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세계유산본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부‧10과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역사문화재과

자연문화재과

문화유적관리과

한라산연구부

수목원운영과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

생물자원연구과

산림환경연구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리운영과

공원보호과

❋ 인력 : 정원 101명 / 현원 90명

구 분		계	일 반 직				연 구 지도직	자치 경찰
			3급	4급	5급	6~9급
정 원		101	1	3	9	71	13	4
현 원		90	1	3	10	61	12	3
세계유산 문화재부	정원	51	1	1	4	41	4	-
	현원	47	1	1	4	36	5	-
한라산 연구부	정원	23	-	1	3	10	9	-
	현원	19	-	1	4	9	5	-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	정원	27	-	1	2	20	-	4
	현원	24	-	1	2	16	2	3

* 정원 외 직원현황: 150명(청원경찰 33, 공무직 104, 시간선택제 12)

2		주 요 기 능

세계유산문화재부

ㅇ 세계유산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ㅇ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ㅇ 제주 역사·자연·무형 문화재 지정 및 등록

ㅇ 문화재 조사연구 및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ㅇ 제주목 관아, 항몽유적, 성읍마을, 추사유배지 보호 관리 및 운영

한라산연구부

ㅇ 한라수목원 보완조성 및 수목유전자원 증식·보전

ㅇ 생물권보전지역·세계지질공원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ㅇ 생물권보전지역·세계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모니터링

ㅇ 야생 동·식물 생태조사 및 서식상황, 화산·지질자원 조사·연구

ㅇ 산림병해충, 산림토양, 곤충 등 조사· 연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ㅇ 한라산 자연자원의 가치 증진 및 지속가능한 관리·운영 방안 마련

ㅇ 탐방객 눈높이에 맞춘 품격 높은 체험 탐방서비스 제공

ㅇ 청정 한라산국립공원 보호와 시설개선을 통한 선진 탐방환경 조성

ㅇ 국립공원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방제 등 산림자원 체계적 관리

ㅇ 현장중심의 보호·단속활동과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으로 산악 안전사고 예방

3		재 정 현 황

□ 세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합 계	중 앙 재 원				자체세입	비고
			소계	문화재청	환경부	균특
세계유산본부		33,383	27,890	16,578	61	11,251	5,493
	세계유산문화재부	19,600	14,778	14,778	-	-	4,822
	한라산연구부	277	61	-	61	-	216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13,506	13,051	1,800	-	11,251	455

□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4 예산액	2023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세계유산본부		52,382	57,540	△5,158	△8.96
	세계유산문화재부	33,366	39,715	△6,349	△15.99
	한라산연구부	3,584	4,312	△728	△16.88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15,432	13,513	1,919	14.20

□ 재원별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합 계	국 비	도 비	자체재원
세계유산본부		52,382	27,333	8,822	16,227
	세계유산문화재부	33,366	14,003	7,763	11,600
	한라산연구부	3,584	1,075	207	2,302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15,432	12,255	852	2,325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세계유산본부
목표			유산의 활용·보존을 통한 미래가치 확산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유산관리의 패러다임을 보존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							▪다양한 유산 활용사업 발굴을 통한 향유권 증진 ▪유산의 역사적 가치 규명과 무형유산의 가치 확대 ▪권역별 문화유적 보존·활용 확대로 지역 활력 제고 ▪문화유산 보호 기반 조성을 통한 역사적 가치 보존 ▪자연유산 원형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 확대
지속가능한 미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선제적 연구 주력							▪수목원 가치증진 및 식물유전자원 증식□보전 기반 구축 ▪생물권□지질공원 브랜드 활용사업 강화 ▪과학적 자료 구축을 통한 자연자원의 보전□가치 발굴 ▪산림환경 조사연구로 건강한 생태계 기반 구축
한라산 생태계 보전과 탐방서비스 개선을 통한 미래가치 제고							▪한라산 생물 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건강성 향상 ▪탐방문화 및 서비스 개선으로 체계적 탐방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안전한 탐방기반 확충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2024년 핵심과제

1		제주 유산의 활용 및 홍보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 수립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국가유산청 출범 등 문화재 관리체계 대전환

❍ 문화‧자연 유산을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활용한 제주유산의 새로운 매력 창출로 제주경제를 견인할 보편적 가치(New OUV*)를 창출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전세계인이 인정할만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

□ 사업개요

❍ 명    칭: 제주 유산(Jeju Heritage) 활용 미래 전략

❍ 기본방향

- 활용 정책의 추진 배경, 주요 경과, 활용의 정책 방향 설정

- 사업의 분류, 신규 활용 컨텐츠의 발굴(공모),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

- ChatGPT 등 스마트 기반 유산활용 통합 홍보 체계 구축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 추진상황

❍ 국가유산기본법, 자연유산법 제정 및 문화유산법* 등 10개 법률 개정(‘23)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24. 1. 25.)로  ‘문화재청’→‘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5. 17.)

*(기존) 【문화재보호법】 → (개정) 【(최상위) 국가유산기본법 + (하위)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체제로 전환

❍ 제주 유산의 활용과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중(‘23. 11.~ )

- 도지사의 다양한 활용(관람‧전시‧교육‧체험‧홍보 등), 지원근거, 민간위탁 등 별도 규정 추가 신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추진계획

❍ 제주 유산의 통합적 활용사업 추진으로 보편적 가치 창출(장‧단기)

- 전국 최초 ‘제주 유산 방문의 해’ 추진(3억), *신규 활용콘텐츠 발굴(3억), 제주 유산 활용팀 신설(‘24)

*예) 단독(点)으로 저평가되는 유산을 역사적 배경과 풍습 등의 명확한 테마로 연결하여 면(面)으로서 매력 발산

- 다국어 지원 방문객용 가상투어 어플 제작 등 신규 유산활용 컨텐츠 상용화 위한 시범추진(’25)

- 국내 타지역 및 국제 자매결연 지역과 연계한 활용 및 확산으로 보편적 가치(OUV) 창출(‘26~)

❍ ChatGPT 등 스마트 기반의 제주유산 통합홍보 체계 구축

- 스토리 기반의 SNS 통합 마케팅, 정기적 제주유산 시리즈 스토리텔링 홍보영상 제작 등(‘24)

- 빅데이터 분석 및 ChatGPT를 이용한 가상의 제주 유산 여행 가이드인 *챗봇 개발(‘25)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외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자동화하고 유산활용 고객 별 서비스 제공

- 자매결연국가‧기업연계(신협) 등 홍보채널 다양화, 제주유산 디지털콘텐츠 공공 개방(‘26~)

❍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및 관광산업과 연계를 통한 제주경제 견인

- 유산청‧한국문화재재단(활용지원), 한국‧제주관광공사(홍보), 관광협회(모객‧활용), 단체(프로그램운영)

2		전국 최초 유산활용 시범사업“제주유산 방문의 해”추진

❍ 국가유산체제 시범사업인 ｢국가유산 방문의 해｣ 지역으로 제주 선정

❍ 제주 전체의 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을 아우르는 활용 사업을 통합하고, 국가유산 관광 코스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 사업개요

❍ 총사업비: 6억원(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총사업비 24억(‘24년 6, ’25년 18)

❍ 주요내용

- 제주 전체의 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을 아우르는 신규 활용 콘텐츠 발굴

- 2024~2025 ｢국가유산 방문의 해｣ 브랜딩 및 메가 이벤트 개최

□ 추진상황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 5. 16.) 및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23. 12. 8.)

※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는 K-국가유산

❍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범 지역으로 제주 선정(‘24. 1. 10.)

※ 전국 유일 광역 단위 문화재 관리체계, 제주 전체를 통합한 국가유산 활용 사업 필요

□ 추진계획

❍‘국가유산 방문의 해’콘텐츠 발굴: 2024. 4.~7월

※ 국가유산 관광 코스 공모전, 작가연계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 등

❍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코스 개발 등 행사 준비: 2024. 8.~9월

❍ 선포식 및 국가유산 활용 한마당: 2024. 10월

※ 선포식, 국가유산 활용사업 한마당(박람회, 캠페인, 국가유산 방문주간 연계 등)

※ 세계유산축전, 세계유산 글로벌 포럼 등 국가유산 활용 행사 연계 통합 추진

❍‘국가유산 방문의 해’프로그램 운영: 2025. 1.~12월

※ ‘24년 발굴된 콘텐츠 중심으로 국가유산 관광 코스 운영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3		제주유산의 디지털화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유산 정책의 디지털화에 맞추어 제주 유산관리의 디지털 혁신 추진

□ 디지털 헤리티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유산 자료 지속적 데이터화

* 첨단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디지털 헤리티지** (문화재청 6대 전략과제 포함)

** 유산 및 관련 정보가 디지털 기술에 의해 재현·재생성 된 것

□ 추진방향

□ 국가유산 자원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구축 디지털 인프라 적극 활용

□ 자료의 지속적 디지털 변환을 통한 디지털 헤리티지 활용 영역 확대

□ 추진방안

□ (1단계) 자료 분류 및 현행화

- 문화재청‘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적극 활용(2024년)

*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 GIS · 국가유산 전자행정** · 원형기록정보 시스템 구성

** 국가보조사업 신청, 설계 검토 및 승인, 수리보고서 등록 등에 주로 이용

- 現 국가지정 유산 중심 운영 ⇒ 도지정 유산 정보 항목별 업로드

□ (2단계) 문화·자연유산 자료 DB화

- 기초 원형 자료 확보(정밀실측, 기록화자료, 사진, 도면 등)

- 개별 분산된 아날로그 기록 단계적 디지털화(2000년 이전 자료 우선 추진)

□ (3단계) 디지털 자료 빅데이터화 및 데이터 개방 확대

□ 추진계획

□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활용 관련 협의(문화재청, 도 정보정책과 · 미래성장과):‘24. 2.~4월

□ 분야별(기본정보, 보수정비, 현상변경 등) DB자료 현행화 및 구축:‘24. 4월~

□ 문화․자연유산 자료 DB화(예산 반영 및 사업추진) : 2025년

□ 디지털 헤리티지 대국민 공개 및 활용 콘텐츠 개발 등: 2026년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유산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향유권 증진 및 홍보 강화
2.	도민과 공감하는 유·무형 유산 정책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
3.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한 문화유산 보호 기반 조성
4.	권역별 문화유적 보존·활용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5.	세계자연유산 가치 보전‧관리와 지속적인 활용 확대
6.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원형보존 및 활용기반 마련
7.	수목원 가치증진 및 식물유전자원 증식□보전 기반 구축
8.	생물권□지질공원 브랜드 활용사업 강화
9.	과학적 자료 구축을 통한 자연자원의 보전□가치 발굴
10.	산림환경 조사연구로 건강한 생태계 기반 구축
11.	한라산 종 다양성 회복 및 건강한 생태계 조성
12.	한라산 탐방관리시스템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정적 탐방서비스 제공
13.	다양한 탐방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한라산 가치 홍보
14.	신속한 탐방객 응급구조 체계 구축 및 국립공원 보호‧단속 강화
15.	공원시설 체계적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 조성

1		유산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향유권 증진 및 홍보 강화

❍ 국가유산법 시행에 따른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 등 제주 유산의 통합 활용을 통한 도민 및 관광객 유산 향유권 증진

❍ 세계유산 글로벌 포럼,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글로벌 홍보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2,762백만원(국비 1,180, 도비 1,582)

❍ 주요내용

- (체험)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세계유산축전, 거문오름트레킹, 새해맞이 프로그램 등

- (교육) 그림책마을, 유네스코3관왕 만화공모전, 유네스코학교 프로그램 등

- (홍보) 해외특별전, 글로벌포럼, 국제사진공모전, 공식 SNS 및 서포터즈 운영 등

□ 추진상황

❍ 세계유산 활용 국내외 프로그램 확대로 제주 홍보 효과 극대화

- (해외홍보) 베트남·크로아티아 특별전, 미디어아트 해외 전시 등
* 베트남 26,526명 관람, 스웨덴·런던·일본 미디어아트, 일본 등재행사 참가 제주 홍보

- (참여확대) 세계유산축전, 부종휴길 걷기 행사,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

* 세계유산축전 전면 개방으로 43% 참가자 증가, 도외 참가자 비율도 13% 증가

□ 추진계획

❍ 제주 유산을 활용한 고품격 프로그램 육성

-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사업) 제주의 유·무형유산 통합 상품개발

* 전국 최초 광역단위 국가유산 활용 시범사업, 총사업비24억(‘24년 6, ’25년 18)

* ‘24년(1차년도) 기념행사, 방향수립, 콘텐츠 개발, ’25년(2차년도) 프로그램 운영

- (고품격 유산 프로그램) 세계유산축전 등 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프로그램과 연계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육성

❍ 세계유산 글로벌 가치 확산을 위한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 확대

- (글로벌포럼) 세계유산 자매결연 등 세계유산 보유지역 간 정책 공유의 장
*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국립공원 협약 체결(‘23.12월)로 7개국과 자연유산 자매결연 체결

- (외국인참여 확대) 해외특별전 체험 프로그램, 외국인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등

2		도민과 공감하는 유‧무형 유산 정책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

❍ 새로운 시도로 무형유산 동력을 확보하여 젊고 활기찬 무형유산 구축

❍ 도민과 공감하는 정책으로 제주의 유산 보전 공감대 확산

□ 추진개요

❍ 사 업 비: 3,071백만원(국비 571, 도비 2,500)

❍ 사업내용

- 도내 무형유산 지정‧인정 및 관리, 전승 지원, 가치 공유 및 확산

* 무형유산: 29개 종목(국가 6, 도 23), 전승자 단체 8(국가 3, 도 5)‧158명(국가 45, 도 113)

- 국가유산(문화재) 관리단체 지원, 국가유산 가치 활용 사업 추진‧지원

□ 추진상황

❍ 무형유산 전승 자원 확보: 전승자 보유단체 1개 인정, 40명 추가 선정

❍ 무형유산 대전 개최(5월, 5,300명‧만족도 93.5점), 아카이브 대도민 시스템 공개

❍ 야간관광 등 연계 활용 사업 추진(7종‧13개), 문화재청 우수 사업 선정(3개)

□ 추진계획

❍ 오래된 옛 것의 이미지를 벗고 젊고 역동적인 무형유산 구축

- 보유자 인정 공개모집 도입으로 무형유산 개방성 및 공정성 확보

- 무형유산 대전, 2~30대 전승자 프로그램(청춘의 무형유산) 신규 운영

- 젊은 세대의 관심사를 활용한 갈옷네컷 등 제주갈옷 가치 공유

- 80세 이상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으로 무형유산 전승자 세대 교체

❍ 제주 유‧무형 유산 활용으로 도민과 함께, 도민에 더 가까이

-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범위 규정, 민간위탁 근거 신설 등 조례 개정

- 산신제‧건시대제 등 문화유산 가치 활용한 전통 제례 지원(2억)

- 신석기시대 첫사람, 제주 선샤인 등 도민 주관 활용 사업 지원(11억)

-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사업(문화재청 주관, 3년 국비 계속 지원) 선정 노력

3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한 문화유산 보호 기반 조성

❍ 지역문화유산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는 보존관리 강화

❍ 지역주민과 협력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 및 예방적 관리 활성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28개 사업 / 5,706백만원(국비 2,548, 도비 3,158)

❍ 주요내용: 문화유산 지정 및 학술조사, 보존·정비, 재난대응, 일상관리 등

□ 추진상황

❍ 문화유산의 가치 재발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 도내 문화유산 지정 확대 5건(유형 1, 등록 2, 향토유산 2)

* (유형) 현수제승법수 / (등록) 조선글화엄경, 각설 범망경 / (향토유산) 가죽발레, 김광종 영세불망비

- 탐라왕자묘 GPR조사 실시(7개소 발견), 법정사 항일운동 다큐제작(‘23.8.~’24.2.)

- 허용기준 조정완료(사적6·환해장성10개소), 보호구역조정(도지정문화유산 203개소)

□ 추진계획

❍ 제주의 다양한 문화유산 적극 발굴 및 가치 규명

- (지정) 호적중초(14개마을 소장 500여책), 별도봉 일제동굴진지(12개소), 신례리 방묘 등

- (가치규명) 탐라왕자묘· 항몽유적(내성지 회절구간)· 제주향교 전사청 추정지 발굴

- (기반구축) 대정성지 산책로 및 둘레길(기본설계) 조성, 항파두리 관리센터 건립(실시설계),

법정사 전시공간 조성(리모델링 등),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219개소) 등

❍ 원형보존을 위한 과학적 보존·정비

- (보수정비) 삼성혈, 테시폰주택, 오광준가옥 등 정비(도지정 4개소, 국가지정 5개소)

- (보존복원) 토성(항파두리)복원, 고조기묘 보존처리, 동굴진지(가마오름) 관리방안 마련 등

❍ 선제적 재난 대응 및 민간 협력으로 상생하는 문화유산 관리

- (예    방) 관제센터 운영(45개소 모니터링), 방충방염(삼성혈·제주향교, 도지정 9개소), 안전경비원 배치(제주향교 대성전 3명) 등

- (민간협력) 고산리유적 안내센터 운영(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 돌봄(347개소

모니터링 및 경미수리)·마을유산지킴이(20개마을 협약, 일상관리 등) 운영

4		권역별 문화유적 보존·활용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 매력적인 지역 문화유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

❍ 도민과 관람객 중심의 관람환경 조성 및 소통·공감하는 문화유적 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6,381백만원(국비 3,043, 도비 1,572, 자체 1,766)

❍ 주요내용

- 목관아 야간공연 등 문화유적 활용 주민참여 확대 운영 및 프로그램 다양화

- 영주관 객사터 활용정비사업, 성읍마을 보존정비 등 역사자원 보존·관리

□ 추진상황

❍ 목관아 야간개장('23. 5.~10월), 프로그램 운영(4건), 대외행사 유치(27회)

❍ 항몽유적 토지매입(8,160㎡) 및 성읍마을 보존정비(4개 사업)

□ 추진계획

❍ 문화유적 관광자원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야간개장(5~10월) 및 정기공연 운영(12회), 야간개장 연계 체험프로그램 발굴

- 수문장교대식 동선 확대 및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 발굴  *'23 외국인관람객: 36,095명

- 정의현감 행차재현 및 전통 민요공연(4회), 전통민속 재현축제(1회)

- 제주목 관아 한복체험 이슈 등 SNS* 홍보 강화로 문화유적 관광상품화

* SNS 게시물 업로드: ‘23년 370건 → ‘24년 407건

❍ 문화유적 보수·정비를 통한 가치 보존 및 주민 친화 공간 조성

- 영주관 객사터 활용정비, 목관아 종(鐘) 복원 고증 학술용역, 항몽유적 보수·정비

- 항몽유적 토지매입(9,165㎡), 계절별 꽃밭(유채꽃·해바라기·메밀·억새) 확대(35,833→37,833㎡)

- 성곽보수, 변형훼손가옥 정비사업 등 성읍마을 보존·정비 사업 추진(4개 사업)

- 추사유배지 문화유적 시설개선 및 추사관 건물 안전진단용역 실시

❍ 지역 주민 참여 사업 확대를 통한 문화유적 공감대 조성

- 외부 공연 등 제주목 관아·영주관 객사터 대외행사 유치 노력(30회)

- 명절 민속놀이마당, 제주양로 재현 등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추사관 기획전시와 자원봉사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가유산의 중요성 알림

5		세계자연유산 가치 보전‧관리와 지속적인 활용 확대

❍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지를 위한 체계적 보전 및 관리

❍ 유네스코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권고사항 이행 및 모니터링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5개사업 / 1,530백만원(국비 1,071 도비 459)

❍ 주요내용: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사구퇴적물 분석, 사유지 매입, 자연식생 복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용천동굴 상부 돌담․경관 조성사업

□ 추진상황

❍ 유네스코 제주 세계유산 정기보고서 정식 채택에 따른 가치 재인증

-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공식 채택(‘23.9.25.)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자문기구(IUCN) 권고사항 이행

- 핵심지역 토지매입(2007~, 총 354필지․567억), 방문객 제한관리, 학술조사 등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 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및 대림굴) 추가 등재(‘18.7.2.)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미래변형예측 연구용역 추진(‘23. 5~12월)

- 용천동굴 수중구간 세계유산 확대, 동굴 주변 영향분석, 개발행위 허용기준 및 구역 조정 등

❍ 거문오름 재선충 방제(5,945본 고사목제거) 식생정비 및 탐방로 보수(잡목,야자매트 교체) 등

□ 추진계획

❍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표 사구퇴적물 분포, 정밀측량 및 석회 생성물 조사(2억)

- 사구퇴적물 분포조사 및 정밀측량, 사구 및 석회생성물 보존방향 마련 등

❍ 세계유산 확대 지역(상류동굴군) 사유지 매입 지속 추진(6.3억, 7천㎡)

- 상류동굴군(덕천리 산59-21외 10건) 매수협의, 감정평가 및 보상비 집행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숙소 잔여토지 및 풍력발전기 매입예산 국비 확보(15억)

❍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재선충(벌목 137본, 주사 76.61ha), 삼나무 제거 식생복원(제거 400본)

❍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 핵심지역 돌담 경계 및 경관 정비(3억, 돌담3km)

❍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 사업 추진(161억, ’24.1.~‘25.8.)  *‘24: 42억

- 만장굴 내‧외부 공개구간(1km) 무장애 탐방로 조성 등 탐방환경 개선

6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원형보존 및 활용기반 마련

❍ 자연유산 가치 보존 및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유지관리 및 학술조사

❍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자연유산 향유 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사 업 비: 48개사업 / 10,177백만원(국비 6,462 도비 3,068, 자체 647)

❍ 주요내용: 자연유산 유지관리, 탐방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전통행사 지원 및 자연유산 활용사업 등

□ 추진상황

❍ 자연유산 원형보존 위한 정비사업(37개 사업, 9,181백만원)

- 토끼섬 돌담 및 데크 보수, 난대림, 녹나무 자생지, 비자림 등 식생정비

❍ 마라도 뿔쇠오리 보호를 위한 고양이 45마리 반출 및 쥐 퇴치 133마리(2개 사업, 60백만원)

❍ 환경개선 및 활용사업(14개 사업, 1,935백만원)

- 연산호군락 및 해송·긴가지해송 보존관리계획 수립, 동굴 환경복원, 성산일출봉 민속공연, 한란전시관·비자림 전시행사 등

□ 추진계획

❍ 자연유산 원형 보존을 위한 유지·관리사업(24개사업, 3,605백만원)

- 식생정비(천연기념물, 비자림, 한란자생지), 돌봄 및 지킴이 사업

❍ 자연유산 보호 및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정비사업(10개사업, 5,607백만원)

- 탐방로 및 안내판 정비, 공영관광지(성산일출봉, 비자림) 유지보수 등

❍ 유해동물(쥐-마라도, 토끼-문섬·범섬) 퇴치(2개사업, 200백만원)

❍ 자연유산가치 규명 및 활용 기반 마련(12개 사업, 765백만원)

- 사람발자국 화석산지 등 학술조사, 수월봉 화산쇄설층 등 모니터링, 성산일출봉주변 주차장 운영, 납읍리 마을제, 성산일출봉 민속행사, 비자림 분재 전시, 한란전시관 자생난 전시 등

7		수목원 가치증진 및 식물유전자원 증식□보전 기반 구축

❍ 자연친화적 도심 속 휴양공간 제공 및 식물유전자원 증식 등 기반을 구축하여 희귀□특산 식물종 보전에 대한 방안 마련

□ 추진개요

❍ 사 업 비: 3개사업 / 641백만원(국비 170, 자체 471)

❍ 주요내용

- 한라수목원 보완조성 내실화 및 수목정비, 희귀□특산식물 종 보전 구축*

* 한라산 고산식물 양묘 증식('17년∼'26년): 구상나무, 시로미 등 5종, 30만본

- 멸종위기야생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 추진상황

❍ 탐방환경 개선을 위한 수목원 보완조성사업 추진(500백만원)

- 야외휴게시설(공연장) 정비, 맨발체험장 조성, 화장실 리모델링 등

❍ 한라산 생물자원연구 시험포 운영 계획 마련

- 5개 분야별 시험포 운영 및 고산식물 양묘장, 모수원, 야외 적응포 등

❍ 한라산 고산식물 보전을 위한 증식관리: 195천본(`17~`23)

❍ 멸종위기야생식물 서식지 내□외 자생지 복원(죽절초 등 800본)

❍ 멸종위기야생식물 증식관리 및 자생지 조사(15종 15개소)

❍ 한라산국립공원 식생 복원용 묘목 지원(시로미 등 3종 9,000본)

❍ 한라수목원 30주년 기념 나무 나눠주기 행사 및 보급(구상나무 등 3,500본)

□ 추진계획

❍ 일상 속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심정원형 수목원 보완 조성

- 주차선․카스토퍼 설치, 방송시설 확장, LED가로등 교체 등

❍ 한라산 생물자원연구 시험포 보완조성 및 고산식물 증식 추진

❍ 멸종위기야생식물 서식지 내․외 복원지 모니터링 추진(4종 3개소)

8		생물권□지질공원 브랜드 활용사업 강화

❍ 생물권․지질공원 브랜드 활성화를 통한 국제적 이미지 강화 및 관광산업 기여

❍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추진개요

❍ 사 업 비: 5개사업 / 768백만원(국비 61, 도비 707)

❍ 주요내용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트레일 활성화 및 브랜드 활용사업 추진

- 생물권보전지역 체험․교육 운영 및 브랜드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이바지

□ 추진상황

❍ 지질공원 대표명소 지질트레일 행사 추진(3개소 9,100여명 참가)

❍ 지질공원 브랜드 활용사업 추진

- 지오브랜드 활용사업(19개소) 및 신규 파트너 업체 협약(2개소)

❍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성화 및 생태관광마을 지원사업 추진

-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33개 업체) 및 생태관광마을 활성화(2개 마을)

□ 추진계획

❍ 지질공원 브랜드 활용사업: `24. 1.~12월

- 지질공원 대표명소(수월봉, 김녕, 교래삼다수마을) 트레일, 지오스쿨(28회), 지질공원 브랜드 활용업체 지원

❍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24. 1.~12월

- 생물권보전지역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포럼 개최

- 생물권보전지역․지질공원 브랜드 활용업체 확대 지정 및 지원

❍ 생물권보전지역․지질공원 국내외 협력사업 추진: 교육 및 회의 참석 2회

9		과학적 자료 구축을 통한 자연자원의 보전□가치 발굴

❍ 각종 환경요인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자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시간적·정량적 자료구축

□ 추진개요

❍ 사 업 비: 14개사업 / 712백만원(국비 580, 도비132)

❍ 주요내용

- 구상나무 보전전략 연구, 자연자원 GIS화 등 연구/조사

- 드론, 모니터링 장비, AI기술 등 확대적용을 통한 정량적 자료구축

- 정량적 자료 기반 공유/공동연구 확대로 실용 가능한 연구결과 도출

□ 추진상황

❍ 한라산 구상나무 중장기계획 수립 및 보전방안 연구(`17~`26)

- 전수조사를 통한 DB 구축 및 고사원인 분석(기상, 나이테, 병․해충 등)

- 국제심포지엄 개최(`19) 및 2025년 IUFRO 국제학술회의 유치 결정(`22)

❍ 한라산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자연자원 조사(`22~`27)

- 동식물 등 18개 분야 보고서 발간(`22), 담수어류 등 9개분야 조사(`23)

❍ 제주조릿대 시험연구지(3.8ha) 및 제어사업지(27ha) 식물 환경변화 조사(`16~)

- 제주조릿대의 생육특성 및 주변식생 변화 조사 수행(선작지왓 등 12개소)

❍ 한라산 지질도 및 자연자원 GIS 자료 구축(`18~)

- 한라산 지질도 구축(90% 진행), 48개 한라산 오름 중 27개 형성시기 측정(56% 진행)

- 4개 탐방로 고도별 식생조사구(42개소 완료), 털진달래 군락 등 정사영상 구축(110ha)

□ 추진계획

❍ 구상나무 보전 중장기 계획에 따른 복원 메뉴얼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

❍ 한라산 자연자원조사(6분야), 제주조릿대 제어․시험연구지 식생변화 조사

❍ 한라산 지질도 발간, 한라산 고도별 정밀식생조사구 보고서 발간

10		산림환경 조사연구로 건강한 생태계 기반 구축

❍ 산림병해충, 토양 및 야생동물 조사연구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

❍ 유전자원 보존 및 산림소득원 개발을 위한 다목적 시험림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4개사업 / 420백만원(국비 140, 도비 98, 자체 182)

❍ 주요내용

- 수목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병해충 조사연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

-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시험림 운영 및 자생식물 자원화 연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도 구축, 야생 및 외래동물 서식상황 조사연구

□ 추진상황

❍ 산림병해충 발생상황 조사(607건) 및 병해충방제법 시험연구(5개 과제)

❍ 소나무재선충병(검사 859건, 미감염확인증 발급 64건) 생활권 공공분야 진단서 처방 및 발급(51건)

❍ 산림지역 토양특성, 입지환경 및 산성화조사, 토양도 구축(34건)

❍ 제주특별자치도시험림 지정 고시(`21) 및 시험림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22)

❍ 자생식물의 우수성과 특이성 분석을 통한 신품종 출원 심사 중(2품종)

❍ 주요 야생동물별 서식 현황 및 행동 특성 조사

□ 추진계획

❍ 산림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소나무재선충병 검사 및 미감염 확인증 발급

❍ 구상나무 인공조림지 방제방법 적용을 위한 농약직권 등록시험 추진

❍ 생활권 수목 진료서비스 제공 및 농약 등록을 위한 약제시험(2건) 추진

❍ 한라산․곶자왈 토양특성, 입지환경 및 산성화조사, 토양도 구축(36건)

❍ 시험림 내 산채 재배시험 연구지 조성(1식) 및 증식․관리(5종)

❍ 산수국 출원 품종 및 후보종 수량 확보를 위한 증식(10품종)

❍ 노루 개체 수 모니터링(6개 읍․면) 및 외래동물 생태연구(사슴류 3종)

11		한라산 종 다양성 회복 및 건강한 생태계 조성

❍ 제주 조릿대 생장제어를 통한 한라산 생물종 다양성 회복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청정 세계자연유산 관리 및 건강한 숲 생태계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2,420백만원(균특 2,100, 자체재원 320)

❍ 주요내용: 조릿대 생장 제어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식생복원

□ 추진상황

❍ 한라산 종 다양성 회복을 위한 제주조릿대 생장 제어 추진

- 제주조릿대 관리방안 연구('16년~'20년): 5개소 ‧ 3.8ha

※ 한라산국립공원 내 95.3% 분포 ⇒ 동일장소 2~3회 제거 방안 제시

- 제주조릿대 제어사업 추진 실적('22년~'23년): 7개소 ‧ 44ha

※ '22년: 20ha(백록샘구상나무숲 외 5개소), '23년: 24ha(선작지왓 명승지역 외 5개소)

❍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 한라산국립공원 소나무재선충병 정밀방제 전략 수립:‘17.10월

※ 한라산국립공원 소나무림 현황: 2,068ha·77만본 생립

- 고사목 제거(9,067본) 및 예방나무주사(331,952본) 추진:‘13.~‘23.12월

❍ 고지대 훼손지 식생복원 추진('94년~'23년): 산철쭉 등 465,872본

□ 추진계획

❍ (제주조릿대 제어사업) 3개소·17ha / 1,820백만원

- 남벽분기점~평궤대피소, 윗세족은오름(7ha·820백만원):‘24.1월~12월

- 선작지왓 명승 지역(10ha·1,000백만원): '24.1월~12월

❍ (재선충병 방제사업) 2개 사업 / 500백만원

- 소나무 예방나무주사(100ha, 10,000본·300백만원):‘24.1월~12월

- 소나무 고사목제거(1,000본·200백만원):‘24.1월~12월

❍ (고지대 식생복원) 1개소 / 100백만원

- 한라산 자생 식생복원 수종 보유량 조사 및 식재 공사:‘24.1월~6월

12		한라산 탐방관리시스템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정적 탐방서비스 제공

❍ 적정 탐방인원 유지를 통한 자연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탐방환경 조성

❍ 정확하고 체계적인 통계관리 및 활용을 통한 고품격 탐방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 업 비: 743백만원(균특 358, 자체재원 385)

❍ 주요내용: 한라산 탐방예약제 운영 및 탐방객 계수시스템 구축

▸ 코스 (성판악, 관음사~백록담 정상), 1일 예약인원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

□ 추진상황

❍ 탐방예약제 시행:‘21. 1. 4.~    ※ 탐방예약제 시범운영: ’20.2.1.~2.12.

❍ 서버 안정화 및 장애 발생 시 즉각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구축:‘23.2월

❍ 예약부도 발생 최소화 및 탐방기회 증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23.7월

❍‘24년 한라산 탐방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체결:‘23.12월

□ 추진계획

❍ 예약시스템 수시점검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관리 등(80백만원): 연중

❍ 탐방예약제 운영을 통한 예약 인원 및 탐방 현황 모니터링: 수시

❍ 원활한 탐방 예약을 위한 전문 관리 요원* 배치(상시): 10명

* 탐방예약 상담 및 민원처리(3명), 현장탐방 시스템 운영(3명), 탐방예약 통역 안내원(4명)

❍ 탐방로 별 탐방객 수 통계관리를 위한 계수시스템* 구축(220백만원):‘24. 2.~12월

* 탐방로 지점 7개소(어리목, 성판악, 영실, 관음사, 돈내코, 어승생악, 석굴암)

13		다양한 탐방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한라산 가치 홍보

❍ 탐방안내소 전시 콘텐츠 개선으로 보다 생동감 있고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한라산 자연자원 가치 제고

□ 추진개요

❍ 사 업 비: 1,573백만원(균특 1,523, 자체재원 50)

❍ 사업내용: 전시실 등 전시물 제작 ‧ 설치, 산악 특별전 전시, 탐방프로그램 운영

- (어리목 탐방안내소) 1‧2층 전시실 및 영상실, 수장고 전시물 제작‧설치

- (산악박물관, 탐방안내소) 산악인 특별전 전시 (탐방프로그램) 10개 과정 운영

□ 추진상황

❍ 어리목탐방안내소 전시시설 개선사업: `23. 6. 23. ~ `24. 6. 16.

- 지상 1 ‧ 2층 전시실 및 영상실, 수장고 등 전시물 제작 설치(1,320백만원)

❍ 산악박물관 국립공원공단 교류 사진 전시회 개최(탐방안내소 전시교류): `23. 10월

□ 추진계획

❍ 어리목 탐방안내소 영상실, 수장고 개선 추진

- 기간 / 내용: `24. 2. 1.~`24. 6. 16. / 인테리어, 프로젝터, 수장대 설치

❍ (제주산악회 60주년 기념 특별전시) 90백만원

- 기간 / 내용: `24. 7. 20.~`24. 10. 30. / 60년사 도록, 사진 전시

※ 양하선 기증자료 특별전, 오름 나그네 김종철 특별전 개최

❍ (성판악 전시환경개선사업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 163백만원

- 기획전시실 개선 및 전시실 대형제습기 설치

- 미래세대환경교육 등 대면프로그램 ‧ 온라인 과정 운영(10개 과정)

14		신속한 탐방객 응급구조 체계 구축 및 국립공원 보호‧단속 강화

❍ 국립공원 조난자 및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

❍ 흡연행위, 무단출입 등 위반행위 단속 강화로 한라산 천연자원 보전

□ 추진개요

❍ 사 업 비: 1,225백만원(균특 1,040, 국 24, 도 36, 소방교부세 125)

❍ 주요내용: 한라산 탐방객 안전산행을 위한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비 확충, 자연공원법 위반 불법행위 단속 등

□ 추진상황

❍ `23년도 환자 발생 및 단속 현황: 환자발생 150건, 단속 59건

❍ 국립공원 자체 산악구조대 편성 운영 및 조난구조 위탁교육(2회) 실시

❍ 한라산 고지대 간이진료소(3개소) 운영 및 안전구조요원 전진 배치(8명)

❍ 탐방로 주변 자동심장충격기(27개소) 및 응급 약품함(16개소) 설치 운영

❍ 지구별 담당구역 지정 관리 및 계절별 불법행위 단속 지속 추진

□ 추진계획

❍ (탐방객 안전관리 체계 구축사업) 3개 사업 / 1,010백만원

- 안전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응급구조요원 전진 배치: 8명 / 454백만원

- 심정지 환자 대비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 5개소 / 110백만원

* 어리목 1-5지점, 성판악 4-7지점, 동릉 정상, 영실 2-5지점, 돈내코 살채기도

-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고지대 헬기계류장 추가 및 보수: 2개소 / 400백만원

❍ (국립공원 보호 단속) 지구별 담당구역 지정 관리 및 계절별 특별단속

- 현장중심 단속 및 계도활동으로 인위적인 자연환경 피해 사전 근절

- 산불조심기간 중 취약지역 감시원 배치 및 무단출입 단속

- 직원 대상 드론 활용 위탁교육(30백만원)을 통한 단속 역량 강화

- 고지대 열화상 무인감시카메라 확충: 4대 / 185백만원

15		공원시설 체계적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 조성

❍ 공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강화로 공원 이용자 안전 도모

❍ 공원시설 현대화 등 질적 향상을 통한 쾌적한 탐방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8,474백만원(균특 6,878, 국비 1,100, 도비 471, 자체재원 25)

❍ 주요내용(10개사업)

- 1100고지 화장실 개선사업, 자재운반선로 보수, 탐방안전시설 정비, 대피소 등 시설물 보수, 재해위험지 방재시설 공사, 공원내 사유지 매입, 화장실 등 환경시설 개선, 소규모시설 긴급 복구 등

□ 추진상황

❍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2014∼2023) 수립(`14. 2.)

❍ 공원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추진(`23년 11개사업, 7,119백만원)

□ 추진계획

❍ 1100고지 화장실 개선사업(700백만원, 명시이월)

❍ 관음사 자재운반선로 보수(L=6.2km, 1,571백만원)

❍ 탐방시설 정비(남벽분기점 헬기장 신설·진달래밭 헬기장 정비 등, 2,695백만원)

❍ 대피소 등 시설물 보수(평궤대피소 등 5개소, 300백만원)

❍ 재해위험지역 방재시설 공사(관음사 지구 사면 2개소, 260백만원)

❍ 공원내 사유지 매입(3∼4필지, 1,000백만원)

❍ 공원내 안내판 정비(50개소, 100백만원)

❍ 화장실 등 환경시설 개선(속밭화장실 등 4개소, 400백만원)

❍ 관음사 야영장 현대화사업(900백만원)

❍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주차장 보수 및 시설물안전점검 등, 132백만원)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	-	2	-
제415회 임시회	세계유산문화재부	2	-	2	-

추진중 ( 2건 )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3.4.13.	양병우의원	알뜨르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세계유산 문화재부
2023.4.13.	강충룡의원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성역화사업 관련	세계유산 문화재부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1. 알뜨르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질문요지	○ 셋알오름 동굴진지 체험과 고사포진지, 고사포 모형제작 전시 관람, 해안 동굴진지 잠제설치와 방파제 관람데크 설치 의향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재과(연락처:710-6701)
답변요지	○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및 고사포 진지는 2022년 문화재청 정기조사 결과 토사 유실, 낙석 우려, 균열 등으로 C등급(주의관찰) 판정으로 보수정비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지속 협의중임. ○ 평화대공원 일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행기 격납고 등에 대하여 자문을 거쳐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4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활용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송악산해안 일제동굴진지 보존관리방안 용역이 추진중이며, 해당 용역에서 잠제, 관람데크 설치 등 보존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일제 진지동굴에 대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알뜨르평화대공원 일대 문화유산 활용사업 ○ 추진상황 -‘23.5월: 활용대상 격납고 등 알뜨르평화공원일대 문화유산 현장조사 ○ 향후계획 : “알뜨르평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활용계획 수립 □ 송악산 해안 일제동굴진지 보존관리 ○ 추진상황 -‘19년: 정기조사 (주기적인 관찰 필요) -‘21년: 해안진지 붕괴 현지조사 (붕괴는 불가피한 자연현상) -‘22년: 정밀안전진단 (탐방로, 토사붕괴, 낙석범위 측정 등 평가) -‘22~23년:「송악산 해안 일제동굴진지 보존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추진 *용역결과: 계측시스템 구축, 안전시설 및 안내판 보완, 식생정비, 전망대 설치 등 제시 ○ 향후계획 -상시 모니터링 및 용역 결과에 의거 단계적 보존관리 추진 ※ 1단계: 상시 모니터링, 탐방안전시설 및 안내판 보완, 식생 정비, 기록화 사업 등 2단계: 계측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실시, 경관전망대 설치, 잠제설치 타당성 연구 등 3단계: 탐방로 개선 및 우회로 설치, 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2.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성역화사업 관련 2)항일기념관 건립계획(전시관 수리 활용 계획)
질문요지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전시관 조성 추진 상황은?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재과(연락처:710-6701)
답변요지	○ 기존 안내센터를 전시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리모델링 실시설계 진행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착수(20백만원): ‘23. 3월 ※ 관리사무소(142.56㎡) ⇒ 전시공간 조성(3개관 / 법정사 항일운동 소개, 체험, 영상 상영) ○ 리모델링 실시설계(건축, 기계설비, 전기통신) 용역 완료: ‘23. 6월 □ 향후계획 ○ 리모델링 공사 추진(200백만원): ‘24. 2월 ~ 6월 ○ 전시 설계 및 내부 전시 조성(20백만원): ‘24. 2월 ~ 10월 - (제1관) 법정사 창건 및 항일운동 전개과정 등 소개 - (제2관) 항일운동 체험공간 - (제3관) 영상물 상영(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다큐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세계유산본부	20	4	16	-
세계유산문화재부	14	3	11	-
한라산연구부	3	-	3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3	1	2	-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서귀포 관광잠수함의 연산호 훼손과 관련한 사건이 언론 보도됨. 잠수함 허가를 하는 과정에 제주도의 역할이 없음. 도 차원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제주도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완결
2	문화재 정책이 보호와 보존에만 집중되어 있어, 활용 정책이 부족함. 내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 개정 및 사전 준비 철저 및 국가유산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3	국가유산 활용과 도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현대판 ‘신(新)탐라순력도’ 구축과 유산활용 업무를 담당할 유산활용팀 신설 등을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4	서부중학교 부지 문화재조사에서 탐라시대 유물이 확인되어, 개교 시기 지연이 우려됨. 문화재청과 교육청 사이에 본부가 제 역할을 하여, 실시설계 및 시공 방법 조정 등을 통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람.	추진중
5	한라산국립공원의 협조로,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 올해부터 성판악~사려니숲길 오솔길 형태의 비법정 탐방로가 코스로 승인이 안되어, 참가자들이 위험 소지가 있는 코스를 이용하게 되었음. 법정 탐방로로 변경하여, 내년부터 대회 코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바람.	완결
6	한라산 탐방 예약 후 방문하지 않는 일명 노쇼(No Show) 비율이 11%대 지속되고 있음. 현재 시스템 상 3일 전 안내문자 전송되고 있으나, 이용 전날 문자를 받았다는 민원이 있음. 최소 3~5일 전 안내문자를 전송해야 예약취소 후 다음 이용객이 예약할 수 있어 효과가 있음. 시스템 점검 및 대안 마련 바람.	추진중
7	관광객의 한라산국립공원 입장 시 모바일 등정인증서 발급 수수료 부과 등 세수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8	도내 천연동굴 205개(지정 15개) 지정 중이나, 개방된 동굴은 만장굴 일부 구간에 한정되어 있음. 미공개 동굴과 관련한 실감형 콘텐츠, 메타버스 등 마련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9	용천동굴 호수 구간 상부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원 관사부지 매입 추진 중임. 이는 세계유산확대 타당성 검토를 위한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미래 변형예측 연구>와 상충되는 것으로 관사 부지 매입은 영리 목적이 아닌, 동굴 보호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추진중
10	성읍민속마을 제3차 종합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지역주민 의견수렴 문제로 인하여 일시 중단됨. 계획을 기반으로 신규 국비사업 확보 가능하나,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어 향후 국비 확보 등 우려됨. 지역주민과의 적극 소통 및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1	내도동 알작지왓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몽돌을 반출할 수 없으나, 그에 대한 안내가 없어 몽돌 유출 등 향토유산의 훼손이 우려됨. 지정 안내 및 몽돌 유출 금지 안내판 등 설치 바람. 또한,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여, 향토유산 관리 철저 및 대안 마련 바람.	추진중
12	한라산 구상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로 유명하며, 한반도에만 자생하는 종임. 최근 구상나무 종 보전 및 유전체 분석을 위한 기준목 선정사업 추진 중으로, 보전 및 홍보 방안 마련 바람.	추진중
13	한라산신제 봉행에 따른, 산신제 제기, 제례복 등이 아라동주민센터 내 물류보관소에 방치되고 있어, 전사청 설치 등 대책 마련 바람.	추진중
14	집중호우 시, 추사관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8월말부터 개방을 못하고 있음. 11월 대정고을 추사문화예술제가 개최될 예정이나, 연계하여 관람객들에게 개방이 불가한 상태로, 일부 개방 방안 검토 및 유배지 연계 방안이 요구됨. 또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침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바람.	추진중
15	서귀포 김정희유배지 시설 관리가 부실함. 조속한 조치가 요구되며,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16	제주 우체국 이전 후 성주청을 복원 중이나, 현재 중단된 상황임. 자생단체 등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7	내년 2월 무오법정사 다큐 제작 후, 3월에 도내 초중고에 배포할 계획임. 학자들마다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이견이 있음. 배포하기 전, 전문가 검토 등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배포 전 상임위 보고 바람.	추진중
18	지질공원 해설사는 41명 뿐이며, 해설사 34명이 지질명소에 배치되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함. 지질공원 해설사 인력 양성대책을 적극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9	재난 발생 시, 대피 매뉴얼이 대부분 소방계획서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비장애인 대상으로 작성되어 별도 장애인 대피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장애인은 재난 시 계단 이용 불가능하여, 장애인 대피 별도 시설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20	전농로 벚꽃나무 관련하여, 전문가 진단 등 적극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서귀포 관광잠수함의 연산호 훼손과 관련한 사건이 언론 보도됨. 잠수함 허가를 하는 과정에 제주도의 역할이 없음. 도 차원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제주도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6.8.) 문섬 암반, 산호 훼손 심각 문제제기(녹색연합 기자회견) □ (‘22.6.17.) 민·관 합동 검증 실시 ▶ 전용기국회의원, 문화재청, 녹색연합, 유산본부 등 □ (‘22.11.10.) 민·관 합동 정밀조사 실시 ▶ 문화재청, 녹색연합, 세계유산본부 □ (‘23.2.22.)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 제주도에 절대보존지역(F구간) 훼손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요청 □ (‘23.3.22.) 문화재보호법 위반 고발(도 → 서귀포해양경찰서) □ (‘23.9.25.) 수사결과(불송치) 통지(서귀포해양경찰서 → 도) ※ 혐의없음 처분(과실로 훼손한 경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 가능하나, 규정 없음) ❍ (‘23.10.16.) 수사심의 신청(도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23.11.6.) 잠수정 운항 허가기간 변경허가 신청(서귀포시 → 문화재청) ❍ (‘23.12.1.) 문화재청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 실시 (참석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 ❍ (‘23.12.13.)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운항 허가 기간 연장 심의)⇒심의결과 : 부결 ❍ (‘23.12.15.) 운항 연장 불허 통보(문화재청 → 도, 서귀포시) ❍ (‘23.12.21.)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수사 □ 향후계획 □ 자연유산 훼손 재발 방지를 위해 운항 허가 재신청 시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과 (☎ 710-665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문화재 정책이 보호와 보존에만 집중되어 있어, 활용 정책이 부족함. 내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 개정 및 사전 준비 철저 및 국가유산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국가유산기본법｣(2023. 5. 16. 제정, 2024. 5. 17. 시행)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용어 변경, 관리개념 및 대상 확장, 국제기준에 부합 - 재화 개념의 문화재(財)를‘유산(遺産)’명칭 변경, 분류체계 국제화 - 지정·등록문화재 중심 보호에서 비지정 유산까지 포괄적 보호체계 전환 - 보존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 전환, 비지정유산 관리 포함 □ 향후계획 □ 관련 자치법규 63건(개별 6건, 단순 용어개정 57건) 개정 추진 * (’24. 2월) 도민 토론회, (’24. 3월)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24. 4월) 도의회 제출 및 개정 □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부서명칭 변경 등) 개정 등 추진 * 세계유산문화재부→세계유산정책부, 역사문화재과→문화유산과, 자연문화재과→자연유산과 등 □ 문화유산 활용팀 신설, 국가유산 활용 사업 내실화 등 활용 강화 - 활용 전담팀 신설, 활용 방안 마련, 각종 활용사업 통합 홍보 등 - 국비 절충 강화, 지역구 국회의원 협조 등 예산 확보 노력 계속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 710-6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국가유산 활용과 도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현대판‘신(新)탐라순력도’ 구축과 유산활용 업무를 담당할 유산활용팀 신설 등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 국가유산체제 개편(문화재→국가유산 명칭 변경 / 보존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 대비 관련 부서 명칭 및 전문팀 신설 요청(세계유산본부→정책기획관): 2023. 9월~ - (명칭 조정) 세계유산문화재부 → 세계유산정책부 · 역사문화재과 → 문화유산과, 자연문화재과 → 자연유산과 · 유산정책팀 → 무형유산팀, 역사문화재팀 → 문화유산팀, 기념물팀→ 자연유산관리팀 - (전문팀 신설) 국가유산활용팀 □ 향후계획 ❍ 2024년 내 조직 명칭 조정 및 국가유산활용팀 등 신설 - 국가유산활용팀 신설을 통한 권역별 유산활용 방안 마련 - 유산활용 축제,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문화재 구역 편의시설 제공 등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국가유산 활용 사업 추진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 710-664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서부중학교 부지 문화재조사에서 탐라시대 유물이 확인되어, 개교 시기 지연이 우려됨. 문화재청과 교육청 사이에 본부가 제 역할을 하여, 실시설계 및 시공 방법 조정 등을 통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유적개요 (시굴조사 완료 후 23. 11월 발굴조사로 변경 허가) □ 유적명칭: (가칭)서부중학교 신축 부지 내 유적 □ 조사기간: 2023. 11. 13. ~ 2024. 5. 31. (실조사일 117일) □ 위 치: 제주시 외도일동 55번지 일원 (외도동 유물산포지 3지구에 해당) □ 조사면적: 25,880㎡ □ 유적내용: 3~6세기 추정 생활유적으로, 주거지, 우물, 토기 등 확인 □ 추진상황 □ 문화재청 개발사업 협의 및 보존조치(시굴조사) 명령: 2022. 5월 □ 토지주 협의 완료: 2023. 7월 □ 시굴조사: 2023. 9~10월 □ 문화재청 시굴조사→발굴조사 변경 허가: 2023. 11. 9. □ 발굴조사 착수: 2023. 11. 27. *완료예정일 2024. 6. 23. □ 향후계획 □ 문화재청 현지 검토회의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2024. 7월 - 문화재청‧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 710-6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한라산 국립공원의 협조로,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 올해부터 성판악~사려니숲길 오솔길 형태의 비법정 탐방로가 코스로 승인이 안되어, 참가자들이 위험 소지가 있는 코스를 이용하게 되었음. 법정 탐방로로 변경하여, 내년부터 대회 코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설 탐방로 현황 ❍ 위치: 조천읍 교래리 산137-23번지 외 3필지 - 문화재청 소관(교래리 산137-23, 산137.-31) - 산림청 소관(한남리 산2-1, 수망리 산203) ❍ 탐방로 연장: 직선거리 L=2.0㎞(탐방 시간 40분)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L=0.5㎞, 국유림 L=1.5㎞) □ 주변 여건사항 검토 ❍ 비탐방로 구간 이용자 성판악주차장 이용 시 주차난 과중 우려 ❍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과 연계 노선 조성으로 탐방객 활용도 증가 - 트레일 행사, 사려니숲길 행사 등 행사 시 이용 가능 ❍ 한라산국립공원구간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소관 탐방구간이 병행되어 있음. □ 검토결과 ❍ (단기계획)제주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출입 허가 검토 ❍ (장기계획) - 국립공원 구역내(L=0.5㎞) 구간에 대하여는 입지 적정성평가를 실시한 후 국립공원관리계획 변경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탐방로 개설에 따른 환경부 변경계획 승인, 주변 주차공간 확보 등 개설 전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유림 구역내(L=1.5㎞) 구간에 대하여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소관으로 우선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테마임도(숲길) 사업 추진을 협의하고 탐방로 개설을 병행 추진할 사항임.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원보호과 (☎ 710-78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한라산 탐방 예약 후 방문하지 않는 일명 노쇼(No Show) 비율이 11%대 지속되고 있음. 현재 시스템 상 3일 전 안내문자 전송되고 있으나, 이용 전날 문자를 받았다는 민원이 있음. 최소 3~5일 전 안내문자를 전송해야 예약취소 후 다음 이용객이 예약할 수 있어 효과가 있음. 시스템 점검 및 대안 마련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예약부도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산금지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음

- 예약부도 1회: 3개월 입산금지, 2회이상: 1년 입산금지

❍ 예약부도표에 대하여는, 다음 탐방 시간대에 인터넷 예약을 통해 탐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 탐방시간대: 5시 ~ 8시 / 8시 ~ 10시 / 10시 ~ 11시 30분

□ 개선사항

❍ 예약부도 발생 최소화 및 탐방기회 증대를 위해 시스템 개선(`23. 7월)

구 분	현 재	변 경	기대효과	비고
탐방객 정보입력	예약 후 3일 이내	예약 후 1일 이내	예약확정시기를 단축하여 탐방객들에게 보다 많은 탐방기회 제공 가능
예약안내 문자발송	예약확정 후 1회	예약확정 후 1회 + 탐방 3일전 1회	예약취소 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예약가능자리 확대

❍ 시스템 개선 이후 부도율 현황

2022년 6월	2022년 12월	2023년 5월	2023년 8월	2023년 10월	2023년 12월
11.44%	11.70%	11.42%	8.19%	7.73%	7.30%

※ ‘23. 7월 시스템 개선 이후 부도율 감소 추이

□ 향후계획

❍ 예약 부도율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비회원제 및 무상예약제임을 감안한 탐방객 대상 인식개선 홍보 병행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리운영과 (☎ 710-7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관광객의 한라산국립공원 입장 시 모바일 등정인증서 발급 수수료 부과 등 세수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한라산 등정인증서 모바일 무료 발급 서비스’구축 관련 부서협의: `22. 4. - 정보정책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보안성 검토 및 사업추진(정보정책과): `22. 4. ~ 12. □ 한라산 등정인증서 모바일 발급 서비스 사전 테스트: `23. 1. ~ 2. □ 한라산 등정인증서 모바일 발급 서비스 개시: `23. 3. ※ 등정인증서 발급현황: `23년 (지면) 100,417건, (모바일) 22,528건 □ 부서 검토의견(향후계획) □ 한라산 등정인증서 모바일 발급 서비스는 등반객들이 인증서를 지면으로 발급받기 위해 무인발급기에서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와 정보정책과가 협의(앱 개발, 한라산탐방예약시스템 연동, 모바일인 경우 무료 서비스 등)하여 2023년부터 정식 서비스 중임 □ 세수 증대를 위해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려면 SW개발, 지면발급 결제시스템과 연계 등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임 □ 모바일 등정인증서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전망 및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산출 등 전반적인 검토 추진: `23. 11. ~ `24. 3.
부서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리운영과 (☎ 710-7811) 혁신산업국 정보정책과 정보통신팀 (☎ 710-23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도내 천연동굴 205개(지정 15개) 지정 중이나, 개방된 동굴은 만장굴 일부구간에 한정되어 있음. 미공개 동굴과 관련한 실감형 콘텐츠, 메타버스 등 마련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8년~ : 용암동굴을 주제로 한 가상체험 전시 개최(4회) - 제주에서 떠나는 유네스코 3D 여행('18. 5.~7월) - 3D로 만나는 세계자연유산제주('23.5.~7월) /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 특별전('21.10.~12월) -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로 떠나는 3D 여행('21. 2.~3월) ❍ 2019년~ : 유산센터 4D 영상관에 세계자연유산 용암동굴을 주제로 입체 영상 상영(용암동굴 주제로 판타지 애니메이션, 18분 소요) □ 2023년~ : 세계유산 축전 기간동안 벵뒤굴, 김녕굴, 만장굴 등 일부 구간 개방하여 일반인들에게 탐방의 기회를 제공 ❍ 2023년~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비공개 동굴 아카이빙 자료 구축하여 고해상도 영상 일반인에게 공개(웃산전굴, 북오름굴, 당처물동굴 등) □ 향후계획 □ ‘2024. 5월~ : 용천동굴 등 비공개 동굴에 대한 실감형 콘텐츠 가상 체험관 조성을 위한 ’25년 국비예산(7억) 신청 □ ‘2025. 2월~ : 비공개 동굴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구축으로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마련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 710-899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용천동굴 호수 구간 상부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원 관사부지 매입 추진 중임. 이는 세계유산확대 타당성 검토를 위한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미래 변형예측 연구>와 상충되는 것으로 관사 부지 매입은 영리 목적이 아닌, 동굴 보호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매입목적) - 용천동굴 수중구간 직상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굴 보존을 위해 조속히 매입 - IUCN* 권고사항 이행으로 유네스코에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보호의지 표명 *세계자연보전연맹 □ (매입대상) (토지) 2필지, 3,860㎡ / (숙소) 지하1 및 지상2 421㎡, 풍력발전기 □ (매입계획) (‘23년) 숙소(부지 포함) 22.7억, (‘25년) 발전기(부지 포함) + 숙소잔여지 13억 □ 추진상황 □ ‘23. 5. 8.: 토지 등 매입 지체에 따른 협조 공문(본부 → 연구원) □ ‘23. 8. 14.: 토지 등 매입 추진 협조 요청 공문 시행(본부 → 연구원) □ ‘23. 9. 27.: ‘23년 매입분 토지 및 숙소 등 감정평가 완료(≒22.7억) □ ‘23. 10. 14.: 연구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책정 및 보상 협의 요청 □ ‘24. 12. 14.: ’23년 연구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1차) 지출 □ 향후계획 □ ‘24. 5월: 숙소잔여지 및 발전기 등 매입예산 국비(’25년) 신청(≒15억) □ ‘25. 4월: 숙소잔여지 및 풍력발전기(부지포함) 등 2차 매입 □ ‘25. 7월: 발전기 매입 후 철거까지 연구원에 기술·운영 등 안전관리 지원 요청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 710-899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성읍민속마을 제3차 종합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지역주민 의견수렴 문제로 인하여 일시 중단됨. 계획을 기반으로 신규 국비사업 확보 가능하나,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어 향후 국비 확보 등 우려됨. 지역주민과의 적극 소통 및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3. 2. 용역 계약체결 ❍ `23. 5. 11. 중간보고회 ❍ `23. 8. 8.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 회의결과: 용역 일시중지 필요 · (자문의견) 주민공청회 등 마을 주민 의견 청취 및 수렴이 어려움. 현재 지역 주민들간의 성읍민속마을에 대한 인식이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음. ❍ `23. 8. 17. 업체 측 용역 일시중지* 요청 * (사유) 마을회↔보존회 간 의견 불일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곤란 ❍ `23. 8. 21. 제3차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일시 중지 □ 향후계획 ❍ `24. 2. 중간보고회(2차) 개최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24년 상반기 성읍민속마을 제3차 종합정비 계획 용역 마무리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문화유적관리과 (☎ 710-6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내도동 알작지왓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몽돌을 반출할 수 없으나, 그에 대한 안내가 없어 몽돌 유출 등 향토유산의 훼손이 우려됨. 지정 안내 및 몽돌 유출 금지 안내판 등 설치 바람. 또한,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여, 향토유산 관리 철저 및 대안 마련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내도동 알작지왓 현황 □ 종 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형유산 (2013. 11. 15. 지정) □ 소 재 지: 제주시 내도동 533-3지선 공유수면 □ 지정범위: 공유수면(길이 400m) □ 소유자 및 관리자: 제주시장(외도동장) □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관리자 지정), 제12조(보존·관리)에 따라, 이미 제주시장(외도동장)을 관리자로 지정(2013년 11월), 지정 사항 등 기재한 안내판 설치(2014년 4월)한 바 있음 ※ 해당 조례는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그 외 규제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은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몽돌 반출 행위 규제 또는 원상회복 명령 등 처벌 가능 □ 추진상황 □ 내도동 알작지왓 관리 실태 현장 점검: ‘23. 10. 18. □ 안내문구 보완을 위한 몽돌 반출 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사항 업무 협의 요청(제주시 해양수산과, 제주시 환경관리과): ‘23. 11. 9. □ 관계부서(제주시 해양수산과, 제주시 환경관리과) 의견 접수: ’23. 11. 13.~11. 15. □ 향후계획 □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및 보존·관리 □ 몽돌 반출 행위 규제 및 처벌 사항 문구 추가에 따른 안내판 정비 실시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과 (☎ 710-665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한라산 구상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로 유명하며, 한반도에만 자생하는 종임. 최근 구상나무 종 보전 및 유전체 분석을 위한 기준목 선정사업 추진 중으로, 보전 및 홍보 방안 마련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17년~`26년 □ 전수조사를 통한 DB구축, 고사 및 쇠퇴원인 분석 - 구상나무 분포면적: 606ha(해발 1,000m 이상 지역) · (`06년) 738.3ha → (`15년) 626ha → (`21년) 606ha - 자생지 환경연구 기반 구축 및 운영(고정조사구, 미기상환경 측정) · 치수 발생 및 구과 결실상황 등 자생지 변화 요인 모니터링 - 양묘생산 시설 확대 및 복원기술 개발을 위한 자생지내 시험식재 □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전략 마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19년 □ 연구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협의체 운영(산림청 및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8곳) □ 한라산 구상나무 기준목 선정 및 2025 IUFRO 국제학술회의 기본계획 수립 □ 향후계획 □ 구상나무 보전 중장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수행 □ 구상나무 복원을 위한 복원매뉴얼, 양묘시스템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 □ 구상나무 기준목 선정회의(2차) 및 국제학술회의 준비절차 수행 등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 (☎ 710-657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한라산신제 봉행에 따른, 산신제 제기, 제례복 등이 아라동주민센터 내 물류보관소에 방치되고 있어, 전사청 설치 등 대책 마련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 한라산신제단은 천연기념물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제단 인근에 불법건축물(백숙집, 아라동 375-1) 존재 □ 한라산신제 봉행을 위한 전사청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구역 내 불법건축물 철거·매입 등 선조치 필요 ※ 한라산신제: 아라동 산천단(한라산신제단)에서 한라산 산신에게 지내는 제사, 2009년부터 아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현 및 복원하였으며 2017년부터 세계유산본부에서 추진 ※ 관련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6호 제주 산천단 곰솔군 (1964. 1. 31. 지정) 도 기념물 제67호 한라산신제단 (2011. 5. 9. 지정) □ 추진상황 □ 해당 건축물 소유자 면담 및 매입신청서 수령: 2019. 3월 □ 문화재청 국비 신청 및 확보(60백만원): 2019. 4월 ~ 12월 □ 산천단 곰솔군 건축물 매입사업 추진 및 감정평가 의뢰: 2020. 2월 ~ 3월 □ 보상협의 요청(24백만원) 및 건물주 매도 미동의로 예산 불용: 2020. 5월 □ 향후계획 □ 장기적으로 문화재청과 제단 인근 불법건축물 철거 등 협의 후 추진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 710-6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집중호우 시, 추사관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8월말부터 개방을 못하고 있음. 11월 대정고을 추사문화예술제가 개최될 예정이나, 연계하여 관람객들에게 개방이 불가한 상태로, 일부 개방 방안 검토 및 유배지 연계 방안이 요구됨. 또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침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침수피해 개요 □ 피해원인: `23.8.30.(수) 집중호우로 추사관 지하2층 지하수 유입(4m) □ 피해시설: 기계실 주요시설(공조기, 전동기제어판, 배수펌프 등) □ 피해추정액: 4~5억원 내외 □ 추진상황 □ 2023. 9. 8.: 제주추사관 침수 피해 복구 계획 수립 □ 2023. 9. 20., 10. 30.: 예비비 승인(3억 8천만원) □ 2023. 10.~11.: 전기, 공조기, 펌프 등 긴급 공사 추진 □ 2023. 10. 25.: 추사관 건물 안전 진단 실시 (사회재난과 요청) □ 2023. 11. 6.: 제주추사관 정밀 안전진단 용역 국비 요청(50백만원) □ 2023. 12. 30.: 추사관 재개관 및 송년음악회 개최 □ 향후계획 □ 2024. 1.~12.: 추사관 침수 재발 방지 및 건물의 안전 상태 확인을 위한 건물 정밀 안전 진단실시 □ 2025. 1.~12.: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침수 예방공사 추진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문화유적관리과 (☎ 710-68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서귀포 김정희유배지 시설 관리가 부실함. 조속한 조치가 요구되며,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사적거지팀 현황 □ 업무내용: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및 제주추사관 운영 □ 주요시설: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부설주차장, 외부화장실 제주추사관(전시실, 수장고, 전기실, 기계실 등 ) □ 인 력: 5명(팀장, 학예사, 공무직 2, 청원경찰) □ 추진상황 □ 환경정비의 날 운영: 매주 월요일 (추사관 휴관일) - 전직원 추사관 및 주변 환경정비 실시 □ 서귀포 김정희유배지 시설 보수 필요시 수시 보고 실시 □ 청원경찰 1일 4회 이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내 순찰체계 유지 □ 향후계획 □ 1일 4회 이상 관리시설(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등) 순찰 및 환경정비로 국가유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문화유적관리과 (☎ 710-68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제주 우체국 이전 후 성주청을 복원 중이나, 현재 중단된 상황임. 자생단체 등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관덕로 33 일원(제주우체국 청사)*

□ 내   용:‘성주청’복원을 위한 제주우체국 이전

* (탐라)성주청 → (조선)진무청이 위치했던 곳으로, 제주목 관아의 보존 및 완전성 회복을 위한 해당 건축물 이전 및 성주청 발굴·복원 필요

※ 제주우체국 청사 현황

소 재 지	근무인원	개국연도	개축연도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제주시 관덕로 33	52명	1902	1988	2,051㎡	3,675㎡	지상 3/지하 1

□ 추진상황

□ 제주목 관아 1단계 복원사업 완료

- 기   간: 1991년 ~ 2002년(총사업비 17,506백만원)

- 내   용: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복원, 발굴조사 등

* 2007년 이후 망경루, 회랑 복원, 단청 및 담장 등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 추진

□ 제주우체국 청사 건물 이전 관련 협의 지속 추진: '18. 9월~

□ 제주우체국 이전 부지 매입 및 이설 관련 회의: '21. 10. 1.

□ 제주목 관아 인근 제주우체국 이전 관련 회의: '22. 7. 6. / 8. 25.

□ '23년 제주우체국 이전 관련 관계부서 회의(3회) 및 제주우정청 협의*(5회)

* (도) 우체국 이전 부지로 제주시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 제안

(우정청) 고객 접근성·발전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수용

□ 제주우체국 이전 논의 중단:‘23. 7.

※ 우정청이 ‘제주우체국 부지 이전에 부정적 의견을 표함’에 따라 이전 협의 중지

□ 향후계획

□ 제주우체국 이전 논의 재개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한 성주청 복원 추진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문화유적관리과 (☎ 710-6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내년 2월 무오법정사 다큐 제작 후, 3월에 도내 초·중·고에 배포할 계획임. 학자들마다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이견이 있음. 배포하기 전, 전문가 검토 등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배포 전 상임위 보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7월 ~ 2024. 2월 □ 사 업 비: 250백만원 □ 사업내용: 법정사 항일운동 다큐멘터리 제작 - (본영상) 50분 / 방송 송출 및 전시관 상영 - (배포용) 30분 / 도내 초·중·고 배포 - (홍보용) 5분, 30초 / 온라인 송출 및 홍보 □ 추진상황 □ 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 2023. 8. 4. * 착수보고회 : 9. 11. / 중간보고회 : 11. 24. □ 시나리오 작성 및 관련분야 전문가, 유족 등 인터뷰: 2023. 10. ~ 12월 □ 도내 초·중·고 배포를 위한 교육청 협의(민주시민교육과): 2023. 12. 20. □ 현장 재연 촬영 및 편집: 2024. 1월 □ 향후계획 □ 제작 영상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 2024. 2월 □ 최종보고회 및 제작 완료: 2024. 2월 □ 도내 초·중·고 배포 및 도 홈페이지 게재 등: 2024. 3월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재과 (☎ 710-6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지질공원 해설사는 41명 뿐이며, 해설사 34명이 지질명소에 배치되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함. 지질공원 해설사 인력 양성대책을 적극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대  상: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지질공원해설사 자격증 취득자

□ 근무처: 제주도 지질공원 대표명소 7개소

- 수월봉, 동백동산, 용머리해안, 주상절리대, 비양도, 교래 삼다수 마을, 서귀포층

□ 근무내용

- 지질공원의 전문적인 해설안내 및 탐방안내소 운영

- 지질명소 변화 관찰, 시설 점검

- 지질공원 네트워크 교류 협력사업 참여 등

□ 추진상황

□ 지질공원해설사 인원: 총 39명(활동 34, 미활동 5)

□ 제주도 지질공원 대표명소 탐방안내소 7개소에 해설사 34명 활동 중

활동인원	수월봉	동백동산	산방산 용머리	주상 절리대	비양도	교래 삼다수	서귀포 패층
34	8	3	6	4	3	6	4

□ 향후계획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에서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교육 운영계획이 수립된 이후 제주도 지질공원해설사협회 의견을 수렴하여 지질공원해설사 인력 양성을 실시할 예정임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 (☎ 710-657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재난 발생 시, 대피 매뉴얼이 대부분 소방계획서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비장애인 대상으로 작성되어 별도 장애인 대피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장애인은 재난 시 계단 이용 불가능하여, 장애인 대피 별도 시설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3. 14.: 유산센터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도색,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화장실 개선, 점자블럭, 종합촉지안내도, 화장실 비상벨 설치, 핸드레일 설치 등 □ ‘23. 10. 26.: 제주추사관 및 유산센터 장애인 대피 매뉴얼 마련 - 피난약자 유형별 지원계획 및 대피요령 수립 - 재난 시 장애인 대비 유도반 지정 □ 향후계획 □ 문화재청과 협의 후 국비를 확보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지속 추진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 710-8994)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문화유적관리과 (☎ 710-68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전농로 벚꽃나무 관련하여, 전문가 진단 등 적극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농로 왕벚나무 효율적인 관리방안 현장토론회 개최: `22. 11. 1. □ 전농로 왕벚나무 생육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 의견 송부 → 제주시 공원녹지과: `22. 1. 16. - (현 황) 168그루(이중 80년 이상 10그루) - (조치의견) · 80년 이상된 노령목 4그루 대상으로 외과수술, 영양제 공급 등 치료와 식수대, 보호철책 보수 등 생육환경 개선 필요 · 점차적 제주 자생 왕벚나무를 대체 식재하는 접근 필요하며 묘목식재시 식수대에 초화류 등을 같이 심어 답압피해 등 묘목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전농로 가로수 생육개선 사업 실시: `23. 6. 15. - 수목외과 수술 56본 및 위험목․고사목 정비 4본 □ 한라산연구부 가로수 환경연구를 위한 T/F팀 구성: `23. 12. 12. □ 전농로□병문천 제주자생 왕벚나무 56그루 식재(제주시): `20~`23. □ 향후계획 □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병해충, 공동현상 등 주기적 생육실태 조사 □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 수목의 치료 및 이식 등 보호조치 추진 □ `24년 제주시에서 전농로 제주왕벚나무 식재 계획(60그루)에 따른 수목 식재시 활착□생육 환경개선 방안 제시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산림환경연구과 (☎ 710-7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