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3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한 권·박두화 의원(2명)
			찬 성 자:	7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접근 가능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안 제5조)

❍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안 제6조)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접근 가능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스포츠인”이란 스포츠활동(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스포츠인권”이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모든 스포츠활동(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 중 보호받아야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스포츠기본법」제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장애인스포츠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장애인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3. 장애인스포츠인권 관련 실태조사(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분리통계 구축)

4.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6. 장애인스포츠 활동 과정의 재난ㆍ안전 등 안전을 보장하기 안전시설 설치와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대피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스포츠 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2차 가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장애인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 제주자치도 장애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과 관련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방안 및 계획수립

2.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3. 장애인스포츠 은퇴선수의 인권강사 활동지원

4. 그 밖에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장애인스포츠인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스포츠 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스포츠 인권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장애인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제11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관계법령

「스포츠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ㆍ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는 현재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기본계획」 수립 중

〇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 제6조 제1항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6조 제2항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위원회의 심의) 및 제8조(장애인스포츠인권위원회)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9조(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현재 우리도의 경우 스포츠인권센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설치 관련해서는 조성 규모 및 운영형태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로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시행규칙)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77,000천원(연평균 15,4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스포츠인권 교육 (안 제6조 제1항)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위원회의 심의 등 (안 제7조 및 제8조)	5,400	5,400	5,400	5,400	5,400	27,000
계		15,400	15,400	15,400	15,400	15,400	77,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제1항은 「공직자 등 인권교육 운영」 사업예산을 적용하여 추계함

〇 제7조(위원회의 심의) 및 제8조(장애인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10명 내외로 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 4회(분기 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15,400천원

〇 산출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스포츠인권 교육 (안 제6조 제1항)	10,000	·인권교육 홍보: 2,000천원 ·강의료 및 자료 제작 등: 8,000천원 ※ 「공직자 등 인권교육 운영」 준용(2023년 예산 사업설명서 참조)
	위원회의 심의 등 (안 제7조 및 제8조)	5,400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9명×4회 = 5,4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1명(공무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팀
연 락 처	□(064) 741-2297

참 고 1	①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30개) <자료: 도체육진흥과>

구 분	종 목 명	자격요건
정가맹 경기단체(28)	론볼, 댄스스포츠, 보치아, 사이클, 볼링, 농구, 배드민턴, 수영, 육상, 요트, 태권도, 축구, 배구, 탁구, 승마, 바둑, 게이트볼, 당구, 조정, 역도, 테니스, 유도, 골프, 검도, e스포츠, 플라잉디스크, 슐런, 사격	1. 도를 대표하는 당해 유일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일 것 2. 도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경기단체나 체육단체일 것 3. 대한장애인체육기구가 인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기종목일 것 4. 중앙경기단체의 시도지부 승인을 득한 단체일 것 5. 당해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유형별 체육단체(2)	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농아인스포츠연맹	인정단체 요건 미충족 - 체육회 사업참여 및 예산 지원 제한

②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단위: 명)

소 속	종목	인원					창단년도
		합계	지도자	선 수
				계	남	여
도청 장애인부 (장애인체육회)	소계	7	1	6	3	3
	육상	2	-	2	1	1	11.02.01
	배드민턴	5	1	4	2	2	15.06.08

참 고 2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실적현황

구분	사 업 명	연인원(명)	예산(천원)
2022년	총계	979	60,000 (자체재원) 6,700 (기타)
	인권상담실	139
	생활체육토론회	24
	인권워크숍	54
	찾아가는 인권상담실	255
	심리치료 강연	109
	토론회	40
	인권교육	298
	힐링룸	60
2023년	총계	912	60,000 (자체재원) 6,700 (기타)
	인권상담실	150
	찾아가는 인권상담실	250
	인권교육	60
	토크쇼	51
	강연회	50
	실태조사	301
	심리치료교육	50

자료: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