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진흥”을 “활성화”로 한다.

제5조제2항제10호 중 “진흥을”을 “활성화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을”을 “활성화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환경교육센터”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환경교육기관”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교육센터”를 “제20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업자의 환경교육진흥)”을 “(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환경교육진흥 예산의 지원)”을 “(환경교육 활성화 예산의 지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환경교육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활성화 -------------------------------------------------------------------------------------------------------------------------------------.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 활성화를 ------------
제17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활성화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지원	4. ---------- 환경교육센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사회환경교육기관)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사회환경교육기관) <삭 제>
② 사회환경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협력	2. 제20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업자의 환경교육진흥) ①ㆍ② (생 략)	제18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환경교육진흥 예산의 지원) (생 략)	제19조(환경교육 활성화 예산의 지원) (현행과 같음)
제20조(환경교육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8729;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환경교육센터) ①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0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환경교육센터 업무를 수행중인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