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7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김경미·김경학·현지홍·이경심
				이상봉·현길호·정민구·송창권
				박두화·양영식·양경호·김기환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상위법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등에 대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추가적으로 위원회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

○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항)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장애예술인 작품(활동)”을 “장애예술인의 창작물”로 한다.

1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작품, 공연, 전시작품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①ㆍ② (생 략)	제4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 ⑥ (생 략)	제6조(위원회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작품, 공연, 전시작품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장애예술인 작품(활동)에 대한 홍보 및 판매촉진	9.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발췌)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제3항(위원회 기능) 및 제6조제7항(위원회 회의) 신설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8조제1항제1호의2 신설에 따른 창작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나, 기추진 중인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8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신설에 따른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281,245천원(연평균 56,249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위원회 기능 및 회의 (안 제4조제3항 및 제6조 제7항)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안 제8조의2)	50,249	50,249	50,249	50,249	50,249	251,245
계		56,249	56,249	56,249	56,249	56,249	281,245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4조제3항(위원회 기능) 및 제6조제7항(위원회 회의) 위원회 구성은 11명 내외로 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 4회(분기 1회) 기준으로 추계함

〇 제8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미술품, 공예품, 공연 등)을 해당연도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우선구매함을 전제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56,249천원

〇 산출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위원회 기능 및 회의 (안 제4조제3항 및 제6조 제7항)	6,000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10명×4회 = 6,0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1명(공무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안 제8조의2)	50,249	·당해연도 구매 창작물(미술품, 공예품, 공연 등)의 100분의 3* 1,674,976천원**×3/100 = 50,249천원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28. 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구매 총액 기준으로 해당연도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미술품, 공예품, 공연 등)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창작물(미술품, 공예품, 공연 등) 구매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3 예산액	예산과목	부서명
계	1,674,976
미술품 등 구입	81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도립미술관, 서귀포공립미술관
공연 등	864,976	행사운영비	문화예술진흥원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서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팀
연 락 처	□(064) 741-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