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주자치도의 자원절약과 환경보전활동”을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에게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위해”를 “위해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행계획”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설립하거나 지정한”을 “설립할”로, “제주자치도의 홈페이지 및 제주자치도보”를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도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센터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위원의 수당)”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 출석한”을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으로, “전문가에 대하여는”을 “전문가 등에게”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생 략)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는 제주자치도의 자원절약과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
제8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생 략)	제8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시장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에게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생 략)	제9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행정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위해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행계획 ----------------------------------------.
제10조(순환이용센터) 도지사는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순환이용센터) ① -------------------------------------------------------------------------------------- 한다)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제주자치도의 홈페이지 및 제주자치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 설립할 ----------------------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도보 ---------------------.
③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 2. 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센터 운영 예산 집행 계획 4. 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자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센터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도지사는 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징수교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 ③ (생 략)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순환경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 부서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 전문가 등에게 ------------------ 수당-----------------------------------------------------------------.
제21조(운동본부)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범사회적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도민과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운동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운동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삭 제>
제22조 ∼ 제24조 (생 략)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