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4. 2. 27.(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46	발의일자 : 2024. 2. 8.
		발 의 자 : 현기종·정이운·현길호·김황국·김대진·이상봉·이정엽·이남근·하성용 의원 (9명)
		회부일자 : 2024. 2. 13.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전세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전세피해자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전세피해자 보호 대책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4. 2. 14. ~ 2024. 2. 20. (7일간)

- 의견제출건수: 1건(따로붙임)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전세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전세피해자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이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조례의 적용범위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도지사의 책무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적용범위: 제주에 소재지를 둔 주택을 임차한 전세피해자

• 책무: 전세피해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및 예산확보 노력

❍ 전세피해자의 관리(안 제5조)

- 안 제2조제2호의 전세피해자 신청접수에 따라 도지사에게 피해유형별 관리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전세피해자 보호 대책의 수립 규정(안 제6조)

- 조례안은 도내 전세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보호대책 수립시 조례안 제2조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이 미반영할 수 있는 해석의 소지가 있어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세피해자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 도내 전세피해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사업(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상담 지원, 긴급복지 지원, 심리상담 지원,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등)과 무주택자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이사비 지원, 연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조례에서 정하고 전세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전세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의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과 한시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효력을 적용하기 위하여 부칙안을 일부 수정하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호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법 제4조를 준용한다.

안 제8조 전단 중 “법 제11조”를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로 한다.

부칙안 제2조 중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은”을 “이 조례는”으로 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한 전세피해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호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법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 --------------------------------------------------.
부 칙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은 법이 효력을 가지는 날까지 유효하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
<신 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한 전세피해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차보증금 미반환, 경매 또는 공매 낙찰,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 등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주택을 임차한 전세피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전세피해자가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세피해자 관리)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신청 등이 있는 경우 피해유형별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수립 시 제5조의 전세피해자 관리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전세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5호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법률상담 지원

3. 긴급복지 지원

4. 심리상담 지원

5.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중 무주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사비 지원

2. 연ㆍ월세 지원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 그 밖에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세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은 법이 효력을 가지는 날까지 유효하다.

관계 법령(발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2.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나.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을 포함한다)

다.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자(그 피고용인을 포함한다)

라.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

마. 라목의 동일인이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조직

바. 라목의 동일인이나 마목의 조직을 배후에 둔 다수의 임대인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세사기피해자

나.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인도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제11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전세피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차인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는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지원사업) 제1항 및 제2항은 전세피해자등의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1항 제1호 및 제6호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교육·홍보 등은 사업 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전세피해 지원상담 ,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도내 지역 방송사  자막방송(도 주택토지과)

- 제1항 제2호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에서 지원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함

- 제1항 제3호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복지원법｣에 의해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 추계 제외함(별첨 1)

- 제1항 제4호 심리상담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1항 제5호 지방세 납입 기간 연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비용 추계 제외함

※ 전세사기 관련 지방세입 지원방안 안내(행정안전부, ‘23. 4.23.)

- 제2항 제1호~제3호는 재정적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전담부서(제주도 주택토지과)에서 전세피해확인서 접수·발급 및 긴급주거지원 등 운영 중이며, 도내 피해상황 확대 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활용 등 설치 검토 후 적정 예산이 파악될 것으로 보임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전세피해자등 관리),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시행규칙)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으로 함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3. 6. 1. 시행)

- 한시적 2년간 지원

〇 지원금은 정액 지급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음

〇 제7조(지원사업)

- 제1항 제4호 심리지원 지원에 따른 비용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제주대학교병원)와 연계하여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유사 사업 사례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 제2항 제1호~제3호에 따른 비용은 2023년 피해자 신청 건수(59명)를 감안 매년 전세사기 피해자 100세대(년) 발생을 전제하여 비용추계함

※ 제주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건수(‘23. . 6월 ~ 11월): 59명

3. 비용추계 결과

〇 총비용 ≒ 856,000천원(연평균 428,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심리상담 지원	32,000	32,000	-	-	-	64,000
	이사비 지원	90,000	90,000	-	-	-	180,000
	년·월세 지원	288,000	288,000	-	-	-	576,00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8,000	18,000	-	-	-	36,000
계		428,000	428,000	-	-	-	856,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428,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428,000
자체	심리상담 지원 (안 제7조 제1항 제4호)	32,000	- 전세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 심리적 안정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32,000천원
	이사비 지원 (안 제7조 제2항 제1호)	90,000	-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 지원액 1,500천원* × 60세대** = 90,000천원 * 가구당 지원액(1회, 실비지원): 1,500천원 ** 피해인정 100세대(년) × 60%(이주가구)
	년·월세 지원 (안 제7조 제2항 제2호)	288,000	- 전세사기피해자 년·월세 지원 · 지원액 400천원* × 12개월 × 60세대** = 288,000천원 * 가구당 지원액(최대 12개월, 월 400천원, 실비지원): 4,800천원 ** 피해인정 100세대(년) × 60%(연·월세 임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 제7조 제2항 제3호)	18,00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액 300천원* × 60세대** = 18,000천원 * 가구당 지원액(1회, 실비지원): 300천원 ** 피해인정 100세대(년) × 60%(보증료 지원)

※ 산출기준

- ｢정신건강증진 사업｣ 준용(2023년 예산서 참조)

-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준용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팀
연 락 처	□(064) 741-2233

【 별첨 1 : 안제7조 제1항 제3호 관련 기 추진중인 사업  】

□ 전세사기 피해가구 긴급복지지원 현황(가구별, ‘23. 11. 20. 기준)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가구원수	지원종류	지원금액
계	7		6,400,600
제 주 시	4	생계비	3,907,400
서귀포시	3	생계비	2,493,200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 참고 1 : 전세피해지원 전국센터, 지역센터, 지역 자체조직 구성 】

□ 센터 및 자체조직 구성

													전국센터(HUG운영)
													∙ 설치: 서울 강서 ∙ 기능 - 피해지원 상담 - 전세피해확인서 심사·발굴
지역센터(지자체 운영)																							지역 자체조직
∙ 설치: 피해규모 고려 3~4개소 ∙ 기능 - 피해지원 상담 - 전세피해확인서 신청접수·교부 - 긴급주거지원 - 지역 피해현황 조사·관리																							∙ 설치: 지자체별 담당지정 ∙ 기능 - 전세피해확인서 신청접수·교부 - 긴급주거지원 - 지역 피해현황 조사·관리
인천					경기						부산					기타

【 참고 2 : 제주도 전세피해 전담반 구성 및 운영 】

□ 제주도 전담반 구성 및 운영

〇 (전담반) 3개팀, 8명

〇 (기능) 전세피해 예방·지원·관리 등 통합 대응

			(총괄) 주택토지과장
주택정책팀(4명)				주거복지팀(2명)			토지관리팀(2명)
주택정책팀장 외 3				주거복지팀장 외 1			토지관리팀장 외 1
∙ 피해예방 홍보, 피해지원상담, 확인서 접수, 피해현황 관리 등				∙ 긴급주거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등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등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2. 14. ~ 2. 20.

❍ 제출건수 :  1건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조례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도지사는 전세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호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법 제4조를 준용한다.	법 제4조, 제11조에 따른 보호대책 수립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서 조례안에 따른 ‘전세피해자’로 대상 확대 필요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생략)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은 법이 효력을 가지는 날까지 유효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이 효력을 가지는 날까지 유효하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한 전세피해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조례안에 따른 주된 지원 대상 및 보호대책 수립,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상위 법령에 기반하고 있어 조례 유효기간을 법(시행 후 2년)과 동일하게 적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