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보고순서

▣ 복지위생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 서귀포보건소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복지위생국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서귀포시 일반현황

❍ 성    별: 남 98,097명(50.9%), 여 94,515명(49.1%) * '23. 12월 말 기준

❍ 출 산 율: 0.90명(전국 0.78명, 도 0.92명, 제주시 0.93명) * '22년 기준

❍ 다 문 화: 1,590명(제주시 3,975명)  * '22년 11월 기준

인 구

88,722세대ㆍ192,612명(외국인 9,014명 포함)  * '23.12월말 기준

※ 도 전체: 313,155세대·700,708명의 27.4%(인구 기준)

면 적

871.47㎢ (도 전체 1,850.24㎢의 47.1%)

❍ 경 지: 256.79㎢ (29.5%)       ❍ 임 야: 422.56㎢ (48.5%)

❍ 대 지: 33.63㎢ (3.8%)         ❍ 기 타: 158.49㎢ (18.2%)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2통ㆍ1,288반)

❍ 예    산: 1조 2,394억원(‘24년 본예산)  * ’23년 본예산 1조 2,154억원

❍ 지역내 총생산: 5조 5,060억원(도 전체 20조 1,880억 원의 27%)   '21년 기준

❍ 1인당 GRDP: 3,019만원  * 전국 4,027만원, 제주도 2,998만원   '21년 기준

❍ 산업구조: 농림어업 22.6%, 광업ㆍ제조업 2.5%, 건설업 8.2%, 전기·가스·수도 1.3%, 서비스업 65.4%   '21년 기준

* '23. 12. 31.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6국, 30실·과, 5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2,188명(공무원 1,218명, 공무직 913, 청원경찰 57)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21팀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복지행정팀 희망복지지원팀 기초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통합돌봄지원팀			노인복지팀 노인요양팀 장묘문화팀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재활팀			여성지원팀 가족지원팀 보 육 팀 어린이집지도팀 청소년팀 아동지원팀 아동보호팀			공중위생팀 식품위생팀 위생지도팀

❋ 인력 : 정원 97명 / 현원 96명

(2024. 1. 22. 기준 / 단위: 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7	1	4	22	27	22	21
현 원		96	1	2	24	27	23	19
주민복지과	정원	32	1	1	6	11	6	7
	현원	32	1	1	6	10	11	3
노인장애인과	정원	21		1	6	6	4	4
	현원	20		1	6	7	2	4
여성가족과	정원	29		1	7	5	7	9
	현원	29			8	7	7	7
위생관리과	정원	15		1	3	5	5	1
	현원	15			4	3	3	5

3		주 요 기 능

주민복지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긴급복지지원 업무 및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시책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의료급여사업

□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

□ 어르신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노인장애인과

□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지원 등 노인지원사업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운영 및 지원

□ 추모공원 및 자연장지 운영 등 장묘문화 업무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강화

□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과

❍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능력개발사업 추진

❍ 가족센터를 통한 다양한 가정지원 통합서비스 운영

❍ 한부모 가족 지원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지도 점검

❍ 청소년 육성․활동․보호 업무 및 청소년 시설물 운영관리

❍ 요보호아동 보호․자립지원 및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위생관리과

□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및 위생단체 활성화 지원

□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지정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

□ 위생 취약업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 및 지도․관리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4		각 종 현 황

재 정 현 황

□ 서귀포시 예산: 1,239,428백만원

□ 복지위생국 예산: 380,751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30.72%)

❍ 부서별 예산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4년 본예산(A)	2023년 본예산(B)	증감(A-B)
				증감액	증감률(%)
복지위생국		380,751	341,246	5,701	11.58
	주민복지과	58,232	48,223	10,009	20.76
	노인장애인과	198,202	174,322	23,879	13.70
	여성가족과	123,835	118,193	5,642	4.77
	위생관리과	482	508	△26	△5.13

❍ 기능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복지위생국			380,751	100	341,246	100	39,505	11.58
	사회복지		380,015	99.81	340,483	99.78	39,532	11.61
		기초생활보장	39,028	10.25	31,682	9.28	7,345	23.18
		취약계층지원	68,028	17.87	59,355	17.39	8,672	14.61
		보육가족 및 여성	115,996	30.47	111,027	32.54	4,969	4.48
		노인ㆍ청소년	156,220	41.03	137,575	40.32	18,645	13.55
		보훈	743	0.20	844	0.25	△101	△11.93
	보건		434	0.11	459	0.13	△25	△5.60
		보건의료	73	0.02	79	0.02	△6	△7.98
		식품의약안전	361	0.09	380	0.11	△19	△5.10
	기타		302	0.08	304	0.09	△2	△0.45

일 반 현 황 (2023.12.31. 기준)

▢ 복지 관련 인구                                                   (단위: 명)

총계	기초생활 수 급 자	장 애 인	노 인	가정위탁 보호아동	저 소 득 한부모가정
63,451	9,647	11,401	40,041	82	2,280

▢ 사회복지시설

❍ 생활(거주)시설                                  (단위: 개소, 명)

총계	장애인 복 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노숙인 시설	여성복지 시설	청소년 시설
47개소	17	20	4	1	2	3
1,271명	161	960	75	59	4	12

❍ 이용시설                                          (단위: 개소)

시설수	총계	종합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센터	통합돌봄 지원센터	노 인 복지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대학 등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서귀포시	422	4	2	1	1	1	12	1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홀로사는노인 지원센터	경로당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 애 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등	장애인 회관	장애인 복지관
18	24	1	152	10	3	2	1	1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소년 이용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통합 상 담 소	가족센터
113	1	28	3	1	18	22	1	1

▢ 위생업소                                                 (단위: 개소)

총계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업소	식품위생업소
	소계	숙박업	목욕 장업	이․미 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소계	식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식품 및 첨가물 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판매업 등
10,375	1,529	583	59	751	104	32	4	8,842	7,147	215	159	537	784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복지위생국
목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민·관 협력을 통한 틈새없는 복지기반 조성					▪지역 내 자원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위기가구 맞춤 서비스 연계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서비스 지원 □ 어르신 통합돌봄, 긴급지원, 위기가구 지원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 □ 신속·공정한 조사, 적정급여 제공, 적극적 권리구제
어르신과 장애인 모두가 누리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 소득기반 조성, 여가문화, 요양·돌봄 강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돌봄 공백 해소 □ 고용안정 및 자립지원,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친환경 장묘시설 확충 및 이용객 편의 확대 추진 □ 추모공원 자연장 확충 및 이용객 편의시설 개선
다양한 가족이 다함께 행복한 공감 복지 구축					▪여성권익 향상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 여성 사회참여 확대, 다양한 가족서비스 지원 ▪보육서비스 확대로 안심 보육환경 조성 □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 ▪청소년 활동 친화 공간조성 및 건강성장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확충과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한 아동 양육 및 지역돌봄체계 강화 □ 돌봄 서비스 확대 및 학대아동 신속 조치
생산부터 소비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업소별 맞춤형 지원 강화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 영업주 역량강화 및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음식문화 환경 개선으로 품격높은 건강도시 조성 □ 식중독 예방진단 및 주방정리수납 등 음식문화 환경 개선 ▪안전·든든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 관리 □ 소비환경변화 다소비 식품 등 먹거리 안전관리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지역사회 중심 민·관 협력 연계 서비스 강화
2.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3.	저소득 취약 계층의 실질적 지원 확대
4.	돌봄 걱정은 덜고 일상은 지켜주는 통합돌봄 안착
5.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6.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기찬 노인여가공간 조성
7.	친환경 장묘시설 확충 및 이용객 편의 확대 추진
8.	장애인 맞춤형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추진
9.	노숙인·장애인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10.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
11.	다양한 가족 욕구를 반영한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12.	아이 중심 보육서비스 확대로 맘편한 보육환경 조성
13.	꿈을 키우는 청소년 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성장 지원
14.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지원강화 및 초등 지역돌봄 확대
15.	학대위기·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아동중심 보호 강화
16.	업소별 맞춤형 지원 강화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17.	음식문화 환경 개선으로 품격 높은 건강도시 조성
18.	안전·든든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 관리

1		지역사회 중심 민·관 협력 및 연계 서비스 강화

❍ 복지 인프라 취약지역의 복지 자생체계 마련

❍ 민·관 협력 및 연계 강화로 지역주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제공

□ 현    황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 4개년 985백만원 / 정방동·동홍10통

❍ 제10기('23~'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61명(대표 23, 실무 27, 분과 111)

❍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서귀포, 동부, 서귀포시서부, 서귀포삼다)

□ 추진계획 ------------------------ 5개 분야·9,423백만원

❍ 지역사회 주도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본격 추진: 300백만원

- 마을소통 공유공간 구축, 돌봄활동가 양성교육 등 4개 분야·8개 사업 추진

❍ 민·관 협력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활성화: 195백만원

- 실무분과(8개·111명) 활성화사업, 읍면동보장협의체 네트워크 강화(9회→17회)

-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모니터링 실시: 8개 전략·40개 사업

❍ 행복한 주민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확대 운영: 3,292백만원

- 신규 사회복지관 본격 운영(4월) 및 서비스권역 조정 등: 3개소→4개소

- 복지관 발달재활아동지원, 운영인력 증원 등 서비스 품질 향상

❍ 출생 및 초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4,895백만원

- 첫만남 이용권 상향 지원(200만원→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300만원): 1,845백만원

-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첫째 50만원, 둘째이상 1,000만원): 3,050백만원

❍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기억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741백만원

- 보훈·안보단체(8개) 운영지원 및 충혼묘지 수목정비공사 실시 등

2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 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 사업 확대로 사각지대 발굴 강화

❍ 민·관 협력 찾아가는 복지사업 추진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

□ 현    황

(2023. 12. 31. 기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협력기관	푸드마켓· 푸드뱅크
421명	821명	58개소	1개소

□ 추진계획 ---------------------- 4개 분야·5,987백만원

❍ 스마트 기술 사업 확대로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지원: 590백만원

- IOT, 빅데이터 활용 안부 확인 사업 확대: 350가구→580가구·176백만원

- 민·관 협력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발굴단｣확대: 60개소, 508명

- 찾아가는 복지 대상 발굴 및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960가구·414백만원

❍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28백만원

-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제 등 주민 참여형 발굴 추진: 175가구→200가구·2백만원

- 보장협의체 등 역량 강화로 체계적 안전망 구축: 7회→18회·26백만원

❍ 긴급지원 등 공적 지원 확대로 위기가구에 맞춤 지원: 1,829백만원

- 긴급지원 확대(1회→3회), 위기가정 기준 완화(중위소득 100%): 1,829백만원

- 청장년 위기가구 지원‘청춘돌봄사업’확대 추진: 225가구→240가구

❍ 신규 사회서비스(바우처) 추진 및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3,540백만원

- 장년층음악정서지원(신규) 등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4,333명·3,296백만원

- 푸드마켓 배달 서비스 계속 추진(200명) 등 소외계층 지원 강화: 244백만원

3		저소득 취약 계층의 실질적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인상에 따른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

❍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기반 도모

□ 현    황

(2023. 12. 31. 기준 / 단위: 가구, 명)

총 계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6,243	21,899	4,707	5,933	4,359	5,580	6,125	8,788	1,052	1,598

※ 급여별 중복되지 않은 실제 수혜가구: 6,849가구·9,647명

□ 추진계획---------------------- 5개 분야·38,981백만원

❍ 급여 지원 기준 인상으로 보장수준 강화: 32,680백만원

- 선정 기준 등 상향으로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68억 증액): 4,707가구→5,113가구

- 취약계층 권리구제 등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심의 활성화(12회): 178가구→200가구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적정 이용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6개사업·572백만원

- 장애인보조기·요양비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부담 해소: 862명→1,080명

- 장기입원 퇴원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 40명→55명

❍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자립 및 탈수급 촉진: 5,583백만원

- 개인별 자활 역량에 따른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4,324백만원(280명→300명)

-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근로 및 자립 유인 확대: 1,259백만원(332명→368명)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5개사업·146백만원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교통비 및 간병인부임 지원 등: 544명→835명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합조사 및 사회보장급여 관리

-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실시: 월 평균 680건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적정 급여 관리를 위한 공정한 확인조사 추진: 33,103가구

4		돌봄 걱정은 덜고 일상은 지켜주는 통합돌봄 안착

❍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 어르신 돌봄서비스 고도화로 예방적 돌봄서비스 강화

□ 현    황

(2023. 12. 31. 기준/ 단위: 명)

합 계	만12세 이하 아동	청·장년 1인 가구	노인
			장기요양 등급외	심한장애
50,628	18,436	27,501	534	4,157

※ 서귀포시 인구 현황: 192,612명 (2023년 12월말 기준, 외국인 9,014명 포함)

□ 추진계획 ---------------------- 4개 분야·1,457백만원

❍ 돌봄 필요 시민에 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 2개사업·702백만원

-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틈새돌봄(가사·식사) 확대: 176명→500명

-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에 긴급돌봄 제공: 6명→20명

❍ 초고령사회 대응 어르신돌봄서비스 고도화: 6개사업·185백만원

- 찾아가는 주거·돌봄·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추진

·(주  거) 어르신안심주택, 낙상예방 주거환경개선: 77가구→90가구

·(돌  봄) 영양·심리지원 서비스 신규 추진 및 돌봄밥상 확대: 600명→845명

·(보건의료)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방문운동지도 확대: 78명→100명

❍ 지역주민간 소통을 위한 통합돌봄 공유공간 운영: 2개소·559백만원

-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중앙동) 및 공유공간 한누리(대정읍) 운영: 484백만원

- 공유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주민 통합 프로그램 운영: 75백만원

❍ 돌봄 필요 대상자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11백만원

- 병원, 건강보험공단 등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24년 목표) 300명

- 돌봄공백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돌봄 전문위원회 운영: 4회

5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일자리, 여가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소득 보장 및 건강한 노후 지원

❍ 복지서비스 제공 등 안정적인 일상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현    황                      (2023.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노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17	1	3	5	6	1	1

※ 노인인구 40,041명(21.81%)《65세~79세 28,913명/ 80세~99세 11,040명/ 100세이상 88명》

□ 추진계획 --------------------- 3개 분야·126,774백만원

❍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를 포괄하는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지원 : 26,092백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5,494명·25,238백만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개소·590백만원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52개소·110명·264백만원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급여 및 복지서비스 제공: 98,382백만원

- 기초연금, 장수수당, 틀니․보청기 등 지원: 6개사업·97,517백만원

-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 11개소·865백만원

❍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단체 활성화 및 여가 활동 지원: 2,300백만원

- 노인복지관 및 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2개소·1,166백만원

- 노인회지회(분회), 노인대학(원), 노인교실 운영 지원: 23개소·591백만원

- 경로효친 행사 개최 및 어르신 생활체육 행사지원: 7회·97백만원

-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진입로 부지 매입 및 설계추진: 446백만원

6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기찬 노인여가공간 조성

❍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 경로당 등 인프라 확충으로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

□ 현    황                      (2023.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노인요양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재가 장기요양기관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경로당
220	20	18	24	1	4	1	152

□ 추진계획 ---------------------- 4개 분야·24,836백만원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증축을 통한 공적 돌봄 확충: 4,062백만원

- 치매전담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 및 기능보강 추진: 3,756백만원

-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관리·지원: 306백만원

❍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질 제고: 4,652백만원

- 시설 기능보강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교통비 등 지원: 57개소·4,173백만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 추진: 479백만원

❍ 돌봄욕구에 맞춤형 대응으로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7,022백만원

- 돌봄 취약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지원(3,531명): 5,897백만원

-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 및 스마트돌봄(인공지능 스피커 및 인공지능케어콜) 추진: 484백만원

- 상시보호 필요한 노인·장애인(1,950명) 응급안심서비스 지원: 386백만원

- 혹한·혹서기 에너지 취약 노인(2,450명) 냉·난방비 등 지원: 255백만원

❍ 어르신이 행복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여가공간 개선 추진: 9,100백만원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175백만원) 및 운영 지원(3,505백만원)

- 경로당 신·증축(6개소, 5,000백만원), 장비보강 및 개보수(420백만원) 지원

7		친환경 장묘시설 확충 및 이용객 편의 확대 추진

❍ 친환경 공설 장사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통한 이용객 편의 도모

❍ 원스톱 장사시설 허가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 현    황                        (2023.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공 설 봉안당	공설 묘지	공설 자연장지	산골 시설	마을공동 묘 지	기타 묘지*	장례식장	장의 업체
1,647	4	7	2	1	73	1,543	1	16

※ 기타묘지: 개인·가족·문중 묘지(자연장지), 봉안탑, 봉안묘 등

※ '22년도 서귀포시 화장율: 76.3%(한국장례문화진흥원)

□ 추진계획 ------------------------- 6개 분야·1,828백만원

❍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700백만원

- (위치/규모) 상효동 1893번지(추모공원 부지내) / 17,000㎡

- 국비확보(23.12.29) 11.9억원 + 도비 5.1억원 추경확보 예정

※ 안장 규모 4,000기('23.12월 현재 3,176기로 '25년 만장 예상) → 10,000기 추가조성

❍ 서귀포추모공원 봉안당 등 공설 장사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 76백만원

- 비가림 시설 설치,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 조성을 위한 내부 환경 개선 등

❍ 202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실시: 11백만원

- 장사시설 주변(영천동) 마을회 주관 화합행사 등 지원

❍ 2024년 서귀포시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추진: 12백만원

- '24년 무연분묘 일제정비 계획 수립(3월) 및 사업추진(4~11월)

❍ 사설 장사시설 설치 허가 신청 일원화 절차 지속 추진('22. 1월부터)

- 지목 변경 신청 일원화 절차 개선 등 민원인 내방 불편 최소화

❍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관리: 29백만원

-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8		장애인 맞춤형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추진

❍ 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현    황                       (2023. 12. 31. 기준 / 단위: 명, 개)

장애 정도별			성 별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	장애인 단체·회관·센터
계	심 한	심하지 않은	계	남성	여성
11,401	4,157	7,244	11,401	6,226	5,175	1,295	11

※ 시 인구의 5.92%(시 인구 192,612명, 외국인 9,014명 포함)

※ 연령별: 0~5세(33명), 6~17세(376명), 18~64세(4,613), 65~99세(6,360), 100세이상(19명)

□ 추진계획 ---------------------- 4개 분야·25,006백만원

❍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로 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15,365백만원

- 장애인활동지원,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등 6개사업: 1,361명·14,942백만원

- 최중증발달장애인 1:1 맞춤형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부담 완화: 363백만원

- 장애인 야간돌봄사업(1개소) 및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1개소): 60백만원

❍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장애인복지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8,213백만원

- 장애인연금 인상 및 장애수당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3,293명·6,705백만원

- 중증장애인 의료비·교통비·추가수당, 보조기기 등 지원: 13개사업·1,508백만원

❍ 장애인단체․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1,328백만원

- 단체운영비 및 사회학습, 유대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 31개사업·834백만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2개소·494백만원

❍ 장애인 이용자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회관 환경개선: 100백만원

- 장애인회관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 환경개선: 100백만원

- 건강증진ZONE 운영을 통한 문화공연, 심리상담 등 장애인 건강증진 강화

9		노숙인․장애인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장애인·노숙인시설 운영지원 및 시설 기능보강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 장애인 고용안정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

□ 현    황                         (2023. 12. 31. 기준 / 단위: 개소)

합계	장애인복지시설					노숙인재활시설
	소계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재활치료시설
31	30	17	9	3	1	1

※ 거주시설: 17개소 (생활시설 4, 단기거주시설 1, 공동생활가정 12)

□ 추진계획---------------------- 4개 분야·24,429백만원

❍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운영 지원 및 개보수 추진: 1,647백만원

-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1,231백만원

- 노숙인 재활시설 생활실 개보수 및 자활작업장 장비보강: 416백만원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17,147백만원

- 장애인복지지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16,000백만원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실 조성 및 노후설비 교체 등: 4개소·1,097백만원

* 증개축 1개소 850백만원, 개보수 2개소 77백만원, 장비보강 1개소 170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소규모 기능보강비 지원사업 추진: 50백만원

❍ 장애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소득 보장 및 자립 역량 지원: 5,555백만원

-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소득지원 강화: 462명·4,675백만원

- 장애인의 직업 안정화를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880백만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근로장애인 고용안정 지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강화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80백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설치: 80백만원 ('23) 33면 → ('24) 49면

10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

❍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으로 여성 권익 증진

❍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건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현    황

❍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11개 단체·3,877명   (2023.12.31. 기준)

*시 인구: 192,612명(남 98,097(50.9%), 여 94,515(49.1%), 외국인 9,014명 포함)

□ 추진계획 ------------------------- 3개분야·95백만원

❍ 잠재 능력 개발과 취업 기회 제공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55백만원

- 서귀포시리더대학 양성평등학과 운영: 25백만원(월 3회, 총 19강)

- 2024년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30백만원('24. 6월 예정)

❍ 여성단체 활성화 및 교류사업 추진: 35백만원

- 서귀포시 사랑의 결혼식 추진: 10백만원(9월, 3쌍 무료 지원)

- 여성단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10개 단체·15백만원

- 여성지도자 교류사업, 워크숍 등 지원: 10백만원

❍ 생활 속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양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5백만원

-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확대: 12회·190명→17회·240명

- 전 공직자 4대 폭력 예방 교육 추진: 대면·시청각·사이버(연중)

- 양성평등주간(9.1~9.7) 행사 추진: 기념식, 특강, 유공자 표창 등

11		다양한 가족 욕구를 반영한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 한부모·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포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및 아동 양육지원 확대 등 부모 양육부담 경감

□ 현    황                   (2023.12.31.기준 / 단위: 가구, 명, 개소)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22.11.1.)			한 부 모 가 족 보호시설	가족센터	통 합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구수	가구원	계	결 혼 이민자	혼 인 귀화자
889	2,280	1,590	880	710	1	1	1	1

□ 추진계획 --------------------- 3개 분야·10,297백만원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4,255백만원

-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3,635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 393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7개 사업·227백만원

❍ 다양한 가족서비스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5,303백만원

- 가족센터 활용 취약·위기가족, 다문화 지원 등 16개 사업: 5,303백만원

- 맞벌이가정 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교육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서비스(교육활동비, 기초학습)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보호사업 추진: 739백만원

- 통합상담소(성폭력+가정폭력) 운영 및 폭력피해 예방□회복 지원: 414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의료·치료회복 지원: 325백만원

12		아이 중심 보육서비스 확대로 맘편한 보육환경 조성

❍ 안전한 보육 및 양육환경 조성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 투명하고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 현    황

(2023.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비고
어린이집	113	20	28	16	29	14	6	*보육 교사 919명
보육아동	4,790	1,054	1,588	748	1,080	174	146
보육교직원	1,263	275	377	179	290	86	56

□ 추진계획 --------------------- 3개 분야·73,865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 강화로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58,244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강화: 37개 사업·56,191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보육환경 개선: 5개사업·775백만원

- 공공형 및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 76개소·1,278백만원

❍ 어린이집 지도‧컨설팅 확대 및 민‧관 협력 보육사업 활성화: 209백만원

- 아동학대 예방 및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사업 연계 추진: 3개사업·209백만원

- 보육교직원 대상 운영전반 교육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113개소

- 우수보육프로그램 추진 등 지역 맞춤 보육 프로그램 운영

❍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가정양육 지원사업 확대: 15,412백만원

- 부모급여 확대 및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등 지원: 3개 사업·14,339백만원

-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23) 4개소·338백만원→('24) 12개소·552백만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521백만원

13		꿈을 키우는 청소년 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성장 지원

❍ 청소년 활동 친화공간 조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및 청소년 참여 확대로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

□ 현    황

(2023.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구분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이용·복지시설
		소계	생활권		자연권		유스 호스텔	소계	이용시설				복지시설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성문화 센 터	방 과 후 아카데미	상담복지 센터	공부방	쉼터	회복지원
계	40	22	2	12	1	1	6	18	1	4	1	9	2	1
직영	18	14	2	11	-	1	-	4	1	3	-	-	-	-
위탁	3	1	-	1	-	-	-	2	-	1	1	-	-	-
민간	19	7	-	-	1	-	6	12	-	-	-	9	2	1

□ 추진계획 ----------------------- 3개분야·3,812백만원

❍ 청소년 친화형 활동공간 조성 등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 1,537백만원

- 신축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친화공간 조성 및 기자재 구입: 390백만원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이전 및 임시청사 원상복구 추진: 57백만원

- 노후 청소년수련시설 현대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1,090백만원

❍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자립기반 강화: 1,988백만원

- 쉼터 퇴소청소년 주거정착금(5백→15백) 및 자립지원수당 확대(3년→5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고위험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34백만원

- 청소년복지시설·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운영으로 위기청소년 보호: 5개소·1,954백만원

❍ 청소년 활동 참여 및 권익 증진을 통한 주도적인 인재 양성: 287백만원

- 청소년동아리 활동 운영 등 청소년 참여 활성화 지원: 195백만원

- 청소년페스티벌,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92백만원

14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지원강화 및 초등 지역돌봄 확대

❍ 아동복지서비스 지원강화를 통한 아동양육 부담 감소

❍ 체계적 초등돌봄시설 확충으로 양육공백 해소, 지역 돌봄 활성화

□ 현    황

(2023.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대상자
계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계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정위탁	입양아동	드 림 스타트	아동급식	아동 수당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33	2	28	3	14,754	435	82	71	157	2,066	8,943	3,000

※ 아동 인구(0~18세 미만): 27,421명(시 전체 인구(192,612명) 대비 14.24%)

□ 추진계획 ---------------------- 3개분야·29,950백만원

❍ 아동복지서비스 지원강화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감소: 16,211백만원

- 아동수당(8세 미만), 아동건강체험활동비(8세 이상 12세이하) 지원: 12,070백만원

- 저소득가정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4,141백만원

❍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 확대: 7,888백만원

-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지원: 1,197백만원

-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375백만원

- 아동양육시설(2개소) 운영 및 보호아동 지원: 6,316백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확충 및 지역 돌봄 체계 강화: 5,851백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3개소) 활성화 및 신규설치(2개소): 591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방과후 돌봄 지원강화(28개소): 5,260백만원

15		학대위기·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아동중심 보호 강화

❍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 보호아동 발생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현황                    (2023. 12. 31.기준 / 단위: 건)

신고					학대사례 조치내역
계	학대 사례	일반사례	조사중	기타*	계	원가정 보호	친족 보호	일시 보호	장기 보호	가정 복귀	기타
251	98	110	40	3	98	78	5	5	6	3	1

※ 기타: 일반상담 2건, 동일신고 1건

□ 추진계획 ----------------------- 3개분야·1,483백만원

❍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진료연계: 1,483백만원

- 피해아동 양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2개소·733백만원

- 사례관리로 재학대 예방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개소·750백만원

- 피해아동의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한 새싹지킴이병원 연계: 서귀포의료원 등 4개소 지정

❍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

- 사회보장빅데이터를 통한 분기별 위기아동 발굴사업 추진: 약 500명

- 학대피해·위기아동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월 1회

- 어린이집 연합회 등 민·관 협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아동중심 보호조치를 위한 사례관리 강화

-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아동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월 1회

- 보호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양육상황 정기 점검: 분기별·161명

- 보호종료 아동 및 입양아동 등 사후관리 강화: 119명

16		업소별 맞춤형 지원 강화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 공중위생 업소별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 활성화 도모

❍ 서비스 평가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공중위생 수준 향상

□ 현    황

(2023. 12. 31. 기준 / 단위: 개소)

총계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업소
	소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
1,533	1,529	583	59	751	104	32	4

□ 추진계획 -------------------------- 3개 분야·73백만원

❍ 위생업소 맞춤형 지원으로 영업주 역량강화 및 경영 활성화 도모

- 미용 영업주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기술교육 추진: 40개소

- 업종별 경영 아카데미 운영(5회) 및 목욕장업 위생환경 개선 지원(20개소)

- 사랑나눔 실천참여제 업소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82개소

❍ 자발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447개소

- 평가 대상(격년제):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관광숙박업 제외

- 공중위생업소 현지 조사를 통한 서비스 평가: '24. 4월~10월

- 우수업소 지정에 따른 지정증 수여 및 물품 지원: '24. 11월~12월

❍ 공중위생업소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1,100개소

- 전지훈련 및 관광 성수기 대비 사전 위생지도·점검 실시

-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및 홍보 추진

-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 확대

17		음식문화 환경 개선으로 품격 높은 건강도시 조성

❍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 취급업소 집중 관리를 통한 식중독 예방

❍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환경 개선을 위한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현    황

(2023. 12. 31. 기준 / 단위: 개소)

총계	식품접객업						집단 급식소
	소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유흥·단란주점
7,362	7,147	5,078	1,472	164	38	395	215

□ 추진계획 ------------------------ 4개 분야·296백만원

❍ 식중독 예방진단 및 주방정리수납 등을 통한 음식문화 환경 개선

- 시기별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 취급업소 특별점검: 1,250개소

-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 취급시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330개소

- 식재료 보관·관리 등 주방환경 개선 정리수납 컨설팅: 60개소

-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등 전통시장 위생환경 개선사업 추진: 50개소

- 대형음식점 등 식중독 지수 알리미 전광판 설치 운영: 40개소

-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 역량강화 모의훈련 실시: 2회 이상

❍ 음식 덜어먹기 및 나트륨 줄이기 컨설팅 및 홍보·캠페인 추진: 연중

- 저염 건강식단 집합교육 및 1:1 맞춤형 컨설팅 실시:‘24. 3~10월

❍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지정 확대 추진

- 위생등급제·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지정 확대: 335개소

- 우수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24. 1~12월

❍ 계절음식점 등 사전 운영 협의 등을 통한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

- 관계부서 의견 수렴 및 영업자와의 소통 강화로 집중 운영 관리

18		안전·든든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 관리

❍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민건강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건강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 불법 영업행위 근절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및 시민 불편 최소화

□ 추진개요

(2023.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 및 첨가물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8,842	7,147	215	159	537	784

□ 추진계획 -------------------------- 5개 분야·65백만원

❍ 계절별・테마별 지도점검 확대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강화: 4,500개소

- 배달음식, 가정간편식 등 온라인 식품 및 무인판매·편의점 점검

- 명절, 나들이철 등 시기별·계절별 성수식품 집중 점검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및 키즈카페·집단급식소 등 위생 취약시설 점검

❍ 소비환경 변화 반영 다소비 식품,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수거검사: 550건

- 건강기능식품, 간편조리·섭취식품, 농·수산물 등 수거검사: 월 2회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 강화: 270개소

-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영양성분 표시 등 지도ㆍ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소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60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평가: 2회(상·하반기)

❍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불편민원 해소를 위한 예방관리: 연중

- 부정불량식품·불편민원 처리, 무허가(신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안전도시건설국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6개 과, 33개 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			도 시 과 (환경도시)				건축과 (환경도시)			건설과 (환경도시)			교통행정과 (환경도시)				상하수도과 (환경도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시설)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토지이용)				(건축행정) (건 축) (주거복지) (주 택)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도시조명TF)			(교통행정) (공영버스) (주차환경) (자동차등록) (주차지도) (교통시설) (차고지증명)				(경영관리) (요 금) (시 설) (하 수)

❋ 인력: 정원 145명 / 현원 142명

구 분		계	일 반 직						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정원	145	1	6	37	39	30	30	2
	현원	142	1	3	40	34	35	27	2
안전총괄과	정원	28	1	1	8	8	4	6	-
	현원	27	1	1	7	7	6	5	-
도시과	정원	25	-	1	7	6	5	6	-
	현원	24	-	-	8	5	5	6	-
건축과	정원	22	-	1	5	5	8	3	-
	현원	22	-	-	6	5	8	3	-
건설과	정원	22	-	1	4	7	5	5	-
	현원	23	-	1	6	6	7	3	-
교통행정과	정원	33	-	1	9	5	7	9	2
	현원	31	-	-	9	7	6	7	2
상하수도과	정원	15	-	1	4	8	1	1	-
	현원	15	-	1	4	4	3	3	-

2		주 요 기 능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및 안전신문고 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 사회재난 대응 및 재난 대응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 지역자율방재단 방재활동, 교육사업 추진 및 활동 지원

□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

□ 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 비상 대비 민방위 계획 수립 및 민방위대 편성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 관리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3		각 종 현 황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4년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소교세, 기금)
계	69,720	21,933	21,216	19,289	7,282	67,358	2,362	3.5
안전총괄과	69,720	21,933	21,216	19,289	7,282	67,358	2,362	3.5

일 반 현 황

【2023. 12. 31 기준】

【안전총괄과 소관】

□ 재난안전상황실 현황

규모 (면적,㎡)	상황관리	상황테이블	보유장비
79	▸주간: 2명 (사무실 1명 포함) ▸야간: 2명 (당직근무)	▸17좌석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실무반)	▸대형모니터 1대 ▸CCTV모니터 16대 ▸대형 TV 1대 ▸영상회의 시스템 및 CCTV 시스템

□ 재난관측 및 예･경보장비 현황

(단위: 개소)

계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재난 영상회의 시스템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난안전 홍보 전광판	CCTV	지진 가속도 계측기	하천관제시스템
							조기경보 시스템	수위계측 시스템
267	121	1	48	8	82	1	4	2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도에서 구축 및 운영

□ 저류지 현황

읍면동	수 량	규모(면적,㎡)	용 량(㎥)
계	111개소	866,118	3,055,804
대정읍	37개소	365,842	1,333,145
남원읍	9개소	46,316	177,263
성산읍	34개소	252,562	726,542
안덕면	13개소	53,792	167,368
표선면	10개소	99,008	400,216
동지역	8개소	48,598	251,270

□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정비완료	정비중	향후추진
계	60	49	9	2
재해위험개선지구	49	41	6	2
급경사지	11	8	3	-

□ 하천현황

구 분	개소수 (개소)	유로연장 (km)	유역면적 (㎢)	하천연장 (km)	기본계획(km)
					수립	미수립
계	84	683.12	882.11	472.85	351.56	121.29
지방하천	35	470.7	730.26	341.92	220.63	121.29
소하천	49	212.42	151.85	130.93	130.93	-

□ 민방위 편성자원 현황

(단위: 대, 명 / '24. 1. 10. 기준)

계		지 역 대		직 장 대		기 술 지 원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182	9,353	146	8,010	35	1,262	1	81

□ 물놀이 지역 현황

구 분	위 치	이용객(명)
		2023	2022
하천 (7개소)	돈내코, 산짓물, 솜반천, 중문천, 강정천, 속골, 정모시쉼터	118,574	98,253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 현황

구 분	관리감독자*	비 고
인 원	164명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공공근로 등)들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 지정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도시건설국
목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귀포시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선제적 대처를 통한 시민 안전 구현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생활 속 안전관리 추진 ·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 강화 · 재난상황실 확충 및 예·경보시스템 정비 · 현장중심 대응태세 구축 및 재난 대응능력 강화 ▪자연재난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개선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등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 추진 ▪예방 중심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급변하는 안보 환경 대응을 위한 생활 속 민방위 역량 강화 · 복합적 재난비상대비 훈련의 내실화 및 민방위시설 특별점검 등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심 일터 조성 · 안전보건점검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및 근로자 안전보건 강화 등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생활 속 안전관리 추진
2.	민관 협력 「읍면동 안전협의체」구성 및 운영
3.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중심 재난･안전관리 강화
4.	자연재난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5.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
6.	예방중심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7.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민방위 역량 강화
8.	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심 일터 조성

1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생활 속 안전관리 추진

❍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체계 강화로 사회안전망 구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12.(연중)

❍ 사 업 비: 347백만원(국비 10, 도비 10, 자체재원 267, 소방안전교부세 60)

❍ 주요내용

- 찾아가는 시민안전 교육 및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 지역축제‧행사 선제적 안전관리 및 취약가구 안전점검 지속 추진

□ 추진계획

❍ ｢2024년 서귀포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5백만원)

-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3개 분야 43개 피해유형별 계획 수립: '24. 2월

❍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및 시민 안전의식 고취(99백만원)

- 찾아가는 시민안전 교육 및 생활교육(심폐소생술, 대피요령 등) 실시

- 안전체험 캠프, 안전사례 공모전 등 참여형 행사 개최

- 민관합동 재난취약가구 점검(219가구) 및 지원, 안전인식 개선 캠페인 등

❍ 도민 및 관광객 참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12백만원)

- 주최자 없는 행사 및 소규모 행사 등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안전관리자문단 및 전문가 합동 사전 점검 실시

❍ 물놀이지역(7개소) 안전관리 강화 및 집중 관리(231백만원)

-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강화(7개소·39명)

- 물놀이지역 전수조사에 따른 인명구조 장비 확충 및 인명구조함 정비

2		민관 협력 「읍면동 안전협의체」구성 및 운영

❍ 기존 자율방재단 중심 재난관리 활동의 정보 공유 부족,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복지 민관협업 체계」 구축

❍ 읍면동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안전·복지 문제 해결

□ 추진개요

❍ 행정·단체·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복지 협업체계｣ 구축

❍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민관협업을 통한 취약가구 복지향상 및 안전 문제 의제 발굴 등

	<기 존>				<개 선 안>
			➫
‣ 자율방재단 중심 자연재난 위주 - [구성] 민간 자율방재단 - [역할] 재난 대비 사전예찰 및 지원				‣민관협업으로 안전·복지 체감도 향상 - [구성] 행정(읍면동)+민간(사회보장 협의체, 이통장, 방재단, 봉사단체 등) - [역할] 자연재난, 범죄, 주거복지 등 안전과 복지 기능 강화

□ 주요내용

❍ 민관협력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한 「안전동행 지킴이」 운영

- 계절별 재난 대비 사전예찰 및 위험지역 주기 점검 강화

- 자연 재난, 범죄 등에 취약한 가구 발굴 및 사전예찰

- 지역별 안전 위험 요소 및 안전의제 발굴, 안전 캠페인 전개 등

❍ 복지부서 협업 IOT기반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확대

-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지원(380대) 및 수시 모니터링

* 서귀포시 1인 가구 현황(22,817가구 - 31.9%) [출처: '20.호남지방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 추진계획

❍ '24. 2.~4.: 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

* 사업공모신청: '24. 1.(사업비 100백만원) / 표선, 송산, 영천 시범운영 예정

❍ '24. 5.: 서귀포시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

❍ '24. 6.~12.: 시기별·계절별 재난안전 취약계층 발굴 등 현장 활동

3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중심 재난･안전관리 강화

❍ 재난상황실 24시간･365일 운영 및 신속 대응으로 시민 인명·재산 보호

❍ 다중이용시설 등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최소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12.(연중)

❍ 사 업 비: 4,701백만원(국비 3, 도비 3, 자체재원 2,474, 재난관리기금 2,221)

❍ 주요내용

- 각종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한 예·경보시설 정비 및 재난상황실 연중 운영

-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및 계절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 재난대응체계 구축

- 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추진계획

❍ 자연재난 대비·대책기간 운영 및 재난대응·복구 능력 강화(2,424백만원)

- 태풍·집중호우, 대설 등 각종 자연재난 사전대비·대책기간 운영

- 지역자율방재단 방재교육·활동장비 지원을 통한 민간 자율방재 역량 강화

-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재난피해 복구 지원

- 폭염저감시설 그늘막(15개소) 확충을 통한 시민 폭염 피해 최소화

❍ 재난상황실 확충 및 예･경보시스템 정비를 통한 재난대응체계 강화(1,338백만원)

- 재난상황실 노후 장비 교체 등 상황실 기능고도화 추진(확충, 152㎡)

- 재난 안전 CCTV 5개 읍면지역 연계를 통한 현장 중심 재난상황 관리 추진

- 침수 우려지역 CCTV 추가 설치 등을 통한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908백만원)

-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4~6월) 및 계절별 재난취약시설 점검

- 제1‧2‧3종시설물(161개소), 어린이놀이시설(227개소), 승강기(4,695대) 안전관리 지도·점검

❍ 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재난대비 훈련 추진(31백만원)

- 안전한국훈련(9월), 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10월) 등 유관기관 합동 훈련

4		자연재난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침수, 사면붕괴 등 재해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통한 재해 사전 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12.(연중)

❍ 주요내용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개소

-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1개소

❍ 총사업비(균특 50%, 도비 50%)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3	2024	향후계획
계	503,973	365,931	19,222	20,294	98,526
재해위험개선지구	451,987	337,111	15,822	15,194	83,860
급경사지	34,380	28,820	1,600	1,300	2,660
풍수해생활권	17,606	-	1,800	3,800	12,006

□ 추진상황

❍ (재해위험개선지구) 6개 지구, 33.22km

- 공사(3): 남원(마무리), 서성로, 오조

- 설계 및 보상(3): 신효, 신흥, 태흥2 → 행정절차 이행 및 발주

❍ (급경사지) 2개 지구, 사면정비 0.83km

- 녹남봉지구 공사 시행, 군산지구 보상 및 공사 시행

❍ (풍수해생활권) 수산2지구 설계

□ 추진계획

❍ (재해위험개선지구) 6개 지구, 35.22km·15,194백만원

- [계속 5] 서성로, 오조지구 공사 추진 / 신효, 신흥, 태흥2지구 설계 및 발주

- [신규 1] 신도2지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개 지구, 1.28km·1,300백만원

- [계속 2] 녹남봉지구 공사 마무리, 군산지구 보상 및 공사 추진

- [신규 1] 하예지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풍수해생활권) 수산2지구 보상 및 공사추진, 3.05km·3,800백만원

5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

❍ 기존 치수 위주의 일률적인 정비에서 탈피,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환경 친화적인 하천 정비 추진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하천정비 L=50.2km(지방하천 L=27.8km, 소하천 L=22.4km)

❍ 사업기간: 2016.~2026.

❍ 총사업비: 211,859백만원(균특이양)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향후계획
계	211,859	105,327	14,002	12,800	79,730
지방하천	122,796	57,835	3,500	6,100	55,361
소하천	89,063	47,492	10,502	6,700	24,369

※ 제주 최초“천미천”국가하천 승격(‘25. 1. 고시예정)

- 전체구간 L=28.86㎞ 중 하류지역 11.33㎞(표선해안 ~ 천미저류지)

□ 추진상황

❍ (지방하천) 4개 지구 → 11.4km 정비 완료

- 완료지구(2): 서중천, 의귀천

- 공사지구(2): 동홍천(5%), 천미천 저류지(10%)

❍ (소 하 천) 9개 지구 → 11km 정비 완료

- 완료지구(6): 신난천, 선내골내, 대동천, 산지물, 골세, 동골세천

- 공사지구(1): 생목골내(15%)

- 설계 및 보상지구(2): 퐁낭굴천(보상 60%), 정의논깍(보상 20%)

□ 추진계획

❍ (지방하천) 2개 지구 하천 정비

- 동홍천: 하천 정비 L=140m(노후 건축물 철거 등), 교량 재가설 1개소

- 천미천: 천미천(우수저류지) 정비공사 추진(V=43,672㎥)

❍ (소 하 천) 3개 지구 하천 정비

- 생목골내: 소하천정비 L=2.5㎞, 저류지 1개소(V=26,000㎥), 교량 재가설 2개소

- 퐁낭굴천, 정의논깍: 보상 추진

❍ 지방하천 기본계획(14개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46개소) 수립 추진('24.~'26.)

6		예방중심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 태풍‧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피해가 되풀이되는 취약지역의 항구적 예방체계 마련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우수저류시설 9개소

❍ 사업기간: 2018.~2025.

❍ 총사업비: 104,91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향후계획
계	104,910	50,886	18,016	21,908	14,100
국 비	52,455	25,443	9,008	10,954	7,050
도 비	52,455	25,443	9,008	10,954	7,050

□ 추진상황

❍ 4개 지구·V=204,000㎥·35,886백만원

- 완료지구: 서중, 보목, 대포, 남원2

❍ 5개 지구·V=120,500㎥·69,023백만원

- 공사지구: 남원1(75%), 동홍(40%), 온평(30%)

- 설계지구: 신도2(50%), 상하모(5%)

※ '23. 4. 상하모지구('24년 사업) 행안부 신규사업 선정(241억원)

□ 추진계획

❍ (우수저류시설) 5개 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저류지 용량: 120,500㎥)

- 신도2지구: 사전설계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착공

- 온평지구: 계속공사 추진

- 남원1지구, 동홍지구: '24년 사업 마무리

- 상하모지구: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설계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7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민방위 역량 강화

❍ 급변하는 안보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비상 대비 태세 확립 및 복합적 재난사고 대비 민방위 대응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4. 1.~12.

❍ 주요내용: 비상대비 훈련 및 민방위 교육 추진 등

❍ 총사업비: 116백만원

<민방위 편성자원 현황>

(단위: 대, 명 / '24. 1. 10. 기준)

구 분	계		지 역 대		직 장 대		기 술 지 원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서귀포시	182	9,353	146	8,010	35	1,262	1	81

□ 추진상황

❍ 충무훈련('23. 4.), 을지연습('23. 8.) 등 비상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실시: 남원1리마을회(남원읍), 토평마을회(영천동)

□ 추진계획

❍ 전시 비상사태 대비 복합적 재난‧비상대비 훈련의 내실화

- 화랑훈련('24. 5.), 을지연습('24. 8.) 등 비상대비 훈련 실시

- 전국 민방위날 훈련(연 4회) 및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1개 마을) 추진

❍ 비상사태 대비 주민보호를 위한 민방위시설 특별점검 및 체계적 관리

- 민방위 대피시설(123개소) 및 비상급수시설(18개소) 전수점검을 통한 관리 체계화

- 화생방(방독면 등) 및 민방위 장비(앰프 등) 추가 확보

❍ 생활안전 및 민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대원 교육 연중 운영

- 기본교육('24. 3.~4.) 및 보충교육('24. 9.~11.) 추진

❍ 시민안전에 앞장서는 서귀포시 지원여성민방위대 육성

- 응급처치 교육 이수 지원 및 지속적인 민방위 대피시설 합동점검(연 2회)

- 안보현장 견학 및 민방위 경진대회 참가: '24. 5.~10.

8		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심 일터 조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성실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모범적인 안심 일터 조성

□ 추진개요

❍ 사업대상: 55개부서(산업재해), 84개 공중이용시설(시민재해)

❍ 사 업 비: 214백만원(자체재원 184, 소교세 30)

❍ 사업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통한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안전 확보

- 종사자의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

□ 추진계획

❍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점검, 유해․위험 요인 개선: 122백만원

- 전문기관 위험성평가(7분야),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점검(반기)

- 대규모 발주공사 및 공중이용시설 전문기관 합동점검: 연 1회

- 직영사업장 안전보건점검, 부서별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

- 일반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홍보활동 전개

❍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안전보건 의식 향상, 소통강화: 46백만원

- 안전보건 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내실화

- 전문기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담당공무원 및 수탁자 등 맞춤 교육 확대

❍ 작업환경 개선 및 종사자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한 사업장 조성: 46백만원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4개 분야), 작업환경측정 확대 및 지도감독

-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적정성 확인, 신규 대상자 발굴

- 근로자 작업용 안전보건 물품 제공, 안전보건 표지 및 작업안전수칙 제작

- 산업보건의 위촉 및 근로자 건강점검의 날 운영: 월 1회

서귀포보건소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024. 1. 22. 기준/ 단위: 명)

❋ 기 구 : 1과 2보건소 18팀 5보건지소 25보건진료소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정신건강팀 건강생활지원센터팀 건강도시만들기TF팀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보건지소(2)						보건지소(2) 보건진료소(14)								보건지소(1) 보건진료소(11)

❋ 인력 : 정원 107명 / 현원 110명

(2024. 1. 22.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7	1	3	30	38	28	7
현 원		110	1	3	33	31	34	8
보건행정과	정원	38	1	1	11	12	10	3
	현원	41	1	1	14	14	8	3
동부보건소	정원	38	-	1	9	16	11	1
	현원	38	-	1	12	13	10	2
서부보건소	정원	31	-	1	10	10	7	3
	현원	31	-	1	7	4	16	3

2		주 요 기 능

보건행정과, 동부·서부보건소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 공공보건의료 기능보강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 및 보건지소 운영

□ 일반 진료, 건강검진 및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

□ 대상자별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

□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의료기관·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 인·허가 및 지도관리

□ 응급장비 및 구급차 관리, 마약류 취급 및 의약품 유통 지도단속

□ 법정감염병(1 ~ 4급) 예방관리 및 결핵관리사업, 취약지 방역소독

□ 코로나19 대응(감염취약시설 관리강화,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

□ 국가(20종)·임시(4종) 예방접종 적기 접종실시 및 위탁의료기관 안전 접종 관리

□ 고령·장애·만성질환 등 의료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 치매예방, 조기진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국가 암 관리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 정신건강 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

보건행정과

□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유치사업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및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행정입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업무 등

□ 서귀포시 어린이 건강체험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동부·서부보건소

□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진료소 운영

□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 및 관리(서부보건소)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4년도 예산					2023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계	19,183	6,375	5,676	7,132	-	18,799	384	2
보 건 행정과	10,758	3,461	3,249	4,048	-	10,453	305	3
동 부 보건소	4,550	1,529	1,341	1,680	-	4,655	△105	△2
서 부 보건소	3,875	1,385	1,086	1,404	-	3,691	184	5

4		분야별 주요 현황

관할 구역 현황

(2023. 12. 31. 기준, 명)

구 분	보건소	보건 지소	보 건 진료소	관할 구역	인 구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65세이상 노인
계	3	5	25	3읍 2면 12개동	192,612 (9,014)	9,647	40,041
보 건 행정과	1	2	-	12개 동 지역	106,324 (3,392)	5,946	20,128
동 부 보건소	1	2	14	2읍 1면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49,145 (3,062)	2,222	12,333
서 부 보건소	1	1	11	1읍 1면 (대정읍, 안덕면)	37,143 (2,560)	1,479	7,580

※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입소자 인원 포함

보건소 의료인력 현황

(2024. 1. 22. 기준 / 단위: 명)

구 분	합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임상 병리사	물리 치료사	방사 선사	치과 위생사	작업 치료사
계	204	9	5	9	115	7	13	17	9	11	9
보 건 행정과	84	4	2	4	48	3	6	8	2	2	5
동 부 보건소	65	3	1	3	36	1	4	6	3	5	3
서 부 보건소	55	2	2	2	31	3	3	3	4	4	1

의료기관 의료인력 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 호 조무사	약사	의 료 기 사
계	1,630	189	64	58	373	431	116	399
보 건 행정과	1,235	153	44	28	347	285	82	296
동 부 보건소	197	17	10	15	9	72	17	57
서 부 보건소	198	19	10	15	17	74	17	46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

(2023.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병상)

구분	합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약국	산 후 조리원	안전상비 의약품
계	549/564	1/291	3/243	-	119/22	58/-	54/8	76	2	236
보 건 행정과	358/559	1/291	3/243	-	84/17	38/-	28/8	46	2	156
동 부 보건소	100/0	-	-	-	16/0	10	13	15	-	46
서 부 보건소	91/5	-	-	-	19/5	10	13	15	-	34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서귀포보건소
목표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서귀포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건강도시 만들기□ 시민참여 활성화				▪ 범시민 건강생활실천 운동 확대 및 건강홍보 집중 추진 □ 건강생활민간추진단 운영(17개 210명), 건강홍보 캠페인 확대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어린이 건강체험관 및 비만·절주·걷기체험 프로그램 집중 운영 □ □탐나는 걷기□ 챌린지 운영 및 도심 걷기 활동 활성화 ▪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 여건 조성을 위한 시설 정비·확충
취약계층 맞춤 건강관리 및 건강 위해 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 안전망 강화				▪ AI-IOT 기반 디지털 돌봄 등 건강관리 확대 □ 어르신 자가건강관리 역량강화-건강측정기 지원 □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인식 개선 프로그램 활성화 ▪ 수요자 관점 치매예방관리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매예방관리 서비스 다양화 □ 치매단계별 인지강화 프로그램 확대 ▪ 주민이 체감하는 임신·출산·육아 환경 조성 □ 난임 지원 강화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및 운영 지원 ▪ 안전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질서 관리망 강화 □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올바른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및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정신질환 선제적 ․ 지속적 관리로 돌봄 체계 구축 □ 미등록 정신질환자 등 선제적 관리 강화 □ 정신질환자 일상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 □ 생명 존중 안심마을 조성 등 자살예방 추진 기반 강화 □ 일상 속 정신 건강 관리 환경 조성
선제적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 강화				▪ 신종·재출현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로 안전한 서귀포시 □ 촘촘한 감시체계, 조기 발견, 신속대응, 교육·홍보 강화 □ 감염병 선제적 총력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 예방접종률 제고 및 안전한 접종환경 조성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건강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2.	오늘부터!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건강지수 높이기
3.	서귀포시 어린이 건강체험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4.	든든한 일상, 취약계층 건강안전 울타리 사업
5.	치매극복! 촘촘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6.	보건소가 꼼꼼하게 챙겨주는 건강한 임신·출산·육아 서비스
7.	안전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질서 관리망 강화
8.	정신건강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9.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한 일상, 감염병 없는 서귀포시
10.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 및 시설 보강
11.	보건진료소와 함께 “건강한 오늘” 만들기 팀플사업

1		『건강도시 만들기』프로젝트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 전국 최하위 수준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범시민 건강생활실천 운동으로 건강한 시민, 행복한 서귀포시 구현

□ 주요현황

※ 자료출처: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 표준화율)

산출지표	2023 순위 (도단위)	2023년			2022년			2021년
		전국	제주	서귀포	전국	제주	서귀포	전국	제주	서귀포
비만율	1위	33.7	36.1	34.3	32.5	36.5	36.3	31.6	36.0	36.5
고위험음주율	3위	13.2	14.0	13.3	12.6	13.8	17.4	11.2	13.0	13.2
걷기실천율	16위	47.9	41.0	29.2	47.1	35.3	29.5	40.6	40.6	28.7

□ 추진개요

❍ 비   전: 『건강한 서귀포시, 행복한 시민』

❍ 목   표: 비만율 1%↓ + 고위험 음주율 2%↓ + 걷기실천율 3%↑

*('24년까지): 비만율(36.5%→35.5%), 고위험음주율(13.2%→11.2%), 걷기실천율(28.7%→31.7%)

❍ 전   략: ①범시민 건강 붐 조성 ②생애주기별 건강관리 ③인프라 확충

□ 추진상황

❍ 건강문제 의식변화와 시민주도형 범시민 건강생활 실천운동 전개

- (민·관 협력) 민간추진단, 건강자문단, 실무협의회 총 250여 명 구성, 출정식 개최('23.3월)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101개 건강사업의 원활한 추진

- 시 전체 어린이집, 학교, 교육지원청, 경로당, 시민단체 및 읍면동 자생단체 동참

❍ 시민 중심의 건강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 (도내최초)황토어싱광장, 어린이건강체험관 조성, 주말‧야간 시설운영확대(토‧일, 20시→22시)

중 간 성 과	비만율 개선 최종목표(35.5%) 대비 1.2%초과 달성('23년 비만율 34.3%) (참고)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 전년比 비만율 2%, 고위험음주율 4.1% 감소

□ 추진계획

❍ 범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확대 및 건강홍보 집중 추진

- 읍면동 건강생활민간추진단 운영 활성화(17개 단체‧210명), 건강홍보 캠페인  확대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교육협력플랫폼‘학생건강’협업사업 추진(신체활동+식습관개선+마음건강)

- 어린이 건강체험관 체계적 운영(어린이집·초등학교 현장학습 연계)

-‘탐나는 걷기’모바일 챌린지 사업,‘테마+재미’걷기 프로그램 운영(민관협업)

- 비만탈출 건강프로젝트(3kg·6개월간 감량·9개월 유지) 운영(1,000명 대상)

- 시 전체 경로당(152개소) 대상 유관기관 협업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 정비 및 확충

2		오늘부터!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건강지수 높이기

❍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범시민 건강생활실천 운동 전개로 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2,294백만원(기금 708, 도비 952, 자체 634)

❍ 주요내용

- 1일 7천보 범시민 걷기운동 확대로 시민참여 및 걷기실천율 향상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흡연·음주 등 건강위해요인 관리 강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1일 7천보 범시민 걷기운동 확대로 시민참여 및 걷기실천율 향상

- 일상 속 걷기 참여 활성화를 위한「탐나는 걷기」챌린지 확대 운영

-‘재미와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걷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36회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범시민 건강걷기 대회 및 캠페인 개최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 건강한 체중 관리를 비만 개선 프로그램 등록·관리: 1,035명

-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운영: 37개소

·올바른 구강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서비스 제공: 50,500명

·주민이 주도하는 맞춤형 건강 안심마을 만들기: 5개 마을

❍ 흡연·음주 등 건강위해요인 관리 강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 생애주기별 맞춤 흡연·음주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30,200명

- 금연·금주구역 법령 이행실태 지도ᐧ점검 강화: 16,600건

- 금연·절주, 건강 식생활 실천 등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전개

3		서귀포시 어린이 건강체험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어린이 대상 체험형·놀이형 건강교육 운영으로 평생 건강 기틀 마련

❍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활동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내 3·4층  * 연면적: 961.59㎡

- (3층) 어린이 건강체험관: 10개 건강 영역별 체험형·놀이형 건강교육 운영

- (4층) 건강생활지원센터: 체력측정실, 메타버스 체험관,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영양교육실

- (주 운영지: 월드컵경기장 광장) 달리는 건강쿠킹버스

❍ 사 업 비: 109백만원(자체)

❍ 주요내용

- 어린이 건강체험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 식생활 교육 및 달리는 쿠킹버스 활용 건강식단 체험

□ 추진계획

❍ 평생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 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운영(4~9세): 2,000명

- 사전 예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대상자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대상자별 건강측정에 따른 1:1 상담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000건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용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메타버스 장비 기반 신체활동 체험관 운영

❍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 식생활 교육을 통한 건강 식습관 형성 도모

- 달리는 건강쿠킹버스 활용 건강식단 체험 및 식생활 교육: 1,300명

·어린이·만성질환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 식생활 교육 운영: 1,000명

·노인·다문화가정 등 영양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교육 확대: 300명

4		든든한 일상, 취약계층 건강안전 울타리 사업

❍ 만성질환 등 취약계층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건강수준 향상

□ 추진개요

❍ 대    상: 노인, 거동불편자, 장애인, 암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 사 업 비: 2,210백만원(균특 482, 국비 52, 도비 696, 자체 980)

❍ 주요내용

-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등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재가장애인 대상자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 등록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6,470가구 19,250건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확대: 943명→1,300명

- 어르신 건강행태별 건강측정기기 지원: 혈압·혈당계 등 5종 3,600대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22,000명 381백만원

- 신규등록‧치료경과자 대상 리콜‧리마인드 상담 서비스 제공: 3,500건

-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상담: 260회

❍ 재가장애인 대상자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 재가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1,140명 1,720건

-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실 활용 재활 및 비만예방교실 프로그램 운영: 195회

- 치과의사와 함께 가정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30명 120건

❍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및 자조모임 운영: 864명/15회 260명

❍ 암·백내장·희귀질환 등 의료비 지원: 496백만원

5		치매극복! 촘촘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수요자 관점의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과 치매예방관리 강화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돌봄 부담 경감

□ 추진개요

❍ 대    상: 지역주민, 치매환자와 그 가족, 치매고위험군 등

❍ 사 업 비: 2,405백만원(기금 1,595, 도비 503, 자체 307)

❍ 주요내용

- 치매조기검진·치매등록 및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 치매인식개선 사업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치매조기검진, 치매지원서비스 등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 치매조기검진·치매등록관리·맞춤형 사례관리: 8,990명/3,111명/190명

- 치매치료비·조호물품·실종예방 사업 지원: 1,275명/595명/400건

❍ 수요자 관점 단계별 치매예방관리 강화

- 유년층·청장년층·노년층 대상 맞춤형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345회

- 치매고위험군 대상 인지강화교실 확대 운영: 3개소→7개소

- 치매 발생 지연을 위한 AI 인지강화훈련 프로그램 확대 운영: 15명→30명

- 경증치매환자 대상 쉼터 및 농업·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370회

❍ 치매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 등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 치매인식개선 홍보관 운영 및 치매극복걷기 등 행사: 122회

-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극복선도단체‧안심가맹점 지정 운영: 904명, 17개소

- 치매안심마을 운영: 11개 마을(기존 10, 신규 1)

6		보건소가 꼼꼼하게 챙겨주는 건강한 임신·출산·육아 서비스

❍ 난임시술 증가, 고령임신‧출산에 따른 체감도 높은 지원대책 마련

❍ 임신‧출산‧육아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으로 출산 친화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임기여성 및 예비부부 등

❍ 사 업 비: 2,544백만원(국비 255, 기금 149, 도비 434, 자체 1,706)

❍ 주요내용

-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임신‧출산‧육아 서비스 지원 등

- 영유아 사전예방 관리 강화 및 난임부부 등 의료비 지원 확대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 등 출산‧양육지원 강화

□ 추진계획

❍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임력 보존 및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신규지원: 540건

- 임신계획부부 사전건강 관리비 및 가임여성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300건

❍ 건강한 임신, 행복한 육아를 위한 임신‧출산‧육아 원스톱서비스 제공

- 임산부 등록관리, 건강관리 상담: 1,200명

- 예비부부 및 초기 임산부 건강검진, 철분제‧엽산제 제공: 3,150건

- 산모 맞춤형 임신‧출산‧육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0회

- 고위험 임산부 적정치료 및 영유아 사전예방 의료비 지원 확대: 80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 친화 환경 조성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운영비 지원: 125백만원/500백만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920건

- 영유아 생애초기 전문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20명/100건

7		안전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질서 관리망 강화

❍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의약품 관리 강화로 지역주민 건강 보호

❍ 응급의료자원 관리 및 캠페인 운영 등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79백만원(자체)

❍ 사업대상: 923개소(의료기관 235, 약국 76, 기타 의약업소 612)

❍ 주요내용

-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감시

- 응급의료장비 점검 및 범시민 심폐소생술 등 교육

□ 추진계획

❍ 의약업소 분야별 집중 지도·점검으로 관리 효율성 제고

- 의료기관 및 약국 자율·현장 점검 실시(연중): 311개소

- 마약류 취급기관 집중 지도·점검 실시: 196개소

- 병원급 의료기관 분야별 안전·관리 점검 실시: 3개소 4개 분야*

* ① 의료법 준수 ② 마약류 관리 ③ 세탁물 처리 ④ 소방(화재안전)

- 의료기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 점검: 612개소

❍ 응급의료장비 점검 및 비상진료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 자동심장충격기(AED) 운영실태 지도·점검: 565개소, 741대

-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27대

- 명절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운영: 2회

❍ 홍보 캠페인 및 교육으로 의약품·응급의료 예방적 관리 강화

- 불법 마약 퇴치 및 약물 오·남용 폐해 등 홍보 캠페인 운영: 10회

- 찾아가는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2,500명

8		정신건강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 정신 건강지표 악화 및 정신 건강문제 사회화로 마음돌봄 체계 마련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로 일상 회복 지원 확대

□ 추진개요

❍ 대    상: 정신․중독질환자, 아동․청소년, 자살고위험군, 지역주민 등

❍ 사 업 비: 1,603백만원(국비 278, 기금 466, 도비 742, 자체 117)

❍ 주요내용

- 정신․중독질환자, 아동․청소년 및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검진․상담비, 정신질환자 의료비, 취업자립촉진비 등 지원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인식개선 캠페인 등

□ 추진계획

❍ 정신질환 선제적․지속적 관리로 돌봄 체계 마련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운영: 270백만원

- 마음건강 이동상담소 운영: 60회, 800명

- 정신․중독질환자, 아동․청소년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500명 12,000건

- 정신․중독질환자 주간(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360회 3,800명

- 정신건강검진비,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 지원: 3,000건

❍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50명 2,400건

-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및 운영: 1개 마을

- 게이트키퍼(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2,000명

- 자살수단(농약, 번개탄) 차단사업: 60개소

❍ 일상 속 정신건강 관리 환경조성

-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 100회 2,000명

- 정신질환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80회

9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한 일상, 감염병 없는 서귀포시

❍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으로 지역 내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

❍ 감염병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적기 예방접종으로 주민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4,933백만원(국비 4, 기금 2,083, 도비 2,147, 자체 699)

❍ 주요내용

- 감염병 감시-대응-관리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 네트워크 강화

-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환자·접촉자 예방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

- 국가 필수 및 코로나19 등 임시 예방접종 실시 및 적기접종 관리

-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 및 감염병 예방교육·홍보, 역량강화 훈련

□ 추진계획

❍ 민·관 네트워크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선제적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 감염병(89종) 감시-대응-관리 총력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주력

- 질병정보 모니터 기관 상시운영으로 촘촘한 지역사회 감시체계 운영: 203개소

- 생물테러 대비·대응 초동대응기관(보건, 경찰, 소방, 군 등) 합동 모의훈련: 2회

- 만성감염병(결핵·성매개감염병) 조기 발견 및 치료율 제고로 확산 방지: 42,810건

-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감염병 예방교육·홍보 강화: 370회

❍ 지역사회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

- 생애주기별 국가 필수 및 코로나19 등 임시 예방접종 실시: 24종 105,000건

- 안전한 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점검 및 관리 강화: 84개소, 250회

- 대상자별 적기 접종 독려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알림서비스 제공: 15,500건

❍ 민·관 협력 선제 방역소독을 통한 위생해충 없는 청정 환경 조성

- 민간전문대행, 주민자율방역단과 함께하는 주·야간 방역소독: 9,100개소

-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 재정비(639개소) 및 신규 발굴(30개소)

10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 및 시설 보강

❍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 및 시설 보수·보강으로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이용에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현    황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 3679-4(4,881㎡)

❍ 사 업 비: 152백만원(자체)

❍ 주요내용

- 의료취약지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한 휴일·야간 365일 진료 운영 등

- 배수로, 주변 경계물 보수 및 환경정비 등 유지 관리

□ 추진상황

❍ 부지 매입('21. 5. 10.) 및 약국동('21. 12. 13.)·의원동('23. 1. 4.) 준공

❍ 민관협력의원 ⁃ 약국 공모(1~4차): 약국('23. 3. 6.)·의원 낙찰('23. 8. 16.)

❍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변경: '23. 11. 20.

구 분	기 존	변 경
1층	물리치료실	초음파실, 내시경실
	회복실, 창고	화장실(남, 여)
2층	건강증진센터	물리치료실, 직원휴게실, 탕비실

❍ 민관협력의원·약국 대지 경계 측량: '23. 11. 28.

❍ 민관협력의원 리모델링 완료: '23. 12. 27.

□ 추진계획

❍ 민관협력의원·약국 개원: '24. 3월 ~ 4월(예정)

❍ 주변 농경지 빗물 넘침으로 인한 배수로 보수 공사: '24. 2월 ~ 3월

❍ 대지 경계선 측량에 따른 울타리 설치: '24. 4월 ~ 5월

❍ 외부 녹지공간 활용 주민 편의 쉼터 등 조성: '24. 5월 ~ 6월

11		보건진료소와 함께“건강한 오늘”만들기 팀플사업

❍ 25개 보건진료소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대    상: 서귀포시 동·서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주민

❍ 사 업 비: 31백만원(동부 23, 서부 8 / 자체)

❍ 주요내용

- 워크온 활용한 마을별 걷기 및 주민 합동 걷기 대회 운영

- 마을별 맞춤형 건강체조 및 어르신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비만, 심뇌혈관질환, 치매 예방 통합 건강교실 운영 등

□ 추진계획

❍ 주 3회 7천보, 지역주민과 함께 걷기를 통한 건강생활습관 형성

- ｢힐링UP! 하영 걸을락(樂)｣마을별 걷기 프로그램: 1,300회

- ｢혼디모영 걸을 락(樂)｣마을 연합 걷기 프로그램: 6회

❍ 마을별 체조 교실 프로그램 운영 및 연합 팀플행사 개최

- 마을별 체조 교실 프로그램 확대(13팀→24팀)운영: 주 2~3회

- 보건진료소 연합 체조 경연대회 추진: 3회

❍ 비만, 심뇌혈관질환, 치매 예방 통합 건강교실 운영

-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교육 운영: 900회

- 주민 대상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예방 교육 및 상담: 6,300명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해당		사항	없음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42	11	30	1
복지위생국		15	1	14
	주민복지과	7		7
	노인장애인과	4	1	3
	여성가족과	3		3
	위생관리과	1		1
안전도시건설국		10	4	6
	안전총괄과	4	2	2
	도시과	1		1
	건설과	3	1	2
	교통행정과	2	1	1
서귀포보건소		10	2	7	1
시민소통지원실		1	1
기획예산과		2	1	1
자치행정과		1		1
문화예술과		2	2
도서관운영사무소		1		1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사업 발주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의 변경 사용 명목으로 당초 예산계획 이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잔액에 대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기획예산과)	완결
2	세수 결손으로 예산 감축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100% 삭감하여 주민자치권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추후 예산편성 및 조정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참여예산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기획예산과)	추진중
3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범위에 보훈대상자급여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함에 따라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 및 부적합 사례가 발생함. 적극적으로 상위 기관에 의견 제시가 필요함 (주민복지과)	추진중
4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또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하루 1~2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상태로 대책이 필요함. (주민복지과)	추진중
5	일반인들이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주민복지과)	추진중
6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목표 달성 내용을 찾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유지하기 바람 (주민복지과)	추진중
7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는 시설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자료와 공개 내용이 차이가 있어,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사항을 기관에 충분히 안내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기 바람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추진중
8	현재 충혼묘지 관리의 경우 서귀포시는 주민복지과, 읍면 충혼묘지는 읍면에서 관리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음. 당초 제주호국원을 만든 이유가 제주도내 충혼묘지를 옮기기 위함이므로, 이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겠음 (주민복지과)	추진중
9	재해구호 물품 비축 기준수량은 85개이며, 연도별 10개 내외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비축 물량보다 많은 수량이 보관되고 있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지역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주민복지과)	추진중
10	장애인거주시설 대기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길게는 10년 대기하기도 함. 입소 대기자 중증도 평가, 중복·중도 포기자를 정리하는 등 시설 입소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11	스마트경로당에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도우미가 배치되고 있는데, 구축 후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12	어르신 건강 놀이터 놀팟 사업이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지와 맞지 않음. 폭염, 한파 관련 사업이 적합한 사업이 아닌지 검토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완결
13	2층 이상 경로당 중에서 승강기 설치가 안 된 곳이 25개소인데, 이와 관련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이며, 마을 소유 건물은 경로당을 1층으로 옮기거나 승강기 설치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14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출동이 없더라도 2인 1조로 재택 당직 근무를 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로서 별도 수당 지급이 필요함. 또한 야간 재택당직 체제와 근무자 안전 등의 문제점 검토가 필요함 (여성가족과)	추진중
15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체육관, 서점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고 내년에는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체육시설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16	직영 청소년문화의집 근무 인원은 2명이나 2019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매뉴얼을 보면 운영대표자 외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 포함하여 정규직 직원을 최소 3인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음. 청소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17	계절음식점은 영업기간이 짧아 불법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져도,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정상영업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불이익이 없음. 제도개선으로 불법 운영 계절음식점에 대한 영업권 제한 등 결단을 가지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또한 계절음식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행정이 중심을 잡고 영업자와 사전 소통 등 노력이 필요함 (위생관리과)	추진중
18	2019년도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현황 자료와 제출된 자료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음. 현재 지정된 대피소 중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건축물 위주로 재 지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안전총괄과)	완결
19	알뜨르 비행장 인근 해안도로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건설과)	추진중
20	대정읍 상모리 다목적회관 일원 저류지에 대해서 다목적(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21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시범으로 운영하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철거하였음. 사업 추진 시에는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완결
22	현재 추진 중인 우회도로의 경우 1965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사업으로 당초 우회도로의 기능 목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 됨. 현재 도심지역을 고려한 신규 우회도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함 (도시과)	추진중
23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는 시선유도봉이 시설물로 진입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금지를 위해 도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신규 설치 시에는 관련지침을 준수하여 설치 바람 (건설과)	완결
24	구)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 교통사고 대책으로 구간단속을 시범 시행 중임. 구간 길이에 비해 구간단속이 효과적인지 검토가 필요 (교통행정과)	추진중
25	회전교차로 인근 설치된 표지석 등 2차 사고를 유발해서 인명피해가 종종 있음에 따라 특히 내리막길이면서 회전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사항에 대하여 설치 기준 등 개선 필요 (교통행정과)	추진중
26	2023년 사회안전지수 결과 서귀포시는 경제활동, 주거환경은 지수가 높은데 반해 생활안전, 건강보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함. (안전총괄과)	추진중
27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지구의 경우 사전통제 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통제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정 해제가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함 (안전총괄과)	완결
28	4급 암모늄 화합물은 분사용이 아니라 표면은 닦는 용도로만 허가되고 승인된 상황이나 방역현장에서 공기 중 분사를 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민간업체에서의 방역소독제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완결
29	서귀포보건소 위치가 주택가의 골목에 있어 주차난이 심각함. 인근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보건행정과)	추진중
30	건강한 서귀포시 프로젝트를 위한 전담팀(TF)을 설치하는 등 시민 건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증진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건강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지표 순위가 낮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보건행정과)	추진중
31	서귀포시 의료기관 폐업이 늘어나고,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고려할때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추진중
32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약국 기존 개원일이 10월 말이었는데 민관협력의원 개원 지연으로 약국 개원도 미뤄지고 있음. 사용허가서 관련하여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함 (보건행정과)	추진중
33	민관협력의원 주변 농지와의 경계 구분을 위해 별도의 울타리 시설 및 배수로 뚜껑 설치 등 배수로 시설 정비가 필요함 (보건행정과)	추진중
34	민관협력의원 허가 조건이 당초 1층에서 1~2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음 (보건행정과)	완결
35	보건소 차량 렌트 시에는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 파손이 생길 경우 직원들이 면책금 등을 지불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보완하기 바람 (보건행정과)	추진중
36	서귀포시에서 마약류 명예 지도원 위촉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제도적인 부분을 다시 점검하여 경비 지원 및 마약 명예 지도원과 합동 자체 점검을 통해 마약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마약류 오·남용 사전 방지 등의 활동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추진불가
37	마약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며, 보건소 홈페이지에 마약류 행정처분 후속 조치에 대한 게시가 없어 보완이 필요함. 또한 불법 마약 퇴치 캠페인 및 홍보·교육 강화가 필요함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추진중
38	서귀포 글로컬페스타가 개최되는데 다양한 국외 교류 도시가 참여하는 만큼 국제 행사에 걸맞는 차별화된 공연으로 국외 도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과)	완결
39	국외 출장에 민간인이 동행 시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교류자문단은 너무 횟수가 많지 않은지 검토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40	서귀포시 갈등 중에 가장 주요한 것이 제2공항으로 보이며, 갈등관리의 주체가 서귀포시인데, 제2공항 지역주민 의견수렴 현황 자료와 시장님 일정이 맞지 않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임. 자료 작성을 정확하게 하기 바람 (시민소통지원실)	완결
41	서귀포글로컬페스타에 전 부서 인력지원 명단이 공문으로 발송되었는데 내용 중에서‘인력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이라는 당부는 티켓 강매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보이며, 안전요원 역할을 맡은 공무원들은 사전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매년 행사를 진행한다면 빠른 시일 내 행사에 대한 상표 등록이 필요해보임 (문화예술과)	완결
42	서귀포는 독자적 시설을 갖춘‘점자도서관’이 없어 독자적 시설을 갖춘 점자도서관이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점자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시설 내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겠음 (도서관운영사무소)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사업 발주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의 변경 사용 명목으로 당초 예산계획 이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잔액에 대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행규정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3항 예산부서는 사업비 낙찰 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예산배정 제도로 조정하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 예산전용(변경) 절차 □ 전용 요구(사업부서) → 심사 및 결정‧통지(예산부서) → 예산 집행(사업부서) →지 방의회 제출(예산부서/분기별) □ 향후계획 □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 낙찰 차액을 해당사업 외 임의적 사용금지에 관한 내용과 필요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전 부서에 통지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60-22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세수 결손으로 예산 감축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100% 삭감하여 주민자치권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추후 예산편성 및 조정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참여예산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100% 감액 사업: 7건 328백만원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과목	예산액	감액 사유
	7건		328,000
안덕면	안덕면 관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민경	18,000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여 정산검사 후 반납
표선면	표선리 이정표 설치사업	민자	20,000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 기준에 부적합 (표지병 설치사업)
중앙동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50,000
천지동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조상사업	시설비	40,000
대륜동	안전하고 활기찬 보행환경 조성	시설비	50,000
대천동	이어도로 야간 도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50,000
동홍동	스마트 그늘막 ‘휴식의자’ 설치사업	시설비	100,000	효율성, 경제성 등 사업추진 실효성이 낮아 사업포기

□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방식은 주민참여예산기구 심의와 투표임.
선정단계부터 실제 집행가능한 사업 발굴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  하겠음

- (지역사업) 지역회의 심사 + 주민투표

- (지역참여사업)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심사 + 시민투표

- (시정/광역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도민투표

□ 향후계획

□ 사업 발굴 숙의 컨설팅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사업 발굴 유도

□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 점검, 모니터링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60-22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범위에 보훈대상자급여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함에 따라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 및 부적합 사례가 발생함. 적극적으로 상위 기관에 의견 제시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등의 보훈급여금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 고령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 다수 보훈급여금은 소득평가액에 반영이 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보훈급여금을 포기해야하는 상황 발생 □ 추진상황 □ (2023.11.6.):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지침 개정의견 도 복지정책과 제출 □ 주요내용 - 보훈급여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대한 예우와 권리의 취지가 크므로 저소득 국가보훈급여대상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하면서 국가적 예우 및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평가 시 특례를 적용하여 모든 보훈급여가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향후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지침 개정시 까지 적극 의견 제시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 (☎ 760-6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또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하루 1~2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상태로 대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14명 추가 배치:‘23. 1월 /‘23. 9월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소진 예방 프로그램 추진: '23년 4회, 80명 참여

□ 민·관 협력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현황

(2024. 1월말 기준)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협력기관	비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행복e음)	대상: 단전, 단수 등 위기 징후 44종 빅데이터 정보로 가구 발굴 주기: 매년 6회 진행	-조사: 5,736가구 -서비스 연계: 6,005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서귀포시 희망 소도리 발굴단	대상: 생계곤란, 주거취약 등 위기가구 내용: 카카오톡채널‘서귀포 희망소도리’로 위기가구 발굴	-제보: 36건 -서비스 연계: 상담(13), 안부 확인(13), 사례 관리(8) 등	공공, 민간, 생활밀착형 업종 58개소
청춘돌봄 지원사업	대상: 가족돌봄, 질병 등 생계곤란 청소년, 청년, 장년층 내용: 발굴, 사례관리, 지원	-사례관리: 225가구 -서비스 연계: 902건	복지관, 청년센터 등 12개소
우체국과 함께하는 복지등기사업	대상: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행복e음) 가구 내용: 집배원 활용 위기가구 발굴 사업	-조사: 2,000가구 -서비스 연계: 1,272건	서귀포 우체국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실태조사	대상: 중장년 1인(위기)가구 내용: 실태조사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발굴: 210가구 -서비스 연계: 222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 향후계획

□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 2,000천원 (1건당 50천원)

□ 24년도 맞춤형복지팀 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5회

□ 민·관 협력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760-2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일반인들이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 *신규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주요내용: 위기가구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로 선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 - 예 산 액: 2,000천원 (1건당 5만원) □ 추진상황 □ 언론 홍보: 3회 - (‵23.11.24)‘위기가구 제보하면 포상금’한라일보 보도 - (‵24. 1. 9)‘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언론홍보 - (‵24. 2. 1)‘서귀포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복지사업 확대’언론홍보 □ ｢서귀포 희망소도리｣ 카톡채널 및 발굴단 홍보: 426명, 58개소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홍보: 821명 □ 향후계획 □ 서귀포시 SNS, 위기가구 제보 채널 ｢서귀포 희망소도리｣홍보 강화 □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례 적극 홍보 및 전파 □ 읍면동 주민자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생단체 회의 시 홍보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760-2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목표 달성 내용을 찾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유지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3. 2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사전 준비 - 계획수립, 사업수행기관(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및 전담인력 1명 채용 ❍‘23. 2~6월: 정방동, 동홍동 대상 지역 사업 홍보 - 주민자치위원회 등 21개 자생단체·기관 등 사업 설명회 실시 ❍‘23. 5~9월: 현장실천가 29명 양성 - 우리마을 주민연구원(19명): 욕구조사(380명)참여, 프로그램 발굴 등 - 마을 공유공간 발굴단(10명): 마을 공유공간 지역조사 실시 등 ❍‘23. 9월: 우리동네 공유복지 공동체사업 수행 협약 추진(15개소) ❍‘23. 10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출범 한마당 개최 ❍‘23. 11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기본계획수립('24~'26) □ 향후계획 ❍‘24. 2월 ~ : 사업 전담인력 2명 추가 채용 및 업무추진 ❍ 지역주민 주도 24년 세부사업 추진: 사업비 300백만원·8개 사업 - (마을소통 플랫폼 구축) 지역맞춤형 공유공간 마련, 마을 유튜브 운영 - (배움과 나눔 공동체 활성화) 여가문화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 (안전한 거주환경 개선) 맞춤형 주택설비 지원, 보행환경 시설 보강 - (마을돌봄 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돌봄활동가 양성,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 운영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60-252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는 시설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자료와 공개 내용이 차이가 있어,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사항을 기관에 충분히 안내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후원금 공개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지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 대상시설: 109개소 (복지위생국 소관 사회복지시설)

부서별	합계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계	구분		소계	구분			소계	구분
시설 구분	109	6	종합사회 복지관	자 활 센 터	63	노 인 시 설	장애인 시 설	노숙인 시 설	40	가족·여성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아 동 복지시설
개소			4	2		33	29	1		3	3	34

□ 추진상황

□‘23. 11월초: 후원금 공고 관련 전수조사 실시 (2022년 정산분)

□‘23. 11월초: 보고사항과 공개사항이 불일치하는 시설 시정요청

□‘23. 11월말: 각 시설별 후원금 사용내역 공개의무 안내공문 발송

□ 향후계획

□ 후원금 보고내역 홈페이지 공개 및 시설 공개여부 확인

□ 2024년 정기 지도·감독 시 후원금 관련 자료 확인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60-2521)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760-2381)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 (☎ 760-2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현재 충혼묘지 관리의 경우 서귀포시는 주민복지과, 읍면 충혼묘지는 읍면에서 관리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음. 당초 제주호국원을 만든 이유가 제주도내 충혼묘지를 옮기기 위함이므로, 이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겠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2024. 1. 31. 기준)

묘 지 명	묘 역 현 황					위 치	관리주체	조성 년도
	면적(㎡)	안장 능력	안장 기수	잔여 기수	안장률
총 계	79,005	1,926	1,272	654	66%
서귀포시 충혼묘지	32,525	936	506	430	54%	서귀포시 상효동 1893-2외 2필지	주민복지과	1999
대 정 읍 충혼묘지	4,291	150	145	5	97%	대정읍 하모리 411-2외 1필지	대정읍	1951
남 원 읍 충혼묘지	9,421	215	160	55	74%	남원읍 수망리 산 182-4	남원읍	1991
성 산 읍 충혼묘지	5,134	252	180	72	71%	성산읍 고성리 1031	성산읍	1964
안 덕 면 충혼묘지	10,639	130	117	13	90%	안덕면 동광리 381	안덕면	1999
표 선 면 충혼묘지	16,995	243	164	79	67%	표선면 성읍리 3146	표선면	2008

※ 국립제주호국원 안장 현황: 2,237기 (44%)   * 안장능력 : 5,000기

□ 향후계획

□‘24. 상반기: 제주호국원 이장 수요조사 실시

□ 보훈청, 호국원 등 관련 부서 협의 및 사업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60-2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재해구호 물품 비축 기준수량은 85개이며, 연도별 10개 내외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비축 물량보다 많은 수량이 보관되고 있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지역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비축기준 : 행정안전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 비축현황                                     (‘24. 1월말 기준, 단위:개)

구 분	합 계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비 고
비축기준	111	85	26
비축현황	398	306	92
기준대비 비축율	3.6배	3.6배	3.5배

❍ 비축목적

- 행정안전부에서는 대규모 재난 피해 등 발생 시 재해구호물자가 부족한 경우,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물자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타 시·도 등의 원활한 협조 지원이 어려워 제주도 등 도서지역은 물자 수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비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소 비축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최대 비축물량 기준은 없음)

□ 향후계획

□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권역별(동부, 서부, 동지역) 관리 철저

□ 재해구호물자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도 및 양 행정시 협의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60-2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장애인거주시설 대기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길게는 10년 대기하기도 함. 입소 대기자 중증도 평가, 중복·중도 포기자를 정리하는 등 시설 입소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입소대기자 관리현황('23. 12월말): 146명 - 주소지: 서귀포시 73명, 제주시 51명, 도외 22명 * 양 행정시 간 중복대기 50명 ※ 입소대기자 관리주체 변경: '20.1월 / 시설별 → 행정시에서 관리 - 시설별 중복 등록으로 실수요 규모 파악이 어려워 시에서 직접 관리방식 도입 ※ 우선순위 결정 시 고려사항: 긴급성, 생활실태, 수급자여부, 부양의무자 상황 등 □ 문 제 점 □ 입소대기자 관리 매뉴얼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시군구별로 상이 ※ 전국지자체(220개)별 관리현황: 시군구 30, 시설별 168, 별도관리안함 22 □ 별도 시스템 없이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개별 정보 현행화 어려움 - 서귀포지역 외 타지역 신청자들인 경우 정보가 없어 우선순위 결정 어려움 □ 추진상황 □ 우선순위 고려사항 파악이 가능한 관내 대기자 및 긴급 입소사유 발생 시 우선 입소 추진('23년 신규입소 2명) □ 대기자 관리시스템 마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 개선 요구 ('23. 7월 공문발송 /시→보건복지부) □ 향후계획 □ 입소대기자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24. 2월 ~ □ 입소대기자 중 돌봄서비스 등 필요시 사례관리 연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 760-3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스마트경로당에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도우미가 배치되고 있는데, 구축 후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대   상: 관내 스마트경로당 72개소(변경: 5개소)

□ 내   용: 스마트기기* 어르신 여가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AI)로봇, 가상현실(VR)기기, 실감미디어서비스 등

▷ ᾽23년 이용실적                                           (단위: 명)

구 분	계	인공지능(AI)	가상현실(메타버스)	교육·헬스케어 실감미디어서비스	기타 (인바디,혈압체크등)
참여인원	201,458	92,952	12,370	75,300	20,836

□ 추진상황

□ 스마트경로당 운영 개시: '23. 1월 ~

- 도우미·관계자 교육(기기사용 및 관리방법 등): 총5회(상반기 4, 하반기 1회)

□ 2023년 서귀포형 스마트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실시: '23. 10월

□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경기도 부천시청): '23. 11. 2.~ 11. 3.

□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시 노인회, 업체) 협의: '23. 10월, 11월

□ 스마트경로당 이전 설치: '23. 12월

□ 이전 설치 된 스마트경로당 기기 점검: '24. 1월

□ 향후계획

□ 스마트한 어르신 디지털 나눔 사업단과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 운영 논의: '24. 2월 중   □ 2024년 스마트경로당 운영: '24. 3월 ~ 12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 760-24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어르신 건강 놀이터 놀팟 사업이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지와 맞지 않음. 폭염, 한파 관련 사업이 적합한 사업이 아닌지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2년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 (사업목적) 기후변화 취약계층* 대상 지역별 기후위험․취약성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적응사업 지원으로 피해 경감 및 기후 탄력성 강화

* 노인, 만성질환자, 농어업 종사자, 장애인, 지하주택 거주자 등

□ (사업유형) ①기후친화형 놀이쉼터 ②실내환경개선사업 ③차열사업 ④녹색공간 조성사업 ⑤물길쉼터 조성 ⑥지자체 제안

□ (선정절차) 환경부 사업신청(지자체별 공모) → 환경부 심사 → 사업선정

□ 어르신 건강 놀이터 놀팟 사업목적 및 추진경과

□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실내활동이 어렵던 상황에서, 실내로 국한되었던 어르신 여가공간을 야외로 확장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추진경과)

- 2022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청(지자체 제안유형): '21. 8월

- 환경부 사업심사 및 선정: '21. 9월

- 어르신 야외 여가공간(건강 놀이터) 놀팟 조성: '22. 1 ~ 12월

⁕(조성기간) 2022. 1 ~ 12월 (단년도 사업) ⁕(주요시설) 어르신 저강도 운동기구(9~15종), 편의시설 등	⁕(총사업비) 5억원 (기금2.5, 도비2.5) ⁕(조성장소) 문부공원 등 3개소
- 공원 내 파고라, 그늘목, 벤치 등 추가 설치로 건강 여가 활동 및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야외 활동 능력 및 기후 적응능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사용법 안내 및 기구관리 인력배치, 프로그램 연계 운영: '23. 2월~

□ 향후계획

□ 기후변화 취약계층(노인) 대상 야외 여가프로그램 지속운영으로 기후 적응 능력 강화 노력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760-2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2층 이상 경로당 중에서 승강기 설치가 안 된 곳이 25개소인데, 이와 관련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이며, 마을 소유 건물은 경로당을 1층으로 옮기거나 승강기 설치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층 이상 경로당 내 엘리베이터 현황

□ 2층 이상 경로당 43개소 중 24개소(55.8%) 엘리베이터 미설치

읍면동	경로당	엘리베이터 유무		읍면동	경로당	엘리베이터 유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계	43개소	19개소	24개소
대정읍	11개소	3개소	8개소	천지동	1개소	1개소	-
남원읍	5개소	-	5개소	효돈동	2개소	2개소	-
성산읍	2개소	2개소	-	동홍동	2개소	2개소	-
안덕면	7개소	1개소	6개소	서홍동	1개소	1개소	-
표선면	3개소	1개소	2개소	대륜동	2개소	2개소	-
송산동	2개소	-	2개소	대천동	2개소	2개소	-
중앙동	1개소	1개소	-	중문동	2개소	1개소	1개소

*(성산읍) 삼달1리경로당 신축(지상1층)으로 엘리베이터 미설치 대상 제외

□ 추진상황

□ 2층 이상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17~᾽23): 3개소, 405,500천원

지원년도	읍면동	경로당	지원액	비고
계			405,500천원
2017	대정읍	무릉1리경로당	45,500천원	보조율 90%
2022	효돈동	하효경로당	250,000천원	보조율 90%
2023	대륜동	서호경로당	110,000천원	보조율 90%

□ 향후계획

□ 2층 이상 엘리베이터 미설치 경로당 현황 파악 및 관련 자료 수집: ᾽24. 2월

□ 2층 이상 엘리베이터 미설치 경로당 이용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24. 2 ~ 4월

□ 경로당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 ᾽24. 5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 760-24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출동이 없더라도 2인 1조로 재택 당직 근무를 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로서 별도 수당 지급이 필요함. 또한 야간 재택당직 체제와 근무자 안전 등의 문제점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처우개선 □ ('23.10.20.) 재택당직수당 지급관련 검토 요청 (도 총무과) - 현행 재택당직수당은 재택당직 근무자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 3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음. □ ('23.10.23.) 아동보호팀 의견수렴: 재택당직수당이 아닌‘시간외 근무수당’희망 □ ('23.11.01.) 아동보호팀 격무부서 지정 (A등급, 1년간) □ ('23.12.14.) 아동보호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시 □ ('23.11.23.)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건의사항 보건복지부 제출 - 아동학대 대응활동비 인상(월 5만원→월 10만원) 나. 근무자 안전 □ ('23.11.23.) 아동학대 현장출동 및 조사시 경찰과 동행출동 협조 요청: 서귀포경찰서 □ 향후계획 □ ('24.02.) 행정안전부 ｢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선의견 수렴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특수업무경비 인상 의견 제출 예정 □ ('24.0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변안전 등을 위한 자체교육 실시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 760-645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체육관, 서점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고 내년에는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체육시설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비: 1,530,000천원(자체재원)

□ 지원대상: 3,000명(8세이상 ~ 12세 미만 아동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

□ 지 원 금: 월 5만원(지역화폐 탐나는전)

□ 지원내용: 체육, 문화 활동 시 사용 가능하도록 탐나는전 지급

(정책수당-사용처* 제한) *체육관, 영화관, 박물관 등

□ 가맹점 현황

('23.12.31.기준)

구 분	계	문화/ 공연	볼링장/ 테니스장	수영장	서점	스포츠 시설*	예체능계학원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801	57	19	14	121	245	345

* 도내 공공체육시설은 가맹점으로 등록안됨 (사용불가)

□ 추진상황

□ '23.11. 7.: ｢탐나는 전｣ 공공체육시설 결제 연동 검토 요청

- (도) 경제일자리과, 아동보육청소년과

* 여성가족과-65032(2023.11.7.)호

□ 향후계획

□ 공공체육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 (☎ 760-6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직영 청소년문화의집 근무 인원은 2명이나 2019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매뉴얼을 보면 운영대표자 외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 포함하여 정규직 직원을 최소 3인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음. 청소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운영현황

시설명	소재지	운영 형태	운영주체(대표자)	운영인력		2023년 운영 프로그램 (개)
				지도사	시설 운영
계	12개소			26	2	298
남원청소년문화의집	남원읍	직영	남원읍(남원읍장)	2	-	9
신산청소년문화의집	성산읍	직영	성산읍(성산읍장)	2	-	14
안덕청소년문화의집	안덕면	직영	안덕면(안덕면장)	2	1	48
표선청소년문화의집	표선면	직영	표선면(표선면장)	2	-	12
송산청소년문화의집	서귀동	직영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2	-	26
동홍청소년문화의집	동홍동	직영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2	1	31
중문청소년문화의집	중문동	직영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2	-	19
하효청소년문화의집	하효동	직영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2	-	30
법환청소년문화의집	법환동	직영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2	-	27
강정청소년문화의집	강정동	직영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2	-	30
예래청소년문화의집	상예동	직영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2	-	28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서홍동	위탁	서귀포YWCA	4	-	24

□ 추진상황

□ 인력공백 방지를 위한 일자리참여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직영시설 인력 추가 확보

- 2023년 직영 청소년문화의집 일자리 참여자 등 배치(7개소, 14명)

□ 지역특색을 살린 2023년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 손으로 맹그는 제주 탐구생활, 청소년 그린리더 프로그램 등 302개·26,150명 참여

□ 향후계획

□ 수련시설 공공근로자·청년인턴 일자리 참여자 지속 배치: '24. 2월 ~

□ 2024년 조직진단시 청소년문화의 집 인력 추가 배치 요구

□ 지역별 문화시설, 교육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760-2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계절음식점은 영업기간이 짧아 불법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져도,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정상영업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불이익이 없음. 제도개선으로 불법 운영 계절음식점에 대한 영업권 제한 등 결단을 가지고 강력한 대응 필요함. 또한 계절음식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행정이 중심을 잡고 영업자와 사전 소통 등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하절기 계절음식점 운영계획 수립: 23. 5. 31. □ 계절음식점 운영 관련부서 사전 검토회의: 23. 6. 7. □ 계절음식점 운영에 따른 영업지역 추천서 접수: 23. 6. 8 ~ 6. 16. □ 2023년 계절음식점 운영(9개소) 및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 7 ~ 8월 □ 식품위생법 위반 계절음식점 행정처분: 2개소(속골·악근천계절음식점) □ 향후계획 □ 계절음식점 운영 기반시설 관계부서 의견수렴: 24. 2월 ~ 24. 3월 - 소관 부서별 2024년 변경 사항 및 불법 영업행위 제한방안 등 검토 □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24. 2월 ~ 4월 - 사전 소통 강화를 위한 읍면동·영업단체 대상 간담회 실시 - 해당지역(절대보전지역·공유수면 등) 관계부서 업무 협조체계 구성 □ 2024년 계절음식점 운영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24. 5월 말 □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관계부서 합동점검 등 지도·점검 추진 -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실시 ❍ 영업기간 종료에 따른 시설물 철거 및 폐업처리 현장확인: 8월~9월초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 760-24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2019년도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현황 자료와 제출된 자료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음. 현재 지정된 대피소 중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건축물 위주로 재지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대피시설 현황

□ 서귀포시 민방위 대피시설 내진성능 확보현황

(기준: '23. 12. 31.)

인구 (소요면적)	대피시설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 미확보	내진성능 확보비율
		계	내진설계	내진성능 평가, 보강
192,612 (158,905㎡)	123개소 (201,603㎡)	64개소	55개소	9개소	59개소	52%

※ 공공시설물(관공서, 교육시설, 체육시설): 29개소(내진성능 확보 26, 미확보 3)

□ 추진상황 및 계획

□ 서귀포시 민방위 대피시설 자료 현행화(64개소): '23. 11.

- 민방위 대피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관리 철저

□ 2023년도 민방위 대피시설 추가지정

- 민방위 시설 9개소 신규 지정(내진설계 6개소)

※ 농어촌지역은 내진성능(설계) 대피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공공기관 및 대형건물 등 내진설계된 신·증축 건축물 대상으로

대피시설 연차적 지정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 760-3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알뜨르 비행장 인근 해안도로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원(상모리 1670번지 일원) □ 사 업 량 - 하모지구: 저류지 1개소, 배수로 0.5km - 상모지구(알뜨르): 저류지 3개소, 배수로 4.0km ※배수개선사업 추진 □ 사업기간: '23.~'28. □ 사 업 비: 14,000백만원(하모 5,000, 상모 8,000, 상모해안도로 1,000) □ 추진상황 □ '21. 12.~'22. 2.: 알뜨르비행장 실무협의회 개최(2회) □ '22. 4.~ : 알뜨르비행장 기본 및 세부설계용역 추진 □ '22. 10.: 사업계획(안) 국방부 검토 □ '23. 2. 8.: 알뜨르비행장 관련 회의개최(대정읍사무소) □ '23. 6.: 용역 과업변경 - 알뜨르비행장은 배수개선 기본조사 추진, 하모지구는 세부설계용역 추진 □ '23. 11.: 기본조사용역 완료 □ '23. 12.: 상모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요청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알뜨르 비행장 인근과 하모리 345-1(7,640㎡)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대규모 예산 투입 불가피 - 하모지구 50억원, 상모지구(알뜨르) 80억원, 상모해안도로 10억원 □ (대책) 2개 사업대상지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추진 - 상모지구(알뜨르): 농식품부 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23.~'28.) - 하모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토지매입 완료, '23.~'25.) - 상모해안도로: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23.~'24.) □ 추진계획 □ '24. 12.: 상모해안도로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마무리 □ '24.~'25.: 하모지구 배수개선사업 사업 추진 □ '24.~'28.: 상모지구(알뜨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신청 및 추진(농식품부)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농업기반팀 (☎ 760-2731)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60-308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대정읍 상모리 다목적회관 일원 저류지에 대해서 다목적(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저류지 현황

저류지명	설치연도	면적(㎡)	저류용량(㎥)	깊이(h)	저류방식
상모지구	2012	22,700	63,300	2.79	자체침투

□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도지사는 효율적인 저류지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 심의 사항: 관리계획, 저류지 설치, 저류지의 다목적 활용

□ 추진상황

□ 저류지 다목적 활용을 위한 현장점검(안전총괄과, 대정읍): '23. 11. 1.

□ 대정읍 상모리 저류지 용량 등 다목적 활용방안 검토: '24. 1.~6.

※ 저류지 활용 주차장 조성 시설 건의(상모1리)

□ 향후계획

□ 저류지 활용방안 마련 추진

□ 저류지 다목적 활용에 따른 협의 및 저류지관리 위원회 심의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760-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시범으로 운영하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철거하였음. 사업 추진 시에는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 9. 18.~10. 17.) 노상주차장 3개소 유료화 고시

□ ('19. 11. 11.~12. 20.) 노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 시범사업 대상 주차장(3개 구간, 38면, 정산기 23대)

주차장명	위치	주차면수	수입현황	비고
칠십리로 공영노상주차장	칠십리로 44 (서귀포수협 앞)	10면 (정산기 5대)	1,998천원	80m 구간 (송산동)
태평로 공영노상주차장	태평로353번길 4~18 (엠스테이호텔 앞)	12면 (정산기 8대)	3,866천원	180m 구간 (정방동)
중정로 공영노상주차장	중정로 11 ~ 25-1 (삼보식당 앞)	16면 (정산기 10대)	4,651천원	150m 구간 (천지동)

□ 칠십리로 공영노상주차장 바닥제어 시범(무료)운영 협약

- 협약자: ㈜이지스파크

- 기  간: '20. 6. 15.~9. 14.(3개월)

- 내  용: 10면(서귀포수협 앞) 바닥제어장치 설치 및 무료 운영

※ 기존 설치된 무인정산기는 운전자의 양심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정산기와 연동된 바닥제어장치 설치 추진

□ 서귀포시 공영노상주차장 바닥제어 무인정산 주차관제 시범운영

- 기  간: '21. 3. 1.~4. 30.(2개월)

- 내  용: 3개소(38면) 바닥제어장치 설치 및 무료 운영

□ 서귀포시 공영노상주차장 바닥제어 무인정산 주차관제 유료운영

- 기  간: '22. 1. 1.~12. 31.(12개월)

- 내  용: 3개소(38면) 바닥제어장치 설치 및 유료 운영

⇨ 바닥제어장치와 무인정산기 간 연동 오류로 시민 불편 발생 및 노상주차장 이용률 저조와 주변 이면도로로의 주정차 심화 현상 발생으로 '23. 1. 1.부로 바닥제어 장비 철거 및 무료 운영 실시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주차환경팀(☎ 760-313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현재 추진 중인 우회도로의 경우 1965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사업으로 당초 우회도로의 기능 목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현재 도심지역을 고려한 신규 우회도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일주도로 우회도로 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홍동, 동홍동(서귀포여중~삼성여고) □ 규 모: 폭 24~35m, 연장 4.3km □ 사 업 비: 600억원(공사비 257, 보상비 등 343) □ 사업기간: '14.~'27. □ 추진경위 □ '65. 3. 4.: 도시계획 결정 □ '16. 8. 29.: 지방재정 투자심사(445억원) → 적정(연장 1.5km, 6차로) □ '20. 8.~'21. 12.: 예비타당성조사 및 신규사업 확정 □ '22. 1. 20.: 공사 착공(서홍동 구간) ※ 동홍동 구간 설계중 □ 기대효과 □ 도심 교통난 해소 및 교통환경개선 □ 교통량 분산 및 교통사고 위험 감소 □ 신규 우회도로 추진방향 □ 현재의 우회도로는 1965년 결정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사업비 600억원 투자하여 2027년 마무리할 계획으로서, □ 신규 우회도로는 타당성 ․ 필요성에 대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로건설관리계획 등과 연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계획팀 (☎ 760-297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는 시선유도봉이 시설물로  진입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금지를 위해 도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신규 설치 시에는 관련지침을 준수하여 설치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선유도봉 설치 현황

계	읍‧면 22,824개소					동지역 9,251개소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32,075	3,423	6,727	3,878	4,730	4,066	360	232	232	231	639	1,254	1,277	731	1,040	871	1,505	879

□ 현실태 및 문제점

□ 읍면동에서 관내 주차민원 해결을 위해 도로 중앙선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추진상황

□ '23. 11.: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 반하여 도로 중앙선에 설치한 시선유도봉 전수조사 실시 및 조치

□ 향후계획

□ 신규 시선유도봉 설치 시 지침 준수하여 설치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60-3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구)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 교통사고 대책으로 구간단속을 시범 시행 중임. 구간 길이에 비해 구간단속이 효과적인지 검토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배경 □ (구)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 교통사고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구간) 설치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함 □ 추진상황 □ ('23. 6. 23. / 6. 29.) 유관기관 등 합동 현장점검 및 대책회의 □ ('23. 7. 24.) 구간단속장비 설치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현장점검 □ ('23. 8. 3.~8. 23.) 구간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23. 9. 5.~10. 23.) 구간단속장비 설치 완료 □ ('23. 11. 22.) 구간단속장비 인수검사 완료(도로교통공단) □ ('23. 12. 18.) 구간단속장비 이관 완료(자치경찰단) □ 향후계획 □ ( ~ '24. 3.) 단속장비 시험 운영(자치경찰단) □ ('24. 3.~ ) 구간길이 대비 구간단속 운영 효과 검토(자치경찰단)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760-323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회전교차로 인근 설치된 표지석 등 2차 사고를 유발해서 인명피해가 종종 있음에 따라 특히 내리막길이면서 회전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사항에 대하여 설치 기준 등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회전교차로 현황

구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계	63	8	14	10	8	7	16
지방도	24	3	5	7	4	-	5
시도	39	5	9	3	4	7	11

□ 현 상황

□ 현재 회전교차로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설계기준)에 따라 시거를 방해하는 시설의 설치는 금지되어 있음.

□ 마을 표지석 등 설치 시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설치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도로관리청(동지역: 건설과, 읍면: 읍면사무소 건설팀)에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회전교차로 내부 설치는 금지하며, 회전교차로 주변 설치 시 2차 사고 발생 위험지역인지 검토하여 허가토록 협의 문서 발송완료.

□ 회전교차로 일제조사 등을 통해 2차 사고 유발 시설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예정.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60-308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2023년 사회안전지수 결과 서귀포시는 경제활동, 주거환경은 지수가 높은데 반해 생활안전, 건강보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회안전지수 현황

구분	사회 안전지수	경제활동 순위	생활안전 순위	건강보건 순위	주거환경 순위
서귀포시 (98위)	52.95점	14	179	140	15

□ 추진상황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안전지수 개선 시행계획 수립(1월)

: 도 안전정책과

- 서귀포시 8개 과제 시행계획 제출('23. 2월)

□ 2023년 지역안전지수 추진상황 보고회('23. 5월)

- 안전 관련 예산 규모 및 주요사업 등 분석

□ 서귀포시 8개 과제

구 분	예산액 (백만원)	참여기관(부서)	추진실적
계	1,353
교통사고	648	횡단보도 가시성 개선 사업(5개년)	횡단보도 조명 등 38개 설치
생활안전	90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	시민안전교육 8,778명
생활안전	280	물놀이 관리지역 내 안전사고 제로화	안전요원배치 43명, 사고0건
생활안전	12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 안전관리	지역축제심의 11회, 21건
생활안전	20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강화	재난취약가구점검 221가구
생활안전	5	어린이 생활안전 사례공모전 개최	공모접수 257점, 수상 28점
생활안전	98	위험지역 및 사고다발지역 인근의 위험정보 안내시설 확대	물놀이 위험표지10개 추락주의표지 43개 설치
생활안전	200	올레길, 등산로 등 안전보호시설 설치 확대	올레길 보수보강 11건

□ 향후계획

□ 2024년 지역안전지수 추진계획 수립: '24. 2월

- 지역안전지수 계획 수립 시 사회안전지수 분야 반영 수립

□ 사회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 경찰, 소방 등 사회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범시민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등 추진: 연중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 760-31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지구의 경우 사전통제 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통제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정 해제가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서귀포시 사전통제지역

(단위: 개소)

구 분	계	분류별
		해안가	하천변	숨은물놀이	계곡	급경사지
서귀포시	62	34	16	6	2	4

□ 사전통제지역으로 관리하게 된 사유

-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변 산책로에서 사전통제 미흡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전 통제 필요

□ 추진상황

□ 사전통제지역 제출(60개소, 서귀포시): '23. 7. 20.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통제지역 일제정비 실시: '23. 10.~11.

- 정비결과 제출(서귀포시→도): 63개소('23. 11. 7.)

* 급경사지 군산 2개 지구, 하예 지구, 신양 해수욕장 추가 지정 / 안덕계곡 삭제

□ 사전통제지역 재정비 결과 제출(서귀포시→도): 62개소('24. 1. 26.)

□ 향후계획

□ 여름철 사전대비를 통한 사전 통제지역 일제 조사 및 정비 실시(수시)

□ 사전통제지역 및 담당자(공무원, 방재단) 비상연락망 유지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 760-32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4급 암모늄 화합물은 분사용이 아니라 표면은 닦는 용도로만 허가되고 승인된 상황이나 방역현장에서 공기 중 분사를 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민간업체에서의 방역소독제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황

□ 서귀포시 소독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개소수	35	28	4	3

□ 추진상황

□ 환경부 초록누리 승인된 방역소독 약품 조달구입

⇒ 2023. 6월 이후 4급 암모늄 화학물 미포함 살균제 구입

□ 소독업체 대상 방역 소독약품 사용 기준 및 방법 준수 철저 안내 공문시행

⇒ 관호: 동부보건소-10878(2023.5.23.), 보건행정과-19583(2023.5.24.), 서부보건소-9267(2023.5.25.)

□ 소독업체 대상 방역소독약품 사용방법 준수여부 현장 점검 및

행정지도 완료: 35개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한 소독약품에 포함된 4급 암모늄 화합물질은 흡입 독성으로 인한 분무소독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살균제 사용 방법, 용량을 준수하여 표면소독 방식으로 사용토록 안내 강화

□ 향후계획

□ 현재 비축중인 살균제는 사용방법, 용량 준수하여 필요시 표면소독에만 사용

□ 환경부의 승인된 방역소독 약품 중 위해성이 낮은 소독제 구입

□ 상·하반기 소독업체 방역 소독약품 사용 실태 등 지도·점검 강화

□ 동절기 월동모기 구제 등 방역 소독활동 강화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760-6091)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760-6191)

서귀포보건소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760-6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서귀포보건소 위치가 주택가의 골목에 있어 주차난이 심각함. 인근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보건소 내소 민원 주차면수(총 75면) - 보건소 주차장: 36면(일반24, 장애인2, 임산부전용1, 전기차9) - 공영 무료주차장(보건소 후문): 39면(2018. 9. 23. 조성) □ 보건소 내소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소 관용 차량 및 직원 주차는 공영 무료 주차장 이용 조치 □ 향후계획 □ 서귀포시청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마련(중장기 계획) □ 걸매생태공원 등 주변 주차장을 직원 차량 주차공간으로 최대한 활용 ※ 보건소 후문 공영 무료주차장을 민원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760-6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건강한 서귀포시 프로젝트를 위한 전담팀(TF)을 설치하는 등 시민 건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증진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건강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지표 순위가 낮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국 최하위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비만율 36.3%(도 단위 1위), 고위험음주율 17.4%(도 4위), 걷기실천율 29.5%(도 17위) - (목표) 비만율 1%↓ + 고위험음주율 2%↓ + 걷기실천율 3%↑('24년까지) - (전략) ① 범시민 건강 붐 조성 ②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③ 인프라 조성 ∙ '23. 1월 전담팀(건강도시만들기TF) 신설, 전부서 동참 101개 분야별 사업 추진 □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주도하는 범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 건강생활 민간추진단 구성(2월) 및 범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3월~) - 주민 건강생활실천 동참 독려 및 건강습관 개선 참여프로그램 운영 ∙ 민간추진단: (시) 체육회, 주민자치위 등 시민단체, (읍면동) 17개 읍면동 자생단체 등 210명 ∙ 건강캠페인, 건강교육, 체조교실, 걷기 플로깅 활동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사업 추진 - 어릴적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가족단위 건강프로그램 집중 - 어린이 주말체육교실, 가족건강캠프, 건강교실,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 등 ∙ 시 전체 어린이집 113개소 및 교육협력플랫폼을 통한 전 학교(70개소) 학생건강 프로젝트 동참 □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시민 건강생활 인프라 조성 - 우수저류지(1,777㎡) 활용 건강걷기‘황토 어싱광장’조성('23. 7월) - 복합가족센터 공간활용 어린이 건강체험관(도내최초) 조성('23. 12월) - 서귀포 숲 인프라 활용 어린이 숲 체험, 힐링건강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23년) 건강문제 인식공유 → ('24년)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참여 활성화 □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확대 개설 및 인센티브 강화 - 모바일 걷기챌린지 확대, 걷기체험프로그램, 비만개선프로그램, 읍면동 절주교육 등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만들기TF팀 (☎ 760-657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서귀포시 의료기관 폐업이 늘어나고,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고려할때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021년	222	1	3	108	58	52
2022년	230	1	3	115	59	52
2023년	236	1	3	119	58	55

□ 서귀포시 의료기관 개설·폐업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개설	폐업	증감
2023년	8	2	↑6

□ 서귀포의료원 병상 증축 및 요양병원 신축(도 보건위생과 소관)

- 병상 증축: 119병상(호흡기 25, 음압격리 5, 급성기 47, 정신과 42)

* 공사기간: 2021. 1.  ~ 2024. 12. (4년)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98병상

* ’23년 신축부지 매입

□ 향후계획

□ 도 및 의사회와 협의하면서 서귀포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 모색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760-6022)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760-6131)

서귀포보건소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760-6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약국 기존 개원일이 10월 말이었는데 민관 협력의원 개원 지연으로 약국 개원도 미뤄지고 있음. 사용허가서 관련하여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부지매입('21. 5. 10.), 약국동('21. 12. 13.), 의원동('23. 1. 4.) 준공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 ⁃ 약국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2. 4. 19. □ 민관협력의원 ⁃ 약국 협의체 구성: '23. 2. 8. □ 민관협력의원 ⁃ 약국 공모(1~4차): 약국('23. 3. 6.)·의원 낙찰('23. 8. 16.) □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승인(계약): '23. 8. 28. □ 민관협력약국 사용허가 포기서 제출(개인사유): '23. 9. 12. □ 민관협력약국 차순위자 계약 협의: '23. 9. 15. □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변경: '23. 11. 20. □ 민관협력의원 BF 인증('23. 11. 20.) 및 건물 등기 완료('23. 12. 5.) □ 민관협력의원 리모델링 완료: '23. 12. 27. □ 향후계획 □ 민관협력의원·약국 개원: '24. 3월 ~ 4월(예정)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760-6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민관협력의원 주변 농지와의 경계 구분을 위해 별도의 울타리 시설 및 배수로 뚜껑 설치 등 배수로 시설 정비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 3679-4 □ 규 모: 4,881㎡(의원동 885㎡, 약국동 80㎡, 주차장 등) □ 소요예산: 4,745백만원(부지매입 1,230, 건물신축 3,285, 장비구입 230) □ 추진상황 □ 부지매입('21. 5. 10.), 약국동('21. 12. 13.), 의원동('23. 1. 4.) 준공 □ 민관협력의원 BF 인증('23. 11. 20.) 및 건물 등기 완료('23. 12. 5.) □ 민관협력의원·약국 사용허가 변경: '23. 11. 20. □ 민관협력의원·약국 대지 경계 측량: '23. 11. 28. □ 민관협력의원·약국 시설 리모델링 완료: '23. 12. 27. □ 향후계획 □ 민관협력의원·약국 개원: '24. 3월 ~ 4월(예정) □ 배수 방법 등 시공사 협의 및 배수로 공사 추진: '24. 2월 ~ 3월 □ 대지 경계 측량에 따른 울타리 설치: '24. 4월 ~ 5월 □ 외부 녹지공간 활용 주민 편의 쉼터 등 조성: '24. 5월 ~ 6월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 (☎ 760-62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민관협력의원 허가 조건이 당초 1층에서 1~2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관협력의원·약국 공모(1~4차): 약국('23. 3. 6.), 의원('23. 8. 16.) 낙찰

□ 민관협력의원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승인: '23. 8. 28.

□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회의(의원동 사용허가 변경 등): '23. 9. 25.

□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변경: '23. 11. 20.

구 분	기 존	변 경
변경내용	·1층: 의원 운영 ·2층: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1층~2층: 의원 전체 운영 ＊건강증진센터 서부보건소 존치

□ 민관협력의원 리모델링 완료: '23. 12. 27.

구 분	기 존	변 경
1층	물리치료실	초음파실, 내시경실
	회복실, 창고	화장실(남, 여)
2층	건강증진센터	물리치료실, 직원휴게실, 탕비실

□ 향후계획

□ 민관협력의원·약국 개원: '24. 3월 ~ 4월(예정)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760-6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보건소 차량 렌트 시에는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 파손이 생길 경우 직원들이 면책금 등을 지불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보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도 관용차량(렌트) 공개입찰(3월) 유찰 → 수의계약 진행(4월)

※ 보건소 관용차량: 총 32대(보건소 18대, 렌트차량: 14대)

□ 2023년도 업무용 차량 보험가입 사항

구 분	자기차량 손해 시 보험처리 내용
관용차량	손해액의 20%(20~50만원) 면책금 발생
임차차량	· 단독사고: 10∼50만원 면책금 발생(300만원 이하) ＊ 면책한도 300만원 초과 시 한도초과수리비+휴차보상료 · 차대차 사고: 면책한도(300만원)까지(부담금 없음) ＊ 면책한도 300만원 초과 시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34조(과실에 대한 책임)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운전원이 차량 운행 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 해당범위: 도 회계과에서 정수를 부여받은 임차 차량 포함

- 제외: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에 따른 금고나 벌금형, 구호 조치 미 이행, 음주 등

□ 향후계획

□ 예산 범위 내에서 렌트차량 계약 조건(면책금 조정 등) 반영하여

공개입찰 진행: '24. 2월 ~ 3월

□ 업무용 렌트차량 운영(11대): '24. 3월 ~ 12월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760-60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서귀포시에서 마약류 명예 지도원 위촉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제도적인 부분을 다시 점검하여 경비 지원 및 마약 명예 지도원과 합동 자체 점검을 통해 마약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마약류 오·남용 사전 방지 등의 활동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 마약류 명예 지도원 위촉 현황: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위촉 가능*

* 위촉 대상: 도 보건위생과(행정시로 위임되지 않음)

- 마약류 명예 지도원의 임기는 2년,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 마약류 명예 지도원

- 관련근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

- 대상: 학사 이상, 소비자·의약 관련 단체 회원, 보건행정 또는 마약류 관련 수사업무 1년 이상 종사자

- 업무범위: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 향후계획

□ 마약류 명예 지도원 위촉 관련 도 보건위생과와 지속 협의

□ 마약류 취급 위험도가 높은 의료기관·약국에 대하여 집중 감시

- 보건소별 마약류 취급기관 집중 점검(자율+현장) 실시: 196개소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760-6023)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760-6131)

서귀포보건소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760-6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 마약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며, 보건소 홈페이지에 마약류 행정처분 후속 조치에 대한 게시가 없어 보완이 필요함. 또한 불법 마약 퇴치 캠페인 및 홍보·교육 강화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마약류 관련 행정처분 후속 조치 홈페이지 게시 여부: 없음 -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행정처분 내용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는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음. ※ 다만, 의료법 위반인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5조(처분의통지)의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 내용에 대하여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2023년 불법 마약 퇴치 캠페인 및 홍보·교육 현황 - 마약 등 4대 중독예방 교육: 13회 331명 - 불법 마약류 퇴치 홍보 캠페인: 12회 -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2회 * 도, 6개 보건소, 경찰청, 자치경찰단, 중독예방교육원, 제주 의사회․약사회 □ 향후계획 □ (홍보강화) 불법 마약류 폐해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24. 3월~ □ (교육실시) 불법 마약류 퇴치 등 예방 교육 실시: '24. 3월~ □ (정보제공) 홈페이지 활용 온라인 정보 안내: 분기별 1회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760-6023)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760-6131) 서귀포보건소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760-6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8. 서귀포 글로컬페스타가 개최되는데 다양한 국외 교류 도시가 참여하는 만큼 국제 행사에 걸맞는 차별화된 공연으로 국외 도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3 SGF 전야제 국외교류 예술단체 참여 현황 □ 참여일시: 2023. 10. 27(금) 19:00 전야제 행사 - 40여 분 공연 □ 참여도시: 일본 기노카와시(현지 연합 예술단체) □ 참여인원: 공연단 11명 □ 공연내용: 일본 전통춤(봉오도리) 공연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 760-24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 국외 출장에 민간인이 동행 시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교류자문단은 너무 횟수가 많지 않은지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8317(2013. 5.13.)호 문서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서귀포시 교류자문단 구성 및 위촉: 2023. 4.21 - 인원: 44명(남29, 여15) - 임기: 2023. 4.21.~2024. 6.30. - 분과구성: 4개 분과(총무, 문화교류, 경제교류, 체육교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민간교류사업 예산 지원: 2023. 4. ~ 8. - 제주 홍보 및 교류도시 방문 민간 협력(국내1, 국외2): 3회･10명･4,194천원 □ 자문단 운영 및 예산 지원 관련 법률 자문 요청: 2023. 10.31. □ 행정시 교류자문단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요청: 2024. 1. 4.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소관부서: 관광교류국 평화국제교류과) □ 향후계획 □ 교류도시 방문 등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외 출장 동행 시 분과별 전담 도시 지정 등 방문자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 (☎ 760-3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 서귀포시 갈등 중에 가장 주요한 것이 제2공항으로 보이며, 갈등관리의 주체가 서귀포시인데, 제2공항 지역주민 의견수렴 현황 자료와 시장님 일정이 맞지 않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임. 자료 작성을 정확하게 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시장님 취임이후(‘22. 8. ~ ) 제2공항 관련하여 성산읍을 총 9회 방문하여 제2공항 찬반단체 및 예정지 주민들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하였으며,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운영, 도, 행정시, 성산읍 직원들이 함께 지역주민과의 현장 소통, 제2공항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상담실적('23.10월말 기준): 8,160건(내방 1,423/현장 6,378/전문 359) □ 국토부가 보완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2023년 3월 6일 조건부 협의로 결정하였고, 이후 제2공항 기본계획(안) 주민 열람과 도민경청회(4회)를 통해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음. □ 제주도에서는 지난 2023년 7월 31일 국토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황임.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제2공항 지역주민 의견수렴 시장님 일정 중 착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수정하고, 향후에는 정확하게 현장방문 등 시장님이 방문한 일정을 관리하여 제출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팀 (☎ 760-3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1. 서귀포글로컬페스타에 전 부서 인력지원 명단이 공문으로 발송되었는데 내용 중에서 ‘인력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이라는 당부는 티켓 강매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보이며, 안전요원 역할을 맡은 공무원들은 사전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매년 행사를 진행한다면 빠른 시일 내 행사에 대한 상표 등록이 필요해보임.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안전관리 공직자 사전 교육실시 현황 □ ('23. 10. 25.) 각 분야별 책임조장 대상 사전 교육 실시 - 전야제(5명) 및 콘서트(21명) 대상 조장 역할과 안전교육 실시 □ ('23. 10. 27. ~ 10. 28.) 조장 책임하에 조원 안전교육 실시 - 전야제 및 콘서트 안전관리 조원 대상 행사 당일 현장 교육 실시 □ 서귀포글로컬페스타 로고 상표 등록 □ 서귀포글로컬페스타 로고 상표등록 출원 완료(‘24. 1. 2.) - 의뢰처(’23. 12. 22.) : 서울 소재 특허법무법인 □ 2024년 서귀포글로컬페스타 K-POP 추진 예산: 미반영 □ 2024년 서귀포글로컬페스타 예산 이호조 입력(‘23. 9. 8.): 20억 원 □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23. 10. 4.): 20억 원 → 10억 원, 조건부 승인 □ 2024년 예산편성 문광위 심의 결과(‘23. 11. 23.): 전액 삭감 □ 2024년 예결위 최종 심의 결과(‘23. 12. 5.): 최종 미반영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 760-24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2. 서귀포는 독자적 시설을 갖춘‘점자도서관’이 없어 독자적 시설을 갖춘 점자도서관이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점자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시설 내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겠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재는 서귀포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월평로 10)에서 공간 일부를 점자도서관으로 운영 중임. □ 검토사항 □ 공공도서관의 경우 공중의 정보이용과 문화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대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임. □‘점자도서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복지시설에 해당 (제58조 제2항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하며,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도서관은 장애인 대체자료를 꾸준히 확보하고 소장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단체와 연계한 순회문고 및 장애인 책읽기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도서관의 기본 역할에 충실한 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도서관운영사무소 삼매봉도서관팀 (☎ 760-3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