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2. 26.(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2. 8.
	발 의 자: 김대진‧이상봉‧현길호‧하성용‧양홍식‧김기환‧양경호‧현기종‧정이운‧김황국‧송영훈‧강철남의원(총12명)
	회부연월일 : 2024. 2. 13.

의 안 번 호	1340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적용대상(안 제3조)

❍ 기본원칙(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 부모학습의 내용(안 제7조)

❍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안 제8조, 안 제9조)

❍ 부모학습의 활성화(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고 바른 인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등 각종 교육기관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가정교육의 비중이 점차 약화되고, 이에 따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형성 경험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긍정적 관계형성과정의 감소는 사회문제와도 연결되며, 건강한 가족관계는 학교생활 적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초중고 자녀 성장 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연구」p8. 1. 연구의 필요성에서 발췌(발간등록번호 71-6410073-000298-01)

○ 이에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자녀가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교육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필요한 부모학습을 제도화하고,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례안의 조문 배열>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8조	사무의 위탁
제2조	정의	제9조	재정지원
제3조	적용대상	제10조	부모학습의 활성화
제4조	기본원칙	제11조	홍보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3조	포상
제7조	부모학습의 내용	부칙

나. 검토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 “부모학습”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부모학습”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부모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부모학습” 정의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

구분	용어의 정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경기도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미래세대인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가정교육을 부모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 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세종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2) 적용대상(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부모학습은 학령기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 전 과정에 거쳐 부모가 자식과 맺는 관계를 토대로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습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부모학습의 대상과 범위를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제정안과 같이 부모이거나 올바른 부모가 되고자 하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부모학습과 교육내용 및 적용대상이 유사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한다면, 조례제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기본원칙(안 제4조)

❍ 안 제4조는 부모학습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규정한 부모학습 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여 부모로서의 삶의 성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부모학습을 희망하는 모든 도민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참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이는 본 조례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보여짐.

(4)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 안 제6조는 부모학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함.

	부모학습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는 제6조제1항에 기본계획의 정의와 그 포함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은 “부모학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이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5) 부모학습의 내용(안 제7조)

❍ 안 제7조는 부모학습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와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교육.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교육, △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교육기본법」, 「청소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간 관계기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부모교육 등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제13조 〉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 청소년기본법 제6조 〉

제6조(가정의 책임) ①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 〉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6)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안 제8조, 안 제9조)

❍ 안 제8조는 부모학습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9조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7) 부모학습의 활성화(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교육훈련 및 연수시 부모학습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선도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학습 확산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해 부모의 교육적 자질 함양에 필요한 부모학습을 제도화 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부모가 자신의 양육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교육적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부모 스스로도 변화‧성장할 수 있는 부모학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최근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건과 문제는 부모의 역할부재로 해석하고 건강한 가정형성에 전제가 되는 부모학습의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이란”을 “이란 부모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무의 위탁)”을 “(부모학습 사업의 위탁)”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모학습”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란 부모가 --------------------------------------------------------------------------------------------------------------------------------------------------------.
제8조(사무의 위탁) (생 략)	제8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현행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 2024. 2. 13.(화) ~ 2. 19(월)

❍ 건    수 : 1건(문서송부)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의견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제2조 정의 수정 - 부모학습의 정의 규정에 부모학습의 주체(주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 수정(주어추가)	반영
	제8조 제목 수정 - 위탁 사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함에 따라 조문의 제목에 사무를 추가 명시	반영

참고		학생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학생-학부모 교육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운영현황

- 도교육청 누리집 카드뉴스와 베너를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홍보(연중)

- 인성교육지원단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검토(연중)

(내용) 학교 현장의 인성교육 실천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검토 등

(예산) 1,300천원

-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소식지 개발 및 보급(8회)

(내용) 인성덕목을 주제로 월별 인성교육 소식지 개발 및 보급

(예산) 4,750천원

- 제주어로 배우는 인성덕목 카드뉴스 개발 및 보급(8회)

(내용) 제주어 만화를 통한 카드뉴스 제작, 제주이해교육과 접목한 인성교육 활동 활성화

- ‘기본이 서는 인성교육’캠페인 운영(연중)

(내용) ‘마음을 나누는 인사.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 연중 캠페인

- 자녀 인성교육 실천 사례 공모(5월)

(내용) 내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사례 공모

(예산) 10,000천원

- 교육3주체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4월~10월)

(내용) 전문가 초청 연수, 배려와 협동 체험 오름 등반, 소통과 존중 체험 캠프 운영

(예산) 50,000천원

- 학부모를 위한 자녀 인성교육 특강 운영(2회)

(내용) 학부모를 위한 전문가 초청 인성교육 특강 운영

(예산) 2,000천원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는 부모학습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른 2023년 시행계획 수립(2023. 4. 28.)

〇 제8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운영), 제9조(재정지원 등)는 부모학습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0조(장려)는 혼전 부모학습과정을 제공하도록 노력함에 있어,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혼인 적령 남녀의 참가를 독려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대상자 인원 및 재정지원 범위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기본원칙), 제5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제11조(홍보),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3조(포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한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50,000천원(연평균 1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부모학습 (안제8조, 안제9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8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운영), 제9조(재정지원 등) 부모학습 사업은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및 장애인복지과 유사사업을 준용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1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	부모학습 사업	10,000	-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운영 10,000천원 × 1개단체(기관) = 10,000천원

※ 산출기준: 2023년 예산서 준용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사업(10,000천원)

(도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10,000천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