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 위 원 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상하수도본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부·1단·9과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하수도부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경영관리과														상수도정책시설과 상수도생산관리과 누수방지과										하수계획과 하수시설과 제주하수운영과 서귀포하수운영과									총괄과

❋ 인력 : 정원 269명 / 현원 258명

구 분		계	일 반 직				청원 경찰	공무직
			3급	4급	5급	6급이하
정 원		269	1	3	9	156	28	72
현 원		258	1	3	7	149	28	70
경영관리과	정원	18	1	-	1	12	-	4
	현원	18	1	-	1	15	-	1
상수도부	정원	114	-	1	3	53	22	35
	현원	111	-	1	2	51	19	38
하수도부	정원	118	-	1	4	77	6	30
	현원	113	-	1	4	71	9	28
현대화사업 추진단	정원	19	-	1	1	14	-	3
	현원	16	-	1	-	12	-	3

2		주 요 기 능

경영관리과

□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결산, 회계, 자산관리 업무

□ 공기업 경영분석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업무

□ 직원 복무, 교육,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상수도부

□ 상수도 생산․공급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취수원 개발 및 수도정비계획 수립

□ 취․정수시설 운영 및 먹는 물의 수질관리

□ 유수율 향상 종합계획 수립 및 누수방지사업 시행

하수도부

□ 하수도 기본정책 및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 하수처리장 및 소규모처리장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중점관리지역 하수관로 정비

□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종합 기획 및 조정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시행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발전사업 추진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		재 정 현 황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4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3 당초	증감	비율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상하수도본부		5,380	1,172	4,208	-	5,237	143	2.73%
	상수도특별회계	2,273	464	1,809	-	2,152	121	5.62%
	하수도특별회계	3,107	708	2,399	-	3,085	22	0.71%	현대화 포함

※ 국비예산 전년대비 68억(6.2%)↑ , 예산편성 후 국비: 1,294억(122억 증)

- ‘23년 본예산 : 1,104억(상수도 360, 하수도 744)

� 자산 ․ 부채('22년 결산기준)

□ 자  산 : 23,217억 원

(단위 : 억 원)

구 분	합 계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계	23,217	8,385	14,832
토지	399	185	214
건물	429	78	351
구축물 등	22,389	8,122	14,267

□ 부  채 : 총 6,635억 원

(단위 : 억 원)

구 분	총부채액
	합 계	차입금	BTL
계	6,635	3,245	3,390
상수도	1,051	1,051
하수도	5,584	2,194	3,390

4		기 타 현 황 자 료

상수도공급현황

(’22. 12. 31. 기준)

구 분	시설용량 (톤/일)	연간 총 급수량(천톤)	1일 평균 급수량(톤)	연간 총 사용량(천톤)	1인 1일 사용량(ℓ)
2022	512,502	164,461	450,578	87,596	343
2021	533,902	164,145	449,711	85,036	334

※ 연간총사용량은 요금부과량 임

정수시설현황

(’22. 12. 31. 기준 / 단위 : ㎥/일)

구 분	정 수 시 설 별 현 황
	계	정수장	지하수	담수장	저수지	용천수
합 계	512,502	343,500 (17개소)	169,002 (300공)	(2개소)	(6개소)	(9개소)
광 역 상수도	223,000	223,000 (10개소)	(137공)	-	(2개소)	-
지 방 상수도	120,500	120,500 (7개소)	-	-	(4개소)	(9개소)
마 을 상수도	169,002	-	169,002 (163공)	(2개소)	-	-

※ 예비지하수(82공, 89,952㎥/일) : 광역상수도(36공, 33,765㎥/일), 지방상수도(20공, 38,250㎥/일), 마을상수도(26공, 17,937㎥/일)

상수관로현황

□ 상수관로별

(’22. 12. 31. 기준 / 단위 : ㎞)

구 분	총연장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합 계	5,861	76	501	1,986	3,298

□ 노후수도관 비율(내용연수 경과 기준)

(’22. 12. 31. 기준 / 단위 : ㎞)

수도관 총연장	내용년수 경과수도관	노후수도관 비율(%)
5,861.132	1,140.455	19.5%

하수도보급현황

(’22. 12. 31. 기준)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고
			동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읍면지역
인구 (명)	총 인 구	699,751	388,954	118,640	106,364	85,793
	처리인구	653,139	381,212	91,816	105,960	74,151
	보급률(%)	93.3%	98.0%	77.4%	99.6%	86.4%

하수처리장현황

(’22. 12. 31. 기준)

시별	처리장명	시설용량 (톤/일)	처리공법	중계펌프장 (개소)	간이펌프장 (개소)	차집관로 (km)	비 고 (가동일)
계	8개소	258,000		122	530	379.9
제주시 (제주하수운영과)	제 주	130,000	MLE	15	135	54.8
	동 부	12,000	SBR	16	104	58.0
	서 부	24,000	SBR	25	146	58.8
서귀포시 (서귀포하수운영과)	보 목	30,000	KSMBR	8	25	29.2
	색 달	23,000	MLE,DeNiPho	16	38	55.8
	대 정	21,000	SBR,MSBR	15	34	38.0
	남 원	8,000	SBR	10	20	49.0
	성 산	10,000	SBR	17	28	36.3

하수발생 및 처리현황

(’22. 12. 31. 기준)

구 분		시설용량 (톤/일)A	유입 처리량 (톤/일)B	처리율 (%)C=B/A	비 고
계		258,000	240,335	93.2
제주시	동지역	130,000	135,075	103.9
	읍면지역	36,000	37,364	103.8
서귀포시	동지역	53,000	36,125	68.2
	읍면지역	39,000	31,771	81.5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상하수도본부
목표			깨끗한 물 공급과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윤리경영·사회적가치 실현으로 공기업 경영혁신 체계 구축							▪재원확충, 부채감축, 비용절감으로 건전재정 운영 ▪윤리경영·사회적가치 실현 등 비재무적 지표 역량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축
안전하고 깨끗한 최상급 품질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 및 엄격한 수질관리 ▪유수율 향상 단기 성과 도출을 위한 민선8기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 마련 ▪가뭄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체취수원 개발 ▪지속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신규정수장 추진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 하수도 시스템 확대							▪장래 하수발생량 대비 하수처리장 적기 증설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극한강우 대비 도시침수 대응사업 본격 추진 ▪도서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스마트 기술 도입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안정적 추진

Ⅲ. 2024년 핵심과제

1		안전하고 깨끗한 최상급 품질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

❍ 정수장 현대화와 유수율 제고를 통해 미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 사업개요

❍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정수장 구축 : 520억원

- 강정정수장 현대화 사업 추진(Q=25,000톤/일)

❍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 779억원

- (조천) 37,000톤/일(511억), (토평) 12,400톤/일(268억)

❍ 미래 수자원 확보를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 493억원

- 신규정수장 개발 사업(Q=15,000톤/일, 도·송수관로 25.2㎞)

❍ 유수율 제고사업 : 8,816억원

- 상수관망 블록구축 377블록, 노후 상수관 정비 1,316㎞

□ 추진상황

❍ (정수장 현대화)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착공('23. 12.)

❍ (상수도시설 고도화)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착공(조천 '23. 12., 토평 '23. 11.)

❍ (기반시설 확충) 신규정수장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23. 12.)

❍ (유수율 제고) 道 전역 블록구축(`23. 12.), 관망정비와 누수탐사복구 실시

- 노후관 정밀조사 용역('21. 12.)에 따른 국비 확보(364억원)

□ 추진계획

❍ (정수장 현대화)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완료('26. 12.)

❍ (상수도시설 고도화)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완료(조천 '25. 12., 토평 '26. 12.)

❍ (기반시설 확충) 신규정수장 개발 사업 완료('27. 12.)

❍ (유수율 제고사업) 환경부 공모 노후관 정비, 누수탐사‧복구 사업과 동지역(道 수도사용량 65% 차지) 유수율 제고사업 집중 추진 등(612억)

- 유수율 향상 방안 연구용역 결과 반영한 정책 방향 수립('24. 7.)

❍ (수돗물 수질관리와 홍보 강화) ※ 방사성물질 검사 연 4회 확대 시행

- 다양한 매체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 방안 마련

2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하수도 시스템 확대

❍ 하수량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도 증설 및 개량으로 안정적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 민간 전문 운영기법 및 스마트기술 도입으로 하수처리 효율 증대

□ 사업개요

❍ 하수처리장 증설 : 135천톤/일(266천톤 → 401천톤)·5,425억원

- (제주) 90천톤, (동부) 12천톤, (서부) 20천톤, (대정) 13천톤

❍ 안정적 하수이송 및 도시침수 대응 하수관로 정비 : 30㎞·504억원

- (하수관로) 15건·23㎞, (차집관로) 7건·7㎞, (도시침수) 1건·실시설계

❍ 민간 운영관리 기법 시범 도입을 통한 공공하수도 효율적 운영 : 2개소·47억원

- (대상시설) 보목·색달처리장(지선관로 포함)

❍ 도서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스마트기술 도입 : 13개소·79억원

- (대상시설) 우도(5), 추자도(5), 비양도(1), 가파도(1), 마라도(1)

□ 추진상황

❍ (하수처리장 증설) '23년까지 1,172억원

- (제주) 공정율 3.2%, (동부) 공정율 20%, (서부) 공정율 62%, (대정) '24. 신규

❍ (하수관로 등 정비) '23년 신설·교체 추진 60㎞·918억원

❍ (민간관리대행 도입) 관리대행 협약 및 계약 체결('23. 12.)

❍ (도서지역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실시설계용역 완료('23. 11.)

□ 추진계획

❍ (하수처리장 증설) 제주('27.12.), 동부('25.12.), 서부('24. 12.), 대정('28. 12.) 완료

❍ (하수관로 등 정비) '24년 신설·교체추진 30㎞·504억원

❍ (민간관리대행 도입) 관리대행 시범사업 추진('24. 1. ~ '26. 12.)

❍ (도서지역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24. 2. ~ '25. 2.)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윤리경영·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공기업 경영혁신 체계 구축
2.	상수도 시설의 합리적인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시설 확충
3.	노후 취·정수시설 현대화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4.	유수율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5.	장래 하수발생량 증가 대비 하수처리장 적기 증설
6.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7.	하수처리 효율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8.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1		윤리경영·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공기업 경영혁신 체계 구축

❍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고객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공기업 경영

❍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공기업 윤리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및 신뢰행정 창출

□ 추진방향

❍ (경영합리화) 재원확충, 부채감축, 비용절감을 통한 공기업 건전재정 운영

❍ (사회적가치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사회적가치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가치 중심의 공기업 경영체계 구축

❍ (신뢰받는 행정 구축)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한 청렴 행정 실현

□ 추진계획

❍ (경영합리화)

- (재원확충) '25년 국비 확충 TF팀 구성('23. 11.)·운영(정례․수시회의 개최, 중앙절충 추진)

- (부채감축) 채무규모 총액관리에 따른 부채 상환으로 재정 안정성 도모

- (비용절감) 안전관리자 자체 선임, 태양광 활용·전력수요관리 동력비 절감 등

- (경영평가) '24년 하수도분야“나”등급 목표추진, 전문가 컨설팅 등 평가 적극대응

❍ (사회적가치 추구) 직원 및 고객만족도 조사·직원친절(CS) 교육(상·하반기)

❍ (신뢰행정) 계약 투명성·공정성 제고(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 수의계약 업체 다양화, 경쟁계약 강화, 공법·자재선정위원회 심의), 이해충돌방지 교육(반기1회), 하도급임금직접지급제 강화(체불임금 제로화)

❍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운영(분기1회), 위험성평가(직원·사업장, 상반기) 및 위험요인개선조치(하반기), 위기대응도상훈련(반기1회) 등 사전 안전조치 강화

❍ (학습조직) 공부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문학교육 지속 추진(분기1회)

2		상수도 시설의 합리적인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시설 확충

❍ 기후위기 능동적 대비 등 안정적인 급수와 미래 수자원 확보를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도의 수돗물 홍보로 수돗물의 가치와 음용률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 ~ '27.

❍ (사업내용) 취수원 4공, 송배수관 5.9km, 신규 정수장 개발 추진 등

❍ (총사업비) 960억 원     ※ ’24년 152억 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22. 11. 01.) “2040 道 수도정비계획” 수립 고시('22. 7. 환경부 승인)

❍ ('23. 01. ~ 12.) 원인자부담금 시설사업(배수지 1개소, 송·배수관 10.9㎞) 추진

❍ ('23. 12. 28.)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사(9공)

-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교래지구(1~6호공), 광평지구(1~3호공) 허가

□ 추진계획

❍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道일원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변경 수립(10억)

- 용수수요량에 대한 시설확충, 수요관리, 안정화 계획 등 계획 수립

※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병행

❍ (상수도 용수확보) 친환경 대체 취수원과 식수전용 저수지확충사업 추진(84억)

- 동부지역(교래지구 2공), 서부지역(광평지구 2공) 취수원 개발 추진(4공, 42억)

- 동홍(4,000㎥), 와산(1,000㎥), 상도(1,000㎥) 배수지 시설확충 추진(42억)

❍ (기반시설 확충) 신규 정수장 개발과 원인자부담금 사업 추진(58억)

- 신규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 1식(총용역비 35억/'24. 3억)

* 정수장(Q=15,000톤) 1개소, 가압장 1개소, 도수관로(D300~400) L=4.4㎞,, 송수관로(D300~800) L=20.8㎞

- 대규모 수요처 원인자 부담금사업 추진(67억 : 당해 55억 / 사고 12억)

* 상수도관(D150~400) 신설 L=3.8㎞, 배수지(Q=28,000톤) 신설 1개소

❍ (수질관리 및 홍보 강화) 생산·공급 과정의 주기적 수질검사와 안전한 수돗물 사용 홍보

- 상수원수, 정수장 등 718개소 수질검사, 방사성물질 검사 연 4회(당초 연 1회 → 분기 1회) 확대

- SNS, 도민 기자단 활용 홍보 등으로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 부각

3		노후 취·정수시설 현대화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 노후 수도시설 정비, 기능 개선으로 도내 17개 정수장 최적 운영체계 구축

❍ 스마트 정수장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 추진개요

❍ (주요내용) 정수장 시설개량, 현대화사업, 급수취약지 개선 등(17개 사업)

❍ (사업기간) '21. ~ '26.(6개년)

❍ (총사업비) 2,087억 원    ※ 24년 592억 원(국 303억, 도 289억)

□ 추진상황

❍ ('23. 2.~12.) 취·정수장 노후설비 개량(123억): 노후 수배전반·펌프 등 개량

❍ ('23. 5.~12.) 농어촌생활용수 급수취약지 개선(68억): 10개읍면 13개지구(L=18.44km)

❍ ('23. 6.) 도서지역(가파·마라) 시설확충과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13억)

❍ ('23. 11.~12.) 광역정수장(조천·토평) 고도정수처리사업 착공(393억)

❍ ('23. 12. 15.) 강정 정수장 현대화사업 착공(520억)

❍ ('23. 12.) 지능형 수처리 운영센터구축 완료(95억원)

□ 추진계획

❍ (노후 취․ 정수장 개량과 고도정수처리 사업) 5개 정수장(280억)

- 월산정수장(Q=24천㎥/일) 개량공사(4억)과 도서지역(추자, 가파, 마라) 정수장 개량과 증설(141억), 조천, 토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135억)

❍ (스마트 정수장 구축)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190억)

❍ (급수난 해소) 읍면지역 급수 취약지 관로 개선과 확충(72억)

- 읍․면지역 급수취약개선 공사(58억)와 협재~비양도 해저송수관로 공사(14억)

❍ (시설물 정비) 상수도 생산계통 기능 개선과 교체·정비․진단(50억)

- 정수시설 안전진단과 노후시설 교체,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42억)

- 지하수 영향조사(120공)와 긴급 정비공사 추진(13억)

4		유수율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 상수도 블록시스템 기반 체계적 관망정비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통한 민선 8기 유수율 성과 창출과 유수율 종합대책 전면 재정비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16. ~ '27.    * 유수율 종합대책 : ('16년) 46% → ('27년) 85%

❍ (사업규모) 상수관망 블록구축 377블록, 노후 상수관 정비 1,316㎞

❍ (총사업비) 8,816억 원(노후관 정비 5,630억 포함)

(단위 : 억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계	8,816	1,919	464	618	5,815
국 비	3,087	193	84	160	2,650
지방비	5,729	1,726	380	458	3,165

□ 추진상황

❍ (유수율 제고) 道 전역 블록구축('23. 12.), 관망정비와 누수탐사‧복구 실시

❍ (노후관 정비) 노후관 정밀조사 용역('21. 12.)에 따른 국비 확보(364억원)

- 애월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23.~'25./250억, 국 134, 도 116), '24년 68억

- 구좌‧성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24.~'29./460억, 국 230, 도 230), '24년 69억

❍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용역) 착수('23. 8.), 자문위 구성/착수보고회('23. 9.)

- 용역기간 '23. 8. ~ '24. 7.(2.5억)/대한상하수도학회, K-water 공동수행

□ 추진계획

❍ (유수율 제고와 노후관 정비)

- 수도 사용량이 많은 동지역 집중 추진(371억, 국 78, 도 293)

‧ 제주시 동지역(서부) 소블록‧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156억, 국 78, 도 78)

‧ 제주시 동지역(동부), 서귀포 동지역 소블록‧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215억)

- 환경부 공모 노후관 정비, 누수탐사‧복구 사업 등 추진(241억, 국 82, 도 159)

‧ 애월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68억, 국 48, 도 20)

‧ 구좌·성산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69억, 국 34, 도 35)

‧ 그 외 읍면지역 누수탐사‧누수복구, 수압관리, 누수 다발관 정비 등(도 104억)

❍ (유수율 향상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참고, 가시적 유수율 성과 전략 수립('24. 7.)

5		장래 하수발생량 증가 대비 하수처리장 적기 증설

❍ 도시발전과 상주인구 유입 등 하수량 증가에 대비한 하수처리시설 증설

□ 추진개요 : 하수처리장 증설 135천톤(266천톤 → 401천톤)

(단위 : 천톤/일, 억 원)

처리장	시설용량		총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현재	증설 후 (증설량)	계	기투자	’24년	향후
계	266	401(135)	5,425	1,172	896	3,357	’15.~’28.
제 주	130	220(90)	3,980	475	655	2,850	’19.~’27.	시공 중 (공정률 3.2%)
동 부	12	24(12)	538	420	26	92	’17.~’25.	시공 중 (공정률 20%)
서 부	24	44(20)	484	277	207	-	’21.~’24.	시공 중 (공정률 62%)
대 정	21	34(13)	423	-	8	415	’24.~’28.	‘24. 신규사업 (실시설계 추진)
남 원	16		-	-	-	-	’20.~’23.	증설준공 (’23.8.28.)
보 목	30		-	-	-	-	’18.~’20.	증설준공 (’20.7.31)
색 달	23		-	-	-	-	’20.~’22.	증설준공 (’22.2.28)
성 산	10		-	-	-	-	’15.~’17.	증설준공 (’17.12.20)

□ 추진상황

❍ (ʼ15. ~ ʼ23.) 서귀포지역 5개 처리장* 38.5천톤/일 증설 완료(1,428억)

* 색달(6.5천톤/118억), 보목(10천톤/674억), 대정(8천톤/270억) 성산(6천톤/157억), 남원(8천톤/209억)

❍ ('17. ~ '28.) 시공 중 3개소(제주, 동부, 서부), 신규 1개소(대정)

□ 추진계획

❍ (제주) 현대화사업 수처리시설(22만㎥/일) 완공('25. 12.), 전체 준공('27. 12.)

❍ (동부) ʼ25. 12. 증설 가동 목표로 계획기간 내 완공 추진

❍ (서부) ʼ24. 12. 증설 가동 목표로 계획기간 내 완공 추진

❍ (대정) ʼ24. 4. 실시설계용역 착수('25. 1. 용역완료)

6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 안정적 하수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개량 시급

❍ 하수관로 정비 및 노후 차집관로 개량으로 안정적 하수 이송

□ 추진개요

❍ (사업기간) 1996. ~ 2040.    (사업량) 5,869㎞     (사업비) 25,978억 원

(단위: km, 억 원)

구 분	합 계		'22년까지 실적		'23년 실적		'24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869	25,978	4,477	19,724	60	918	30	496	1,302	4,840
재 정	5,298	22,062	3,906	15,808	60	918	30	496	1,302	4,840
BTL	571	3,916	571	3,916	-	-	-	-	-	-

□ 추진상황

❍ ('23년 하수관로 신설‧교체 추진) 24개사업·60km·847억

- (제 주 시) 도두, 이호처리분구, 오라·아라, 서부, 조천, 하귀2리 등

- (서귀포시) 성산, 대정, 남원, 중문, 예래·대륜, 서홍·동홍, 보목·토평 등

❍ ('23년 노후 차집관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등 추진) 6건·71억

- 제주시 3건(동지역, 서부, 동부) 33억,  서귀포시 3건(동지역, 남원, 성산) 38억

□ 추진계획

❍ ('24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15개사업·23km·394억

- (제 주 시) 도두, 이호처리분구, 오라·아라, 서부, 조천, 영평동, 월평동 등

- (서귀포시) 성산, 남원, 중문, 예래·대륜, 서홍·동홍, 보목·토평 등

❍ ('24년 차집관로 정비 실시설계용역 등 추진) 7건·7km·102억

- 제주시 3건(동지역, 서부, 동부) 58억,  서귀포시 4건(동지역, 남원, 성산, 대정) 44억

7		하수처리 효율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 수처리 공정과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 증대

❍ 증가하는 하수유입 부하량에 대비 안정적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개요

❍ (운    영) 하수처리장 8개소(제주, 동부, 서부, 보목, 색달, 대정, 남원, 성산),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6개소

❍ (사업기간 / 소요예산) '24. 1. ~ 12. / 484억 원

❍ (사업내용) 시설개선(194억), 슬러지 처리(132억), 수처리 컨설팅(32억), 원격관리체계 구축(79억), 관리대행 시범사업(47억) 등

□ 추진계획

❍ (처리장 운영관리) 안정적 시설관리(연중)

- 전기·소방시설물 : 월 1회 전문업체 점검으로 안정적 유지관리

- TMS(주 2회), 악취(주 1회) 전문업체 점검으로 안정적 유지관리

❍ (노후시설 개선) 하수처리효율 향상(연중)

- 월류수 처리시설 정비, 분리막 및 섬유여과기, 탈취기 시설 설치

- 차집관로, 제어반, 스크린, 배관, 밸브, 오수펌프 등 시설 교체

❍ (하수슬러지 처리) 안정적 반출을 통한 운영(연중)

- (제주시) 제주 115톤/일(자원화 50톤, 도외 65톤), 동·서부 35톤/일(도외)

- (서귀포시) 5개 처리장 53톤/일(도외)

❍ (수처리 컨설팅) 유입하수 증가에 따른 수처리 컨설팅 운영(연중)

- 전문인력(25명/ 제주시 16, 서귀포시 9) 상주, 수질관리 등 수처리 운영

❍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문 운영기법 도입으로 안정적 하수처리

- 전문인력(37명/ 보목처리장20, 색달처리장17) 상주, 수질관리 등 수처리 운영

❍ (소규모처리시설 관리 개선) 실시간 감시‧제어를 통한 안정적 하수처리

- 도서지역 13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원격 관리체계 구축

❍ (도민홍보) 올바른 하수배출 방법 홍보

- 집중홍보기간 설정 운영 : '24. 4. ~ 6.

8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 제주하수처리장 유입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와 악취 문제 해결로 청정 제주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19. ~ '27.(9년)

❍ (사업규모) 현대화 22만㎥/일(기존 13만, 증설 9만), 방류관로 1.5㎞ 등

❍ (사 업 비) 3,980억 원[국비 1,866, 지방비 2,114(원인자부담금 156억 원 포함)]

(단위 : 억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계	3,980	175	300	655	2,850
국 비	1,866	64	175	245	1,382
지방비	2,114	111	125	410	1,468

* '24년도 사업비는 ’23. 12.월 국회에서 증액된 국비 81억원 포함

□ 추진상황

❍ ('18. 6.) 광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 승인(환경부)

❍ ('19.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기재부, 예타 면제)

❍ ('19. 2. 27.) 현대화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도↔한국환경공단)

❍ ('22. 3. ~ '23.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 ('23. 4. 13.)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착수

❍ ('23. 4. 28.) 시설공사 착공

❍ ('23. 11. 27.) 어업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도↔한국부동산원)

□ 추진계획

❍ (공사시행) 하수처리문제 조기 해소를 위한 수처리시설(22만㎥/일) 우선 시공('25년말 가동 목표)과 어업피해조사 추진

❍ (주민상생)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완료와 협약체결 추진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4		4
제415회 임시회	경영관리과
	상수도부
	하수도부	2		2
	현대화사업추진단
	공통	1		1		하수도부, 현대화사업추진단
제420회 임시회	경영관리과
	상수도부	1		1
	하수도부
	현대화사업추진단

추진중 ( 4 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3.4.11.	강성의 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마련	하수도부
'23.4.13.	양병우 의원	•하수처리장 피해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방안	하수도부
'23.4.13.	강상수 의원	•하천 하상에 매설된 차집관로 이설 계획	하수도부
'23.9.12	정이운 의원	•제주 유인도 담수시설 지원 대책 마련	상수도부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질문요지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정상 추진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의 적절성에 대한 견해

○ 하수처리장 확충과 계획적 도시 관리, 지하수 보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견해

○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력과 시설관리 시스템화 필요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하수시설과(연락처: 750-7950)

답변요지

○ 4개 처리장 증설 완료, 제주·서부·남원처리장 증설 정상 추진 중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강화(50톤→ 20톤/일) 검토 중

○ 하수도법과 상충되는 도시계획 조례는 TF협의를 통해 계획 수립 중

○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시스템은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 및 조치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증설 추진내용 : 8개 처리장 증설 130천톤(258천톤 → 388천톤)

(단위 : 천톤/일, 억 원)

처리장	시설용량(천톤/일)		총 사업비(억 원)				사업기간	비 고
	현재	증설 후 (증설량)	계	기투자	’23년	향후
계	187	401(135)	5,211	1,301	968	2,942	'15.~'28.
제 주	130	220(90)	3,980	475	655	2,850	'19.~'27.	시공 중 (공정률 3.2%)
동 부	12	24(12)	538	420	26	92	’17.~'25.	일시정지 (공정률 20%)
서 부	24	44(20)	484	277	207	-	'21.~'24.	시공 중 (공정률 62%)
대 정	21	34(13)	209	129	80	-	'24.~'28.	'24. 신규사업 (실시설계 추진)
※ 남원(16천톤/일), 보목(30천톤/일), 색달(23천톤/일), 성산(10천톤/일)							'15.~'23.	증설 준공

□ 개인오수처리시설 전수조사 추진 및 관리방안 마련

❍ 추진상황

- '22.9.∼12.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선정 용역

- '23.1.~12.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시행

※ ('21.) 1,263개소/1.7억원, ('22.) 6,025개소/7.3억원, ('23.)11,419개소/14억원

- '23.1.~ 개인하수처리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논의

- '23. 4.~ 12. 도시계획조례 개정 TF팀 운영(1~4차)

- '23. 11.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하수도 사용 조례 반영

❍ 향후계획

- '24. 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기술지원 용역 발주 및 시행

※ 지하수오염 우려지역(지하수특별관리지역 등) 중점관리지역으로 관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하수처리장 피해지역지정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방안
질문요지	○ 어장피해마을 및 법정리 기준 피해지역 지정관련 객관적으로 추진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단(연락처: 750-7712)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하수시설과(연락처: 750-7950)
답변요지	○ 제주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주변 지원 용역을 통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요청 지역에 대한 지정 여부 검토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정 현황 및 지원기준('17.1.최초) ❍ (지정 현황) 21개 동·리 31개 단체 - 하수처리장(18개동·리, 29개 단체), 분뇨처리장 : 3개동·리, 3개 단체 ❍ (지원 기준) - 하수처리장: 처리장 소재지 마을, 방류관이 근접한 마을 -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 소재지 마을(거주지역 안에 시설된 경우) - 중계펌프장: 중계펌프장 소재지 마을 중 피해 발생 시에 지원 ※ 신·증설 시 지원 기준 : 1톤당 300,000원 범위 내 지원 □ 문제점 및 대책 ❍ 기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외 추가 지정 지속적인 요구 ❍ '23년 추진 중인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통해 객관적인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안) 마련 * (용역기간) '23. 4. 13 ~ '24. 1. 12.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3. 4. 13.: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3. 8. 3.~9.: 주민지원 기준(안) 관련 관계공무원 의견수렴(1차) ❍ '23. 9. 27.: 주민지원 기준(안) 관련 중간보고회 및 관계공무원 의견수렴(2차) ❍ '23. 12. 6.~7.: 주민지원 기준(안) 관련 관계공무원 의견수렴(3차) ❍ '24. 1. 11.: 주변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내부 토론회 ❍ '24. 1. 19.: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요청(상하수도본부→자원순환과) * 방류수로 인한 어업피해지역을 주변지역(9개 동·리)으로 추가 지정 요청 ※ 근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24. 3.~.: 주변지역 추가지정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 개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하천 하상에 매설된 하수차집관로 이설계획 관련

질문요지

○ 하천의 환경과 자연 보호를 위해 하천 하상에 매설된 차집관로

이설 계획 마련 필요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하수시설과(연락처: 750-7950)

답변요지

○ '22년 하천변에 설치된 차집관로 전수조사 완료

○ 연회천 포함 차집관로 5.6km 철거 및 환경친화적 개선 조치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하천 하상 차집관로 현황

(단위 : ㎞)

지역별		하천명	관로	이설 예정 구간	존치 구간
					관로	사 유
계			15.6	5.6	10.0
제주시지역		광령천 외 11개 하천	7.3	0.6	6.7	하천 횡단 및 자연유하 하수 처리장 하수 이송 등으로 존치
서귀포시	동지역	연외천 외 3개 하천	7.1	5.0	2.1
	읍면지역	신례천 외 8개 하천	1.2	-	1.2

□ 하천 하상 차집관로 정비계획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위치/이설 하천명) 제주시 제주하수처리구역 / 흘천(0.6㎞)

- (사 업 량) 차집관로 정비 L=11.3Km, 중계펌프장 신설·증설 3개소 등

- (사업기간/총사업비) 2022. ~ 2025. / 29,493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추진계획) 실시설계 중(’24. 6. 완료), 흘천 차집관로 폐쇄('25년까지)

(서귀포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위치/이설 하천명) 서귀포시 동지역 / 동홍천(3.0㎞), 연외천(2.0㎞)

- (사 업 량) 차집관로 정비 L=35.7Km, 펌프장 증설 및 월류수 처리시설 1식

- (사업기간/총사업비) 2021. ~ 2025. / 43,707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추진계획) 실시설계 완료('23. 10.), 동홍천·연외천 차집관로 폐쇄('25년까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 정이운 의원
제 목	제주 유인도 담수시설 지원 대책 마련
질문요지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해수담수시설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는 유인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심할수 있는 식수공급방안 및 향후대책은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상수도정책시설과(연락처:064-750-7810)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상수도생산관리과(연락처:064-750-7830)
답변요지	○ 단기적으로는 정수장 방사성 검사횟수를 연 1회에서 연 4회 확대 및 삼중수소 추가검사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삼중수소 상시측정을 위한 계측기 구입을 준비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대정읍 하모리에서 가파, 마라도까지 7.5km구간에 해저 송수관로를 시설하고 애월읍 구엄리에서 추자도까지 49.6km구간에 대해서도 송수관로 확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3.9.~12.) 도내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해 원전 오염수 정화처리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 검사 추진(2회) 및 홍보 - 담수화시설 유입원수에 대해 삼중수소 검사결과('23.9월, 11월 의뢰), 불검출 ○ ('23.9.~12.) 가파도와 마라도 해저상수관로 설치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 향후계획 ○ ('24. 1. ~ 12.) 담수화시설 삼중수소 검사 추진(연 4회) ○ ('24. 1. ~ 12.) 삼중수소 측정을 위한 계측기 설치(4개소, 약 10억원) ※ (본부→환경부) 먹는물 방사능(삼중수소 등)에 관한 기준 대책 마련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상하수도본부	13	5	8
공 통	1		1		경영관리과, 상수도부
경영관리과	2	1	1
상수도부	5	1	4
하수도부	4	3	1
현대화사업추진단	1		1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공기업 경영평가 시 등급이 낮아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2	상하수도본부 인력이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하여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관련 규정에 의거 상수도 시설물(수도관망 및 정수시설 등)별 주기적인 관리 및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수도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정수장 등에 대한 점검 및 정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추진중
4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관리대장 및 정비 이력을 작성할 것.	추진중
5	정수시설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가 법적 기준에 비해 부족하여 시설물 관리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자격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 도입을 검토할 것.	추진중
6	가동률이 100%를 초과하는 정수장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함.	추진중
7	2016년부터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수율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8	연동사거리 인근 도로 수도 등의 누수로 도로 파손, 차량 통행 불편 등 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할 것.	완료
9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이 완료되어 신규 주거지역, 취략지구 등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편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10	서귀포시 하수처리장들이 하수슬러지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관련 법규 위반 등으로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등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1	밀폐된 하수도 시설물 공사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완료
12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관로 등 유지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할 것.	완료
13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2024년도 국비가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비 또는 국비 추가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공기업 경영평가 시 등급이 낮아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년 하수도 경영평가 대비 T/F팀 구성·운영계획 수립(’23.10.04.)

- 직전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회의(2회 개최)

❍ 상·하수도 경영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23.10.06.), (’24.01.03)

❍ '24년 하수도 경영평가 사전 준비계획 수립(’23.10.16.)

❍ '24년 경영평가 대비 추진상황 점검, 평가 우수기관 비교·분석 및 추진전략 관련 직원 워크숍 개최(’23. 11.17.)

❍ '24년 하수도 경영평가 대비 선진지 견학(’23.12.6.〜12.8)

❍ '24년 하수도 경영평가 대비 외부컨설팅 실시(’24.1.31.)

<공기업 경영평가 실적 관련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 원인분석

- 낮은 상수도 유수율 및 하수관리 분야 경영성과 저조

- 타시도 대비 낮은 하수도 요금현실화로 인한 영업수지 악화 등 경영성과 저조

-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지표 적용으로 불리

(타시도 대비 높은 동력비로 인해 평가지표 상 우리도에 불리)

- 조직·인적 자원의 전문성 제고 미비

❍ 개선방안

-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 재정비 및 하수관리 분야 사업성과 향상 노력

- 영업수지 개선 노력 및 체계적인 원가분석을 통한 변동비 등 원가절감

- 우리도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평가지표 개정 지속 요청

※ (성과) ’25년 상수도평가부터 우리도에 불리한 동력비 관련 지표 개정 예정

-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와 부족 인력 확충 위해 인사부서와 지속적 협의

□ 향후계획

❍ 외부 컨설팅 실시에 따른 실적보고서 보완 및 증빙자료 준비 : '24. 2.~3월

❍ '24년 하수도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최종) 작성 후 평가시스템 업로드  : '24. 3월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재무회계팀  (☎ 750-77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상하수도본부 인력이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하여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정‧현원 현황

(ʼ24.1.31 기준)

구분	합계			일반직			연구직			기타직
	정원	현원	증감	정원	현원	증감	정원	현원	증감	청경	공무직
계	269	258	△11	162	153	△9	7	7	-	28/28	72/70
경영관리과	18	18	-	14	17	3	-	-	-	-	4/1
상수도부	114	111	△3	50	47	△3	7	7	-	22/19	35/38
하수도부	118	113	△5	82	76	△6	-	-	-	6/9	30/28
현대화추진단	19	16	△3	16	13	△3	-	-	-	-	3/3

□ 추진상황

□ 공무직 인사기준 수립·시행 : '20.8월

* 장기근무자(10년 이상) 침체 해소를 위한 상·하수도 순환배치 기준 마련

□ 일반직·청원경찰 인사기준 수립 : '21.12월

* 장기근무자(2년 이상) 순환배치 기준 마련

□ 직원 및 부서장 설문 실시로 ʼ21년 격무부서 지정(20개팀 중 본부 2팀)

* 근평가점 부여, 해외연수 및 포상 시 우대/ 본부 선정현황(ʼ19년 5팀, ʼ20년 3팀)

□ 상하수도본부 차원의 '조직진단 연구용역' 실시 : ʼ21.9.6~12.23

□ ʼ21년도 결산시 외부전문가 컨설팅 실시 : '22.1~4 (30백만원)

□ 인력충원을 위한 조직관리부서 면담 실시: '23.7.25.

□ 2023년 하반기 조직진단 : '23.9.18.

□ 2023년도 격무부서 선정 : (A등급) 1과, (C등급) 2과

□ 2024년도 정원조정 : 280 → 269명(감 11명)

- 보목·색달 하수처리장 관리대행('24년〜'26년)에 따른 정원조정

□ 인력충원 및 인사고충에 따른 인사부서 면담 실시 : '24.1.22.

□ 향후계획

□ (인사부서 협의) 복직자 우선 배치 등 결원에 대한 인력충원 지속 건의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총무팀  (☎ 750-77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관련 규정에 의거 상수도 시설물(수도관망 및 정수시설 등)별 주기적인 관리 및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수도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정수장 등에 대한 점검 및 정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정수장 현황(17개소)

□ 광역(9개소) : 조천·구좌·남원·애월·금악·유수암·서광·회수·토평정수장

□ 지방(8개소) : 도련·오라·한림·어승생·월산·별도봉·강정·추자정수장

□ 정소장 청소주기(* 근거: 「정수장 운영· 관리 업무지침」 환경부 2022. 1.)

항 목	정수지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청소주기	1년	5년	2~3년	2~3년	2년
* “강정정수장”은 정수지, 배수지,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운영 * 그 외 “16개 정수장”인 경우 정수지, 배수지 운영(월산, 별도봉, 도련의 경우 착수정 운영)

□ 추진상황

□ 청소현황

연도	정수장 청소(회)
	계	강정	회수	남원	도련	유수암	추자	서광	어승생	월산	별도봉	애월	구좌	조천
'21.	19	7	1	-	2	1	1	-	1	1	1	1	2	1
'22.	5	2	1	1	-	-	1	-	-	-	-	-	-	-
'23.	8	3	-	1	1	1	1	1	-	-	-	-	-	-

□ ('23.10.25.) 정수장 운영·관리(청소) 추진계획 수립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광역정수장 1회/년, 지방정수장 2회/년 청소

□ ('23.11.03.) 배수지 운영·관리(청소) 추진 계획 수립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연 2회 청소

□ ('24.01.11.) 조천정수장 외 26개소 청소용역 계약심사 요청

□ ('24.01.25.) 조천정수장 외 26개소 청소용역 계약심사 결과 알림

□ 향후계획

□ ('24. 2. ~ 6.) 조천정수장 정수지 외 26개소 청소용역 발주와 시행

□ ('24. 하반기) 배수지 점검과 이용실태 전수조사 추진(167개소)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상수도생산관리과 (☎ 750-783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관리대장 및 정비 이력을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광역정수장, 지방정수장별 점검, 수질검사, 일지 작성 - 광역정수장 9개소, 지방정수장 8개소, 상수도관망시설 등 ❍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와 기술진단 실시 ❍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 등 □ 추진상황 ❍ 17개 정수장 근무인력을 통한 기전시설 점검과 수질확인 ❍ ('20.~'21.)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와 기술진단 실시 - (조사결과) 도․송․배수관 4,833km 중 노후관 1,316km(27%) 교체 ․ 5,630억원 필요 ❍ ('21.~'22.) 환경부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 ('22. 1.)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11개소 지정(환경부 → 도) - ('22. 2.)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환경부 제출,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22. 7.) - ('22. 12.) 애월 노후 상수관망 신규정비사업 국비 반영(‘23.~‘25./250억) ❍ ('23. 6.)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 - 계약금액 : 13.7억원('23. 6. ~ '24. 6.) ❍ ('23. 8.)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국비 반영('24.~'29./460억) □ 향후계획 ❍ 정수장별 관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한 관리대장 작성 ❍ ('23. 11.~.)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위탁 등 실시 - 애월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행정절차 이행(설계의 VE, 계약심사 등), 공사발주 - 정수장별 점검과 수질검사,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위탁관리 지속추진 - '24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구좌·성산) 사업추진 - '25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제주도 洞지역) 예산 절충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상수도정책시설과 (☎ 750 – 7810)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상수도생산관리과 (☎ 750 – 7830)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누수방지과 (☎ 750 - 79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정수시설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가 법적 기준에 비해 부족하여 시설물 관리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자격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 도입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전문인력 배치현황

□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 규모에 따라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수도법』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제7항

정수장 시설물	필요인원(명)				배치인원(명)				과부족(명)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17개소	48	8	15	25	25	0	6	19	23	8	9	6
※ 배치기준 : 2만㎥이상~5만㎥미만 – 1급(1명), 2급(1명), 3급(2명) 이상 5천㎥이상~2만㎥미만 – 2급(1명), 3급(1명) 이상 5백㎥이상~5천㎥미만 – 3급(1명) 이상

□ 추진상황

□ ('21. 9. 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양성과정 이수형 자격증(3급) 제도 도입

□ ('23. 8. 16.) 수도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따른「수도법」제24조3항 양성과정 이수형 자격증(3급) 제도 도입 전문개정(환경부)

＊수도법 전문개정('23.8.16.)에 따라 수도법 시행('24. 8. 17.)

□ ('24.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상하수도본부 우선 전보 배치 요청과 자격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요청

□ 향후계획

□ 수도법 개정으로 양성과정 이수형 자격증(3급) 제도 도입에 따라 정수장 근무자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 적극 유도

□ 정수시설 전문인력 충원과 근평 가점 부여 등 인사부서 지속 건의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 750-7710)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상수도생산관리과 (☎ 750-783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가동률이 100%를 초과하는 정수장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가동률 140% 초과 정수장(3개소, ‘23년말 기준)

지역별	정수장명	시설용량 (㎥/일)	정수장 이용율		정수장 가동율
			일평균생산량 (㎥/일)	이용율 (%)	일최대생산량 (㎥/일)	가동율 (%)
광역1	토평정수장	4,000	6,071	151.8	9,855	246.4
제주시	오라정수장	15,000	24,622	164.1	29,868	199.1
	도련정수장	10,000	22,042	220.4	31,030	310.3

□ 추진상황

□ 제주의 경우 육지부(호수, 강물)와 달리 매우 양호한 수질의 취수원(지하수, 용천수)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음.

- (수질측면) 광역정수장은 지하수 인증 정수장으로써 여과시설 없이 소독만으로 정수공급이 가능하고, 당초 계획수립 시부터 10% 내외의 여유를 두도록 계획․시설되어 수질기준을 충족하여 공급이 가능한 상태임.

＊정수장 기술진단(2021.12.) 결과, 정수지 체류시간 고려할 경우에도 시설용량 대비 추가 생산이 가능하여 다소 초과하여 공급 중

- (시설측면) 정수장 핵심설비인 펌프의 경우, 30~40% 여유율을 보유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여름철 등 물 사용이 최대치에 이르는 경우에도 취수․정수․송수 등 운영에 문제가 없는 상태임.

□ ('24. 1.~ 12.) 동지역(제주시 동부, 서귀포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215억 원)

□ 향후계획

□ 가동률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 신규 취수원 개발과 추가 용수확보를 위한 신규 정수장 개발사업 추진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상수도생산관리과 (☎ 750-783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2016년부터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수율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6. 3.)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 수립('21년 유수율 83% 목표)

❍ ('18. 3.) 유수율 제고사업 세부 실천계획 수립('25년 유수율 85% 목표)

❍ ('22. 8.)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 재정비 계획 수립('27년 유수율 85% 목표)

❍ ('23. 8.) 효율적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용역 착수

< 효율적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용역 >

❍ (용역기간) '23. 8. 23. ~ '24. 7. 17. / (용역금액) 250백만원

❍ (용역수행) 대한상하수도학회(80%), 한국수자원공사(20%)

❍ (주요내용)

-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 분석을 통한 실질적 유수율 달성 추진 정책방향 수립

- 지역‧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유수율 추이 분석, 투자사업비 B/C분석, 재원투자계획, 전담인력,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방향 마련

□ 원인분석

❍ 노후관 과다[도‧송‧배수관로 4,252km 중 노후관 1,288km,(30.3%)]-노후관 정밀조사 보고서('21.)

❍ 급수인구 대비 관로연장 과다(11.0km/천명, 광역 평균 4.6km/천명)-환경부 통계('22.)

❍ 지역 특성(급수구역의 심한 고저차, 지질 특성에 따른 높은 투수성 등)

❍ 계획 대비 투자 비용 저조['23년까지 계획 대비 27% 투자(2,383억원/8,816억원)]

- 유수율 향상 계획‧추진 기간 12년('16. ~ '27.), 잔여기간 4년('24. ~ '27.)

□ 향후계획

❍ ('24. 7.~) ‘효율적 유수율 향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유수율 종합대책을 재수립하고 유수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민선 8기 가시적 유수율 성과 전략 수립

❍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국비지원 사업 공모 등 중앙부처 절충 강화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누수방지과 (☎ 710 - 79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연동사거리 인근 도로 수도 등의 누수로 도로 파손, 차량 통행 불편 등 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5.) 연동사거리(신대로136) 도로 누수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

* 상수도 시약 반응과 주변 탐사 결과 누수 없음 확인(K-water 현장 확인)

❍ ('23. 10.) 우수관로 CCTV 확인, 합류관과 도로 파손부 제주시 상하수도과, 건설과 합동점검

→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한 비굴착 보강공법 추진 결정

< 누수 원인분석 >

❍ K-water 확인 결과(상하수도본부 누수방지과)

- 해당지점에는 상수도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고, 상수도 누수인 경우 누수 발생 시 누수복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해야 하나,

- 우천 이후 일시적으로 노면 누수가 발생하는 점과 상수도 시약 반응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수도 누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

❍ 우수관로 CCTV 확인 결과 우수관 파손 확인(제주시 상하수도과)

❍ ('23. 11. ~ 12.) 실시설계 추진(제주시 상하수도과)

❍ ('23. 12. 26.) 연동 코스모스사거리 우수관로 보수공사 시행

❍ ('24. 01. 26.) 우수관로 보수공사 완료

□ 향후계획

❍ 제주시(건설과)에서 행정절차 후 포장 보수

❍ 재발 방지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유관부서 협의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누수방지과 (☎ 710 - 79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이 완료되면 신규 주거지역, 취락지구 등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편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배경

□ 하수처리구역 점진적 확대를 통해 상수원인 지하수 수질 보전

-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규 설치 지양 및 기존 시설 단계적 폐쇄 추진

※ (법적근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

□ 하수처리구역 현황

('23. 10. 28 기준, 단위 : km2)

구분	계	제주	서부	동부	삼화	보목	색달	대정	남원	성산	소규모
하수처리 구역	210.018	52.134	33.949	18.620	6.668	17.473	20.400	24.669	18.402	12.913	4.790

※ 2040년 목표 하수처리면적 ⇨ 제주도 면적(1,850.23km2)의 11.35%, 전국 8.16%

□ 하수처리구역 추가 설정기준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신규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

❍ 하수관로(오수지선관로 및 지간선병행관로)에 접한 개발예정 토지

❍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중 환경공단 검토과정에서 제외된 토지

【하수처리구역 추가 지정 면적】

(단위 : km2)

구분	계	제주	서부	동부	삼화	보목	색달	대정	남원	성산	소규모
하수처리 구역	20.387 (9.7%)	4.736 (2.3%)	3.522 (1.7%)	1.103 (0.5%)	1.796 (0.9%)	2.737 (1.3%)	3.680 (1.8%)	1.173 (0.6%)	0.712 (0.3%)	0.668 (0.3%)	0.26 (0.1%)

□ 추진상황

❍ ('23. 7.13)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환경부 승인

❍ ('23.10.27) 지하수 보전을 위한 하수처리 추가 구역도 작성 완료

※ 신규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 하수처리구역 추가 설정(20,387㎢, 9.7%)

❍ ('23.11.16)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수처리구역 부분변경) 보고서 제출(환경부)

□ 향후계획

❍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구역 점진적 확대 추진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750-795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서귀포시 하수처리장들의 하수슬러지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관련 법규 위반 등으로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등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현황 □ (대상시설) 제주특별자치도 8개 하수처리장 □ (일발생량) 200톤/일[제주 115톤(자원화 50, 도외 65), 동·서부 32톤, 서귀포 53톤] □ (처리방법/단가) 도외(150톤) 및 건조 50톤(자원화) / 217천원(도외) □ 추진상황 □ ('23.10.20) 하수슬러지 처리비 적정원가 산정용역(한국자치경제연구원) □ ('23.11.13) 1차 계약심의(일반경쟁입찰) → 부결 □ ('23.12.08) 2차 계약심의(협상에 의한 계약) → 원안 가결 ※ 결과 : 협상에 의한 계약, 5개사 이내 공동 동급 허용, 지역 제한 없음 □ '23.12.27 : 사전규격 공고(~'24.01.02) ※ 사전규격에 대한 의견(4건)이 접수되어 계약심의 위원회 재심의('24.2.16예정) 필요 □ '24.01.15 : 기존 도외 업체와 수의계약('24년도 계약업체 선정 시까지) □ 향후계획 □ (단기계획) 소각시설 설치시까지 하수슬러지 도외 반출 - 2024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용역 →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도외반출 · '24. 2월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입찰 공고(10일 이상) · '24. 3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우선협상자(낙찰자) 선정 · '24. 4월 : 용역 착수( ~ 12.31.) □ (장기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슬러지 건조시설 구축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주하수운영과(☎ 750-7770), 서귀포하수운영과(☎ 750-7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밀폐된 하수도 시설물 공사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3.1)「하수도시설 밀폐공간 안전보건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마련

	주 요 내 용
□ (적용대상) 하수처리장/펌프장 맨홀, 집수정 내 준설·정비작업 □ (시설현황) 하수처리장 8개소, 하수펌프장(중계·간이) 634개소 □ (작업절차) 하수도시설 밀폐공간 작업 절차/프로그램 마련 시행 □ (안전수칙) 하수도시설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 마련 시행 - 관리감독자, 작업자 등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15개 항목 선정 □ (안전점검) 안전조치 여부 등 사전 점검표 작성·작업 허가 - 관리감독자의 밀폐공간 내 작업가능 여부 허가 시 작업실시

□ ('23. 2. 1)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프로그램 이행 실시계획 수립

□ ('23. 4.26) 2023년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23. 5.25) 밀폐공간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향후계획

□ 매년 도내 8개 하수처리장별로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프로그램 이행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고예방 대응

□「하수도시설 밀폐공간 안전보건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에 따라  준설작업 시 사전교육 후 작업 진행

□ (사)대한산업안전협회에 안전관리 기술지도 및 보건관리 업무 대행으로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및 지적사항 즉시 조치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주하수운영과(☎ 750-7770),

서귀포하수운영과(☎ 750-7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관로 등 유지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하수도 시설현황

구 분	하수관로 (km)	맨홀 (개소)	우수토실 (개소)	빗물받이 (개소)	펌프장 (개소)	비 고
계	5,417	106,476	194	110,568	641
제 주 시	3,007	63,625	176	75,830	440
서귀포시	2,410	42,851	18	34,738	201

□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주요내용

□ (점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점검

□ (청소 및 준설) 점검결과에 따라 청소 및 준설을 연 1회 이상 실시

- 청소 및 준설은 장마 전에 완료하고, 태풍 등으로 침수 우려 시 추가실시

- 빗물받이 등은 정상 기능 유지를 위해 유입구 청소 및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

□ 추진상황

□ ('23. 4.) 하수관로 유지관리기준 고시(환경부)

□ ('23. 5.) 2023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 침수우려지역(중점관리지역*)에 대해 관로 현황, 점검 및 계획 수립

*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 삼화지구(2006년 지정), 김녕·하모지구(2022년 지정)

□ ('23. 1.~9.) 중점관리지역을 포함한 기타 침수우려지역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및 준설공사 발주 및 시행

- (하수관로 보수공사) 6,600백만원 투입 하수관로 4,576m 정비

- (준설공사) 2,120백만원 투입, 빗물받이 등 준설 실시(4,002㎥)

-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194백만원 투입,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 등 실시

□ ('23. 11.2.) '23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도의회(현기종 의원) 보고 완료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750-79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2024년도 국비가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비 또는 국비 추가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 2027년(9년) ❍ (사 업 량) 현대화 22만톤/일(기존 13만톤/일, 증설 9만톤/일) ❍ (총사업비) 3,980억 원(국비 1,866, 지방비 2,114) * 국 47%, 지 53% □ 추진상황 ❍ '23. 4. 28. : 시설공사 착공 ❍ '23. 9. : '24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 2024년도 국비 16,388백만원 반영(기재부) ❍ '23. 9. ~ 12. : 202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 절충(5회) ❍ '23. 12. 6. : 2024년도 도예산(안) 의회 의결 - '24년도 사업비 57,388백만원 확보(국비 16,388백만원, 지방비 41,000백만원) ❍ '23. 12. 15. :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의회 의결 - '23년도 국비 3,812백만원 추가 확보(국비: 13,671백만원 → 17,483백만원) ❍ '23. 12. 21. : 2024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의결 - '24년도 국비 8,119백만원 국회 증액(국비: 16,388백만원 → 24,507백만원) □ 향후계획 ❍ '24.~'27년 :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한 지속적인 국고 절충 강화 ❍ '27. 12. : 시설공사 전체 준공(종합시운전 6개월 포함)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 750-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