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2. 22.(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41		발의연월일: 2024. 2. 8.
			발 의 자: 김경미·현지홍·정민구·김승준·박두화·양영식·한 권·김기환·강철남 의원(9명)
			회부연월일: 2024. 2. 13.

1. 제안 이유

❍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안 제3조)

❍ 재정지원(안 제4조)

❍ 달빛어린이병원의 관리(안 제5조)

❍ 홍보(안 제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도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 중증ㆍ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실에 경증ㆍ준응급 환자까지 몰려 의료진의 피로누적 및 응급의료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되고 있음.

❍ 이에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는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상위법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30.] [시행일: 2024. 7. 31.]

(2)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안 제3조)

❍ 안 제3조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평일은 최소 23시, 휴일은 최소 18시까지 진료하도록 함.

<제주지역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현황>

(2024. 2월 기준)

시군구	요양기관명	운영시간	주당 운영시간	참여 형태	운영 요일	비고
제주시	연동365의원	(평일) 18:00~23:00 (토/일/공) 09:00~24:00	55	일반	전일	전국 70개소 운영중
제주시	탑동365일의원	(평일) 18:00~23:00 (토/일/공) 09:00~23:00	53	일반	전일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3) 재정지원(안 제4조)

❍ 안 제4조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휴일의 진료 및 운영 및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경비보조사업의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여 응급실 소아경증환자 분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2014~2016년 시범사업 당시, 기관당 평균 144백만원 (국비 50%) 정액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17년부터 진료 건당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식 (야간·휴일 가산수가)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음.

(4) 달빛어린이병원의 관리,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안 제5조, 제6조)

❍ 안 제5조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 등 관리, 안 제6조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대상 및 재정지원 금액 환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병원의 운영시간 이행여부, 적정 의료인력 운영여부,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 수시, 정기 현장 점검하여 부적절하게 운영한 기관에는 지정취소 및 재정지원 금액 환수가 필요해 보임.

(6) 홍보(안 제7조)

❍ 안 제7조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지정 현황 및 역할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소아응급의료 체계 현황과 진료 과정을 도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응급 진료가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수준의 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임

※ 그 밖의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겠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 제목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원의”를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요건 및 절차”를 “요건, 절차 및 운영”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달빛어린이병원의 관리)”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 조사”를 “조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을 “(지정 취소 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의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지정) ① -------------------------------------------------------- 의원 ---------------------------------------------.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요건, 절차 및 운영 ----------------------------.
제5조(달빛어린이병원의 관리) ①ㆍ② (생 략)	제5조(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조사 및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 조사 -------------------------------------------------------.
제6조(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정 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지원사업)는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야간·휴일 외래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경비 보조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7조(홍보)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홍보에 따른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 및 포스터 등을 활용 홍보활동 기추진 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배포(도 보건위생과)

※ 응급의료 정책 홍보 등(2024년 예산: 20,000천원, 도 보건위생과)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정), 제5조(관리), 제6조(지정 취소 등)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4조(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2개소* 기준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추계함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탑동 365일 의원, 연동 365일 의원): 2022.12.27., 보건위생과

3. 비용추계 결과

〇 총비용 ≒ 1,000,000천원(연평균 20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국비+도비)	운영비 지원 (a)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재원조달 (국비)	운영비 지원 (b)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총비용(a-b)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 사업비 부담비율: 국비 50%, 도비 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20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	운영비 지원 (안 제4조)	200,000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 달빛어린이병원(의사, 간호조무사, 행정요원) 인건비 100,000천원 × 2개소* = 200,000천원 * 탑동 365일 의원, 연동 365일 의원

※ 산출기준

- 도 보건위생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사업｣ 준용 (2024년 예산서 참조)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840 E-mail : duribi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