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351

제출년월일: 2024. 0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o 사 업 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화북동 일원

o 사업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 공원면적 : 989,733㎡ (변경없음)

∙ 공원시설면적 : 359,648.20㎡ (증 8,595㎡)

o 시설내용 :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의 면적 증가 (증 8,595㎡)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2. 12.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o 2023. 07. 06.: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23. 07. 12. ~ 2023. 08. 23.: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o 2023. 07. 20.: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우당도서관)

o 2023. 10. 23.: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24. 01. 16.: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4. 01. 26.: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심의결과 : 원안동의)

3. 동의안 : 별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면적의 합이 5만제곱미터] 이상 인 것에 해당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식생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단계별 공사계획수립,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작업구역에 주기적인 살수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서양금혼초, 애기수영 등)의 관리 및 제거는「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21, 환경부·국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에 따라 제거·관리하여야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함.

○ 금회 변경지역의 초지와 주변의 수로 등에서 법정보호종(맹꽁이, 비바리뱀 등)이 출현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인부에 대한 법정보호종 교육과 법정보호종 확인시 적정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조성녹지2 지역의 야간조명은 지면과 가까이에 설치하여 조명확산을 저감하고, 상향 등 설치는 지양하여야 함.

나. 대기질·온실가스

○ 공사 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을 공사차량 입구 지역에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 여건에 따라 세륜세차시설 설치가 불가할 경우에는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 인력에 의한 세륜세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사시 일시적인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예상 시설물 주변으로 비산방진망(가설방음판 연계)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하여야 함.

다. 수질

○ 공사 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 2개소 및 가배수로를 공사현장 지형에 맞게 적정 설치하여 함.

○ 조성녹지2 지역의 산책로는 투수가 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조성녹지1, 2 지역의 기존 식생은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조성녹지1 지역은 기존 식생은 유지하고, 초지지역에 기존 식생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도시숲 조성을 하고, 시설물의 설치는 지양하여 공원 이용객의 간섭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조성녹지2 지역은 수목식재, 산책로, 휴게의자 등의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원 주출입구로서의 위치 등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숲을 조성하여야 함.

마. 지형․지질

○ 현재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 하여야 함.

바.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사.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주변 정온시설 주변으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공사장의 소음진동관리 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발생원인 및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아. 경관

○ 조경식재 수목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2021)”의 경관단위㉱의 권장수종과 주변 자생식생 등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여 경관과의 조화와 이질감을 최소화 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 (평가서 283~290쪽 / 검토보완서 35~38쪽)

○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차량 덮개 설치, 살수실시 등을 이행하여 주변 식물상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공사 중·후 귀화식물은 생물학적방법, 화학적방법, 물리적방법 등으로 지속적으로 제거

○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애기수영, 서양금혼초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관리 대책에 따라 적정관리

○ 육상동물의 주요 번식시기인 6~8월에는 최대한 공사를 자제하고, 육상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공사 실시 및 야간공정을 지양

○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시 법정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보호종의 보호대책을 수립

나. 대기질 (평가서 385~389쪽 / 검토보완서 47쪽)

○ 공사 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주기적인 살수 및 청소 실시

○ 공사차량의 운행속도 제한(20㎞/hr이하)

○ 토사이동 차량 적재 제한(적재함 상단 수평 5cm 이하)

○ 평균풍속 8㎧ 이상일 경우 작업 중지하고 토사에 비닐 덮기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1개소, 공사차량 진·출입로)하고 현장 여건상 설치·운영할 수 없을 경우, 인력을 이용한 도로 정비 등 시행

○ 사업지구 경계부 가설방진망 설치(가설방음판넬 상단 H=1.0m)

○ 조성녹지에 자생수종, 탄소저감, 대기정화수종 식재

다. 온실가스 (평가서 405~408쪽)

○ 노후 건설장비 사용 자제 및 공사차량 공회전 금지

○ 사업지구내 조경녹지를 조성하고 탄소저감 식재계획 수립

라. 수질, 해양환경 (평가서 433~436쪽, 447쪽)

○ 공사시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설치

○ 공사인부는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발생분뇨는 사업지구 인근의 공중화장실 이용하고, 필요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

○ 운영시 지하저류조(입구에 전처리조 설치), 분산트렌치, 침투측구 설치

○ 저영향개발(LID) 시설로 조성녹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산책로에는 흙콘크리트 포장으로 투수가 되도록 계획

마. 토지이용 (평가서 462~470쪽 / 검토보완서 39~46쪽)

○ 조성녹지 1지역은 수목 식재만으로 기존 녹지를 정비하여 기존 식생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도시숲 조성

○ 조성녹지 2지역은 공원 주출입구로서의 위치 등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

○ 식재수종은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경관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바. 지형·지질 (평가서 483쪽)

○ 원지반 다짐이나 조경식재 공사시 우수유출로 인한 토양침식,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우기를 피해 공사를 시행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평가서 494~498쪽 / 검토보완서 47쪽)

○ 공사장비는 차량정비소에서 이용하여 현장 내에서의 폐유발생을 방지하고, 폐유보관소설치 후 지정폐기물 관련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성상별로 재활용토록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수거 및 처리

○ 공사인부에 의한 발생분뇨는 사업지구 인근의 공중화장실 이용하고, 필요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이용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아. 소음·진동 (평가서 518~521쪽 / 검토보완서 47쪽)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주간시간대(08:00~18:00)에 작업 실시하고 야간작업 지양

○ 작업장에서 공사차량 속도제한(20km/hr 이하)

○ 주거지역 인접지역 통과시 공사차량 경적사용 금지

○ 장비불량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억제를 위해 장비의 철저한 정비 실시

○ 가능한 저소음·저진동 차량 투입

○ 공사 실시 전 지역주민에게 공사의 목적,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공지

○ 작업대기 중인 건설장비 등의 엔진은 정지시켜 소음발생 억제

○ 공사장비는 가능한 공정별로 분산투입 및 정비점검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으로 신고 후 공사 시행

○ 공사시 소음관련 민원발생시 추가 저감방안 수립

자. 경관 (평가서 554~559쪽 )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 준용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계절별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녹지계획

○ 지역적 정서와 경관에 어울리는 수목을 선정하여 식재계획 수립

○ 포장재나 시설물 재료 선정시 경관적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조성녹지2지역에 친환경·무공해의 태양광 볼라드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567~568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분야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 식 물 상	공사시	◦육상식물상 -식물상 및 식생 현황, 영향조사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조사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육상동물상 -분류군별 현황 및 영향조사 -전체 조사결과 누적된 종수 및 개체수 변동 분석 -군집지수 분석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육수생물상 - 분류군별 현황 및 영향조사 -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현지조사	분기1회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조사 -PM-10, PM-2.5, NO2 (3개항목)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 여부 ◦민원발생 여부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분야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온실 가스	공사시	◦건설장비의 공회전 금지 준수 여부 ◦녹지조성 현황 확인	사업지구 (금회 변경지역)	현지조사	분기1회
수질	공사시	◦지표·지하지하수질 조사 -환경영향평가시 조사항목 ◦저감시설 설치·운영 상태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등 설치 및 운영 상태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지형 · 지질	공사시	◦토사유출방지대책의 운영여부	사업지구 (금회 변경지역)	현지조사	분기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폐유 적정처리여부 ◦생활폐기물 및 분뇨 적정처리여부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구 (금회 변경지역)	현지조사	분기1회
소음 · 진동	공사시	◦소음·진동도 ◦저감방안 이행여부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야간작업 지양 - 작업장 내 공사차량 속도제한(20km/h) - 주거지역 인접지역 통과시 경적사용 금지 - 가급적 저소음·진동 차량 투입 - 작업대기 중인 건설장비 등의 엔진 정지 - 장비분산 투입 - 민원발생시 추가적인 저감방안 수립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