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도민안전건강실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3년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 1실･5과･19팀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안전정책팀 CCTV관제센터팀 산업안전보건팀 안전감찰팀			자연재난팀 재난복구팀 친환경하천팀상황경보팀				사회재난팀 생활안전팀 비상민방위팀			보건정책팀 공공의료팀 의약관리팀 위생관리팀				건강관리팀 감염병관리팀 질병대응팀 정신건강팀

❋ 인력 : 정원 90명 / 현원 90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자치 경찰
정 원		90	85	1	5	19	25	33	2	-	2	2	1
현 원		90	85	1	5	19	24	26	9	3	2	2	1
안 전 정책과	정원	21	19	1	1	4	6	7	-	-	-	1	1
	현원	21	19	1	1	4	5	7	1	-	-	1	1
자 연 재난과	정원	24	24	-	1	4	6	12	1	-	-	-	-
	현원	24	24	-	1	4	8	8	2	1	-	-	-
사 회 재난과	정원	14	11	-	1	2	3	4	1	-	2	1	-
	현원	14	11	-	1	2	2	4	2	-	2	1	-
보 건 위생과	정원	16	16	-	1	4	6	5	-	-	-	-	-
	현원	16	16	-	1	4	4	4	2	1	-	-	-
건 강 관리과	정원	15	15	-	1	5	4	5	-	-	-	-	-
	현원	15	15	-	1	5	5	2	1	1	-	-	-

2		주 요 기 능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정책 기획 ․ 총괄, 종합계획 수립, 지역안전지수 관리   □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제외) 예산편성, 도민안전공제보험 운영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관제 운영

□ 공공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 및 도내  사업장 지도, 홍보, 교육

□ 재난관리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안전감찰

자연재난과

□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종합대책 수립,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

□ 실질적인 재해예방사업 및 피해 복구 지원

□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조사, 자체복구계획 수립, 복구 추진

□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및 보전으로 수해예방 등 공공복리 증진

□ 재난안전 및 경보통제 통합상황실 운영, 재난 ․ 민방위경보 발령

사회재난과

□ 사회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및 통합재난대응체계의 구축 ․ 운영

□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개발 ․ 훈련, 재난대비 역량 진단 및 컨설팅

□ 지역축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 총괄, 기반 시설 안전관리

□ 승강기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 점검, 안심수학 여행 서비스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지하안전평가 협의 등

□ 통합방위업무, 비상대비훈련, 병무행정 협조 및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 민방위 조직 ․ 편성,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보건위생과

□ 지역보건의료 ․ 공공보건의료 ․ 보건의료발전‧지역응급의료계획 수립

□ 상급종합병원, 민간협력의원 ․ 약국, 공공산후조리원, 보건소 등 보건기관 업무 전반

□ 지방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공공요양병원 지원 ․ 관리

□ 응급의료, 의료법인 설립허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재난의료 대응 등

□ 식품위생 ․ 공중위생업소 지도 ․ 점검, 부정 ․ 불량식품 안전관리, 식품진흥기금 관리

건강관리과

□ 지역사회 건강조사,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조사 추진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비만예방(영양 ․ 신체활동) 사업 지원, 및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 감염병 감시 ․ 근거기반 예방관리사업, 국가지정 감염병 입원치료병상 및 방역물품 등 비축물자 관리, 생물테러 및 감염병 대응인력 교육 ․ 훈련

□ 임신 ․ 출산 ․ 영유아 건강지원, 국가필수 ․ 노인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관리체계 운영 및  암관리 등 생애주기별 질병 예방지원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 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

□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상담 ․ 검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지원

3		재 정 현 황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24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3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도민안전건강실		1,105	312	793		1,159	△54	△4.7
	안전정책과	77		77		119	△42	△35.3
	자연재난과	253	1	252		235	18	7.7
	사회재난과	10	1	9		11	△1	△9.1
	보건위생과	679	272	407		696	△17	△2.4
	건강관리과	86	38	48		98	△12	△12.2

〈기금편성 현황〉

(단위 : 억원, %)

예산과목	2024년 (목표액 /‘24.12월말기준)	2023년 (기준잔액 /‘23.12월말기준)	증 감
			금액	증감율
합 계	744.89	701.61	43.28	6
재난관리기금	393.6	397.3	△3.7	△0.95
재해구호기금	299.9	249.6	5.0	1.2
식품진흥기금	51.39	54.71	△3.3	△6.6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민안전건강실
목표			도민이 안전한 건강도시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이 행복한 안전문화도시 조성							￭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안전제주 구현 ￭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제주 조성 ￭ CCTV 인프라를 활용한 도민 안전망 강화 ￭ 민‧관이 합심(合心)하여 이끌어가는 무재해 청정일터 조성 ￭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안전감찰 추진
도민생명 및 재산보호 최우선 과학·체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명피해 예방중심 극한기상 대응체계 마련 ￭ 이상기후에 대응한 AI·빅데이터 활용 재해예방사업 추진 ￭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하천 인프라 체계적 관리 ￭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
안심을 넘어 행복으로 안전제주, 도민행복 가치 실현							￭ 다양화하는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구축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및 지원기반 마련 ￭ 현장 중심의 사회안전 예방 대응 역랑 강화 ￭ 튼튼한 위기대응능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도민안전 확보
지역 완결형 필수중증의료 구축 및 위생 안전 강화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충 ▪의료격차 해소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도민 중심의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제주 의료자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하는 위생환경 조성
건강·생명을 지키는 빛나는 건강도시 제주 구현							￭ 도민의 건강생활실천 역량 강화 및 평생건강 체계 마련 ￭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관리로 안전한 제주 구축 ￭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과 면역획득으로 도민 건강강화 ￭ 마음건강권 보장 및 정신질환 예방-개입-치료 체계 구축

Ⅲ. 2024년 핵심과제

1		이상기후에 대응한 AI·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

❍ 급변하는 재난상황에 AI 등 최신 과학기술 적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대응 관리함으로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상황경보체계 고도화(3개사업/5.5억원)

- 극한호우 자동경보발령시스템 구축, CCTV 영상공유(18천대), 지진 자동전파(규모3.0이상)

❍ AI·빅데이터 기반의 재해예방사업 및 하천정비 추진(2개분야/939억원)

- 재해예방사업, 지방하천·소하천 정비, 저류지 관리, 수문관측소 설치 등

□ 추진상황

❍ 2014~2023.: 자동강수량설치·운영(61개소)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고도화(280개소)

❍ 2023.12.22.: 제주 맞춤형 수문조사 구축계획 수립

❍ 2023. 9.: 소하천 등 재해위험지구 내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4개소)

□ 추진계획

❍ 극한호우(1시간 누적강수량 50㎜이상) 발생 시 자동경보발령시스템 구축

- 자동음성통보시스템(280개소)과 자동강수량계(61개소) 연계하여 자동 경보 발령

❍ 도 재난상황실에 CCTV영상 직접 연계*로 실시간 재난상황 공유

* CCTV 18,000여대(CCTV관제선터+드론관제센터+교통정보센터+행정시 재난상황실)

❍ 원클릭 지진정보 전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전파(규모 3.0이상)

- 민방위경보시스템, CBS문자 수동 입력 전파 → 원클릭 자동 전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스마트 계측 연동 재해예방사업(23지구) 추진

- 재해위험지구 등(20개 지구/ 598억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3개소/ 2억원)

❍ 자연과 조화로운 하천정비 및 홍수량 자료 확보를 위한 수문조사망 구축 추진

- 지방하천·소하천 정비(11개소/310억원), 저류지 관리(311개소/24억원)

- 수문관측소 설치(2개소/2억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3억원)

2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응급의료체계 강화

❍ 지역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도민에게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응급의료전용헬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 생명 보호

□ 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본격 운영으로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

- 도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 응급의료 정책개발·실무지원

- 지역사회 자원조사 토대로 도 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 및 모니터링 등

❍ 도·소방본부·응급의료기관 참여 응급의료대응협의체 지속 운영

- 응급환자 이송 모니터링 후 6개 응급의료기관 결과 환류 및 개선사항 논의

❍ 응급의료 전용헬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격납고 설치(제주국제공항 내) 및 인계점 확대 지정(추가 2개소)

❍ 소아 야간 진료 공백 완화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2개소 4억원

❍ 응급실 이용 에티켓 등 도민 응급실 이용 의식 개선 캠페인 전개 등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 ‘23. 5.

❍ 제주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제주한라병원) : ‘23. 12.

❍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구축 실시 설계 용역 발주 : '23. 10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추진을 위한 보건소 추천 : '24. 2. 20.까지

❍ ‘올바른 응급실 문화로 도민이 안전한 제주 만들기’ 버스정보시스템 홍보 : 연중

□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 출범 및 운영 : ‘24. 2.

❍ 제주국제공항내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구축

- (발주) ‘24년 3월중  (착공) ‘24년 4월중  (준공) ‘24년 12월중

❍ 서귀포지역 소아경증환자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추진 : 1개소

❍ 올바른 응급실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형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안전제주 구현
2.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제주 조성
3.	CCTV 인프라를 활용한 도민 안전망 강화
4.	민‧관이 합심(合心)하여 이끌어가는 무재해 청정일터 조성
5.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안전감찰 추진
6.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명피해 예방중심 극한기상 대응체계 마련
7.	이상기후에 대응한 AI·빅데이터 활용 재해예방사업 추진
8.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하천 인프라 체계적 관리
9.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
10.	다양화하는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
11.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및 지원기반 마련
12.	현장 중심의 사회안전 예방 대응 역량 강화
13.	튼튼한 위기대응능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도민안전 확보
14.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충
15.	의료격차 해소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도민 중심의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16.	제주 의료자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17.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하는 위생환경 조성
18.	도민의 건강생활실천 역량 강화 및 평생건강 체계 마련
19.	선제적 · 포괄적 감염병 관리로 안전한 제주 구축
20.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과 면역획득으로 도민 건강강화
21.	마음건강권 보장 및 정신질환 예방-개입-치료 체계 구축

1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안전제주 구현

❍ 유관기관간 재난안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지역위험요인 발굴 및 대책마련으로 지역안전도 개선

□ 추진방향

❍ 다양한 재난환경에 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통합적 안전관리

❍ 지역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과제발굴 및 재난안전 정책개발

□ 추진계획

❍ 유관기관간 재난안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위험의 선제적 발굴･관리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정책 심의, 재난안전 정책 수립･조정

- 지역단위･시기별 위험분석을 통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추진

❍ 지역안전지수 범죄‧생활안전 분야 등급 개선 위한 역량 집중

- 관련 기관 간 정기적 소통채널 마련으로 체계적 통계 관리

- ‘24년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취약분야 중심 집중 관리

- 안전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마무리

❍ 지역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 기반 마련

- 도 재난안전산업 현황조사(상반기), 조례제정･기본계획 수립(하반기)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23.1.5),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 자연･사회재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민안전보험 운영

- 도민안전보험 효과 분석, 신규보장 항목 발굴 및 도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온･오프라인)

❍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기획･실시

- 법정이수교육 자체 실시로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편의도모 및 전문성 제고

2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제주 조성

❍ 민･관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도민공감대 및 안전의식 향상, 안전교육 및 안전신고 활성화

□ 추진방향

❍ 안전문화 범 도민 캠페인을 통해 도민 안전문화 확산

❍ 도민참여를 이끌어 낼 실제적인 일상생활형 안전문화운동 전개

□ 추진계획

❍ ｢존중･이해･배려로 안전한 제주 만들기｣ 캠페인 전개로 안전문화 확산

- 도민 및 지역구성원 중심의 체감･공감 안전문화운동 전개

* 도·행정시·읍면동 단위 민·관 협업 전도민 참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포상

- 물놀이, 폭염 등 시기·계절별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캠페인 전개

- TV·SNS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매체 활용 종합 홍보

❍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중심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 만들기 추진

- 도･교육청･제주경찰청･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

- 어린이 통학로 확보, 체험형･맞춤형 안전교육, 보호 활동 강화

❍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로 도민참여 기반 안전문화 활동 확대

- 안전전문가, 청년, 학부모 등 구성원 다각화하여 역할 확대 운영

- 지역실정에 맞는 우리동네 안전 위해요소 및 분야별 안전검점 활동 참여·지원

❍ 일상 속 안전 위해요소 제거를 통한 안전한 제주 조성

- 도민안전과 직결된 재난안전 기능 추가 등 안심제주 앱 기능 확대 제공

- 안전신문고 기능 및 활용방법 적극 홍보로 도민 안전신고 참여 유도 및 안전사고 예방

3		CCTV 인프라를 활용한 도민 안전망 강화

❍ 방범용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제주 구축

❍ 관제시스템 안정적 관리 및 24시간 통합관제로 도민 안전 신속 대응

□ 추진방향

❍ 방범용 CCTV 운영 활성화 및 시스템 고도화로 도민안전 체감도 향상

❍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 CCTV영상 공동 활용 강화로 신속대응체계 확보

□ 추진계획

❍ 관제센터 연계 CCTV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마련

- 중 ․ 장기 단계별 체계적인 발전방안 마련, 운영 방침 수립 등

* 관제운영대수: '13년(3,192대) → '23년(17,212대) → '24년(18,466대)

❍ AI 기반 실종자수색플랫폼 도 전역 확대 운영(도+경찰청 협업)

- 도 전역 CCTV 대상 실종자 옷차림 등 AI분석으로 초기 추적 대응 강화

❍ 행정업무와 연계한 골목길 CCTV 관제 강화로 범죄예방 등 적극 대응

- 경찰 수배차량 수색 지원, 골목길 뺑소니차량 및 체납차량번호 검색 활용

❍ 범죄․생활안전 사고 예방 대응을 위한 CCTV 설치 및 고도화

- 도민 수요 반영 CCTV 신규 설치 (55개소), 스마트관제 기능 확대(객체인식→행위인식), 노후CCTV 교체(160대)

❍ 유관기관과의 CCTV 영상공유 활성화로 도민안전 강화

- 112, 119, 재난상황실, 해병9여단 등 CCTV영상 공유로 각종 범죄․재난․비상상황 현장 대응력 확보 및 상호 협력체계 강화

4		민 ‧ 관이 합심(合心)하여 이끌어가는 무재해 청정일터 조성

❍‘민자율적 참여+관협업형 정책’이 함께하는 재해 취약‧고위험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 확충 및 사망사고 감축

□ 추진방향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완비를 위한 교육+홍보+‧지도 등 현장 맞춤형 ‘3층 예방 체계’강화로 재해위험 없는 현장문화 정착

□ 추진계획

❍ 농공‧산업단지(7개소) 상주업체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 현장방문 전문기관 컨설팅 제공 및 위험요인 개선 계도

❍ 산업재해 사각지대 업종 대상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4회) 운영

- 어선 조합(어업),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참여 및 관계기관 협업 추진

❍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 규율적 재해예방 활동 다양화

- (현장 기술지도) (기존)건설업 ‧ 제조업 → (변경)건설업 ‧ 항만물류업, 숙박 ‧ 음식업

- 자율적 안전보건 개선 활동이 우수한 소규모 기업 인센티브 지원(4개소)

❍ 도내 재해 감축을 위한 민 ‧ 관 협업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활동 강화

- 지역적 특성 반영한 재해예방 지원 대책 논의 및 합동 캠페인 운영

* 고용노동부‧지자체‧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 민간 전문기관‧노사협의체 등으로 구성

- SNS, 전광판 활용 및 기획보도 등 중대재해 예방 중점 홍보

❍ 공공기관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안전보건 인식‧역량 확보에 집중

-‘안전’에 대한 책임감, 기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주력

- 공중이용시설 이용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등 점검 전문성 강화

- 안전보건 우수부서 평가 ‧ 선정 등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 참여 유도

5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안전감찰 추진

❍ 생활 밀접 시설･사회적 현안이 되는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감찰을 통해 관광객과 도민이 안전한 제주 구현

□ 추진방향

❍ 사회적 현안,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점 안전감찰대상 선정 및 추진

❍ 휴가철 등 관광객 다중밀집 안전사고 취약시기 안전감찰 강화

❍ 유관기관 협업감찰을 통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기능 활성화

□ 추진계획

❍ 안전취약분야 선제적 대응위한 안전 감찰반 편성 운영

- 안전감찰팀 3명으로 구성, 32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대상 감찰 추진

❍ (예방감찰) 사회적 현안 등을 고려한 안전취약분야 안전감찰(분기별)

- ①대형 건축공사장,②상․하수도관,③도로․교통시설,④공공체육시설 등*

* '23. 12. 13. 「'23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에서 선정

❍ (기획감찰) 계절별 ․ 시기별 재난유형 안전감찰(연 2회 이상)

- 휴가철 등 관광객 다중밀집지역 안전, 풍수해 ․ 산불 대비 실태 등

❍ (특별감찰) 반복 위반사항, 현안 이슈 등에 대한 특별감찰(수시)

- 언론 이슈 기동감찰, 제보사항 감찰, 지적사항 이행실태 감찰 등

❍ (복무감찰) 재난 및 비상상황시 재난대응 근무실태 감찰 등(수시)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 운영 활성화

- 협업 합동 안전 감찰(수시) 및 정례회의 개최(연 2회)

* 교육청, 소방안전본부, 전기․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기관

6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명피해 예방중심 극한기상 대응체계 마련

❍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명피해 예방중심의 재난대응 협업체계 마련

❍ 현장중심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대응체계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책기간 운영

❍ 도민·관광객 안전보호를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이행실태 점검, 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

□ 추진상황

❍ 해안가 대피명령 발령 및 해수욕장, 올레길 기상특보별 통제기준 마련

❍ 폭염·한파 취약계층 피해 저감을 위한 도민쉼터 관리계획 수립

- 폭염저감시설(93개소) 및 한파저감시설(41개소) 추가 설치 등

❍ 도내 지진 옥외대피장소 확대 지정(157개소→194개소)

□ 추진계획

❍ 자연재난(풍수해,폭염,가뭄) 종합대책 수립, 현장조치 매뉴얼 개정

- 재난 공동대응 협의체(민·관·군) 구성, 실·국 현장지원반 운영

- 다양한 접근시설 활용 도민쉼터(무더위 및 한파) 추가지정(도서관 등)

❍ 인명피해 예방 현장대응 중심 담당자매칭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 사전통제지역(183개소), 점검예찰 활동지역(297개소), 안전취약자(261명) 목록화 및 활동관리

❍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100% 목표 내진보강 추진(77%'24→80%'25→83%'26)

- 지진 옥외대피장소(194개소) 전수점검, 지진대피훈련 및 행동요령 홍보 실시

❍ 민·관 합동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상·하반기 수립)

❍ 재해위험지역 대피 관리계획 수립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 안내판* 정비

* ('23년) 16개소 설치 완료→('24년) 38개소 설치 추진→('25년) 35개소 설치 예정

❍ 여름철(태풍, 호우, 폭염 등) 및 겨울철(대설, 한파) 피해 예방 대도민 홍보 강화

7		이상기후에 대응한 AI·빅데이터 활용 재해예방사업 추진

❍ 과학·체계적인 재해예방사업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 재해예방사업으로 도민 편익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방향

❍ (국정과제 연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행안부·소방청)

- 디지털기술 활용, 향후 AI·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

※ 스마트 계측관리 등⇨AI·빅데이터 활용 재해 예측(조기경보시스템)⇨재난 위험요인 저감

	〈사업내용〉
◇ ’24년 사업내용: 5개 사업·23개 지구/600억원(국비 300, 지방비 300)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1개 지구, 258억원), 풍수해 생활권(3개 지구, 108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3개 지구, 13억원), 우수유출저감시설(3개 지구, 219억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소하천 3개소, 2억원) ※ 사업추진: 도(총괄), 행정시(공사발주, 보상 등 예산 집행) ※ '23년 재해예방사업 행안부 우수 지자체 선정(도·제주시): '23. 12.

□ 추진계획

❍ ’25년 재해예방사업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추진

* ('23년) 541억원⇨('24년) 600억원23개 지구⇨('25년) 698계속 20개 지구+30억원발굴 4개 지구

❍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 구성·운영*(도·행정시): ’24. 1.~12.

* 안전점검, 부진공정 대책 강구, 사업계획 변경 중앙부처 협의 지원

❍ 제2차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신규 재해위험개선지구 발굴 및 조기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 ’24. 2.~12.(분기)

❍ 재해예방사업장 대상 우기대비 안전관리 및 집중점검: ‘24. 4.~5.

❍ 2025년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 수립: ‘24. 12.

* (관련부서) 본청 7개 부서, 2개 사업소, 행정시 5개 부서, 관련기관 1개

8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하천 인프라 체계적 관리

❍ 미래 기후를 고려한 하천환경 개선 등의 종합적 계획 수립

❍ 하천 저류지 등 기반시설 다변화 모색으로 주민 편익 증대 도모

□ 추진방향

❍ 치수․친수․환경이 조화된 지방하천 종합적인 사업시행기준 마련

❍ 저류지 관리 체계 다변화를 통한 치수안전 확보 및 관리 효율성 증대

❍ 지역하천 특성을 반영한 제주지역 홍수량 산정 단계적 추진

	〈사업내용〉
◇ ‘24년 사업내용: 3개분야 사업/ 339억 원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3억), 지방하천 정비(5개소, 200억), 소하천 정비(6개소, 110억), 저류지 유지관리(311개소, 24억), 수문관측소 설치(2개소, 2억원) ※ 사업추진: 도(총괄), 행정시(공사발주, 보상 등 예산 집행)

□ 추진계획

❍ 원활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유역관리협의회 구성 운영

- 제주도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23. 10.)

❍ 국가하천(천미천) 포함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2025~2035)

- 지역하천 특성 인정받아 천미천 국가하천으로 승격('23. 12.)

❍ 제주하천 홍수량 산정을 위한 수문조사망 체계적 구축

- 수문관측소 2개소 설치('24.) 및 국가수문관측망 10개소 추가 설치 협의(영산강청)

❍ 도민 편익증대를 위한 저류지 이용 다변화 모색

❍ 하천 인프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자원관리위원회 효과적 운영

- 행정시 하천기본계획,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저류지 활용계획 등 심의

9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

❍ 디지털기반의 시스템 연계·통합으로 급변하는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615백만원(국비 81, 지방비 72, 기금 1,462)

❍ 사업내용

- 재난 예 · 경보시스템 고도화(3식), 민방위경보장비 확대 및 고도화(67개소) 등

- 재난대응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통한 재난 상시 대응 체계 유지

□ 추진계획

❍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대응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극한호우(1시간 누적강수량 50㎜이상) 발생 시 자동경보발령시스템* 구축

* 자동음성통보시스템(280개소)과 자동강수량계(61개소) 연계하여 자동 경보 발령

- 원클릭 지진정보 전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전파(규모 3.0이상)

* 민방위경보시스템, CBS문자 등 수동입력 후 전파 → (개선)원클릭으로 자동전파

- 재난상황에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재난상황실시스템 고도화

∙ 도 재난상황실에 CCTV영상 직접 연계로 실시간 재난상황 공유

* 도 재난상황실+CCTV관제센터+드론관제센터+행정시 재난상황실 등 CCTV 17,000여대 영상 공유

❍ 민방공사태 및 재난상황을 대비한 민방위경보장비 확대 구축 및 고도화

- 경보난청 및 재난 취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대 구축(2개소)

- 민방위 경보 전달 규정 개정(공습경보음 변경 등)에 따른 경보시스템 재정비(65개소)

❍ 재난대응기관 간 상황공유‧협력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170대) 운영

- 재난관련기관 및 행정시, 협업부서 간 상호 소통(매일) 및 재난 공동 대응

10		다양화하는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

❍ 복잡·다양화하는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과 복구 역량을 향상

시키는 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지속적인 사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각종 사고·재난 대응역량 향상

❍ 기관·부서 간 협업과 공조를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지원

□ 추진계획

❍ 위기관리 매뉴얼(108종) 접근성 향상 및 내용 개선

- 기존“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서 별도“관리시스템”분리 전환 *'24. 5월

- 매뉴얼의 현장적용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식용수, 적조, 가스, 문화재” 우선 실시

❍ 민간 다중이용시설(139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매뉴얼 작성·운영 지도점검 및 민간 전문가 참여 컨설팅 확대

- 시설자체 훈련 내실화 및 시설 관계자 안전관리 인식제고

* 매뉴얼 현행화, 훈련 컨설팅 강화, 소유주 등 시설 관계자와의 면담 기회 확대 등

❍ 사고·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사전 교육·훈련 강화

- 기관·부서별 상시훈련 확대 및 내실화

* 훈련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 적극 유도, 훈련 참관 확대 등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효과 극대화

*훈련시 VR·가상현실 기술 도입, 행동요령 체득을 위한 사전 연습 확대 등

❍ 각종 사고·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지원

-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책본부 가동,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 ASF·빈대·AI·럼피스킨 등 각종 재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역활 강화

11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및 지원기반 마련

❍ '24. 1. 18. ｢재난관리자원법｣ 시행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및 신속한 응원(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사고·재난 상황,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한 자원(장비, 자재) 비축

❍ 통합관리시스템(KRMS)을 활용한 자원 이송 및 보관·관리 등 효율화

□ 추진계획

❍ 구축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시설물 관리운영

- 건물 보수·정비, CCTV 등 보안시설 보강, 행정망(전산, 통신) 구축

- 교목, 잔디 등 식재 및 주변 환경정비

❍ 지역여건에 맞는 재난관리자원 구입･비축(131백만원)

- 우선 순위 설정후 단계별 구입 검토, 多품목·小량 연차별 구입

- 비축 자원의 상시 활용 기능유지 관리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 도입·조기 정착

- 부서별 시스템(KRMS) 사용자 교육 실시  * 도 55개 부서 및 행정시

- 자원의 구입·폐기 상황 등 현행화 강화  * 월별 현행화, 분기별 점검

- 민간 협력기업 자원·인력 데이터 등록 등 자원 DB 확대

- 자원 응원(지원) 능력 향상  * 재난 유형별 주요 물품 구분 관리, 응원 훈련 확대

❍ 관리대상 자원규모 등에 걸맞는 합리적(장기) 운영기반 마련

- 행안부의 센터운영 기준, 비용지원 및 지역여건 등 반영·검토

- 여건에 따라서는 민간위탁, 외부용역까지 가능한 제도 기반 마련

12		현장 중심의 사회안전 예방 대응 역량 강화

❍ 생활안전 중심의 맞춤형 안전 점검으로 안전에 대한 도민 인식 대전환

❍ 선제적인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 추진방향

❍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업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

* 점검 대상별 특화된 합동 점검반 운영(안전관리자문단, 경찰․소방, 공사․공단 등)

❍ 대상시설별 예방･대응 강화

('24. 1. 31. 기준)

구분	지역축제	안 전 대전환	노 후 기반시설	안 심 수학여행	승강기 안전관리	어 린 이 놀이시설	물 놀 이 안전관리	지하안전 평가
계	24건	485개소	100개소	1,100개소	15,676대	799개	38개소	5개 사업

□ 추진계획

❍ 선제적 예방을 위한 계절별 ․ 테마별 안전관리 추진

- 해빙기 등 취약시기, 지역축제 등 안전 취약 시기·분야 연중 점검 추진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2월) 및 안전점검 추진(연중)

* ｢재난안전법｣ 개정('24.3월 시행)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2024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추진

- 집중 안전점검 대상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24. 3월)

- 집중 안전점검 실시('24. 4~6월중 2개월간)  *'23년도 485개소 추진

❍ 기반시설 노후화 대비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에 따른 체계적 관리

- 위험요소 사전감지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운영(연중)

* 노후 위험시설 100개소(교량 84, 건축물 12, 급경사지 4) 기 구축, 지속 확대 구축 예정

-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대상(7종, 5,362개소) 실태조사 등 확인․점검 추진

❍ 생활안전 중심의 안전점검으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

- 제주 안전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연중 운영

- 놀이시설, 승강기, 지하영향평가 대상 등 생활주변 안전관리 지속 추진

* 물놀이 안전 조례 제정(상반기), 여름철 물놀이 전수 점검 추진 및 특별대책기간 운영(4~8월)

13		튼튼한 위기대응능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도민 안전 확보

❍ 비상대비연습, 통합방위훈련을 통한 비상시 신속한 대응태세 유지

❍ 민방위 교육ㆍ훈련 강화로 비상시 작동하는 민방위대비태세 확립

□ 추진방향

❍ 유관기관 안보 협력 ․ 대응체계 구축 및 비상시 도민 안전 보장 강화

□ 추진계획

❍ 통합방위회의(분기  1회)ㆍ테러대상 시설안전점검 수준진단(반기  1회)을 통한 안보협력 강화

- 민 ․ 관 ․ 군 ․ 경 ․ 소방 실시간 정보공유,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

❍ 중점관리자원(동원자원) 정기관리를 통한 동원대비태세 확립

- 동원자원(동원업체) 조사 실시: '24. 2월 ~ 3월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통한 동원대비태세 점검: 분기 1회

❍ 국지도발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훈련(화랑훈련) 실시: '24. 5월

- 합동세미나, 통합방위지원기구 시범식훈련, 침투인원 탐색/ 격멸 훈련 실시 등

❍ 도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영상회의 시스템 확대 구축: '24. 6월

- 기 구축기관(7개 기관): 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경찰청, 제주지방

해양경찰청, 해병대 제9여단, 해군 제7기동전단

- 확대 구축기관(3개 기관): 해병대 제9여단 91･92･93 대대

- 상반기내 조기 구축 추진, 비상상황 및 화랑훈련, 을지연습시 활용

❍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전국단위“을지연습”실시: '24. 8월

- 전 국민 대피훈련, 도상연습/ 핵심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 실시

❍ 제주지역방위를 위한 예비군 육성ㆍ지원: 434백만원

- 지역예비군(3만여명)에 대한 전투장비, 물자, 교육훈련 등 육성 ․ 지원

❍ 민방위 대피시설(관광객, 부속도서지역 포함) 및 물자확보, 정기점검 추진

- 민방위 대피시설 내 비상물자 구입 및 설치: '24. 2월 ~ 8월

❍ 비상시 대처능력 습득을 위한 민방위 훈련 실시: 연 4회

14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충

❍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도내 의료 인프라 확충 및 공공의료기관 지원 강화로 도민 안전 및 건강권 확보

□ 추진방향

❍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

❍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한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정책 발굴 ․ 지원

□ 추진계획

❍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 육성을 위한 의료대응 인프라 확충

- 제주대병원 하이브리드 병상(142) 구축: 간호간병통합병동(92)+응급병동(30)+중환자실(20) → 넥스트 팬데믹 시 감염병 전용병동으로 활용

-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TF 중심, 제주진료권역 분리 중점 추진

❍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운영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 약국 본격 운영: '24. 상반기 중

- 제주 동부권 지속가능 민관협력의원 모델 도입

- ICT활용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서비스 제공(안덕지소↔가파·마라도)

❍ 지역보건의료 문제 해소 및 정책 발굴·지원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 도내 종합병원 중환자 진료역량 강화 위한 전문질환센터 지원방안 등 연구

❍ 지역주민 생활 SOC 복합화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2개소)

- 이호동 ('24년말 준공), 제주시 구시민회관('26. 2월 준공)

❍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

- 보건기관(보건소,지소,진료소) 33개소·62대(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등)

❍ 지방의료원 의료인력난 경감을 위한 공중보건장학생 지원

- 서귀포의료원 배치(1명), 장학생 지원(2명)

15		의료격차 해소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도민 중심의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 간 필수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제주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지방의료원 시설현대화 및 병상 증축 등 의료인프라 확충

❍ 지역맞춤형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지원 확충 및 홍보 강화

□ 추진계획

❍ 제주대학교병원 전문의 서귀포의료원 파견(4명, 9억), 응급실,산부인과등 운영(19명, 17억)

❍ 제주의료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설비교체(7억)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119) 증축 등 필수의료 역량 확충(345억)

- 급성기병상(47)+호흡기병상(25)+음압격리병상(5)+정신병상(42) 완공('24.12.)

❍ 제주의료원과 연계한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월2회, 2.3억원

❍ 제주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2.5억원

-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 모니터링 ￫ 피드백 제공

- 도, 응급의료기관, 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

❍ 소아의료 공백 완화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2개소 4억) 지원

❍ 응급의료기관(6개소) 및 권역외상센터(1개소) 운영 지원: 41억

❍ 응급의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응급실 이용 캠페인 등 홍보 지속 추진

16		제주 의료자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 생명 보호

❍ 범도민 마약예방 홍보·교육·점검 강화로 마약 폐해 인식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제주 공항 내 격납고 및 계류장 구축을 통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안정적 운영

❍ 마약 중독의 위험성 및 폐해 인식 향상을 위한 전략적 홍보․교육사업 강화

❍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을 통한 제주 한의약 소재 활용 연구 등 유용한 한의약산업 발굴

❍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 헌혈자원 확보 및 협력체계 강화

□ 추진계획

❍ 응급의료 전용헬기 안정적 운영 및 기반 마련: 84억원

- (운영지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임차료 등(46억원), 중증환자 신속․안정적 이송

- (기반마련) 격납고 및 계류장 구축(38억원), 인계점 지정 확대

❍ 마약류 청정지역 회복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대응체계 유지 및 범도민 홍보․교육 강화

- 불법 마약퇴치 민․관 유관기관 협업 대책회의 정례화 추진(연 2회)

- 범도민 마약피해 홍보․캠페인 활성화 및 대상별 맞춤 예방교육 실시

❍ 제주형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18억

❍ 건강한 헌혈 문화 조성으로 도민의 헌혈참여 활성화

- 서귀포시 헌혈의 집 운영 지원(2.5억원), 헌혈장려 지원(5천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헌혈의 날 선포식 개최('24년 9월)

* 도, 대한적십자사, 공공기관, 기업 등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

17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하는 위생환경 조성

❍ 생산부터 소비까지 빈틈없는 관리,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등 식품안전망 확충

❍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주기적인 서비스평가로 위생수준 향상

□ 추진방향

❍ 식품의 유통·소비 경향 반영한 위생취약 업체 중점 관리

❍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사전 점검강화로 식중독 발생 최소화

❍ 어린이, 노인, 장애인시설 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위생 ․ 영양관리 지원 확대

□ 추진계획

❍ 관광객 증가 및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집중적인 위생점검: 12,000개소

- 신학기 학교급식, 명절 식품, 배달음식점 등 지도점검 및 집중관리

- 유통 농 ․ 수산물, 조리 ․ 가공식품 등 위해예방을 위한 수거검사 강화

- 계절별 ․ 시기별 ․ 대상별 식중독 사전점검, 식중독 예방 홍보 지속 추진

❍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융자대상 및 한도 확대로 융자사업 활성화: 5억원

- 모범ㆍ향토음식점 2천만원 → (추가)위생등급지정업소 (확대)3천만원

❍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 및 사회복지급식 지원 확대

- 급식관리지원센터(5→4개소),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지원(34→40개소)

❍ 어린이기호식품 취급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감시: 전담관리원 36명

❍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숙박·세탁·목욕업 위생수준 평가 실시: 1,740개소

❍ 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국 미용경연대회 개최 지원: 50백만원('24. 6월)

18		도민의 건강생활실천 역량 강화 및 평생건강 체계 마련

❍ 효율적인 통합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다부문 협력체계 강화

❍ 건강환경 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확산으로 도민건강 수준 향상

□ 추진방향

❍ 지역사회 협력 기반 건강정책 프로세스 강화

❍ 건강문제 인식 변화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 건강생활실천 제고

□ 추진계획

❍ 건강정책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강도시 기반 구축 추진

- 비만예방 및 건강환경 조성 위한 건강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분기 1회)

- 근거 중심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집 발간(5월)

-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역량 강화: 10개 과정 운영

❍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운동 적극 전개

- 전문가 개발 비만예방 프로그램(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보급 ․ 운영: 3개소

- 일상 속 걷기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도민 걷기대회 개최(도 ․ 행정시별 1회)

❍ 금연지원 및 음주폐해 예방 등 건강위해요인 관리 강화

- 금연 ․ 금주구역 지도단속 및 간접흡연 예방 홍보 캠페인 운영

- 유관기관 연계 보건소 금연사업 기술지원(6회) 및 역량강화

❍ 스마트 기술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AI-IOT 기반 노인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관리 강화: 751백만원

- ICT 기반 건강위험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35백만원

- 모바일 걷기앱 활용 걷기챌린지 참여 등 커뮤니티 운영: 50,000명

19		선제적ㆍ포괄적 감염병 관리로 안전한 제주 구축

❍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 도모

❍ 감염병 위기상황 대비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감염병 조기 감지 체계 및 근거기반 상시 감염병 예방 ․ 관리 강화

❍ 신종감염병 등 위기상황별 대응 역량강화 및 대응 인프라 재정비

□ 추진계획

❍ 감염병 조기 감지 위한 의료기관 등 관리 강화

- 법정감염병 신고율 제고 위한 의료기관 감독 강화: 10백만원

-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 운영: 25개소(민간 17, 공공 2, 보건소 6) ․ 75백만원

❍ 감염병 유입 차단 및 신속한 대응으로 흔들림 없는 방역 기반 구축

- 질병청-검역소-도(보건소 ․ 지원단) 역학조사 등 감염병 신속 대응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내실화: 610백만원

❍ 제주 집중관리 감염병(수두 등 10종) 관리 강화 추진

- 레지오넬라증 검사대상 확대 및 감염취약시설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강화 등

❍ 감염병 위기 대비 지역 완결형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 대응 민 ․ 관 협력체계 강화 위한 협의체 운영: 2회

-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상 운영 지원: 1개소 ․ 134백만원

- 위기대응 위한 단계별 예비병상 지정(최대 430병상) 및 유사시 신속 전환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절차 개선 또는 제주형 모델 제시 통한 지정 건의

- 감염병 위기대응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점검 추진 : 14개소(의료기관 8, 보건소 6)

❍ 감염병 대응인력 역량강화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 생물테러 대응 및 교육 ․ 훈련 내실화: 3회 ․ 14백만원

-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인력 양성 교육: 9회

20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과 면역획득으로 도민 건강강화

❍ 암 ․ 결핵 등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으로 건강위험요인 조기 발굴

❍ 예방적인 접근을 통해 면역을 강화하고, 심뇌혈관 선행질환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질병을 예방

□ 추진방향

❍ 도민 건강검진 수검률 저조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예방접종으로 감염에 따른 중증 및 사망 예방, 지역사회 전파 차단

❍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및 고혈압 등 선행질환 관리 강화

□ 추진계획

❍ 암 조기발견을 위한 수검률 향상 및 암 환자 건강관리

- 검진 수검률 향상 방안 연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과제 연구 수행

- 도‧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협력을 통한 암검진 수검률 향상: 964백만원

- 암 환자 및 암 생존자 관리: 지역암센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786백만원

❍ 민간ㆍ공공ㆍ단체 등 협력기반을 통한 질 높은 지역 결핵관리사업 추진

- 결핵환자 검진 및 관리사업 위탁사업 추진: 1개소, 152백만원

- 결핵안심벨트 및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지원: 5개소, 188백만원

❍ 예방접종별 사업대상 접종 지원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 12세 이하 어린이 및 여성청소년(12세 ~ 26세) 필수예방접종 지원

- 대상포진 예방접종 50세이상 취약계층 확대 지원('24년 하반기)

-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동절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고혈압 ․ 당뇨병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 질환예방ㆍ교육ㆍ홍보 사업추진: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69백만원

- 고혈압ㆍ당뇨병환자 지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지원(2개 센터)

21		마음건강권 보장 및 정신질환 예방-개입-치료 체계 구축

❍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요양에 편중된 지원으로부터 체계적인 조기중재와 자살예방사업으로 도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 제공

❍ 치매조기발견, 치료, 돌봄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로 치매안심 제주 구현

□ 추진방향

❍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으로 조기중재 및 자살 위험군 지원 강화

❍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설치로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위기 대응

❍ 치매등록 · 관리 체계화, 범도민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 추진계획

❍ 마음건강 조기발견 및 정신건강검진 인프라 강화: 969백만원

-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으로 정신건강 위험군의 심리상담 지원

- 정신건강검진 네트워크 구축(QR)으로 자살 및 정신질환 고위험군 발견 ․ 치료

-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마음 안심버스 (1대 ․ 대형버스)운영

❍ 정신응급 현장 대응 체계 및 정신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736백만원

-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설치, 정신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15명)

- 신속한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정신응급병상 운영: 2개소 ․ 4병상

❍ 자살예방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491백만원

- 생명지킴이 도민1%양성, 학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자살예방교육

- 자살유족 대상 심리적, 경제적, 행정적 원스톱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조기발견·전문화된 치매관리 및 치매 돌봄 서비스 제공: 634백만원

- 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관리 및 조기검진 강화

- 치매안심센터(6개소) 운영 활성화, 치매안심 약국 운영 및 치매파트너 양성 등

Ⅴ. 2023년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Ⅳ. 2023년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5	5	10
제415회 임시회	소계	7	2	5	-
	안전정책과	0	-	-	-
	자연재난과	0	-	-	-
	사회재난과	0	-	-	-
	보건위생과	4	-	4	-
	건강관리과	3	2	1	-
제420회 임시회	소계	8	3	5
	안전정책과	0	-	-	-
	자연재난과	3	3	-	-
	사회재난과	0	-	-	-
	보건위생과	4	-	4	-
	건강관리과	1	-	1	-

추진완료 (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3.4.12.	김경미의원	제주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견해	건강관리과	415회
2023.4.13	박두화의원	제주 난임 지원 정책 개선에 대한 견해	건강관리과	415회
2023.9.11	이경심의원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의 필요성	자연재난과	420회
2023.9.12	원화자의원	저류지 다목적 활용계획	자연재난과	420회
2023.9.13	현지홍의원	무더위쉼터관리 및 2023년 폭염대책 평가	자연재난과	420회

추진중 (10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3.4.11	강하영의원	제주지역 보건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보건위생과	415회
2023.4.12	홍인숙의원	폭설시 도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지원	보건위생과	415회
2023.4.13	김기환의원	균형적인 제주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시급한 과제	보건위생과	415회
2023.4.13	강충룡의원	서귀포 의료환경 개선 방안	보건위생과	415회
2023.4.13	강상수의원	해마다 증가하는 치매어르신을 위한 제주만의 정책	건강관리과	415회
2023.9.11	오승식의원	자살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	건강관리과	420회
2023.9.12	이남근의원	불법마약 및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도정차원의 접근 필요	보건위생과	420회
2023.9.13	현지홍의원	제주혈액검사센터 설치에 관한 견해	보건위생과	420회
2023.9.13	김대진의원	서귀포의료원 활성화 방안	보건위생과	420회
2023.9.13	이상봉의원	제주 상급종합병원과 제주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은?	보건위생과	420회

2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4. 제주지역 보건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질문요지

○ 제주지역 의료진 부족에 대한 대안

○ 서귀포의료원  종합병원으로서  2차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안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공공의료팀, 의약관리팀

(연락처: 710-2911, 2921, 2331)

답변요지

○ 의료인력지원사업, 공중보건장학제도, 공공임상교수제 등 국가정책

사업 적극 참여 및 의료인력 처우개선 노력

○ 서귀포지역 의료안전을 위해 헬스케어타운 당초 구상대로 차질없이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내 종합병원 의료진 결원 실태 조사

- 의사: 109명('23.2월)→123명('24.1월) 간호사: 202명(2월)→190명('24.1월)

○ 공중보건장학제도 추진

- '23년(장학생 3명) → '24년(의료원 배치 1명, 장학생 2명)

○ 공공임상교수제 채용 추진: 채용공고(2회)

○ 제주대학교병원 '24년도 전공의 증원 건의(보건복지부, 증 9명): '23. 8.

- '24년 제주도 수련병원 수련·전공의 배분(전년대비 증 9명)

○ 서귀포의료원 필수의료 강화 인건비 지원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계	심뇌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분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파견
예산액	2,600	500	700	500	900
의료인 (23명)	전문의 10 간호사 13	전문의 2	전문의 2 간호사 5	전문의 2 간호사 8	전문의 4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개정('23. 3. 20.)

- 서귀포시내 헬스케어타운내 의료기관 설립요건 완화

□ 향후계획

○ 도내 종합병원 의료인력 부족실태 지속 모니터링 및 적정 의료

인력 확보 지원 노력

○ 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강화 인건비 지속 지원

○ 도내 청년 인재(의사) 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예산 확보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4. 폭설시 도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지원
질문요지	1) 도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도정의 권리보호 및 지원 의무 견해 2) 제주대학교병원의 도민 보건의료서비스 역할 3) 악천후 시 보건의료서비스 도민 권리 지원 방안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공공의료팀 의약관리팀 (연락처: 710-2911, 2921, 2331)
답변요지	○ 도민들이 어디에 사시든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있음 ○ 제주대학교병원은 제주 유일의 국립대학병원으로 도내 종합병원 6개소 의료이용자의 33.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폭설시 열선설치와 관련하여 도민의료접근성 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중증응급환자 등 응급의료기관 선정 원칙 마련('22.2월) - 중증응급환자(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 경증환자(서귀포의료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운항개시: '22.12월 - 응급환자 이송현황('23.12월 기준): 37건 - "응급의료헬기"운영기관 협력 회의 개최 등 ○ 중증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주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 제주대학교병원과 교육진료동 증축 업무협약 체결('22.2월) - 제주도내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23.4월)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지속 건의: 8회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TF('23.6.20.), 본격 운영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회 ※ (열선설치 관련, 제주시 건설과) - '24년도 사업추진계획 : 아라초구간, 제주대병원 사거리 구간 설치 계획 반영 □ 향후계획 ○ 폭설시 도민의 아라동 구간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도로관리 부서와 지속협의 추진 (도로열선 시설 확충 및 신속 제설 방안 등) ○ 응급환자 응급의료기관 선정 원칙 개정을 통한 제주실정에 맞는 환자이송체계 마련 ○ 제주의료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에 따른 제주권역 분리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1. 제주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1) 2022년부터 난임부분이 지방이양되었기때문 정부랑 다르게 변화된 내용들이 있는지? 2) 체외수정과 관련한 숫자를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원대상 180%를 시술자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제주도에서 결정이 된건지?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질병대응팀(연락처: 710-4971)
답변요지	○ 우선 체외수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10억7000만원 들여서 진행중이고 더많은 희망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 해보겠음 ○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이 지금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 저출산율 문제에 도움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어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 제한 조치를 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모아 보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난임시술비 지원개선(확대) 계획(‘23. 5. 11.)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안) 및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포함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대외 발표(’23.5.21.) - 도지사 보고 및 도지사와 난임당사자, 난임치료기관 등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완료(‘23.10.20.) 및 2024년 예산 23억 반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변경 및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신설 협의 ○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3.11.20.공포) ○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및 난자동결비 지원 지침 마련(’23.12.30.)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 (기존)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개선) 총 25회까지 확대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소득수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과 의학상 난자 동결이 필요한 여성(미혼 포함, 25~40세)에 첫 시술 비용50% 지원(최대 200만원/명) - 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자동결비 지원 지침 보건소 시달 □ 향후계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자동결비 지원사업 본격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4. 균형적인 제주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
질문요지	1) 서귀포의료원 기능 강화 마련에 대한 견해 2) 서귀포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서귀포의료원은 18개과, 전문의 40명, 291병상으로 연간 32만명 환자를 진료하는 산남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 ㆍ응급환자 지역 완결형 치료병원으로 육성하고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급성기 병상 증축(119 병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서귀포시 지역 요양병원의 부재에 따라 200병상 규모의 부설 요양 병원을 신축할 계획임. ○ 병상 증축 등과 관련하여 계획대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충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4년) - 사 업 비 : 555억원 - 사업내용 : 건축연면적 9,100㎡(지하2층~지상4층) ㆍ 병상증축 : 119병상(호흡기병동 25, 음압격리5, 급성기47, 정신 42) ㆍ 주차장증축 : 133대(기존 279면→변경 412면) ※ 현재('24년 1월 말 기준) 공정률 42.2%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사업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부지 매입 완료 : '23.6월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완공 : '24. 12월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사업비 국비 절충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1. 서귀포 의료환경 개선 방안

질문요지

1) 열악한 서귀포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방안

- 15분 도시와 연결해서 서귀포시 의료 환경개선 준비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11, 2921)

답변요지

○ 보건의료 인력 부족한 것에 대해 공감하며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 분야  조직을 기존 1개과에서 2개과, 33명으로 확대하였고, 보건예산도  2026년까지 2%를 확보해 나가겠음

○ 서귀포의료원의 시설 확충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적정의료인력 확보 노력

○ 의료는 15분 도시의 핵심적인 요소로 용역과정에 충실히 반영,      읍면 지역의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 분야 기구‧인력 확대 (2023. 1. 17.)

(도) (변경 전) 1개과, 27명 ⇒ (변경 후) 2개과, 31명 (1개 과, 정원 4명 증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내 건강도시만들기T/F팀 구성 (3명 배치)

○ ‘23년 서귀포시 신규인력 일반직 2명, 공무직 15명 채용 완료

○ 보건행정예산(’24년): 도예산 7조 210억, 보건예산 1,295억(전체의 1.80%)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상 보건예산 확보 목표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비중(%)	1.88	1.90	1.95	2.00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착공('23. 2)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 용역 추진(소관:15분도시과)

- 용역기간 : 2023. 2. ~ 2024. 2. (예산: 5억원)

- 주요내용 : 제주형 15분도시의 개념 및 비전 제시, 생활서비스 현황분석 및 공급방안, 생활권 설정, 시범지구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 '23년 하반기 조직진단시 보건위생과 정원조정 요청('23. 8)

□ 향후계획

○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및 예산 확보  등 관련부서와 지속 협의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등 의료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 따라 15분 도시와 연계한 서귀포 의료환경 개선 추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처리구분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6. 해마다 증가하는 치매어르신을 위한 제주만의 정책
질문요지	1) 제주 저소득층 치매환자 지원에 대한 견해 2) 제주 치매어르신 실종에 대한 대책 마련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도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어르신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 관리비,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도 치매유병율이 전국 5위 수준임에 따라 치매유병률을 낮추는 예방활동 사업이 중요하므로, ○ 위치추적 안심단말기 보급과 행복 GPS 배회 감지기 사업 등 치매환자 실종 대책을 더 확대·추진하고 실종률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 모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저소득층 치매환자 지원 - 치매검사비(진단·감별검사비 1인당 26만원 수준) 및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원 이내), 조호물품(기저귀, 방수매트 등) 지원 - 치매환자쉼터운영(전문적인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 제공) ○ 치매어르신 실종에 대한 대책 - 위치추적 안심단말기 및 행복 GPS 배회감지기 보급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사업 및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 운영 ○ 지역사회 치매돌봄 체계 구축 - 치매안심거리 1호(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정 및 기념행사 개최 : ‘23.10. - 치매안심 약국 지정(29개소) 및 치매파트너 등록관리(23,023명) □ 향후계획 ○ 전국 5위 수준인 치매유병율 낮추기 위한 조기 검진의 필요성 홍보, 치매인식개선사업 등 예방활동 강화 ○ 도내 6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협력하여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지원사업 및 생활밀착형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매파트너 양성 확대 ○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및 맞춤형치매관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주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1. 제주 난임 지원 정책 개선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1) 난임 지원정책의 한계에 대한 견해 - 미혼여성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필요 2) 제주 난임 지원에 대한 지역밀착형 정책 발굴에 대한 의지는?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질병대응팀(연락처: 710-4971)
답변요지	○ 제주의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난임 지원 정책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도에서는 난임시술비 지원 등에 11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소득기준 제한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원정책이 전면적으로 강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을 마련 하겠음 ○ 가임기 여성난자 동결 시술 활성화 문제, 난임 휴가 제도개선 그리고 난임·우울증상담센터와 관련해서 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서 정책연구가 진행될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난임시술비 지원개선(확대) 계획(‘23. 5. 11.)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안) 및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포함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대외 발표(’23.5.21.) - 도지사 보고 및 도지사와 난임당사자, 난임치료기관 등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완료(‘23.10.20.) 및 2024년 예산 23억 반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변경 및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신설 협의 ○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3.11.20.공포)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 수행(제주지역 난임부부 현황과 지원방안, 2023-05) - 연구보고서 발행(’23.11.30.) ☞ 정책제언(난임부부 심리‧정서적 지원) ○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및 난자동결비 지원 지침 마련(’23.12.30.)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 (기존)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개선) 총 25회까지 확대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소득수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과 의학상 난자 동결이 필요한 여성(미혼 포함, 25~40세)에 첫 시술 비용50% 지원(최대 200만원/명) - 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자동결비 지원 지침 보건소 시달 □ 향후계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자동결비 지원사업 본격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2. 자살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
질문요지	○ 도내 자살율 증가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 지원 대안은? ○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및 병상 운영대책은?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연락처: 710-2771)
답변요지	○ 자살율 감소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담팀을 운영 중이며, 자살유족 등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 입원병상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나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증축 사업이 ‘24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병상 확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자살예방센터 운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부설 운영 ○ (응급대응체계구축) 경찰서·유관기관 자살예방 네트워크 확대 ○ (24시간 상담 및 응급개입)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운영 - 주·야간 위기대응팀 운영으로 24시간 응급출동 및 개입(484건) ○ (공공정신응급 병상확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 2개소, 4병상 ○ (고위험군 발견 등) 자살 및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치료·관리 - 생명지킴이 양성(11,211명),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131회/3,315명), 무인 정신건강검진(4,251명), 정신건강 검진·상담비·치료비 등 생애주기별 접근 및 지원 ○ (자살수단 차단)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농약음독 판매개선 홍보 ○ (자살유족지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지원 확대 ○ (홍보사업) 정신건강박람회 등 유관기관, 지역행사 연계 홍보 ※ 2022년 사망원인 자살통계 현황(’22. 9. 21. 발표) ·제주도 자살사망자 수 : 175명(전년대비 동일) ·제주도 자살사망률(연령표준화) : 23.5명인구 10만 명 당(전국 21.2명) ‣시도별 순위 : 제주 ‘20년 2위→‘21년 14위→‘22년 4위 □ 향후계획 ○ 자살고위험군 발견·등록 사례관리, 자살시도자 등 응급개입 강화 ○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신응급합동 대응센터 설치 ○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자살예방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 목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최근 원장천 하천관리용도로 휀스설치․철거 논란이 발생한 바, 주민 소통 부재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 및 철거 반복적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절감 대책 방안?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 (연락처: 710-3951)
답변요지	○ 마을회 의견으로 안전보행로 확보 및 하천변 쓰레기 투척 방지 등을 위해 설치를 하였으나, 눈부심 및 경관 저해 등 2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함 ○ 이번 문제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예산 :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 집행내역 : 금94,893,950원 ○ 사업내용 : 펜스 설치 및 철거((1km) - 월산마을 펜스 설치 및 철거⇒한천 제2저류지 유지관리용도로 재설치 □ 추진경과 ○ 보행로 확보 및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안전 펜스 설치 요청 : '23. 2. 13. ※ 마을회 의견 종합 후 설치 요청 요구 ○ 검토에 따른 안전펜스 설치 : '23. 3. ~ 4.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 의거 ○ 눈부심 및 경관 저해로 인한 지속적인 철거 요청 : '23. 5. ~ 7. ○ 원장천 안전펜스 철거 : '23. 7. 17. ~ 7. 27. ○ 안전펜스 이동 설치(한천 제2저류지) : '23. 8. 16. - 한천 저2저류지(2023. 11월 안전펜스 설치 예정지) ○ 제주시 기획예산과(청렴감찰팀)에서 추진경위 등 감사 : '23. 9. 20. ○ 업무처리 부적절(주의) 처분 : '23. 10. 5. □ 향후계획 ○ 주민숙원사업 등 공공사업 추진 시 주민․관계자 등 충분한 소통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저류지 다목적 활용계획 관련
질문요지	○ 저류지 이용한 다목적 활용 방안은? ○ 신산공원 내 저류지에 제주시 ‘어싱광장’ 조성을 통한 활용계획은?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 (연락처: 710-3951)
답변요지	제주역사문화기반 구축 용역을 통해 신산공원 내 저류지 활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산공원 내 저류지 다목적 활용 요청 시 ‘제주형 저류지 설치 방향 및 운영관리 매뉴얼’ 및 저류지 관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형 저류지 설치 방향 및 운영관리 매뉴얼’ 기준 마련 : '23. 5. - (기본방침) 저류지는 방재시설로 다목적 활용을 지양 - (활용방향) 주민요구 등에 따라 저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 저류지관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23. 10. - 저류지 다목적 활용 심의 대상 : 저류지 용량 및 침투능력 변경되는 시설 ※ 잔디식재, 골대, 벤치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 ○ 저류지 다목적 활용 행정절차 관련 공문 발송(전부서) : `23.11.14. □ 향후계획 ○ 활용부서(읍·면·동 등)에서 다목적 활용 요청 시 매뉴얼 및 저류지 관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하여
질문요지	○ 마약사고 관련하여 도내 실태조사 현황 〇 도내 마약중독자 치료 및 지원 방안 ○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 및 방안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연락처: 710-2331)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연락처: 710-2771)
답변요지	○ 도내 마약류 취급업소 정기 지도점검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역내 마약류 치료전문병원 1개소(2병상) 지정운영 및 치료비 전액지원 ○ 도내 유관기관(지방검찰청·경찰청, 도 교육청 등)과 협력체계망 구축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〇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및 점검 - 마약류 취급업소 917개소 점검 - 위반업소 행정처분 18건, 고발 8건 - 마약류 취급자 의무 교육 실시: '23. 11. - 중독약물(마약류 등) 예방교육: 고등학교 8개소 37회․1,577명 〇 도내 마약중독자 치료 병원 지정 및 치료비 지원 -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연강병원, 2병상, '12.1.6.) - 마약중독자치료비지원**(2명 1,338천원) * 도외 치료기관 : 23개소 358병상 ** (2023) 사업비 5,000천원 (2024) 사업비 4,000천원 □ 향후계획 〇 마약류 취급업소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〇 마약류 등 중독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운영 〇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운영 및 치료비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의원

제    목

제주혈액검사센터 설치에 관한 견해

질문요지

○ 제주혈액검사센터 부재로 인한 혈액폐기 우려 및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연락처: 710-2331)

답변요지

○ 현재 혈액검사센터는 전국적으로 3곳에서만 운영하고 있음

○ 제주혈액검사센터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35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안) : 제주혈액원(추계)

구 분	내용	소요예산	조달방법
설치장소	제주혈액원 내 부지(378평, 오남로 45)	35억원	대한적십자사 자부담
시설건축	약 380㎡(115평) 규모	15억원	제주특별자치도지원
필요인력	5명(의학전문의 1명, 임상병리사 4명)	매년 5억원
검사장비	핵산증폭검사장비 외 4종 및 기타 장비 등	15억원

□ 향후계획

〇 일일 검사량,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주혈액검사센터 설치가능 여부 등 전반적으로 검토

〇 대한적십자사 및 제주혈액원과 협조하여 채혈부터 공급까지 안전한 혈액 관리체계 구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서귀포의료원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의료공백 해소 2. 약제과장 신분상 징계 경감 의혹 3. 서귀포의료원 운영 개선(의료원장 차량의전 및 원장실 위치 등)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서귀포의료원 의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 응급의료시스템을 전면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지원단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서귀포의료원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의료공백 해소 □ 추진내용 ○ 서귀포의료원 신경과 전문의 채용 공고 중 - '23년 9회, '24년 1월 현재 공고 중(지원자 없음) ○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추진 중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부족 의료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채용 노력 실시 ○ 응급의료지원단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 2024년 업무 개시 2. 약제과장 신분상 징계 경감 의혹 □ 경감의혹 개요 ○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 약제과장 중징계 처분 요구 ○ 최초 ‘해임’ 결정 후 ‘강등’(원장 재심)으로 감경하였고, 다시 재심의 하여 최종 ‘정직’ 처분 □ 추진내용 ○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실태 점검 : '23.10.5∼10.6. ○ 감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재진행 조치 요구 : '23.10. 31. ○ 서귀포의료원 징계위원회 개최 : '23. 10. 31. “파면” 심의·의결 ○ 서귀포의료원 기관경고 : '23.11. 3. 3. 서귀포의료원 운영 개선 □ 추진사항 ○ 서귀포의료원 기숙사를 활용토록하여 도보로 출퇴근 가능하도록 조치 ○ 서귀포의료원 본관 1층 원장실 배치 완료 □ 향후계획 ○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귀포의료원 지도 감독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제주 상급종합병원과 제주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은?
질문요지	○ 제6기 제주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지역내 의료 및 건강권 강화에 필요한 제주 지역 의료서비스 실태조사 및 지역 완결격 의료체계 조성에 대한 계획은?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연락처: 710-2911)
답변요지	○ 제주 지역의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최적의 방안이고 도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음 ○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 분리 및 의료인력·의료시설 등 의료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목표 □ 추진기간 : 2022년 ~ 2026년 ※ 2027년(제6기:2027~2029) 지정 목표 □ 추진일정 -'23년: 서울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를 진료권역 분리 및 신설 추진 -'24~'26년: 제6기 지정 신청 전까지 제주 진료권역 분리 중점 추진, 도내 종합병원 진료수준 향상 위한 다각적 지원 노력 지속➠ '27년 지정 □ 추진내용 □ ('22.12.) 제주도민 상급종합병원 유치 필요성 인식도 조사: 긍정 90.7% □ ('23. 4.) 제주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 □ ('23. 6.20)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전담조직 TF 구성, 회의 개최 2회 □ ('23.6.∼'23.10)｢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개정 건의(8회) □ ('23. 7.) 제주대학교병원 제5기 (‘24년~‘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 상급종합병원 개정 필요성 관련 국회 토론회 2회('23.8.22./9.12.) □ ('23. 10.)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 ('23.12.29)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공고: 진료권역 미분리 및 제주대학교병원 미지정 □ 향후계획 □ 제주상급종합병원 지정 노력 지속 추진(도민 공감대 형성 및 지정 건의 등) -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지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료 인프라 강화 □ 수련병원(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비 지원 등 의료인력 확충 □ 도내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진료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무더위쉼터 관리 및 2023년 폭염 대책에 대한 평가
질문요지	○ 안전디딤돌 앱과 안심제주 앱 무더위쉼터 현황 차이 ○ 표선면사무소 주차장을 야외무더위쉼터로 지정한 이유는?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연락처: 710-3941)
답변요지	○ 안전디딤돌 앱은 NDMS에 입력된 무더위쉼터(실내 478, 야외 102)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심제주 앱은 실내 무더위쉼터(472개소)만을 제공하여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통일시켜 현행화토록 하겠음. ○ 표선면사무소 야외 무더위쉼터는 필로티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그늘공간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무더위쉼터를 추가 지정·운영 요청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접근성 등 이용성이 떨어지는 쉼터는 정비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안전디딤돌 앱과 안심제주 앱 무더위쉼터 현황 차이 - 안심제주 앱(APP) 무더위쉼터 목록 현행화 완료: ’23. 10. 11.(수) ○ 표선면사무소 주차장을 야외무더위쉼터로 지정한 이유는? - 표선면사무소 야외 무더위쉼터는 필로티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그늘공간으로써 무더위쉼터 지정 - 무더위쉼터 운영 관리 실태점검(9. 14.~9. 25.)을 통해 야외 무더위쉼터 64개소(표선면사무소 포함), 실내 무더위쉼터 1개소를 지정 해제 완료(10. 6.) - 추후 이용성이 떨어지는 야외 무더위쉼터 해제 조치(연중) □ 향후계획 ○ 도내 도서관 등 다양한 접근시설에 대한 무더위쉼터 지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실국(부서)별	처리상황				비 고
	총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32	11	21
소계	26	7	19
안전정책과	3		3
자연재난과	6	3	3
사회재난과	1	1
보건위생과	15	3	12
건강관리과	1		1
소계	6	4	2		행정부지사정책질의
도로관리과	1		1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5번
예산담당관	1	1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28번
우주모빌리티과	1	1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29번
세정담당관	1	1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30번
회계과	1	1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31번
제주시 차량관리과	1		1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32번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의약품 관련해서는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등 제주도만 마약류 기본계획이 없음.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기 바람.	완 결
2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7월에 마약류로 취급되는 의약품이 사라졌지만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추진중
3	서귀포의료원은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구입, 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바람	완 결
4	서부지역 신장투석실 설치 및 동부지역 민관협력의원 추진 연구에 신장투석실 설치 방안 등 검토바람	추진중
5	태양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 적정성 및 제품 성능 등을 검토하여 설치(도로관리과)	추진중
6	서귀포의료원 행정 처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있음. 공무원을 파견하여 안정적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임	추진중
7	서귀포의료원 감사는 비상임으로 사전 감사를 통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상임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	추진중
8	서귀포의료원 직원의 근태관리가 소홀하고,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직원 업무소홀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위탁기관에서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하기 바람	추진중
9	필수중증의료 전문의, 전공의가 많이 부족하여 도내에서 진료에 어려움 있음. 전문의,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일반회계 예산지원 적극 검토 바람	추진중
10	닥터헬기 운영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낮 시간대에만 운영이 되고, 도외 이동이 되지 않는 등 이용에 제한이 많아 이용율이 떨어짐. 닥터헬기의 활성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람.	추진중
11	지역안전지수 관련 대책 마련	추진중
12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나, 절대평가기준에 그치지 않고, 경증환자 이송 등 상대평가 항목도 충족하는 수준 높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 바람	추진중
13	안심제주 앱 기능 추가 및 홍보 강화	추진중
14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적극 검토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5	영리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하여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추진중
16	공공건축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개선 대책	추진중
17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대한 적합한 정비계획 수립 필요	완 결
18	치매환자, 장애인의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안	추진중
19	계획에 맞는 내진성능 보강공사 보도자료 배포 필요	완 결
20	어린이 놀이시설 민간분야 지원방안 검토, 안전관리 시스템 미등록 놀이시설 전수조사 필요 등	완 결
21	공공시설 역할을 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 및 사고 시 보상 필요	추진중
22	인력낭비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자 편성 방안 노력	추진중
23	제주경관 및 예산을 고려한 저류지 다목적활용 방안 강구	완 결
24	건강지표 개선 및 건강정책협의체 자문위원 확대 관련	추진중
25	도립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를 새로 위수탁 협약 시에는 제주의료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로 협약하는 방안을 검토	완 결
26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동시에 500병상 이상이 되는 종합병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 필요	추진중
27	미수립 종합계획,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중복되는 조례는 통합할 수 있는지 정비하기 바람.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추진중
28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확보 민생지원에 노력(예산담당관)	완 결
29	드론의 효과적인 사용 및 관리 방안 마련(우주모빌리티과)	완 결
30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활 방안 마련(세정담당관)	완 결
31	전기차, 수소차 등 공용차량 운행실태 개선 방안(회계과)	완 결
32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제주시 차량관리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의약품 관련해서는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의약품 판매업자 감시업무 세부계획, 마약류감시 기본계획 3가지를 수립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도만 마약류 기본계획이 없음.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 계획 수립 - 2023년 식약처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배포: '22. 12. 29. - 2023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행정시 배부: '22. 12. 29. - 제주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 계획 수립: '23. 2. 3. - 제주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 계획 제출(식약처): '23. 2. 3. □ 내 용 - 현장감시 기본계획: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감시 등 - 유통 제품 감시 기본계획: 품질·표시·광보·불법유통 감시 - 온라인감시 기본계획: 온라인 판매·광고 감시 등 - 마약류 감시 기본계획: 마약류도소매업자 등 업종별 중점 점검 등 □ 향후계획 □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매년 세심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의약품 안전 관리 도모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 □ 의약품 제조·유통·소비 과정 안전 관리 강화로 도민 건강 안전에 기여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 710-2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7월에 마약류로 취급되는 의약품이 사라졌지만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사라진 것으로 보건소와 경찰에 각각 신고되어 조사 중에 있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특별지도·점검 실시 - 기 간: '23. 10. 20.~ 10. 23.(2일간) - 점검반: 2개반 9명(반장: 보건위생과장), 도·행정시(보건소) 합동 점검 - 점검결과 및 조치('23. 10. 28.) ·마약류 사고(분실, 도난) 발생 관련 ⇒ 재발방지 대책 강구 및 현장점검 ·마약류 사고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감시 실시 요청(→ 서귀포보건소) ·7월 마약류 분실관련 경찰에 신고(서귀포보건소,'23.10.23.)⇒ 증거불충분 불송치 ※ 9월 향정신성 의약품 분실 관련 경찰에 신고(서귀포의료원, '23.9.25) ⇒ 혐의없음*('24. 1.22.) * 서귀포의료원 추후 이의신청 진행 예정 □ 재발방지 대책 - 마약류 수불에 대하여 매일 이중점검 - 현재 사용되고 있는 MEDIOS 시스템 연계한 의약품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 일부 수기로 작성되는 의약품 입·출고 의약품 전산화 구축 □ 향후계획 □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귀포의료원 관리감독 강화 □ '24년 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완공에 대비하고 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견인할 약사 증원 등 필수 의료인력 확보 대책 적극 추진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 (☎ 710-2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서귀포의료원은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원외코드를 생성해서 등록하는 행위가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특정 제약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관련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구입하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하며, 이를 감시하는 도에서 법과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감시 역할을 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특별지도· 점검 실시 - 기 간: '23. 10. 20.~ 10. 23.(2일간) - 점검반: 2개반 9명(반장: 보건위생과장), 도·행정시(보건소) 합동 점검 □ 점검결과 및 조치 - '22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임의 등록 신규의약품의 원외 처방품목(14개) 이외에 11개 품목(돌트람셋정 외) 의약품이 추가 처방에 사용된 사례 확인 ⇒ 약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원외 처방 코드의 사용 중단 또는 삭제 등 조치 ⇒ 약제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39개 원외 처방품목 코드 삭제 조치 완료('23. 10. 27.) □ 향후계획 □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귀포의료원 관리감독 강화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 (☎ 710-2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서부지역 신장투석실 설치에 대해 전문가, 민관협력의원 의료진과 검토 및 동부지역 민관협력의원 추진 연구에 신장투석실 설치 방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취약 진료과목을 반영해 추진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현황

□ 의료취약지역(읍면) 휴일·야간 진료를 조건으로 하는 민관협력의원·  약국* 유치 사업 추진(대정읍 1개소, '21. 1월~)

* 의료취약지의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자체에서 건물과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하는 시설

【 서귀포 서부 민관협력의원·약국 추진 개요 】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 3679-4 (4,881㎡)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

❍ 소요예산 : 4,745백만원(국비 1,972백만원, 도비 2,773백만원)

※ 약국동 준공(‘21.12월), 의원동 준공(‘23. 1월)

□ 제주 동부지역 민관협력의원 확대 검토 지시('22. 7월)

□ 추진상황

【서귀포시 서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

□ 민관협력의원·약국 전국 공모: 1차(약국 낙찰), 4차(의원 낙찰)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계약(사용허가): '23. 8.28.

□ 민관협력약국 사용허가 포기서 제출(개인 사유): '23. 9.12.

□ 민관협력의원·약국 리모델링 및 개원 준비: '23. 9월 ~

□ 민관협력약국 차순위자 계약 협의: '23. 9.15.

□ 민관협력의원 리모델링(일부 운영시설 변경): '23. 12.27.

□ 민관협력의원 개원시기 협의 중: '23. 10월 ~

【제주 동부권 민관협력의원 확대 추진】

□ 동부권 민관협력의원 설치 방안 연구 의뢰 : '23. 1.

□ 동부권 민관협력의원 설치 방안 중간 보고 : '23. 8.

□ 동부권 민관협력의원 설치 방안 최종 연구 결과 보고 : '24. 2.

□ 향후계획

□ 서부 민관협력의원 개원 및 안정적 정착 후 운영 의료진 등과 투석실 운영 방안 협의

□ 의료취약지 지역주민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새로운  운영 모델 도입 추진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 71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전기인입이 어려운 도로에 태양광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지 잦은 고장 등으로 미작동 사례가 많음. 태양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 적정성 및 제품 성능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516도로 및 1100도로 내 태양광 표지판 및 안내등 등 설치현황

□ 설치현황

(단위 : 개소)

	노선별	구 분	계	도로명	속도	교통	기타	비고
구국도		계	93	5	13	54	21
	1131	5.16도로	62	5	6	30	21
	1139	1100도로	31	-	7	24	-

□ 미작동 현황

(단위 : 개소)

	노선별	구 분	계	도로명	속도	교통	기타	비고
구국도		계	39	-	7	11	21
	1131	5.16도로	25	-	4	-	21
	1139	1100도로	14	-	3	11	-

□ 추진상황

□ `23. 8. ~ 9. : 516도로 및 1100도로 태양광 표지판 전수 조사 완료

□ `23. 10. ~ 12. : 미작동 태양광 표지판 위치 및 성능 검토

□ `24. 1. ~ 4. : 국국도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및 도로표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 향후계획

□ `24. 5. ~  : 국국도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및 도로표지 정비사업 시행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서귀포의료원 행정 처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있음. 공무원 파견 등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이야말로 공무원을 파견하여 안정적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보건의료분야 출연기관 소통 간담회 - 일시 : 매월 첫째주 수요일 ※ '23. 9. 25. 시행 - 주재 : 도민안전건강실장 - 참석대상 :제주의료원(총무과장),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제주한의약연구원(기획 운영팀장) - 내용: 기관간 업무 공유·협조 요청이나 건의가 필요한 사항 등 논의 □ 서귀포의료원 위임전결 규정 개정 권고 : '23. 10. 28. □ 서귀포의료원 공무원 파견 : '24. 1. 22. - 파견인원 : 협력관(지방서기관) 1명 - 주요임무 ·현안업무에 대한 도와 의회의 협력적 역할 ·서귀포의료원 감사 업무(일상감사 등) 수행 □ 향후계획 □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귀포의료원 소통 강화 및 관리감독 철저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 (☎ 710-2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서귀포의료원 감사는 비상임으로 사전 감사를 통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상임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 행정과 소통하고, 다양한 검토 속에서 최적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서귀포의료원과 협업해 나가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을 찾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보건의료분야 출연기관 소통 간담회 - 일시 : 매월 첫째주 수요일 ※'23. 9. 25. 시행 - 주재 : 도민안전건강실장 - 참석대상 :제주의료원(총무과장),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제주한의약연구원(기획 운영팀장) - 내용: 기관간 업무 공유·협조 요청이나 건의가 필요한 사항 등 논의 □ 서귀포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자체 감사 전담팀(2~3명) 신설·운영 권고 : '23. 10. 28. □ 서귀포의료원 공무원 파견 : '24. 1. 22. - 파견인원 : 협력관(지방서기관) 1명 - 주요임무 ·현안업무에 대한 도와 의회의 협력적 역할 ·서귀포의료원 감사 업무(일상감사 등) 수행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감사팀 운영에 따른 증원 등 관련부서(예산담당관) 협의 추진 □ 서귀포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한 소통 및 관리감독 강화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 (☎ 710-2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서귀포의료원 직원의 근태관리가 소홀하고,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직원 업무소홀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위탁기관에서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특별지도· 점검 실시 - 기 간: '23. 10. 20.~ 10. 23.(2일간) - 점검반: 2개반 9명(반장: 보건위생과장), 도·행정시(보건소) 합동 점검 □ 점검결과 및 조치 - 서귀포의료원 직원 근태관리 시스템 보완 조치 완료 - 서귀포의료원(총무과) 자체 근무실태 점검 실시 <제주권역재활병원> □ 2022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통보 1, 주의 2)와 신분상 조치(중징계 1, 훈계 1) □ 종합감사 결과 조치사항 - 전산프로그램 고도화 및 원무 프로그램보완 작업완료: '23. 8. 30.(주의 2건) - 수사기관 의뢰 등 행정상 통보 1건 추진 중 - 신분상조치 중징계 1건은 의원면직으로 완료: '23. 7. 26. - 훈계처리 1건 완료: '23. 7. 31. □ 향후계획 □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 복무규정에 따른 복무 사항 의료원 자체 점검 : 수시 □ 의료원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점검 실시 : 연1회 이상 □ 제주권역재활병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 및 직원교육을 통해 청구 누락 등 병원 운영의 손실 방지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 (☎ 710-2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필수중증의료 전문의, 전공의가 많이 부족하여 도내에서 진료에 어려움 있음. 도내에서 필수중증의료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많은데 이에 대해 파악하고 전문의,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일반회계 예산지원 적극 검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종합병원 의료진 부족 현황 파악: 3회('23. 3/ '23. 4, '24. 1) (단위:명)

구분		정원(A)	현원(B)	결원(A-B)	비고
종합병원 (6개소)	의사 (전문의)	626 (411)	506 (362)	123 (49)
	간호사	2,080	1,890	190

□ 도내 수련병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현황 조사: 1회('23. 8)

- 2023년도: 정원 118명 → 현원 100명(충원율 82%) *기간: 3.1∼다음해 2월말

□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 조사: '23. 9월   (단위 : 명)

구 분	합계	악성 물질(암)	심뇌혈관질환	척추등질환	신장 질환	비뇨기 계질환	고혈압 당뇨질환	기 타
2022년	5,881	1,205	663	155	93	263	88	3,414
2023년 8월	4,071	938	425	101	48	214	75	2,270

□ 제주대학교병원 2024년 전공의 별도 정원* 요청(보건복지부): 2회

* '24년도 전공의 정원 배분(복지부) : 제주 전년대비 증 9명(제대병원 6명, 한라병원 3명)

□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 시범사업 예산 확보 추진

- 수련병원 지원대상 수요조사(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23. 7.

- 고향사랑기금 지원대상 사업계획 제출 및 지원대상 사업 선정: '23. 8.

-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육성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23. 8.

- 사업시행에 따른 보조금지원신청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23. 9.

-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 '23. 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미반영): '23. 12.

□ 향후계획

□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 시범사업 대상 수요 재조사: '24. 3.

□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 시범사업 계획 수립 : '24. 4.

□ '24년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 편성시 사업비 확보 추진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 71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닥터헬기 운영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낮 시간대에만 운영이 되고, 도외 이동이 되지 않는 등 이용에 제한이 많아 이용율이 떨어짐. 소방청 119헬기는 중증 응급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가 탑승하여 주・야 24시간 가동하며, 운항 거리가 긴 장점이 있는 등 유사 사업을 비교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닥터헬기의 활성화 방안을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업 공모신청(보건복지부, '22. 1. 28.) 및 공모 결과 통보(제주도 선정, '22. 3. 25.)

□ 헬기사업자(글로리아항공) 선정 : '22. 8. 22. ※ 국립중앙의료원 공모 실시

□ 운항준비단 운영(보건복지부, 도, 국립중앙의료원, 제주한라병원, 글로리아항공) : '22. 9. ~ 11.

□ 운항개시 : 2022. 12. 1. 운항 시작 / 일출 ~ 일몰 운영(보건복지부 닥터헬기 운용 지침)

※ 일몰 후 및 수도권 등 이송은 기존대로 소방헬기 등 이용

□ 인계점 지정(36개소) 및 홍보영상 송출, 유관기관 회의 등 : '22. 11월    □ 보건복지부–도 공동 출범식('22. 11. 29) 및 운항개시('22. 12. 1.)

□ 응급의료 전용헬기 1주년 기념식 개최('23. 11. 29)및 홍보(영상 제작)

□ 인계점(2개소) 추가 확보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기관 협력회의 개최

□ 응급환자 이송현황('23. 12월말 기준)                  (단위 : 건)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7	2	1	-	3	4	1	-	7	3	8	5	3

※ 출동 장소 : 추자 등 도서지역 20건, 한라산 8건, 기타 9건

□ 향후계획

□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사업 홍보 지속 추진 및 추가 인계점 확보

□ 소방 등 헬기 운영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중증응급환자 이송

활성화 방안 모색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 710-2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최근 민간에서 발표한 사회안전지수를 보면 제주가 낮게 평가됨.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에서도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매년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범죄‧생활안전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 ※ ‘22년 등급 결과: 교통(2), 화재(2), 범죄(5), 생활안전(5), 자살(2), 감염병(1) □ 추진상황 ❍ 제주 맞춤형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6개분야 44개과제): ‘20. 9. ❍ 연도별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 ‘23년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시행계획 수립: ‘23. 3. ※ 범죄,생활안전분야 중심 신규과제 발굴(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 아동안전지킴이집수 확대 등) - 생활안전‧범죄 분야 개선을 위한 토론회 실시(3회) ❍ 범죄예방협력강화를 위한 안전제주구현 협약 체결(道-경찰청): ‘23. 3. ❍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사업 추진(6억원): ‘23. 6. ~ ’24 . 7. ❍ 폭력범죄 예방 등을 위해 음주문화 의식개선 범도민 캠페인 전개: ‘23.3. ~12. □ 향후계획 ❍ ‘24년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시행계획 수립: ’24. 2. ❍ 범죄‧생활안전 분야 등급개선을 위한 역량 집중 - 관련 기관 간 정기적 소통채널 마련으로 체계적 통계 관리 - ‘24년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취약분야 중심 집중 관리 - 안전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마무리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710-385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나, 서울권역에서 제주가 분리되어도 절대평가기준에 그치지 않고, 경증환자 이송 등 상대평가 항목도 충족하는 수준 높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목표 □ 추진기간 : 2022년 ~ 2026년 ※ 2027년(제6기:2027~2029) 지정 목표 □ 추진일정 - '23년: 서울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를 진료권역 분리 및 신설 추진 - '24~'26년: 제6기 지정 신청 전까지 제주 진료권역 분리 중점추진, 도내 종합병원 진료수준 향상 위한 다각적 지원 노력 지속➠'27년 지정 □ 추진상황 □ ('23. 4.) 제주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 □ ('23. 6.20)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전담조직 TF 구성, 회의 개최 2회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개정 건의 : 8회 □ ('23. 7. 6) 국회방문, 지역 국회의원(위성곤 등 3) 면담을 통한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정책적 지원 요청 □ ('23. 6.) 도-국민의힘, ('23. 8월) 도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 협의회 시 정책 지원 건의 □ ('23. 7.) 제주대학교병원 제5기 ('24년~'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 ('23. 8.30.)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제주 방문 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 □ 상급종합병원 제주 지정 필요성 관련 국회 토론회 2회('23.8.22./9.12.) 개최 □ ('23. 10.)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공고('23.12.29.): 진료권역 미분리 및 제주대학교병원 미지정 □ 향후계획 □ 제주상급종합병원 지정 노력 지속 추진(TF중심,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지정 건의 등) -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지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료 인프라 강화 □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등 의료인력 확충 예산 확보 지속 추진 □ 수준높은 상급종합병원 유치 및 진료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추진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 71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안심제주 앱 활용을 높이기 위한 재난 대응매뉴얼 제공, 재난 신고, CCTV 정보 안내, 교통상황, 앱 접속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등의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안심시설물 등 위치 정보 제공 : 8종 10,931개소 - 대피소, CCTV, 비상벨, 자동심장충격기 등 안심시설물 위치 정보 - 공중화장실, 무인택배함 위치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 추진상황 ❍ 앱 기능개선: 2021년 (* 19,800천원) - 개선방향: 자연재난 대응 중심, 안전관련 시설의 위치 정보 제공 - 112긴급신고(⇒경찰청 112신고 앱), 국민행동요령(⇒행안부 안전디딤돌 앱), 생활안전지도 서비스(⇒행안부 생활안전지도 앱) 등 중복기능 조정 ❍ 무더위쉼터(실내,야외), 민방위대피소 등 안심시설물 현행화 : ‘23.10.18 ❍ 앱 다운로드 실적 : 2,365 (‘24. 1월말 기준) □ 향후계획 ❍ ’24년 안심제주 앱 유지보수 용역 발주시 의견반영 : ’24..3월 - 앱 화면 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탭 신설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바로가기(안전신고) 항목 신설 ❍ 안전문화 캠페인, 각종 안전교육 추진 시 홍보 등 다각적 홍보창구활용 앱 홍보 추진 ❍ 앱 운영 중 불편사항 의견수렴 후 개선방향 등 모색 : 수시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710-39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분만이나 출산은 필수 의료 분야로서 제주도가 섬지역인 만큼 고위험 산모의 분만치료와 고위험 신생아 치료 등 응급환자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적극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 □ 사업기간: 2014년~2022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설치 사업묙표 20개소 달성, 이후 추가 지정 미정 □ 지원대상: 종합병원 이상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15병상 이상, 연간분만실적 100건 이상 운영병원 □ 지원내용: 시설‧장비비 10억원(국비100%) □ 추진상황 □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기준 변경 건의(도→복지부): '21. 5. 21. □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 신청 홍보 및 독려(도→병원) : '22.6~11. * (제주대학교병원) 병상, 전문의 인력부족 등 지원대상 기준에 맞지 않아 미신청 □ 향후계획 □ 통합치료센터 설치 관련 제주대학교 병원,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 (☎ 710-2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영리병원이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와있음.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하여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디아나서울’의료법인 설립 관련 면담 추진('23. 9월, 11월) □ ‘디아나서울’의 추진방안 - 법인명 : 의료법인 우리들헬스케어의료재단(가칭) - 의료기관명 : 우리들 녹지국제병원(지하 1층, 지상3층) - 병상규모 : 120병상 이내 - 진료과목 : 8개과(내과, 가정의학과, 내분비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진담검사 의학과, 피부과) - 인력규모 : 105명(의사 8, 약사 1, 간호사 54, 기타 42) □ 향후계획 ❍ 의료법인 허가 : 건물 내부 리모델링 추진, 비영리 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확보 등 실현 가능성을 우선 검토 ❍ 의료기관 허가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도 보건위생과) 및 의료법 시설기준 등 제반사항 검토(서귀포보건소)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 710-2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건축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관련하여 개선 조치율이 20% 내외로 저조하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발주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4~‘22년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설치현황 전수조사: ‘22.10.~‘23.2. ※ ‘22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73건 중 미수립 33건(개선 조치율 5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확행(전부서, ‘23. 6. 7.) 철저(전부서, ‘23. 9. 6.) □ 우수유출저감대책 업무 관련 회의(도-행정시): ‘23. 9.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협의 전담부서 마련 및 전문가 인력풀 제공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추진 □ 개발사업 및 공공시설 우수유출저감대책 제도 개선*시행(→전부서): ‘24. 1. 18. * 개발사업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시 전문·체계적인 검토 및 업무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사무위임 조례 개정사항* 제출(정책기획관): ‘24. 1. 19.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계획 검토·협의 처리 업무 (도→행정시) □ 향후계획 □ 사무위임 조례 개정(정책기획관): ‘24. 상반기 □ 우수유출저감대책 미수립 33건 지속 지도·점검 추진: ‘24. 상반기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재난복구팀 (☎ 710-39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법정계획인「제주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최근 수립완료하였으나, 우수유출이 많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읍면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기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중 동일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다르게 편성되고 있어서 검토를 통한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우수유출저감대책 개요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내수재해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종합계획과 상호보완적임.

※ 목표연도 10년, 5년마다 재수립

□ 현실태

□ 지형 특성상 하천이 발달한 동 지역은 주거지가 밀집한 하천 하류지역의 우수관거 정비를 통한 내수재해 저감, 하천 발달이 미약한 읍·면 지역은 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우수유출저감대책 마련

□ 주요내용

□ (대상) 우수유출저감시설 20개소, V=763,415㎥(1차 목표저감량)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내수재해 위험지구 중 우수저류시설 설치계획 20개소의 배수유역을 선정하여 목표저감량 산정

□ (대책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 20개소, V=905,073㎥(최종 목표저감량)

- 당초 목표저감량인 763,415㎥에 치수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확률강우량* 중 높은 값을 적용하여 추가 목표저감량 계획

구분	우수유출저감대책			비고
	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추가 목표저감량
목표저감량(㎥)	905,073	763,415	141,658
사업비(백만원)	394,927	338,411	56,516
적용기준	-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 현재 확률강우량, 방재성능목표, 기왕최대, 목표연도 확률강우량 중 큰 값

□ 향후계획

□ 향후 대책 재수립 시 기후변화와 불투수층 증가에 대응토록 위험지구 적극 발굴 추진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재난복구팀 (☎ 710-39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치매환자, 장애인의 실종자 발생 시에 경찰서에서는 문자를 1회만 발송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반면 소방안전본부는 영장 없이 위치추적이 가능한 상태로 소방안전본부와의 협업으로 실종자를 빨리 찾는 방안을 고민해 보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실종자 수색 요청 시  도 ‧ 경찰청 간 공조체계 유지 및 실시간 집중관제* 실시

* (경찰요청시만) 실종자 CCTV 모니터링 관제요청 → 관제센터 실시간 영상 검색 등 집중관제

□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기기 단말기 관제센터 연계 및 모니터링(979대)*

* 스마트기기 보급부서: 장애인복지과 820대, 보건위생과 치매환자 159대

□ 실종자 수색 및 이동동선 추적 기술 개발 공모사업 추진(‘22~’23)

- 실종자 인상착의(옷, 장신구 등) 특징을 기반으로 AI기술 적용한   실종자 조기발견 등 추적 기술개발 추진(주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향후계획

□ 범죄예방 및 실종에 대비한 더욱 촘촘한 CCTV 안전망 확대 설치

- 주요도로, 도심지 → 중산간, 농로, 올레길 진출입로 등으로 확대

□ 인공지능(AI) 실종자 수색 플랫폼 구축 활용 및 경찰 ‧ 관계기관 협업강화

- 관제요청 지역 집중관제(과거/실시간 영상 검색 등) 강화로 실종자 수색 조기 대응

□ 경찰 및 소방에서 실종(긴급구조) 관련 CCTV 모니터링 요청 시 공조체계 유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 및 경찰에서만 긴급구조의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경찰, 소방에서 긴급구조에 따른 실종자 수색 요청 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적극 대응하겠음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CCTV관제센터팀  (☎ 710-2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올해 공공시설물 17개소에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실제로는 도로시설물 5개소에 대해서만 실시 중으로 파악되고 있어, 계획에 맞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3년 내진보강공사 추진계획 □ 부서별 소관 시설물 2023년 내진보강공사 예산 수합(‘22. 12.) □ 2023년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23. 2.) → 보도자료 배포 □ 2023년 내진보강공사 17개소 실시 예정 - 도로시설물(7개소): 제1산록교, 제2산록교, 제3한천교, 오현교, 제3의귀교, 신흥교, 남태교 - 어항시설(10개소): 대상 시설물 미정(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예정) * 2023년 본예산 200,000천원 기확보(제주시 해양수산과) □ 2023년 내진보강공사 추진상황 □ 2023년 내진보강공사로 당초 18개소 추진계획이었으나 내진성능평가 결과 어항시설(10개소) 내진성능 확보로 내진보강공사 추진하지 않음. ※ 기확보 200,000천원 삭감 예정 □ 내진보강공사 8개소 추진 - 도로시설물(8개소*): 제1산록교, 제2산록교, 제3한천교, 오현교, 천미교, 제3의귀교, 신흥교, 남태교 * 8개소 중 3개소(제3의귀교, 신흥교, 남태교) 2024년 준공예정 □ 2024년 내진보강 계획 □ 내진보강사업(내진성능평가 49개소*, 내진보강공사 7개소**) 실시 * 공공건축물 7개소, 어항시설 36개소, 폐기물매립시설 6개소(1,347백만원) ** 도로시설물 7개소(1,777백만원)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민간분야 지원실적이 없음, 위험요소가 판단되면 조례 개선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안전관리시스템에 미등록 된 놀이시설이 있음 전수조사가 필요 교육미이수, 보험미가입 등 미이행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해당 부서(각 분야별 법령에 의한 관리부서) 소집, 영상회의(‘23.10.23.)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추진방향 공유 및 전수조사 방법 등 검토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공문 발송(‘23.11.01.) □ 어린이놀이시설 예산 지원 □ (현실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2) 및 조례(제6조)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시설 지원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 대상이 없었음 □ (향후계획) 위험요소가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예산 지원(신청시) □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조사 □ (기 간) 2023. 11월 ~ 12월 / 2개월간 □ (방 법) 각 소관분야별 전수조사 □ (추진결과) 미등록 시설 전수조사 및 현장확인(123개소) ⇒ 시스템 등록 및 양성화 안내 80개소, 현장확인 결과 시설물 철거 등(43개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중으로 의무대상 확대예정.(20개소 → 24개소) □ 관리주체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의무사항 이행고지 공문발송(분기별) 및 미이행 시설에 대한 계도 □ 1차 행정지도 후 미이행 시 행정처분(과태료) 확행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사회재난과 생활안전팀 (☎ 710-393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경로당이 사유시설이나 무더위쉼터 및 이재민임시거주시설 등 공공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 미적용 및 영조물 보험 가입이 어려움. 공공시설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비 지원 및 이용중 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책 마련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경로당 안심보험 가입 현황(2023년)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가입대상*	경로당 315개소 중 마을 등 소유경로당 263개소	경로당 151개소 중 마을 등 소유경로당 139개소
가입기간	매년 7. 1.~익년 6. 30.(1년 단위)	매년 2. 1.~익년 1. 31.(1년 단위)
보험종류	영업배상 및 화재보험	영업배상 및 화재보험
보장내역	대인(1인당 2억, 1사고당 10억), 대물(1사고당 2억) 구내치료비(1인당 3백만원, 1사고당 5백만원)
예산액(‘23)	21,000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9,951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보조사업자 (계약자)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 공유재산 경로당 64개소(제주시 52, 서귀포시 12) → 지방재정공제회 가입(도 회계과)

□ 향후계획

□ 2024년 경로당 안심보험 가입 추진: 475개소(신규 예상 포함)

- 제주시 268개소(30,000천원), 서귀포시 143개소(20,664천원)

※ 공유재산 경로당(64개소)은 지방재정공제회 가입

□ 경로당의 대부분(92%)이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로 내진성능평가에 과다한 사업비 소요 및 선별적 추진 시 형평성 문제 발생 등으로 장기적 과제로 검토 추진 ※ 내진성능평가 425개소/85억원 소요 추정(2천만원/개소)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인증제를 활용한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 추진(사업비 90% 보조)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단계별 비상근무를 함에 있어 단계별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인력이 낭비되지 않게 비상근무자를 편성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

비상 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
태풍 강풍 대설	예비특보 발령(제주먼바다제외) 도전역 주의보, 4개 지역 경보(산지제외) 도전역 주의보, 4개지역 경보(산지제외)	주의보(경보) 발령(태풍) 도 전지역 경보(강풍·대설)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	도 단위로 대규모 피해발생
근무인원	5+α(21)명	28+β(9)명	39명이상
한파	도전역 주의보, 4개 지역 경보(산간제외)	도 전지역 경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	도 단위로 대규모 피해발생
근무인원	5+α(21)명	17++α(8)＋β(9)명	34명이상
호우	도전역 주의보, 4개 지역 경보(산간제외)	도 전지역 경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	도 단위로 대규모 피해발생
근무인원	5+α(21)명	27+α(1)＋β(9)명	39명이상

※ α는 협업기능 관계부서, β는 재난관리책임기관

□ 추진상황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운영계획 수립: 4. 4.

□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운영계획 수립: 10. 25.

□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임무 및 역할 교육* 계획수립: 11. 6.

* 비상연락체계 유지, 피해상황 조사 및 응급복구, 언론 보도사항 및 부서별 관리시설 확인 등

□ 향후계획

□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임무·역할 및 근무요령 등 사전교육 실시

□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7급 이상)으로 근무자 배치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저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저류지에 대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주민과 관련부서가 협의할 수 있도록 바라며, 저류지 안전시설 설치 시 제주 경관 및 예산을 고려하여 조성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제주형 저류지 설치 방향 및 운영관리 매뉴얼’기준 마련 : `23. 5. - (기본방침) 저류지는 방재시설로 다목적 활용을 지양 - (활용방향) 주민요구 등에 따라 저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저류지관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23. 10. - 저류지 신규 설치 및 다목적 활용 위원회 심의 절차 마련 - 저류지 관리위원회 심의대상 · 저류지 신규 설치 :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저류지 · 다목적 활용 심의 대상 : 저류지 용량 및 침투능력 변경되는 시설 ※ 잔디식재, 골대, 벤치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 - 저류지 다목적활용 절차 · 다목적 활용 협의 1) 다목적 활용 관련 협의(활용부서→관리부서) 2) 심의 대상 의견조회(관리부서→자연재난과) 3) 심의 대상 여부 통보(자연재난과→관리부서) 4) 다목적 활용 관련 관리부서 의견 통보(관리부서→활용부서) · 저류지 관리위원회 심의 1) 저류지 관리위원회 심의요청(활용부서→자연재난과) 2) 저류지 관리위원회 회의 개최(자연재난과) 3) 심의결과 통보(자연재난과→활용부서) □ 저류지 다목적 활용 관련 행정절차 철저 요청(도·행정시 전부서) : `23. 11. - 저류지 다목적 활용 관련 기준 및 위원회 절차 알림 □ 향후계획 □ 활용부서(읍·면·동 등)에서 다목적 활용 요청시 저류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 □ 저류지 설계 단계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전시설에 대한 경관 및 예산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 710-39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매년 건강지표에 대해 지적되고 있고, 도에서도 건강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건강지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음.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자문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건강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2개 분과·16개 기관(부서)

분과별	분야	자문위원* 수		비고
		당초	변경
지역사회 건강환경조성(10)	녹지·도로·환경디자인, 언론 등	2	2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관리(6)	체육·영양, 아동·청소년 및 건강교육 관계자	2	4	추가 위촉 및 회의 운영 (‘23.12.22.)

- 추진실적('23년): 회의개최 2회

□ 향후계획

□ 건강정책협의체 활성화: 분기별 1회

- 건강정책 협의체 구성 자문위원 영역 확대, 운영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자문위원*(13명) 활용(3개분과·13개 영역 자문위원)

* 구성현황

· 임기: 2023. 2. 10. ~ 2024. 12. 31.

· 구성: 건강생활실천(6), 예방중심질병관리(3), 인구집단 건강관리(4)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건강관리팀(☎ 710-2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제주의료원은 출자 출연기관으로 시설성격의 도립노인요양원 위탁이 바람직하지 않음. 도립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를 새로 위수탁 협약 시에는 제주의료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로 협약하는 방안을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위탁운영개요 □ 시설명: 제주특별자치도 도립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 수탁기관: 제주의료원 □ 위탁기간: 2022.1.1.~2024.12.31. □ 협약내용: 도립노인요양원 및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위탁운영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요양원 건립: 2010. 6. □ 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건립 및 설치신고: 2021. 7. □ 부설주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공기관 대행 위‧수탁 협약서체결: 2022. 12. □ 위·수탁 협약서 명칭 변경 재검토 논의 : 2023. 10.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당초 업무 협약서 상 제주의료원으로 도립노인요양원 및 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시설 운영을 위탁 체결되어 따라 법적 해석으로는 재위탁 사항이 아님에 따라 이름 변경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 (보건위생과) 당초 도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연계하여 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 하였으며, 또한 「노인복지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고 신고 시에도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로 하였으며,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현재 위·수탁 협약내용 상 재위탁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됨. □ 도립노인요양원 운영관리 전반 업무 부서(노인복지과) 이관: '24. 1. 1.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 (☎ 710-2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으면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2차 종합병원이 없어짐,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동시에 500병상 이상이 되는 종합병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목표

□ 추진기간 : 2022년 ~ 2026년  ※ 2027년(제6기:2027~2029) 지정 목표

□ 추진일정

- '23년: 서울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진료권역 분리 및 신설 추진

- '24~'26년: 제6기 지정 신청 전까지 제주 진료권역 분리 중점추진,

도내 종합병원 진료수준 향상 위한 다각적 지원 노력 지속➠ '27년 지정

□ 도내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967	6	10	11	498	244	197	1
병상수	4,909	2,193	967	1,463	235	-	47	4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 : 공정율 42.2%('24.1월)

*병상증축: 119병상(호흡기병동 25, 음압격리 5, 급성기 47, 정신 42)

□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수립(도→보건복지부 제출): '23. 12. 4.

□ 향후계획

□ 병상수급 관리계획 보건복지부와 조정·협의 및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에 대한 심의*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반영 심의

**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개설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예정)

→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적정 수준의 병상 확충 및 관리 노력 지속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을 통한 산남지역 공공의료 강화

□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비 도내 종합병원 진료역량 강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 71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이 미수립 된 부분들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중복되는 조례는 통합할 수 있는지 정비하기 바람.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기본계획수립 등)에 따라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본계획 내용)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등 □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3. 10. 31.(화) 10:00~14:00/ 제주어류양식수협 회의실 - 참 석 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9개소 및 (사)웰다잉문화연구소 - 주요안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찾아가는 상담실 확대 및 연계 운영 논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활용 안내 및 업무 공유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 향후계획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와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조례」의 중복 내용 점검 및 조례 통합 정비 추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 710-2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하였음. 유사 공공기관 등을 통폐합해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민생지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방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등 효율화를 위한 다각도 노력 전개 -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혁신계획(‘22.1월)」수립 - 「도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 방안 연구용역(‘22.11월)」 수행 - 「제주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23.3월)」수립 □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편(‘23.11월) - 경영평가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과제 부여 - 기관장 성과평가 가중치 확대(60%→80%) - 평가결과 반영한 기관장 연봉 조정 □ 향후계획 □ 각 공공기관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통ㆍ폐합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조직진단 용역에서 제시한 개선안 적용방안 마련, 기관의 설립 목적과 유사업무를 고려한 중복 기능 조정 및 통합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도록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 710-2487)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드론을 무분별하게 구입하고 있으며,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아 활용은 부실함. 드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공드론 실태조사 추진: ’23. 3.~5. - 드론법 제6조에 따라 36개 부서, 94대 드론 이용실태 조사 - 농업기술원 드론 총 13대 드론총괄부서인 미래모빌리티과*로 이관 * 현 우주모빌리티과 □ 드론 식별장치(UIM) 부착 안전 드론 비행 설명 완료: ’23. 5.~7. □ 신규 드론 구매 시 사전 컨설팅으로 예산절감(’23년 6건, 60백만원) - 드론 신규 정수 반영(각부서→회계과) 시 의견 제시 □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 드론 수색 지원: ’24. 1. 29.~’24. 1. 31. - 일 평균 4~16명(누계 32명, 드론 24대) 지원 □ 향후계획 □ ’24년 2월중 드론산업 육성계획(24~26년) 수립 * 근거: ｢제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시행 2022. 8. 17.)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710-4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실적이 저조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년 모금실적: 16,608건(전국 1위), 18.2억원(전국 2위) □ 제1호 기금사업 시행 제주남방큰돌고래 친구와 함께하는 플로깅(’23.11.~12.) □ ‘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수립 : ‘23.12. □ 답례품 선호도 조사 등 연구용역 수행 및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23.8.) □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확대: (‘23년) 27개품목, 31개 업체 → (‘24년) 29개품목, 37개 업체 □ 기부자 우대 혜택 마련 - 기부자 우대증서‘탐나는 제주패스’발급, 공영관광지 무료 또는 할인 혜택 제공 - 고액기부자 도 누리집 명예의전당 운영 □ 도 관련기업 제주 고향사랑기부 현장 홍보 추진: 한화시스템 등 7개 기업 □ 도내외 제주 고향사랑기부 홍보 행사 추진 - 제1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23.8.), 청계광장 문화행사(’23.11.) 등 □ 유명 셀럽 활용 “나도♥제주도” 릴레이 캠페인 추진, 배우재회 홍보대사 위촉, 영상 제작 ⇒ 유투브 등 SNS 및 다중집합장소 홍보 영상 송출 등 □ 향후계획 □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 모금사업 발굴 및 선정 : ’24. 2월 □ 기부자 우대 혜택 확대 등 기부자 예우 방안 마련 □ 파급력이 큰 수도권 및 기업 현장 홍보 강화 □ 기부자 수요에 맞는 답례품 개발 및 관리 방안 마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고향사랑팀 (☎ 710-68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전기차, 수소차 등 공용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지 않고 방치되는 차량이 수십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운행실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용도, 업무량, 인원에 따른 차량 필요 대수를 조사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운행실태 점검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3.10.25. ~ 11.20. - 점검대상: 도내 공용차량 1,883대(도 737, 제주시 686, 서귀포시 460) - 점검내용: 차량 운영실태(운행일지 등록, 정비대장 작성 등) 전반 - 점검방법: 부서별 자체조사 후 현장점검 실시 ◇ 추진결과 - 운행실태 자체 조사 제출: 2023.10.30. ~ 11.03. - 운행실태 분석 및 현장점검 대상기관 선정: 2023.11.06. ~ 11.10. - 현장점검 실시: 2023.11.13. ~ 11.15. - 조사결과 통보 및 조치: 2024.2. □ 향후계획 □ 공용차량 운행실태 주기적 점검 및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요구 □ 차량관리 부적정 기관은 추가정수 불승인 및 정수 직권조정 검토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계약팀 (☎ 710-6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탐라장애인복지관 맞은편에 제주혼디누림터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서 인근 주택에 차량증가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생김.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11월 현재 탐라장애인복지관 및 제주혼디누림터 인근 현황 - 주거시설(각종 아파트 및 빌라 등), 숙박시설(모텔 및 여인숙 등), 병원, 음식점, 주유소, 유흥주점 등 각종 시설의 혼재 - 복지관 인근 공영주차장 현황 : L=150m․50면 ※ 각종 주차 수요 시설은 난립해 있는 데 반해 주차장은 절대 부족 □ 삼도일동 305-112번지 외 1필지(탐라장애인복지관 북측) 토지주 측과 협의 완료되어 공한지주차장 조성 추진 예정 □ 향후계획 □ 공한지주차장 공사 시행: 2024. 3월 ~ 6월 (15면 내외) □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 주차장 활용 가능 부지 추가 물색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 728-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