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4. 2. 27.(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47	발의일자 : 2024. 2. 8.
		발 의 자 : 김기환·김승준·송영훈·강충룡·강경문·강봉직·양영식·이상봉·현길호·현기종·양경호·현지홍·송창권·강철남·하성용·정민구·홍인숙·양홍식·김경미 의원 (19명)
		회부일자 : 2024. 2. 13.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견실한 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해 주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기간: 2024. 2. 14. ~ 2024. 2. 20. (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주택법」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제6항에 따라 행정구역에 건설하는 주택단지 수 및 세대수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타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임.

• 구성범위: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 20명 이내(공동주택 단지별 10명 이내)

•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다만, 품질점검단의 수당 지급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5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300세 미만의 공동주택 중 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의 점검대상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 등의 세부기준을 「주택법」에 따라 마련하는 사항으로,

❍ 품질점검단의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운영 효율적 측면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 ① ∼ ③ (생 략)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영 제53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 <후단 삭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리모델링”을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제6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27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4조를 제27조로 하며,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8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5조를 제28조로 하며, 제22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6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3조를 제26조로 하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 ① 품질점검단은 영 제53조의4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며,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제1호의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53조의4제3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의무위반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영 제53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① 영 53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점검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권자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를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한다.

제21조 앞에 “제3장 주택의 공급”을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주택의 공급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리모델링

제27조(종전의 제24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벌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생 략)	제4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 ① 품질점검단은 영 제53조의4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며,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제1호의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53조의4제3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의무위반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영 제53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① 영 53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점검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권자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를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한다.
제18조 ∼ 제20조 (생 략)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제3장 주택의 공급	<삭 제>
<신 설>	제3장 주택의 공급
제21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4장 리모델링	<삭 제>
<신 설>	제4장 리모델링
제22조ㆍ제23조 (생 략)	제25조ㆍ제26조 (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
제24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27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제5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5장 보칙
제25조 ∼ 제27조 (생 략)	제28조 ∼ 제30조 (현행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제6장 벌칙	<삭 제>
<신 설>	제6장 벌칙
제28조 (생 략)	제31조 (현행 제28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후 조치결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치결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품질점검단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대도시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5에서 같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5.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7.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감리자(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하며, 이 호 및 제2호에서는 사업주체등이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최근 3년 내에 사업주체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이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인 경우

④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품질점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행정구역에 건설하는 주택단지 수 및 세대수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공동주택 일부 세대의 전유부분

3.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8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〇 제20조(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점검 대상 규모(강화)를 위해 사업 부서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4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제1항, 제22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은 삭제 및 일부 내용 수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94,500천원(연평균 18,9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품질점검단 수당 (안제14조)	18,900	18,900	18,900	18,900	18,900	94,5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18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 구성은 법 제48조의3, 영 제53조의4에 따라 위촉직 20명(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으로 구성하되, 단지별 점검단은 10명 이내로 구성·운영

- 「경상북도 주택 조례」제6조(품질점검단의 수당 등)에 따르면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여 연간 7개 단지 점검대상을 전제하여 추계함.

< 연간 재원 규모(위원수당)>

- 7개 단지 x 10명 x 270천원* = 18,900천원

* 건설 기술사 1일(8시간) 노임단가(432천원) 기준에서 점검시간 5시간으로 환산

- 점검대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22기준 7개 단지)

	‘20년	‘21년	‘22년	3년 평균
30세대 이상	14개	21개	21개	19
100세대 이상	6개	10개	9개	8
150세대 이상	2개	7개	7개	5
300세대 이상	-	-	2개	1

※ 위원수 : 단지별 10명 이내 (도 주택관리과 내부자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18,9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품질점검단 수당	18,900	- 품질점검단 10명 1일 수당 (270천원*×10명)×7개단지 = 18,900천원 * 건설 기술사 1일(8시간) 노임단가(432천원) 기준에서 점검시간 5시간으로 환산

※ 수당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준함(붙임 참조)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팀
연 락 처	□(064) 741-2233

붙 임		2022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2023년 적용)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2. 14. ~ 2. 20.

❍ 제출건수 :  1건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 ①~③ 생략 ④ 도지사는 영 제53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 기술 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 ①~③ 생략 ④ 도지사는 영 제53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은 향후 점검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도내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과의 형평성 문제, 품질점검단 위원의 전문성·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내부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이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