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 4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8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삭 제>
다. ∼ 바. (생 략)	나. ∼ 마. (현행 다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