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2. 26.(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57		제출일 발의자 회부일	: 2024. 2. 8. : 김경미·김경학·현지홍·이경심 이상봉·현길호·정민구·송창권 박두화·양영식·양경호·김기환 의원(12명) : 2024. 2. 13.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상위법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등에 대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추가적으로 위원회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

❍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항)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2. 9. 27.) 및 동법 시행령(2023. 9. 12.) 개정에 근거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등에 대한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여건에 맞게 반영하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있어 유사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회의 진행에서는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4조제3항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21. 5.20.)된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도내 장애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인력풀 및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예술인 등의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유사 위원회 통폐합 등의 필요성에 따라 타 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6조제7항은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지원사업(안 제8조)

- 조례안 제8조제1항제1의2호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와 관련한 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작품, 공연, 전시작품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활성화’로 신설하고 있으나,

- 동 조례 제8조제1항제9호에 장애예술인 작품(활동)에 대한 홍보 및 판매촉진에 대한 사항이 있어 내용이 중복되고 있으며, 새로운 조항의 신설보다는 제9호 조항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제2항에서 우선 구매대상을 공예품, 공연, 미술품 등의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동일하게 용어의 수정이 필요함.

제5조의 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선구매기관”이라 한다)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예품

2. 「공연법」에 따른 공연

3.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제1항)

- 안 제8조의2 제1항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근거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창작물 우선 구매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명시하고 있음.

제9조의 2(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5조2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2024년도 총 327개소)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즉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공공기관 지정을 제외시키고 있음.

제4조(공공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적용범위를 넘어서 그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제2항)

- 안 제8조의2 제2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는 기관 등에 공공기관을 포함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타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예술품을 타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우선 구매할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구매하는 경우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기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구매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대한 내용 반영과 위원회 기능 및 회의방법 등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법령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창작물 우선 구매기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을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 등에”를 “경우”로, “있다”를 “있으며, 지원기관의 범위, 창작물의 종류 및 기준, 지원 규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제3조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수정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
1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작품, 공연, 전시작품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삭 제>
제8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경우 --------------------------------------------------- 있으며, 지원기관의 범위, 창작물의 종류 및 기준, 지원 규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제3조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제3항(위원회 기능) 및 제6조제7항(위원회 회의) 신설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8조제1항제1호의2 신설에 따른 창작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나, 기추진 중인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8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신설에 따른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281,245천원(연평균 56,249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위원회 기능 및 회의 (안 제4조제3항 및 제6조 제7항)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안 제8조의2)	50,249	50,249	50,249	50,249	50,249	251,245
계		56,249	56,249	56,249	56,249	56,249	281,245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4조제3항(위원회 기능) 및 제6조제7항(위원회 회의) 위원회 구성은 11명 내외로 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 4회(분기 1회) 기준으로 추계함

〇 제8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미술품, 공예품, 공연 등)을 해당연도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우선구매함을 전제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56,249천원

〇 산출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위원회 기능 및 회의 (안 제4조제3항 및 제6조 제7항)	6,000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10명×4회 = 6,0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1명(공무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안 제8조의2)	50,249	·당해연도 구매 창작물(미술품, 공예품, 공연 등)의 100분의 3* 1,674,976천원**×3/100 = 50,249천원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28. 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구매 총액 기준으로 해당연도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미술품, 공예품, 공연 등)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창작물(미술품, 공예품, 공연 등) 구매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3 예산액	예산과목	부서명
계	1,674,976
미술품 등 구입	81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도립미술관, 서귀포공립미술관
공연 등	864,976	행사운영비	문화예술진흥원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서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97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 현황

❍ (구  성) 총 30명 [당연직 6명, 위촉직 24명(남13명, 여11명)]

❍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2023. 10. 6. ~ 2025. 10. 5.)

연번	이름	성별	소속	분과	비고
1	오영훈	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당연직
2	김양보	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	-
3	강선보	여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
4	김용춘	남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
5	김수열	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
6	김영훈	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
7	박호형	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문화정책	위촉직
8	문상금	여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회 시분과 이사	문화정책
9	강태군	남	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
10	송준한	남	제주있는 청년들(대표)	문화정책
11	송정훈	남	주식회사 미학인우주선 대표이사	문화정책
12	강창현	남	비보이단체 제주스티즈(대표)	문화정책
13	김기림	여	알컴퍼니 대표	문화정책
14	양영길	남	전 사단법인 제주문화포럼 이사장	문화정책
15	이상희	여	DRESS# 대표	문화산업
16	박경호	남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창업육성팀장	문화산업
17	조인범	남	제주한라대 방송영상학과 조교수	문화산업
18	정훈교	남	(사)한국문화예술관광진흥원장	문화산업
19	김광우	남	(사)제주도서예문화연구원 이사장	문화산업
20	김하월	여	(사)대한민국무용협회 서귀포지부장	문화산업
21	고희운	남	㈜파쏘 대표	문화산업
22	김남훈	남	(사)제주빌레앙상블 대표	문화산업
23	김정운	남	아오더 아트 스튜디오 작가	문화예술
24	김희숙	여	제주 춤 아카데미 대표	문화예술
25	김연주	여	문화공간 양 기획자	문화예술
26	정혜민	여	세종대학교 실기강사	문화예술
27	홍희연	여	㈜하늘이앤씨 실장	문화예술
28	강정아	여	추계예술대학교 음악학과 외래교수	문화예술
29	이유미	여	주식회사 어반콜라보 대표이사	문화예술
30	고 미	여	크립톤엑스/이사·제주사업본부장	문화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