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0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임정은·현길호·정이운·이남근
				양홍식·강경문·홍인숙·양병우
				이상봉·양용만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도 환경교육의 발전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 정책 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업무 사항(안 제17조의2)

나. 환경교육주간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안 제18조의2)

다. 환경교육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중 “환경교육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사회환경교육기관)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사회환경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2.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협력

3. 도내 민간단체, 행정시,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제18조의2(환경교육주간)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사

제2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환경교육센터”로 하고,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환경교육센터)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3. ( 생 략 ) 4. 제20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지원 5. ~ 7. ( 생 략 )	제17조(환경교육센터)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3. ( 생 략 ) 4. 제2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지원 5. ~ 7. ( 생 략 )
<신 설>	제17조의2(사회환경교육기관)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사회환경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2.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협력 3. 도내 민간단체, 행정시,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신 설>	제18조의2(환경교육주간)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사
제20조(환경교육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생 략 )	제20조(환경교육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생 략 )
<신 설>	③ 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7조의2(사회환경교육기관)는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신설 사항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별첨 2)

〇 제18조의2(환경교육주간)는 환경교육주간 추가 신설 사항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업 부서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 발생과 무관함.(별첨 1)

〇 제23조(환경교육의 위탁 등)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지침을 준용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팀
연 락 처	□(064) 741-2234

【별첨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 기 추진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24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관련조항
계	843,576
환경정책과	2,688	사무관리비	〇 환경교육 홍보자료 등 제작	안제18조의2 (환경교육주간)
	14,000	민간경상사업보조	〇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135,000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〇 학교 환경교육 육성지원
	3,888	사무관리비	〇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관련자료 제공
	338,000	민간경상사업보조	〇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15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〇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사업
	2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〇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

〈자료출처; 2024년 도 예산서〉

【별첨2: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현황】

지정기관명	발급 일자	비고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023-07-07
주식회사 더그린박스	2023-12-29
제주환경운동연합	2023-12-29
(사)제주생태관광협회	2023-12-29
(사)오션케어	2023-12-29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2023-12-29

〈자료출처; 도 환경정책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