참여 마을 인센티브 제공

❍ (신규마을) 마을별 맞춤형 자문단 컨설팅을 통한 참여 마을 확대

- 권역별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및 관련기관 간담회 개최

- 마을별 지역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이슈 발굴 및 인식개선 사업 지원

❍ 마을 거점별, 전체 마을 등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장 마련(하반기)

- 성평등 마을별 우수사례 및 성과 공유, 정책방향 논의 등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성평등 마을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홍보 강화

3		양성평등담당관제 활성화 추진

❍ 부서내 주요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강화시키고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 동력 및 부서 책임성 확보 ⇒ 실질적 성평등 정책 실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

❍ 주요기능

- 부서별 성평등 목표 수립 (도,행정시,읍면동 212개 전 부서)

- 부서의 주요 제도 및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노력

- 부서내 성평등 문화 확산 등

□ 추진상황

❍ 2023년 성인지정책 추진계획 수립: `23. 4.

- 도정 주요사업(180건), 법령(127건), 홍보물(14건)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부서별 성평등 목표 이행관리를 위한 ‘양성평등담당관’ 발대식 개최: `23. 6.

❍ 성인지 정책 협력기반 강화 실․국별 간부(실국장, 과장) 간담회 추진(14회)

❍ 2023년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전반에 대한 이행점검: `23. 12.

※ 성별영향평가사업,  성평등목표, 사전검토제, 성인지교육 등

□ 추진계획

❍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양성평등담당관 책임성 강화

- 2024년 성인지정책 추진계획 수립: `24. 2.

- 성별영향평가 운영내실화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부서별 성평등 목표달성 등 양성평등담당관제 활성화 추진

- 제주 양성평등담당관제 연구용역과 연계한 발전 방안 마련

- 성평등 목표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성평등 정책 포럼 개최

❍ 성주류화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실․국 간담회 시즌 2 추진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2.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3.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성평등 가치 확산
4.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및 여성 경제활동 기반 강화
5.	도정전반의 성주류화 안착 강화
6.	성인지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양성평등 의식 강화

1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지역 내 자원 및 인력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추진방향

❍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지원 및 도민 참여 확대

❍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도민체감 여성 친화적 안심 서비스 확대

□ 추진계획

❍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수립(3월): 70개 과제

-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 조성: 16개 과제

-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및 가치 증진: 18개 과제

- 함께 혁신하는 지역 공동체 구축: 15개 과제

- 성평등 제도기반 체계화: 11개 과제

- 도·행정시·읍면동 연계 강화: 10개 과제

❍ 도민체감 여성친화적 안심서비스 추진

-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 14개소 → 16개소

- 안전 취약 여성세대주 ‘여성 안심지킴이 세트’ 지원: 200가구

- 여성 1인 사업장 대상 비상벨 지원사업 추진: 50개소

❍ 도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추진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운영: 제 3기 도민참여단 구성(30명)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발굴 지원: 15백만원

2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 스토킹 및 디지털성범죄 등 다각화된 여성폭력 피해 대응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 내실화

□ 추진방향

❍ 여성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 대응체계 상시 운영

❍ 폭력피해 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 내 사각지대 해소

□ 추진계획

❍ 다각화된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선제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신규사업)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 추진

- (기능강화)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시범사업→ 정규사업) 강화

-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핫라인대응시스템’상시 운영(365일 24시간)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 내실화 및 원스톱 대응체계 운영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해바라기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통한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위기개입을 위한 통역 인력 배치 : 2명(상시)

❍ 여성폭력 예방 및 도민인식 개선 홍보 지속 추진

- 여성폭력피해 상담소(12개소) 및 보호시설(7개소) 지속 운영

- 폭력피해예방을 위한 도민인식개선 캠페인 추진(연중, 월 1회)

-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성평등 가치 확산

❍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강화를 통한 「성평등 빛나는 제주」 실현

❍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민참여 확대

□ 추진방향

❍ 양성 평등 정책추진 기반 내실화를 통한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실행력 확보 및 성평등 체감도 향상

❍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실천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강화

- 제4기 양성평등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른 제5기 위원회 구성

- 양성평등 정책개선 권고사항 이행 수시 모니터링 등 환류 체계 강화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2024년 시행계획 수립·추진(89개 과제, 65,397백만원)

❍ 민·관 협업 거버넌스 활성화로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

- 공공·교육·경찰·언론 등 성평등협의회 확대 및 협력 강화

- 공공기관 특화사업 추진 및 성평등 실천 우수사례 공유·확산

- 성평등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확대 및 마을간 네트워킹 추진

❍ 공감과 참여를 통한 생활 속 성평등 실천 및 제주 여성 위상 제고

- 세대공감 양성평등사업, 생활체감형 정책 홍보 등 지역사회 문화 확산

- 일상 속 성 불평등 개선 영상 콘텐츠 공모 등 도민 실천 유도

- 양성평등주간 문화행사 추진 및 양성평등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제주 여성 생애사 영상 제작 등 제주 여성 문화 콘텐츠 발굴 확산 지속

4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및 여성 경제 활동 기반 강화

❍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격차 개선 등 양성평등 공정임금 실현

❍ 종합적인 취업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 추진방향

❍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시행에 따른 정책 마련 등 단계적 추진

❍ 디지털전환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 추진계획

❍ 공공기관 성별임금 격차 개선 방안 마련 추진계획 수립

- 공공기관 성별임금 공시를 위한 업무 추진 로드맵 마련

*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 채용,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구성, 임금현황 실태조사 등

- 성별임금격차 조사관 채용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취업 지원

-‘도 여성일자리협의체’를 통한 여성 일자리 제도적 추진 방안 모색

- 여학생 대상 이공계 전공체험 및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합 종합 취·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취창업 연계, 새일인턴십 지원,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경력단절예방지원 등

❍ 지역 특성 및 미래산업을 고려한 여성의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 여성공동체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 및 초기자립비 지원

- 미래유망 직종 고부가가치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

5		도정전반의 성주류화 안착 강화

❍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 성주류화 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정책 수혜의 성별 불균형 해소

□ 추진방향

❍ 법령․사업․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로 성차별 요소 점검 및 개선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실 ․ 국별 협업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정책 실현

□ 추진계획

❍ 주요사업, 법령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운영 내실화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체계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강화

-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실국 협업 강화를 통한 성평등 정책 발굴 및 환류

- 제주도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24. 4.

* 특정성별영향평가실시 후 부서별 정책개선 권고 과제 발굴 추진

- 성평등정책에 대한 부서책임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관리카드를 통한 운영상황 점검

- 주요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을 위한 사전 검토제 실시

❍ 제주 성주류화 추진체계 전국적 홍보 및 확산

- 제주의 선도적인 양성평등정책 전국 선도모델 발굴 홍보 및 확산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과 연계한 성인지 교육 등 추진

6		성인지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양성평등 의식 강화

❍ 제주의 특색을 반영한 양성평등교육 추진

❍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의식 강화 및 문화 확산 도모

□ 추진방향

❍ 제주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양성평등교육 추진 강화

❍ 공직 내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추진

□ 추진계획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교육 지원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4종)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초등학생, 2030청년, 성희롱고충상담원, 성인지정책전문가 양성과정 등

-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추진 * ‘23년 9명 양성(누적 130명)

-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내 관련기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찾아가는 폭력예방 및 성평등 교육 운영(5개사업, (’23) 183백만원→(’24) 206백만원)

- 교육취약 지역·계층 발굴을 통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추진

- 5개 사업: 도민 성평등 교육,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24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고충상담창구 및 심의위원회 운영,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직문화 진단

-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다각화(시청각, 사이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청사내 불법 촬영 점검 추진 등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	-	2	-
제415회 임시회	성평등여성정책관	1	-	1	-
제420회 임시회	성평등여성정책관	1	-	1	-

추진중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3.4.12	홍인숙의원	제주 중장년 여성을 위한 정책 발굴	성평등 여성정책관
2023.9.12	이경심의원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참여 대책	성평등 여성정책관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제주 중장년 여성을 위한 정책 발굴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제주 중장년 여성들의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등을 기반으로 제주 중장년여성 맞춤형 정책 발굴
소관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연락처: 710-6511)
답변요지	○ 우리 도는 여성친화도시로서 2023년 경제․사회적 참여, 가족돌봄, 여성안전, 취업지원 등 70개 과제에 1,270억원의 예산을 투입 ○ 제주형 양성평등정책인 ‘성평등 빛나는 제주’ 6대전략, 51개 세부과제에 1,02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이며 중장년 사업이라고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지만 중장년에 여성을 포함한 정책 추진 ○ 중장년 여성정책 발굴에 대해 의견수렴 확대 및 반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2022년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 우리 道 지정상황: 1단계(’12～’16), 2단계(’17～’21), ’22년(신규 지정, ’23～’27) -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 ․ 4대 정책과제, 70개 세부과제 정책과제(재원투자계획: 5,316억원) ․ 여성의 경제력 역량과 노동가치 증진, 돌봄 위기대응 사회적 책임 및 가족 역량 강화 등 추진 ○ 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성평등 빛나는 제주’ 추진 ※ 1차제주처럼(‘15~‘18) → 2차더 제주처럼(‘19~‘22) → 3차성평등 빛나는 제주(‘23~‘26) - 도민의견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3차 기본계획 시행 * 2022년 도민수요조사에 따른 도민요구 제안 과제 반영 - 6대전략, 17개 시행과제, 51개 세부과제(재원투자계획: 1,026억원) ․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성평등 문화확산 등 추진 □ 향후계획 ○ 중장년 여성 관련 정책수요에 대한 정책연구 추진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4년 정책연구과제 반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 목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참여 대책 관련
질문요지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은? ○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정의 정책 지원 방안
소관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연락처: 064-710-6541)
답변요지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창업인큐베이팅 지원과 미래산업 수요를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교육 운영 지원하며, 여성일자리협의체를 구성을 통한 여성일자리 연계방안 모색해 나가겠음 ○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심의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조례 개정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제도적 추진 방안 〇 2023년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5개팀·151백만원 - 사업아이템 컨설팅 및 개발비 지원,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등 〇 2023년 미래 직업교육훈련 운영: 5개 과정·89명 수료 〇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일자리협의체 구성·운영 - 구 성: 5개 분야·14개 기관(새일센터, 직업훈련기관, 학계, 연구기관, 행정) - 주요기능: 여성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등 - 추진실적: 여성일자리 협의체 회의 개최(2회): ‘23.6.12 / 9.26. 2.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정의 지원 정책 〇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23년 시행계획 수립·추진 - (2023년) 4개 분야·47개 세부과제, 579억원 투입 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3개소) - 취업연계(1,515명), 직업교육훈련 수료(229명), 인턴십 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신규 95명), 집단상담(406명) 〇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2023. 10. 12. -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정책 대상 확대 및 지원 내용 구체화 -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의 법적 근거 확보 □ 향후계획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제도적 추진 방안 〇 지역 특성 맞춤 여성공동체 협동조합 설립 및 초기자립비 지원 〇 미래유망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개발·운영 〇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일자리협의체’ 지속 운영 2.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정의 지원 정책 〇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24년 시행계획 수립 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한 종합적인 취창업 서비스 제공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성평등여성정책관	3	1	2	-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학술용역 결과 평가 및 결과물 제출은 자체평가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서를 프리즘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 미등재된 보고서를 찾아 등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완결
2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저출산 대응 과제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사업이 포함됨. 정책 전략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조직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구성 개편을 검토해 주기 바람	추진중
3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한쪽 성이 60%이상 초과하면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일부 위원회 구성에서는 위반하고 있는 실정임.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학술용역 결과 평가 및 결과물 제출은 자체평가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서를 프리즘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 미등재된 보고서를 찾아 등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학술용역 현황(2019~2023. 10월말 현재)

연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9	1	3	3	1	1

□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학술용역 결과 공개 현황(2019~2023. 10월말 현재)

- 2023. 10.31일 현재 학술용역 8건 결과공개 완료(2023년 용역 1건 진행중)

※ ‘일자리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결과’ 학술용역 활용현황 프리즘 등록완료(‘23.10.17.)

구분	용역 현황 (건수)	도 홈페이지 최종보고서 공개여부 (건수)	용역결과 평가여부 (건수)	정책연구시스템(프리즘) 공개여부 (건수)	정책연구시스템 (프리즘)학술용역평가결과 공개여부 (건수)	정책연구시스템 (프리즘)학술용역 활용현황 공개여부 (건수)
2023	1	용역 진행중
2022	1	○(1)	○(1)	○(1)	○(1)	○(1)
2021	3	○(3)	○(3)	○(3)	○(3)	○(3)
2020	3	○(3)	○(3)	○(3)	○(3)	○(3)
2019	1	○(1)	○(1)	○(1)	○(1)	○(1)

□ 향후계획

□ 향후 학술용역 추진 시 정책연구시스템(프리즘)에 용역결과 평가 및 결과물이 누락없이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 710-6511)

성평등기획팀(☎ 710-6541)

성인지정책팀(☎ 710-6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저출산 대응 과제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사업이 포함됨. 정책 전략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조직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구성 개편을 검토해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저출산 대응과제 검토 필요 □ 인구정책 시행계획 개요 - 4대 전략 ‧ 66개 세부사업 ‧ 2,075억원 ※ 4대 전략: 저출산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고령사회 대비, 지역공동체 조성 - 저출산 대응 과제 : 공공‧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사업 포함 □ 검토의견 - 저출산에 대응하여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도정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조직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검토 필요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황(2023. 10월말) - 조직구성: 2실 1센터(정책연구실, 경영지원실, 성인지정책센터) ※ 수탁기관(3개): 성별영향평가센터, 가족친화지원센터, 양성평등교육센터 - 인력구성: 15명(원장 1, 연구직 9, 행정직 5) □ 향후계획 - 조직 효율화를 통하여 연구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 710-6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한쪽 성이 60%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일부 위원회 구성에서는 위반하고 있는 실정임.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위원회 현황

- 도 소관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현황

전체	여성위원 40%이상	비율	비고
365개	298개	81.6%	미달성 위원회 67개

- 여성가족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위촉직 여성위원 현황

위원회 수			위촉 위원 수			비 고
전체	여성위원 40% 이상	비율	위원 수	여성위원 수	참여율
171개	151개	88.3%	2,452명	1,012명	45,2%	미달성 위원회 20개

* (조사제외대상) 직접적 정책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실무위원회, 행정기관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인사위원회, 각종 자문위원회 등)

□ 여성위원 40% 미만 부서대상 비율 준수 공문발송 및 안내: ‘23.10.17.

□ 향후계획

□ 여성인재 신규 발굴 등 제주 여성인재DB 구축 활성화 추진

- 주요 단체·협회 임원 및 관리자 등(건축사협회, 여성단체, 교수 등)

□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 개선사항 제시(조례 반영)

□ 미달성 위원회인 경우, 조례 검토 등 관련 부서와 협의 등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 710-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