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보고순서

	【복지위생국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제주보건소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복지위생국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6과·30팀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복지행정 복지자원관리 희망복지지원 사회서비스 아동지원 아동보호			노인복지 노인돌봄 노인요양 장묘문화				장애인복지 장애인돌봄 장애인자립 장애인시설			생활보장 의료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자활복지			여성지원 가족지원 보육 어린이집지도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공중위생 식품위생 유통식품관리 위생지도 식품안전

❋ 인력: 정원 136명 / 현원 138명

구 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36	7	33	50	25	21	155	4	-
현 원		138	7	37	40	24	30	148	3	8
주민복지과	정원	31	2	7	9	6	7	38	-	-
	현원	32	2	6	13	5	6	35	-	7
노인복지과	정원	14	1	4	5	2	2	25	2	-
	현원	14	1	5	5	3	0	25	2	1
장애인 복지과	정원	14	1	4	4	3	2	31	-	-
	현원	14	1	5	4	2	2	29	-	-
기초생활 보장과	정원	31	1	5	10	10	5	10	-	-
	현원	31	1	5	9	5	11	9	-	-
여성가족과	정원	24	1	7	10	2	4	48	2	-
	현원	24	1	10	4	5	4	47	1	-
위생관리과	정원	22	1	6	12	2	1	3	-	-
	현원	23	1	6	5	4	7	3	-	-

2		주 요 기 능

주민복지과	□ 복지관 운영 및 출생장려시책 추진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통합사례관리 등 희망복지지원업무 추진 □ 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 운영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제공기관 등록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추진 등 취약계층 아동 지원 □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 추진
노인복지과	□ 노인복지급여 지원 및 노인복지증진 사업 □ 노인일자리·고용촉진지원 및 노인돌봄사업 추진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 장묘문화 업무 지원 및 공설공원묘지 관리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장애인 단체 운영 □ 장애인의 이동 편의 지원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 장애인 돌봄 및 장애인가족 지원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 장애인·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기초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한부모가족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 복지대상 자격 및 적정지원 결정을 위한 사후관리 □ 자활사업 운영 및 지역자활센터 관리
여성가족과	□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 사회교육 업무 추진 □ 가족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 □ 보육사업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 인가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활동 지원 □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생관리과	□ 숙박·목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제라진 안심식당 지정·운영 □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식중독 예방관리 □ 제조가공업 및 식품 소분·판매업 등록 및 위생관리 □ 위생용품 관리업소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위생관리

3		재 정 현 황

□ 제주시 예산액: 2,135,643백만 원

□ 복지위생국 예산액: 878,341백만 원(시 전체 예산의 41.1%)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복지위생국		878,341	877,208	1,133	788,733	787,667	1,066	91,625	13.1%
	주민복지과	115,355	115,355	-	99,618	99,618	-	15,737	15.8%
	노인복지과	278,754	278,754	-	243,038	243,038		35,716	14.7%
	장애인복지과	134,585	134,585	-	119,252	119,252		15,333	12.9%
	기초생활보장과	114,682	113,549	1,133	94,658	93,592	1,066	20,024	21.1%
	여성가족과	234,394	234,394	-	231,561	231,561	-	2,833	1.2%
	위생관리과	571	571	-	606	606	-	△35	△5.8%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24년 본예산
		계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합 계		878,341	115,355	278,754	134,585	114,682	234,394	571
의존재원	계	474,953	44,260	179,888	58,684	90,944	101,150	27
	국 비	443,774	34,572	172,838	58,272	82,360	95,706	26
	균 특	17,212	9,408	7,050	412	221	120	1
	기 금	13,967	280			8,363	5,324
지방비	계	403,388	71,095	98,866	75,901	23,738	133,244	544
	도 비	235,907	21,450	63,225	29,863	21,487	99,856	26
	자체재원	167,481	49,645	35,641	46,038	2,251	33,388	518

※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증 감
재해구호기금	1,015	1,041	△26
식품진흥기금	42	42

4		현 황 자 료

□ 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기초 수급자	장애인	노인	가정위탁 보호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육
인원	153,394	25,422	25,517	81,115	143	6,837	14,360

□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학대피해 노인쉼터	아 동 복 지	학대피해 아동쉼터	정신․보건 노숙인	여 성 복 지	한부모 복 지	청소년 복 지
시설수	100	23	51	1	8	2	3	6	3	3
인 원	3,354	409	2,402	3	182	7	250	45	42	14

❍ 이용시설                                   (단위: 개소)

구 분	계		장 애 인 이용시설		정신보건 노숙인		재가노인 장기요양		경로당		노인 복지회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한부모 복 지
시설 수	910		41		6		146		317		1		1		1		1
종합사회 복 지 관	지역자활 센 터		여성복지 시 설		가족 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 센 터		다함께 돌봄 센터		청 소 년 수련시설		청소년 일시쉼터		아 동 상담소
7	2		8		1		310		36		3		27		1		1

□ 사회단체                                             (단위: 개, 명)

구 분	계	보훈 단체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여성 단체	청소년 단 체	보육 단체	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44	7	5	1	12	1	1	17
회원수	73,706	3,695	3,038	27,247	19,294	504	307	19,621

□ 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업소                               (단위: 개소)

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용품
3,824	886	94	2,352	312	160	20

❍ 식품위생업소                                              (단위: 개소)

계	식 품 접객업	집 단 급식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기타(식품소분·운반·판매·보존업, 건강기능식품판매 등)
20,493	15,586	443	445	1,481	2,538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표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전략1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아동양육기반 확대

실행계획	①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출생·양육 가정 지원 ② 신속하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복지안전망 구현 ③ 민·관 협력으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과 촘촘한 돌봄 기반 마련 ④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한 돌봄경제 실현 ⑤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자립지원 ⑥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

전략2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

실행계획	① 노후생활 안정 도모 및 활기찬 여가문화 공간 조성 ②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생활권역별 돌봄서비스 활성화 ③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④ 장사시설 체계적 관리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전략3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를 통해 차별없는 사회 구현

실행계획	①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 지원 및 권익·안전 강화 ② 지역사회에 기반한 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 ③ 장애인 취업 및 소득보장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④ 쾌적하고 안전한 장애인시설 환경을 위한 운영 지원

전략4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생활보장수준 확대 및 근로역량 강화 지원

실행계획	①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② 한부모가족 지원확대로 더 좋은 양육환경,든든한 자립기반 마련 ③ 두터운 사례관리로 적정 의료급여 제공 및 재정 안정화 기여 ④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및 연계서비스로 복지취약계층 지원 ⑤ 공정한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 및 맞춤형 권리구제 강화 ⑥ 자활을 통한 근로역량 향상 및 자산형성사업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전략5	여성·가족·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회 구현

실행계획	①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능력개발 지원 ② 여성인권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건강한 가족돌봄 문화조성 ③ 고품질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 ④ 영유아의‘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안심보육 실현 ⑤ 청소년 중심의 지원 시책 추진으로 행복한 성장환경 구현 ⑥ 청소년들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공간 조성 및 참여활동 활성화

전략6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 위생관리체계 구축

실행계획	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②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강화 ③ 선제적 유해요인 사전차단으로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 ④ 불법영업 위생감시 활동 강화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⑤ 위생관리 및 식문화 개선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출생·양육 가정 지원
2.	신속하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복지안전망 구현
3.	민·관 협력으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과 촘촘한 돌봄 기반 마련
4.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한 돌봄경제 실현
5.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자립지원
6.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
7.	노후생활 안정 도모 및 활기찬 여가문화 공간 조성
8.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생활권역별 돌봄서비스 활성화
9.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10.	장사시설 체계적 관리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11.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 지원 및 권익·안전 강화
12.	지역사회에 기반한 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
13.	장애인 취업 및 소득보장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14.	쾌적하고 안전한 장애인시설 환경을 위한 운영 지원
15.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16.	한부모가족 지원확대로 더 좋은 양육환경·든든한 자립기반 마련
17.	두터운 사례관리로 적정 의료급여 제공 및 재정 안정화 기여
18.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및 연계서비스로 복지취약계층 지원
19.	공정한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 및 맞춤형 권리구제 강화
20.	자활을 통한 근로역량 향상 및 자산형성사업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21.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능력개발 지원
22.	여성인권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건강한 가족돌봄 문화조성
23.	고품질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
24.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안심보육 실현
25.	청소년 중심의 지원 시책 추진으로 행복한 성장환경 구현
26.	청소년들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공간 조성 및 참여활동 활성화
27.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28.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강화
29.	선제적 유해요인 사전 차단으로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
30.	불법영업 위생감시 활동 강화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31.	위생관리 및 식문화 개선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1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출생·양육 가정 지원

❍ 주민 수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의 복지문제 예방 및 해결

❍ 출생가정 육아지원금 등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및 사회 ·국가 책임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19,826백만 원(국비 4,016, 도비 2,162, 자체 13,648)

❍ 주요내용: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첫만남이용권·육아지원금 지원

□ 추진계획

❍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운영 지원: 7개소 · 5,383백만 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

❍ 복지관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원: 7개소 ·566백만 원

- 복지관별 수요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7개소·125백만 원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 및 교육 지원 : 4개 사업·238백만 원

- 지역주민 욕구에 맞춘 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 4개 사업·203백만 원

❍ 복지관 이용자 안전 및 편의 향상을 위한 기능보강: 4개소·120백만 원

- 재난안전시설 기능보강, 차량 구입, 냉난방기 교체 등 사업 추진

- 복지관 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상황 점검: 연 2회 이상

❍ 출생 및 다자녀가정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 강화: 13,757백만 원

- 육아지원금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이상) 5년간 1,000만 원: 7,579백만 원

- 첫만남이용권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6,178백만 원

2		신속하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복지안전망 구현

❍ 경제적·신체적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긴급복지제도 및 복지서비스와 지역자원 연계로 위기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5,023백만 원(국비 2,387, 도비 597, 자체 2,039)

❍ 주요내용: 긴급지원·위기가구 지원, 지역자원 나눔 운동 전개 등

□ 추진계획

❍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13.16% 인상으로 복지만족도 향상: 2,985백만 원

- (1인가구) 623,300 원 → 713,100 원, (4인가구) 1,620,200 원 → 1,833,500 원

❍ 취약가구 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1,302백만 원

-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450명·450백만 원

-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130가구·455백만 원

- 저소득층 입원 환자 간병비 지원: 150명·135백만 원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등 지원 확대: 1,800명·180백만 원

*‘24년 대상자 확대: (기존)초·중·고 재학생 자녀 → (추가)18세미만 학교밖 청소년

❍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 운동으로 안정된 기부문화 추진: 736백만 원

- 기부식품 운영 푸드뱅크·마켓 이용대상자 지원 확대

*(‘23년)2,240가구 → (‘24년)2,280가구

❍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 ‘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 및 ‘25년도 시행계획 수립

3		민․관 협력으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과 촘촘한 돌봄 기반 마련

❍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예방, 공공·민간자원 연계로 복지체감도 제고

❍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3,115백만 원(국비 336, 도비 330, 자체 2,449)

❍ 주요내용: 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 운영,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운영, 고독사 예방사업,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지원, 인적안전망 운영 지원 등

□ 추진계획

❍ 복지·돌봄 사각지대 발굴 자원연계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1,800백만 원

- 제주가치 통합돌봄으로 위기상황의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 1,200명

-‘25년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전면 시행에 따른 기반 마련 (3대 → 8대 서비스 확대)

❍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사항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317백만 원

-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6회) 및 자체 위험군 실태조사(2회)

- 복지등기우편‧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추진으로 현장 중심의 발굴체계 강화 : 10백만 원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지원 강화: 41백만 원

- 1인 중·장년 가구 중심 고독사 예방 사업 강화: 266백만 원

❍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위기상황 해소: 601백만 원

- 현장 중심의 읍면동 맞춤형 복지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업무지원: 260백만 원

- 고난도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자원 연계 및 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341백만 원

4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한 돌봄경제 실현

❍ 생애주기별 누구든지, 필요한 순간에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돌봄경제 실현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10,560백만 원(국비 7,252, 도비 3,308)

❍ 주요내용: 6개 사업, 23개 서비스 지원

□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 2개 사업(15개 서비스) 6,507백만 원

- 수요자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8,000명·6,427백만 원

*영유아발달, 심리·정서지원, 건강관리, 문화·예술 분야 등 14개 서비스

- 청년 정신건강성 회복을 위한 청년마음 건강지원: 100명·80백만 원

*만 19세 - 34세의 청년층에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서비스 제공: 4개 사업(8개 서비스) 4,052백만 원

- 취약계층 대상 가사·간병 방문지원: 57명·187백만 원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증질환자, 조손․한부모가정 등에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제공: 1,462명·3,508백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만 6세 미만 발달지연 영유아의 발달 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 감각적․발달 장애인 부모를 둔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의 언어발달 지원

-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제공: 100명·357백만 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돌봄+특화) 제공

❍ 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서비스 제공현장 모니터링의 날’ 운영으로 현장 의견 청취

- 제공기관과 서비스 수요·공급정보를 공유하여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읍·면 지역 서비스 공급 취약지역 보완을 위한 방안 마련

5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자립지원

❍ 아동 맞춤형 서비스 및 돌봄 확대로 건강한 성장 환경 구현

❍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통해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68,086백만 원 (국비28,661,기금280,도비14,430,자체 24,715)

❍ 주요내용: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 추진계획

❍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 8~12세 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 8,050명·4,105백만 원

*매월 5만 원 지원, 지역화폐 탐나는 전 카드로 충전

❍ 자산형성 지원 확대로 자립준비청년·취약계층 아동의 자립기반 마련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월 40만원 → 50만원): 133명·798백만 원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3,100명·2,792백만 원

* (‘23)중위소득 40%이하 12~17세 → (‘24)중위소득 50％이하 0~17세

- 요보호아동 대학입학준비금 지원대상 확대: 37명·90백만 원

* (‘23)가정위탁 보호아동 → (‘24)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아동

❍ 지역중심의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확충(3개소) 및 기존(3개소) 운영: 827백만 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6개소·6,053백만 원

❍ 결식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8천원 → 9천원): 9,273백만 원

-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5,275명 지원

6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 아동의 인권 및 권리향상을 위한 아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주요내용

- 24시간 아동학대 대응 및 위기아동 선제적 발굴

- 보호대상 아동 양육상황 확인 및 자립지원 등

□ 추진계획

❍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신속 대응 및 안전한 아동보호 조치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4시간 일·숙직 근무체제 운영

- 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시설 일시보호, 가정위탁, 의료기관 인도)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 연계

❍ 학대피해아동 상담·치료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 및 ‘긍정양육’문화확산

-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비 지원: 100명·46백만 원

- 아동학대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가정 내에서의 부모 역량의 중요성 제고

❍ 위기아동 발굴 및 아동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보호·관리계획 수립

- 위기아동 사전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 운영: 분기별

- 아동복지시설(11개소)양육 상황 및 인권 보호 실태 확인· 점검: 분기별

-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 파악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 분기별

❍ 아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구축 활성화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반기별), 사례결정위원회·정보연계협의체(매월)

회의 개최 및 민·관 협력, 공공연계·통합사례 회의 개최(수시)

- 학대피해아동 우선진료 전담의료기관 운영 활성화: 병·의원 10개소

7		노후생활 안정 도모 및 활기찬 여가문화 공간 조성

❍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노인복지 실현

❍ 경로당 환경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찬 여가문화 공간 조성

□ 현  황

❍ 노인인구                                 (‘23. 12. 31.기준, 단위: 명 / %)

제주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인구비
491,654	81,115(남 35,287 / 여 45,828)	16.4

❍ 노인여가복지시설                           (‘23.12.31.기준, 단위: 개소)

계	경로당	노인대학원	노인대학	노인교실
335	317	1	3	14

□ 추진계획

❍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197,792백만 원

- 만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원: 50,000명·188,538백만 원

- 만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원: 20,900명·6,265백만 원

- 만100세 이상 노인 장수축하금 지원: 42명·42백만 원

- 노인복지 시책사업 지원: 3개 사업·7,632명·1,879백만 원

* 어르신 틀니·보청기, 무주택 노인 주거비, 기초생활수급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 868명·1,068백만 원

❍ 경로당 활성화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비 지원 등 : 7,126백만 원

-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안심보험 등 지원: 317개소·6,344백만 원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290백만 원

-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및 읍면동 분회 운영 등 지원: 27개소·391백만 원

- 노인교실 운영 지원: 14개소·101백만 원

❍ 여가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경로당 확충 등 시설개선 사업 지원: 4,581백만 원

- 신축(2개소), 증축 및 리모델링(2개소): 3,367백만 원

- 개보수 및 장비 지원 등 환경개선 지원: 1,214백만 원

8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생활권역별 돌봄서비스 활성화

❍ 노인일자리·고용 확충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안정적 소득 보장

❍ 생활권역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및 생활안전 예방 안심 서비스 강화

□ 현  황

(‘23. 12. 31.기준, 단위: 개소/개/명)

사업명	수행 기관	수행 인력	대상자	비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7	40	6,875	76개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6	392	5,821

□ 추진계획

❍ 어르신 일자리 지원 및 고용기회 확대 추진: 44,524백만 원

-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등 4개분야·86개 사업·9,042명·42,575백만 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개소·580백만 원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업체 300개소·570명·1,369백만 원

❍ 취약 어르신 맞춤형 돌봄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 11,403백만 원

- 생활권역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6개소): 6,515명·9,468백만 원

- 생활지원사 등 교통비, 전화료 등 지원: 467명·1,354백만 원

-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개소·581백만 원

❍ 어르신 안전 사고 예방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916백만 원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 2,710명·506백만 원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4,000명·400백만 원

- 노인생활안전 사고 예방지원: 40명·10백만 원

9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강화를 통한 요양서비스 질적개선도모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 현 황                                                      (‘23. 12. 31.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보호기관
		소계	주거 복지	의료복지시설		소계	재가 노인 복지	재가 장기 요양	소계	보호 기관	전용 쉼터
				공동생활	요양
시설	199	51	2	8	41	146	79	67	2	1	1
입소 (이용)인원	6,615	2,402	79	60	2,263	4,210	1,510	2,700	3	-	3

□ 추진계획

❍ 노인생활시설 양질의 운영서비스 제공 및 운영지원: 9,366백만 원

-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개소·1,703백만 원

- 양로시설 냉난방비, 위생재료비, 추가 인력 인건비 등 지원: 2개소·184백만 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76개소·5,217백만 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교통비: 49개소·1,980백만 원

- 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입원시 간병비 지원: 80백만 원

- 장기요양법 시행 이전 입소한 등급외자 지속 지원: 202백만 원

❍ 노인요양시설 안전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 : 21개소·421백만 원

- 노인요양시설 안전 환경 개선사업 지원: 2개소·227백만 원

- 장기요양기관 기능보강사업 지원: 15개소·150백만 원

-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 지원: 4개소·44백만 원

❍ 노인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비 지원 등: 2개소·864만 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비 지원: 2개소·844백만 원

- 노인인식개선 및 학대예방 사업비 지원: 1개소·20백만 원

10		장사시설 체계적 관리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장사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장묘문화 인식 개선

❍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단절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 장례 서비스 제공

□ 현  황

❍ 공설장사시설                          (‘23. 12. 31.기준, 단위: 명/㎡)

구 분	개소	총 매장	현재 매장	향후 매장	면적
합 계	16	78,336	35,118	43,218	465,209
공설공원묘지	7	24,227	6,352	17,875	333,168
공설봉안묘	6	3,072	2,639	433	180
공설봉안당	1	656	239	417	206
공설자연장지	2	50,381	25,888	24,493	131,655

❍ 사설장사시설

장례 식장	봉안당 (3개소)			봉안묘 (1개소)			봉안탑 (1개소)			자연장지 (1개소)
	계	봉안	잔여	계	봉안	잔여	계	봉안	잔여	계	안장	잔여
9개소	11,860	3,676	8,184	7,872	1,940	5,932	250	7	243	6,264	206	6,058

□ 추진계획

❍ 공설 장사시설 체계적 운영 관리: 330백만 원

- 한울누리공원 상징탑 주변(900㎡) 교체 포장 등 기능보강: 100백만 원

- 장묘문화 인식개선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공설 장사시설 운영 관리: 230백만 원

❍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 20백만 원

- 신청 접수(4~5월) 및 대상자 확정 후 중앙․지방일간지 2회 신문 공고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및 장의비용, 안치료 등 지원: 81백만 원

- 관계 단절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공영장례비 등 수시 지원

11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 지원 및 권익·안전 강화

❍ 장애 인구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안정된 기본생활 보장 지원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권리의식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규모: 등록장애인 25,517명(중증 10,303명, 경증 15,214명)

❍ 소요예산: 19,982백만 원(국비 10,926, 도비 4,646, 자체 4,410)

❍ 주요내용: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장애인 편의 증진 추진 등

□ 추진계획

❍ 장애인연금 대상자 발굴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14,809명·18,740백만 원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등록진단비 등 지원(국비): 7,384명·15,265백만 원

-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및 신장장애인의료비 등 지원(도시책): 7,425명·3,475백만 원

❍ 장애인 건강권 확보 및 사회 안전망 지원 강화: 6,402명·398백만 원

- 장애인 의료비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 지원: 1,282명·314백만 원

-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추진: 84백만 원

❍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을 통한 권익옹호 및 단체 운영 활성화 : 5개단체·844백만 원

❍ 일상생활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홍보 강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체납액 징수

12		지역사회에 기반한 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

❍ 개인별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권익 증진

❍ 자립지원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규모: 등록장애인 25,517명(발달장애 3,340명(13.1%))

❍ 소요예산: 50,068백만 원(국비 28,797, 도비 12,576, 자체 8,695)

❍ 주요내용: 제주형 장애인 통합돌봄 및 자립지원 시범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등

□ 추진계획

❍ 제주형 장애인 통합 돌봄 및 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1,421백만 원

-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 장애인지원·자립주택 및 자립생활을 위한 돌봄사업 추진: 1,221백만 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200백만 원

❍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824백만 원

- 자립지원주택 18호(LH도련어울림주택) 확보: 총 26호

-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거주시설 등 자립지원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10개소

❍ 장애인 활동지원을 통한 사회 참여 서비스 제공: 43,110백만 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인상을 통한 서비스 강화(단가인상 15,570원→16,150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지원: 1,480명

❍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및 지역사회 관계형성 지원 강화: 4,713백만 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 및 개별 일대일 지원 서비스 추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부모상담지원

13		장애인 취업 및 소득보장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 다양한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지원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유도 및 자립생활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소요예산: 19,897백만 원(국비 3,570, 도비 3,401, 자체 12,926)

❍ 주요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고용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5개 사업·752명·7,495백만 원

- 소득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최초 적용(시간당 11,423원)

- 신규직무 및 배치기관 배정을 통한 다양한 직무경험으로 민간취업 활성화 유도

❍ 장애인 채용 활성화를 위한 고용 사업장 지원: 153개소·12,121백만 원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45개 업체·3,074백만 원

- 장애인 직업훈련·활동·알선 등 직업재활 지원: 8개소·307명·9,047백만 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및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281백만 원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지원: 241백만 원

-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 및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사업: 133명·40백만 원

14		쾌적하고 안전한 장애인시설 환경을 위한 운영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규모: 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65개소

❍ 소요예산: 39,756백만 원(국비 13,296, 도비 5,862, 자체 20,598)

❍ 주요내용: 장애인 등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추진

□ 추진계획

❍ 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 시설 원활한 운영 추진: 54개소·37,945백만 원

- 지역사회 자립준비를 위한 자립생활 체험하기: 자립시범사업과 연계 추진

- 거주시설 입소대기자 모니터링 강화 및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추진: 638백만 원

❍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능보강 지원: 1,033백만 원

-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증축(150㎡): 565백만 원

- 장애인 중심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추진: 468백만 원

❍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추진

-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실시설계: 140백만 원

- 기획설계 심의, 설계공모,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상반기

-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비(도비) 추경 예산 편성: 하반기 (‘25년 1월 착공계획)

15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30%→32%)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 강화

❍ 중위소득 인상 및 사회보장급여 지원 확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 추진개요

❍ 현    황

(‘23. 12. 31.기준, 단위: 명)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구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17,422 / 25,422	13,669 / 19,446	2,383 / 4,606	1,370 / 1,370

❍ 사 업 비: 88,268백만 원(국비 70,614, 도비 17,654)

❍ 주요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 추진계획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강화

-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확대: 12,633가구 16,567명·88,268백만 원

- 생계급여 13.16% 상향(4인기준 21.3만 원): 162만 원 → 183.4만 원

-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4인기준 33만 원): 540만 원 → 573만 원

❍ 정부양곡 할인(50~90%)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7,700가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인 월 10kg, 2,500원에 공급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 월 10kg, 10,000원에 공급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탄력적 운영을 통한 대상자 권리구제 확대: 매월

- 부양·거부·관계 단절 등 사회보장이 필요한 취약 가구 적극 보호

❍ 매월 적정 생계급여 지원 및 복지제도 안내를 통한 알 권리 보장 강화

- 카카오톡 제주시청 채널, 맞춤형 복지멤버십, 복지제도 안내문 발송 등

16		한부모가족 지원확대로 더 좋은 양육환경·든든한 자립기반 마련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강화로 근로의욕 제고 및 자립기반 조성

□ 추진개요

❍ 현    황

(‘23. 12. 31.기준, 단위: 명)

계 (가구/가구원)	한부모가족			조례에 의한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시설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
2,718 / 6,898	2,686 / 6,837	346 / 1,277	2,340 / 5,560	8 / 19	24 / 42

❍ 사 업 비: 12,095백만 원(국비 8,363, 도비 2,099, 자체재원 1,633)

❍ 주요내용: 한부모 아동양육비, 복지시설 입소자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로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3,868명·10,179백만 원

-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중위소득 60%이하 → 63%이하

-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20만원 → 21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등

❍ 청소년한부모가족 양육 및 자립 역량 강화: 30명·62백만 원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 마련: 685명·531백만 원

- 자녀학습비,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등

- 조손가정에 수당 및 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한부모가족 주거 여건 개선: 4개소·1,323백만 원

- 자립정착금, 아이돌봄, 상담·치료 등 지원: 4개소·1,252백만 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확대(13호 → 15호): 15호·71백만 원

17		두터운 사례관리로 적정 의료급여 제공 및 재정 안정화 기여

❍ 수급자의 자기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서비스 제공

❍ 맞춤형사례관리로 건강한 삶의 질 보장 및 재정 절감

□ 추진개요

❍ 현    황

(‘23. 12. 31.기준, 단위: 명)

계 (가구/가구원)	1종			2종
	소계	의료급여수급자	타법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10,689 / 14,015	8,421 / 9,632	7,972 / 9,000	449 / 632	2,268 / 4,383

※ 타법수급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의료급여

❍ 사 업 비: 1,289백만 원(국비 639, 균특 177, 도비 317, 자체재원 156)

❍ 주요내용

-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지원

-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 추진계획

❍ 본인부담 보상금 등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5,122명·355백만 원

- 본인부담보상금 등: 1,650명·105백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3,472명·250백만 원

❍ 장애인보조기기 및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393명·320백만 원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대여료, 가정용산소치료기, 당뇨소모성재료 등 지원

❍ 희귀·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100명·156백만 원

❍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및 교육: 1,650명

- 장기입원자 120명, 고위험군 210명, 집중관리군 30명, 신규수급자 1,290명

❍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 28명·62백만 원

- 장기입원환자 상담, 퇴원계획 수립, 모니터링, 돌봄 및 식사 서비스 등 지원

18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및 연계서비스로 복지취약계층 지원

❍ 가구특성 및 복지욕구를 반영한 통합조사·상담으로 맞춤형 급여 지원 확대

❍ 권리구제 및 타 보장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위기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 추진개요

❍ 사업대상: 맞춤형 급여(4종),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 신청현황

(‘23. 12. 31.기준, 단위: 건)

계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4종)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연금	기초 연금	초중고 교육비	기타 (타법의료, 자산형성 지원 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 활	차상위 계 층 확 인
28,644	12,629	372	1,762	28	1,756	762	323	7,041	1,602	2,369

❍ 주요내용

- 행복e음 공적자료(소득,재산)와 상담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 결정

- 급여 선정 제외자, 위기가구에 대한 타법 및 공공·민간서비스 연계

□ 추진계획

❍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의 신속·공정한 조사업무 수행: 28,000여 건

- 민원처리 기한 준수 및 빠른 조사·결정으로 신청처리 만족도 제고

- 조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 등 확인 철저

❍ 사회보장급여 안내·연계 및 부적정 수급 사전예방 교육

-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과 병행하여 부정수급 예방 홍보: 분기 1회

- 출소예정자 복지제도 안내를 위한 제주교도소 방문 교육: 월 1회

❍ 급여 탈락 및 위기가구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적극 추진: 월 1회

- 가족관계 해체가구 등 선보장 후심의를 통한 보장지원 강화

- 타법 연계(의료지원, 특별생계비) 및 지역·민간자원 적극 연계

19		공정한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 및 맞춤형 권리구제 강화

❍ 공정한 확인조사를 통한 부적정 급여 방지 및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

❍ 복지제도 변화에 맞춘 대상자 중심의 사후관리 및 권리구제 강화

□ 추진개요

❍ 사회보장급여별 복지대상자 현황

(‘23. 12. 31.기준, 단위: 명)

계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4종)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초중고 교육비	기타 (타법의료, 자산형성 지원 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 활	차상위계 층 확 인
101,993	25,422	1,124	3,505	10	1,594	6,837	48,719	3,582	6,868	4,332

❍ 주요내용: 수시, 월별, 반기별 통보되는 공적자료 및 요구자료를 통한 확인조사 실시로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관리

□ 추진계획

❍ 25개 기관 210종의 공적자료 및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 적정성 관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 연간 정기확인조사: 2회·16,766가구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대학생 재학 여부 확인 조사: 2회(3월, 9월)

- 복지부 연계 확인조사: 월별(1~3월, 7~9월), 상반기(4~6월)·하반기(10~12월)

- 소득·재산 증감대상자 소명자료 확인 등 사후관리 처리 철저: 매월

- 복지대상자의 공적 변동자료 및 신고사항 반영: 280,000여 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환수예비대상자 처리: 매월

❍ 복지대상자 중심의 사후관리로 만족도 높은 복지체감도 제고

- 수급자 특례 적용, 지방생활보장심의 등을 통한 맞춤형 권리구제 추진

- 특별생계비 등 공공·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수급자 사후관리 실시

20		자활을 통한 근로역량 향상 및 자산형성사업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한 자활능력 향상,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으로 자립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현    황

(‘23. 12. 31.기준, 단위: 명)

구 분	합계	근 로 유지형	사 회 서비스형	게이트웨 이	청년 자활	인 턴 ․ 도우미형	시 장 진입형	자활 기업
사업단수	37	1	16	2	1	3	6	8
참여인원	675	66	232	125	10	15	65	162

❍ 사 업 비: 12,930백만 원(국비 11,107, 균특 44, 도비 1,418, 자체 361)

❍ 사업규모: 지역자활센터 2개소, 자활근로 443명, 자산형성 1,515명 등

□ 추진계획

❍ 조건부수급자 개인별 자립 상담을 통한 맞춤형 자활사업 지원: 7,999백만 원

- 참여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38개 사업단·443명

- 조건부수급자 등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지원: 4,464명

❍ 자산형성지원으로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 기반 마련: 3,765백만 원

- 수급자·차상위, 차상위계층청년 근로장려금 지원: 8개 사업·1,515명

❍ 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내실화 운영: 1,140백만 원

-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2개소

- 자활기업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한시적인건비 및 임대료 지원: 8개소

❍ 자활참여자 기본소양 및 전문교육 제공으로 자활역량서비스 강화: 20백만 원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본소양 등 역량강화교육: 330명

- 전문성 함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40명

21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능력개발 지원

❍ 시민이 함께 소통·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

❍ 여성의 지역사회 역량강화와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 현   황

(`23. 12. 31.기준)

인구수(명)			여성단체 현황	비고
계	여성	남성
491,654	246,093 (50.05%)	245,561 (49.95%)	·여성단체협의회: 11개 단체, 2,912명 ·새마을부녀회: 26개 읍면동, 16,382명

□ 추진계획

❍ 시민과 소통·공감하고 체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 25백만 원

- 일상 속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작품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9월)

- 성인지교육·성별영향평가사업 컨설팅 강화로 양성평등문화 기반 구축

❍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대상 교육 추진

- 제주시 전 공직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4시간) 및 성인지교육(1시간) 실시

- 고위 공직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맞춤형 특별 교육 실시: 연 4회

❍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및 능력개발 지원: 168백만 원

- 여성리더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24기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 여성단체 우수사업 발굴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참사랑 문화의집 프로그램(12개 강좌) 및 어울림 특강(4회) 운영

❍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 55백만 원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희망나눔 도시락 지원사업(300명)

- 소중하고 화목한 가정을 지원하는 동거부부 행복결혼식 추진: 5쌍 내외

22		여성인권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건강한 가족돌봄 문화조성

❍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안전망 운영 및 여성폭력 예방 인식개선 확대

❍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 현  황

(‘23. 12. 31.기준, 단위: 명/개소)

제주시 가족 센터	다문화가정 (`22 11.1일 기준 행안부 통계)			여성복지시설
	계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계	통합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상담소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상담소 (아·청 지원센터 포함)	보호 시설	자활 지원 센터	상담소	보호 시설
1	3,975	2,074	1,901	14	1	2	2	1	2	2	1	1	1	1

□ 추진계획

❍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운영으로 신종 여성폭력 지원체계 마련: 1개소·216백만 원

- 신종 여성범죄(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대응을 위한 통합상담소 운영

❍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14개소·3,849백만 원

- 생계․의료비, 자립지원금, 심리, 정신적·신체적 치료, 가족치료 지원 등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센터 운영 등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추진기반 강화: 3개사업·82백만 원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사업, 여성장애인 폭력추방주간 캠페인 추진: 24백만 원

- 찾아가는 장애인 대상 성교육 사업 추진: 58백만 원

❍ 지역사회 가족돌봄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 9,999백만 원

- 가족센터 통합운영 지원 및 조손가정 학습지원 등: 1,987백만 원

-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8,012백만 원

❍ 다문화가족 지역공동체 소속감 증대 및 사회인식개선 사업 추진: 766백만 원

- 방문교육, 통번역지원, 이중언어 등 다문화 특성화 사업 운영: 691백만 원

- 다문화 K-아카데미(취업 및 귀화면접 지원)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75백만 원

23		고품질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

❍ 공보육 기반 확충 및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질 보육 환경 조성

❍ 맞춤형 보육 및 안심보육 환경 조성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현    황

(‘23. 12. 31.기준, 단위: 명/개소)

어린이집						보육 아동			보육 교직원
계	공립	법인등	직장	민간	가정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310	25	63	17	140	65	18,411	14,360	78	4,059

□ 추진계획

❍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 7,476백만 원

- 노후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4개소·1,473백만 원

- 열린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확대 및 운영비 지원: 6,003백만 원

❍ 어린이집 운영·교사 처우개선 지원으로 고품질 보육환경 도모: 86,387백만 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 및 영양사 인건비 지원: 4,059명·33,380백만 원

- 보육교직원 연수대회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30백만 원

- 어린이집 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지원: 310개소·52,977백만 원

❍ 영유아보육료 및 맞춤형 보육 지원으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114,535백만 원

-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15,490명·69,495백만 원

- 만0세·만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 지원: 4,945명·43,741백만 원

- 시간제보육 및 특수보육 어린이집 지원: 283개소·1,089백만 원

-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입학준비금 지원: 2,800명·210백만 원

❍ 기능보강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 380백만 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안심보육 환경 조성: 15개소·240백만 원

- 국·공립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 3개 사업·140백만 원

24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안심보육 실현

❍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도점검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부모 참여를 통한 열린 보육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집 보육 신뢰도 증진

□ 추진방향

❍ 보육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도점검으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 부모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보육환경 조성으로 안정적인 보육기반 구현

❍ 안전한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설팅 중심 평가제 및 기능보강 지원

□ 추진계획

❍ 어린이집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 상시 지도점검반 운영

- 보조금 적정 집행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 전반 관리 감독: 310개소

∙ 정기(중점 7개 분야), 수시(민원 접수 등), 특별(보조금 등 특정 분야)

- 급식·위생·통학차량 등 아동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점검: 연6회·175개소

- 회계투명성 제고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무회계 교육 실시: 연 1회

❍ 부모 소통체계 확대를 통한 열린 보육환경 조성 및 맞춤형 컨설팅 연계

- 어린이집 재원아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급식모니터링 실시: 반기별·310개소

- 육아종합지원센터·급식관리지원센터 연계 1:1 맞춤형 컨설팅 실시

❍ 보육품질 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제 및 안심보육 인프라 구축

- 결과 위주의 평가제에서 벗어나 컨설팅 중심의 평가제 실시 및 유기적 사후 관리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 기능보강사업 지원: 125개소·540백만원

25		청소년 중심의 지원 시책 추진으로 행복한 성장환경 구현

❍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현  황

(‘23. 12. 31.기준, 단위: 개소)

소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유 스 호스텔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쉼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22	2	2	1	1	1	6	5	3	1

※ 시 전체인구 491,654명 중 청소년 인구(9~24세) 85,061명 17.3%

□ 추진계획

❍ 위기 청소년 발굴·보호·지원체계 강화 및 건강한 성장지원

-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및「청소년 복지시설」운영: 1,784백만 원

- 위기 청소년 생활‧학업 등 특별지원 및 위생용품 제공: 431백만 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청소년 안전망」강화: 136백만 원

- 청소년 유형별 지원을 위한「청소년 동반자」운영: 113백만 원

❍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 및 문화·예술 행사 추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지원: 557백만 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1,506백만 원

- 청소년 문화․예술 사업 지원을 통한 문화 역량 강화: 24백만 원

❍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청소년 활동 공간 조성

- 청소년수련시설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능개선 추진: 1,216백만 원

*명도암유스호스텔 객실 등 편의시설 환경 개선

*청소년야영장 체육시설 및 산책로, 놀이터 등 활동공간 조성

26		청소년들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공간 조성 및 참여활동 활성화

❍ 청소년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환경 조성

❍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으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 추진개요

❍ 현  황

(‘23. 12 .31.기준)

시 설 명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성문화센터
개 소 수	1(직영)	13(직영11, 위탁2)	1(직영)

❍ 소요예산: 3,409백만 원(국비(기금) 279, 도비 1,744, 자체 1,386)

❍ 주요내용: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활동 활성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추진계획

❍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환경 조성: 12개소·375백만 원

- 기능보강(4개소·200백만 원), 노후기자재 교체 등(12개소·175백만 원)

❍ 청소년 역량강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14개소(직영12,위탁2)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14개소·225백만 원)

❍ 청소년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자치활동 및 문화축제 활성화: 43백만 원

-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29백만 원

- 청소년문화행사 YAP! 운영: 14백만 원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한 성인지 문화조성: 283백만 원

- 청소년 동아리‘또래지킴이’활성화 및 학교 연계 성인권교육 강화

27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 수준 제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대상: 공중위생업소 3,804개소(숙박, 목욕, 세탁, 이․미용 등)

❍ 사 업 비: 31백만 원(자체 31)

❍ 주요내용: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공중위생업소 위생 지도·점검 등

□ 추진계획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및 위생등급 관리: 숙박‧목욕‧세탁업 1,292개소

※업종별 격년제 실시(홀수해 미용․이용, 짝수해 숙박․목욕․세탁)

❍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 명절 연휴,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 대비 숙박업 사전 점검: 150개소

- 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604개소

-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이․미용업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 100개소

- 목욕장업 목욕물 자체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지도점검: 94개소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용한 민간 감시기능 강화: 135회/1,080개소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 10명

-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 활동

❍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관리: 연 3시간

- 위생교육 이수 안내 및 미수료 업소 과태료 부과 등 관리

28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강화

❍ 지도․점검시 위반사항을 투명하고 명료하게 처리하여 단속의 투명성 확보

❍ 식중독 발생 취약 시기별․시설별 집중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대상: 음식점 등 15,150개소(일반․휴게․제과점 및 집단․위탁급식)

❍ 사 업 비: 17백만 원(자체 17)

❍ 주요내용: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 추진계획

❍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강화

- 식중독 신속 대응체계 유지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훈련(2회이상)

- 학교․유치원 단위 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식중독 발생시 신속대응

＊발생신고 단계부터 감시․역학조사 등 관계기관 공동의 대응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확대: 100→300개소

- 집단급식소(학교․어린이집 등) 합동점검 300개소, 안심수학여행서비스 130개소

❍ 식품접객업체 안전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 투명성 제고: 4,500개소

-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소비가 급증되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관리 강화

-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 재난취약업소(1층 100㎡이상 일반□휴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연중

❍ 시기별․시설별 특별점검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강화

- (시기별) 설․추석 명절 성수식품, 나들이철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 (시설별) 위생취약시설(애견동물카페 등) 및 특정계층 이용시설(키즈카페 등)

29		선제적 유해요인 사전차단으로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

❍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소비 식품의 제조․유통단계별 수거 검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대상: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위생용품제조업소 등 4,484개소

❍ 사 업 비: 50백만 원(국비 16, 도비 15, 자체 19)

❍ 주요내용: 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

□ 추진계획

❍ 식품제조․가공업 품질관리능력 및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관리: 160개소

-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평가를 통해 자율․일반․중점관리업체로 차등적 관리

- 제조․유통단계 식품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준수여부 등 관리

❍ 계절별․시기별‧이슈별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업소 집중 점검: 500개소

- 명절, 신학기 학교급식, 김장철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위주 점검 강화

- 품목제조보고 및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상시 관리

❍ 다양한 소비 성향을 반영한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강화: 1,200건

- 가정간편식(도시락 등), 건강기능식품, 계절별 인기 농․수산물 등 안전성 검사

❍『1399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불량식품 민원 신속처리(연중)

❍ 유통 위생용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조업소 등 지도‧점검: 19개소

- 작업장 위생, 제품의 제조 및 표시기준 적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

❍ 계절별‧계층별 다소비 위생용품 수거‧검사로 부적합 제품 유통 차단: 150건

- 봄나들이 성수품목, 하절기 위생취약 품목, 어린이‧노약자 사용 위생용품 등

❍ 정보취약 계층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 시니어감시원(7명) 및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4명) 운영

30		불법영업 위생감시 활동 강화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 위생감시 활동 강화로 불법영업 행위 근절 및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 위생업소의 한 차원 높은 위생관리 수준 제고 및 주민 불편 사항 최소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대상: 유흥․단란주점 879개소 및 무신고 위생업소

❍ 사 업 비: 3백만 원(자체 3)

❍ 주요내용: 불법 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테마별 기획 지도․단속

□ 추진계획

❍ 주요 식품접객업 업종 위반 행위 지도․단속: 주 2회

- 일반음식점(바․라이브 등)에서의 유흥접객행위 및 노래․춤 허용 행위

-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 행위 및 유흥주점의 호객행위 등

❍ 무허가(무신고)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단속: 수시

- 무신고 식품(푸드트럭, 음식점 등) 및 공중위생업소(미용업 등) 단속

- 주요 관광지, 행락지 주변 무신고 영업 예찰․감시 강화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위생업소 불법영업 집중 지도․점검: 연 3회

- 신학기 및 수능 이후 대학로, 초･중･고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영업 단속

- 주택 밀집지역 인근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으로 건강한 주거환경 위해요인 차단

- 일반음식점(호프, 소주방), 유흥․단란주점 등 주류 취급업소 집중점검

❍ 휴게음식점(다방) 일제 지도점검: 연 1회

- 휴게음식점(다방) 영업장 내 음주 허용 및 유흥접객행위 등 점검

❍ 유흥시설 밀집 지역(구제주권) 전수 점검: 연 1회

- 시청(동광로 및 서광로), 무근성길 부근 유흥시설 위생점검

❍ 다중이용업소(대형 유흥주점) 안전․위생분야 점검: 연 1회

- 영업장 면적 300㎡ 이상 유흥주점 대상 화재예방·식품위생 등 점검

31		위생관리 및 식문화 개선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 등 지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속적 관리 및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년 1월~12월

❍ 사업대상: 음식점 등 15,150개소(일반‧휴게‧제과점 및 집단‧위탁급식)

❍ 사 업 비: 440백만 원(국비 10, 도비 10, 자체 378, 기금 42)

❍ 주요내용: 모범음식점 지정, 음식점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등급제 추진,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등

□ 추진계획

❍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강화(1,532개소 → 1,550개소)

- 녹색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 280개소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관리 및 홍보: 294개소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제라진-안심식당」지정‧운영: 958개소

❍ 위생적인 음식문화실천 정착

- 낭비없는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지정: 139개소

- 음식문화개선사업(위생단체 보조금지원) 추진: 1건(20백만 원)

- 건강한 외식생활을 위한 영업주 나트륨 줄이기 교육 및 홍보 실시: 1,000명

❍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

- 식중독 예방 교육: 음식점 영업주(1,000명)

- 식중독 예방 홍보‧지도를 위한 소통전담관리원(3명) 지정‧운영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5억 원

- 시설개선자금(1천만 원~7천만 원), 육성자금(3천만 원)지원

❍ 어린이 식품안전 지속적인 관리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지정: 89구역 → 91구역

- 어린이 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 380개소(격월 1회 이상)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7개소

안전총괄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과‧ 7팀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교 통 행 정 과 (환경도시위원회)																							차 량 관 리 과 (환경도시위원회)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안전관리			민방위			산업안전보건			교통행정				공영버스				교통안전시설				주차지도				교통유발부담금						차고지증명					주차시설				공영주차장운영				자동차등록				자동차과태료

❋ 인력 : 정원 33명 / 현원 32명

구 분		일 반 직						공무직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안전총괄과	정원	33	2	9	11	7	4	1
	현원	32	2	7	6	11	6	1

2		주 요 기 능

안전총괄과

❍ 안전관리계획 업무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신문고 운영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재난 사전대비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풍수해 보험 업무

❍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업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 하천점사용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국가안전대진단

❍ 승강기업체 등록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연습)

❍ 민방위 교육·훈련 관리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 수립 및 시행

3		재 정 현 황

□ 2024년 본예산 : 45,359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증 감	증감율	비 고
안전총괄과		45,359	64,828	△19,469	△30.0%
	일반회계	40,024	59,566	△19,542	△32.8%
	재난관리기금	5,335	5,262	73	1.4%

4		현 황 자 료

❐ 재난 예·경보시설 (6개 분야)                         (단위: 개소)

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재난영상 회의시스템	CCTV	재난문자 전광판	지진가속도 계측기	하천관제시스템
						소계	조기경보 시스템	하천모니터링 시스템	자동침수 관측시스템
266	159	1	82	5	1	18	6	7	5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도에서 구축 운영·관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단위 : 개소, ㎢)

전 체		지 정								해 제
		소계		완료		추진중		향후추진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55	20.03	13	1.07	3	0.09	8	0.27	2	0.71	42	18.96

❐ 저류지 현황                                    (단위 : 개소, ㎢)

계		안전총괄과						도로 (건설과)		배수개선 (농정과)		택지개발 (도시재생과)
		소계		하천 저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저류지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148	4,283	57	2,847	18	2,018	39	829	29	268	57	1,148	5	20

❐ 소하천 현황                                   (단위 : 개소, km)

구 분	전 체		종합계획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계	41	111.9	41	111.9	189.8
읍·면지역	19	62.1	19	62.1	119.1
동지역	22	49.8	22	49.8	70.7

❐ 지방하천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전 체		기본계획수립		미수립		유로연장 (㎞)	유로면적 (㎢)	비 고 (지정근거)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27	280.88	27	262.53	7	18.35	393.11	604.47	「하천법」 제7조
읍·면지역	10	106.49	10	96.83	4	9.66	152.55	258.05
동지역	17	174.39	17	165.7	3	8.69	240.56	346.42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목표			시민이 바라는 일상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마련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시스템 운영							▪ 시민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안전시스템 구축 ▪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재난대응 체계구축 ▪ 현장형 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대처 역량강화 ▪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
□ 재해예방과 대응에 강한 시민안전도시 구현							▪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지속 추진 ▪ 생태친화적 하천(소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안전시스템 운영
2.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재난대응 체계 구축
3.	비상대처 역량강화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4.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지속 추진
5.	생태친화적 하천(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1		시민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안전시스템 운영

❍ 일상 속, 시민과 관광객 등이 안전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에 총력

□ 추진방향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4. 1월 ~ 12월

❍ 소요예산: 164백만 원(국비 10, 도비 10, 소교 70, 자체재원 74)

❍ 주요내용

-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캠페인·공모전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

- 재난 및 사고 예방 시설물 점검 및 축제 안전관리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추진계획

❍ 전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 대응 강화(5백만 원)

- ′24년 제주시 안전관리계획 수립(2월) 및 추진: 3개 분야·46개 유형

- ′24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시행계획 수립(2월) 및 점검: 2개 분야·10개 과제

❍ 안전관련 시민 역량 강화로 기초부터 튼튼한 안전도시 실현(122백만 원)

-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법, 자연재난 대응요령 등 생활안전교육 실시(연중)

-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민·관합동 계절별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 시민과 행정이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안전신문고 운영 철저(연중)

❍ 시민, 관광객 등 축제 및 행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관리 철저(35백만 원)

- 市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한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 道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지역축제장 및 행사장 內 시설물 사전합동 점검 추진

❍ 다중이용시설의 위험요소 사전점검으로 시민안전 제고(3백만 원)

-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통지 및 지도·점검 추진

- ”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 위험요소 사전해소

2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재난대응 체계 구축

❍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을 통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 민·관협력 방재체계 강화로 재난 공동대응 역량강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예산: 2,327백만원(국비 2.5, 도비 2.5, 자체재원 772, 재난관리기금 1,550)

❍ 주요내용

- 시민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재난대비 상황관리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 폭염저감시설(그늘막, 쿨링포그) 설치

- 재난관리자원 비축,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재난대응훈련 실시 등

□ 추진계획

❍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추진(735백만 원)

- 선제적 비상근무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연재난 대책기간 상황실 운영

- 재난 예·경보시스템,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개선 등 정비

❍ 풍수해보험(주택, 온실, 소상공인)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원(500백만 원)

❍ 공공시설물(어항시설 30개소) 내진성능평가 추진(500백만 원)

❍ 폭염저감시설(그늘막 10개, 쿨링포그 1개소) 설치(265백만 원)

❍ 체계적 민·관 협업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추진(80백만 원)

- 방재교육·훈련, 활동보상비, 활동장비, 보험료 등 지원

❍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 응급복구장비, 제설장비·자재 등) 비축(230백만 원)

❍ 안전한국훈련, 풍수해 대비훈련 등 재난대응훈련 실시(17백만 원)

3		비상대처 역량강화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비상대처 역량강화를 위한 체험 중심의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및 법정교육 강화로 산업재해 예방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예산: 333백만 원(국비 27, 도비 72, 소방안전교부세 30, 자체재원 204)

❍ 주요내용

- 민방위 교육 강화, 대원 육성, 위기관리 역량 강화, 시설․장비 점검

- 직접 운영 및 발주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 추진계획

❍ 체험 중심의 민방위 교육 운영 강화 및 실전 역량을 갖춘 대원 육성(103백만 원)

- 심폐소생술, 소화기·방독면 사용법 등 체험교육 실시: 상·하반기 2회

❍ 비상대비 훈련실시, 지역민방위대 장비 및 시설 관리 철저(71백만  원)

- 화랑훈련(5월), 을지연습(8월), 민방위 대피훈련(4회) 등 실시 예정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822개) 등 장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 참여와 소통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8백만 원)

- 근로자 의견 청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개최

- 산업보건의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지원 추진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강화 및 민간 대상 홍보 확대(111백만 원)

-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공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반기 1회)

- 공중이용시설 점검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전문기관 연계 민간사업장 홍보

- 사업장 특별점검,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속 추진

❍ 산업재해 위험성 체감도 향상 위한 근로자 맞춤형 교육 강화(40백만 원)

- 안전전문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자(부서장) 집합교육 추진

- 부서별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및 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4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지속 추진

❍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방재시설의 적기 구축 등 체계적·효율적인 재해저감 방안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소요예산: 18,300백만 원(국비 8,700, 도비 8,700, 자체재원 900)

❍ 주요내용: 재해예방사업 7개소

- 자연재해위험개선(신창·한원, 우도1, 평대, 교래), 풍수해 생활권(종달, 김녕), 급경사지(건입동 사장밭 외) 정비 등

□ 추진계획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개소·10,400백만 원)

- (신규사업) “교래지구” 행정절차 이행(건설기술심의) 등 추진

- (계속사업) “평대지구“ 연차별 추진 및 “신창·한원“, “우도1“ 공사 발주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2개소·7,000백만 원)

- (공사지구) “종달지구“ (공정률 42%) 재해예방사업 조기 완료 추진(‘25년→‘24년)

- (설계지구) “김녕지구“ 행정절차(실시설계 사전검토 등) 이행 및 공사발주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1개소·450백만 원)

- 건입동 사장밭 토지 매입(2필지) 및 정밀점검 용역(16개소) 추진

❍ 재해위험 지역 유지 관리 및 재난지원금 지급(1식·450백만 원)

- 재해위험개선 완료 지구(43개소) 유지 관리 및 자연재난 피해 복구 등

5		생태친화적 하천(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생태친화적인 하천 조성을 위한 하천정비계획 추진

❍ 하천 시설물 안전관리와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관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지방하천 정비 등 3개 분야·25개 사업

❍ 소요예산: 19,780백만 원(국비 1,000, 도비 18,780)

❍ 주요내용

- 지방하천 정비사업,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용연교 재가설사업 등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소하천 정비사업,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등

□ 추진계획

❍ 생태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정비 추진(11개사업, 9,200백만 원)

- 지방하천 정비(옹포천 등 3개 사업·5,500백만 원)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퐁낭굴내 등 6개 사업·3,700백만 원)

- 지방하천 기본계획(16개소) 및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41개소) 수립·고시

❍ 안전한 하천 자연재해예방사업(2개사업·2,000백만 원)

-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가설교량 및 캔틸레버 구조물 설치)

- 한천 용연교 재가설 사업(양방향 2차선 확장 재가설 추진)

❍ 하천 시설물에 대한 안정적 유지관리(8개사업·8,580백만 원)

- 옹포천 노후시설물 정비 등(2개 사업·3,380백만 원)

-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질환경 개선(준설,청소) 등(5개 사업·4,700백만 원)

- 세천 등 소규모 위험시설(87개소) 정비계획 수립 등(1개 사업·500백만 원)

제주보건소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21팀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 의약관리팀 모자보건팀 추자보건지소팀			건강증진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정신건강팀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우도보건지소팀

❋ 인력 : 정원 126명 / 현원 122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6	1	4	36	44	23	18	·시간선택임기제 6 ·공무직(정원 156) 140 ·공중보건의사 27 ·실무수습 8
현 원		122	1	4	34	43	30	10
보건행정과	정원	26	1	1	8	7	6	3	·공무직(정원 24) 20 ·공중보건의사 5 ·실무수습 2
	현원	26	1	1	7	9	5	3
건강증진과	정원	28	-	1	6	13	4	4	·시간선택임기제 4 ·공무직(정원 61) 54 ·공중보건의사 1 ·실무수습 1
	현원	27	-	1	6	9	9	2
서부보건소	정원	40	-	1	13	14	7	5	·시간선택임기제 1 ·공무직(정원 33) 29 ·공중보건의사 9 ·실무수습 4
	현원	37	-	1	12	13	6	5
동부보건소	정원	32	-	1	9	10	6	6	·시간선택임기제 1 ·공무직(정원38) 37 ·공중보건의사 12 ·실무수습 1
	현원	32	-	1	9	12	10	-

2		주 요 기 능

구 분	주 요 기 능
보건행정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제증명 접수·발급 ○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 ○ 방사선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등 진료 업무
의약관리	○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등 인·허가 및 지도관리 ○ 충무계획 수립, 마약류 관리 및 의약품 등 유통 지도단속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신고 관리
모자보건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산후조리원 관리, 임신사전건강검진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예방접종	○ 코로나19 백신, 인플루엔자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관리 등
건강증진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 절주, 구강, 비만, 신체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징수 등 ○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등
감염병 관리	○ 법정감염병(1~4급) 예방관리 및 생물테러 대응 ○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및 결핵관리사업 추진 ○ 병리검사실 운영 및 AIDS 등 감염병 감염인 의료비 지원
방문간호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 노인 안질환(백내장) 수술비·희귀질환자 의료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정신건강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위탁운영 관리 ○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및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관리 ○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치매관리	○ 치매조기검진사업(선별, 진단, 진료, 감별사업) ○ 치매공공후견사업 및 치매인식개선 사업 등 추진 ○ 치매 등록관리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3		재 정 현 황

□ 제주보건소 예산액: 32,206백만 원  ※제주시 전체예산(21,356억 원) 중 1.51%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부서별	2024년도 본예산액(A)		2023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32,206	100	31,838	100	330	1.04
보건행정과	13,873	43.13	14,046	44.12	△172	△1.23
건강증진과	10,004	31.10	9,373	29.44	631	6.73
서부보건소	4,639	14.40	4,612	14.48	△27	△0.59
동부보건소	3,690	11.47	3,807	11.96	△117	△3.07

4		현황 자료

□ 보건의료환경

❍ 의료기관                                           (단위: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계	729	9	11	379	186	143	1
보건행정과	634	8	8	335	164	118	1
서부보건소	57	-	1	28	14	14	-
동부보건소	38	1	2	16	8	11	-

❍ 의약품 판매업소                                   (단위: 개소)

구분	계	도매상			약국	한약방	안전상비 의약품
		일반	한약	기타
계	967	9	3	8	248	4	695
보건행정과	796	9	2	6	209	3	567
서부보건소	105	-	-	2	24	-	79
동부보건소	66	-	1	-	15	1	49

❍ 응급의료자원                                             (단위: 대)

구분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장비			구급차
	계	권역 센터	지역 센터	지역 기관	계	구비 의무기관	구비 의무기관 외
계	5	1	3	1	1,777	1,199	578	63
보건행정과	5	1	3	1	973	610	363	47
서부보건소	-	-	-	-	529	392	137	10
동부보건소	-	-	-	-	275	197	78	6

❍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단위: 개소)

구분	계	정신의료기관				정신 요양시설	정신 재활시설
		소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제주시	36	29	4	4	21	1	6

Ⅱ. 정책목표와 전략

					제주보건소
목표			모두가 누리는 건강평등, 함께 만드는 건강제주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속 건강친화적 환경구현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다각적 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절주 건강 환경 조성
□ 다변화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선제적 감염병 대응 및 체계 강화 ▪재난·응급의료 상시 대응체계 강화 ▪정신건강통합관리 및 자살예방 환경 조성
□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서비스 강화							▪암,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 ▪건강안전망 확보 위한 취약계층 질환관리 및 돌봄체계 강화 ▪치매환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적 환경 조성 ▪임산부·영유아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건행정과]

1.	예방접종 관리 강화를 통한 법정 감염병 유행 예방
2.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3.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4.	도서(추자)지역 보건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

[건강증진과]

1.	지역사회 주민 참여형 생활 속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추진
2.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및 상시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
3.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마음돌봄 체계 지원
4.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안심 환경 조성

[서부보건소]

1.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향상
2.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구축
3.	안전한 접종을 통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 방지
4.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응급의료자원 관리체계 확립
5.	의료취약지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6.	만성질환 예방관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
7.	치매 안전 촘촘망 구축을 통한 치매안심환경 조성
8.	건강한 임신·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동부보건소]

1.	함께 만들고 평생 누리는 지역사회 건강증진환경 조성
2.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 및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3.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방지
4.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5.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응급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6.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
7.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환경 조성
8.	우도지역 24시간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9.	건강한 출발을 위한 임신⦁출산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행정과]

1		예방접종 관리 강화를 통한 법정 감염병 유행 예방

❍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방지

❍ 입원·사망 최소화를 위한 변이바이러스 대응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 추진개요

❍ 소요예산: 7,496백만 원(기금 3,618, 도비 3,635, 자체 243)

❍ 주요내용: 국가예방접종(인플루엔자 등 22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 추진계획

❍ 어린이 및 성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8종) 실시: 120,000건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2~6월

- 폐렴구균, 장티푸스 등 성인예방접종(4종) 실시: 50,000건

-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 적극적인 접종 관리

- 접종 시기 도래 시 개별 메시지 및 전화 안내 등 미접종자 관리 강화

❍ 중증화·치명률 감소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XBB.1.5 백신 활용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속 추진: 1~3월

- 연휴기간 집단감염 대비 코로나19 집중 접종 기간 운영(‘24.1.26.~2.8.)

·고위험군 집중 접종: 65세 이상(8,000건), 감염취약시설(600건)

- 감염취약시설 접종 교육 및 시설별 접종률 점검·접종독려: 60개소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국가보상제도 안내·지원

❍ 동절기(‘24~‘25절기) 호흡기질환 동시 유행대비 인플루엔자-코로나19 접종

2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 의약품 및 응급의료장비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

□ 추진개요

❍ 소요예산: 36백만 원(자체 36)

❍ 주요내용

-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마약류 등 의료용 의약품 안전관리

- 응급의료장비 관리 및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

□ 추진계획

❍ 체계적인 의료기관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

- 병·의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 634개소

- 병원급 의료기관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태 및 의료유사업소 지도·점검

❍ 의약품판매업소 감시강화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796개소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료기관 담합행위 등 약사법 준수 여부 점검

- 마약류취급자 교육 및 점검으로 마약류 불법유통 사전 예방

- 의료용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유통 예방 캠페인 실시

❍ 응급의료자원의 적시 활용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지도점검 강화

- 자동심장충격기(AED)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 973대

- 구급차의 안전 운용을 위한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47대

❍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으로 진료 공백 방지

- 명절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운영: 2회

3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임산부 및 출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접근성 강화

□ 추진개요

❍ 소요예산: 5,546백만 원(국비 766, 기금 146, 도비 927, 자체 3,707)

❍ 주요내용: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저출산 시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출산 전후 의료비 지원 확대

- 난임부부시술비: 1,500건·1,488백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60명·50백만 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660쌍·100백만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7쌍·70백만 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400명·2,163백만 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300명·1,533백만 원

❍ 영유아 사전예방적(선천적 장애예방) 건강관리 등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0명·51백만 원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80명·36백만 원

-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5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60명): 11백만 원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엽산제·철분제 지원: 2,000명·49백만 원

- 임산부를 위한 모유수유 교육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40회

- 건강 출산 및 태교를 위한 임산부 운동(요가, 필라테스) 프로그램 운영: 16회

❍ 다문화 등 의료취약 출산가정 모유수유 교육 및 산전·산후관리: 100명

❍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온-오프라인 영양교육 및 상담: 250명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캠페인 전개

4		도서(추자)지역 보건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

❍의료취약지 도서(추자)지역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추자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건강증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89백만 원(자체 189)

❍ 주요내용

-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형평성 강화 및 건강관리수준 향상

□ 추진계획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및 지역자원과의 환자이송 협력체계 운영

- 응급환자 응급의료시스템 운영: 1일 3인(의사, 간호사, 행정)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해양경찰청, 소방, 경찰, 여객선, 응급의료 헬기관리단 등

❍ 도서지역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학생건강검진 시행 : 3개교(중학교 1, 초등학교 1, 분교 1) 60여명

- 임산부·어린이 영양플러스 제공 및 흡연주민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

- 거동불편 등 의료취약계층 한방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주1회

- 유인섬(횡간도/추포도)주민 분기별 1회 가정방문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취약지 도서(추자)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형평성 강화

- 만성퇴행성질환 어르신 통증완화를 위한 만성질환관리실 운영

- 주민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

[건강증진과]

1		지역사회 주민 참여형 생활 속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추진

❍ 지역주민 자율적 참여를 통한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일상 속 걷기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지표를 개선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468백만 원(기금 641, 도비 766, 기타 61)

❍ 주요내용: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및 걷기 프로그램 사업 확대 운영

□ 추진계획

❍ 지역사회 내·외부 자원 활용한 비만 개선 프로그램 운영

- 보건소·교육청·학교 연계‘건강증진학교’사업 지속 추진

- 보건소 비만예방 TF팀 구성 및 범시민 건강개선 프로그램 개발·실행

- 과체중, 비만 개선을 위한 튼튼제주 3·6·9 프로젝트 지속 운영

❍ 찾아가는 생활 속 생애주기별 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

- 동화구연 및 신체활동·영양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유치원 등

- ICT를 활용한 24주 지역주민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 60명

- 공직자 및 지역주민 대상 걷기 앱(워크온) 챌린지 운영: 월 1회

-「건강 계단」조성사업 확대: 지방 공공기관 → 국가 공공기관

- 생활터별 건강걷기 유도를 위한「건강한 아파트 만들기」시범사업

- 지역사회 건강리더 활용 동별「소규모 걷기동아리」운영 및 활성화

- 구강건강증진 교육 강화 및 예방적 처치(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제공: 16,000명

❍ 흡연·음주폐해 예방교육 및 금연·금주구역 지도점검 강화

- 흡연자 금연실천을 위한 보건소 및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2,100명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음주폐해 교육: 10,000명

- 자치경찰단 및 민간금연지도원 합동 금연·금주구역 지도점검: 19,338개소

- 지역주민 인식 개선 금연·절주 홍보관 및 캠페인 운영: 45회

2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및 상시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

❍ 신종·재출현 감염병 신속대응 및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일상 속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 대응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소요예산: 959백만 원(국비 4, 기금 361, 도비 268, 자체 326)

❍ 주요내용: 신속대응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방지로 추가 환자 발생 최소화 및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치료

□ 추진계획

❍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고위험군 집중관리 유지

- 선별진료소 종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변경 안내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발생 모니터링 및 물품 지원

❍ 신종·재출현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 국내외 신종 감염병 유행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감염병 모니터링 강화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

- 감염병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 및 운영(병의원, 학교, 복지시설 등)

- 의료관련 감염병(CRE 등 6종) 관리 위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감염병 유행규모 및 변동양상 파악

❍ 만성감염병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 추진

-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검진 실시

- HIV, 성매개감염병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검진 및 진료비 지원

❍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연중 실시

- 취약지 방역소독, 정화조 유·성충 구제, 친환경 포충기(130대) 운영

- 오름·산책로 입구 등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14개소) 운영

3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마음돌봄 체계 지원

❍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건강취약계층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심리상담 등 서비스 지원 강화

□ 추진개요

❍ 소요예산: 6,071백만 원(국 593, 균 362, 기 1,472, 도 2,746, 자체 898)

❍ 주요내용: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통한 대상자 중심의 체계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통합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AI·IoT 기술 활용 등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 AI․IoT 기술 활용,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300명

- 건강취약계층 중심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6,200가구

❍ 지역사회 기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활성화로 지속 치료율 향상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 1개소, 환자 등록관리: 57,500명

- 1차 의료기관(의원) 및 약국 협업 고혈압․당뇨병 관리시스템 운영: 325개소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 및 캠페인 추진: 100회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제고를 위한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각 1개소

- 정신건강증진·중독관리통합지원 등록□사례관리: 1,000명·25,000건

- 정신건강위험군 심리상담 지원: 987명, 632백만 원

- 정신건강검진비, 취업자립촉진비, 치료비 지원: 800명·321백만 원

❍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저소득층 암환자(300명□350백만 원), 희귀질환 의료비(136명□410백만 원)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 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675명·81백만 원

4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안심 환경 조성

❍ 치매조기진단·관리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감소 및 사회적 비용 경감

❍ 치매가 있어도 안심되는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228백만 원(기금 733, 도비 295, 자체 200)

❍ 주요내용: 치매 조기검진,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치매 안심마을, 선도단체 지정 등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지역주민 대상 치매 조기검진 지속 추진

- 도서지역 및 경로당 등“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운영

- 조기검진 7,000건, 환자 등록관리 2,950명, 상담 10,000건

❍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 강화 지속 추진

-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치매예방·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20개소·320회

❍ 치매환자·가족 지원 확대로 부양 부담 경감 및 치매 안전망 구축

- 치료관리비 지원 200백만원, 힐링프로그램·가족교실 등 운영

- 배회가능 어르신 실종예방 지원(인식표·배회감지기·지문등록 등): 300건

- 환자 조호물품 지원 120백만 원(신청자 택배 서비스 운영: 300명)

❍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신규 1개 마을 지정 및 기존 5개 마을 운영 지원

- 치매극복선도단체 2개소·안심가맹점 15개소 신규 지정 등 총 73개소

- 치매파트너 양성·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 홍보 강화

❍ 공공후견사업 지원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지원

- 피후견인 및 후견인 활동 지원 지속 추진

❍ 경증환자 쉼터,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 지원 지속: 주 3회

[서부보건소]

1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향상

❍ 생활 속 건강습관 형성으로 지역주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흡연 예방 및 금연·절주 촉진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455백만 원(기금 208, 도비 220, 자체 27)

❍ 주요내용

- 생활 속 건강습관 형성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절주 교육 및 홍보, 금연․금주구역 지도점검

□ 추진계획

❍ 생활터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형성

-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 건강생활실천 교육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체활동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일상 속 건강걷기 실천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위한 모바일 앱(워크온) 1일 7천보 달성 챌린지 운영: 12회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홍보 및 캠페인 운영: 20회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 패키지 지원: 24회

❍ 생애주기별 및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구강관리 교육 및 적정불소이용 사업: 21,300명

❍ 금연서비스 제공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금연·절주 환경조성

-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한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480명

- 대상자별 맞춤형 흡연·음주폐해 예방 및 금연·절주교육 운영

-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금연·절주 홍보, 캠페인: 20회

-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금주구역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4,500개소

❍ 건강검진기관 지정으로 검진 활성화를 통한 주민 건강수명 연장

2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구축

❍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활동 강화로 감염병 확산방지 및 발생 최소화

❍ 감염병의 선제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46백만 원(국비 0.4, 기금 52, 도비 52, 자체 142)

❍ 주요내용: 급·만성 감염병 관리, 취약지 방역소독, 생물테러 대비 훈련 등

□ 추진계획

❍ 비상방역체계 및 감염병 연중 기동감시·대응체계 운영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설사 등 식중독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

❍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 검역관리지역 해외입국자 감시강화

- 질병정보 모니터망 기관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양상 확인 및 확산방지

- 입국자 추적관리 시스템 통한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 생물테러 등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 생물테러 및 동물인플루엔자 대비·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소규모 모의훈련 실시: 하반기 예정

❍ 하절기 취약지 주·야간 집중 방역소독 실시: 4개반 9명(5~9월)

❍ 만성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검진 강화

-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내소 검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재가와상 노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이동 검진 실시

- HIV/AIDS 및 성매개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감염인 진료비 지원

- 매독 감염병 3급 상향에 따른 전수감시 체계 전환 및 모니터링 강화

3		안전한 접종을 통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 방지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유행 방지를 위한 안전하고 질 높은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281백만 원(기금 599, 도비 618, 기타 64)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가예방접종(인플루엔자 등 23종) 시행

□ 추진계획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실시

- (초등학교) 4~6세 예방접종 4종(DTaP) 5차, IPV 4차, MMR 2차 등

- (중학교) 11~12세 예방접종 3종(Tdap) 6차, IJEV 5차 또는 LJEV 2차 등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속 운영을 통한 접근성 및 편이성 확대

- 코로나19 예방접종: 15개소, 국가예방접종: 20개소

❍ 코로나19 및 국가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인력 확보

- 상반기 공공근로 인력(1명),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인력(1명) 활용

❍ 감염취약시설 및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유관 부서와 협조체계 구축

❍ 안전한 예방접종 관리를 통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 위탁의료기관 백신 관리 등 점검 실시 예정

- 신고건 대상자 유선연락 및 병의원 내원 안내, 피해보상 구비서류 안내

4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응급의료자원 관리체계 확립

❍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

❍ 재난 및 연휴 의료공백을 대비한 지역사회 응급의료자원 관리 및 비상진료체계 확립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0백만 원(자체 20)

❍ 주요내용

- 의료기관·의약업소 지도점검, 마약류관리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추진

- 응급의료자원 관리 및 명절연휴기간 비상진료 응급체계 운영

□ 추진계획

❍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 254개소

-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66개소(의료기관 43, 약국 23)

- 재배마약류(양귀비) 발견지역 예찰(4~6월): 3개 읍·면

- 양귀비 다수발생지역 등 유관기관 합동 드론 활용 재배마약류 감시

- 불법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캠페인) 추진

- 대한약사회 연계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처리 및 약물 오남용 교육 실시

❍ 응급의료장비 점검 및 비상진료 등 응급의료 대응체계 관리 강화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점검 및 관리책임자 교육: 275개소·529대

- 의료기관 및 민□관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점검: 4개소·10대

- 명절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수립·운영: 2회(설, 추석)

5		의료취약지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의료취약지역 일차진료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건강걷기, 건강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

□ 추진개요

❍ 소요예산: 419백만 원(국비 150, 도비 75, 자체 194)

❍ 주요내용: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주민 요구도를 반영한 건강관리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 추진계획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삼다삼무 건강걷기 확대 추진

- 마을별 테마가 있는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환경 조성: 15개 마을

- 보건진료소 팀플사업으로 삼다삼무 건강걷기 행사 개최: 월1회

- 비만(신체활동·영양), 안전(AED), 만성질환, 치매 등 주요 사업 홍보

❍ 보건지소·진료소별 주민 건강요구에 맞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보건지소 ‘건강관리의 날’ 운영: 만성질환, 치매검진, 예방교육 등

- 보건진료소별 관할지역 경로당(35개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진료소 관할 마을별 주민 수요에 따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보수·보강으로 효율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지소·진료소 방수, 도색 및 시설물 보수: 10백만 원

-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외 4종 225백만 원

6		만성질환 예방관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

❍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고혈압‧  당뇨병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건강수준 향상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 제고

□ 추진개요

❍ 소요예산: 625백만 원(국비 214, 도비 311, 자체 100)

❍ 주요내용: 취약계층 맞춤형(대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1,800가구

- AI․IoT 기반 건강관리 앱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50명

❍ 보건소, 의원, 약국 협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환경 조성

- 고혈압·당뇨병 등록 환자 관리: 8,200명

-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의료비, 약제비 지원: 99백만 원

- 등록환자 상설 교육 및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

- 거동불편 재가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225명·500회

- 지역주민 대상 장애 발생 예방 교육: 70회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대상 적극 발굴하여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암환자, 희귀질환자,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140백만 원

- 국가 암 검진 수검 독려, 관내 자생단체 회의 및 행사 시 홍보 강화

7		치매 안전 촘촘망 구축을 통한 치매안심환경 조성

❍ 치매 예방 및 교육,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 추진개요

❍ 소요예산: 788백만 원(기금 509, 도비 200, 자체 79)

❍ 주요내용

- 치매 조기 발견, 치료관리비 지원 및 돌봄서비스 제공

- 치매 예방 관리 및 인식개선 사업을 통한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치매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 치료 지원 등 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

- 조기검진 2,000명, 등록관리 1,030명, 1:1 맞춤형 사례관리: 60건

- 단기 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100회

- 진단·감별검사비, 치매치료관리비 등 지원 및 실종예방서비스 제공

❍ 치매 예방 및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뇌 톡! 톡! 프로그램 운영

- 개인별 뇌파 기능 분석을 통한 맞춤형 두뇌 프로그램 운영

❍ 환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살기 좋은 치매안심마을 지속 운영

- 치매안심마을 자립화 지원 및 우수 치매안심마을 지정

- 치매극복 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안심망 구축

❍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양성 및 사업 홍보 확대

-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파트너 플러스 연계 자원봉사 활성화

- 전 연령층 대상 치매인식개선 홍보관 및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확대

-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치매 극복의 날 행사로 치매의 부정적 인식개선

8		건강한 임신·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39.1백만 원(국비 25.3, 도비 25.3, 자체 188.5)

❍ 주요내용: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등록관리 170명, 산전검사 및 엽산제·철분제 지원 280건

- 태교교실 및 모유수유 교실 등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산전·산후 우을증 검사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전·후 의료비 등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50백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8백만 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9.32백만 원)

-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및 환아관리(9.3백만 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정부지원 외 본인부담금 지원(38.5백만 원)

❍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 임신 사전건강관리비 지원(20백만 원)

-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비 지원(2백만 원)

[동부보건소]

1		함께 만들고 평생 누리는 지역사회 건강증진환경 조성

❍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음주폐해 예방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

□ 추진개요

❍ 소요예산: 487백만 원(기금184, 도비278, 자체25)

❍ 주요내용

- 주민주도 건강증진 프로그램 장려를 통한 비만예방관리

- 금연·금주 구역 지도점검 및 예방교육으로 금연·절주 환경조성

□ 추진계획

❍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관리 사업 추진

- 보건소 내 프로그램 운영 및 운동지도 강화로 건강행태 개선

- 직장인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5개소

❍ 일상 속 건강걷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걷기환경 조성

- 마을 동호회별 소그룹 걷기지원 및 7530 건강걷기 행사 운영

- 걷기 앱 활용 1일 7천보 걷기사업, 월 1회 걷기챌린지 운영

❍ 함께 건강한 우리동네 만들기

- 마을 자생단체 연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민속오일장, 지역축제 등 건강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 전개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연·절주지원 서비스 제공

-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금주구역 수시 지도점검

- 사업장, 학교 등 흡연·음주폐해 예방교육 운영

2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 및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감염병 유행 대비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및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

❍ 급성·만성 감염병 조기 발견 및 모니터링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96백만 원(국비 31, 도비 31, 자체134)

❍ 주요내용: 급·만성 감염병 관리,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 추진계획

❍ 급성감염병 예방 및 신종 재출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및 접촉자 관리

-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집단 발생 모니터링,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 만성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감염 고위험군 검진률 향상

- 65세 이상 노인 무료 결핵 검진, 취약계층 이동 결핵 검진률 향상

-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 감염인 진료비 지원

❍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 및 관리 강화

- 식중독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레지오넬라 환경수계 검사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 모기 등 위생해충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사업 실시

❍ 지역주민 대상 감염병 예방 통합교육 실시 및 홍보 강화

❍ 생화학 검사 전문요원 양성 등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강화

❍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전수점검 시행

3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방지

❍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 차단 기반 마련

❍ 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접종으로 중증화·치명률 감소 도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782백만 원(기금 359, 도비 376, 자체 47)

❍ 주요내용: 국가예방접종(인플루엔자 등 23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 추진계획

❍ 어린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적극 추진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8종) 실시: 7,284건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2~6월

❍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접종 관리 실시

-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포진 접종: 480건

- 고령층·감염취약시설 대상 코로나19 절기접종 집중 추진

❍ 코로나19 및 국가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적극 모니터링

❍ ‘24-‘25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1,700건

- 중앙정부 접종계획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5,500건

-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 및 도서지역 보건지소·진료소 접종 지원: 18개소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실시를 통한 접종대상자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15개소

-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연 2회), 방문점검(연 1회 이상) 실시

-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심사·지급관리: 연중

4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 재난대응체계 구축 강화를 통한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

❍ 보건기관 역할 및 기능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 추진개요

❍ 소요예산: 520백만 원(국비 39, 도비 19, 자체 462)

❍ 주요내용

- 재난·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대비 신속대응반 운영 및 자원 관리

- 보건지소·진료소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시설·장비 보강

□ 추진계획

❍ 재난·다수사상자 사고 대응 인력 역량 및 자원 관리 강화

- 신속대응반 2팀·3반(13명) 편성 및 운영 물품(장비·의약품) 점검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재난의료대응인력 교육·훈련 실시

❍ 의료취약지역 보건지소·진료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활성화

- 거동불편 어르신 대상 한의약가정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 주 1~2회

- 보건진료소 일차진료서비스 및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마을별 지역 여건과 주민요구 반영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7개소, 주1회

❍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및 의료장비 보수·보강

- 보건의료장비 교체·보강: 체성분분석기 외 3종, 58백만 원

- 보건소 도색·보수(37백만 원) 및 운영물품(5종, 13백만 원) 구입

❍ 지역주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구강질환 예방 교육·관리 강화

- 학교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각 1개소 운영, 불소도포 및 보건교육

5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응급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

❍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에게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5백만 원(자체 15)

❍ 주요내용

-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 명절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 및 의료자원 관리 등

□ 추진계획

❍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

- 의료기관·약국 및 안경업소 등 지도점검

- 의료기기판매(수리)업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 마약류 오남용·불법유통 예방 및 마약류 현장감시

-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유통 예방캠페인 실시(상·하반기 2회)

- 자생양귀비 사전예찰 및 대마재배지 현장감시(4월~9월)

- 마약류취급자(의료업자, 소매업자 등) 마약류 관리실태 지도점검

❍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자원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지도점검 및 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구급차 실태점점

- 명절연휴기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당직의료기관 등 지정·운영

6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

❍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개선 유도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한 치료 접근성 강화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 기여

□ 추진개요

❍ 소요예산: 495백만 원(국비17, 기금29, 균특134, 도비260, 자체55)

❍ 주요내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제공: 150명

-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록관리: 1,400가구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4,950명

-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등록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 53백만 원

- 건강행태개선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4백만 원

- SMS시스템 활용 및 생활터별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교육·홍보

❍ 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 거동불편 재가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165명

- 생애주기별 맞춤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40회

❍ 정신건강문제 예방·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연계를 위한 우울검사 실시

- 생명존중, 중독예방 등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30백만 원

- 노인 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15백만 원

7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환경 조성

❍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가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친화적인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693백만 원(기금 483, 도비 158, 자체 52)

❍ 주요내용

- 치매 조기 발견 검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치매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

□ 추진계획

❍ 치매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조기발견을 위한 선제적 예방 및 관리

- 조기검사 2,090건, 환자 등록관리 800명, 1:1 맞춤형사례관리 100명

- 경로당 및 노인대학등“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상담실”운영

- 치매 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다양화로 부양 부담 경감 및 치매안전망 구축

- 물품 지원 및 치료관리비 지원 87백만원, 가족교실 운영 등

- 배회가능 어르신 실종예방 지원(인식표·스마트지킴이·지문등록등)

❍ 치매안심마을 등 치매환자와 더불어 사는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 주민 주도적 운영을 통한 환자와 가족에게 배려있는 치매안심마을 운영: 5개소

- 치매극복선도기관·치매안심가맹점 확대 지정: 21개소

❍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및 플러스 양성 활성화

-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파트너 플러스 연계 자원봉사 활성화

- 치매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주간행사 실시

8		우도지역 24시간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우도지역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 우도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82백만 원(자체 82)

❍ 주요내용: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잠수어업인 수액처치사업,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치매선별검사, 예방접종 등

□ 추진계획

❍ 도서(우도)지역 응급의료체계 및 유관기관 환자후송 협조체계 강화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환자 발생 대비 신속 대응

- 응급환자 진료 시스템 운영: 1팀 3명(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 응급환자 후송 위한 유관기관(119, 경찰, 해양경찰 등) 협조체계 강화

❍ 우도지역 주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일반진료(내과), 한의과, 치과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

- 우도 해녀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잠수 어업인 수액처치사업 운영

- 만성질환 및 거동불편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주1회

- 치매조기발견 및 진단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실시

-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24-‘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9		건강한 출발을 위한 임신·출산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예비부모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도모

❍ 의료비 지원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25백만 원(기금 44, 도비 42, 자체 139)

❍ 주요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

- 임산부 등록관리: 120명, 영양제(엽산·철분제) 지원: 500건

- 예비부모 건강검진: 30명, 산전‧산후 우울증 선별검사: 30건

- 임신과 출산 친화적 문화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반기별 1회 전개

❍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정보제공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및 홍보(연 2회), 임신·육아교실 운영(연 4회 이상)

❍ 저출산 극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 전·후 지원 강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00명, 본인부담금 지원: 80명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60명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33쌍

- 난임부부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 92명,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8명

❍ 임산부 등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월 1회) 및 보충식품(월 2회) 지원

❍ 선천성 장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 미숙아·선천성 대상 이상아 및 난청 환아 의료비 등 지원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공통지정)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40	12	26	2
복지위생국	20	7	11	2
주민복지과	5	2	3	-
노인복지과	5	1	3	1
장애인복지과	2	1	1	-
기초생활보장과	1	1	-	-
여성가족과	3	-	2	1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1	1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1	-	1	-
주민복지과, 총무과	1	1	-	-
위생관리과, 경제소상공인과	1	-	1	-
안전교통국	3	1	2	-
안전총괄과	3	1	2	-
제주보건소	2	1	1	-
건강증진과,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1	1	-	-
건강증진과, 서부보건소	1	-	1	-
자치행정국	5	-	5	-
총무과	3	-	3	-
기획예산과	2	-	2	-
경제일자리국	1	1	-	-
경제소상공인과	1	1	-	-
문화체육국	2	1	1	-
관광진흥과	1	-	1	-
체육진흥과	1	1	-	-
청정환경국	2	-	2	-
공원녹지과	2	-	2	-
농수축산국	1	1	-	-
해양수산과	1	1	-	-
도시건설국	4	-	4	-
도시계획과	1	-	1	-
도시재생과	2	-	2	-
상하수도과	1	-	1	-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지역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임에도 제주시에는 인구정책 전담 부서가 없음. 제주시 인구유입 관련 다양한 정책을 실행할 인구정책 전담할 부서(팀) 설치가 필요함.	총무과 (추진중)
2	설문조사 방식으로 격무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격무부서 지정을 하는 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활용한 평가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3	공무직 퇴직 후 공무직으로 재채용 시에는 기존 공무직 근무경력 인정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 개선 필요	총무과 (추진중)
4	안전등급 저하로 탑동로 배수암거(탑동로 66번지 인근 도로) 정비사업으로 통행제한이 계속되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관련하여 도내 지하 배수 구조물에 대해서도 「시특법」제3종시설물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상하수도과 (추진중)
5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취소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함. 당초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침수피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류지 사업 취소 이후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 관련하여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함.	안전총괄과 (추진중)
6	최근 10년간 침수 피해 저지대 농경지, 주택 침수 건이 확인되는 지역으로 제주형 특성을 고려하여 저류지를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기능이 떨어지거나 자체 침투 우수한 저류지의 경우 공원조성 등 다목적 활용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7	민방위 대피소 관리대장의 내진설계 현황이 실제와 달라 자료 정비가 필요하며, 주요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 반영이 필요함	안전총괄과 (완결)
8	보훈급여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건의 요청이 필요함	기초생활보장과 (완결)
9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 충혼묘지 내 안장대상자를 국립제주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주민복지과 (추진중)
10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본부 제주 이전에 따른 국제 청소년 캠핑장 조성에 제주시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이 필요함	여성가족과 (추진불가)
11	사회복지시설 중에는 종사자가 야간‧휴일 근무하지만 수당을 미지급하는 기관이 많으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위배됨. 도에서 사회복지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요청하기 바람.	주민복지과 (추진중)
12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담당 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외의 업무도 하고 있어 업무 과중화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	주민복지과 (추진중)

1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행정과 민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생단체, 삼촌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홍보 필요함.	주민복지과 (완결)
14	경로당은 특정인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누구든 이용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전·현직 경로당 회장의 내부 갈등 등 문제로 인해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을 방해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대처방안이 필요함.	노인복지과 (완결)
15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기자에 대한 실대기자 수를 재확인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장애인복지과 (추진중)
16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장운영 프로그램 진행이 안되는 곳에 대한 운영현황 및 관리 점검이 필요함.	장애인복지과 (완결)
17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출동이 없더라도 재택 당직근무를 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로서 별도 수당 지급이 필요함. 또한 야간 재택당직 체제와 근무자 안전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바람.	주민복지과, 총무과 (완결)
18	경로당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이상에 있는 경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거동 불편, 안전사고의 문제점 등이 있어, 1층으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노인복지과 (추진중)
19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외곽지에 위치해 있고,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어, 이용 활성화 및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20	경로당에 배치된 어르신 로봇 및 기계장치 보급,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방치되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이용률 저조한 경우, 사유를 파악하여 사업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음	노인복지과 (추진중)
21	제주시 노인대학은 간식을 제공하고, 도 노인대학인 경우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민원 사항이 발생 됨. 간식비·급식비 단가도 현실적이지 않아 예산 증액을 검토하기 바람.	노인복지과 (추진중)
22	장수축하금 지급 요건에 도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도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의사와 상관없이 기타 사유로 주소지만 도외로 이전된 경우 장수축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대상자가 고령의 어르신으로 거동이 어려울 경우 직권지급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노인복지과 (추진불가)
23	아동수당에 대해서 과소 혹은 과다 지급한 건들을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가 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주민복지과 (완결)
2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법적 자격요건 미충족 통보에 따른 운영대표 선임 등 운영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매뉴얼에는 정규직 직원을 최소 3인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으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직원이 2명 배치된 상태로,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직영 운영 인력을 충원하기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25	복지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중 정성평가 지표 선정율이 낮음. 정성평가 지표 선정을 위해 민간·부서와의 소통, 협력을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추진중)
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산정 부적정으로 인한 호봉 과다 지급금 환수 건이 많아 이에 대한 행정 조치가 필요함.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완결)

27	칠성로 푸드트럭 운영 장소는 식품 영업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푸드트럭 운영에 대해서 사업 추진부서와 위생부서 및 위생단체 등의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보임. 설문조사를 확대하여 조사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운영계획 재검토가 필요함.	위생관리과,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28	보조금 회계시스템이(보탬e시스템) 오류 문제로 보조사업자 개인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있어 사유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기 바라며, 보조사업자와 행정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의 메뉴얼이 달라 업무에 혼선이 있어 각 시스템 업무 매뉴얼 정비가 필요함.	기획예산과 (추진중)
29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 등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감소 우려되는 상황임. 부서별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에 대한 평가 도입을 고려하기 바람.	경제소상공인과 (완결)
30	2023년 11월 정식 운영 예정인 종합경기장 내 주차장이 유료화 됨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민원이 우려됨.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체육진흥과 (완결)
31	들불축제 존폐여부를 숙의민주주의로 결정한 원탁회의 전 과정에 대한 백서발간을 제안하며, 진행 과정에 개선점을 검증하는 평가단을 만들어야 하겠음. 또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시민 의견 통로가 되기를 바람.	관광진흥과 (추진중)
32	6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과 더불어 식재 수목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 넝쿨 제거가 필요함.	공원녹지과 (추진중)
33	봉개동에 어린이공원이 3개소 조성되고 있음. 획일적인 공간이 아닌 친환경적이고 안전성을 고려한 공원이 되도록 조성	공원녹지과 (추진중)
34	세수결손으로 예산 감축이 필요할지라도 1차산업·안전관련 사업 감액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해양수산과 (완결)
35	사업 발주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의 변경 사용 명목으로 당초 예산계획 이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잔액에 대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기획예산과 (추진중)
36	15분 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압축도시가 실현되어야 하며, 일도지구와 같은 구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고도완화 정책이 필요함.	도시계획과 (추진중)
37	공공자전거를 추가 구입 예정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자전거 보험가입 금액 대비 보상 실적이 적어 시민 홍보 강화가 필요함.	도시재생과 (추진중)
38	공공자전거 구입비가 타 지자체 대비 과다해 보이며, 공공자전거 추가 구입보다 다른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함.	도시재생과 (추진중)
39	4급 암모늄 화합물은 분사용이 아니라 표면을 닦는 용도로만 허가되고 승인된 상황이나 방역 현장에서 공기 중 분사를 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민간업체에서의 방역소독제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제주보건소 (완결)
40	제주시 금연실태 점검결과 서부보건소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음. 지역 간 편차를 줄여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여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기 바람.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 홍보가 필요함.	제주보건소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지역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임에도 제주시에는 인구정책 전담 부서가 없음. 제주시 인구유입 관련 다양한 정책을 실행할 인구정책 전담할 부서(팀) 설치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인구변동 추이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구(명)	505,950	507,358	506,843	507,594	508,096

※ 외국인 포함

□ 향후계획

□ 향후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구정책 전담 부서 설치와 관련하여 道 관계부서 협의하고, 복지정책·지역 일자리 등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부서 간 협업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운영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설문조사 방식으로 격무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격무부서 지정을 하는 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활용한 평가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격무부서 지정절차(민선8기 인사혁신 추진계획)

격무부서 지정 희망팀 신청	→	의견수렴	→	지정위원회 심의	→	격무부서 지정
소속부서 ⇒ 총무과		전 직원, 공무원노동조합		실·국장, 외부위원		의견수렴(70%) 지정위 심의(30%)

□ ‘23년 격무부서 지정결과

- 지 정 팀: 13팀(A등급 4, B등급 4, C등급 5)

- 유효기간: 1년

□ 향후계획

□ 격무부서 지정시 계량화된 데이터를 활용한 평가 방법을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道-행정시 간 업무협의 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공무직 퇴직 후 공무직으로 재채용 시에는 기존 공무직 근무경력 인정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무직 경력 인정

- 공무직 신규 채용 시 A등급 책정 원칙

- 군복무기간은 가산

※ 2022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서

제22조(군복무기간 가산)

① 군복무기간 적용은 기본급, 퇴직금(근속년수 가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정근수당, 근속수당, 맞춤형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임금협약 유효기간 동안 적용한다.

② 군복무기간 가산은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방위소집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채용 시 군복무 경력 가산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 복무기간을 가산하되, 군복무 경력 중 3년의 범위내 기간으로 한다.

□ 향후계획

□ 퇴직 후 재취업 공무직의 경력 인정 관련하여 공무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道 관련부서와 협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안전등급 저하로 탑동로 배수암거(탑동로 66번지 인근 도로) 정비사업으로 통행제한이 계속되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관련하여 도내 지하 배수 구조물에 대해서도 「시특법」제3종시설물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 9월: 하수관로 준설 일시중지 후 정밀안전진단용역 착수 □ 2022. 12월: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E등급(즉각 사용 금지) □ 2022. 12월: 붕괴위험에 따른 도로 통행금지 □ 2023. 3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11월: 비굴착 보수보강 공법 선정 □ 2024. 1월: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도서 계약심의제출 - 2024년 예산 10억원 (자체 5억, 국비 5억 교부 예정) □ 향후계획 □ 2024. 2월 ~ 3월: 공사 발주(차수분 계약) - 총사업비 45억 소요로 인한 추가 공사비 예산 확보추진 □ 2025. 6월: 공사마무리 ※「시특법」제 3종시설지정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하수도법」제20조에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 본 공사 완료후 「시특법」제3종시설물로 별도 지정에 대하여는 관리 필요성을 검토 후 처리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하수팀 (☎ 728-74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취소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함. 당초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침수피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류지 사업 취소 이후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 관련하여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와흘1지구] * (주민설득 현황) 대안제시 2회, 주민설명회 등 협의 18회, 공공갈등 컨설팅 1회 시행 □ 2021. 7. 29.: 주민설명회 개최(와흘리) □ 2021. 8. 20.: 저류지 위치 변경 요구 등에 따른 설명회 개최 □ 2021. 9.~11.: 대안검토* 및 협의(제주시, 와흘리사무소, 반대주민 등) * (대안) 저류지 위치 변경(와흘리 1738 → 와흘리 1868) 및 배수관로 연장(L=1,195m → L=2,185m) □ 2022. 04. 07.: 행정안전부 협의(저류지 위치변경 수용) □ 2022. 07.~08.: 와흘리 상동마을(대체부지) 주민설명회(2회) 개최 - (주요의견) 대체부지 인근 상동마을 주민 및 환경단체(습지 보전 필요) 사업 추진 반대 □ 2022. 11. 23.: 제주도 갈등조정 전문가 자문 완료 - (자문결과) 최초 계획 부지에 주민 설득할 세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 2022. 12. 20.: 행정안전부 협의(저류지 지하화, 상부편의시설 설치 수용) □ 2022. 12.~2023. 3.: 마을회 협의(3회) - (최종의견) 편입부지 매도 거부 등 주민 다수 사업추진 반대, 재차 사업 취소 요청 □ 2023. 7. 4.: 사업취소 결정 통보(행정안전부→제주시) □ 2023. 12. 22.: 국비 반납(37억원) 완료(제주특별자치도→행정안전부) □ 향후계획 □ (단기사업) “와흘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22.06.~’25.04.) - 와흘리 마을회와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재해예방사업 정상 추진 * 법정보호종(맹꽁이) 포획·방사 완료(‘22.09.20.~‘23.09.12.) 및 공사 재개(‘23.10.24.) □ (장기사업) 와흘1지구 침수 원인 분석에 따른 사업 추진(저류지 제외) - 도로 및 지면 유출로 배수시설물 단면 부족에 따른 배수로 정비 등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728-3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최근 10년간 침수 피해 저지대 농경지, 주택 침수 건이 확인되는 지역으로 제주형 특성을 고려하여 저류지를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기능이 떨어지거나 자체 침투 우수한 저류지의 경우 공원조성 등 다목적 활용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 5.:「제주형 저류지 설치방향 및 운영관리에 대한 매뉴얼」마련(道 자연재난과)

□ 2023. 10. : “저류지 관리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통보(道 자연재난과)

□ 2023. 10. 10. : 저류지 다목적 활용방안 검토 및 추진방침(제주시)

* (추진방향)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저류지 관리부서별 다목적 활용 가능 저류지 사전 조사 실시

- 선정된 저류지별 우수저류지 內 공간을 다목적 활용하고자 하는 활용부서(읍·면·동 및 제주시

본청) 수요 조사 실시 후 ”저류지 다목적 활용신청서” 작성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후 사업 시행(활용부서)

□ 2023. 10.~11. : 관리부서별* 다목적 활용 가능 저류지 사전 수요조사

* (관리부서) ①안전총괄과 57개소, ②건설과 29개소, ③농정과 57개소, ④도시재생과 5개소

- (조사결과) 안전총괄과 관리 저류지 3개소 선정(하천변1, 자연재해2)

□ 2023. 11. 22.~ 12. 22. : 우수저류지 다목적 활용부서 수요 조사

- (조사결과) ① 외도계명제1저류지 (체육진흥과/파크골프장),

② 봉개장석 구릉저류지 (봉개동/파크골프장 및 풋살장 등)

□ 2024. 1. 10. :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검토

- (심의여부) ①제외외도계명 제1저류지 (체육진흥과/파크골프장),

※ (심의제외 사유) 잔디 식재 등 저류지 방재기능에 영향이 미미

②대상봉개장석구릉 저류지 (봉개동/풋살장 및 골프연습장 등)

□ 향후계획

□ (심의제외) 활용부서(체육진흥과) 다목적 활용 사업 추진* (‘24.상반기)

* (사업 추진 전) 저류지 소관 관리부서(안전총괄과 등)와 협의 후 사업 추진

□ (심의대상) “道 저류지 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24. 1.~)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728-3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민방위 대피소 관리대장의 내진설계 현황이 실제와 달라 자료 정비가 필요하며, 주요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 반영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민방위 대피소 내진성능확보 현황

대피시설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 미확보	내진성능 확보 비율(%)
	계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보강 등
325개소	220개소	202개소	18개소	105개소	67.7%

□ 공공시설물(관공서, 교육시설, 체육시설) 내진성능확보 현황

대피시설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 미확보	내진성능 확보 비율(%)
	계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보강 등
43개소	36개소	19개소	17개소	7개소	83.7%

□ 제주시 민방위 대피소 내진성능확보 세부현황 : 별첨

□ 향후계획

□ 민방위 대피소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관리에 철저

□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보강 공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내진성능 확보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728-37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보훈급여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건의 요청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지침) 제도 개선 의견(공문) 제출 - (`23.11.3.) 시 기초생활보장과 → 도 복지정책과 - (`23.11.6.) 도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 제도 개선 의견 내용 -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금품 중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으로는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 참전명예수당(일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일부)만 해당 - (개선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급여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대해서는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으로 적용 범위 확대 및 특례 적용 건의 - (사유) 보훈급여금 인상으로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지되어「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보훈급여금 수령 포기 사례 지속적 발생 □ 향후계획 □ 복지부-시도 간담회 및 각종 워크숍, 중앙교육 참석 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 요청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 728-2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 충혼묘지 내 안장대상자를 국립제주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제주시 충혼묘지

(‘23.1.31.기준 / 단위 : 기)

지 역	조성 년도	면적 (㎡)	안장가능기수	안장기수	남은기수	이장*
계(7개소)			1,108	843	265	30
한림읍 충혼묘지	1954	10,865	164	144	20	14
애월읍 충혼묘지	1950	9,916	174	155	19	6
구좌읍 충혼묘지	1991	13,189	267	244	23
조천읍 충혼묘지	1962	5,878	108	80	28	2
한경면 충혼묘지	1958	6,628	220	113	107	6
추자면 충혼묘지	1995	576	55	49	6	2
우도면 충혼묘지	1950	5,908	120	58	62

* 제주시 충혼묘지 → 국립제주호국원으로 이장한 현황

□ 국립제주호국원

구 분	안장가능기수	안장기수	남은기수
계	10,000	2,361	7,639
묘 역	5,000	2,223	2,777
충혼당	5,000	106	4,894

□ 추진상황

□ 읍면동 및 보훈단체에 호국원 안장 신청 및 이장비 지원사항 안내: ‘23. 11. 14.

□ 향후계획

□ 호국원, 도(보훈청), 시 간 업무협의 및 보훈단체와 간담회 실시

□ 유가족 대상 이장 의향(수요) 파악 후 추진방안 검토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28-2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본부 제주 이전에 따른 국제 청소년 캠핑장 조성에 제주시의 적극적 협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 아태 YMCA 본부 제주 이전과 국제청소년캠프장 조성 계획으로 인근 LH 소유토지(연동 산 100-1 일대 50만㎡) 매입을 위한「청소년 활동진흥법」상‘청소년수련지구’지정 요청: `23. 9월 □ (주요검토사항)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 확대 필요성 검토 및 LH 소유토지에 대한 수련지구 지정 타당성, 사유권 침해 우려 등 * 지정절차: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계획 수립 및 고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수련지구 조성 계획(법인 또는 단체)→ 승인(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검토결과 □ 현재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검토 결과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및 확대 필요성이 결여 □ 또한,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추진은 지정목적의 부합성 여부, 예정 부지 토지 소유주의 적합성 여부, 행정절차상 이행 과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곤란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 728-2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사회복지시설 중에는 종사자가 야간‧휴일 근무하지만 수당을 미지급하는 기관이 많으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위배됨. 도에서 사회복지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요청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지원시간 : 이용시설(20시간), 생활시설(20~26시간), 교대(52시간)

□ 지원단가 : 12,270원(사무국장)~ 7급(8,350원)

구 분	시설장	사 무 국 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023년	(미지원)	12,270	11,100	10,630	10,170	9,720	9,260	8,790	8,350

□ 변경사항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 현행 공무원 수준의 시간외수당 지원단가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단가로 상향 조정

□ 지원시간 : 이용 및 생활시설 일반직 근무자 월 10시간,

생활시설 교대근무자 월 30시간 범위 내

* 교대근무자: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생활시설 교대근무자,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교대근무자 등

□ 지원단가 : 시간외수당 지원단가 상향 조정

(기존) 직급별 단가 → (조정)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1/209×1.5)

ex) 생활시설 교대근무자(3급 10호봉)가 시간외근무 지원 상한선 적용 時

(기존) 10,170원*52시간= 528,840원 → (조정) 2,861,500원/209×1.5×30시간= 575,590원(증 70,150원)

□ 향후계획

□ 시설별 종사자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 건의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28-2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담당 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외의 업무도 하고 있어 업무 과중화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인력 충원(간호직 15명): ‘23. 7월

□ 종합사회복지관과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사회복지공무원 업무 경감

- 종합사회복지관(7개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580명), 우리동네 삼촌돌보미(2,954명)

□ 업무 소진 방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지원

- (총무과) 정신건강증진 힐링프로그램(3회)

- (제주연구원) 소진예방 및 자기회복 프로그램(2회)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사업 현황

(‘24. 1월 기준)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협력기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행복e음)	대상: 단전, 단수 등 위기 징후 44종 빅데이터 정보로 가구 발굴 주기: 매년 6회 진행	- 조 사: 11,964가구 - 서비스 연계: 11,138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통합복지 하나로	대상: 지역사회 반영 위기가구 내용: 민·관 협업하여 대상자 발굴 및 공동사례관리 활성화	- 공동사례관리: 92건	제주시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실태조사	대상: 중장년 1인가구 중 위기가구 내용: 실태조사 통해 위기가구 발굴	- 발 굴: 692가구 - 서비스 연계: 1,236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 향후계획

□ 인적안전망 활성화 및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체계 강화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공무원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읍면동(맞춤형복지팀) 인원 지속 충원 및 경력직 우선 배치 요청  → 총무과, 읍면동 협조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728-2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행정과 민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생단체, 삼춘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 ‘23. 8. 7. □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2024년 본 예산안 편성: 2,000천 원 □ 우리동네 삼춘돌보미 대상 위기가구 발굴 역량강화 교육 - 위기가구 상시 발굴 중요성 교육 및 홍보: ‘23. 상·하반기 □ ‘24년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계획 시행: ‘24. 1월 □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24. 2. 5 - 제주시 SNS 홍보물 게시 및 언론 홍보 □ 향후계획 □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사업 추진 및 지속적 홍보 - 사업 지침 배부 및 전광판 송출, 지역행사·회의 시 홍보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728-2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경로당은 특정인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누구든 이용이 가능해야하지만, 현재 전·현직 경로당 회장의 내부 갈등 등 문제로 인해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을 방해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대처방안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분쟁 조정 및 경로당 개방 노력: ‘23. 5.~ 10. * (노인복지과 · 시 노인회) 경로당 방문 설득, 개방 요청 문서 발송(5회), (동) 자생단체장 회의 개최 등 □ 신규 회원가입 거부 등에 따른 주의 조치 공문 2회 발송(시 노인회): ‘23. 6.~ 7. □ 시 노인회 상벌심의위원회(3회) 개최: ‘23. 8.~ 10. □ 상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경로당): ‘23. 10. 23. □ 신규 회장 선출 후 해당 경로당 운영 정상화 - (노인회) 직무대행자(수석부회장) 지정, (경로당) ‘23.11.14 임시총회 개최(회장 선출) □ 회장 등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로당 정상화 당부: ‘23. 11. 21. □ ‘24년도 1분기 경로당 운영경비 교부 및 정상 운영 중 □ 향후계획 □ 경로당 회원이 경로당 이용에 문제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728-24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기자에 대한 실대기자 수를 재확인하여 맞춤형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기자 행정 통합관리: 2020년 - ‘23. 10월 말 기준 입소대기자: 359명 (제주시 303명, 서귀포 30명, 도외 26명)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기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추진 - 입소대기자 조사: 2024. 1월 ~ 3월 ※‘24. 1. 30. 기준: 248명 조사완료(희망 139명/ 제외 109명) - 조사내용: 입소대기 희망 여부 재확인, 입소대기자의 실대기자 수 확인, 기타 복지서비스(돌봄, 의료, 일자리 등) 수요 - 전화 조사 실시 후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돌봄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 향후계획 □ 욕구조사 결과에 따른 입소대기자 지원 - 입소대기자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실대기자 수를 파악하고 거주시설 입소 외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 안내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728-2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장운영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되는 곳에 대한 운영현황 및 관리 점검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장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 계획 수립: ‘23.11.11. - 점검기간: ‘23. 11. 11. ~ 12. 1. - 점검내용: 프로그램 내용, 운영시간, 보조금 집행내역 등 프로그램 운영현황 전반 - 점검대상: 연장운영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시설 9개소 - 점검결과: 시설별 프로그램 진행 내용 및 건의사항 확인 * 주요 건의사항: 시설별 운영시간 자체 조정 및 수요인원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필요 □ 연장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 간담회 실시 및 의견 반영(‘24.1.3.) * ‘24년 주요개정사항 : 수요인원에 따른 차등 지원 (‘23년 개소당 10,000천 원 지원 ) □ 향후계획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장운영 프로그램 지원계획 홍보 강화를 통한 참여 시설 및 이용자 확대 추진 □ ‘24년 연장운영 프로그램 신청·접수 및 보조금 교부: ‘24. 1월 ~ 3월 □ ‘24년 상반기 연장운영 프로그램 운영현황 점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728-2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출동이 없더라도 재택 당직근무를 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로서 별도 수당 지급이 필요함. 또한 야간 재택당직 체제와 근무자 안전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9명 *복지6급:1명, 복지7급(임기제포함): 6명, 복지9급: 2명 □ 근무상황*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대응 - (근무방법) 2024년 1월부터 일·숙직 근무체제 시행 - (근무인원) 총 36명(2인 1조) * 반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9명) * 반원: 아동보호 전담요원(7명) 및 주민복지과 소속 팀원(20명) ☞ 일·숙직 수당 6만원 지급 및 대체 휴무 부여 □ 안전관리 현황 - 아동학대 현장출동 조사 시 2인 1조 경찰과 동행 - 아동보호팀 사무실·전 상담실 CCTV설치, 사무실 내 비상벨 설치 - 돌발상황 발생 대비 바디캠 및 호신용 스프레이 비치 등 □ 향후계획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근무 체제 변경에 따라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에 따른 조사, 조치 신속 대응 □ 야간근무 시 악성 민원 불응·방해 상황 대비 경찰 동행 조사·상담 요청 등 안전 지원체계 강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아동보호팀 (☎ 728-2671)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28-2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경로당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이상에 있는 경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거동 불편, 안전사고의 문제점 등이 있어, 1층으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경로당(1층 미이용) 엘리베이터 미설치 현황

(단위 :개소 )

경로당 소유자별	계	지하	2층	3층
계	49	10	37	2
마을회 소유	14	3	10	1
공유재산	19		18	1
아파트 공동 경로당	16	7	9

※ ‘23년도 경로당 1층 이전 완료: 1개소

□ ‘23년도 엘리베이터 증축공사 등 수요조사 진행: ‘23. 6. 21.~

□ ‘23년 월성경로당 엘리베이터(1대) 증축 실시설계 완료(20백만 원)

□ 향후계획

□ 지상 1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 등 협의: ‘24년 상반기

※ 아파트 공동 경로당(16개소)은 1층 이용 권장 등 최대한 협조 요청

□ 엘리베이터 증축 수요조사 및 경로당 선정 예산 반영: ‘24년 하반기

※ 도 경로당 지원 기준 수직 증축 적용: 건립연수 최소 15년 이상, 안전진단 등

□ ‘24년 월성경로당(2층) 엘리베이터(1대) 증축: 295백만 원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728-24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외곽지에 위치해 있고,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어, 이용 활성화 및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7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실 재조성 및 화장실 정비공사 시행

□ 최근 3년간 성교육 프로그램 교재 및 홍보 물품 등 5,920천 원 지원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

- 청소년 봉사동아리‘또래지킴이’모집 및 운영

□ ‘23.11.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조명 교체 및 전시자료 재배치 등 환경 개선

□ ‘23.12.6~12.9(3박4일), 타시도 성문화센터 5개소 벤치마킹 및 교육 이수

□ ‘24년 청소년 봉사동아리‘또래지킴이’운영 계획 수립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현황

- 시 설 명: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소 재 지: 제주시 사라봉길 21-1(제주시 청소년수련관내 1층)

- 개 관 일: 2011. 3.16.

- 규    모: 전용면적 297㎡

- 주요시설: 교육장, 자궁방, 임신·출산방, 바디이미지방, 토론방 등

- 직원현황: 5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3)

- ‘24년 예산액: 282,844천 원(국비 31%, 도비 69%)

- 추진실적(‘23.12월): 체험관 성교육(225건, 2,358명), 찾아가는 성교육

(159건, 2,986명), 교육외 활동(240건, 497명)

□ 향후계획

□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방문 등 운영 활성화

□‘또래지킴이’활성화를 통한 또래 간 올바른 성교육 및 성인지감수성 강화

□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타 시도 운영 현황(직영, 위탁) 파악 후 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운영방안 도출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팀(☎ 728-34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경로당에 배치된 어르신 로봇 및 기계장치 보급,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방치되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이용률 저조한 경우, 사유를 파악하여 사업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경로당 디지털배움터 사업 추진 - 디지털교육(키오스크·스마트폰) 27개소 운영 ※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및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에서 운영 □ 독거노인 대상 응급안전서비스 및 스마트 돌봄 사업 추진 -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 안심서비스: 2,015대 설치 - AI공감형 말벗로봇 돌봄: 50대 - 부모사랑 효돌인형 사업: 22명 - 어르신 누구나 돌봄 인공지능 케어콜: 185명 □ 향후계획 □ ‘24년도 경로당 디지털배움터 사업 지속 추진 □ 응급안전서비스 및 스마트돌봄 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728-2491)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 (☎ 728-8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제주시 노인대학은 간식을 제공하고, 도 노인대학인 경우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민원 사항이 발생 됨. 간식비·급식비 단가도 현실적이지 않아 예산 증액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노인대학(원) 운영 현황

대학(원)명	급·간식비	학생수	운영방법	비고
제주도 노인대학원	급식비	1년: 100명 2년: 100명 3년: 100명	1년(화)10:00-14:00 2년(목)10:00-14:00 3년(수)10:00-14:00	4시간
제주시 노인대학원	간식비	1년: 66명 2년: 53명 3년: 38명	1년(수)10:00-12:00 2년(목)10:00-12:00 3년(금)10:00-12:00	3시간
제주시 노인대학	간식비	1년: 85명 2년: 55명	1년(월)10:00-12:00 2년(화)10:00-12:00	2시간
제주시 동부노인대학	간식비	1년: 45명 2년: 40명	1년(화)10:00-12:00 2년(수)10:00-12:00	2시간
제주시 서부노인대학	간식비	1년: 45명 2년: 40명	1년(목)10:30-12:30 2년(금)10:30-12:30	2시간

► 제주시 노인대학은 주1회 2시간 운영되고 있어 간식 제공

► 도 노인대학원은 주1회 4시간 운영으로 급식 제공

□ ‘24년도 제주시 노인대학 및 대학원 간식비 단가 인상(3,000원→ 4,000원)

□ 노인대학(원) 간식비 관련 도 노인복지과와 협의 내용(‘24.1월)

- 도 자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단가 인상을 위한 재원 확보 협의

□ 향후계획

□ 간식비 단가 인상 반영을 위해 예산 추가 확보 노력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728-24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장수축하금 지급 요건에 도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도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의사와 상관없이 기타 사유로 주소지만 도외로
이전된 경우 장수축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대상자가 고령의
어르신으로 거동이 어려울 경우 직권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 전수조사(‘23.10.31.~11.06.) 결과 미지급자 현황: 265명 □ 117명 신청

※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미지급자 현황(‘24.1월 기준)

(단위: 명)

구분	미신청 사유
	계	사망 추정	소재파악 불가	거주불명 등록자	3년 미도래	해외 거주	신청 거부	신청 예정	기타*
장수 수당	148	27	73	5	-	20	8	11	4
장수 축하금	7	3	-	2	1	-	-	-	1

* 장수수당(4건): 타지역 요양병원·요양원 등 시설 입소

* 장수축하금(1건): 요양원 입소 상태(의식불명)이며 대리신청인 없음

□ 직권 지급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등

- 타 서비스의 계좌정보 활용시 개인정보보호법 상 문제, 계좌 파악이 가능한 대상과 불가능한 대상 사이의 형평성 문제, 장수수당은 보건복지부의 일몰사업 권고 등으로 직권 지급 곤란

□ 장수축하금 지원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도 노인복지과와 협의결과 현행 유지 판단

*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향후계획

□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가정방문 신청 서비스 활성화 및 미신청 대상 지속적인 관리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728-24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아동수당에 대해서 과소 혹은 과다 지급한 건들을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가 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환수사유 □ 90일이상 해외체류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 추진상황 □ 아동수당 과다지급: 24명, 2,600천 원 - 아동수당 환수 결정 및 통지 : ‘23.5.26 - 아동수당 환수완료 : 21명, 2,300천 원 □ 아동수당 과소지급 : 1명, 100천원(‘23.5.11.소급) □ 향후계획 □ 과다지급된 아동수당 체납금액(3명, 300천 원)에 대한 독촉 등 환수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 (☎ 728-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법적 자격요건 미충족 통보에 따른 운영대표 선임 등 운영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매뉴얼에는 정규직 직원을 최소 3인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으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직원이 2명 배치된 상태로,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직영 운영 인력을 충원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1개소) 운영 대표자 선임 및 인력확충 사전협의(총무과): ‘23.11.1.

□ 직영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대표자       (청소년지도사) 인력확충 처리 요청(총무과): ‘23.11.14.

※ 2022년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조치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법정 자격요건 미충족(통보): ‘23. 4. 20.

- ‘22년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질의서 제출(여성가족부): ‘23. 5. 11.

* 질의서 제출에 따른 회신: ‘23. 6. 5.

□ 향후계획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1개소) 운영  대표자 선임 및 순차적으로 인력 추가 배치(총무과 협의)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팀 (☎ 728-34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복지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중 정성평가 지표 선정율이 낮음. 정성평가 지표 선정을 위해 민간·부서와의 소통, 협력을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담당부서	연도	세부지표	선정 여부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2021	3-2-1-가.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정성평가)	미선정
	2022	3-2-1-다.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정성평가)	선정
	2023	3-2-1-다.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정성평가)	미선정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2021	3-4-4-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미선정
	2022	3-4-4-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미선정
	2023	3-4-4-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선정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팀)	2022	3-2-6-가.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선정
	2023	3-2-6-가.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미선정

※ 2024년(‘23년 실적) 합동평가 협업지표 현황

담당부서(도)	협업부서(시)	협업지표	비고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임신․출산 안심 환경조성 우수사례	미정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마을돌봄 활성화 우수사례	미정
아동보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사례	미정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가족서비스 우수사례	미정

□ 향후계획

□ 민간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수범 사례를 발굴 제출하여

합동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 적극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겠음.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28-2511)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 728-2851)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팀(☎ 728-34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산정 부적정으로 인한 호봉 과다 지급금 환수 건이 많아 이에 대한 행정 조치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호봉 재책정 및 과다지급 인건비 환수 조치

부서별	시설별	처리결과	비 고
주민복지과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완결	• 호봉 재책정 조치 완료 • 과다지급 인건비 환수 완료
장애인복지과	유진주간활동센터	완결	• 호봉 재책정 조치 완료 • 과다지급 인건비 환수 완료
장애인복지과	하나원	완결	• 호봉 재책정 조치 완료 • 과다지급 인건비 환수 결정 및 분할 납부 중
기초생활보장과	애서원	완결	• 호봉 재책정 조치 완료 • 과다지급 인건비 환수 결정 및 분할 납부 중
기초생활보장과	아기사랑엄마의집	완결	• 호봉 재책정 조치 완료 • 과다지급 인건비 환수 완료

□ 향후계획

□ 분납 신청 시설 매월 과지급 인건비 반납고지서 발송 및 수납 관리

□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관리 철저

□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 대상 교육을 통한 매뉴얼 숙지(부서별 워크숍 실시 등)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28-2511)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728-2551)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 728-2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1. 칠성로 푸드트럭 운영 장소는 식품 영업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푸드트럭 운영에 대해서 사업 추진부서와 위생부서 및 위생단체 등의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보임. 설문조사를 확대하여 조사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운영계획 재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푸드트럭 영업신고는 관련법과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의 요건에 맞으면 수리하는 기속행위에 해당됨.

□  (‘23.11.10.) 칠성로 푸드트럭 운영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해 제주시장과 위생관련 4개 단체(위생단체연합회, 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 제과협회 제주도지회, 휴게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와 간담회 실시함.

※ 칠성로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

사업자 모집 및 선정 (경제소상공인과)	→	도로점용허가 (건설과)	→	푸드트럭 및 식품접객업 신고 (사업자 - 위생관리과)	→	영업신고증 발급 (위생관리과)

□ 향후계획

□ 향후 추진부서의 푸드트럭 영업 재논의 및 의견수렴 요청 시 영업신고 수리여부 결정 예정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식품안전팀 (☎ 728-1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2. 칠성로 푸드트럭 운영 장소는 식품 영업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푸드트럭 운영에 대해서 사업 추진부서와 위생부서 및 위생단체 등의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보임. 설문조사를 확대하여 조사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운영계획 재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칠성로상점가 푸드트럭 시범운영 추진 검토: ‘23. 5월 ~ 9월 - 주민·상인 의견수렴(설문조사), 운영규모 및 영업시간 등 검토, 부서별 협의 등 □ 푸드트럭 운영 관련 부서 논의: ‘23. 10. 25. - (건설과) 칠성로 차 없는 거리 내 푸드트럭 운영 법적 검토 - (위생관리과) 위생단체 간담회 추진 및 의견 청취 - (경제소상공인과) 푸드트럭 운영 계획 수립 등 총괄 업무 추진 □ 위생단체 간담회 개최: ‘23. 11. 10. - 푸드트럭 운영 계획 설명 및 위생관련단체 의견수렴 □ 푸드트럭 운영 관련 부서별 의견 수렴 및 운영방향 등 전반적 검토 중 □ 향후계획 □ 사업위치 재설정 등 부서별 논의 및 운영계획 수립‧추진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보조금 회계시스템이(보탬e시스템) 오류 문제로 보조사업자 개인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있어 사유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기 바라며, 보조사업자와 행정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의 메뉴얼이 달라 업무에 혼선이 있어 각 시스템 업무 매뉴얼 정비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년 7월: 보탬e시스템 전국(광역+기초자치단체) 확대 개통 운영 ※ 2023년 1월: 광역자치단체 보탬e시스템 시범 개통 → 제주도 보탬e시스템 사용: ‘23년 1월, 행정시 보탬e시스템 사용 유예: ‘23년 4월~ □ 민간보조사업 추진 과정별 역할 구분에 따른 시스템 구분 - 보조사업자(민간인)와 사업담당자(공무원) 사이트 별도 운영 중 - 각 사이트별 사용자 매뉴얼 상이에 따른 교육 실시 *민간인 (3회) 공무원 (2회) - 교육 동영상 배포 (유튜브) □ 보탬e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이익 사례조사(‘23.11.10.) → 해당 사례 없음 □ 보탬e시스템 사용자(민간보조사업자 및 공무원) 교육 실시: ‘24.1.26. □ 향후계획 □ 보탬e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이익 사례 2차 조사: ‘24. 3월 중 □ 오류로 인한 보조사업자 불이익 사례 발견시 해결 방안 마련 건의 □ 보탬e시스템 사용자(민간보조사업자 및 공무원) 교육 지속 추진 건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28-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 등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감소 우려되는 상황임. 부서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대한 평가 도입을 고려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3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 평가 □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중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평가 - 구매율 =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구매액/총구매액)× 100%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평가 - 도‧행정시 부서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우수부서 평가 - 평가항목: ① 사회적경제 구매율 ② 사회적경제 구매건수 ③ 구매실적 증가율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24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평가 □ (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독려(연중)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728-7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2023년 11월 정식 운영 예정인 종합경기장 내 주차장이 유료화 됨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민원이 우려됨.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각종 건의사항에 따른 운영방안 개편

- (오라동민 등) 간단한 산책로 및 운동과 더불어 주차문제로 무료시간 확대 요청

(당초)운영계획	⇒	(변경) 운영 중
최초 30분 무료		최초 1시간 무료

- (체육단체 및 스포츠클럽) 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3시간 무료 적용 요청

(당초)운영계획	⇒	(변경) 운영 중
유료 체육시설 이용 및 강습생 최대 2시간 무료		유료 체육시설 이용 및 강습생 최대 3시간 무료

□ 운영현황

□ 운영개시: 2023년 11월 1일부터 유료 운영

□ 유료운영시간 : 평일 09시 ~ 18시 (운영시간 외, 토·일 및 공휴일 무료이용)

□ 주차요금: 최초 1시간 무료, 이후 초과 15분마다 300원

- 국가유공자 및 4.3유족, 장애인 등 감면대상자별 감면 혜택 적용

- 유료 체육시설 이용자 및 강습자에 한해 최대 3시간 무료 적용

- 전지훈련 허가기간 내 전지훈련팀 셔틀차량에 한해 무료 적용

※ 월정기권 요금: 일반인 100천원, 경기장내 입주기관·단체 직원 50천원

□ 향후계획

□ 주차장 이용객들의 주차장 이용불편 등 민원 모니터링

□ 종합경기장 외각 도로 및 복합체육관 유료화 추진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관리팀 (☎ 728-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들불축제 존폐여부를 숙의민주주의로 결정한 원탁회의 전 과정에 대한 백서발간을 제안하며, 진행 과정에 개선점을 검증하는 평가단을 만들어야 하겠음. 또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시민 의견 통로가 되기를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9.19.) 숙의형 원탁회의 개최 - 187명 참석, 유지 50.8%, 폐지 41.2%, 유보 8% □ (‘23.9.26.)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안 발표 - 제주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며 ‘생태·환경·도민참여’의 가치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 □ (‘23.10.11.) 들불축제 향후 추진방향 발표(제주시) - 2024년 축제 미개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 대전환을 위한 준비 추진 □ (‘23.12.22.~‘24.1.19.) 들불축제 시민기획단 1차 모집(56명) □ (‘24.1.24.~2.7.) 들불축제 시민기획단 추가모집 □ 향후계획 □ (‘24. 3월 중) 원탁회의 백서 발간 □ (‘24. 2월~6월) 시민 대상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축제 기획안 마련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 728-27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6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과 더불어 식재 수목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 넝쿨 제거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 사업

□ 사업위치: 제주시 생활권 주변 (주요도로변, 공원, 녹지 등)

□ 사업내용: 칡넝쿨 제거 및 풀베기 등

□ 3개년 추진상황

구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사업량(ha)	188.21	70.57	97.75	19.89
사업비(천원)	570,231	219,630	273,118	77,483

□ 향후계획

□ 2024년: 150,000천원 / 50ha

□ 기 구축된 인원․장비를 최대한 활용한 지속적인 덩굴제거 추진으로 수목의 생육환경과 산림경관 개선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산지경영팀 (☎ 728-35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봉개동에 어린이공원이 3개소 조성되고 있음. 획일적인 공간이 아닌 친환경적이고 안전성을 고려한 공원이 되도록 조성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봉개동 일원

□ 사업기간: 2022.1월 ~ 2025.12월

□ 사 업 비: 24.3억원

□ 사 업 량: 공원 조성 5개소(어린이공원 5)

연번	시설명	위 치	공원 종류	면적 (㎡)	예산 (억원)
계	5개소			10,361	24.3
1	제1-60호어린이공원	봉개동 2448-11번지 일원	어린이공원	2,160	4.2
2	제1-61호어린이공원	봉개동 2609-11번지 일원	어린이공원	1,740	4
3	제1-62호어린이공원	봉개동 1920-8번지 일원	어린이공원	2,360	4.3
4	제1-63호어린이공원	봉개동 1552-10번지 일원	어린이공원	1,891	8
5	제1-64호어린이공원	봉개동 1378-8번지 일원	어린이공원	2,210	3.8

□ 추진상황

❍ 실시계획 고시: ‘20. 6월

❍ 주민설명회 및 세부 실시설계용역 추진(60,62,64): ‘22. 1월 ~ 2월

❍ 공원조성(60,62,64),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용역(61): ‘23. 1월 ~ 11월

□ 향후계획

❍ 공원조성(61),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용역(63): ‘24. 1월 ~ 12월

❍ 공원조성(63): ‘25. 1월 ~ 2월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 728-3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세수 결손으로 예산 감축이 필요할지라도 1차산업·안전관련 사업 감액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예산 감축 사유 □ 현재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으로 내진성능평가 진행 중(15개항)이며, 평가결과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보강 하고자 예산 확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내진보강이 필요한 항이 없음에 따라 삭감 □ 추진상황 □ 어촌정주어항 내진성능평가 용역 완료(3개항): ‘22. 12월 - 안정등급 기준에 미달된 항이 없어 보강 불필요 □ 어촌정주어항(15개항) 내진성능평가 용역 계약 및 착공: ‘23. 4월 ~ 5월 □ 내진성능평가 용역 완료(15개항): ‘23. 12월 - 안정등급 기준에 미달된 항이 없어 보강 불필요 □ 향후계획 □ 향후 내진보강이 필요한 항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용역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 (☎ 728-3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사업 발주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의 변경 사용 명목으로 당초 예산계획 이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잔액에 대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발주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시 원칙적으로 재사용 금지 - 단, 시설비인 경우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 가능 ※근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 추진상황 □ 사업비 낙찰 차액의 임의적 사용 금지 규정 이행 요청 ※도 예산담당관-15301(2019.10.14.)호와 관련 □ 사업비 낙찰차액 임의적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및 부서 알림: ‘24.1.26. - (낙찰차액 임의적 사용 지양) 토지매입, 실시설계비 등 요인 발생시 집행 - (내부검토 실시) 낙찰차액, 사유, 집행계획 등 명시 후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각 부서별 사업비 낙찰차액 자율적 관리 이행여부 지속 관리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28-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15분 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압축도시가 실현되어야 하며, 일도지구와 같은 구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고도완화 정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 03. :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2022. 04. ~ 2023. 08. : 사전의견접수* 및 도시기본구상 마련** *총 1,131건 접수(용도지역 547건, 용도지구 370건, 도시계획시설 186건, 기타 28건)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한 고도완화, 압축도시 실현 방안 및 재정비 기준 마련 □ 2023. 09.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금회 재정비 시 고도지구 변경 지양하고“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한 제주도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방향 결정 □ 2023. 12. :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워킹그룹 회의(1차)(都) □ 2024. 01. :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워킹그룹 회의(2차)(都) □ 향후계획 □ 2024. 02. ~ 2025. 08. :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 추진(都)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28-3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 1) 공공자전거 추가 구입 예정이나,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자전거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상실적이 적어 홍보 강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1-1) 추진상황 □ 자전거 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중 - 2023년 자전거 횡단도 17개소 설치(용해로~용문로 6개소, 승천로11개소) - 2023년 자전거보관대 5개소 설치,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11개소 설치 □ (1-2)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및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자전거 인프라 확충 지속
□ (2-1) 추진상황 □ 2022. 11. : 자전거 보험 홍보 리플렛 읍․면․동 배부(1,950부) □ 2022. 12. : 버스정보시스템(BIS) 이용 자전거 보험 홍보 □ 2023. 10. : 자전거 보험 홍보 영상 제작 □ 2023. 11. 08. : 자전거 보험 홍보 영상 버스 송출 □ 2024. 01. : 자전거 보험 홍보 리플렛 읍․면․동 배부(3,640부) □ 2024. 01. : 자전거 보험 안내문 제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 (2-2) 향후계획 □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확대 가입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728-355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8. 공공자전거 구입비가 타 지자체 대비 과다해 보이며, 공공자전거 추가 구입 보다 다른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01. ~ 2023. 12.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주요내용 : 공공자전거 구입 90대 □ 추진상황 □ 공공자전거 구입비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서울시 따릉이(2,300대, 대당 89만원)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구입 대수 대비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공공자전거 추가 구입을 위한 입찰 시 총 7회 유찰 및 낙찰자 포기 등 사유로 어렵게 구입 계약 체결한 상황임 □ 향후계획 □ 2024. 03. : 공공자전거 90대 납품 예정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728-355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 4급 암모늄 화합물은 분사용이 아니라 표면을 닦는 용도로만 허가되고 승인된 상황이나 방역 현장에서 공기 중 분사를 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민간업체에서의 방역소독제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제주시 민간 소독업소 현황                 (‘24. 1. 18. 기준)

구분	계	건강증진과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소독업소	127개소	114개소	12개소	1개소

□ 추진상황

□ 소독업소 및 보건소 방역팀에 살균·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안내

- 공문 발송: (1차) ‘23. 5. 25. / (2차) ‘23. 8. 16.

□ 소독업소 4급 암모늄 화합물 소독제 사용 현황 확인

□ 소독업소 지도점검

- 점검기간: ‘23. 10. 23. ~ ‘24. 1. 17.

- 점검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확인

(시설, 장비, 인력, 변경사항 신고, 소독 기준 및 방법, 소독 약품, 교육 이수 등)

- 조치사항: 144개소 점검완료 (건강증진과 130개소, 서부 12개소, 동부 2개소)

□ 향후계획

□ 관내 소독업소에 살균·소독제(4급 암모늄 화합물) 사용 시 유의사항 이행 요청 및 시행 여부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

담당부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팀(☎ 728-4081)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 728-1401)

제주보건소 동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 728-439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 제주시 금연실태 점검결과 서부보건소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음. 지역 간 편차를 줄여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여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기 바람.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 홍보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서부보건소) 금연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점검대상	점검실적	과태료		시정명령	비고
				부과건수	수납건수
서부 보건소	2019년	2,969	7,951	4	4	-
	2020년	4,016	9,124	1	1	-
	2021년	4,266	4,363	-	-	-
	2022년	4,422	4,557	-	-	-	394 (현장계도)
	2023년	4,816	4,504	1	1	1	661 (현장계도)

□ (서부보건소) 금연구역 점검·단속 향후계획

□ 금연구역(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소, 공원 등)에서의 흡연행위 발견 시 적발 및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신고 유도를 위한 과태료 안내 현수막 게시

□ 금연시설 지정 의무(안내표지 설치 등) 이행상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금연표지 미부착 시설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조치 실시

□ 16인승 이상 낚시어선 금연구역 지정사항 홍보 추진상황

□ 16인승 이상 낚시어선 소유자 금연구역 안내표지 스티커 배부

- 해양수산과 및 낚시어선협회 배부

□ (보건소·제주시청) 홈페이지 배너 홍보

□ (해양수산과 협조요청) 신규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업 신고 시 금연구역 안내 표지 부착의무 안내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스티커 배부 요청

□ (낚시어선협회 제주지부 협조요청) 금연구역 지정사항 안내 및 홍보

□ 각 출입항 낚시어선 금연구역 지정사항 홍보 현수막 게시(11개소)

- 도두항, 신양항, 제주항, 추자항, 화북항, 고산항, 동귀포구, 신창항, 애월항, 한림항, 조천항

□ 16인승 이상 낚시어선 금연구역 홍보·관리 향후계획

□ 금연시설 기준 이행상태(금연표지 부착여부) 반기별 점검 및 선주 대상 MMS 홍보

담당부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728-4031)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 728-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