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의 안	1352	제출연월일: 2024. 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이유

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공사중단 건축물 제3차 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 ‧ 시행하는 법정 계획임

나. 본 정비계획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 현장 실태조사 ‧ 분석을 통해 정비방안 등 정비계획(안)을 작성한 것으로

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립배경

- 부동산 경기 침체,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및 청소년의 탈선 등 범죄 발생이 우려 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 계획 필요

나. 정비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24년 ~ 2026년 (3년)

- (공간적 범위)  28개 공사중단 건축물(제주시21, 서귀포시 7)

다. 정비계획(안)

구분	계	공사재개 (자력재개 지원)	허가취소 (자진철거 등)	안전조치 명령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개소	28	5	8	15

3. 추진상황

❍ ‵22.   12월 :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국토교통부)

❍ ‵23. 3~ 8월 : 공사중단 건축물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 ‵23. 9~10월 : 공사중단 건축물 누락분 추가 조사

❍ ‵23.11~12월 :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서면통지)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4.    1월 : 정비계획(안) 행정시 협의

❍ ‵24. 1~ 2월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지원지구(한국부동산원) 의견조회

4. 향후계획

❍ 2024. 3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

❍ 2024. 3월: 정비계획 확정고시 및 관련기관 통보

5. 참고사항(별첨)

❍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목록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유형별 현황

❍ 공사중단 장비방치 건축물별 정비방안

❍ 관련법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안)

ㅇ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차 계획 기간 만료에 따라 3차 계획(‘24~’26) 수립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Ⅰ		추진배경

❍ 부동산 경기 침체,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등 악영향 초래

❍ 안전사고 및 청소년들의 탈선 등 범죄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 계획 필요

	《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의 》
(방치건축물정비법 제2조) 「건축법」 제21조 또는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중단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추진체계 》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사업 시행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행정시장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
중앙 건축위원회 심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Ⅱ		추진상황

❍ 제3차 실태조사(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 ’22. 5. ~ 11월

❍ 제3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국토부) : ‘22. 12월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차 정비계획 수립(도) : ‘20. 9월

❍ 공사중단 건축물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 ’23. 4. ~ 8월

❍ 공사중단 건축물 누락분 추가 조사 : ‘23. 9 ~ 10월

❍ 정비계획(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서면통지) :  ‘23. 11 ~ 12월

- 사업설명회 개최: ’23. 12. 11.(월)

❍ 정비계획(안) 행정시 협의 : ‘24. 1월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의견조회 : ‘24. 2월

Ⅲ		정비계획

❍ 정비계획 방향

-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등이 자발적으로 공사재개 및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 공사중단 건축물 활용 시 취약계층 주거 지원 공간, 공영 주차장 등 주민이용시설 등으로 전환시키는 방향 모색

❍ 정비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24년 ~ 2026년(3년)

- (공간적 범위) 28개 공사중단 건축물(제주시 21, 서귀포시 7)

❍ 중단건축물 정비여건 분석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공부 및 현장조사, 소유권 등 권리분석, 분쟁현황 등)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방법 결정(시급성, 사업성, 행정시 추진의지, 이해관계자 추진의지, 사업추진 용이성 등)

Ⅳ		정비방법

❍ 정비방법 결정

구 분	계	공사재개		허가취소 (철거)	안전조치명령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비 고
		공공주도	자력
계	28	-	5	8	15
제 주 시	21	-	5	6	10
서귀포시	7	-	-	2	5

❍ 세부 정비방안

구 분	세부 정비방안
공사재개 (자력)	설계변경 등 인․허가 조속한 처리 등 행정적 지원
허가취소 (철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직권으로 원상복구 후 구상권 청구 허가취소 등 절차 이행 전 안전조치 명령 선행 및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한 안전점검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 추진 (매도 의향 시) 공공주택 건설 및 주차장 등 주민 이용시설을 위한 토지 매입 검토
안전조치 명령 (현상태 유지)	공사재개 시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한 안전점검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 추진(안전점검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지적사항 건축주 안전조치 명령 등 경관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울타리 시설 지원 공사재개 의향시 인․허가 조속한 처리 등 행정적 지원 (매도 의향 시) 공공주택 건설 및 주차장 등 주민 이용시설을 위한 토지 매입 검토

Ⅴ		향후 추진계획

❍ 도 의회 의견청취 : ‘24. 2월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 : ‘24. 3월

❍ 정비계획 확정 고시 및 관련기관 통보(국토부, 행정시) : ‘24. 3월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목록임 1

정비방법		현장수 (28)	관리번호 및 위치
대분류	소분류
공사재개	자력 공사재개 지원	5	제주-11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819번지 (숙박시설) 제주-12 제주시 이호1동 351-5 외 4필지 (숙박시설) 제주-14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01-4 외 1필지 (숙박시설) 제주-19 제주시 삼도이동 1175-2 외 1필지 (업무시설) 제주-20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2072-1 (숙박시설)
허가취소	자진철거 유도 (직권철거)	8	제주-1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136 외 7필지 (숙박시설) 제주-2 서귀포시 서홍동 396-4 외 3필지 (판매시설) 제주-6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664 외 3필지 (숙박시설) 제주-8 제주시 도평동 143 (운동시설) 제주-15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979 외 4필지 (숙박시설) 제주-17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94 (숙박시설) 제주-21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71-1 외 3필지 (업무시설) 제주-25 제주시 용담3동 2208 외 3필지 (숙박시설)
안전조치 명령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15	제주-3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23 (숙박시설) 제주-4 서귀포시 월평동 507 외 4필지 (공동주택) 제주-5 서귀포시 색달동 2532-2 외 1필지 (숙박시설) 제주-7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969-6 외 1필지 (숙박시설) 제주-9 제주시 삼도1동 569-6 (판매시설) 제주-10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63 외 1필지 (숙박시설) 제주-13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4719-9 (판매시설) 제주-16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856-2 외 1필지 (공장) 제주-18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912 외 2필지 (숙박시설) 제주-22 제주시 이도이동 409-9 (공동주택) 제주-23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9-4 외 2필지 (숙박시설) 제주-24 제주시 연동 268-4 외 2필지 (업무시설) 제주-26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1907 (공동주택) 제주-27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75 (숙박시설) 제주-28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853-1 (숙박시설)

※ 정비방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유형별 현황

▢ 용도별 현황

(단위 : 개소, ‘23. 10월말 기준)

구 분	계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체육시설	공장
계	28	16	4	3	3	1	1
제 주 시	21	11	3	3	2	1	1
서귀포시	7	5	1		1

▢ 기간별 현황

(단위 : 개소, ‘23. 10월말 기준)

구 분	계	7년 이하	7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비고
계	28	11	3	14
제 주 시	21	8	1	12
서귀포시	7	3	2	2

▢ 규모별 현황

(단위 : 개소, ‘23. 10월말 기준)

구 분	계	1,000㎡ 이하	1,0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비고
계	28	3	6	7	12
제 주 시	21	3	5	5	8
서귀포시	7		1	2	4

▢ 원인별 현황

(단위 : 개소, ‘23. 10월말 기준)

구 분	계	자금부족	부 도	소 송	분 쟁	비고
계	28	19	4	2	3
제 주 시	21	14	4	1	2
서귀포시	7	5		1	1

붙임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별 정비방안

관리 번호	위 치	사업기간	목표 연도	현상태 (공정율)	정비방안 및 세부정비내용
					정비방안	세부내용
제주 -1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136 외 7필지	‘24. 1. ~ ’25. 6.	‘25	터파기 공사 중 (5%)	허가취소 자진철거 (직권철거)	허가취소 전 안전조치 명령 선행 허가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 또는 직권으로 원상복구 후 구상권 청구
					공공주도	공공주택 또는 주차장 등 주민이용시설 부지 매입 검토
제주 -2	서귀포시 서홍동 396-4 외 3필지	‘24. 1. ~ ’25. 6.	‘25	터파기 공사중 (5%)	허가취소 자진철거 (직권철거)	허가취소 전 안전조치 명령 선행 허가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 또는 직권으로 원상복구 후 구상권 청구
제주 -3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23	‘24. 1. ~ ’26. 12.	‘26	4층 골조 공사 완료 (50%)	안전조치 명령	공사재개시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주 -4	서귀포시 월평동 507 외 4필지	‘24. 1. ~ ’26. 12.	‘26	1층 골조 공사 중 (10%)	안전조치 명령	공사재개시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주 -5	서귀포시 색달동 2532-2 외 1필지	‘24. 1. ~ ’26. 12.	‘26	4층 골조 공사 완료 (50%)	안전조치 명령	공사재개시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주 -6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664 외 3필지	‘24. 1. ~ ’25. 6.	‘25	지하층 골조공사중 (10%)	허가취소 자진철거 (직권철거)	허가취소 전 안전조치 명령 선행 허가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 또는 직권으로 원상복구 후 구상권 청구
제주 -7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969-6 외 1필지	‘24. 1. ~ ’26. 12.	‘26	지하층 골조공사중 (20%)	안전조치 명령	공사재개시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주 -8	제주시 도평동 143	‘24. 1. ~ ’25. 6.	‘25	지하 터파기 공사중 (20%)	허가취소 자진철거 (직권철거)	허가취소 전 안전조치 명령 선행 허가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 또는 직권으로 원상복구 후 구상권 청구
제주 -9	제주시 삼도1동 569-6	‘24. 1. ~ ’26. 12.	‘26	마감 공사 중 (90%)	안전조치 명령	공사재개시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주 -10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63 외 1필지	‘24. 1. ~ ’26. 12.	‘26	마감 공사 중 (80%)	안전조치 명령	공사재개시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주 -11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819	‘24. 1. ~ ’24. 6.	‘23	2층 골조 공사 완료 (70%)	자력재개	‘23. 7. 1일부터 공사재개 하였으며 현재 ’24. 6월 준공 목표로 공사 진행중
제주 -12	제주시 이호1동 351-5 외 4필지	‘24. 1. ~ ’24. 12.	‘24	지하 터파기 공사중 (10%)	자력재개	’24.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중
제주 -13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471-9	‘24. 1. ~ ’26. 12.	‘26	2층 골조 공사 완료 (90%)	안전조치 명령	공사재개시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주 -14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01-4 외 1필지	‘24. 1. ~ ’24. 6.	‘24	마감 공사 중 (80%)	자력재개	시공사 선정 후 마감공사 마무리
제주 -15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979 외 4필지	‘24. 1. ~ ’25. 6.	‘25	1층 골조 공사 중 (20%)	허가취소 자진철거 (직권철거)	허가취소 전 안전조치 명령 선행 허가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 또는 직권으로 원상복구 후 구상권 청구
제주 -16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856-2 외 1필지	‘24. 1. ~ ’26. 12.	‘26	마감공사 중 (80%)	안전조치 명령	공사재개시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주 -17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94	‘24. 1. ~ ’25. 6.	‘25	지하층 골조 공사 완료 (20%)	허가취소 자진철거 (직권철거)	허가취소 전 안전조치 명령 선행 허가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 또는 직권으로 원상복구 후 구상권 청구
제주 -18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912 외 2필지	‘24. 1. ~ ’26. 12.	‘26	4층 골조 공사 완료 (40%)	안전조치 명령	공사재개시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주 -19	제주시 삼도2동 1175-2 외 1필지	‘24. 1. ~ ’24. 12.	‘24	마감 공사 중 (90%)	자력재개	’24.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중
제주 -20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2072-1	‘24. 1. ~ ’26. 12.	‘26	지하 터파기 공사 중 (5%)	자력재개	’24. 상반기 공사재개 예정(설계변경 예정)
제주 -21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71-1 외 3필지	‘24. 1. ~ ’25. 6.	‘25	지하 터파기 공사 중 (5%)	허가취소 자진철거 (직권철거)	허가취소 전 안전조치 명령 선행 허가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 또는 직권으로 원상복구 후 구상권 청구
제주 -22	제주시 이도2동 409-9	‘24. 1. ~ ’26. 12.	‘26	지하층 골조 공사 완료 (10%)	안전조치 명령	공사재개시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주 -23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9-4 외 2필지	‘24. 1. ~ ’26. 12.	‘26	지하 터파기 공사중 (5%)	안전조치 명령	공사재개시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주 -24	제주시 연동 268-4 외 2필지	‘24. 1. ~ ’26. 12.	‘26	지하 터파기 공사중 (5%)	안전조치 명령	공사재개시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주 -25	제주시 용담3동 2208 외 3필지	‘24. 1. ~ ’25. 6.	‘25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 (20%)	허가취소 자진철거 (직권철거)	허가취소 전 안전조치 명령 선행 허가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 또는 직권으로 원상복구 후 구상권 청구
제주 -26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1907	‘24. 1. ~ ’26. 12.	‘26	2~4층 골조공사 중 (60%)	안전조치 명령	공사재개시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주 -27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75	‘24. 1. ~ ’26. 12.	‘26	1층 골조 공사 중 (15%)	안전조치 명령	공사재개시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주 -28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853-1	‘24. 1. ~ ’26. 12.	‘26	1층 골조 공사 중 (15%)	안전조치 명령	공사재개시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붙임 4		관련법령 발췌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ㆍ간접적 원인

4.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등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④ 실태조사를 위한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

2.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방향

3.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을 위한 개략적인 기준

4.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1. 3. 16.>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4.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이 경우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정비방법을 통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재개를 통하여 완공ㆍ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5.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 또는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의 매각이나 활용 계획

6.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

6의2. 제11조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7.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8. 그 밖에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안을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1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6.>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정비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3. 15.>

1. 법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 융자의 금리수준 설정 기준

2.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우선순위

3. 총 정비사업비 규모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3. 15.>

1. 정비사업 기간의 1년 범위에서의 연장 또는 단축

2. 총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3.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중 재원별 조달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정비 우선순위의 변경

③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