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2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김경미·현지홍·정민구·김승준
				박두화·양영식·김기환·강철남
				강상수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최근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건이 지역별, 필수의료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 및 지원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제주의 보건의료인력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으로 인하여 인력 수급을 예측하거나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보건의료인력 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양성·관리 및 정책 수립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실태조사(안 제6조)

다.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라.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안 제10조)

마.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력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제4조제1항 중 “보건의료인력”을 “보건의료인력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5조”를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2.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역별 및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4.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 파악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를 제12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등의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보건의료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보건 관련 시민단체, 지역보건의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추천한 사람

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바.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의료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력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보건의료인력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5조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 --------------.
<신 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2.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역별 및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4.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 파악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신 설>	제8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등의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보건의료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보건 관련 시민단체, 지역보건의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추천한 사람 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바.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의료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자문ㆍ심의)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8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8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실태조사한 현황을 활용하여 소관 부서에서 정책 수립시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비용 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업비 600,000천원)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의료원 설치 방안 연구

-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 수립 기술지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량 강화 등

〇 제8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구성)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0조(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 제11조(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는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다양한 대상을 담고 있으며, 지원내용 또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9,500천원(연평균 3,9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위원회의 심의·자문 등 (안 제8조 및 제9조)	3,900	3,900	3,900	3,900	3,900	19,5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8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구성)는 위원회 구성은 15명 내외로 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 2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3,900천원

〇 산출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위원회의 심의·자문 등 (안 제8조 및 제9조)	3,900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13명×2회 = 3,9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2명(공무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E-mail : duribikim@naver.com

【 참고 : 안제10조 , 제11조 관련 기 추진중인 사업 】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 예산	비 고
보건위생과	계	4,780,650
	공중보건의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73,260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6,000
	신규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2,760
	신규공중보건의사 중앙위탁교육	5,030
	서귀포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700,000	국비 50% 도비 50%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16,400	국비 50% 도비 50%
	도내 간호조무사 역량강화 사업	20,000
	간호역량강화사업	12,000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 운영비 지원	220,000	국비 100%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정비관리 및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87,000	국비 50% 도비 50%
	재난의료전담인력 운영 지원	75,200	국비 50% 도비 50%
	권역외상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3,563,000	국비 100%

<자료출처: 도 2023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