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 ① ∼ ③ (생 략)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영 제53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 <후단 삭제>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2. 14. ~ 2. 20.

❍ 제출건수 :  1건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 ①~③ 생략 ④ 도지사는 영 제53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 기술 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 ①~③ 생략 ④ 도지사는 영 제53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은 향후 점검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도내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과의 형평성 문제, 품질점검단 위원의 전문성·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내부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이라 판단	• 반영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