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기후환경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국 4과 22팀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환경정책팀 환경보전팀 탄소중립팀 기후환경도시팀 환경평가팀 곶자왈생태관광팀					수자원총괄팀 수자원보전팀 물산업팀 수질관리팀				자원순환정책팀 폐기물관리팀 대기보건팀 환경지도팀 자원재활용팀 환경자원순환센터팀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조성TF팀					산림녹지팀 산지경영팀 산림보호팀 한라생태숲팀 도시공원TF팀

□ 정·현원: 정원 92명·현원 95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 원		92	1	4	21	27	32	4	1	2
현 원		95	1	3	21	29	23	13	3	2
환경정책과	정원	27	1	1	7	8	10	-	-	-
	현원	27	1	1	6	9	5	4	1	-
물정책과	정원	18	-	1	4	6	6	1	-	-
	현원	18	-	1	4	5	5	2	1	-
자원순환과	정원	31	-	1	6	9	11	2	1	1
	현원	32	-	1	6	10	10	4	-	1
산림녹지과	정원	16	-	1	4	4	5	1	-	1
	현원	18	-	-	5	5	3	3	1	1

ㅇ 공 무 직(20): 환경정책과 1, 물정책과 1, 자원순환과 3, 산림녹지과 15

ㅇ 청원경찰(2): 산림녹지과 2

2		주 요 기 능

환경정책과

ㅇ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

ㅇ 환경자원 총량관리 및 보전지역 관리

ㅇ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 및 생물 다양성 보전 관리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등 국제환경협력 추진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추진

ㅇ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ㅇ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

ㅇ 자연생태관광육성 및 자연공원 지정 관리

물정책과

ㅇ 제주형 물관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ㅇ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로 안정적 물이용 기반 구축

ㅇ 대체 수자원 활용 기반시설 확충과 이용율 제고

ㅇ 사전 예방적 지하수 수질관리와 수질개선 대책 추진

자원순환과

ㅇ‘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순환경제사회 기반구축

ㅇ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시행 대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

ㅇ 대기‧보건 안전망 구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ㅇ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로 청정제주 실현

ㅇ 관광객과 함께하는 모으고, 줄이고, 늘리는 자원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

ㅇ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주변지역 상생사업 추진

ㅇ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산림녹지과

ㅇ 산림녹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 및 산림청 소관 국유림 관리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 녹화

ㅇ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 조성 관리

ㅇ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ㅇ 한라생태숲 생태체험공간 조성 및 산림교육 활성화 추진

3		재 정 현 황

(단위: 억 원)

부 서 별		2024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3 당초	증감	%
		계	국비	도비	기타
기후환경국		1,453	139	1,314	-	1,889	△436	△23.1
일반회계		1,178	134	1,044	-	1,659	△480	△29.0
	환경정책과	332	21	311	-	133	199	149.6
	물정책과	41	-	41	-	30	11	36.7
	자원순환과	772	111	661	-	1,464	△692	△47.3
	산림녹지과	33	2	31	-	31	2	6.5
특별회계		237	5	232	-	191	46	24.1
	도립공원관리	3	-	3	-	3	-	-
	지하수관리	234	5	229	-	188	46	24.5
기 금		38	-	38	-	39	△1	△2.5
	환 경 보 전	11	-	11	-	12	△1	△8.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27	-	27	-	27	-	-

4		일 반 현 황

□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 참여율    (단위: 가구, % / ’23.12월말)

제주특별자치도			전 국 (서울제외)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283,747	110,065	38.79	18,128,053	2,225,959	12.28

□ 폐기물처리시설                                        (단위: 개소)

계	매립시설	소각시설	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비 고
18	8	5 (광역2, 도서3)	2	3	광역음식물 시설 조성 중(’24.5월 준공)

□ 환경배출(관리)시설                                    (단위: 개소)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3,935	81	2,451	1,403

□ 생활폐기물 발생량(2023.12.31.기준)                      (단위: 톤/일)

구 분	계	소 각	매 립	재활용			재활용률
				계	재활용품	음식물
계	1,170.8	356.7	48.7	765.4	528.3	237.1	65.4%
제 주 시	886.2	245.3	34.9	605.9	456.5	149.4	68.3%
서귀포시	284.6	111.4	13.8	159.5	71.8	87.7	56.0%

※ ‘22년도 전국 폐기물 통계 및 처리현황(‘24년 2월중 확정)

□ 클린하우스 ․ 재활용도움센터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계	1,915	1,481	434
클린하우스	1,756	1,396	360
재활용도움센터	159	85	74

□ 곶 자 왈                                                (단위: ㎢)

계	관리보전지역	국립공원	도시지역
109.86 (100%)	106.76 (97.2%)	1.88 (1.7%)	1.22 (1.1%)

※ 곶자왈 경계 지정·고시 이후 변경 예정(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95.1㎢))

□ 오    름                                           (단위: 개소, ㎢)

구 분		합계	국․공유지			사 유 지
			소계	국유지	공유지	소계	개인	공동	재단	기타
개 소		368	164	107	57	204	148	36	15	5
면 적		102.7	50.5	32.0	18.5	52.2	34.8	12.1	3.1	2.2
비율 (%)	개소	100	44.6	29.1	15.5	55.4	40.2	9.8	4.1	1.3
	면적	100	49.2	31.2	18	50.8	33.9	11.8	3	2.1

□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5개소, 2.81㎢

습 지 명	위 치	면적(㎢)	습지보호지역 지정 (람사르 등록)
물영아리오름 습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원	0.309	2000.12.05 (2006.10.18)
1100고지 습지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 일원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0.126	2009.10.01 (2009.10.12)
물장오리오름 습지	제주시 봉개동 일원	0.610 (0.628)	2009.10.01 (2008.10.13)
동 백 동 산 습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0.590	2010.11.12 (2011.03.14)
숨은 물뱅듸 습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1.175	2015.07.01 (2015.05.13)

□ 보전지역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계	1,448.0	201.9	12.5	1,233.6
제 주 시	772.4	115.5	2.9	654.0
서귀포시	675.6	86.4	9.6	579.6

□ 도내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단위: 종)

구 분	계(도/전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Ⅰ 급(도/전국)	Ⅱ 급(도/전국)
계	143/282	29/71	114/211
동 물	96/187	18/58	78/129
식 물	46/92	11/13	35/79
해 조 류	-/2	-	-/2
고등균류	1/1	-	1/1(화경버섯)

□ 생태관광지역

지정연도	지정 지역	지정기간
2013년	동백동산 습지	2014.1.~2025.12.
2014년	효돈천과 하례리*	2015.1.~2023.12.
2018년	저지오름과 저지곶자왈*	2018.1.~2023.12.
2023년	평대리	2024.1.~2026.12.

* 지정기간 연장(‘24.~‘26.)을 위한 운영실적 평가 중(’24.2월 평가 완료 예정)

□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6개 구역, 635.5㎢(제주도 면적의 34.4%)

구 분	계	노형~신촌	고산~무릉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	중산간
면적(㎢)	635.5	43.8	22.2	39.5	13.7	66.2	450.1
공수(공)	2,489	531	94	397	178	1,038	251

□ 수 자 원

ㅇ 물수지 현황                                    (단위: 백만톤/연간)

총강수량	증발산량	직접 유출량	지하수 함양량
4,046 (100%)	1,308 (32.3%)	980 (24.2%)	1,758 (43.5%)

※ 연평균 강수량 2,213㎜

ㅇ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지속 이용 가능량: 59,640천 톤/월(지하수 함양량의 40.7%)

- 취수 허가량: 45,589천 톤/월(지속 이용 가능량의 76.4%)

(단위: 공, 천톤/월)

구 분		계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	먹는 샘물
계	공 수	4,541	1,331	125	3,074	11
	허가량	45,589 (100%)	19,813 (43.4%)	532 (1.2%)	25,103 (55.1%)	141 (0.3%)
공공	공 수	1,440	484	5	941	10
	허가량	37,831	16,832	58	20,803	138
사설	공 수	3,101	847	120	2,133	1
	허가량	7,758	2,981	474	4,300	3

※ 염지하수 1,209공 245,101천톤/월, 조사관측용 245공 제외

□ 공    원

ㅇ 자연공원

구 분	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질공원
공 원 수(개소)	1	6	1 (제주도 전체)
면 적(㎢)	153	208	1,850

ㅇ 도시공원                                              (단위: 천㎡)

구 분	계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64	10,377	86	8,615	153	379	7	15	7	788	6	455	4	21	1	104
제주시	195	7,475	57	6,702	125	302	1	1	3	165	5	284	4	21	-	-
서귀포시	69	2,902	29	1,913	28	77	6	14	4	623	1	171	-	-	1	104

□ 산    림                                                (단위: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87,334	36,295	4,726	46,313	※ 제주도 전체면적의 47%

□ 생태탐방로

한라산둘레길	올레코스	곶자왈숲길	비 고
9개소 70.8km (사려니숲길 10km)	27개 437km	6개소 17.1km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구 분		위 치	숙박시설	지정 및 조성			개 장 (연월)
				연월일	면적(ha)	조성기간
계		5개소	38동/94실
자연휴양림	제주절물	제주시 봉개동 산78-1	8동/29실	’92.5.26.	300	’93∼’96	’97.7.
	서귀포	서귀포시 대포동 산1-1 외 3	7동/25실	’91.5.10.	255	’91∼’95	’95.3.
	교래	조천읍 교래리 산119외 3	11동/19실	’02.8.25.	230	’02∼’11	’11.5.
	붉은오름	표선면 가시리 산158	12동/21실	’05.4.15.	190	’06∼’12	’12.11.
서귀포 치유의숲		서귀포시 호근동 산1	-	’13.4.8.	174	’12∼’15	’16.6.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기후환경국
목표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순환경제 사회 도약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환경자산의 현명한 이용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확산으로 Net-Zero 실현 ▪제주 환경가치 제고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제도 개선 ▪제주 환경교육의 경험을 공유하는 선도도시 구현 ▪곶자왈‧오름‧내륙습지의 보전관리 실천 본격화 ▪제주다운 환경자산 보존 위한‘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운영
제주 통합물관리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대응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 혁신 원년의 해」추진 ▪지하수 이용 선진화를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 빗물자원 활용 인프라 확대 및 물산업 진흥 ▪선제적 지하수 수질관리 기반 마련과 협업 추진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및 순환경제 실현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순환경제사회 기반구축 ▪도민과 함께 줄이고 다시 쓰는 자원재활용 순환경제 실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시행대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으로 폐기물 안정적 처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주변지역 상생사업 추진 ▪대기‧보건 안전망 구축으로 건겅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로 청정제주 실현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숲속의 제주 구현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는 일상 속 산림복지 기반 확대 ▪잘 가꾼 산림을 도민의 일터, 삶터로 제공 ▪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구현 ▪자연친화적인 산림생태계 구축 및 한라생태숲 운영 ▪공원일몰제 적극 대응으로 친환경‧저탄소 공원 확대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2024년 핵심과제

1		제주 자연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

ㅇ 제주 자연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을 통한 관리기반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재원 기반 마련

□ 추진방향

ㅇ 제주의 핵심자연 자산 적극 보전을 통한 관리기반 강화

ㅇ 건강한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정착

ㅇ 환경 보전 재정확보를 위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근거 마련

□ 추진상황

ㅇ 도정 최초 일반회계 재정투입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추진(13ha, 20억원)

* (‘23년 산림청 곶자왈 사유지 매입) 16ha‧46.5억원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범사업(9개마을, 3억원), 「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23.12.) 및 가이드라인 마련(’24.1.)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명칭 및 개념 정립, 도입방안 마련 등 용역 마무리(제22대 국회 입법발의 준비, ’23.12.)

□ 추진계획

ㅇ 제주 환경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전‧관리체계 구축

-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최초 곶자왈 경계 확정(95.1㎢)

-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13ha, 20억원), 및 송악산 사유지 매입(13ha, 191억원)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범사업 확대 시행(15개소, 4.5억원)

- 사업계획서 검토(현장방문 병행) 및 추진협의회 심의(’24.2.~3.)

- 사업대상지 선정 및 계약 체결 등(’24.3.~4.),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2~3회)

- 국비 증액 절충 및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24.상반기) 등 전국 모범사례화

ㅇ 환경 보전 재정 확보를 위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입법화

-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협의 등 입법준비, 입법자문단 운영(’24.상반기)

- 입법발의 지원, 세미나 등 국민 공감대 확산(’24.하반기)

2		제주 통합물관리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ㅇ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일원화된 통합물관리 체계 확립

ㅇ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와 친환경골프장 인증제도 안정적 정착

□ 추진방향

ㅇ 물관리 체계 혁신 및 다원화된 물 관련 계획 간 부합성 확보

ㅇ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시행, 지속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인증 추진

□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고시(’23.6.)

ㅇ 물정책 일원화 기틀 및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도입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완료(’23.7.), 지하수관리조례 개정(’23.12.)

ㅇ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TF팀 운영(수랑‧수질 분야 14개 과제, 5회, ’23.7.~12.)

* 물 수요 및 안정적 공급관리, 오염원 관리 및 사전예방 등 협업 통한 정책효과 제고

ㅇ 지속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조성 TF 운영(6회, ’23.5.~12.)

* 골프장 농약·지하수 사용량 등 환경 전반 DB 구축·분석, 친환경 골프장 인증기준 방향 설정 등

□ 추진계획

ㅇ 물관리 체계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위원장: 도지사, ’24.2.~)

- 다원화된 물 관련 계획-통합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24.하반기)

- 부서별 통합물관리 이행계획 수립‧추진

ㅇ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를 통한 지역 맞춤형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

- 목표수질 결정 → 농업‧축산 등 오염저감계획 수립 → 목표달성 평가 및 환류

ㅇ 농약사용 저감 등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도 마련 및 선정 추진

- (인증기준) 농약 저감, 물이용 절감, 친환경경영(ESG), 환경법규준수 등

3		혁신적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으로 순환경제 전환

ㅇ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제주형 순환경제사회로 전환 촉진

ㅇ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실현을 위한 도내 재활용 산업육성 기반 구축

□ 추진방향

ㅇ‘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정책의 지속 추진 및 범도민 참여 활성화

ㅇ 미래 제주 경제를 위한 산업분야 자원순환 체계 구축

□ 추진상황

ㅇ‘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반 구축 및 범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

- 범도민 추진위 출범(232개 기관·단체), 기본계획 수립 및 범도민 결의대회(’23.5.)

-‘1회용컵 없는 청정 우도 캠페인’운영(환경부 장관상 수상, ’23.6.)

-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시행 ※ 컵반환율 최고 78%(’23.10.), 총 511만 개 회수(’22.12.~’24.1.)

ㅇ 순환경제 기반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조성(227,061㎡/’22.~’28.)

- 조사설계 용역 착수(’22.6.27.) 및 제영향평가 용역 시행

- 제주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도, ’24.1.24.)

ㅇ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140톤/일, ’23.5.), 선별률 증가(56.5% → 66.6%)

□ 추진계획

ㅇ‘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범사회적 실천 활성화

-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다회용컵 매장 확대(62→160개소, 3.2억원 지원)

-‘1회용컵 없는 청정 우도’선포(’24.4.)  *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8억원, ‘24.3.)

- 1회용컵 보증금제 매장 지원(58억원) 및 확대 기반 마련(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ㅇ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행정절차 이행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24.2.) 및 본안 협의(’24.6.)

-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입안 제안(’24.3.) 및 공고‧공람(’24.7.)

- 문화재표본조사 완료(’24.9.),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이행(’24.10.~’25.)

ㅇ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신규 소각시설 마련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준공(’24.5.) 및 본격 운영(’24.6.~)

-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차질없는 조성

* 입지 결정‧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24.2.), 총사업비 협의(’24.4.~) 등

4		제주 녹지 공간 혁신을 통한 숲속의 제주 구현

ㅇ 제주 녹지 공간 혁신을 위한 다각적 접근과 협력시스템 구축

ㅇ 정원인프라 조성․운영 관리로 도시를 녹색 생활공간으로 전환

□ 추진방향

ㅇ 시민, 기업, 시민단체 참여를 통한 제주 숲 만들기로 나무심기 활성화

ㅇ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 정책 개발 및 정원인프라 확충

ㅇ 제주 가로수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도시숲 조성의 질적 향상 추구

□ 추진상황

ㅇ 600만그루 나무심기 260만그루(‘22~’23) 식재(탄소흡수 11,357톤, 승용차 4,732대 배출가스 감축)

- 기후대응도시숲(7㏊), 학교숲(4개교), 생활밀착형숲(3개소), 스마트가든(2개소), 나눔숲(1개소) 등

- 도시공원 조성 18천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 51천본

□ 추진계획

ㅇ 행정위주에서 도민,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제주 숲 조성

- 도민(읍면동 자생단체 참여, 도민 아이디어 공모) 등과 함께 제주 숲 만들기

- 기업 ESG 경영, 탄소저감 실천 등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   * (행정)장소제공, (기업)재정지원

ㅇ 국민 참여 모다드렁숲 조성  *  (행정)헌수자 모집+(국민)수목비 부담= (행+국) 숲 조성

ㅇ 정원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인프라 확충

*  정원문화 활성화 조례 제정, (‘23) 민간 4개소 → (’26) 민간 15개소, 국가(지방) 1개소

ㅇ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한 GIS 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

- 가로수 노선별 식재 수종, 노선 등 GIS 구축으로 정보관리 체계화

* 가로수 데이터수집 → 데이터 분석 및 좌표 입력 → 트리맵 구축 → 가로수 정책수립에 반영

ㅇ 민․관 협업을 통한 제주의 도시숲 등 혁신 구상안 마련

※ 조경과 도시분야 전문가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구상안 마련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환경자산의 현명한 이용

1-1.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확산으로 Net-Zero 실현

1-2. 제주 환경가치 제고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제도 개선

1-3. 제주 환경교육의 경험을 공유하는 선도도시 구현

1-4. 곶자왈‧오름‧내륙습지의 보전관리 실천 본격화

1-5. 제주다운 환경자산 보존을 위한‘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운영

2. 제주 통합물관리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대응

2-1.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 혁신 원년의 해」 추진

2-2. 지하수 이용 선진화를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2-3. 기후변화 적응 빗물자원 활용 인프라 확대 및 물산업 진흥 지원

2-4. 선제적 지하수 수질관리 기반 마련과 협업 추진

3.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및 순환경제 실현

3-1.‘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순환경제사회 기반구축

3-2. 도민과 함께 줄이고 다시 쓰는 자원재활용 순환경제 실천

3-3.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시행 대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

3-4.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3-5.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주변지역 상생사업 추진

3-6. 대기‧보건 안전망 구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7.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로 청정제주 실현

4.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숲속의 제주 구현

4-1.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는 일상 속 산림복지 기반 확대

4-2. 잘 가꾼 산림을 도민의 일터, 삶터로 제공

4-3. 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구현

4-4. 자연친화적인 산림생태계 구축 및 한라생태숲 운영

4-5. 공원일몰제 적극 대응으로 친환경‧저탄소 공원 확대

1.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환경자산의 현명한 이용

1-1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확산으로 Net-Zero 실현

ㅇ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로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ㅇ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확대로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문화 정착

□ 추진방향

ㅇ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행방안 구체화

ㅇ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기후위기 공동대응 국제협력 강화

ㅇ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사업 추진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

□ 추진계획

ㅇ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방안 구체화

-「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24.4.) 및 연차별 세부이행계획 수립‧실천

- 기후변화 대응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 ’23년 이행실적 평가(’24.상반기)

ㅇ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기후위기 공동대응 국제협력 강화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 확대(’24.5.) 시행

* (‘23) 6개 국 → (’24) 6개 국, 2개 본부, 행정시(환경국) → (‘25) 전 부서 확대

-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권한 제주특별법 이양 추진(’24.하반기)

- 언더2연합 총회 등 국제행사 참여‧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24.11.)

ㅇ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사업 추진으로 탄소중립사회 전환

- 탄소중립도시 조성 공모사업(환경부) 제안서 작성 및 TF팀 운영(~’24.9.)

* 1차 예비도시 선정(총 39개소 중 광역단위 유일, ’23.12.), 최종 사업대상지 선정(‘24.9.)

- 탄소중립체험관 그린리모델링(24억원), 기후위기 취약 계층․지역 지원(4.3억원),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자동차 분야) 운영(11.4억원)

-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강화

* 온실가스 감축률 확대: (’23) 36% → (‘24) 38%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및 배출권 여유분 추가 확보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35.2억원(국 15.9, 지 19.3)

* '15~'20이행연도 연평균 23억원 매입 → '21~’22이행연도 6.72억원 매도(세입 조치)

1-2		제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제도 개선

ㅇ 제주 자연가치 홍보 및 국제 환경이슈 대응 위한 국제협력 강화

ㅇ 글로벌 수준의 제주환경자산 보전‧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등 정비

□ 추진방향

ㅇ IUCN 등 국제환경기구 및 UNESCO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24. 설립)와의 협력 추진을 통한 미래의 제주자연 환경 가치 증진

ㅇ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 세계환경중심도시 정립, 보전지역 위반행위 원상회복 근거 마련

□ 추진계획

ㅇ 지구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환경기구와의 협력 추진

-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개관* 및 운영 지원

* UNESCO-대한민국 협정 서명(‘24.2.) ⇒ 법인설립(환경부, ’24.5.) ⇒ 개관(돌문화공원 내, ‘24.하반기)

* 대통령 재가 등 국내 행정절차 및 사무공간 조성 완료(‘23.12.)

- IUCN과 다중국제보호지역*의 지속가능성 증진 협력사업** 추진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국제보호지역 중첩 지역

** 세계의 다중국제보호지역 관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7월), 세계 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10월)

’24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리더스포럼(10월) 세션 참여 등 홍보 강화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보전지역 원상회복 등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이행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개정(’24.4.)

- 보전지역 위반행위 원상회복 방법, 기간 추가 등 보전지역조례 개정(’24.5.)

- 법정 제1차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24.12.)

ㅇ 환경자원총량제 실행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24.~)

- 의무복원(복원, 보상금), 훼손부과금 부과, 총량대상사업 범위 규정 등

1-3		제주 환경교육의 경험을 공유하는 선도도시 구현

ㅇ 기후․환경교육 기회 확대로 기후위기․환경재난에 대한 인식 제고

ㅇ 제주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해 생애주기별 환경역량 강화 및 도민이 앞장서는 탄소중립 실천생활 정착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14.8억 원(자체재원)

ㅇ 교육대상: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전 도민

ㅇ 교육운영: 도 교육청‧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단체 20여 개소

ㅇ 주요내용: 도내 환경교육 기관 및 단체 협업확대, 사회 및 체험 환경 교육사업, 학교 환경교육 및 환경동아리 육성 지원 등

□ 추진계획

ㅇ 2050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기후‧환경교육 일상화 기반 구축

- 도 환경교육센터 4개 영역‧11개 세부사업 추진(2억원)과 관계 기관 운영위원회(민·관·학·연) 운영으로 중간 지원기능 강화(1.75억원)

- 제주환경교육네트워크(18개 단체) 정기 교류회 운영, 환경교육주간 운영 등

※ 제주 환경교육도시 지정(환경부, ’23.11.)

ㅇ 학생 체험‧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 지원 활성화(2.1억원)

- 기후행동 실천학교(23개교), 생태환경동아리(38개교)

- 학교 환경교육강화위원회, 민관학 거버넌스협의회 운영을 통한 내실화 강화

ㅇ 친환경 실천 생활화 정착을 위한 전 도민 대상 사회환경교육 강화

- 환경교육전문가 및 환경보전지도자 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0.25억원)

- 환경교육 추진 법인‧단체를 통한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1.5억원)

ㅇ 도내 환경교육 기관‧단체 협업기반 확대 및 프로그램 공유 추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사업(1.6억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6억원) 등

- 환경교육한마당 개최 및 환경의 날 행사(’24.6.) 등 추진

1-4		곶자왈‧오름‧내륙습지의 보전관리 실천 본격화

ㅇ 제주의 핵심자연 자산의 적극 보전을 통한 관리기반 강화

ㅇ 생태관광 육성으로 환경 보전의식 확산 및 제주 자연가치 증진

□ 추진방향

ㅇ 제주의 환경특성을 반영한 곶자왈, 오름, 내륙습지의 보전‧관리체계 구축

ㅇ 핵심환경 보전 및 친환경적 활용으로 환경가치 증진 및 생태관광 활성화

□ 추진계획

ㅇ 실질적인 제주 환경자산 보호를 위한 촘촘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최초 곶자왈 경계 확정(95.1㎢)

- 오름 자연휴식년제 시행 지침 마련 등 오름보전강화(1억원, ’23.12.~’24.10.)

ㅇ 핵심 자연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

-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13ha, 20억원), 곶자왈 청년서포터즈 운영(0.3억원)

* (‘23) 도정 최초 일반회계 재정 투입,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추진: 13ha, 20억원

-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67필지, 20만㎡, 191억원) 및 공원계획 수립(’24.11.)

* (‘23)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 2.3만㎡, 10억원

- 보호지역 지정 등 보전대책 마련 위한 습지 조사용역(1.5억원, ’23.11.~’25.2.)

ㅇ 자연속에서 찾는 휴식,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 오름‧곶자왈 연계탐방로 조성(4억원), 곶자왈 생태체험관 정비(3.2억원)

- 소멸하고 있는 습지의 자연자산 활용 친환경 습지생태공원 조성(10억원)

* (‘23) 오름·곶자왈 생태체험관 2개소 조성(24억원), 강정 휴양생체험관 조성(50억원)

ㅇ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생태관광 육성으로 제주경제 활성화 도모

-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1.5억원), 환경‧생태 연계 프로그램 발굴(1억원)

- 올레 걷기축제, 람사르습지 생태체험행사, 강정 생태축제 등 지원(7.1억원)

1-5		제주다운 환경자산 보존을 위한‘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운영

ㅇ제주에 맞는 협의기준 추가 마련으로 탄탄한‘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운영

ㅇ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고도화 조사기법 등 환경영향평가 효율성 확대

□ 추진방향

ㅇ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재협의․변경협의 기준 마련

ㅇ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ㅇ 첨단 조사기법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로 환경문제 사전 예방․차단

□ 추진계획

ㅇ 제주환경 가치 보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

- 지역 실정에 맞는 재협의‧변경협의 기준 마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등(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ㅇ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의 및 심의 추진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소규모, 전략 포함) 협의 및 심의

-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탄탄한 심의위원회 운영

ㅇ 환경영향평가사업장(67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첨단 조사기법 도입

- 정기조사 연 1회 + 민원발생 시 수시 특별조사 + 위반사업장 등 조사 강화

- 드론을 활용한 고도화 조사기법 실시(분기 1회, 4개소 실시)

ㅇ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후관리조사단 재구성 및 운영

- 제9기 사후관리조사단 구성(’24.2.)  * 제8기 임기(‘22.3.1.～’24.2.28.)

2. 제주 통합물관리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대응

2-1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 혁신 원년의 해」 추진

ㅇ 이상기후 및 환경변화에 선제대응을 위한 제주맞춤형 통합물관리 추진

ㅇ 미래세대 물 이용 위한 지하수분야 전문성 강화 및 도민의식 개선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34.9억 원(도비)

ㅇ 주요내용: 제주 통합 물관리 이행계획 수립‧이행, 지하수 전문분야 운영‧지원,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 공감대 제고

□ 추진계획

ㅇ 제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 다원화된 물 관련 계획-통합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 절차 마련‧시행

- 통합물관리 이행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상황 정기점검(반기 1회),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ㅇ 새로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본격 시행

- 지하수원수대금 부과관리시스템 개선․홍보(’24.1.~) 및 부과(’24.7.~)

ㅇ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과학적‧체계적 지하수 연구 및 전문성 강화

- 지하수연구센터 운영(31.8억원, 14개과제) 지하수학 대학원 지원(1억원, 15명)

* AI 기술 시범탑재(10개소→15개소)로 지하수위 관측자료의 빅데이터 분석 및 지하수위 변화 예측

- 제3기 지하수센터운영위원회 구성(’24.6.), 도-센터 정책협의회의 개최(3·7월)

ㅇ 지하수 보전‧관리 위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

- 홍보계획 수립(2.1억원, ’24.2.), 지하수도민참여단 확대 운영(22명→40명)

- 제주국제물포럼 연계한「제주↔하와이 수자원관리 공동세미나」개최(’24.9.)

2-2		지하수 이용 선진화를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ㅇ 체계적인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와 관정정비로 지하수 이용 선진화

ㅇ 공평한 지하수 이용 배분 실현을 위한 과학적 이용량 관리체계 구축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17.2억 원(도비)

ㅇ 주요내용: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관정 정비, 취수 허가량 현행화,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 추진계획

ㅇ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실태조사와 관정관리 강화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실태조사(5,702공․4억원)

-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정 정비와 지하수 원상복구(2억원)

ㅇ 지하수 취수허가량 현행화와 이용량 관리 강화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5,321공․8억원)

- 지하수 실제 이용량 자료를 기준으로 취수허가량 현행화

- 공공관정 지하수 취수허가량 유역별 관리 강화

ㅇ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추진(660공)

- 생활․공업용(221공), 농어업용(429공), 조사 관측공(10공)

ㅇ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3.2억원)

- 안정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신속한 장애 복구와 정기점검

- 지하수 시설 변동이력 관리 강화(변동사항, 시설정비 내역 등)

2-3		기후변화 적응 빗물자원 활용 인프라 확대 및 물산업 진흥 지원

ㅇ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체 수자원으로 빗물 활용 인프라 등 확대

ㅇ 지역 특성에 맞는 물산업 진흥 세부 시행 계획 수립 및 협업 강화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20.3억 원(국비 5, 도비 15.3)

ㅇ 주요내용: 대체 수자원인 빗물 활용 인프라 및 생활저변 확대, 물산업 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강화

□ 추진계획

ㅇ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생활 속 빗물활용 인프라 확대 추진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7.5천톤)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8.3억원/’24.5.~’25.5.)

- 빗물이용시설 40개소 지원(12억원) 및 사후관리(200개소)

* 빗물이용시설 설치(누적): (‘23) 1,725개소 → (’24) 1,765개소

- 비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빗물저금통 시범 사업 추진

ㅇ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의무 빗물이용 사업장 관리 강화 및 시설 개선

- 현장점검(연1회) 및 빗물 이용량 관리(분기별)를 통한 이용률 제고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사후관리를 통한 시설 개선사항 반영 시행

ㅇ 제주 특성에 맞는 물산업 진흥 세부 시행 계획 수립 및 협업 강화

ㅇ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샘물의 유통 관리 강화

- 먹는물 관련 영업장 점검(2회) 및 유통되는 먹는샘물 수거 검사(4회)

2-4		선제적 지하수 수질관리 기반 마련과 협업 추진

ㅇ 국가 기준 이상의 지하수 모니터링 강화와 수질개선 사업 추진

ㅇ 청정 제주의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35.5억 원(도비)

ㅇ 주요내용

-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및 사후관리 수질검사를 통한 지하수 모니터링 강화

- 노후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및 수질 개선 사업 추진

- 농업‧축산 등 지하수 오염저감을 위한 부서 협업 강화

- 효율적 용천수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사후점검 실시

□ 추진계획

ㅇ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체계 구축(25.5억원)

-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23) 누적 44개소 → (’24) 51개소(7개소 신규) → (최종목표) 67개소

- 지하수 사후관리 수질검사: (’23) 3,780공 → (’24) 4,240공

ㅇ 양성화 관정 내부 진단 및 수질개선: (’23) 25개소 → (’24) 29개소(8억원)

- 30년 이상 노후 관정 CCTV 조사 등 문제점 파악 → 청소‧소독 및 시설개선

ㅇ 지하수 오염저감 부서별 실천과제 재정비(13부서·32과제)

- 목표수질관리계획 연계 과제 신규 발굴 및 기존 추진과제 현행화

ㅇ 용천수 실태점검 및 보수 등 사후관리(100개소, 2억원)

- 용천수 이용실태 조사 및 수질검사 실시(분기), 용출량 등 이용가능성 검토

3.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및 순환경제 실현

3-1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순환경제사회 기반구축

ㅇ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플라스틱 제로화 장기대책 추진

* 플라스틱 폐기물 원천 감축 → 재활용 확대 → 脫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ㅇ 폐자원의 선순환 처리체계 확립으로 자원순환경제 모델 구축

□ 추진방향

ㅇ 탈(脫)플라스틱 및 자원순환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ㅇ 도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및 재활용 확대

□ 추진계획

ㅇ「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실현을 위한 범사회적 실천 활성화

- 도내 기관‧기업‧단체의 탈(脫)플라스틱 실천 캠폐인 전개

* 2040 PZI 범도민 실천 결의대회 1주년 기념행사(‘24.5.), 제로웨이스트샵 팝업 운영 등

-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를 통한 지역간 업사이클 센터 교류 및 협력강화

* 아시아 업사이클 네트워크 공동협약 지속 추진(13개 단체, 정기 워크숍, 소식지 발간 등)

* (‘23) 국회 토론회 개최(‘23.10.) 아시아 업사이클 네트워크 13개 단체 공동협약

-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 「자원순환기본조례」 전부개정 추진 →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 조례」(’24.2.)

ㅇ 순환경제 기반‘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조성사업(227,061㎡/’22.~’28.)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24.2) 및 본안 협의(’24.6)

-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T/F팀 구성 및 운영(’21.3.~)

* 도,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JTP, JDC (입주 선도사업(예정) 추진기관 준비상황 점검 등)

-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입안 제안(’24.3.) 및 공고‧공람(’24.7.)

3-2		도민과 함께 줄이고 다시 쓰는 자원재활용 순환경제 실천

ㅇ 1회용컵 보증금제‧다회용기 사용 안정‧활성화 추진, 참여형 홍보로 도민‧관광객이 함께하는 자원재활용 체계 구축

□ 추진방향

ㅇ 도민과 관광객이 협업‧참여‧실천하는 컵보증금제 순환 체계 안정화

ㅇ‘1회용컵 없는 청정우도’ 완성, 플라스틱 사용 억제를 위한 다회용기 활성화

□ 추진계획

ㅇ 1회용컵 보증금제도 안정‧활성화, 전도 확대 시행 준비

- 1회용컵 보증금제 ‘자발적 참여 매장’ 발굴, 전도 확대 단계적 추진

* 공공기관 입점매장·비대상 브랜드 등 자발적 참여매장 발굴 → 환경부 승인 신청 → 확대

- 성실이행매장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추가 인센티브․홍보 지원

* 이행매장 우선 이용 릴레이, 라벨‧재생휴지 등 지원, 카드수수료(3원→6원) 확대

※ (’23) 매장 참여율 96.8%(9월), 컵반환율 78%(10월) 달성 → (‘24) 전년도 최고수준 회복 추진

ㅇ 우도 내 다회용기 사용기반 구축, ‘1회용컵 없는 청정우도’ 완성

- 우도 다회용기 세척시설 준공(’24.3.), ‘1회용컵 없는 청정우도’ 선포(’24.4.)

- 우도 내 커피전문점 다회용기 전환 추진(현 12개소 → 목표 전매장)

ㅇ 도내 10개 호텔 대상 ‘그린 키*’ 국제 인증 추진

- 친환경 경영컨설팅(제주관광공사 ’23년 12개소) → 그린 키 신청‧심사 지원(10개소) → 그린 키 인증(인증목표: 최소 6개 호텔 이상)

* 그린 키: 환경교육재단(FEE)이 13개 부문 심사, 지속가능한 친환경 관광서비스업 사업장에 수여

ㅇ 도민 및 관광객 대상 참여형 캠페인 및 이벤트 홍보 적극 시행

- 연휴, 행사‧축제 시 컵보증금제 앱 설치‧반납 시연 등 참여형 홍보 전개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관광공사, 이행매장 등 협업 +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도 활성화 홍보

- 입도객 대상,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위한 친환경 여행 실천 서약 프로그램 지속운영

* (’23) 7,862명 제주 친환경 여행 서약 참여 → (’24) 15,000명 이상 목표

3-3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시행 대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

ㅇ 폐기물관리법 개정(’22.11.29.)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24.12.28. 시행)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수도권 2026년, 그 외 2030년 시행)

□ 추진개요

ㅇ 사 업 명: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ㅇ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12번지

ㅇ 시설용량: 380톤/일(부지면적 34,000㎡)

ㅇ 사 업 비: 2,917억 원(국비 50%)

* 시설용량, 사업비인 경우 정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처리대상 폐기물: 생활폐기물, 하수음식물 건조 슬러지, 해양폐기물 등

□ 추진계획

ㅇ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

- 안덕면 지역대표, 지역의원, 상천리 주민 등과 소통(수시)

- 안덕면 지역현안 논의기구 구성 추진(’24.3.)

※ (’23년 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24년) 현안 논의기구 구성 등 갈등해소 본격 추진

ㅇ 행정절차 이행 및 시설사업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24.2월초)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24.2.), 총사업비 협의(’24.4.~)

- 문화재 표본조사 완료(’24.11.), 지방 및 중앙 투자심사 신청(’24.12.)

- 환경영향평가, 설계․시공 일괄 입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고시(’25.1.~’26.12.)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26.1.~12.)

- 시설공사 추진(’27.~’29.)

※ (’23)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4) 국비 지원 등 중앙절충(예타면제, 총사업비 협의)

3-4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ㅇ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신규조성을 통한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ㅇ 폐기물 자원화시설 입지지역 주민과의 협약이행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17. ~ 2024.

ㅇ 주요내용

- 조성사업: 혐기성 소화 바이오가스화(340톤/일, 1,319억원)

* 시공사: ㈜태영건설 외 5개사 / 감리단: ㈜경호엔지니어링 외 3개사

- 주민지원사업: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 색달체육공원 정비 등

* 생수천 주변 물놀이시설 정비(마을회 운영), 색달체육공원 기반시설 정비(화장실 신축 등)

□ 추진계획

ㅇ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 마무리 및 본격 운영

- 종합시운전(무부하: ’23.10.~12. / 부하: ’24.1.~3. / 신뢰: ’24.4.~5.)

- 자원화시설 진입로 확․포장 공사(4억원) 및 사후환경영향조사(1.5억원)

- 본격 운영: 2024. 6. 1.~   * 시공사 의무운전 2년(총액 171억원/ ’24년 44.9억원)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원가심사, 협약체결 등(’24.2.~5.)

* 제안서 접수(2월), 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3월), 민간위탁 원가심사(4월), 협약체결(5월)

ㅇ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지속 추진(5개 사업, 7.4억원)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3억원), 색달체육공원 기반시설 정비(3억원)

- 색달마을 대책협의위원회 활동비(0.3억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0.5억원)

- 입지지역 주민감시요원 수당(0.6억원)

3-5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주변지역 상생사업 추진

ㅇ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원활한 운영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ㅇ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과의 협약 지속이행

□ 시설현황

ㅇ 소각시설: 500톤/일(’23년 평균반입량 390톤/일, ’19.11월 준공)

* (‘23) 소각시설 폐열발전기 생산전력 판매 153억원

ㅇ 재활용품 선별시설: 140톤/일(혼합 130톤/일, 대형 10톤/일, ’23.5월 준공)

* (‘23) 재활용품 판매(5~12월) 19.6억원

ㅇ 매립시설: 242만㎥(매립량 34만㎥, 매립률 14%, ’19.3월 준공)

□ 추진계획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탄소배출 감축 및 안정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

-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 ORC발전설비 설치(29.5억원, ’24.1.~12.)

* (효과): △전기사용량 1,958MWh/년(2억원)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900톤/연 감축, △폐기물처분부담금 50%(0.9억원) 감면

-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운영 안정화 및 선별률 제고

* (‘23) (봉개) 선별률 56.5%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률 67.2% (10.7% ↑)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운영(민간위탁 4개소, 259.3억원/연)

ㅇ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 주민편익시설(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등) 준공(242억원, ’24.5) 및 운영 개시

* 소각시설 폐열 활용 운영비(난방, 온수 등) 연 1억원 절감 효과

- 동복리 리사무소 부속건물 신축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21억원)

ㅇ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및 위원회 운영

- 주민협의체 활동비, 감시요원수당, 선진지 견학 지원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3억원)

3-6		대기‧보건 안전망 구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ㅇ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체계 확립 및 저감사업 추진으로 도민 건강 보호

ㅇ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및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

□ 추진방향

ㅇ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선제적 대응 및 주요 배출원별 저감대책 강화

ㅇ 환경보건센터 및 예방관리센터 운영으로 환경보건문제 예방 및 대응

□ 추진계획

ㅇ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상시 대응체계 구축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25.~’29.) 수립(법정계획)

* 제1차(’20.~’24.) 7개사업‧24개 과제 추진, 초미세먼지 저감(‘19년‧19㎍/㎥ → ’23년‧14㎍/㎥)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23.12.~’24.3.)

* (‘23) 드론 등 활용한 배출시설 점검(80개소, 행정처분 14개소),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1,837대) 등

- 초미세먼지 재난 발생 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마련, 공공기관 2부제 시행 강화

ㅇ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취약계층 보호사업 추진

- 내연기관 전동화(신규)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14개사업‧141억원)

* (‘23)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5개사업‧110억원 지원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지원사업(집중관리구역‧1억원)

ㅇ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보건 예방‧대응 등 지속적 관리

- 권역형(제주) 환경보건센터 운영(5.6억원)

* 환경유해인자 조사‧감시(15개 지역), 취약가능지역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10억원)

* (‘23)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53,479명 이용

3-7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로 청정제주 실현

ㅇ 대기‧폐수‧하수 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ㅇ 축산 및 생활악취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 추진방향

ㅇ 오염물질 사전 예방을 위한 기준마련

ㅇ 환경오염원 효율적 관리로 오염물질 감축 등 환경질 개선

□ 추진계획

ㅇ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대기‧폐수‧하수‧악취‧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지도점검(60개소)

* 취약시기별 환경오염 배출원 중점관리: (대기)봄철ˑ동절기, (폐수ˑ비점오염원)장마철, (악취)하절기

- 물놀이지역 하천(4개소)과 수경시설 수질조사(7개소)

ㅇ 오염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도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24.6.) 및 관리계획 수립(’24.9.)

- 악취관리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24.5.)

*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23.12.): 3개 실천목표, 35개 세부사업(악취민원 30% 감축목표)

- 「도 가축분뇨관리의 관한 조례」 개정 추진(’24.12.)

* 제주실정에 맞는 액비 살포기준(안) 마련 추진

-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24.7.)

-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24.12.)

*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지원 근거 마련

ㅇ 토양오염, 빛공해 등 생활 속 환경위험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0.7억원)

- 토양의 적정관리 및 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50개소·0.2억원)

- 도내 인공조명의 실태조사를 위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0.5억원)

* 빛공해환경영향평가(3년 주기, ‘24.) → 빛공해방지계획 수립(5년 주기, ‘25.)

* 빛공해환경영향평가(‘21.12.), 조명환경관리구역 고시(’22.3.), 빛환경관리계획 수립(‘23.3.)

4.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숲속의 제주 구현

4-1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는 일상 속 산림복지 기반 확대

ㅇ 도시열섬 완화, 탄소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 위해 도시 생활권 주변 숲 조성

ㅇ 도민과 상생하는 다양한 산림문화 확대 및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272억 원(국비 142.7, 도비 129.3)

ㅇ 주요내용

-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를 반영한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보완사업

- 한라산둘레길 등 숲길 정비사업, 산림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계획

ㅇ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녹지축 연결(139억원)

- 탄소흡수,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기후대응도시숲(4개소)

- 도시와 숲을 새롭게 연결, 맑은 공기순환 도시바람길숲(2개지역)

※ 600만그루 나무심기: (‘22) 126만 → (‘23) 260만 → (‘24) 380만 → (‘25) 500만 → (‘26) 600만

‣ 탄소흡수: (‘22) 5,512톤 →  (‘23) 11,357톤 → (‘24) 16,577톤 → (‘25) 21,797톤 → (‘26) 27,017톤

ㅇ 도심지 녹색공간 확대 조성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28.4억원)

- 일상에서 언제든 정원을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숲 조성(3개소)

- 정서적 안정 및 치유공간 제공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조성(1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숲조성 자녀안심그린숲(3개소), 학교숲 조성(4개소)

ㅇ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한 시설 개선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38.2억원)

- 자연휴양림 보완(4개소) 및 조성(1개소), 치유의 숲(1개소) 보완 조성(36.5억원)

- 산림치유 및 산림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2개사업‧1.7억원)

ㅇ 역사와 문화가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인프라 확충(16.4억원)

- 국가 숲길 안내센터(1개소) 신축 및 관리‧운영(48.92km‧6억원)

- 안전한 산행문화 정착 및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숲길 정비(10.4억원)

ㅇ 산림생태 보전을 위한 사유 곶자왈 매수사업 추진(50ha‧50억원)

4-2		잘 가꾼 산림을 도민의 일터, 삶터로 제공

ㅇ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ㅇ 임업경영 기반조성 및 소득지원 사업으로 임업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125.5억 원(국비 54.4, 도비 55.9, 기타 15.2)

ㅇ 주요내용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추진

-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임가‧생산단체 지원

- 전문 임업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추진 등

※ 임가·단체 지원: (’22) 21억원 → (‘23) 28억원(33% 증) → (‘24) 38억원(36% ↑)

※ ’23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 사려니숲, 이승이오름 삼나무숲, 서귀포치유의숲 등 6개소

□ 추진계획

ㅇ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84.2억원)

- (나무심기) 밀원수림(45ha), 향토수종 특화림(83ha), 기관‧단체 내 나무 갖기(8천본)

- (숲가꾸기) 조림지 및 큰나무 등 숲가꾸기(1,167ha),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1,292ha)

- (순환경영) 제주 삼나무숲 가꾸기(국유림- 목재수확 2ha, 솎아베기 8ha)

ㅇ 영세임업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임업인 소득 여건 개선 지원(38.8억원)

- (단체지원)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자립기반육성(21개사업‧6.9억원)

＊ 임산물 홈쇼핑 판매, 제주고사리 지리적 표시등록 임산물 지원 등

- (임가지원) 임업인 소득여건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5개사업‧31.6억원)

＊ 임산물 유통‧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등

- (전문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산림기능인 양성 교육(30명‧0.3억원)

ㅇ 제주 표고버섯 재배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2.5억원)

- (브랜드화) 제주표고버섯 산업활성화 지원 및 지리적표시 등록

4-3		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구현

ㅇ 산불 등 산림재난 위험성 증가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으로 피해 예방

ㅇ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을 통해 산림생태계 유지 및 건강성 확보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129.3억 원(국비 62.1, 도비 67.2)

ㅇ 주요내용

- 산불 등 재난 발생위험요인 증가로 꼼꼼한 주민참여 감시체계 강화

※  (산림청) 산림재난 신속 대응을 위해 ‘산림재난긴급대응반’ 신설‧운영(‘24.1.)

- 재선충병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및 방제품질 관리강화로 재발생률 최소화

- 산림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업무 중점 추진으로 산림생태계 보호

- 정원에 대한 국민관심 증가로 정원정책 개발 및 정원문화 확산

□ 추진계획

ㅇ ’24년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50억원, (봄)2.1.~5.15., (가을)11.1.~12.15.)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16개 기관) 및 산불방지인력 운영(감시원 125명, 진화대 113명)

- 제주산림항공관리소(산림청) 및 유관기관(도 산불방지협의회) 긴밀 공조체계 유지

- 현장중심 산불예방 계도‧홍보(캠페인) 및 마을별 자발적 참여 유도

ㅇ 소나무재선충병 11차방제 추진(59.9억원, ’23.10.~’24.9.)

- 고사목제거(70천본), 예방나무주사(500ha), 드론‧지상방제(200ha)

- 발생구역별 맞춤병 방제추진 및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감독 강화

- 헬기‧드론‧지상 3중 예찰체계 구축 및 QR코드 활용 고사목 이력 관리

ㅇ 산림경영 기반구축 임도 설치 및 자연재난 대응 예방사업 추진(19.4억원)

- 임도신설(5km, 국유 1.1‧민유 3.9), 임도보수‧구조개량(4km), 임도관리원(2명)

ㅇ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색반영 정원사업 발굴(민간정원, 지방정원 등)

4-4		자연친화적 산림생태계 구축 및 한라생태숲 운영

ㅇ 산림생태계 복원으로 생물자원 보전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ㅇ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형 생태체험공간 제공 및 산림서비스 확대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12.5억 원(국비 0.7, 도비 11.7, 기타 0.1)

ㅇ 사업규모: 194ha(보완조성, 생물자원 증식‧복원 등)

ㅇ 주요내용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산림서비스 공간 제공을 위한 생태숲 기반시설 정비

- 도민과 관광객이 숲과 공감하는 고품질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ㅇ 안전하고 쾌적한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유지관리(4.2억원)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나무계단 및 숲길 보행매트 정비

- 한라생태숲 내 산림자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보완

ㅇ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림유전자원 증식‧복원 및 분양(2.6억원)

- 제주 자생 왕벚나무 조직배양묘 생산(연 2천본) 및 보급(’24.1.~12.)

- 제주지역 자생식물 위주 반려식물 나눠주기 행사(2회, 2,700본)

ㅇ 자연친화적 숲체험 공간 조성 및 산림교육 확대 운영(5.7억원)

- 자연친화적 유아동네숲터(1개소) 및 유아숲체험원(1개소) 조성

- 고품질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해설‧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

-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 및 정서함양을 위한 유아숲생태교육 운영

- 도민과 함께 제주의 숲을 체험하는 산림치유학교 운영 등

※ (‘23) 유아동네숲터(2개소, 한라생태숲‧노루생태관찰원) 조성 → (’24) 유아동네숲터(1개소), 유아숲체험원(1개소) 조성

4-5		공원일몰제 적극 대응으로 친환경‧저탄소 공원 확대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단계별 집행으로 환매권 예방을 통한 일몰제 대응

ㅇ 녹색 휴양공간 확충을 통해 도민에게 쾌적한 도심 생활공간 제공

□ 추진개요

ㅇ 도시공원 현황(’23년 기준): 264개소․10,377천㎡

ㅇ 장기미집행공원: 39개소․6,750천㎡(국·공유지2,490, 사유지4,260)

* (지방채) 36개소·5,631천㎡, (민간특례) 2개소·977천㎡, (공공지원민간임대) 1개소·142천㎡

ㅇ 재원계획                                           (단위: 억원)

구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계		11,005	4,655	703	305	5,342
토지매입	지방채	7,947	4,219	540	226	2,962
	도 비	965	433	132	-	400
공원조성	도 비	2,093	3	31	79	1,980

※ 추진상황: (토지보상) 4,260천㎡ 중 2,636천㎡ 매입(62% → 보상원활)

(공원조성) 동복공원 및 어린이공원 5개소(’23년 → 본격 추진)

□ 추진계획

ㅇ 장기미집행공원 단계별 토지보상 추진(226억원, ’24.1.~10.)

- 명월공원, 삼매봉공원, 중문공원 등 5개소

ㅇ 장기미집행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환원(79억원, ’24.1.~10.)

- (조성공사) 서부공원 및 시흥공원 등 6개소(46억원)

- (실시설계) 신비의도로 공원, 명월공원 등 10개소(28억원)

- (시설보완) 동복공원 및 새섬공원 등 2개소(5억원)

※ 공원시설의 수요 변화에 따라 필요시 실시설계 단계에서 계획 변경 후 조성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누적): (’23까지) 6개소 조성 → (‘24) 신규 6개소, 총 12개소 조성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7	1	26	-
제415회 임시회	기후환경국	16	-	16	-
	환경정책과	6	-	6	-
	물정책과	3	-	3	-
	자원순환과	4	-	4	-
	산림녹지과	3	-	3	-
제420회 임시회	기후환경국	11	1	10	-
	환경정책과	2	-	2	-
	물정책과	4	-	4	-
	자원순환과	5	1	4	-
	산림녹지과	-	-	-	-

□ 추진완료: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3.9.13.	현지홍	2040 PZI와 2030 WFI 정책과의 관계	자원순환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3.4.11.	강성의	악취배출시설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관련	자원순환과
2023.4.11.	양용만	지하수 오염원 분석 및 대처방안	물정책과
2023.4.11.	강봉직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관련	산림녹지과
2023.4.11.	이승아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관련	산림녹지과
2023.4.12.	김경미	제주형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탄소배출권 관련	환경정책과
2023.4.12.	강동우	오등봉초등학교(가칭) 신설 관련 제주도정의 협력과 지원 관련	산림녹지과
2023.4.12.	하성용	농업현안 해소 방안 관련	물정책과
2023.4.13.	강상수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 추진관련	환경정책과
2023.4.13.	강충룡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관련	자원순환과
2023.4.13.	고의숙	저지 곶자왈 훼손관련 대응방안	환경정책과
2023.4.13.	송창권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관련	환경정책과
2023.4.13.	송창권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도입 추진 관련	환경정책과
2023.4.13.	송창권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관련	환경정책과
2023.4.13.	송창권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관리방안 관련	물정책과
2023.4.13.	송창권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마련 관련	자원순환과
2023.4.13.	송창권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관련	자원순환과
2023.9.11.	고태민	공공 농업용수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추진	물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2023.9.11.	오승식	지하수 오염 예방	자원순환과 (물정책과)
2023.9.11.	현기종	환경기초시설 등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책	자원순환과 (소통청렴담당관 하수도부)
2023.9.11.	양영식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검증을 어떻게 할것인지	환경정책과
2023.9.12.	이남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에 대해	자원순환과
2023.9.12.	임정은	광역 음식물류 페기물처리시설 추진 관련	자원순환과
2023.9.13.	현지홍	탈(脫) 플라스틱 실현을 위한 제주개발공사의 역할과 성과	물정책과
2023.9.13.	현지홍	제주개발공사 파레트간지 재생용지 활용에 대한 견해	물정책과
2023.9.13.	양홍식	월동무 세척장 농업용수 사용 관련	물정책과
2023.9.13.	송영훈	새로운 관광 모멘텀을 위한 지역축제 제안	환경정책과 (산림녹지과)	서면

□ 추진중: 26건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악취배출시설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관련
질문요지	ㅇ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악취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어려워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지도팀(연락처: 710-4111)
답변요지	ㅇ 악취관리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서 새롭게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ㅇ 용역기간: 2022. 3. 11. ~ 2023. 5. 12. ㅇ 업 체 명: ㈜산업공해연구소 ㅇ 용역금액: 132,843천원 ㅇ 조사내용 - 악취배출시설별 악취발생 실태와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악취 제로화를 위한 단계별 목표설정 및 방안 제시 - 악취배출시설 관리 추진 주체별 악취저감 실행 방안 수립 등 □ 추진상황 ㅇ 착수(’22.4.12.), 중간(’22.8.1.), 최종(’23.317.) 보고회 ㅇ 용역 완료(’23.5.12.) ㅇ 용역결과에 따른 부서의견 수렴(’23.10.) ㅇ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23.12.) □ 향후계획 ㅇ 악취관리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24.5.)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지하수 오염원 분석 및 대처방안
질문요지	ㅇ 생명수인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성에 대한 위험요소는? ㅇ 제주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분석과 대처 방안 등 도정의 노력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연락처: 710-6561)
답변요지	ㅇ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축산, 농업 등 오염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오염 발생 시 민간 등 전문기관 참여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질산성질소 오염 현황 ㅇ 지하수 주 오염원: 화학비료(58%), 가축분뇨(34%), 개인하수(8%) ㅇ 오염실태: 서부(7.8ppm), 남부(3.5ppm), 북부(2.4ppm), 동부(2.6ppm) □ 추진상황 ㅇ 지하수 오염저감 부서별 실천과제 추진(’19.7.~’23.12.) - (참여) 농업‧축산‧하수‧지하수 등 13개 관련 부서(기관) - (과제) 비료사용 절감, 가축분뇨 정화처리, 지하수 모니터링 등 32개 과제 * 실천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21.5., ’22.9., ’23.12.) *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TF 회의 개최(수질분야 중점, ’23.9.)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시행(’24.1.12.) - 가축분뇨 등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확대(2종→6종),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도입 근거 마련(지역별 수질 목표달성을 위한 오염저감 계획 수립) □ 향후계획 ㅇ 지하수 오염저감 부서별 실천과제 점검(분기) 및 보고회 개최 ㅇ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추진(’24.) - 지역별 수질관리 목표설정 및 농업‧축산 등 오염저감 계획 발굴‧재정비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관련
질문요지	ㅇ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현재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중단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연락처: 710-6761)
답변요지	ㅇ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본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ㅇ 특별교부세 확보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서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ㅇ 대 상 지: 애월읍 유수암리 산28번지 외 1 (노꼬메오름 일원) ㅇ 사업내용: 자연휴양림 조성 253ha ㅇ 사업기간: 2021. 1. ~ 2026. 12. ㅇ 소요예산: 103억 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종합계획 수립(’17.2.) ㅇ 자연휴양림 사전입지조사 및 타당성 평가 용역(’21.2.5.~10.2.) ㅇ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21.10.12.) ㅇ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22.2.14.) ㅇ 자연휴양림 기본․실시설계 용역(’22.3.30.~11.24.) ㅇ 자연휴양림 사전절차 용역 및 분수림 매수 추진(8억원, ’23.8.~12.) □ 향후계획 ㅇ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및 관련 인‧허가(’24.1.~6.) ㅇ 서부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추진(91억원, ’24.7.~’26.12.) - 자연휴양림 조성(방문자센터‧공중화장실‧산책로 등, 41억원) - 진입도로‧주차장․상하수도‧전기‧통신 등(50억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제주시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추진 관련
질문요지	ㅇ 음악당 건립 계획 변경에 대한 견해 ㅇ 국내 최고수준의 음악당 건립 위한 전문설계 필요성에 대해? ㅇ 향후 음악당 등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운영계획? ㅇ 어린이도서관 신설,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이전 관련 견해?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도시공원TF팀(연락처:710-6761)
답변요지	ㅇ 관련사항에 대하여 TF를 구성하여 점검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TF구성 개요 ㅇ 명칭: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상황관리 TF(’23.4.17. 구성) ㅇ 구성: 도시균형추진단장 외 8명 ㅇ 기능: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주요현안 총괄 상황관리 - 음악당 규모관련, 학교부지 용지 매입 및 시설신축관련 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주요현안 관련 □ 추진상황 ㅇ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상황관리 TF 회의 3회 운영(’23.4.17. / 5.1. / 5.23.) - (결과) 음악당규모 1,500석(콘서트홀 1,200석 + 소공연장 300석), 리모델링 당초 계획대로 추진 □ 향후계획 ㅇ 음악당 실시설계(1,500석) 완료 및 조성 추진(’24.6.~)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제주형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탄소배출권 관련
질문요지	ㅇ 제주 온실가스 저감계획은? ㅇ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도내 배출권 할당업종에 민간 축산/농업 분야 까지 확대 운영에 대한 견해는? ㅇ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배출거래로 온실가스 저감대책 극대화 방안 도입 견해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정정책과 탄소중립팀(연락처: 710-2851)
답변요지	ㅇ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금년 말까지 수립할 예정 ㅇ 공공부문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 86개소에서 2021년에 온실가스 22,469톤을 감축하여 472백만 원에 매각. 농업기술원, 경림산업 등 6개 사업장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중이며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제도 홍보와 교육, 컨설팅을 통해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 ㅇ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에 대한 운영 상황을 조사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에 도입이 가능한 외부사업을 검토하고,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을 발굴해 나갈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도입 가능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조사 및 검토 완료(’23.1.2.) ㅇ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도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22.4.21.) -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직원 5명 / 400백만원(국 200, 도 200)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적용 사례 조사 연구(’23.12.) □ 향후계획 ㅇ 적용 가능 외부사업 방법론 대상 효과성 및 수익성 분석(~’24.3.) ㅇ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신청, 승인, 이행, 인증 전(全)과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상쇄배출권의 활용처 발굴(’24.4.~6.)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오등봉초등학교(가칭) 신설 관련 제주도정의 협력과 지원 관련
질문요지	ㅇ 지난 도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ㅇ 학교 신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계획에 대해 ㅇ 오등봉초 신설을 위한 제주도와 교육청간 긴밀한 협력 요구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도시공원TF팀(연락처: 710-6761)
답변요지	ㅇ 오등봉민간특례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되었으며 현재 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과정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학교관련 도 교육청 협의(’20.3.) - (교육청) 4천세대 미만으로 학교신설 불가, 오라초, 신제주초에 학생배치 ㅇ 제안수용(’20.5.) ※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결정 ㅇ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도 교육청 협의(동일 의견제시, ’20.7.) ㅇ 실시계획인가(통학대책계획수립)에 따른 도 교육청 협의(의견번복, ’21.3.) - 오라초, 신제주초 포화상태로 학생배치불가 및 학교신설 요구 - 일몰시점 검토불가, 실무협의회(제주시-교육청-민간사업자) 구성 ㅇ 실무자 회의(제주시-교육청-민간공원추진자, 3차례, ’22.12.~’23.3.) ㅇ 학교용지 협의방안 마련회의(교육청 교육행정국장‧시 도시건설국장 등, ’23.6.1.) ㅇ 제주시장 – 도 교육감 회의(’23.6.28.) ㅇ 학교용지 기부채납 관련 협의(교육청-민간공원추진자, ’23.7.) ㅇ 학교용지 관련 협약 체결(교육청-민간공원추진자, ’23.9.) - 200억원 협약: 학교용지(13,623㎡·135억원) + 학교시설(교실 19개소·65억원) ※ 세부 사업비 변동가능 □ 추진계획 ㅇ 공원․비공원시설 공사 착공 및 준공(정산‧기부채납․학교시설, ’25년까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농업현안 해소 방안 관련
질문요지	ㅇ 농업용수 요금 부과 등 문제 해소 방안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연락처: 710-6431)
답변요지	ㅇ 안정적인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위해 2024년 7월 부과분까지 지하수 기반시설 및 제도개선을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배경 ㅇ 제주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22.6.)으로 ’24.7월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시행 □ 추진상황 ㅇ 제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22.6.) ㅇ 공공농업용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설(904개) 설치완료 ㅇ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중(~’24.10.) * 제주 농업용수 수요량 및 공급방안, 농업용수 관리체계,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체계 등 □ 향후계획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부과전산시스템 개선(~’24.3.)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홍보 및 안내(~’24.6.)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시행(’24.7.~) ㅇ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TF팀 운영(~’24.1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ㅇ ’22년 도정질문 이후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실적 및 검토사항

ㅇ 실현 가능한 하논분화구 보전 및 활용방안 계획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정정책과  탄소중립팀(연락처: 710-2851)

답변요지

ㅇ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방안과 연계하여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대상지역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중

ㅇ 이해당사자간(토지주, 범국민추진협의회) 서로 다른 의견제시, 과도한 토지매수 비용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ㅇ 하논분화구 보전 및 활용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토지주와 지역 주민들이 보전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기본현황: 총 1,246필지․1,236,114㎡

ㅇ 지목별 토지현황      * 2014년 하논분화구 복원계획

구분	합계	전	답	과수원	임야	기타*
필지수	1,246	162	440	137	70	958
면적(㎡)	1,236,114	327,540	258,248	347,999	139,428	162,899

* 기타: 대지, 도로, 구거, 잡종지 등

** 논농사 면적: 약 202,937㎡(2020년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결과)

ㅇ 토지 소유 현황: 국공유지 61필지 122,271㎡(6.3%), 사유지 1,185필지 1,113,843㎡(90.1%)

* 도시관리계획: 보전녹지(34.8%), 자연녹지(65.2%) / 자연경관(45.7%)

□ 추진상황

ㅇ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도, ’19.2.~’20.6.)

ㅇ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21.3.12.)

ㅇ 도지사 관계자 면담(’23.4.) 및 현장 방문(’23.5.)

ㅇ 하논분화구 관리방향 전환(복원‧보전→보전 및 현명한 이용, ’23.6.)

□ 향후계획

ㅇ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용역기간/용역비: ’24. 2. ~ ’25. 2.(12개월) / 90백만원

* 하논분화구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보전 및 활용방안, 주민지원사업 발굴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관련
질문요지	ㅇ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준공시점 지연사유 ㅇ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오폐수 및 소화슬러지 처리계획 ㅇ 광역적 규모의 처리시설 외 소규모 분산형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 조성T/F팀(연락처: 710-4341)
답변요지	ㅇ 화물연대 등 파업으로 인하여 준공시점이 다소 지연은 되었으나, 시공완료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종합 시운전을 거쳐 ’24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음식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ㅇ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 6 ㅇ 사업규모: 340톤/일, 혐기성소화 처리방식(바이오가스화) ㅇ 사 업 비: 131,854백만원(국 55,545, 도 76,309) ㅇ 공사기간: 2021. 5. ~ 2024. 5. (종합시운전 8개월 포함) □ 추진상황 ㅇ 설계 시공 일괄 입찰공고(’19.12.18.) ㅇ 실시설계, 적정성 심사(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완료(’21.3.23.) ㅇ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착공(’21.5.17.) ㅇ 레미콘(4.13.~5.23./41일) 및 화물연대(6.7.~14.(1차), 11.24.~29.(2차)/24일) 파업 ㅇ 종합시운전 개시(’23.10.~) - 무부하(3개월,‘23.10~12월), 부하(3개월,‘24.1~3월), 신뢰성(2개월,4~5월) ㅇ 공사 진행상황(‘24. 1월말 기준 전체 공정률 95%) □ 향후계획 ㅇ 광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완료(’24.5.) ㅇ 본격 운영(’24.6.~, 시공사 의무운전 2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제4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저지곶자왈 훼손(저지리 산36-4) 관련 대응 방안
질문요지	ㅇ 곶자왈 훼손에 대한 대처 방안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연락처: 710-6074)
답변요지	ㅇ 해당 곶자왈은 1971년에 제주시로부터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초지법 적용을 받는 부지로서, ㅇ 곶자왈을 포함하는 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2002년 제주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규제가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법 시행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행위제한 적용을 받지 않음 ㅇ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제도개선에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마련 중임 ㅇ 법 통과 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법(7단계) 제도개선 공포(’23.7.11.) 및 시행(’24.1.12.) - 제도개선 내용: 보전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신설 ㅇ 후속조치(원상회복 방법, 기간 등 조례 개정) 추진 - 조례 개정안 마련(법률전문가 검토, ’23.9.~’23.12.) □ 향후계획 ㅇ 원상회복 방법, 기간 등 조례 개정 입법절차 추진(’24.2.~) ㅇ 관계부서 및 행정시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불법행위 단속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관련
질문요지	ㅇ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현황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기대효과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연락처: 710-6073)
답변요지	ㅇ ’23.12월까지 기본계획과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 완료 예정 ㅇ 중앙절충을 통해 ’24년부터 국비 10억원을 확보할 계획 ㅇ 오름, 곶자왈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관리 주체 범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도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기본계획 수립(’23.10.) - 용역기관/용역비: 제주대학교/200백만원 - 과업내용: 대상지 및 활동유형 발굴, 제도개선, 평가 방법 등 - 착수보고(’22.9.), 중간보고회(’23.3.), 주민설명회(’23.8.), 최종보고회(’23.10.) ㅇ 제주형생태계서비스 시범사업(9개 마을, 3억원, ’23.4.~12.) ㅇ 시범사업 효과 분석․평가 이행(제주테크노파크, 0.2억원, ’23.4.~12.) ㅇ「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23.12.)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가이드라인 제정(’24.1.) - 사업신청 절차, 기관별 역할, 모니터링 평가, 단가 산정 등 ㅇ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공개모집 공고(’24.1.) - 주요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 □ 향후계획 ㅇ 사업계획서 검토(현장방문 병행) 및 추진협의회 심의(’24.2.~3.) ㅇ 사업대상지 선정 및 주민 사전교육․계약 체결 등(’24.3.~4.)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공기관대행, ’24.3.~12.)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추진(’24.4.~11.)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관련
질문요지	ㅇ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추진현황? ㅇ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으로 부처와의 공감대 형성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도시팀(연락처: 710-6382)
답변요지	ㅇ 부처·국회 검토과정에 제기된 문제들과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 진행 중. 내년 1분기 내 법안 초안 확정 계획 ㅇ 용역 전문가 포럼에 국회, 부처, 언론사, 대학, 법무법인 등 다양하게 구성원을 꾸려 공감대 형성에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분담금 제도 도입 마련 위한 용역 추진(’22.8.17.~’23.12.26.) - 용역명: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 용역기관: 한국환경연구원 / 용역비: 199백만원 - 개념정립, 분담금 도입방안 및 법안 제시, 쟁점대응논리 개발 등 ㅇ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6회, ’22.8.31.~’23.6.29.) - 구성: 국회‧대학‧중앙언론‧환경부 관계자, 법조인 등 전문가 54명 - 분담금 도입과 경제적 성과, 도입과 법적 쟁점, 도입 필요성 등 ㅇ 분야별 실무 검토 위한 입법지원 자문단 운영(8회, ’‘23.1.18.~11.29.) - 법률‧입법 분야 9명, 언론 분야 5명 등 전문가 분과회의 운영 -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필요성, 경제적 효과, 법적 쟁점 검토 등 □ 향후계획 ㅇ 환경보전분담금 용역 결과 활용 입법 추진(22대 국회 입법 목표) -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대상 공약 반영 건의 - 입법발의안 제시(→ 국회의원), 국회 협의 및 의견 수렴 등 ㅇ 입법 추진 시 제도 도입 필요성 등 국민공감대 확산 추진 - 공감토크, 의회 및 국회설명회, 온-오프라인 홍보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관련
질문요지	ㅇ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및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 추진계획 ㅇ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정책 추진에 대한 도정의 의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연락처: 6041)
답변요지	ㅇ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하여 ’19년에 「제주특별법」개정을 통해 곶자왈 보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 되었음 ㅇ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21년에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하여 주민열람과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22.3월에 용역을 마무리 함 ㅇ 당시 읍면별 설명회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도 이장단협의회에서 마을별 설명회 요구 등으로 중단됨 ㅇ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마을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워킹그룹을 운영, 토지 매수청구, 특별회계 설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등을 담은 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용역(’15.8.~’22.3.) ㅇ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21.7.~9.) ㅇ 곶자왈 워킹그룹 운영(11회) 조례개정안 마련(’21.9.~’23.6.) ㅇ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화 추진(’23.1.~6.) ㅇ 제418회, 제420회 도의회 심사(심사보류, ’23.6.~9.) □ 향후계획 ㅇ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추진(13ha‧20억원, ’24.2.~) ㅇ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 추진(’24.2.) ㅇ 곶자왈 주민설명회, 보호지역 등 지정‧고시(’24.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관리방안 관련
질문요지	ㅇ 농업용 지하수 대체수자원 개발 등 농업분야 지하수 사용 절감 방안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물산업팀(연락처: 710-6341)
답변요지	ㅇ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해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추진 ㅇ 서부지역 대체수자원 추가 확보 방안(서림용수 활용 확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ㅇ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 사업내용(1,483억원): 관정개발 58공, 용천수개발 6개소, 대용량저수조 56개소, 관로 472km, 용수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1식 ㅇ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 사업내용(288억원): 빗물이용시설 7,500ton(저류조 2, 배수탑 3, 가압장, 송수관, 관로 등) □ 추진상황 ㅇ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20.10.23.~, ’23.12월말 기준 공정률 44%) - (완 료) 관정 24공, 저수조 30개소, 관로 L=54km - (공사중) 관정 1공, 저수조 2개소, 관로 L=20km, 용천수 개발 4개소 - 사업기간 변경: (당초) 2017년 ~ 2024년 → (변경) 2018년~2028년 ㅇ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승인(’22.8.)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22.12.) - 24년도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협의 완료(’23.5.) -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환경부 승인(’23.7.)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국비 확정(’23.12.) □ 향후계획 ㅇ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 소량‧미사용 관정(13공) 및 기존 저수조 용량 확대 등 대체수원 활용 - 농촌용수 개발사업(서림) 준공(’23.12.) 및 농업용수(6.7천톤/일)로 공급(’24.3.~) ㅇ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PQ) 행정절차 이행(~’24.4.)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24.5.~’25.5.)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마련 관련
질문요지	ㅇ 양식장 배출수 지도점검 현황 및 문제점 ㅇ 제주형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마련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지도팀(연락처: 710-4111)
답변요지	ㅇ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마련을 위해 용역 추진중이며, 용역 완료 후 수질 기준 조례 제정해 나갈 계획 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물환경보전법 개정(’21.1.1.) -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 수질기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ㅇ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용역 완료(’23.9.27.) - 용역기간: 2022. 10. 4. ~ 2023. 9. 27. - 사 업 비: 48백만원 - 용 역 사: 에코이앤비(주) ㅇ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관련부서 및 업계 의견수렴(’23.10.27.)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을 위한 토론회(’23.10.30.) - 입법계획수립 및 입법예고(~’11.27.) - 도의회 의안 제출(’23.11.30.) □ 향후계획 ㅇ 조례안 심의 및 공포(’24.2.~6.)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련
질문요지	ㅇ 제주악취관리센터 조례 제정시(’21.7.9.) 센터에서 단순히 양돈장의 악취만이 아닌 생활악취까지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논의되었음 ㅇ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센터의 역할 확대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지도팀(연락처: 710-4111)
답변요지	ㅇ 악취관리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 마무리 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체크해 나가고 악취관리센터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악취관리센터 현황 ㅇ 위 치: 제주시 첨단로 213-3 JDC스마트빌딩(설립일 ’18.9.3.) ㅇ 위탁기간: (재계약) 2024.1.1. ~ 2026.12.31. ㅇ 주요업무 - 악취관리지역 및 인근마을 분기별 악취실태조사 실시 - 농가별 악취저감기술 컨설팅 무상지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 개요 ㅇ 추진상황 -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2.3.11.~’23.5.12. / 133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23.12.) ㅇ 주요내용 - 악취배출시설별 악취발생 실태와 원인분석 - 악취배출시설 관리 추진 주체별 악취저감 실행 방안 수립 □ 향후계획 ㅇ 악취관리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24.5.) ㅇ 생활악취배출 사업장 악취현황 추가 분석 실시(’24.1.~12.) ㅇ 악취배출시설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수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농축산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공공 농업용수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추진
질문요지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완벽한 사전준비(법령, 기반시설)가 된 이후 부과 필요 - 헌법, 농어촌정비법 등으로 타시도 사례 등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는 위법사항 - 개인 농가 7만개 중 75%가 계량기 미설치, 노후관로 등으로 문제가 많음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관련하여 도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연락처: 710-6431)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ㅇ 지하수 문제(지하수 고갈 등) 확산으로 도민 전체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불가피한 상황임 ㅇ 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부과 할 수 있으며, 법령 해석상에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제도개선 중임 ㅇ 농업용수 기반시설 설치와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와 농업용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함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관련 도민 수용성 높이기 제고 방안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22.6.) ㅇ 공공농업용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설(904개) 설치완료 ㅇ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제주특별법 국회 행안위 심사 계류(’23. 9.) - 제주특별법 개정추진 송재호의원실 및 행안위 입법조사관 면담(’23.11.) ㅇ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중(~’24.10.) * 제주 농업용수 수요량 및 공급방안, 농업용수 관리체계,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체계 등 □ 향후계획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부과전산시스템 개선(~’24.3.)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홍보 및 안내(~’24.6.)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시행(’24.7.~) ㅇ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TF팀 운영(~’24.1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지하수 오염 예방

질문요지

ㅇ 매립장 침출수 발생으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ㅇ 지하수 오염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상황과 오염 예방 대책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연락처: 710-4301)

물정책과     수질관리팀(연락처: 710-6561)

답변요지

ㅇ매립시설 침출수 검사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상류에 1개소 이상, 하류에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 동복매립시설은 4개소, 그 외 매립시설은 3개소 주변지역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수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중

- 검사결과 침출수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ㅇ환경부 측정망 계획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하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농업, 축산 등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실천과제를 추진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매립시설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 현황

ㅇ 검사주기: 분기별 1회(사후관리 매립장 포함)

ㅇ 검사항목(24개 항목): pH, BOD, COD, 아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다이아지논,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비소, 수은, 페놀, 1,1,1-트리클로로에탄,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파라티온, 염소이온, 카드뮴, 시안, 납,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크롬

ㅇ 매립장 주변 지하수 관정 현황

구 분	매립 시설	관측정 현황					비 고
		계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	조사관측용
계	17	45	13	5	21	6
도	1	4	-	-	-	4	운영중 매립장(1)
제주시	8	20	4	5	9	2	운영중 매립장(3) 사후관리 매립장(5)
서귀포시	8	21	9	-	12	-	운영중 매립장(4) 사후관리 매립장(4)

※ 서귀포시 사후관리 매립시설 1개소(표선)는 운영중인 표선매립시설 주변 지하수관정 수질검사로 대체

□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오염저감 실천과제 이행 현황 및 향후계획

ㅇ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확대(’18.~’26.)

- 대수층별 수질측정망 설치(’24년제주·조천 등 7개소, 최종목표67개소)

ㅇ 지하수 오염저감 부서별 실천과제 추진(’19.6.~지속)

- (참여) 농업․축산․하수․지하수 등 13개 관련 부서(기관)

- (과제) 비료사용 절감, 가축분뇨 정화처리, 지하수 모니터링 등 32개 과제

ㅇ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추진(’24.)

- 지역별 수질관리 목표설정 및 농업․축산 등 오염저감 계획 발굴․재정비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환경기초시설 등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책
질문요지	ㅇ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을 사전 예측하고 대응이 필요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조직정비가 필요함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연락처: 710-4301) 소통청렴담당관 도민소통팀(연락처: 710-3351)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연락처: 750-7950)
답변요지	ㅇ 공적, 사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적인 부분은 민선8기서부터 공모사업을 통한 진행으로 일정부분 갈등해소가 되고 있으나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에 적합한 사업허가를 제한할 수 없음 ㅇ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ㅇ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갈등 해소 - 사전입지 공모제 추진(신규광역폐기물 소각시설, ’22.9.26.) -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운영(1개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141건‧22,547백만원, ’23.) -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 타시도 시설 비교견학(8회)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상황 공개(TMS) ㅇ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소통 강화 및 정당한 보상 노력 - 하수처리장 증설운영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19.~) -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추진(12건·23,400백만원, ’19.~’23.)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용역(~’23.12.) - 월정리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따른 협상대응 T/F팀 구성 ㅇ ’23년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2회, 상반기 36건‧하반기 34건) □ 향후 계획 ㅇ 입지갈등 발생 시 갈등해소를 위한 행정의 중재 노력 -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간 대화 중재 등 - 갈등 전문가를 활용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요청 등 ㅇ 환경기초시설 도민 신뢰도 증진사업 추진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180건‧22,563백만원, ’24.) - 시설운영 등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 시 지역주민 참여 ㅇ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 및 주변 환경오염관리 강화 ㅇ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기준(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검증을 어떻게 할것인지?
질문요지	ㅇ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철저히 검증이 될것인지? ㅇ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 의향이 있는지?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5가지 쟁점사항이 검증이 안될 시 반려할 수 있는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평가팀(연락처: 710-6022)
답변요지	ㅇ 관련법 절차에 따라 명확히 처리하겠음 ㅇ 규정에 따라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도 봄 ㅇ 반려는 안되고 중점평가사업으로 지금 판단하겠다는 말씀은 어렵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에서 우선 검토가 있을것으로 예상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 계획 ㅇ 환경영향평가 항목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제출시 관련법 등 절차에 따라 추진 ※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이후 관련 절차 등 세부적으로 추진계획 보완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에 대해
질문요지	ㅇ 청정제주의 해양환경에 대해 ㅇ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을 어떠한 근거로 관리하고 있는지? ㅇ 양식장 관리에 대한 제주도정의 방향과 조례제정 계획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지도팀(연락처: 710-4111)
답변요지	ㅇ 제주 해양환경은 육상오염원과 양식장의 생사료 사용으로 갯녹음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해양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음 ㅇ 양식장 수질관리는 환경부의 점검규정에 의하여 적정신고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정설치, 수질농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함 ㅇ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우리도의 수질기준 마련되지 않아 지도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ㅇ 양식장 환경관리 향상을 위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 ㅇ 용역이 마무리 되면 수질기준안을 마련하고 조례제정 및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ㅇ 수질기준을 2개의 안으로 마련하고, 그 안이 적용되었을 때 시물레이션 결과를 예측해 보면서 필요한 시설 보완비용도 검토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ㅇ「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1.1.1.시행, 제84조 별표19) -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 수질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ㅇ「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용역(’22.10.4.~’23.9.27.) - 관련 부서 및 단체 의견 조회(’23.10.27.) - 토론회 개최(’23.10.30.) - 조례안 마련 및 입법예고(’23.11.7.~’23.11.27. / 20일) - 도의회 의안 제출(’23.11.30.) □ 향후 계획 ㅇ 조례안 심의 및 공포(’24.2.~6.)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광역 음식물류 페기물처리시설 추진 관련
질문요지	ㅇ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준공 준비 상황은? ㅇ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오·폐수처리계획 및 악취저감 방안은? ㅇ 바이오가스 활용 및 주민지원 협약 추진계획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조성 T/F팀(연락처: 710-4341)
답변요지	ㅇ 본격 운영을 위한 준공 준비(시공, 종합시운전 등) 차질없이 추진 ㅇ 오·폐수, 악취 배출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강화하여 적용하는 등 관리 철저 ㅇ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력+연료로 전량 사용 ㅇ 입지지역 주민지원 협약사항은 지역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적극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 개요 ㅇ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 6(A=34,737㎡) ㅇ 사업규모: 340톤/일, 혐기성 소화처리 방식(바이오가스화) ㅇ 주요시설: 전처리, 협기성소화/가스이용, 폐수처리, 악취저감 설비 등 ㅇ 총사업비: 131,854백만원(국 55,545, 도 76,309) ㅇ 사업기간: 2018 ~ 2024 * (공사기간) ’21.5.~‘24.5.(시운전 8개월 포함) □ 추진 상황 ㅇ 입지지역 결정 및 주민지원 협약 체결(’17.5.26.) ㅇ 사전절차 이행 및 공사착공(’21.5.17.) ㅇ 공사진행 상황(’24. 1월말) : 전체 공정률 95% - 폐기물 처리시설 시공 완료 및 공종별 내.외부 마감공사 중 - 단계별 종합 시운전(무부하운전 완료, 부하운전 중) 추진 중 □ 향후 계획 ㅇ 종합 시운전 및 준공 등 차질없이 추진(’23.10.~’24.5.) - 무부하운전(3개월), 부하운전(3개월), 신뢰운전(2개월) * 성능보증 실시(한국산업기술시험원): 처리능력, 폐수/악취/소음/진동/대기오염 등 ㅇ 본격 운영(민간위탁, 시공사 의무운전 2년, ’24.6.~) ㅇ 입지지역 주민지원사업 협약사항에 따라 지원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2040 PZI와 2030 WFI 정책과의 관계
질문요지	ㅇ 2030 쓰레없는 섬의 정책방향과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연락처: 710-6801)
답변요지	ㅇ 2030 쓰레기 없는 섬과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는 성격이 다름 ㅇ 2030 WFI는 지난 도정에서 발표한 것이라 지금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ㅇ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는 환경부와 협의, 국제기구의 협의에 의한 사항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제기됨 ㅇ 다만 2030쓰레기 없는 섬 제주와 관련해서도 자원순환법에 의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ㅇ 2040 PZI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23.2.24.) - 2040 PZI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232개 단체) - 2040 PZI 실현을 위한 도민실천 10대 과제 선정 ㅇ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 수립(’23.5.1.) - 제주형 전(全)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5개분야 30개 과제 선정 ㅇ 2040 PZI 범도민 실천 결의대회(’23.5.4.) ㅇ「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23.5.10.) 및 일부개정(’23.11.20.) ㅇ 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 환경부 승인(’23.7.14.) ㅇ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2.12.2.) 및 안착((’22.12.) 269개소 → (’23.10.) 486개소) ㅇ「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23.10.12.) ㅇ「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3.10.12.) □ 향후 계획 ㅇ 매년 2040 PZI 세부 실행계획 추진 및 이행평가 ※ 두 정책 간 차이점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추진완료 처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탈(脫) 플라스틱 실현을 위한 제주개발공사의 역할과 성과
질문요지	ㅇ‘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목표 달성을 위해 용기 경량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삼다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음 ㅇ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기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이 아닌 종이팩 사용 등 대안 검토가 필요함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물산업팀(연락처: 710-6341)
답변요지	ㅇ 제주개발공사는 탈플라스틱을 위해 무라벨 용기,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플라스틱 감량을 위한 쉬운 방법은 없으나 제주개발공사로 하여금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감량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내용 및 성과 ㅇ 삼다수 제품의 무라벨 및 용기경량화로 플라스틱 사용 저감 - 삼다수 무라벨 추진: (’21) 17% → (’22) 30%→(’23) 42%, 누적 337톤 사용량 저감 - 삼다수 용기(0.5ℓ) 경량화: (’20) 18g → (’21) 16g, 누적 1,388톤 사용량 저감 ㅇ 자체플라스틱 회수(’20.~’22.): 약 885톤(자동수거보상기, 해양쓰레기 등) ㅇ 국내 최초 화학적 재생원료(CR-PET 30%) 적용한 시제품을 개발 출시(’21.10.) ㅇ 환경부/식약처 승인 물리적 재활용 원료(MR-PET) 적용 시제품 개발(’23.6) ㅇ 화학적 재활용 기술 적용 도내 폐페트 활용 Bottle to CR-삼다수 패키징 시제품 개발(’23.9) □ 향후 계획 ㅇ 성과를 바탕으로 용기 경량화 및 무라벨 제품 확대를 지속 추진 - 삼다수 무라벨 제품 확대 추진: (’23) 42% → (’24) 50% → (’26) 100% - 2026년 용기경량화: (0.5ℓ) 16g → 14.0g, ( 2ℓ) 49.5g → 44.5g ㅇ R&D기능 강화하여 재생원료 용기 및 플라스틱 대체재 연구․개발 ㅇ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순환 분야에서 공사역할 등을 공사와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제주개발공사 파레트간지 재생용지 활용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ㅇ 제주개발공사에서 파레트간지를 재생용지에서 수입지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도내 업체의 입찰 참여 장벽을 만들고 있음

ㅇ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 검토 필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물산업팀(연락처: 710-6341)

답변요지

ㅇ 재생용지를 사용했었으나 파레트간지가 젖은 상태에서 시간 경과 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등 클레임이 발생하여 변경함

ㅇ 감사위원장께서 이 상황을 면밀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함

ㅇ 지역업체 참여 등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파레트간지 변경 경위

ㅇ 재생종이재질의 간지가 부패되어 이상한 냄새발생 → 민원발생

* 민원건수: (’16년) 11건 → (‘17년) 155건 → (’18년) 65건

ㅇ 펄프지(수입지) 도입(’20~) : 비교테스트(펄프지,재생원지) 결과 품질우수

※ 주요 규격 변경

- 휨 기준 명확화: (기존) 휨이 없어야 한다 → (변경) 10㎜ 미만

- 파열강도 기준강화: 간지 내구성 강화로 원지 사용량 감소 효과

※ 업체 선정 절차

- 사전품질테스트 합격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 부여(‘04년부터)

- 계약방법: (기존)1인 낙찰자 결정→ (’23년)희망수량입찰(복수낙찰제)

⇒ (효과) 간지 냄새에 대한 민원 건수 급감  ※ ‘20.~’21. 5건, 22년이후 민원 전무

□ 道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23.10.13. 회신)

파레트간지 재질변경 관련	파레트간지 제품규격(휨) 설정 관련
삼다수제품 공급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 생산공정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양질의 국산품 대체 노력 필요	휨 규격 수치화는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 생산공정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향후 계획

ㅇ (상생협력) 합격업체에 대해 사전품질테스트 시 비용 지원(합격샘플제작비 및 공인기관성적서 의뢰비) 지속(’24.~)

ㅇ (재질검토) 품질안전 전제하에 다양한 재질 변경 지속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월동무 세척장 농업용수 사용 관련
질문요지	ㅇ 지난 도정질문 시 월동무 세척수를 농업용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항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임. 향후 추진계획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연락처: 710-6471)
답변요지	ㅇ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물정책과, 농업부서) 간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ㅇ 법제처 법령질의 요청(’22.5.10.) - 농어업용 지하수를 농산물 물 세척만 하는 시설에서 세척용수로 활용 가능여부 ㅇ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회신(’22.11.21.) - 농작물 물세척만을 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농ㆍ어업용수에 해당하지 않음 ㅇ 법령해석 결과 알림(’22.12.13.(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ㅇ「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24.1.4.) ※ 수리계원의 자격에 월동무 세척장(농산물을 물 세척만 하는 시설) 포함 □ 향후 계획 ㅇ 「지하수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24.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 영 훈 의원
제 목	새로운 관광 모멘텀을 위한 지역축제 제안
질문요지	ㅇ 오름의 친환경 관광자원화 및 주민참여형 “오름 관광자원화 활용 위원회”구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 ㅇ 오름 등을 활용하여 제주 지역에 꽃을 주제로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제주관광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연락처: 710-6041)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연락처: 710-6781)
답변요지	ㅇ 도내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22.~’26.)하여 관리 ㅇ 관계법령 개선, 주민참여형 오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오름의 가치보전 및 지혜로운 활용이라는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검토 ㅇ 정원을 활용한 지역축제 발굴 등 새로운 제주관광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 ㅇ 제주의 목장용지 등을 활용한 정원조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오름 보전‧관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추진상황 - 오름 생태탐방로 조성(159개소)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조례 제9조)을 통한 보전 및 활용 자문 역할 수행 -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관리 정책인 1단체1오름 가꾸기 확대 (’23.12월 기준 156개 오름 관리, 171개 단체 참여) ㅇ 향후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휴식년제, 훼손 관리지표 등 지침 개발 - 실질적인 오름 보전을 위한 제도 정비‧개선방안 마련 등(’24.1.~) □ 국가정원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추진상황 - 제주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17.4.3.~’18.11.28.) - 지방재정 투자심사시 사업 부적정 의결(환경훼손우려, ’19.10.4.) - 제주 지방정원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 타절준공(’19.12.27.) - 환경훼손 우려와 재정투자 어려움 문제로 사업중단(’19.12.) ㅇ 향후계획 - 제주의 목장용지 등을 활용한 정원조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 검토 -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기후환경국	17	3	14	-
환경정책과	7	3	4	-
물정책과	4	-	4	-
자원순환과	4	-	4	-
산림녹지과	2	-	2	-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여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국가 재정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노력 등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과 더불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정화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제주만의 특성을 담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	추진중
3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이 10년이 넘어가며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사유지 매입 및 사업비 확보 등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어 하논분화구의 복원보다는 생태계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재수립 할 것	추진중
4	민간위탁 기관에 따라 인건비가 제각각 기준이 상이하며, 비상근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업무추진비, 사무실 임대료 지출 등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한 점검 및 관리와 함께 필요 시 환수 조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5	동복리 상대보전지역 내 사무실에 대하여 조례에서 허용되지 않는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하자가 있을 시 허가 취소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6	2016년 버드하우스 양도‧양수 협약을 통해 인수한 작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보고할 것	완결
7	곶자왈 보전 관련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의회에 보고할 것	완결
8	사유지 곶자왈 매수사업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산림청 국비 등 예산 확보 및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9	지하수 오염원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0	상수원으로 사용하다 질산성질소 등으로 인해 미사용중인 용천수에 대하여 농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1	지하수, 용천수 등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	추진중
12	최근 재활용도움센터가 늘어나고 있어 요일별 분리배출제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3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육상 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으나 늦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4	해안변 육상양식장 침전조가 외부로 노출되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청정제주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한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과 지도 점검 및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5	도시계획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하수 보전을 위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6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하여 ㅇ 제도 시행 이후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매장들의 불만도 계속되고 있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든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ㅇ 국회에서 지자체 자율시행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며, 제도정착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 일회용컵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반납처 및 무인반납회수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 ㅇ 회수되지 않는 일회용컵으로 인해 쌓이는 기금을 활용하여 이행매장에 대한 지원 등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7	소나무 재선충 방재 사업 등의 축소로 인해 도내 산림조합 등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제도가 도입되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여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국가 재정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노력 등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10.12.) ㅇ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제주 비전 선포(’13.1.) ㅇ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14.12.) -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평가(매년) ㅇ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21.11.) -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평가(매년)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3.5.) - 경과규정: 기 수립된 기본계획은 개정 시의 기본계획으로 간주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위원 재구성(6기, ’23.7.)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도입(제주특별법 일부개정공포 ’23.7., 시행 ’24.1.) □ 향후계획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조례 개정(특별법 개정사항 반영, ’24.3.) ㅇ 세계환경중심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24.) - 기본계획 수립 실무위원회 운영 - 국비지원 사업 등 발굴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시 반영 노력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도시팀(☎ 710-6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과 더불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정화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제주만의 특성을 담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22.9.~’23.10.) - 용역기관/용역비: 제주대학교/200백만원 - 과업내용: 대상지 및 활동유형 발굴, 제도개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등 - 착수보고회(’22.9.), 중간보고회(’23.3.), 주민설명회(’23.8.), 최종보고회(’23.10.) ㅇ ’23년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추진(’23.4.~12.) - 계획 수립(’22.12.), 수요조사(’23.1.~2.), 추진협의회 심의(’23.3.) ․ 심의결과: (생태계우수지역 선정) 9개마을 (사업비) 299백만원 - 시범사업 이행점검 기관 지정(제주테크노파크) 문제점 및 효과 분석 ㅇ ’24년 국비확보를 위한 환경부 절충(4회) 및 국회절충(1회, ’23.5.~11.) ㅇ「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23.12.)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가이드라인 제정(’24.1.) - 사업신청 절차, 기관별 역할, 모니터링 평가, 단가 산정 등 □ 향후계획 ㅇ 사업계획서 검토(현장방문 병행) 및 추진협의회 심의(’24.2.~3.) ㅇ 사업대상지 선정, 주민 사전교육 및 계약 체결 등(’24.3.~4.)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공기관대행, ’24.3.~12.)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추진(’24.4.~11.)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이 10년이 넘어가며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사유지 매입 및 사업비 확보 등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어 하논분화구의 복원보다는 생태계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재수립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기본현황: 총 1,246필지․1,236,114㎡

ㅇ 지목별 토지현황      * 2014년 하논분화구 복원계획

구분	합계	전	답	과수원	임야	기타*
필지수	1,246	162	440	137	70	958
면적(㎡)	1,236,114	327,540	258,248	347,999	139,428	162,899

* 기타: 대지, 도로, 구거, 잡종지 등

** 논농사 면적: 약 202,937㎡(2020년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결과)

ㅇ 토지 소유 현황: 국공유지 61필지 122,271㎡(6.3%), 사유지 1,185필지 1,113,843㎡(90.1%)

* 도시관리계획: 보전녹지(34.8%), 자연녹지(65.2%) / 자연경관(45.7%)

□ 추진상황

ㅇ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도, ’19.2.~’20.6.)

ㅇ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21.3.12.)

ㅇ 도지사 관계자 면담(’23.4.) 및 현장 방문(’23.5.)

ㅇ 하논분화구 관리방향 전환(복원․보전→보전 및 현명한 이용, ’23.6.)

□ 향후계획

ㅇ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용 역 비: 90백만원

- 용역기간: 2024. 2. ~ 2025. 2.(착수일로부터 12개월)

* 하논분화구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보전 및 활용방안, 주민지원사업 발굴 등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탄소중립팀(☎ 710-2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민간위탁 기관에 따라 인건비가 제각각 기준이 상이하며, 비상근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업무추진비, 사무실 임대료 지출 등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한 점검 및 관리와 함께 필요 시 환수 조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민간위탁사업 지도관리 점검실시(’23.10.~11.) - 업무협약에 따른 사무수행, 사무편람에 따른 사업비 지출사항 등 전반 ㅇ 민간위탁사업 점검결과 조치(’23.10.~11.) - 관련 사무편람, 협약에 명기된 내용 점검위반사항 소명서 제출 ㅇ 민간위탁사무 사무편람 재정비 및 ’24년 사업승인(’24.1.) ㅇ 민간위탁사무 위탁금 1차 교부(’24.1.) ㅇ 민간위탁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금 세입 등 조치(’24.1.) □ 향후계획 ㅇ ’24년 민간위탁사업 추진 및 정기점검, 점검결과에 따른 협약 위반사항 발생시 시정조치 요구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동복리 상대보전지역 내 사무실에 대하여 조례에서 허용되지 않는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하자가 있을 시 허가 취소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〇),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추진배경: 상대보전지역내 ‘용도변경’ 특별법 개정 건의 ㅇ 관련부서 회의(’23.9.27.) 결과 행안부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 행안부에 유권 해석 질의(’23.11.2.) - (질의내용)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제주특별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절대․상대보전지역 금지행위 해당 여부 ㅇ 법령해석 결과(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24.1.17.) - 절대‧상대보전지역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금지행위에 해당 ㅇ 법령 해석 결과를 관련부서(인․허가부서)와 공유(’24.1.19.) □ 향후계획 ㅇ 지속적인 절대․상대보전지역 보전․관리 추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2016년 버드하우스 양도‧양수 협약을 통해 인수한 작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〇),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버드하우스 작품 보관‧관리 상태 점검(’23.10.21.) - 제주돌문화공원에 보관중인 버드하우스 작품, 관련 아카이브 보관 및 관리 상태 등 확인 * 전시 중인 작품(9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시) 외 작품 및 아카이브 packing 보관 ㅇ 버드하우스 관련 도의회(김기환 의원) 보고(’23.11.14.) - 버드하우스 작품 양도‧양수 추진경위, 전시회 등 지금까지 추진상황 - 현재 보관 및 관리 상태, 향후 활성화 계획 등 * (보고자) 환경정책팀장, 업무 담당 주무관 등 3명 ㅇ 버드하우스 작품 및 아카이브 일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이전(’23.12.) 및 작품 상시 전시(’23.12.) - 도민 및 광역단위 환경시설 방문객 대상 작품 홍보 중 □ 향후계획 ㅇ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버드하우스 작품 설명 등 안내문 설치 추가(’24.2.) ㅇ 버드하우스 프로젝트 추진위원회와 작품 및 아카이브 활용 방안 등 모색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710-6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곶자왈 보전 관련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의회에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〇),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특별자치법무담당관, ’15.6.5.) ㅇ 특별법 개정안 김우남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15877, ’15.7.1.) - 제294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곶자왈보전지구” 추가지정 - 제295조(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곶자왈보전지구 행위제한” ㅇ 김우남의원 발의 「특별법」개정안 국회 업무 협의(국회입법조사관실, ’15.8.17.) - 현행체계(보전지역관리조례)로도 곶자왈 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상정 보류 ㅇ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공포(’19.12.10.) - 제354조(곶자왈 보전) 제3항 보호지역지정 규정 반영 ㅇ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진행상황 보고 및 자료 제출(’23.10.) - 김기환의원(’23.10.23.),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23.10.26.) * 6단계 제도개선 곶자왈 행위제한 입법관련 자료 □ 향후계획 ㅇ 도의회와 논의 및 조례개정 추진(’24.2.~)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사유지 곶자왈 매수사업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산림청 국비 등 예산 확보 및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연차별 매수계획                              (단위: ha, 억원)

구분	계	매수 실적				4단계 매수 계획
		소계	1단계 (’09~’13)	2단계 (‘14~‘18)	3단계 (‘19~‘23)	소계	’24	’25	’26	’27	’28
면적	771	521	353	109	59	250	50	50	50	50	50
금액	812	562	261	185	116	250	50	50	50	50	50

□ 추진상황

ㅇ 매수실적(2009 ~ 2023)                         (단위: ha, 억원)

구분	계	1단계 (’09~’13)	2단계 (’14~’18)	3단계(’19~’23)
				소계	’19	’20	’21	’22	’23
면적	521.5	353.2	109	59.3	0.3	5.9	33.8	3.3	16
금액	562.2	260.6	184.7	116.9	0.6	14	51.6	4.2	46.5

ㅇ 매수 추진상황

- (’23년) 한경면 저지리 산38-7외 2필지(159,550㎡) / 매수금액: 46.5억 원

- (’24년) 사유림(곶자왈 보전림)매수 사업 공고(’24.1.11.)

※ 2024년 사유림 매수 사업량: 50ha·50억원

□ 향후계획

ㅇ 2024년 사유림(곶자왈)매수 사업 추진

ㅇ 사유림(곶자왈) 매도승낙 토지 현장확인, 승인검토: 연중

※ 승인검토 이후 절차: 승인요청 → 감정평가(2개사) → 매매계약 → 소유권 이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도시공원TF팀(☎ 710-6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지하수 오염원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지하수 오염저감 부서별 실천과제 추진(’19.6.~지속) - (참여) 물정책과(주관),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축산정책과, 상하수도본부 등 13개 부서(기관) - (과제) 농약‧화학비료 사용 저감, 가축분뇨 정화처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강화 등 32개 과제 - (점검) 오염저감 실천과제 이행 현황 정기 점검(분기) 및 보고회 개최 ㅇ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TF 회의 개최(’23.9.6.) - 부서별 오염 저감 추진상황 보고 및 2024년 신규사업 발굴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시행(’24.1.12.) - 가축분뇨 등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확대(2종→6종),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도입 근거 마련 □ 향후계획 ㅇ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추진(’24.) - (수행기관) 지하수연구센터 - (사업내용) 지역별 지하수 수질관리 목표설정 및 농업‧축산 등 오염저감 계획 발굴‧재정비 등 ⇒ 지역별 수질실태(등급) 분석 및 목표달성 평가(오염원 감축 등)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710-6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상수원으로 사용하다 질산성질소 등으로 인해 미사용중인 용천수에 대하여 농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용천수 현황(646개소, 용출량 480천㎥/일)

ㅇ (현  황) 646개소(제주시 385, 서귀포시 261)

ㅇ (이  용) 162개소(25%)  * 상수원 17, 생활용 99, 농업용 44, 소화용 2

ㅇ (미이용) 484개소(75%)  * 조간대, 공유수면에 분포하여 직접 활용 어려움

□ 용도별 이용현황(162개소, 용출량 270천㎥/일)

⇒ 전체 용출량(480천㎥/일) 대비 56% 이용중

(단위: ㎥/일)

지 역	상수원(37%)		생활용(42%)		농업용(21%)
	개소	용출량	개소	용출량	개소	용출량
합 계	17	100,320	99	113,448	44	56,489
제 주 시	14	80,434	58	76,214	10	2,329
서귀포시	3	19,886	41	37,234	34	54,160

※ 소화용 2개소 군사시설(강정동 해군기지)에서 이용중

□ 향후계획

ㅇ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추진(’17.~’28., 주관 친환경농업정책과)

- 조이통물 등 용천수 6개소 광역화사업에 포함하여 추진(31천㎥/일)

ㅇ 상수원수로 사용하던 서림수원지 농업용수로 전환 공급(’24.3.)

ㅇ 용천수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사업 추진(’24년 100개소‧2억원)

- 용출량 및 수질검사 실시(분기), 수량‧수질 등 이용가능성 검토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710-6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지하수, 용천수 등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학교 수열에너지 시범사업(교육청) 타당성조사 실시(수자원공사, ’23.9.) - 수자원공사 제주지역협력본부 수열에너지 관련 현장조사 실시 - 수자원공사 및 도 상하수도본부 수열에너지 관련 협의 ㅇ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및 관계부서 간 논의(’23.10.) * (참석) 도의회, 수자원공사, 상하수도본부, 에너지산업과, 물정책과 ㅇ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제출(수자원공사 → 교육청, ’23.10.26.) - 상수원수 580㎥/일 사용 검토 결과 수열원 활용 용이하나 B/C분석 결과 0.579로 경제성이 낮음 □ 용천수 수열에너지 활용 시 고려사항 ㅇ 용천수인 경우 수온이 연평균 15~17℃로 일정하여 수열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신재생에너지법」상 해수 및 하천수만 수열에너지로 한정되어 활용 한계 ㅇ 그 외 강수에 의한 용출량 변화 문제 및 용출량 규모, 활용 외 용천수 대부분 해안가 위치, 경제성 분석 등 다각적 검토 필요 □ 향후계획 ㅇ 도 교육청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활용 협의 시 적극적으로 협조 ㅇ 용천수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사업 추진(’24년 100개소‧2억원) - 용출량 및 수질검사 실시(분기), 수량‧수질 등 이용가능성 검토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710-6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최근 재활용도움센터가 늘어나고 있어 요일별 분리배출제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23.12.31.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재활용 도움센터	클린하우스
		계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
계	159	1,756	1,163	234	50	309
제 주 시	85	1,396	967	222	39	168
서귀포시	74	360	196	12	11	141

□ 요일별 배출제 추진상황

ㅇ 시 행 일: 2017. 7. 1.    * (시범실시) ‘17.1.1.~6.30.

ㅇ 개선운영: 2018. 4. 1.

* 매일 배출(병류, 스티로폼, 캔·고철류), 격일 배출(플라스틱류, 종이류 배출 확대)

ㅇ 배출요일 및 배출품목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배출품목	플라스틱류	종이류 불연성	플라스틱류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불연성	플라스틱류 비닐류

※ 병류, 스티로폼, 캔·고철류, 가연성(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매일 배출

※ 배출시간: 오후 3시 ~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음식물쓰레기 24시간)

ㅇ 운영결과

- 매립량: (’20) 72.4톤/일 → (’21) 33.5톤/일  ☞ 38.9톤/일 감소

- 재활용량: (’20) 618톤/일 → (’21) 628.6톤/일  ☞ 10.6톤/일 증가

ㅇ 요일별 배출제 보완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16년‧2개소 → ’23년‧159개소)

ㅇ 복권기금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실시(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 ’23년(상‧하반기): 1,716명(제주시 1,396 / 서귀포시 320)

ㅇ 청정제주환경모니터단(16명) 요일별 배출제 모니터링 실시(클린하우스)

- 1차 33개소(’23.9.14.~10.27.), 2차 55개소(’23.11.16.~12.10.)

- 요일별 배출제 준수여부, 개선 필요사항, 배출상태, 근무자 및 이용객 의견수렴 등

□ 향후계획

ㅇ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도민 만족도 및 수거․처리 실태조사(’24.)

ㅇ 조사결과에 따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 개선방안 도출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710-6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육상 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으나 늦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 14. 해안변 육상양식장 침전조가 외부로 노출되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청정제주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한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과 지도 점검 및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1.1.1.시행, 제84조 별표19) -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 수질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도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용역(’22.10.4.~’23.9.27.) - 관련 부서 및 단체 의견 조회(’23.10.27.) - 토론회 개최(’23.10.30.) - 조례안 마련 및 입법예고(’23.11.7.~11.27. 20일) - 도의회 의안 제출(’23.11.30.) □ 향후계획 ㅇ 조례안 심의 및 공포(’24.2.~6.) ㅇ 육상양식시설 지도점검 추진(정기/수시)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지도팀(☎710-4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도시계획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하수 보전을 위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도시계획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관련 TF 회의 개최(총 4회, ’23.3.~6.) - (참여) 도시계획과, 하수도부, 물정책과 및 전문가 등 - (내용) 조례 개정안 마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 방안 도출 ㅇ 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23.11.20.)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확대(50톤/일 → 20톤/일) 등 ㅇ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지원(물정책과 협업) - (대상) 20톤/일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1,000개소(제주시 900, 서귀포시 100) - (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업체에 의한 지도‧점검 강화(연 1회→ 4회) 등 ㅇ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련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시행(’24.1.12.) - 개선명령 미이행 개인하수처리시설(50톤 이상)을 오염유발시설로 지정 관리 ⇒ (의무사항) 오염관측정의 운영 및 정기 수질검사 실시 등 □ 향후계획 ㅇ 오염유발시설 확대 지정에 따른 관련부서 협업 및 제도 운영 ㅇ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재정지원(’24년 4억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710-6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하여 ㅇ 제도 시행 이후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매장들의 불만도 계속되고 있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든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ㅇ 국회에서 지자체 자율시행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며, 제도정착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 일회용컵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반납처 및 무인반납회수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 ㅇ 회수되지 않는 일회용컵으로 인해 쌓이는 기금을 활용하여 이행매장에 대한 지원 등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도개선) 형평성 해소(프랜차이즈→모든 매장)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과 이행방식 간소화 등 제도 개선 지속 요청*(→환경부) * 공문 시행(’23.6.14. / 7.14. / 11.1.)·환경부 방문 요청(’23.6.20. / 11.7.) -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기완료 * 제주지역 일회용컵보증금제 적용대상 조례개정(안) 마련, 제주연구원(’23.7.~11.) ㅇ (전국시행) 자율 시행 반대 및 전국 시행 촉구 언론 브리핑(’23.9.12.) 및 국회 개정안(권명호 의원 발의) 반대 의견 공문 발송(’23.9.15.) -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령 개정” 제출, 환경부 전달(’23.11.14.) - 도의회(미래환경특위)전국시행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통과(’23.12.11.) * 제주도의회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대표, 환경부 장관 등 발송 ㅇ (공공반납처) 간이‧무인회수기 확대 설치(98개소‘23.10. → 169개소‘23.11 .→ 172개소‘23.12.) ㅇ (매장지원) 미반환보증금, 카드수수료, 표시라벨, 무인회수기 설치 등 매장 지원 * 카드수수료(3원→6원), 컵반환 인센티브(10원→50원) 지원 상향 □ 향후계획 ㅇ (형평성해소) 시행령 개정 지속 요청 및 조례개정 준비(전도 확대시행) -‘자발적 참여매장’발굴 → 환경부 승인 → 매장별 형평성 문제 단계적 해소 ㅇ (운영효율화) 회수기 이용실적 분석 공공반납처 200개소까지 확대(현 172개) ㅇ (매장지원) 성실 이행매장 추가지원 협의(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센터) ㅇ (홍보) 도민․관광객 대상 컵보증금제 매장 우선 이용하기 운동 전개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소나무 재선충 방재 사업 등의 축소로 인해 도내 산림조합 등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제도가 도입되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현 황 ㅇ 법적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ㅇ 대행기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 ※ (산림청 시범사업) ’19~‘23년 전국 142개 조합 中 66개 조합(지자체) 참여(46%) ㅇ 대상사업: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도시숲, 임도 등) □ 추진상황 ㅇ「산림자원법」개정(’23.6.28.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23.7.26.시행) 제도화 ㅇ 관련부서(기관) 산림사업 대행 검토 회의(1차, ’23.7.26.) ㅇ「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마련 중 - 행정시 및 예산부서 의견수렴(’23.10.5.~9.) * (예산부서 의견) 타 유사업무 대행수수료 부과기준 참고하여 최소한도 운영기준 마련 - 2023년 제주연구원 현안연구과제 제안(’23.11.7. 대행수수료 산정) ㅇ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매뉴얼* 지자체 배부(산림청, ’24.1.) □ 향후계획 ㅇ「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추진(’24.1.~6.) ㅇ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제도 검토 추진 - 관련부서(기관) 산림사업 대행 검토 회의(’24.6.) - 대행사업 추진계획 수립(’24.7.)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 710-6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