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아이스팩 순환”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 순환”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민 등은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를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전년도 추진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4.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5.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의 제목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활성화 지원을”을 “활성화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재사용의 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을 “재사용 등의 현황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설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를 “활성화에”로 한다.

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7조 중 “아이스팩”을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으로, “지원 사업의 추진에 참여하는”을 “사업을 수행하는”으로, “개인”을 “개인 등”으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 순환 ---------------------------------------------------------------------------------------------.
제3조(책무)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민 등은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삭 제>
2.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삭 제>
3.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삭 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직전 사업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4.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5.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 도지사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 --------------------- 활성화를 ---------------------------------------.
1. 아이스팩 배출, 수거 및 재사용의 현황을 조사하는 사업	1. ------------------ 재사용 등의 현황 조사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 시설 설치
3.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사업	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활성화에 ------------------------------------
제7조(지원) 도지사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에 참여하는 법인,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 사업을 수행하는 ---- 개인 등------------------- 행정적·재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