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호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법 제4조를 준용한다.

안 제8조 전단 중 “법 제11조”를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로 한다.

부칙안 제2조 중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은”을 “이 조례는”으로 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한 전세피해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호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법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 --------------------------------------------------.
부 칙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은 법이 효력을 가지는 날까지 유효하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
<신 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한 전세피해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2. 14. ~ 2. 20.

❍ 제출건수 :  1건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도지사는 전세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호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법 제4조를 준용한다.	법 제4조, 제11조에 따른 보호대책 수립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서 조례안에 따른 ‘전세피해자’로 대상 확대 필요	• 반영 - 조례에서 정하는 전세피해자 범위 조정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생략)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은 법이 효력을 가지는 날까지 유효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이 효력을 가지는 날까지 유효하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한 전세피해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조례안에 따른 주된 지원 대상 및 보호대책 수립,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상위 법령에 기반하고 있어 조례 유효기간을 법(시행 후 2년)과 동일하게 적용 필요	• 반영 - 실질적인 조례의 유효기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