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국 2과 5팀

	* 자치경찰위원												위 원 장
																							*정무직 2급
													사무국장
																							*정무직 3급(상임위원)
		자치경찰총괄과											*지방 서기관								자치경찰정책과														*총경
		총괄팀							인사팀									치안기획팀								치안협력팀								청렴감사팀

❋ 인력 : 정원 22명 / 현원 25명

(2024년 1월말 기준)

구분	합계	정무직	지방일반직						지방특정직					국가특정직
			소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소계	자치 경정	자치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소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정원	22	2	11	1	2	3	4	1	6	2	2	1	1	3	1	1	-	1	-
현원	25	2	11	1	2	3	5	-	6	2	2	1	1	6	1	1	1	3	-
증감	3	-	-	-	-	-	1	△1	-	-	-	-	-	3	-	-	1	2	-

※ 정원 외 파견(국가경찰) 3명/ 공무직 1명

2		주 요 기 능

자치경찰총괄과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네트워크 협력에 관한 사항

□ 국회, 도의회 등 관련 기관 대외 협력 업무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치법규 및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관련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 서무, 의전, 예산, 회계 등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자치경찰정책과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 자치경찰사무 시책 수립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사항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영지원

□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관련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수행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및 감사의뢰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 감찰⸱징계요구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 사고 및 현안점검

□ 부패방지, 청렴시책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민원관리

3		재 정 현 황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현황			비고
		2024년	2023년	증감액
합 계		3,177,684	3,396,474	△218,790
사무국		578,620	776,787	△198,167
	자치경찰총괄과	453,735	591,367	△137,632
	자치경찰정책과	74,020	113,700	△39,680
	행정운영경비	50,865	71,720	△20,855
제주경찰청(서)		2,599,064	2,619,687	△20,623
	범죄예방대응	409,537	374,410	35,127
	여성청소년	1,200,121	1,062,271	137,850
	경비교통	809,406	1,032,006	△222,600
	위원회 편성 (후생복지, 음주운전신고 포상)	180,000	151,000	29,000

4		회의운영 현황

(단위 : 회/건)

구 분	회의개최	안건처리
		계	보고	심의*
계	112	387	215	172
2021년(5.6.~12.31)	29	109	58	51
2022년(1.1.~12.31.)	40	132	71	61
2023년(1.1.~12.31.)	43	146	86	60

* 심의 안건처리(172건) : 원안가결 152건 / 수정가결 17건 / 선출 1건 / 보류 2건

5		자치경찰사무 지휘체계

❋ 근거 및 지휘대상

법 적 근 거	지 휘 대 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주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교통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에 관한 업무 협약(’14. 5. 12, 2차 개정 – 현재까지 유효)    ※ 근거 : ｢제주특별법｣ 제110조

-  자치경찰단이 중점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제주자치도와 제주경찰청 간의 자치경찰사무 중첩 해소

6		위원 구성현황

구 분	성 명	직 책	주요 경력	비 고
위원장		위 원 장	▸前) 한라일보 사장 ▸前)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前)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도지사 지명 (지방행정)
	김용구
상 임 위 원		사무국장	▸前) 제주경찰청 경무․정보과장 ▸前) 제주동부․서부․서귀포서장	도의회 추천 (경찰)
	강호준
위 원		비상임위원	▸現) 제주언론인클럽 고문 ▸現) 사단법인 한라산둘레길 이사장 ▸前) 제주언론인클럽 회장 ▸前) 한라일보 사장	도의회 추천 (언론)
	강만생
위 원		비상임위원	▸現) 동쪽송당 자연공원 대표 ▸前) 제주경찰청 경무․정보과장 ▸前) 제주동부․서부서장	위원 추천위 추천 (경찰)
	고성욱
위 원		비상임위원	▸現) 담소미술창작 스튜디오 대표 ▸前) 제주교육청 교육국장 ▸前) 애월고등학교 교장	교육감 추천 (교육)
	김순관
위 원		비상임위원	▸現) 법무법인 ‘현’ 변호사 ▸前) 제주동부서 법률상담변호사 ▸前) 제주주민자치연대 자문위원 ▸前)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위원 ▸前) 제주교육청 소청심사위원	국가경찰위 추천 (법조,인권)
	백신옥
위 원		비상임위원	▸現) 서귀포YWCA 사무총장 ▸現) 서귀포YWCA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센터장 ▸現) 서귀포경찰서 집회시위 자문위원	위원 추천위 추천 (시민단체)
	이신선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비 전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자치경찰
목 표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안전 제주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방치안시대 맞이 제주형 자치경찰제 기반 마련				▪ 제1⸱2기 위원회 성공적 연착륙 등 이원화 자치경찰제 대응체계 구축 ▪ 도민에게 공감받는 성숙한 위원회 운영 ▪ 자치경찰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다변화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고충 해소 등 소통 강화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도민이 체감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발굴 제공 ▪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맞춤형 치안행정 구현 ▪ 내실있고 체계적인 감사운영 및 청렴⸱인권의식 확산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제1⸱2기 위원회 성공적 연착륙 등 이원화 자치경찰제 대응체계 구축
2.	도민에게 공감받는 성숙한 위원회 운영
3.	자치경찰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다변화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고충 해소 등 소통 강화
5.	도민이 체감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발굴⸱제공
6.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7.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맞춤형 치안행정 구현
8.	내실있고 체계적인 감사운영 및 청렴⸱인권 의식 확산

1		제1⸱2기 위원회 성공적 연착륙 등 이원화 자치경찰제 대응체계 구축

❍ 제1기 위원회 임기 만료(~’24.5.5.)에 따른 제2기 위원회 구성 및 교체기 공백 최소화로 성공적인 연착륙 추진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 실현을 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대비 제주형 모델 구축

□ 추진방향

❍ 제1기 위원회 주요시책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 현안에 대한 빈틈없는 인수인계를 통해 공백 최소화 및 연속성 유지

❍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4개 시도) 대비 신속 대응체제 마련

□ 추진계획

❍ 제2기 위원회 구성 및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한 업무 공백 최소화

- 제2기 위원회 인선을 위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및 제1기 위원회 임기 종료 동시에 제2기 위원회 출범* 지원

□(구성인원) 7명(위원장, 상임위원1, 비상임위원5)

□(위원구성) 도지사(1), 도의회(2), 교육감(1), 국가경찰위원회(1), 위원추천위원회(2)

□(추진일정) 위원추천위원회 구성(2월말), 위원추천의뢰(3월), 추천위원 접수 및 자격요건 조회(4월), 위원 임명(5.7. / 예정)

- 제1기 위원회 백서 발간 및 주요시책 등 현안사항 인수인계로 업무 연속성 유지 및 제2기 위원회 이해도 제고

❍ 실질적인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부,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 지속 건의*

* 자치경찰관(지방직) 전환, 시⸱도 소속으로 지구대⸱파출소 포함 등

-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예정지역(세종,강원,전북) 간 유기적 네트워크 강화 및 실무 협력체 구성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후생복지 지원 기준 수립 및 복지포인트 지급(320명, 160백만원)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부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강구

2		도민에게 공감받는 성숙한 위원회 운영

❍ 위원회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대·내외적 위상 강화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의 결과 도출

❍ 제1기 위원회 회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각종 제도정비 및 역량강화 발판 마련

□ 추진방향

❍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의제를 발굴·지휘하여 위원회 위상 제고

❍ 제2기 위원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 환경 지원

□ 추진계획

❍ 축적된 치안의제를 종합 분석하여 위원회 의사결정 신뢰도 제고

-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사전·예방적 치안시책 발굴과 합리적 대안 제시로 의사결정의 신뢰도 향상

- 제1기 위원회 운영 성과 분석 및 미비사항 개선 등 제2기 위원회 역량 강화 도모

- 효율성 및 즉시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제반 규정 등 정비(상반기 내)

❍ 지역주민의 치안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밀착형 현장위원회 운영

- 지역치안에 대한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적 현장방문 추진

-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을 위한 대책 강구·지휘

* 현장위원회 운영(분기 1회 이상)으로 지역 주민요구에 대한 신속‧유연한 대응

-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로 위원회 지휘에 대한 실효성 제고

❍ 도민 중심 치안 수요 조사 및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로 인지도 제고

- TV·라디오·신문 등 언론매체, 대중교통, SNS 등 활용 자치경찰제 홍보

- 수요 중심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 정책만족도 조사 실시(연1회)

3		자치경찰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다변화

❍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대비, 도민․행정․경찰 대상 맞춤형 교육을 다변화하여 성공적 안착 환경조성

□ 추진방향

❍ 제주지역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앞두고, 도민․공무원 등 맞춤형 교육을 다변화하여 제도 이해 및 공감대 제고

❍ 제1기 위원회에서의 추진과정을 백서 등으로 기록, 제1․2기 위원회 교체기에 공백 없이 시범운영 추동력 확보

□ 추진계획

❍ 수요자 맞춤형 자치경찰제 교육 다변화

- (도민)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홍보활동 등 강화

- (행정) 공공정책연수원 전문교육과정 및 장기․신임교육과정에 자치경찰제 강좌 추가 등 전문교육 이수 기회 확대

- (경찰) 찾아가는 경찰관서(지역경찰관서 포함) 교육 등 현장경찰관과 소통 강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현장 의견 반영

- (他시․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공무원 대상 자치경찰 연수과정(공공정책연수원 협조) 추진, 시․도 간 유대 강화

❍ 제1기 위원회 백서 제작, 교육자료로 활용

- 제1기 위원회의 3년간 활동사항을 총망라한 백서 제작(5월), 교육 자료로 활용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고충 해소 등 소통 강화

❍ 현장 경찰관 실질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소통 다양화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실효적 사기 진작

□ 추진방향

❍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현장경찰관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위원회와 현장의 간극 최소화

❍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의욕 고취

□ 추진계획

❍ 찾아가는 경찰관서 현장간담회 실시

- 경찰서 및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정기적 방문, 위원회(시책 지휘)와 현장(시책 이행)과의 간극을 줄여 정책 실효성 확보

※ 경찰서(3개소)․자치경찰단(1개소)별 반기 1회 이상 현장간담회 실시

- 찾아가는 고충상담 창구 운영 등 현장경찰관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발굴·해소로 근무 여건 개선

※ 제2기 고충심사위원회 운영(민간위원 7명, 임기 `23.12.10.~`25.12.9.)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온라인 소통 활성화

- 경찰 내부 게시판․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소통공간(비실명) 마련,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자치경찰제 및 치안 발전 유공자 포상 실시

- 시의적절한 포상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사기 진작에 기여

- 포상 제한 사유 신설 등 위원회 포상 규정 정비로 포상 영예성 제고

5		도민이 체감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발굴⸱제공

❍ 도민 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제공하여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추진방향

❍ 지역 치안문제 해결과 도민체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도민밀착형 치안시책 발굴 추진

❍ 범죄예방시설 확충 등 치안인프라 개선으로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계획

❍ 도민 참여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을 통한 생활안전 확보

- 시니어 안전가드 확대 운영(’23년 60명→’24년 200명), 시민경찰학교 및 방범협력단체 지원(309백만원) 강화 등 주민참여 협력치안 활성화

-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15백만원), 범죄취약지역 민․경 합동순찰 등 다각적인 범죄예방 활동 전개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 치안약자 범죄예방 민․관․경 공동대응협의체 운영(58백만원), 마음나눔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141백만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강화

- 범죄예방교실 운영(27백만원), 청소년 경찰학교(3백만원), 위기청소년 선도(35백만원) 등 유관기관 협업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활동 강화

❍ 도민 안전과 사고예방을 우선하는 선진 교통환경 조성

- 전국 유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본격 시행(20백만원), 교통안전 홍보 및 활동 지원(88백만원) 등 교통안전 문화 개선 추진

- AI․빅데이터 기반 교통사고 위험도․적설 예측 모델 구축(3,664백만원), 스마트 교통통제 시스템 운영(19백만원) 등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

6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자치경찰 활동 목표 수립․평가, 자치경찰사무 예산관리 강화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치안서비스 개선 및 책임성 제고

□ 추진방향

❍ 자치경찰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자치경찰 운영성과 극대화

❍ 자치경찰 재배정 예산과 자치경찰사무 관련 물품․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추진계획

❍ 2024년 자치경찰 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공표(2월)

- 자치경찰 활동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 실행과제 발굴․추진

- 세부 실행과제별 성과지표 및 목표값 설정 추진

❍ 자치경찰 활동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3월)

- 자치경찰 활동 목표에 부합하는 종합평가 계획 수립․시행

- 항목별 평가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 실시

❍ 재배정 예산 집행 및 자치경찰사무 물품․시설물 관리 강화(연중)

- 재배정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 물품 및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 강화

❍ 자치경찰 활동 종합평가 및 환류체계 고도화(연중)

- 자치경찰 활동 사항에 대한 중간 및 최종보고회 개최, 주요성과⸱  문제점 분석 등 자치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7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맞춤형 치안행정 구현

❍ 도민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치안설계 및 도민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도민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여 수요자가 직접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하는 실효적인 치안행정 서비스 구현

❍ 지방행정-치안행정 관련 기관·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위원회 중심의 자치경찰 원팀(one team) 구성

□ 추진계획

❍ 도민과 자치경찰이 더불어 만들어가는 참여형 자치경찰제 시행

-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길라잡이 소통 자문단 운영 활성화 등 대민 소통 강화

- 도민과의 적극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운영

❍ 2024년 연간 로드맵 사전 수립 및 자체 중간 점검 실시

-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 실무협의회 운영 연간 로드맵 수립(1월), 도민 참여 기회 확대 및 집행기관 활동 목표‧방향 제시

- 자체 중간 점검을 통해 진행 상황 확인 및 도민‧집행기관 의견 분석(6월), 개선점 적극 보완

❍ 위원회 중심 지방행정-치안행정을 아우르는‘원팀(one team)’체계 구축

- 위원회 실무협의회 위원 및 도·경찰청·교육청 등 도내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지역사회 협력치안 강화 추진(3월)

- 기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 실무협의회 운영 등 지방행정-치안행정간 가교 역할 수행

8		내실있고 체계적인 감사운영 및 청렴⸱인권 의식 확산

❍ 내실있고 체계적인 감사운영으로 자치경찰사무 감사의 실효성 제고

❍ 청렴⸱인권 친화적 자치경찰상 구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홍보 추진

□ 추진방향

❍ 자치경찰사무 업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운영으로 감사수용성 제고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 및 인권존중 의식 확산을 위한 시책 추진

□ 추진계획

❍ 업무 개선 및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감사 운영

-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안전분야 주요 시책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

- 자치경찰사무 재배정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증 및 책임성 확보

- 잘못된 관행,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대안 제시로 업무수행 신뢰성 제고

- 모범사례 발굴, 유공자 포상으로 자치경찰사무 적극행정 유도

❍ 자체 감사교육 등 다양한 교육 참여를 통한 전문 능력 배양

- 외부 감사전문가 초빙, 감사기법·주요 감사 사례 교육 추진

- 감사기관(감사교육원·감사위원회 등) 전문 감사교육 이수 등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대상 청렴 및 인권의식 함양 교육

- 경찰서 및 자치경찰단 직원 대상“찾아가는 청렴․인권 교육”추진

- 청렴·인권 교육과 힐링체험을 연계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 청렴하고 인권 친화적인 자치경찰상 구현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제주자치경찰 청렴·인권 존중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모전 추진

- 청렴도 향상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민 공감 활동 강화

* 인스타그램 홍보, 퀴즈 이벤트 실시, 블로그 운영, 청렴⸱인권소식지 발행, 교육자료 발간 등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4년 1월말 기준)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	1	-	-
제420회 임시회	자치경찰위원회	1	1	-	-

추진완료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3.9.11	오승식의원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한 대책방안	자치경찰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대책은?
질문요지	○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한 대책방안
소관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치안기획팀(연락처: 710-6751)
답변요지	○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주경찰청과 적극 협력하여 이상동기 범죄 대응 계획 수립․추진 ○ 자치경찰위원회 주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하여 각 기관․부서별로 대책을 마련한 후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제주도의 대응방안을 보고 ○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도 통합관제센터 CCTV 연계(13,500여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흉기난동 범죄 대응을 위한 집행기관별 특별치안활동 전개(‘23.8.) - 특별치안활동 추진 T/F 운영, 인파 밀집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 ※ 흉기난동 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 대책 자치경찰위원회 보고(‘23.8.9.) ○ 자치경찰위원회 주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23.9.1.) - 이상동기 범죄 대응 계획 및 ‘24년 관련 예산반영 논의 등 ○ 이상동기 범죄 대응 계획 행정안전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보고(‘23.9.6.) - 특별치안활동 강화, 생활안전사각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활용 관계기관간 CCTV 영상 공동활용 강화 등 ○ 자치경찰단, 범죄취약지 민․관 협력 특별순찰 활동 강화(‘23.9.13.) - 자치경찰 특별순찰팀 및 민․관 협력 합동 특별순찰팀 운영 등 ○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도민불안 해소를 위한 셉테드 예산 확보(특별교부세) - 한라산 둘레길 CCTV 설치 사업비(2억),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비(3억) □ 향후계획 ○ 자율방범대 등을 활용한 공동체 치안활성화 및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등 이상동기 범죄 예방활동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	1	2	-
자치경찰총괄과	1	1	-	-
자치경찰정책과	2	-	2	-

2		목록

(2024년 1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자율방범대 법률 시행 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율방범대는 226개대 6,180명 이었으나 법률이 제정되면서 32개대만 등록이 되어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 43개 읍면동에 골고루 배치가 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무실은 화장실이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해 보임	추진중
2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 중이나 적발율이 10%로 행정력 낭비 등 당초 시행 이전에 우려했던 현장 치안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음.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인력에 대한 배치, 자치경찰단과의 공조체계 마련 필요	추진중
3	자치경찰위원회 SNS 홍보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역할, 다양한 사안에 대한 대응, 법률적 지원 등에 대해 도민사회에 널리 알려줄 필요성이 있음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자율방범대 법률 시행 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율방범대는 226개대 6,180명이었으나 법률이 제정되면서 32개대만 등록이 되어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 43개 읍면동에 골고루 배치가 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무실은 화장실이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위원회) 법 시행 이후 위원회 주관 간담회 1회(’23.5.26.)

□ (제주경찰청) 자율방범활동단체 가입안내 등 설명회 2회(’23.6.12.~6.13.)

※ 자율방범대 등록 현황(‘24.1.31.기준) : 35개대, 828명

□ (자치행정과) 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행정시 등 안내 3회(’23.2.~23.7.)

□ (위원회) 도 자치행정과와 업무협의 2회(’23.10.17, 11.6.)

⇒ 협의결과: 기존 자율방범활동단체 예산 계속 지원은 곤란

□ (위원회) 자율방범대 등 방범협력단체 관련 예산(309백만원) 확보(’23.12.)

□ 향후계획

□ (제주경찰청) 관할 경찰서로 자율방범대 등록 안내 지속 홍보 및 독려로 자율방범대 규모 확대 노력

□ 화장실 등 시설 지원관련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입법 미비사항 제도 정비* 및 제주경찰청 통한 시설개선 적극 추진

※ 자율방범대 관련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발의현황) 2건(최춘식 의원/‘23.11.7. , 윤창현 의원/’24.1.29.)

□(주요내용) ▴국가와 지자체가 ‘사무실‧초소의 설치비 또는 임차료’를 의무적 지원

▴활동 과정상 발생하는 질병‧부상‧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원들의 활동 수당 및 중앙회‧연합회 운영비를 반드시 지원 등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치안협력팀 (☎ 710 - 6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 중이나 적발율이 10%로 행정력 낭비 등 당초 시행 이전에 우려했던 현장 치안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음.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인력에 대한 배치, 자치경찰단과의 공조체계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관계 기관․부서 의견조회 및 업무 협의(’22. 8. 19. ~ ’23. 9.)

※ 경찰청 교통안전과・교통기획과, 제주경찰청, 예산담당관실・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등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3. 4. 21.):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근거 마련

□ 위원회→제주경찰청으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지휘(’23. 6. 21.)

□ 제주경찰청,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방안 위원회 보고(’23. 8. 23.)

□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 간 음주운전 신고출동 공조체계 마련(’23. 9.)

※ 무전망 공유, 112신고 접수 시 국가경찰 자치경찰 불문 최인접 순찰차 출동 처리 등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범운영(’23. 9. 11. ~ 12. 31.)

【신고포상제 시행 전/후 음주운전 단속율】

구분	신고건수	단속건수	단속률(%)
(시행 후) ‘23.9.11.~12.31.	1,881건	272건	14.5
(시행 전) ‘22.9.11.~12.31.	1,556건	252건	16.2

※ 시범운영 초기(9.11.~ 10.30, 단속률 10%) 대비 단속률 증가 추세

□ 제주경찰청,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본격 시행 및 위원회 보고(’24. 1. ~)

- 위원회 지휘(’23.12.27.)로 시범운영 시 개선⸱미비 사항 보완 등

□(지급대상) 공익을 위한 음주운전 신고자

□(지급금액) 면허취소·정지 공통 10만원  ← (시범운영기간) 취소5만원, 정지3만원

□(신청·접수)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시범운영기간) 경찰서 방문 신청·접수

□ 향후계획

□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 보완 필요사항 지속 개선 추진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치안기획팀 (☎ 710-67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자치경찰위원회 SNS 홍보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역할, 다양한 사안에 대한 대응, 법률적 지원 등에 대해 도민사회에 널리 알려줄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21. 7. 1.개설)

- (구성) 자치경찰제도, 위원회 소개, 위원회 활동, 알림⸱소통마당

- (개편) 기존 실국형 홈페이지를 독립형으로 재구축, 도민들의 사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편(’22. 7. 1.)

□ 자치경찰위원회 인스타그램 개설(’21. 12. 28.) 이후 위원회 활동사항 및 자치경찰사무 현안 대응사항 등 게시

□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길라잡이 소통단｣ 네이버 밴드 개설(’23.5월)

- 안전한 제주를 위해 도민과 자치경찰위원회가 소통하는 공간 조성

【위원회 SNS 운영현황/2024.1월말 기준】                    (단위: 건/명)

구 분	게시물	가입자	주 요 내 용	비고
인스타그램	146	1,391	○ 자치경찰제도 소개 ○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활동사항 등 ○ 자치경찰 청렴·인권 관련
네이버 밴드	105	78	○ 자치경찰사무 관련 뉴스 정보 제공 및 홍보 ○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사항 등

□ 향후계획

□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SNS 활용하여 위원회 운영 및 활동사항,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 등 균형적 게시로 대도민 홍보 강화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총괄팀 (☎ 710-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