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1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김경미·현지홍·정민구·김승준
				박두화·양영식·한 권·김기환
				강철남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안 제3조)

다. 재정지원(안 제4조)

라. 달빛어린이병원의 관리(안 제5조)

마. 홍보(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ㆍ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의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ㆍ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대한 경비보조사업

2.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제5조(달빛어린이병원의 관리)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조사 및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도지사가 달빛어린이병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지정 현황 및 역할에 관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지원사업)는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야간·휴일 외래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경비 보조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7조(홍보)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홍보에 따른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 및 포스터 등을 활용 홍보활동 기추진 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배포(도 보건위생과)

※ 응급의료 정책 홍보 등(2024년 예산: 20,000천원, 도 보건위생과)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정), 제5조(관리), 제6조(지정 취소 등)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4조(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2개소* 기준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추계함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탑동 365일 의원, 연동 365일 의원): 2022.12.27., 보건위생과

3. 비용추계 결과

〇 총비용 ≒ 1,000,000천원(연평균 20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국비+도비)	운영비 지원 (a)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재원조달 (국비)	운영비 지원 (b)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총비용(a-b)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 사업비 부담비율: 국비 50%, 도비 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20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	운영비 지원 (안 제4조)	200,000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 달빛어린이병원(의사, 간호조무사, 행정요원) 인건비 100,000천원 × 2개소* = 200,000천원 * 탑동 365일 의원, 연동 365일 의원

※ 산출기준

- 도 보건위생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사업｣ 준용 (2024년 예산서 참조)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840 E-mail : duribi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