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보고

2024. 2.

보 훈 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보훈청
보 훈 과 (9명)												보 상 과 (9명)													항일기념관 (4명)

❋ 인력 : 정원 22명 / 현원 22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3	3	10	5	0
현 원	22 (2)	1 (1)	3 (1)	4	11	2	1

※ (   )는 국가보훈부에서 파견

2		주 요 기 능

보 훈 과

❍ 보훈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 감독

❍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원사업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국가유공자 안장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및 취업 지원 등

보 상 과

❍ 국가유공자 등록

❍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 고엽제 등록·검진·신체검사

❍ 보훈급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및 사후 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보철구 지원

❍ 노후복지 및 이동보훈 서비스 지원 등

항일기념관

❍ 제주항일기념관 관리·운영

❍ 전시물 및 영상물, 항일운동 자료 수집·보관·전시 등

3		재 정 현 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도 예산					2023년	증감	%	비고
	계	국비	균특	도비	기 타
보훈청	1,132	-	23 균특예산 23억원 중 보훈청 인건비(18.5억원)와 시간외근무수당(0.8억원)은 도 회계과와 총무과에 각각 편성	236	873 기타: 국가보훈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보훈청에서 직접 집행(보훈급여금, 교육비, 전직지원금, 보훈기금 등)	1,046	86	8.2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보 훈 청
목표			보훈의 가치를 기억하는 최고의 보훈행정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국가유공자의 위국헌신을 기억하는 보훈문화 확산							▪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및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 보훈대상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단체 지원 및 기념사업 활성화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으로 보훈가족의 복지향상 도모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예우 및 보상 강화							▪ 명예로운 삶을 위한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 보훈 의료 접근성 강화 등 의료복지 증진 ▪ 다양한 보훈 복지서비스로 질 높은 생활보장
자주독립정신 확산 및 편안한 관람환경 제공							▪ 애국심 함양을 위한 콘텐츠 운영 및 도민참여 홍보 ▪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 제공

Ⅲ. 2024년 핵심과제

1		국가유공자의 위국헌신을 기억하는 보훈문화 확산

❍ 도민・보훈단체와 함께하는 정부 기념일(현충일 등) 행사 추진

확대

- 기념식 진행, 핵심 문헌 낭독, 영상제작, 공연 등 주요 역할을 미래세대에게 부여하여 프로그램 참여 확대

- 정부기념일에 담긴 정신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계승

❍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 국립묘지 이장

신규

- 독립 및 전몰군경 묘소 소재지 파악 및 묘소관리자(유족 등) 연락체계 구축

※ 국가보훈부, 조사대상자 명단 및 기초자료 송부→묘소 소재지 및 관리자 등 파악

-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

※ 수급자 및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서비스 지원

- 유족 등이 없는 국가유공자 묘소에 대하여 관할 행정시와 협의 후 국립묘지 이장 실시 → 전문업체를 통해 이장 비용 지원

※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 이장 시 국가보훈부에서 100만원 지원

❍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및 국가유공자 명패 증정

신규•강화

- (제복) 월남참전 60주년 계기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은 제복 증정

※ ’24. 6월까지 접수, 2.098명에게 증정 예정

- (명패)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예우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명패 제작□보급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제정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면 설치

신규

- 일상 생활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 추진

* 보훈부 주도로 전국 지자체 추진 중(현재 광역 6, 기초 33)

2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예우 및 보상 강화

❍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관련 수당 단계적 인상 추진

확대

(금액단위: 천원)

수 당	인상목표	22년	23년	24년	25년(계획)	비고
참전명예수당	3만원	220	220	250	250
배우자복지수당	3만원	90	90	100	120
보훈예우수당	3만원	90	90	100	120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발굴, 보훈혜택 찾아주기 추진

신규

- 제주소재 6.25 참전유공자 직권등록자 명단 확보: 1,153명(보훈부 자료)

※ 참전유공자 등록 사실을 모르는 배우자는 보훈제도의 사각지대 위치

- 공적 자료 확인을 통해 생존 배우자를 찾아 복지수당 등 보훈 혜택* 안내

*유공자 증서수여, 호국원 이장,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보훈위탁병원 확대(2개소) 및 특수진료과 유치

확대

- 거주지 인근에서“자주,쉽게”이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 확대 (14곳 → 16곳)

※ 의료 취약지역(서귀포시 읍면)에 일반의원급 1곳, 특수진료(치과, 안과) 1곳

❍ 외부자원을 연계한 복지서비스 확대

확대

-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훈대상자를 위한 기업체 사회공헌사업, 각종 직능단체 자선사업,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확보

※ 도산하 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등에 보훈문화지표(사회공헌도) 포함 검토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다양화 추진

❍ 이동보훈상담실 운영(월 1회)

신규

- 고령보훈자의 근접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 보훈서비스 활성화 도모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및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2.	품격있는 보훈기념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사회공헌사업 지원
3.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으로 보훈가족의 복지향상 도모
4.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예우 및 보상 강화
5.	자주독립정신 확산 및 편안한 관람환경 제공

1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및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배려 지원

□ 영웅에 대한 존중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 및 선양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내용: 국가유공자 예우・배려 지원, 독립운동가 선양 및 보훈문화 확산

호국보훈 스탬프 투어, 현충시설 관리 등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계	2,020	460	940	305	315
지방비	2,020	460	940	305	315

□ 추진상황

□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이장비, 관포식, 경찰에스코트, 제수비 등): 1,036건

□ 보훈문화 확산 (국가유공자 위문・명패달기, 보훈영상 홍보, 독립운동가(12명) 선양

□ 현충시설 개보수(23건), 안내판 교체 및 설치(5개소), 호국보훈 스탬프투어(85명)

□ 추진계획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제주출신 독립운동가 재조명

-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및 홍보, 독립운동가 공적발굴·포상신청 및 평전 발간

□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관광객 참여형 호국보훈 스탬프투어 추진(3~8월)

□ 체계적인 현충시설의 보존□관리를 통해 역사교육 체험의 장으로 활용

- 베트남참전위령탑 등 부지 정비(’23.11~’24.2월), 소규모 현충시설 개‧보수(연중)

2		품격있는 보훈기념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사회공헌사업 지원

□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을 최고의 가치로 승화될 수 있는 품격있는 기념행사 추진

□ 단체별 특성에 맞는 회원 복지증진 및 사회공헌 사업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내용: 도민・보훈단체와 함께하는 정부 기념일(현충일 등) 행사 추진보훈단체를 통한 보훈선양 및 복리증진 사업 등 지원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계	8,708	2,141	2,475	2,046	2,046
국 비	87	21	22	22	22
지방비	8,621	2,120	2,453	2,024	2,024

□ 추진상황

□ 보훈가족과 도민이 함께하는 정부기념일 보훈행사 등 개최 및 지원

- (도주관) 현충일, 6·25기념행사, 무오법정사항일항쟁 기념식 개최(130백만원)

- (단체주관) 서해수호의 날, 임시정부수립일,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등 지원(81백만원)

□ 2023년도 보훈단체 등 운영비, 사업 지원 지원: 14개단체・2,314백만원

- 단체운영(403), 보훈선양(536), 복리사업(655), 사회공헌(225), 시찰(477), 기타(18)

□ 추진계획

□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분위기 확산

- 유족과 도민이 함께하는 품격있는 현충일 추념식 및 6.25 기념행사 추진 (106백만원)

- (증액지원) 6.25 기념식 이후, 참전유공자들을 위한 위로연 개최 지원(36백만원)

□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의 가치재조명을 위한 경건한 기념식 개최(50백만원)

□ 보훈단체와의 소통・공감을 통한 정책공유 및 시책 발굴

- 보훈단체 간담회・설명회・워크숍 (연 6회), 국립묘지 정례참배(월1회)

□ 보훈단체 운영·복지·선양·사회공헌 등 지원(88개사업·1,897백만원)

- (신규)보훈단체협의회 국립제주호국원 월례 참배 지원(10백만원)

3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으로 보훈가족의 복지향상 도모

□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으로 보훈가족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 사무환경 개선, 회원간 소통ㆍ문화공간으로 활용

□ 추진개요

□ 위     치: 제주시 광양7길 19 (구 보훈지청, 현 보훈민원센터)

□ 사업기간: 2020. 10월. ~ 2024. 12월

□ 건물면적: 3,369.65㎡(대지면적 515.7㎡)

□ 건물규모: 지상8층, 지하2층 * 주차장 44대(지상8대, 지하기계식 36대)

□ 입주단체: 9개 보훈단체

*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ㆍ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 총사업비: 18,216백만원(국비1,500, 도비16,716)

□ 추진상황

□ 계약심의, 일상감사,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완료: 2023. 2. ~ 2023. 5월

□ 보훈회관 건립 공사(전기․통신․소방/건축) 계약: 2023. 6. 21. / 2023. 6. 26.

※ 공사 일시중지 기간(78일): ’23. 7. 24. ~ ’23. 10. 9. (사유: 공사감리자 미배치)

□ 건설사업관리용역(책임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완료: 2023. 2. ~ 2023. 7.

□ 건설사업관리용역(책임감리) 계약: 2023. 9. 8.

□ 건설사업관리용역(책임감리) 용역 착수 및 공사재개: 2023. 10. 10.

※ 공사기간(2023.10.10.~ 2024.12.31.), 용역기간(2023.10.10.~ 2025.01.31.)

□ 기존건축물(보훈민원센터) 해체공사: 2023. 11. 22. ~ 12. 13.

□ ｢도 보훈회관 건립공사｣기공식 개최: 2023. 12. 16.

□ 착공신고 협의 통보: 2024. 1. 18.

□ 추진계획

□ 보훈회관 건립 공사 착공 및 준공: 2023. 10. 10. ~ 2024. 12. 31.

□ 보훈단체 입주: 2025. 2월(예정)

4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예우 및 보상 강화

□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 맞춤형 의료 ․ 복지 지원 강화로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영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내용: 차질없는 보상 이행 및 의료·복지 지원 강화 등

□ 사 업 비: 100,955백만원(균특7, 자체13,698, 국가보훈부 예산* 87,250)

* 국가보훈부 예산을 보훈청에서 직접 집행(보훈급여금, 교육비, 전직지원금 등)

□ 추진상황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국가유공자 신속 등록(11,819명), 보상(75,392명・695억)

□ 조례 개정을 통한 보훈수당 인상 지급 개시(’24. 1월 ~)

*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상향)

□ 추진계획

□ 명예로운 삶을 위한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 정기 보상금(5%) 및 수당 등 보훈급여금 인상․적기지급

- 생계곤란 사각지대 해소 → 생활조정수당 인상(10%) 및 수혜 대상 확대

* 지급액 인상(220~336천원→ 242~370천원)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대부 지원

□ 보훈 의료 접근성 강화 등 의료복지 증진

- 거주지 인근에서“자주,쉽게”이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 확대 (14곳 → 16곳)

* 의료 취약지역(서귀포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일반의원급 1곳, 특수진료(치과, 안과) 1곳

- 약제비 지원 등 의료 안전망 강화를 통한 건강한 삶 지원

□ 다양한 보훈 복지서비스로 질 높은 생활보장

-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보훈 서비스의 다양화 추진

- 고령보훈자의 근접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 보훈서비스 활성화 도모

- 국가유공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철용 친환경차량구입비 일부 지원

5		자주독립정신 확산 및 편안한 관람환경 제공

□ 자주독립정신 고취를 위한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 항일기념관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주요내용

- 자주독립정신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획프로그램 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옥상방수공사, CCTV 설치 등

□ 사업비: 205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애국심 함양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추진(8회 ‧ 34,617명)

- 제주출신 독립운동가 기획전시회, 태극기 그리기 대회 등

□ 성역화공원 가로등 교체 및 기념관·기념탑 세척정비 등(7건 ‧ 230백만원)

□ 추진계획

❍ 국가관리기념관과의 특별전시회 유치 등 협력사업 추진

- 지방순회 전시, 전시물 대여, 콘텐츠 대여 등 협력관계 구축

❍ 도민·관광객 대상 애국심 함양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자라나는 세대들의 흥미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

- 교육청 및 각급학교, 관광협회 등에 대한 프로그램 홍보 강화

❍ 아동돌봄시설 연계 독립정신 확산 이동교실 운영

- 지역아동센터 기점으로 방문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

- 기념관 옥상방수공사 및 CCTV설치, 성역화공원 조경수 정비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415회 임시회 본회의	보훈청	2	2

추진 완료 (  2 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3.4.12.	강동우 의원	제주도 초대 교육감이자 독립운동가인 최정숙 선생은 제주의 위인으로 나라의 독립과 제주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음. 최정숙 선생의 삶을 제주의 정신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생의 업적을 기억·보존하면서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사업 필요	보훈청 보훈과
`23.4.13.	강충룡 의원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훈청이 주관이 되어 행사를 함으로써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의 및 미래세대에 독립운동의 의미를 고취시킴	보훈청 보훈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훌륭한 제주위인 발굴하여 제주 정신 고취하는 정책 추진

-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억 보존하면서 미래세대 전승 사업 필요

질문요지

□ 제주도 초대 교육감이자 독립운동가인 최정숙 선생은 제주의 위인으로 나라의 독립과 제주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음

□ 최정숙 선생의 삶을 제주의 정신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생의 업적을 기억·보존하면서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사업 필요

소관부서

보훈청 보훈과 (710-8402) 협조부서: 성평등정책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답변요지

□ 최정숙 선생의 여성계몽 및 항일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및 관련부서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 도-도교육청 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하여 미래세대인 초·중·고생들에게 최정숙 선생의 정신적 가치를 전승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최정숙 선생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 현황

□ 그 간의 추진상황

소관부서	추 진 내 용
도 보훈청	․ 제주출신“이 달의 독립유공자”선정·선양(매년 / ’19. 2월 선정)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제주여성선각 인물 최정숙 다큐 제작 및 TV방영(’19년)
	․ 제주근대사를 빛낸 제주여성 선각인물 VR전시관 상시 운영 중
도 교육청	․ 들엄시민 제주어 애니메이션 제작(항일운동 6편, ’19년) ※ 제주여성독립운동가(최정숙외2인), 제주3대항일운동(3편) ․ 도 교육청 홈페이지 자료게시 및 교육자료 활용(연중)
문화정책과	․ 3 ․1운동 100주년 맞이 창작뮤지컬 최정숙‘동 텃저, 혼저 글라’ 무료공연(제주아트센터, ’19. 6.3.~ 6.5.)
성평등정책관	․ 201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제주교류협력행사 일환 ‘최정숙 뮤지컬’공연(설문대여성문화센터, ’19.8.30.)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 인물사 :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 발간(’22. 1월) 및 강좌 운영 - 고수선, 강평국, 최정숙, 부춘화․김옥련․부덕량, 일본에서의 제주인 항일운동
항일기념관	․ 제주여성독립운동가 알아보기 및 애국심 함양 체험프로그램 운영 - 7세이상 어린이 대상, ’23.12.7. ~ 12.22.(100명 참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가치 재조명 관련
질문요지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기념식 추진 관련
소관부서	보훈청 보훈과 (710-8404)
답변요지	□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훈청이 주관이 되어 행사를 함으로써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의 및 미래세대에 독립운동의 의미를 고취 시킴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2023.6.7.) 제29회 기념행사를 도주관으로 전환하여 개최하기 위한 1회 추경 예산 확보(60백만원) □ (2023.10.14.) 기존 민간단체와 협의하며 도주관으로 105주기 제29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 개최 - 장소: 중문 천제연 폭포 주차장 - 참석: 주요 기관·단체장, 광복회원, 청년회의소, 지역 주민 등 500여명 - 내용: 오프닝공연, 경과보고, 기념사(도지사), 추념사(중문jc), 격려사(부의장), 기념공연, 결의문낭독, 만세삼창, 폐회 □ 향후계획 □ (2024. 10월) 본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맞게 도단위의 정중하고 격식 있는 제30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 개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 관 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보 훈 과	2		2

2		목 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보훈 위탁병원 비급여 진료비 제도개선으로 비급여 항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위탁병원 추가 지정 시에는 치과, 한의원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추진중
2	충혼묘지 안장 대상자와 국립제주호국원 안장대상자의 불일치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비문으로 안장된 묘비가 이전할 수 있도록 유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보훈 위탁병원 비급여 진료비 제도개선으로 비급여 항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위탁병원 추가 지정 시에는 치과, 한의원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위탁병원 비급여 항목 진료비 지원 관련 2차에 걸쳐 보훈부 건의

- 타 지역 대비 의료서비스 수혜에 한계가 있는 도서벽지 지역 대상자들의 위탁병원 비급여 항목 진료비 지원 요청

* 보상과-8013호(2023. 6.12.) 및 보상과-12196호(2023. 8.21.)

⇒ (국가보훈부 의견) 비급여 항목 수가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므로 병원마다 차이가 있어 민간병원과 계약을 통해 지정하는 위탁병원의 경우, 비급여 항목 수가 통제가 불가능해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신중한 검토 필요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696호(2023. 9.14.)

□ 2023년 도내 위탁병원 1개소 추가 지정

지역	종별	의료기관명	소재지	비고
서귀포시	의원	남원의원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36

□ 향후계획

□ 서귀포시 대정읍 위탁병원 교체 지정(’24. 2월 중 예정)

□ 서귀포시 표선면 위탁병원 운영개시(’24. 2. 1.)

□ 비급여 부분 해결을 위한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 예정(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에서 준보훈병원제도 도입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24. 2월 완료예정)

□ 치과 등 특수진료과 운영 관련 의료수요조사 실시: ~’24. 2. 16.까지

담당부서

보훈청 보상과 (☎ 710-841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충혼묘지 안장 대상자와 국립제주호국원 안장대상자의 불일치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비문으로 안장된 묘비가 이전할 수 있도록 유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국립제주호국원 안장현황

(’23. 12월말 기준)

안장능력			안장기수			잔여능력
계	봉안묘	봉안당	계	봉안묘	봉안당	계	봉안묘	봉안당
10,000	5,000	5,000	2,322	2,208	114	7,678	2,792	4,886

□ 추진상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충혼묘지에 안장된 시신 또는 유골이 없는 국가유공자는 국립제주호국원으로 이장 시 묘역으로 매장이 불가하고 위패로 모시도록 함

□ 국립제주호국원 안장 관련 국립묘지법 제도개선 검토 요청 (→ 국가보훈부, ’23.11.6)

- 충혼묘지 등에 안장된 시신 또는 유골이 없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립묘지로 이장 시 묘역으로 매장이 가능하도록 국립묘지법 제도개선 건의

□ 국립묘지법 개정 건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방문 (’24.1.25.)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봉안묘 안장능력 초과 우려로 시신 또는 유골 없는 국가유공자 묘역 매장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임

□ 향후계획

□ 국립묘지 안장 (이장) 관련, 국가보훈부 지속 협의

□ 도내 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묘소에 대하여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담당부서

보훈청 보훈과 (☎ 710-8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