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02. 2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11		발의연월일제출자 회부일자	: 2023. 11. 30.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3. 12. 1.

1. 제안이유

❍ 관람료 면제와 소장 유물에 대한 대여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추가(안 제6조제1항)

나.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관람객에게 무료관람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항제2호)

다. 소장 유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대여허가 및 대여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장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도모(안 제15조의2)

라. 전자적으로 주차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주차할 때 주차권을 교부하도록 한 조항 삭제(안 제22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5. ～ 2023. 11.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0.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1. 0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11. 14.(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0. 2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1. 23.(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관리·운영에 있어 관람료 면제와 소장 유물에 대한 대여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관람료의 면제 등(안 제6조제1항)

- 안 제6조는 관람료의 면제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3.7.11)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 무료관람 근거 마련(안 제6조3항제2호)

- 안 제6조3항제2호는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관람객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전시 등 무료관람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유물의 대여(안 제15조의2)

- 안 제15조의2는 소장 유물 대여 근거 및 절차 등 소장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신설하는 사항임.

- 다만, 현재까지 소장 자료 대여 근거 등 규정 없이 대여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2022년 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시, 소장 유물 대여 근거 및 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시청각실 사용허가 절차’에 따라 대여 업무 처리를 하고 있어, 소장 자료 대여 업무 처리 부적정 처리를 받아 이를 개정하는 사항임.

❍ 주차권 교부 삭제(안 제22조)

- 안 제22조는 전자적으로 주차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주차할 때 주차권을 교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면제대상 추가 및 소장 유물 대여 근거 마련 등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함. 다만, 대여 업무 처리 근거 미흡 등 종합감사 지적 및 후속조치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참고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현황자료

□ 시설물 현황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일도2동)

□ 개    관: 1984년 5월 24일(착공 1978년 12월 18일)

□ 시설부지: 31,515㎡(9,533평)

□ 시설규모: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7,209.58㎡(2,181평)

□ 주요 시설내역

시 설 명			면 적	시 설 명		면 적
전 시 실			3,297.71㎡	시청각실		225.00㎡
	본관	민속전시실	1,323.00㎡	수 장 고		711.00㎡
				사회교육실(수눌음관)		146.05㎡
		자연사전시실	720.00㎡
		제주체험관	209.00㎡
				사무실 및 기타시설		2,829.82㎡
		로비(전시공간)	300.00㎡
					회의실(기존 사회교육실 포함)	105.00㎡
	바다전시관		533.00㎡		공중화장실(외부)	33.44㎡
	특별전시실(수눌음관)		212.71㎡		사무실 등 관리부분	2,691.38㎡

* ‘16년 증축면적 : 특별전시실 212.71㎡(64.3평), 사회교육실 146.05㎡(44.2평)

* ‘23년 문화해설사 대기실 및 환경공무직 휴게실 리모델링 82.28㎡(종전 구내식당)

□ 관람객 현황

(단위:명)

연도별	합 계	유 료			무 료	외국인	비 고
		소계	성인	청소년
23.10월	285,056	87,421	62,861	24,560	197,635	12,360	서울역사박물관 ‘바당수업’ 교류전(132,751명)

* 외국인은 총계에 포함된 수치

□ 소장자료 : 42,174점(고고․민속 8,065점, 대여 2,854점, 자연사 31,255점)

□ 수장 : 37,457점(88.8%)

· 고고민속 8,148점(대여 1,624점 포함), 자연사 29,309점

□ 공공수장고 위탁 : 255점(0.6%, 고고민속3-회화류)

□ 전시 : 4,462점(10.6%)

· 고고민속 2,516점(대여 1,230점 포함), 자연사 1,946점

□ 자료 대여 현황(최근 3년간)

연도	자료명 (대여수량)	대여기관	대여목적	대여기간
2018~ 2024	고상돈 유품 (47건 47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산악인 고상돈 상설전시	2015.4.4.~ 2024.4.4
2021	달마도 (1건 1점)	제주도립미술관	특별전 <탐라는 봄>	2021.2.1.~ 2021.5.10
	귤수소조 (1건 1점)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 <제주와 박물관-동행>	2021.11.인계일.~ 2022.2.16
	갓 (1건 1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 <바람부는 제주, 그리고 제주여성>	2021.11.인계일.~ 2022.1.17
2023	작품68- 像, 아가씨, 사슴, 초가집(1건 1점)	서귀포시 예술의전당	기획전 <삼다도 진경>	2023.3.1.~ 2023.4.10
	김규진의 묵죽도, 김영기의 묵죽도, 월하전진도 (3건 3점)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 <무릉도원보다 지금 삶이 더 다정하도다>	2023.4.17.~ 2023.9.11
	동자석 (2건 2점)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 <제주 동자석과 영월 나한상>	2023.8.21.~ 2024.2.29
	갈점벵이 (1건 1점)	서귀포시 농업기술원	2023 천연염색 Festival	2023.8.2.~ 2023.8.7
	변시지의 폭풍 (1건 1점)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기획전 <변시지, 그림과 함께 기억되다>	2023.11.20~ 2024.2.2

□ 특별전시 운영 현황(최근 3년간)

연도	전시명	전시기간	전시내용	관람인원(명)
2021	백두산호랑이 한라산에 오다	2020. 12. 19. ~ 2021. 4. 25.	호랑이의 생태, 분포, 문화 등 소개	22,089
	지구의 뜨거운 숨결, 화산	2021. 5. 18. ~ 2021. 10. 31.	화산 폭발에 대한 두려움과 이로움 소개 및 가상 화산 폭발 상황 소개	36,655
	해시태그 한라산	2021. 11. 19. ~ 2022. 4. 24.	제주의 상징 한라산을 주제로 구성한 박물관 소장품 기획전	40,903
2022	제주의 결혼문화 특별전 가문잔치	2022. 5. 18. ~ 2022. 10. 30.	제주의 독특한 결혼 풍습 소개	80,707
	바당 수업(水業)	2022. 11. 15. ~ 2023. 4. 30.	제주 어업 문화 소개	77,415
2023	섬나라 탐라-잃어버린 천년을 깨우다	2023. 7. 18. ~ 2023. 11. 26.	무속(본풀이), 신화, 역사서, 고지도, 엽서‧사진 활용 탐라사 재조명	64,359
	7개의 공간, n개의 삶	2023. 12. 18. ~ 2024. 4. 14.	박물관 40년 역사상 주요 기증자 및 기증자료 소개	준비 중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과장 김미숙
연 락 처	064)710-7681, msislan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