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3. 12. 5.		접 수 번 호	2023-8
청 원 인	주 소	제주시 사장3길, ***
	성 명	김** 외 29명
소 개 의 원	양영식 의원
건 명	건축물의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
□ 주요내용 ❍ 공원·일우·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아파트 재건축 제반 절차 진행중 고도제한 등 규제로 조합원들의 분담금 가중 등 부담 발생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상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춰야할 필요성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레미콘가격 인상,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사업성 악화 ❍ 아파트 재건축 부지 맞은편 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부지(연동 1375-3번지)는 최근 고도제한(35m→45m)이 완화되어 지하3층 및 지상 13층으로 신축계획 중으로 상대적인 역차별 문제 발생 ❍ 본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주지역 제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성공시 구도심권 및 신시가지에 산재하고 있는 낡은 빌라 등을 재건축하는데 좋은 사례로 남을수 있음 ❍ 공원·일우·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청원자 일동은 고도제한(35m→45m) 및 용적률(250%→300%)로 완화하여 줄 것을 청원함 □ 소관 상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