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기획조정실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기획관·4담당관·1추진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

의회협력

조직관리

지속가능미래

공약성과관리

인구정책통계

미래창의혁신

예산담당관

예산총괄

예산지원

공기업

재정분석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청년주권

청년활동지원

대학정책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

송무

규제개혁

세정담당관

세정

세무관리

신세원

과표

세외수입

고향사랑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

분권균형발전

❋ 인력 : 정원 122명 / 현원 119명

구 분		계	일 반 직
			2~3급	3~4급	4급	5급	6급이하
정 원		122	1	1	4	29	87
현 원		119	1	1	5	27	85
정책기획관	정원	36	1	1		8	26
	현원	35	1	1		7	26
예산담당관	정원	20			1	5	14
	현원	20			1	4	15
청년정책 담당관	정원	16			1	4	11
	현원	16			1	4	11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정원	16			1	4	11
	현원	14			1	4	9
세정담당관	정원	25			1	6	18
	현원	25			1	6	18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정원	9				2	7
	현원	9			1	2	6

2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도정 현안사항 점검 및 현황 관리

□ 의회협력업무 총괄

□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관리

□ 민간위탁사무, 도 소관 위원회 관리

□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변경)·평가 추진

□ 도지사 공약사항 및 요청사항 관리

□ 협치․협업행정 활성화 추진

□ 성과관리․지자체 합동평가 운영

□ 미래 인구변화 대응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 사회혁신 및 행정혁신, 미래창의혁신 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담당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리

□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금 관리

□ 지방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투자 및 용역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 재정 분석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 정책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추진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지원

□ 탐라영재관 운영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청년참여 및 청년주권에 관한 사항

□ 청년활동, 청년의 권리보호 및 이주청년 역량 강화

□ 사립(외국)대학 설립‧지도감독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정․개정․폐지 공포

□ 훈령․예규 등의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청문제도 운영 및 고문변호사 운영

□ 규제개혁 추진 계획 수립․시행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자치법규 입법안의 규제심사

세정담당관

□ 특별자치도세 세수 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

□ 세제정책 수립,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추진

□ 납세편의시책 및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액 관리․징수

□ 온라인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

□ 지방세 구제업무 및 주택가격․시가표준액 공시 등 과표 업무

□ 도 금고 운용, 세입 총괄 운영 및 세외수입 업무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 추진 관련 주요 정책 수립

□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국무조정실) 업무 총괄

□ 특별행정기관 이관 분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과제 발굴 총괄

3		재 정 현 황

□ 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비중(%)	2023년(당초)	비중(%)	비교	증감(%)
총계			72,104	100	70,639	100	1,465	2.07
일반회계			58,139	80.63	58,731	83.14	△592	△1.01
특별회계			13,965	19.37	11,908	16.86	2,057	17.27
	공기업특별회계		5,660	7.85	5,505	7.79	155	2.81
		상수도사업	2,273	3.15	2,152	3.05	121	5.61
		하수도사업	3,108	4.31	3,086	4.37	22	0.72
		공영버스운송사업	279	0.39	267	0.38	12	4.53
	기타특별회계		8,305	11.52	6,403	9.06	1,902	29.70
		제주도개발사업	1,912	2.65	1,883	2.66	29	1.55
		의료급여기금운영	1,320	1.83	1,297	1.84	23	1.73
		도시개발사업	8	0.01	9	0.01	△1	△11.49
		주택사업	32	0.04	43	0.06	△11	△26.0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7	0.05	77	0.11	△40	△51.88
		주차장사업	385	0.53	457	0.65	△72	△15.69
		토지	73	0.10	74	0.10	△1	△0.44
		지하수관리	233	0.32	188	0.27	45	24.2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75	0.10	225	0.32	△150	△66.67
		도립공원관리	25	0.03	20	0.03	5	21.93
		지역균형발전	74	0.10	80	0.11	△6	△8.33
		토지관리	52	0.07	42	0.06	10	25.36
		소방	1,518	2.11	1,442	2.04	76	5.26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2,549	3.54	542	0.77	2,007	370.28
		학교용지부담금	12	0.02	24	0.03	△12	△51.14

□ 2024년 예산                                         (단위: 억원)

부 서 별		2024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3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기획조정실		4,367.8	73.3	4,294.5	-	4,196	171.8	4.1
	정책기획관	76	-	76	-	71	5	7.0	강정추진단제외
	예산담당관	2,830	72	2,758	-	2,498	332	13.3
	청년정책담당관	60	-	60	-	72	△12	△16.7
	특별자치법무담당관	9.7	-	9.7	-	8.9	0.8	9.0
	세정담당관	1,384.2	0.1	1,384.1	-	1,540.8	△156.6	△10.2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9	1.2	6.7	-	5.3	2.6	49.1

□ 2024년 기금운용현황					(단위 : 억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계		17,869	4,127	4,712		17,284	△58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962	1,334	1,820		7,476	△486
	통합계정	6,645	1,182	1,820		6,007	△638
	재정안정화계정	1,317	152	0		1,469	152
지역개발기금		4,227	515	641		4,101	△126
강정주민공동체회복기금		29	50	10		69	40
고향사랑기금		39	71	1		109	70
재난관리기금		397	161	165		393	△4
재해구호기금		250	80	30		300	50
식품진흥기금		51	4	8		47	△4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7	5	5		57	-
통합복지기금		265	21	23		263	△2
	청소년육성계정	71	6	7		70	△1
	노인복지계정	63	4	6		61	△2
	장애인복지계정	66	6	5		67	1
	양성평등계정	65	5	5		65	--
환경보전기금		27	8	7		28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4	18	15		17	3
옥외광고발전기금		8	3	9		2	△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0	53	66		127	△13
제주관광진흥기금		415	359	470		304	△111
예술인복지기금		40	20	-		60	20
남북교류협력기금		82	5	-		87	5
금융포용기금		-	10	-		10	10
중소기업육성기금		1,145	181	410		916	△229
풍력자원공유화기금		57	39	28		68	1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502	834	841		2,495	△7
농어업경영안정기금		161	355	161		355	194
	농산물수급안정계정	-	315	106		209	210
	선도농업인육성계정	46	2	2		45	-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15	38	53		100	△15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기획조정실
목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견인으로 도민 행복 극대화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역동적 혁신․성장 기반 마련 체감형 정책운영							￭ 미래 혁신 선도 핵심정책 수립․관리․조정 ￭ 도의회와의 소통․협력 및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 미래를 기획하는 인구정책․통계의 효율적 관리 ￭ 도민 중심 공약실천 및 체감형 혁신 성과 창출
재정 건전성 제고 및 민생경제 활력 지원							￭ 민생경제 활력 지원 및 재정운영 내실화 추진 ￭ 현안해결 및 도정 혁신을 위한 국비 확보 총력 ￭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대도민 서비스개선 ￭ 합리적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운영
제주청년보장제 안정화 추진으로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 실현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추진, 청년인재 양성 ▪청년이어드림 정책 본격 가동 및 청년참여기구 체질 개선 ▪청년활동 성장 기반마련 및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도내 대학 질적 혁신 위한 협업 및 제도개선 추진
법제․송무 지원 강화 및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도정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신속한 법제 지원 ▪적극적 송무행정으로 도민권익구제 및 행정신뢰 제고 ▪제주의 성장을 견인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체계 강화
자주재원 안정성 강화 및 고향사랑 기부제 안착							▪자주재원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안정적 세입기반 강화 ▪민생경제 활력,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운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로 이월 최소화 ▪기부자와 함께 만드는 탄탄한 고향사랑기부 실현
대한민국 분권모델 선도 및 실질적 지방시대 구현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연대․협력 강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한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내실화 ▪지역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방시대 정책 추진

Ⅲ. 2024년 핵심과제

1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 추진

❍ UN 및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조화를 이루고 제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제주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추진

□ 기본전략 개요

❍ 추진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2조

❍ 성    격: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

✔ 기본전략 수립 초기단계부터 도민이 설계하고 공감하는 제주의 미래를 구상하고 전문 연구기관이 아닌 행정에서 직접 수행(수립) 추진

□ 추진상황

❍「道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개정(’22.12.30.)

❍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주미래를 위한 정책방향 재설계(’23.2.~12.)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다양한 도민사회 의견수렴** 절차 이행

* 총괄·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89명), 지속가능발전추진단(51개 부서) 및 위원회(29명) 구성·운영

** 설문조사 3회, 원탁회의, 제주포럼 청년 세션, 도민(청소년)참여단 구성·운영

✔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지속가능발전분야) 대통령표창 수상

❍ 분야별 현안이슈(143건) 발굴 및 기본전략 기본구상(안) 마련(’23.12.)

- 총괄 비전-목표-전략, 제주형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핵심가치 선정 등

□ 추진계획

❍ 전 부서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과제 발굴 등 제주형 전략과제 제시(’24.3.)

❍ 기본전략 중간보고서 작성 및 도민경청회 실시(‘24.4.~5.)

❍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제주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로 공감대 확산(연중)

❍ 제주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24.7월)

2		미래예측을 통한 제주형 인구정책 마스터 플랜 수립

❍ 인구지표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종합정책 방안 제시

❍ 인구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종합적 접근과 동시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제주형 인구전략 마스터 플랜 수립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5조, 제6조

❍ 사업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5년 및 시행계획 수립

- 인구정책 중장기 목표·추진방향, 정책과제 발굴과 이행전략 도출

※ 사업예산 / 추진기간 : 97백만원(‘24년) / ’24. 4월∼ 11월(학술용역)

□ 추진상황

❍ 인구변화에 대응,‘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개편·수립(66개과제, 2,075억원)

- 인구정책 TF 운영(’23.3) :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등 신규사업 29건, 1,053억원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를 위한 출산·육아·돌봄강화(19개사업, 532억원)와

기업유치·신산업 육성(우주산업, UAM, 수소인프라) 등「기업하기 좋은 기반」조성 주력

**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워케이션 오피스 조성, 카름스테이 확산

❍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3.6) 인구위기 공감대 형성 홍보영상 제작·방송(’23.10)

□ 추진계획

❍ 인구변화의 다양한 원인 분석을 위한 도민 인식조사 및 통계분석

- 도민 인식조사(집단심층 면접조사) + 연관 통계(사회조사 등)분석·진단

❍ 인구정책 실무협의 TF* 구성·운영(3월) 및 전문가 자문회의(수시) 개최

- 초저출산 극복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도정 핵심정책 부서 중심 협업

❍ 선택과 집중, 다양한 정책수요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안 마련(12월)

3		청년이어드림(Dream) 지원 사업 본격 운영

❍ 청년의 ❶사회활동 지원, ❷정책 연결 극대화, ❸정책 재개편의 일석삼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이어드림(Dream) 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수행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제주청년센터)

❍ 대상인원: 도내 청년 1,500명(청년정책 코디네이팅을 희망하는 청년)

❍ 사 업 비: 450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연계 및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지급*

* ｢(1단계)상담-(2단계)연계-(3단계)피드백｣의 단계별 참여 완료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

□ 추진상황

❍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23. 10월

❍ 청년이어드림 플랫폼 구축 완료: '23. 12월

- 청년정책 시행사업(118개 사업) 온라인 제공

❍ 청년이어드림 시범 운영(75명) 및 지침 수립: '23. 12월

- 개선사항(취업·나이·정책 연계 기준 등) 반영 지침 수립

□ 추진계획

❍ 청년이어드림 운영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년정책 연계 추진

- (온 라 인) 청년정책 통합 제공을 위한 청년이어드림 플랫폼 운영

- (오프라인) 코디네이터를 통한 청년 개별 맞춤형 정책 코디네이팅 실시

❍ 청년이어드림 상담결과 환류 등 청년정책 (재)설계 선순환 체계 구축

- 상담, 정책연계, 피드백 과정에서의 데이터 분석, 활용

❍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지급 신청 간소화 추진

- 민간플랫폼 활용 간편 신청, 구비서류 ZERO화 등

4		기부자와 함께 만드는 탄탄한 고향사랑기부 실현

❍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 지역특산물 답례품 제공으로 제주브랜드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부자) 제주에 기부, 세액공제혜택, 답례품 수령

(제  주) 제주지역민의 복리증지을 위한 기금사업 추진

❍ 주요내용: 기금사업 추진, 기부자 우대시책 마련, 답례품 관리, 현장 홍보 강화

□ 추진상황

❍ '23년 기부금 접수현황: 16,608건(전국 1위) 1,823백만원(전국 2위)

❍ 제1호 기금사업 시행: 제주남방큰돌고래 친구와 함께하는 플로깅('23.11.~12.)

❍ 답례품 선호도 조사 등 연구용역 수행 및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23.8.)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23.10.)

※ 기부자 우대증서 ‘탐나는 제주패스’ 발급, 공영관광지 할인 등 특별혜택 제공

❍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확대(27개 품목·31개 업체→29개 품목·37개 업체)('23.12.)

❍ 수도권(청계광장, 서울광장) 및 기업방문(한화 등 7개업체) 현장홍보 추진

□ 추진계획

❍ (기금사업) 도민과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부금 모금사업 선정․시행

- 지정기부 특색사업 발굴로 기부동기 유발 ☞ 행정시 우선 시행으로 모금 확대

- 제주어 보존 등 제주가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자체 기금사업 발굴

❍ (우대시책) 기부자 우대시책 등 마련으로 제주로 재기부 유도

- 탐나는 제주패스 혜택 확대, 고액기부자 예우 등 기부자 사후관리 방안 마련

❍ (홍보전략) 실효성 극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전략 수립 시행

- SNS(유튜브, 카톡 등) 적극 활용 및 파급력 큰 수도권 중심 현장홍보 강화

❍ (답례품) 기부자 수요에 맞는 답례품 개발 및 종합관리방안 마련

- 항공할인 등 특화된 품목 지속개발, 답례품 공급업체 종합관리 체계 구축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정책 수립·관리·조정	23
2.	도민정책 실현 제고를 위한 도의회 소통·협력 강화	24
3.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향한 혁신하는 조직 운영	25
4.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정책방향 재설계 및 발전전략 수립	26
5.	실질 성과 중심 평가체계로 ‘도민 삶의 질 향상’ 실현	27
6.	미래를 기획하는 인구정책·통계 생산·운용의 효율화	28
7.	지역사회와 행정혁신 조화로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	29
8.	민생경제 활력 지원 및 재정운영 내실화 추진	30
9.	현안해결 및 도정 혁신을 위한 국비 확보 총력	31
10.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대도민 서비스 개선	32
11.	합리적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운영	33
12.	제주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추진 및 청년인재 양성	34
13.	청년이어드림 정책 본격 가동 및 청년참여기구 체질 개선	35
14.	청년활동 성장 기반마련 및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36
15.	도내 대학 질적 혁신 위한 협업 및 제도개선 추진	37

16.	도정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신속한 법제 지원	38
17.	적극적 송무행정으로 도민권익구제 및 행정신뢰 제고	39
18.	제주의 성장을 견인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체계 강화	40
19.	“다함께 미래로”실현 재원 마련을 위한 목표액 초과달성	41
20.	민생경제 활력, 지방투자 활성화 및 재원확보를 위한 세제 운영	42
21.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	43
22.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외세원 확충 지속 추진	44
23.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신속한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	45
24.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지방재정 확충	46
25.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업을 통한 자치분권 고도화	47
26.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48
27.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지방시대 정책 추진	49

1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정책 수립․관리․조정

❍ 민선 8기 반환점 도민체감 성과 창출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하는 핵심정책 기획 및 실행력 강화로 제주미래 혁신 선도

❍ 주요 현안 체계적 관리 및 조정기능 강화로 장․단기적 상황 변화 대응

□ 추진방향

❍ 주요 현안의 체계적 관리․조정, 현안 해결 위한 협업 확대를 통해 도민체감 정책 실행력 강화

❍ 민선8기 핵심정책의 디지털 관리로, 정책 모니터링 효율성 증대

□ 추진계획

❍ 「디지털 도정」을 활용한 민선8기 핵심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목적) 일관된 행정계획 수립, 사업간 연계성 강화, 관리 효율성 제고

- (내용) 주요 관리사업 선정 및 시스템 구축, 성과 등 주기적 측정

❍ 도정 주요 정책 발굴 및 추진과정의 정책공감대 형성 강화

※ 2024년 주요 업무내용(상반기), 도정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하반기) 등 공유

❍ 도정 핵심정책·국정과제 체계적 관리 및 성과 창출, 대중앙 협력 강화

- 대중앙․국회 협력 기반 국정과제․지역공약 추진상황 지속 점검 및 관리 추진

※ 분기/반기별 자체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수시 부처협의 등 추진

❍ 실용적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도정-제주연구원 협력 강화 추진

- 미래지향적인 정책아젠다 개발․연구 및 도정 주요정책 토론회 지속 추진

※ 실·국 전담연구원 지정 및 정책동향 공유 등 실질적 협력 확대

❍ 위원회 정비(도-의회 TF 운영), 공직 내부 학습 분위기 조성 지속 추진

※ 위원회 매뉴얼 공유 교육,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침강연 등 발굴 추진

2		도민정책 실현 제고를 위한 도의회 소통·협력 강화

❍ 도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도민 정책 공감대 형성

❍ 의정 활동 체계적 지원을 통한 도민 현장의 목소리 도정 반영

□ 추진방향

❍ 도의회와의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도정 현안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위한 소통 다변화

❍ 도의회 관심(제안)사항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정기적 관리

□ 추진계획

❍ 도정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의회와의 소통․협력체계 강화

- 업무보고(2월), 도정질문․답변(4·9월), 행정사무감사(10월), 예산(11·12월)

- 상설정책협의회, 수시 간담회 등 활성화를 통한 정책 협력 강화

❍ 도의회 관심(제안)사항 체계적 관리 및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 도정질문 ․ 답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상설정책협의회 합의사항 등 추진상황 이행 관리

- 도의회 요구자료(서류제출 요구 및 서면질문 등)의 내실있는 답변 제출을 통한 상호 신뢰도 향상

❍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제도 개선

- 관련 조례 개정(2~3월), 심의회 구성․운영 등 지급액 결정(상반기 중)

3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향한 혁신하는 조직 운영

❍ 민생을 살피고 도정의 혁신을 반영하는 조직체계 구축

❍ 위탁사무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로 서비스 제공 향상

□ 추진방향

❍ 행정체제 개편 전까지 도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직 운영

❍ 위탁사무의 명확한 관리·감독 기능 수행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 추진계획

❍ 민선8기 후반기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 구축

- 15분 도시, 신산업 등 핵심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설계

- 전국체전 등 사전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단과 조직체계 준비

- 민생과 현장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 관리

❍ 인력 수요 예측과 면밀한 업무 분석을 통한 정원 관리

- 신규․쇠퇴․기능강화 사무 등에 대한 상시 진단과 분야별 의견 수렴

- 재배치, 통․폐합 등을 통한 정원의 현실적 운영 방안 마련

❍ 민간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 강화

- 주관부서, 수탁기관 대상 교육(위·수탁 절차, 회계) 및 컨설팅 지원

- 수탁기관 선정 등 민간위탁 추진절차 이행상황 지도·감독

- 종합성과평가 확대(1억원 미만 사무 중 선정) 및 우수사례 공유

4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정책방향 재설계 및 발전전략 수립

❍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20년 단위 미래전략 수립으로 도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가치 반영 및 최상위 법정계획 역할 수행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실행력 확보 및 도-JDC 정책협력 강화

□ 추진방향

❍ 도민․전문가․부서간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별 실행력이 확보된 제주형 전략 수립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평가 및 JDC와 유기적 소통․협력 활성화

□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제주미래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추진

- 지속가능발전 과제 발굴 등 제주형 전략과제 제시('24.3월)

- 중간보고서 작성 및 도민설명회('24.4~5월), 도민․공무원 교육 실시(연중)

- 제주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단위) 수립('24.7월)

- 기본전략 수립에 따른 추진계획(5년) 수립('24.12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5년 단위)		추진상황 점검 및 지속가능성평가(2년 단위)
2024. 7월		2024. 12월		2025년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정책과제, 지표개발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 J-SDGs 이행		□추진상황 점검(Y+1, 2년) □지속가능성 평가(Y+2, 2년) - 발전지표 진단, 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수정·보완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 내실있는 심의회 운영

- (점검․평가) 종합계획 132개 과제(핵심 17, 관리 115), 134개 지표(계획 22, 관리 112)

- (심의회 운영) 종합계획심의회 위원 대상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 도↔JDC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협력 강화 및 정책협의

- 정례협의회(반기) 및 실무협의체(수시) 운영으로 현안해결 모색 등 협력 활성화

5		실질 성과 중심 평가체계로‘도민 삶의 질 향상’실현

❍ 일한 만큼 보상받는 성과관리 체계 개편으로 변화와 혁신 동력 확보

❍ 핵심정책 및 공약의 집중 관리로 도정 성과창출 극대화

❍ 지자체 합동평가 등 중앙평가 우수성과 달성으로 도 위상 강화

□ 추진방향

❍ 도정 역량 평가에 효율적․체계적 대응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

❍ 민선8기 공약사업 점검 및 평가에 도민 참여 내실화 추진

□ 추진계획

❍ 도정 성과창출 역량집중을 위한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 추진

- 내 ․ 외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 개선과제 발굴

- 성과 극대화를 위한 핵심과제 및 공약사업 중심의 관리 및 평가

- 성과우수자 보상 및 도정성과 창출을 유인하는 성과관리체계 운영

❍ 도민․전문가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공약과제 이행률 제고

- 공약실천계획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관리로 공약 이행률 제고

-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및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운영으로 도민참여 활성화

- 홈페이지 등에 공약 이행현황 및 평가 과정 공개 등 투명성 제고

❍ 지자체 합동평가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 및 도정 경쟁력 강화

- ('23년 실적, 102개 지표) 실적입력('24. 1월) → 결과발표('24. 5월)

- ('24년 실적, 112개 지표) 정량 실적관리(매월), 정성 컨설팅(수시) 등

- 도․행정시 점검회의 등 정례화, 정성지표 우수사례 중점 발굴

6		미래를 기획하는 인구정책․통계 생산․운용의 효율화

❍ 인구로 제주 미래를 예측,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정책 마련

❍ 통계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통계 체계적 생산․효율적 관리 강화

□ 추진방향

❍ 시의성 있는 인구데이터에 근거,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인구정책 수립

❍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역통계 활용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설계 지원

□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기획하는 인구전략 마스터 플랜('25.-'29.)수립

- 초저출산·인구유출 등 인구변화의 원인분석 및 수요 맞춤형 정책 발굴

- 정책실무부서 협업 회의(TF) 및 전문가 자문회의·정책 토론회 개최

❍ 인구정책 이행과제 진단·평가 및 정책 홍보로 핵심사업 성과 확산

- 인구정책 시행계획 연차별 추진실적 종합평가 및 신규 정책과제 발굴

- 인구 인식변화를 견인, 특화된 인구교육 및 정책공감 콘텐츠 제작 ·홍보

❍ 통계기반의 정책지원을 위한 지역통계 관리체계 고도화

- 통계정책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통계의 신뢰성, 효율성 확보

- 통계기반 정책설계 지원을 위한 사전검토제 운영 등 통계발전 추진계획 수립

- 정책수립의 기초인 지역핵심통계(5종)* 생산, 활용 강화(연중)

* 주민등록인구통계, 기본통계, 사업체조사, 지역내총생산, 사회조사

❍ 도민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지표개발 및 통계품질 개선

- (사회조사) 도민 체감형 지표 발굴로 통계조사 활용성 제고

- (지역내총생산) 경제구조 변화, 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등 기준년도 개편

7		지역사회와 행정혁신 조화로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도민 참여 통로 확대 및 문제해결 협업 강화

❍ 분야별 행정혁신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 및 공직 에너지 극대화

□ 추진방향

❍ 도민참여 지역사회혁신과 행정혁신의 조화를 통한 혁신에너지 극대화

❍ 도 혁신종합계획 마련 및 분야별 추진으로 지속가능 혁신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 도민사회와 공직내부를 아우르는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종합계획 마련

- 분산된 혁신시책의 체계적 통합과 보완 및 분류*를 통한 통합 혁신 아젠다 발굴과 이에 따른 도 혁신종합계획 마련

* 지역사회혁신, 행정혁신, 제도혁신, 공간혁신, 자원혁신

❍ (지역사회혁신) ‘소통협력센터’ 활용 도민참여 지역혁신 추진

- 기존 소통협력센터의 이관 운영(제주시→도)에 따라 지역사회혁신 거점마련

- 민‧관‧공 협업 도민주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 발굴 및 실행

❍ (행정혁신) 도민 체감 행정혁신‧일하는 방식 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 실행계획 수립(3월)▸경진대회 개최(8월)▸콘텐츠 공모(10월)▸캠페인 추진(10~11월)

❍ (공간혁신, 자원혁신) 공공자원 혁신으로 도민편의·업무효율 극대화

-‘어나더 오피스(Another Office)’전 부서 확대로 공간혁신 및 업무효율 증대

- 공유누리 및 보조금24의 운영강화를 통한 공공자원 활용 혁신

❍ (혁신동력조직) 공직자 미래창의혁신조직 ‘차오름’ 본격 운영

- 2023 시범운영 ‘차오름’ 역량강화 및 운영개선으로 혁신동력 마련

- 참여자 모집(2월), 팀별 주제 발굴 및 수행(3~8월), 활동공유회(8월)

8		민생경제 활력 지원 및 재정운영 내실화 추진

❍ 재정 적극집행·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채무관리 및 제도설계를 통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 추진방향

❍ 적극집행 및 채무관리를 통한 재정의 효율적·건전적 운영

❍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환류를 통한 부서 책임성 확대

❍ 예산제도 정비를 통한 운영 내실화 및 계획적인 재정운영 증진

□ 추진계획

❍ 전략적 재정집행을 통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화

- 분기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1분기: 26.0%, 2분기: 60.5%) 설정 추진, 분기별
소비투자 100% 초과달성 * 정부, 신속집행 제도도입 이래 최초 분기별 목표 설정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일자리, SOC 분야 등 집중관리, 상시 지원체계 구축

❍ 꼼꼼한 채무관리 및 기금·특별회계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 재정 운용

- 지방채사업 발행·자금운용 개선 및 집행 모니터링 강화

- 기금·특별회계 성과평가를 통한 체계적 관리 추진

❍ 실국별 현안 파악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예산상담반’ 운영

- 예산관련 컨설팅 및 주요 현안 사업 파악 → 예산편성·집행에 환류

❍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본격화 및 이월예산 관리 강화

- 비효율적·낭비성 경비 등의 절감과 세입증대를 위한 시책 적극 발굴

- 조기 이월심사(8월) 정례화를 통한 이월예산 감축 등 추진

9		현안해결 및 도정 혁신을 위한 국비 확보 총력

❍ 정부의 긴축재정과 도 세입여건 악화에 따라 전략적
국비확보 추진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질적 성장 도모

❍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대중앙 절충 추진

□ 추진방향

❍ 국비확보로 지역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제고

❍ 신규사업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으로 불필요한 사업발굴
억제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화 추진

* 도정 중점사업, 도비 매칭, 연내 집행가능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고려

□ 추진계획

❍ 2025년 신규 국비 발굴 및 정부계획 반영(1월~4월)

- (신규사업 발굴) 정부정책 및 도정방향 등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 ‘24. 1월 현재 191개 사업 2,043억원 발굴

- (정부계획 반영) 국가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사전절차(중앙투자심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 이행

❍ 예산심사 단계별 맞춤형 대응 전략 추진(5월~12월)

- (부처 및 기재부 심사) 부처별 예산심사 동향 파악, 문제사업 설득논리 개발, 절충상황 보고회 등을 통한 전략적 대응 추진

- (국회 예산 심사) 국회 내 종합상황실 설치 및 도-도의회 국비확보단 공동 운영, 지역구 의원실과 공조 등을 통한 추가 확보

❍ 국비확보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예산성과금 제도 연계, 신규사업 발굴 및 증액 반영 등 우수직원 성과금 지급

- 국비확보 성과 창출 부서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제공 추진

10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대도민 서비스개선

❍ 데이터 기반 기관운영과 도정정책 연계 성과관리를 통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 국가공공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성과창출 및 역량강화 도모

□ 추진방향

❍ 평가체계 개편 및 선진 업무시스템 구축 통한 가시적인 성과창출 지원

❍ 국가공공기관과의 실질적 협력확대 통한 서비스개선 및 역량 제고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23.3월)

※ (성과) 정원81명(5개기관) 감원 / (평가) 혁신우수지자체 선정(2위, 특교세 650백만원)

❍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완료(‘23.12월)

❍ 국가공공기관 협력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24.1.16)

- 발전위원회 정원 확대(10명 → 20명), 지방공공기관장도 위원으로 참여 등

□ 추진계획

❍ 지방공공기관 운영체계 개선

- (실적평가) 성과계약서 중심(60% → 90% 비중확대)으로 기관장 평가체계 개편

- (성과목표 관리강화) 도정정책과 연계된 과제를 성과목표화

- (표준업무시스템 구축) 업무경감 및 데이터 기반 기관운영 지원

❍ 국가공공기관과의 협력 확대

- (참여확대) 위원확대(10명 → 20명), 분야 개편 및 확대(4개분야 → 5개분야)

- (안건확대) 국가 공공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방안 논의 및 도출

11		합리적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운영

❍ 변화하는 행정환경 대응 및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재정 계획 수립

❍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으로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 추진방향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학술용역심의 → 예산편성 → 주요재정사업평가 → (예산·결산)재정공시 등 성과중심 예산 운영

❍ 투자사업에 대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비용산정 분석으로 예산 낭비 방지

□ 추진계획

❍ 지방재정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한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지방재정의 운영방향 제시 및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절차 이행 및 교육 실시

- 합리적 재정투자를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총사업비 변경심의, 공모사업 등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 운영

- 재정투자심사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주요재정사업평가(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 11개 지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 지방재정투자사업 유형별 운영비 산정기준 개발

-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운영비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유형별 현황 분석

❍ 무분별한 용역 방지를 위한 학술용역심의 강화 및 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 소요예산 1천만원 이상 학술용역을 직접 수행한 공무원

❍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내실화

12		제주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추진 및 청년인재 양성

❍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실현토록 제주청년보장제 안정화 추진

❍ 청년 수요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청년인재 유입 기반 강화

□ 추진방향

❍ 모든 청년이 정책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발굴․추진 강화

❍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으로서의 청년센터 역할 강화

❍ 지자체-대학-지역산업 협력으로 청년인재 유입 및 양성 강화

□ 추진계획

❍ 청년정책 등 도 정책결정 위원회에 청년 참여 확대

- (기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 (확대) 도 산하 모든 위원회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등은 제외

❍ 제주 청년보장제 안정화,「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수립․추진

- 5대 분야별 시행과제(97개, 927억원) 관리 강화

❍ 청년정책 우수사례 조사․분석으로 청년 체감 신규정책 발굴

- 중앙부처 사업 연계 및 타시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추진

❍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주청년센터 역할 강화

- 청년 개인별 맞춤형 코디네이팅 지원, 청년다락 활성화

- 청년센터 및 청년다락 운영 단·중기 개선안 수립 추진

-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추진

❍ 지역주도 대학지원 체계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대학 동반 성장

- RISE 5개년(‘25 ~‘29) 기본계획 수립,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 등

13		청년이어드림 정책 본격 가동 및 청년참여기구 체질 개선

❍ 청년 개개인 생애주기별 상황에 맞춘 정책 연계체계 구축

❍ 실질적인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청년참여기구 체질 개선

□ 추진방향

❍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청년이어드림’정책을 통한 청년정책 참여 확대

❍ 실질적인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청년참여기구 운영 내실화

□ 추진계획

❍ 청년정책 통합제공을 위한 ‘청년이어드림’ 사업 본격 운영

- 맞춤형 코디네이팅을 통한 정책 심층 연계 및 환류

- 청년들의 정책참여 유입을 위한 청년이어드림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으로 ‘청년이어드림’정책 진입장벽 해소

❍ 청년주권 실현 기반 마련과 청년참여기구 운영 체계화

- (선발체계 보완) 원탁회의 지원자 대상 사전 교육 이수 요건화 및 주권회의 지원자 대상 투표 과정 보완 통해 대표성‧책임성 강화

- (역량교육 확대) 원탁회의 구성 전 사전 교육 및 정기 교육을 통한 정책과정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 (참여기구 연계강화) 청년참여기구 구성 일원화 통한 청년참여기구 간 연계 강화 및 소통 확대

14		청년활동 성장 기반마련 및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단체 지원 및 육성

❍ 다각적 인재 육성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주 청년 인재 성장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청년단체(활동가) 단계별 지원으로 청년활동 파급효과 제고

❍ 청년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인재 양성 및 유입 유도

□ 추진계획

❍ 청년세대 참여 및 활동 유인책으로 열린 소통 확대

- 청년단체(활동가)와의 청년 의제 및 지역 현안에 관한 활발한 의견 교류

❍ 청년 활동의 지속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한 단계별 활동 지원

- 청년단체 확대□육성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단계별□통합적 추진

- 타 지역 청년과의 경험과 의견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미래청년(청소년) 진로체험, 체인지메이커아카데미,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유입 유도 및 정착률 제고 프로그램 운영

- 전입 청년 대상 청년정책 안내자료 및 정착지원 물품 제공(웰컴키트)

- 청년기획단 구성으로 수요 맞춤 웰컴키트 기획 및 정책참여 기회 제공

15		도내 대학 질적 혁신 위한 협업 및 제도개선 추진

❍ 전국 유일 사립대학 지도감독권 활용 대학 규제혁신 및 역량 강화 지원

□ 추진방향

❍ 학령인구 감소와 규제완화 변화 대응을 위한 도내 대학 질적 혁신

❍ 우수인재 유치 및 학비부담 지원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 기반 마련

□ 추진계획

❍ 대학 질적 혁신을 위한 대학 설립‧운영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 정부 동향‧관계법령 개정사항 확인, 대학 의견수렴 및 조례 개정

- 2+4학제 운영 대학 설립‧운영 관리기준 수립 및 시행

❍ 임시이사 선임 학교 위기 대응체계 강화

- 제2기 임시이사 선임 및 학교법인 운영경비 지원(46백만원)

-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대학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 활용 대학 체계적 관리 및 내실화 도모

- 임원취임, 정관변경, 기본재산, 학사운영 지도 등 교육의 질 관리

- 협약기관 등 중앙유관기관과의 협력 통한 지도감독 역량 강화

❍ 대학 우수인재 유치 및 대학생 식비부담 완화 등 지원

- 약학대학 장학금 등 역량강화(200백만원), 천원의 아침밥(160백만원)

❍ 청년 부채 완화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150백만원)

16		도정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신속한 법제 지원

❍ 도정 주요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자치법규 입법안 최우선 법제 지원

❍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사례 위주의 도민 소통ㆍ체감형 도민로스쿨 운영

□ 자치법규 현황

('23. 12월말 기준, 건)

구 분	현년도 현재 (A) A=D+B-C	제‧개정 및 폐지 현황				전년도말 (D)
		소 계	제정(B)	개정	폐지(C)
계	1,228	437	81	344	12	1,159
조 례	1,032	395	78	308	9	963
규 칙	196	42	3	36	3	196

□ 추진계획

❍ 주요정책 및 민생 관련 신속한 입법 지원으로 성과 창출 기반 구축

- 자치법규 입안 단계부터 공포까지 원스톱 밀착 법제 지원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활용 법리적 쟁점사항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

❍ 법령 정비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자치입법권 강화

- 법령정비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하여 부서 협업을 통한 신속한 입안 추진

- 상위법령 불부합ㆍ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및 일괄정비 신속 추진

❍ 25음절 이상 조례 제명의 약칭 마련으로 도민 편익 증진 도모

- 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분기 1회)

❍ 실생활에 유용한 도민로스쿨 운영 및 공무원 입법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실생활 밀접한 법령에 대한 도민 소통ㆍ체감형 교육 도민로스쿨 운영(2회)

- 법령해석ㆍ자치입법 역량 강화 교육으로 공무원의 법제업무 능력 배양

17		적극적 송무행정으로 도민권익구제 및 행정신뢰 제고

❍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으로 도민권익구제 강화

❍ 적극적 소송수행 및 지원으로 신뢰받는 송무행정 추진

□ 행정쟁송 현황

❍ 행정심판                                  ('23. 12월말 기준, 건)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계류
소계	이월	2023	소계	인용(일부인용)	기각	각하	취하	이송
195	31	164	168	37(32)	85	34	9	3	27

❍ 소  송                                    ('23. 12월말 기준, 건)

사건수			처리결과(종국사건)							계류
소계	이월	2023	소계	각하	승소	일부승	조정,화해	취하	패소
814	464	350	338	5	71	88	30	12	132	476

□ 추진계획

❍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도민권익구제 강화

- 신중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위한 전문검토위원제 확대 운영

- 민생사건의 일관된 재결기준적용을 위한 행정심판가이드라인 보완

-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 적극적 소송대응 및 전자적 송무사무 처리 등으로 행정신뢰 제고

- 고문변호사 및 실국별 전담 변호사 법률상담 지원으로 소송요인 최소화

- 소송주관부서와 협업으로 사건분석, 대응논리 개발을 통한 승소율 제고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이용으로 행정소송의 효율적 기록․관리체계 구축

❍ 직원 교육 및 송무 매뉴얼 제작을 통한 쟁송대응능력 증진

- 최신 법령 보수 교육 및 사례중심 교육으로 직원 업무역량 강화

- 송무실무와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송무매뉴얼 제작․보급으로 소송대응 최적화

18		제주의 성장을 견인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체계 강화

❍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서 개선완료시까지 전 과정 규제혁신 체계 강화

❍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지방규제혁신 TF 연계를 통한 규제 발굴ㆍ개선 추진

□ 추진방향

❍ 도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규제혁신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 강화

□ 추진계획

❍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서 개선완료시까지 규제혁신 프로세스 정립

- 지방규제혁신 TF 및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한 규제개선의 추진 동력 확보

- 규제개선과제 관리카드화를 통한 개선과제 관리 체계 마련

❍ 적극행정을 통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강화로 불필요한 규제 개선

- 규제의 재검토기한 단축(5년→3년)을 통한 규제의 신속정비 추진

- 수요자 중심의 규제심사 및 규제입증책임심사 활성화

- 도민 편의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의 개선 추진

❍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등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추진

-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민ㆍ관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 및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

- 기관ㆍ단체 등 협업 확대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

-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및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ㆍ포상 추진

19		“다함께 미래로”실현 재원 마련을 위한 목표액 초과달성

❍ 제주 미래성장·도민 행복 뒷받침 지방세 확충으로 안정성 강화

❍ 전 세정부서 목표관리 합동 대응으로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추진

□ 추진방향

❍ 세수환경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지방세수 확충 강화로 안정적 세정운영

❍ 도+행정시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 공동대응, 세입확보 강력 추진

□ 추진계획

❍ 지방세 목표액(1조8,738억 원) 초과달성을 통한 도민행복재원 적기 마련

‣ 전년 당초예산 대비 0.1% 12억 증가, 징수액 대비 0.2% 48억 증가

- 당초예산: ('20.)1조5,611억→('21.)1조5,224억→('22.)1조6,661억→('23.)1조8,726억

- 징 수 액: ('20.)1조6,018억→('21.)1조6,857억→('22.)1조9,710억→('23.)1조8,690억*

* '23년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세수결손 최소화 노력(당초예산 대비 36억 0.2% 감소)

❍ 지방세 목표액 분담 및 도․행정시 합동 세수관리 철저

- (본청) 8,332억(44.5%), (제주시) 7,444억(39.7%), (서귀포시) 2,962억(15.8%)

- 세원환경 모니터링 공동대응 및 징수상황 점검 등 적극 세수관리

- 매월 징수상황 점검 및 분기별 1회 합동회의 실시

❍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기관)+(도․행정시) 공동 워크숍 개최(3월)

❍ 지방세 납기내 징수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96.0%(전년대비 0.5%↑) 이상 달성 목표

- 정기분 세목 집중 징수상황 점검, 행정시 세정운영 평가 실시(4월)

- 고액․상습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거짓거래 등 은닉재산 추적 징수

❍ 도민생활 안정 및 기업유치 등 지방투자 활성화 세제 지원

❍ 세입예측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로 세수추계 오차율 최소화

20		민생경제 활력, 지방투자 활성화 및 재원확보를 위한 세제 운영

❍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및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구

❍ 세정환경 변화 적극 대응 및 세수 확보를 위한 세제운영 추진

□ 추진방향

❍ 기업유치 등 지방투자 활성화 및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 제주만의 감면 및 세율조정 특례 활용한 세제 개선으로 재원 마련

□ 추진계획

❍ 기업유치 지원 및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구

- 그린수소, UAM, 우주산업 등 미래 신성장 분야 세제지원 방안 검토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 내 창업, 공장 신‧증설 기업 감면 신설

❍ 민생경제 활력 및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추진

- 국제선박, 투자진흥지구, 경마 중계경주, 농공단지, 해상운송산업 등 감면 연장 검토

- 다자녀가정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 확대(3자녀→2자녀) 검토

❍ 세수환경변화 적기대응 및 세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적극 참여('24.상반기)

- 제주만의 세율 특례 활용한 도세 조례 및 감면 조례 개정('24.하반기)

- 공감세정 위한 세제 및 민원개선 TF팀 운영 활성화(수시, 행정시 실무자 포함)

❍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율특례 활용 지속

- 일반선박, 장기소유 농지, 마을회 소유 임야 재산세 감면 유지

21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

❍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로 세수확충

❍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징수를 통해 공정과세 및 성실납세 조성

□ 목표

❍ (목표) 이월체납액 820억 원 중 362억 원 정리

≪최근 5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 현황≫

(단위: 억 원, %)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이월 체납액	594	735	806	817	677
정리액	212	277	324	486	324
정리율	35.8	37.7	40.2	59.5	47.9

□ 추진방향

❍ 이월체납액 비중이 높은 고액․상습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징수로 공정과세 실현

□ 추진계획

❍ (고액․상습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를 통해 장기․고질 체납자 정리

※ 신속한 재산 압류·매각, 체납자료 신용정보사 제공·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제재 강화

❍ (거짓거래 등 은닉재산 추적 징수) 악의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징수 강화로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조성

※ 체납자 재산은닉 등 사해행위 조사, 가택수색, 대포차량 등에 대한 징수 강화

❍ (체납액 징수 역량 강화) 세무공무원 체납액 징수 역량 강화

※ 부과·징수 절차 이행 철저, 선진 징수기법 도입·운영 등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

22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외세원 확충 지속 추진

❍ 기업 유치 환경변화에 따른 제주형 특화 행정서비스 지속 발굴

❍ 도외 기업 유치 확대를 통한 도민 부담 없는 지방세수 확충 노력

□ 추진방향

❍ 선제적 대내외 환경변화 맞춤형 서비스 발굴로 경쟁 우위 확보

❍ 리스․렌트 온라인 등록, 항공기, 국제선박 등 관련 도외 기업 유치 확대로 경기침체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 극복

□ 역외세원 확충 현황(총괄) * 차량(리스□렌트)+항공기+국제선박+경마중계 등

(단위 : 억원)

구분	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이전
징수액	25,178	2,746	2,749	1,801	1,820	2,124	1,997	1,881	1,850	8,210

※  차량(리스□렌트)실적(억원) : (‘23년) 1,900 ← (‘22년) 1,900← (‘21년) 1,629 ← (‘20년) 1,633 ← (‘19년) 1,365 ← (‘18년) 1,361

□ 추진계획

❍ 제주특화 행정서비스 지속 발굴․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 확대 추진

-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연장, 공유재산 렌트카 차고지 제공 등

❍ 타 지자체 및 중앙기관의 차세대(특화) 시스템 도입에 따른 선제적 대응

- 국토부 차세대 자동차망 연계 제주형 기관민원서비스 도입 추진

- 민원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자료 연계 확대 요청

❍ 제주 경마 중계 확대 및 항공기·국제선박 유치활동 전개

- 제주 경마 중계경주 수 확대 및 온라인 마권발매 판매 시행(’24.6.21)

- 제주특별법 세율 특례 활용한 선제적 항공기·국제선박·선박투자회사 유치

23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신속한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

❍ 납세자에게 다가서는 신속한 구제업무 운영으로 세정 신뢰도 향상

❍ 다양한 납세자 구제시책과 연계한 내실있는 납세자 권리증진 추진

□ 추진방향

❍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60일 이내)으로 납세자 구제 신속 지원

❍ 신청인 방문 진술 적극 안내 및 맞춤형 선정대리인 제도 등      운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확대

□ 추진상황

❍ 지방세 구제업무 처리 현황

구 분	계	2023	2022	2021
회의 개최(회)	31	10	11	10
이의신청(건)	86	23	35	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건)	41	18	11	12

- 구제업무 처리기간(지방세기본법): 이의신청 9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30일 이내

□ 추진계획

❍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으로 납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해소

- 법령상 결정처리기한인 90일에서 30일 단축 추진(60일 이내 처리)

❍ 도세심의위원회 매월(수시) 개최 및 심의 안건별 사례 조사․분석

❍ 심리시 납세자 의견 진술(신청주의) 적극 안내로 서면 외에 납세자  방문 진술 기회 확대 운영

❍ 이의신청 등 구제업무 결과 피드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노력 강화

24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지방재정 확충

❍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운영으로 혁신성장 재정기반 마련

❍ 세외수입 통합징수를 통한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 추진개요

❍ 징수목표: 현년도 90%, 지난년도 25% 이상 정리

※ (행안부 현년도 90%, 지난년도 20% 정리)

-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 및 이월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비고
예산현액	5,114	6,608	4,771	4,334
징 수 액	5,092	6,941	5,141	4,350
이 월 액	1,482	1,460	1,289	1,422

❍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원별 징수실적 분석 및 통합징수 확대

- 징수전담인력(2명) 활용, 지난년도 체납액 통합징수 확대 추진

□ 추진계획

❍ 체계적인 세외수입 총괄적 지도․관리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월별 부과자료 상시 모니터링 및 반기별 전 부서 징수실적 분석

- 압류절차 등 체납처분 실무 공유로 각 부서 징수역량 강화

❍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 강화 및 징수 전문성 확보

- 이관 체납액(도본청 및 사업소) 체납처분 및 행정시 권리분석 확대

- 민간의 다양한 체납기법 도입 및 新 징수기법 발굴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국 개통(2.13.)에 따른 안정적 운영

- 데이터 이관 및 오류자료 정비, 개별‧특화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25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업을 통한 자치분권 고도화

❍ 특별자치시도(제주·세종·강원·전북) 연대·협력으로 지방분권

모델 선도 및 특별법 개정 등 특별자치 성장 동력 활용

□ 추진방향

❍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운영 활성화

❍ 공동 협력과제 이행 및 국제포럼 공동 주최 등 연대․협력 강화

□ 추진상황

❍ 제주를 중심으로 세종, 강원, 전북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23.11.)

- 제주도지사 대표회장으로 선임, 공동 협력사업 이행 협의 등

□ 추진계획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운영 체계 구축 및 내실화

-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설치협의 2월, 운영 3월 ~)

- 실무협의회(수시), 정기총회 개최(상․하반기)

- 실질적 분권 강화를 위한 대정부 정책, 특별법 개정 등 연대 협력

❍ 자치분권 토론회 및 특별자치 국제포럼 개최

- 고도의 자치권 강화 등 선도적 분권 확대 정책 토론회 개최(‘24년 上)

- 지방주도의 분권정책 마련을 위한 자치분권·균형발전 국제포럼 개최(‘24년 下)

26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제주특별법 포괄이양 전부개정 추진

□ 추진방향

❍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

❍ 포괄이양 추진으로 자치권 강화 및 이양권한 실효성 확보

□ 추진상황

❍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 연구 용역(‘22.11.~‘23.7.), 워킹그룹 운영(‘23.10.~‘24.1.)

□ 추진계획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대비 제주특별법 개정 등 사전준비

- 행정계층구조 변경 등 행정체계 개편 대비 특별법 개정 준비

- 특별법으로 이양된 사무에 대한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안 마련

❍ 포괄이양 방식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구체화 및 자치입법 기준안 마련

- 주민편의 제고, 지역기반산업 육성 등 5개 분야 60여개 법률

※ 재정분권 핵심과제 등 제도개선 개별과제 120여개 포함 추진

- 포괄이양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입법 매뉴얼 마련

☞ 워킹그룹 운영(’24. 상반기), 워크숍․세미나, 설명회 등 공론화(’24. 하반기)

도의회 동의 등 입법절차 이행 (’25. ~ )

27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지방시대 정책 추진

❍ 국가정책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방시대 정책 수립

❍ 道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시대 구현

□ 추진방향

❍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주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수립

❍ 지방시대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국가정책 연계 지역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방시대 정책 수립·추진

- '24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수립(2.15)

* 정부 지방시대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와 연계, `24년 추진할 道 세부계획 수립

❍ 지방시대의 핵심가치 실현을 목표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내실화

- 5대 전략 연계, 기능별·분야별로 분과위원회 세분화하여 전문성 강화

- 정책 연찬 워크숍, 토론회 개최 등 중앙과의 협력체계 마련

❍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25년 투자계획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자체평가 추진

-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발굴 및 '25년 투자계획 수립: '24. 7월 限

- 균형발전사업 자체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지방시대위 제출(9개사업): '24. 2월

❍ 자치역량 및 자치분권 이해도 제고를 위한 도민 교육 활성화

- 도민대상 교육 신규 개설 및 대상자 확대

- 공공정책연수원 협업·공무원 대상 자치분권 교육 추진

* (’23년) 6개 과정 24회 2,695명→ (‘24년) 14개 과정 42회 3,980명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9	12	17	-
제415회 임시회	소 계	18	10	8	-
	정책기획관	7	2	5	-
	예산담당관	2	2	-	-
	청년정책담당관	5	3	2	-
	세정담당관	2	2	-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	1	1	-
제420회 임시회	소 계	11	2	9	-
	정책기획관	5	1	5	-
	예산담당관	2	-	2	-
	청년정책담당관	3	1	1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1	-	1	-

추진완료 (1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3.4.11.	강성의의원	천원의 아침밥 확대 논의 상황에서의 제주도정 계획	청년정책담당관
‘23.4.11.	김창식의원	인구정책 방향	정책기획관
‘23.4.11.	김황국의원	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담당관
‘23.4.11.	김황국의원	천원의 아침밥 지원 방안	청년정책담당관
‘23.4.11.	김창식의원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분권과 교육자치 통합 추진에 대한 도지사 견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3.4.12.	김경미의원	도의회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의결기능에 대한 견해	예산담당관
‘23.4.12.	김경미의원	보조금관리위원회 분과별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예산담당관
‘23.4.12.	김경미의원	고향사랑기부금 운영관련	세정담당관
‘23.4.12.	김경미의원	고향사랑기부금 운영관련	세정담당관
‘23.4.12.	강경문의원	시설공단 설립 추진에 관하여	정책기획관
‘23.4.12.	한동수의원	천원의 아침밥,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 필요	청년정책담당관
‘23.9.12.	강철남의원	인구소멸 위기 대응	정책기획관

추진중 (17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3.4.11.	강하영의원	재외동포청 이전 관련	정책기획관
‘23.4.11.	강봉직의원	읍면지역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관련	정책기획관
‘23.4.11.	이승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한 각종 법정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정책기획관
‘23.4.11.	김황국의원	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담당관
‘23.4.11.	김황국의원	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담당관
‘23.4.12.	이정엽의원	제주행정의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정책기획관
‘23.4.12.	김경미의원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도-행정시간 업무연계 효율성 확보 관련	정책기획관
‘23.4.12.	강동우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제주도정의 정책 추진 필요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3.9.11.	한동수의원	글로컬 30,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RISE) 관련 협의체 구성 필요	청년정책담당관
‘23.9.11.	양영식의원	인구절벽시대 생활인구증가 정책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기획관
‘23.9.12.	이남근의원	출자 ‧ 출연기관 운영 관리방안	예산담당관
‘23.9.12.	이경심의원	공공기관 갑질관련 대책	예산담당관
‘23.9.13.	한권의원	정책성과 도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정책기획관
‘23.9.13.	한권의원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행정 혁신 관련	정책기획관
‘23.9.13.	현길호의원	도민상생을 위한 내생적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정책기획관
‘23.9.13.	현길호의원	도민상생을 위한 내생적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3.9.13.	이상봉의원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노동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견해	정책기획관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천원의 아침밥 확대 논의 상황에서의 제주도정 계획
질문요지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고물가 상황에서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여야가 가장 합의되는 정책임 ○ 도정에서도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대학이 부담되지 않도록 추경 예산에 반영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연락처: 710-3891)
답변요지	○ 제주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3개 대학에 대해 도에서 2천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천원의 아침밥 사업개요 ○ 지원대상: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선정 대학 ○ 지원금액: 식비(1식당 2천원), 학생인증시스템 구축비 등 - 1식기준: 학생 1천원 + 정부 1천원 + 도비 2천원 + 학교자율부담 ○ 사 업 비: 1.5억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추진상황 ○ 도내 3개대학, 농식품부 사업 추가 신청 및 선정: ’23. 4. 21. ○ 천원의 아침밥 사업비 추경예산 확보(150백만원): ’23. 6. ○ 천원의 아침밥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23. 6. ○ 농식품부 사업기간 종료(11.30)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12.31) - (제주대) 6.1~12.21(월~일, 여름방학 포함) 운영, 이용학생수 25,638명 - (관광대) 9.4~12.14(월~목) 운영, 이용학생수 4,246명 - (한라대) 9.4~12.15(월~금) 운영, 이용학생수 5,236명 ○ 2024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 확정(160백만원): ’23. 12. 13. □ 향후계획 ○ 2024년 농식품부 사업 선정 대학 지원(1식당 2천원): ’24. 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인구정책 방향
질문요지	○ 인구정책을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 필요 * (쟁점사항) 총인구수와 장래인구추계의 격차 및 인구의 증감 추세 예측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통계팀(연락처: 710-4081)
답변요지	○ 미래 인구감소 등 대비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를 인구정책의 핵심으로 한 다양한 전략사업을 마련하고 있음. 특히, 전국 최초로 아동건강문화활동비(8~10세미만 아동) 지원사업을 도입할 계획임(1회 추경예산) ○ 총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매년말 기준) 합산 통계이며, 장래인구추계(외국인 포함)는 향후 수십년간 장래인구 추이를 전망한 통계로, 작성기준이 다름. 추계는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 도 자체적 인구추계를 할 필요가 없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3년 제주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 ’23. 3.~ 4. 30 -(정책방향) 도정기본계획을 인구정책에 부합하는 핵심사업 중심의 정책과제 재설계, 교육청 협업강화 및 아동·여성·청년 등 정책체감도 향상에 주력 -(주요내용) 4대 전략 66개사업( 신규29건, 계속사업 37건), 예산 2,075억원 ·목표: 2026년 초저출산 극복 + 생산연령인구 50만명 ·전략: ① 저출산 대응② 경제인구 확충③고령사회 대비④지역공동체 조성 □ 향후계획 ○ ’23년 인구정책시행계획 이행실적 점검·평가 : ’23. 12월 ~ ’24. 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재외동포청 이전 관련
질문요지	○ 재외동포청 이전 관련 입장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연락처: 710-2231) (협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도시계획과
답변요지	○ 제주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혁신도시가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 ○ 더 많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며 그 규모는 500명 이상 확대 필요 ○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 타 공공기관과 똑같은 방식의 이전 접근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의회와 소통하며 진행 상황 공유하겠으며 재외동포재단 이상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올 수 있다면 함께 의논해 볼 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재외동포청 관련 경과 및 대응상황 - 정부조직법 심의과정에 송재호, 위성곤 의원을 통한 제주입장 전달(’22. 11.) -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3+3 정책 협의체 합의사항 발표(’23. 2. 14.) ※ “재외동포청 승격으로 재외동포재단이 이전하면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에 추가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의 - 정부조직법 개정(’23. 3. 4.):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 개청('23. 6. 5.), 재외동포재단은 폐지 - 정부․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23. 4. 12.) - (서귀포시)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른 혁신도시 유치 건의(’23. 4. 17.) -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 유치 추진전략 마련(’23. 5. 1., 15분도시과) - 중앙부처(균발위) 방문 협의(5. 2., 15분도시과) - 지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재외동포청 제주설립 촉구 기자회견(’23. 5. 3.) - (외교부) 재외동포청 수도권 설치 발표(’23. 5. 8.): 재외동포청 본청(인천), 통합민원실(서울) ※ (인천)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 (서울) 정책수요자 재외동포 업무효율성 - (도) 일방적인 소재지 결정에 유감 표명 및 대체기관 이전 요청 (’23. 5. 11, 외교부․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관계부처(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방문 협의(’23. 5. 19.) - 국무총리 면담 재외동포청 이전 설치에 따른 대체기관* 이전 건의 (’23. 5. 22.) *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면담, 재외동포재단 대체기관 제주 이전 건의(’23. 7. 7.) □ 향후계획 -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 유치 추진전략’에 따른 대외 유치활동, 인센티브 발굴 등 정부 방침 대응(15분도시과) ※ 유치 목표기관(5개 기능군, 28개 기관*) * (주요기관) 공항공사, 마사회, 에너지기술평가원, 문화관광연구원, 코트라, 코이카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읍면지역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관련
질문요지	○ 애월읍 출장소 설치관련 도정질문 이후 조치 및 검토사항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현재의 이동민원실 규정 개정 검토 ○ 인력 확대 등 현재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 할수 있는 방안 마련 ○ 행정계층구조의 개편과 15분도시 조성 추진과 맞물려 진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 주요내용 ○ (’22. 9.22.) 강봉직 의원 도정질문(출장소 격상 및 인력 증원 필요) ○ (’23. 3. 8.) 고태민 의원 5분발언(이동민원실 기능 확대 요구) ○ (’23. 4.11.) 강봉직 의원 도정질문(읍사무소 분소 수준 격상 요구) □ 추진상황 ○ 애월읍 및 하귀이동민원실 방문, 애로사항 청취: 도(’23.4.28.)/제주시(’23.5.14.) ○ 하귀이동민원실 관련 부서 회의: 2회(’23.5.1. / ’23.5.9.) - (참석)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과, 15분도시과, 제주시(인사팀) - (내용) 이동민원실 규정 개정 검토, 행정체제개편과 15분도시 제주생활권 계획수립 시 ‘농촌협약생활권 사업’ 연계, 하귀이동민원실 사무 및 인력 확대방안 검토 등 ○ 이동민원실 관련 강봉직의원 방문 면담: 정책기획관 등(’23.5.15.) ○ (제416회 예결위 정책질의 행정부지사 답변) 민원추이 고려 등 적정인력 검토 ○ 하귀이동민원실 근무인력 강화: ’23.7.14. - 시설관리6급 1명, 공무직 2명 → 행정6급 1명, 공무직 2명 ○ 이동민원실 농업 보조사업 접수 전담인력(행6) 배정: ’24.1.22. □ 향후계획 ○ 행정체제 개편, 15분도시 제주조성 추진 등과 연계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한 각종 법정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질문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한 각종 법정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서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미래팀(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한 각종 법정계획 297개 중 260개 계획이 수립되어 이행 중이며, 수립 중이거나 미수립된 계획은 37개임

○ 향후 각종 법정계획이 적기에 수립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한 각종 법정계획 중 현재까지 집계되어 의회로 제출된 계획은 총 297개로, 266개 계획이 수립되어 이행중이며, 수립중이거나 미수립된 계획은 31개임

※ 도 조례에 근거한 각종 법정계획 수립 여부

조례에 근거한 각종 법정계획 수	수립여부
	수립 완료	수립중 또는 미수립
297개	266개	31개

○ 현재 미수립 계획은, ❶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❷ 위원회 심의 등 절차 진행, ❸ 국가계획 수립 후에 지자체 계획 수립예정 등의 사유로 수립 준비 중

□ 향후계획

○ 도에서 수립해야 할 각종 법정계획이 적기에 수립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청년정책 관련
질문요지	○ 민선 8기 청년정책이 과거 도정과의 차별점 ○ 1차 청년정책기본계획과 비교 및 아쉬운점에 대한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연락처: 710-8821)
답변요지	○ 청년 진입단계부터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정잭 지원을 하고, ‘사회진입안정지원금’과 ‘1:1 개별상담’ 등을 통한 ‘맞춤형코디네이팅’ 시스템마련으로 청년의 상황에 맞도록 체계적 지원 정책 구축 ○ 상장기업유치는 청년의 좋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청년정책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사료되어 청년정책사업비로 편성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청년보장제 및 기본계획 ○ 청년의 생애주기(‘3+1’단계)별․분야별 맞춤형 정책 지원 -‘도전(탐색기), 기회(사회진입기), 자립(안정기), 참여(전주기) ○ 모든 청년이 정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 진입(홍보) → 전달(온라인플랫폼, 코디네이팅) →환류(정책개선․발굴) ○ 청년 주권 실현을 위한 청년참여기구 운영 및 청년자율예산 추진 □ 추진상황 ○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제주청년정책기본계획(’23~‘27)」수립: ’23. 1. 13 - 5개 분야, 117과제, 5,522억원 투입 ○ 2023 제주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23. 2. 8 ○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협약체결: ’23. 2. 24 ○ 제주청년정책 기본계획 공표: ’23. 3. 5 ○ 2023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2회 ○ 2024년 청년정책시행계획(안) 마련: ’24. 1월 □ 향후계획 ○ 청년이어드림지원금 & 전달체계 본격 추진: ’24.1~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청년정책 관련
질문요지	○ 사회진입안정지원금 추진계획 관련 추진상황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팀(연락처: 710-3871)
답변요지	○ 사회진입안정지원금은 관련 절차에 맞춰 2024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안) ○ 대상: 맞춤형 코디네이팅과 연계한 각 단계별 참여를 완료한 도내청년(19～39세) ○ 지급금액: (미취업청년) 10～60만 원, (취업청년) 5～25만 원 ○ 지급방법 - 1단계(상담), 2단계(연계), 3단계(피드백) 단계별 지급 □ 추진상황 ○ 지원금 도입 초안 마련: ’23.5. ○ 지원금 도입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23.5.~6. ○ 지원금 도입 명칭 공모전 실시: ’23.6. - 최우수작: 청년이어드림지원금 ➫ 사회진입안정지원금 명칭변경 ► 청년이어드림지원금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23.6.29.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23.10.26. ○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지침 수립: ‘23.12.29. □ 향후계획 ○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지급: ’24. 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청년정책 관련
질문요지	○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청년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팀(연락처: 710-3871)
답변요지	○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으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구축 ○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각 기관 및 부서별 산재된 정책 정보 통합 제공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청년정책 재분류(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재 분류 / 세부사업별로 재 분류) ○ (맞춤형 코디네이팅) 생애주기별, 관심영역별 맞춤형 정책 심층 연계 ○ (보완) 정책 환류를 통해 정책재개편 → 수요가 많은 정책 확대 / 수요가 적은 정책 정리 / 수요는 많으나 부재한 정책 신설 □ 추진상황 ○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협약체결: ’23.2.24. ○ 청년 맞춤형 코디네이터 채용(2명): ’23.5월 ○ 온라인플랫폼 연계 정책 재분류 자료 입력: ‘23.8. ~ 9. - ’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재분류(111개사업 → 118개사업) ○ 청년이어드림 온라인플랫폼 구축: ’23.12월 ○ 청년이어드림 시범운영 실시(75명): ’23.12월 ○ 청년이어드림 정책 본격 추진: ’24.1월 □ 향후계획 ○ 청년 생애주기별․관심영역별 맞춤 정책 상담 및 연계: 연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천원의 아침밥 지원 방안
질문요지	○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이 대학 재학생 수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부족 시 2회 추경에 추가 반영 검토바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연락처: 710-3891)
답변요지	○ 도내 대학 대상으로 수요조사 결과 제주대 300명, 한라대 100명, 관광대 100명, 총 500명으로 조사되어 1억원의 예산이 산출됨 ○ 제주국제대의 경우 보조금 수행배제 처분을 받아 지원이 불가능하고 폴리텍 대학의 경우 이미 국비지원으로 학생 부담액이 500원 정도로 지원이 불필요함 ○ 사업을 추진해 보면서 부족할 시 2회 추경에 추가 편성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천원의 아침밥 사업개요 ○ 지원대상: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선정 대학 ○ 지원금액: 식비(1식당 2천원), 학생인증시스템 구축비 등 - 1식기준: 학생 1천원 + 정부 1천원 + 도비 2천원 + 학교자율부담 ○ 사 업 비: 1.5억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추진상황 ○ 도내 3개대학, 농식품부 사업 추가 신청 및 선정: ’23. 4. 21. ○ 천원의 아침밥 사업비 추경예산 확보(150백만원): ’23. 6. ○ 천원의 아침밥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23. 6. ○ 농식품부 사업기간 종료(11.30)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12.31) - (제주대) 6.1~12.21(월~일, 여름방학 포함) 운영, 이용학생수 25,638명 - (관광대) 9.4~12.14(월~목) 운영, 이용학생수 4,246명 - (한라대) 9.4~12.15(월~금) 운영, 이용학생수 5,236명 ○ 2024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 확정(160백만원): ’23. 12. 13. □ 향후계획 ○ 2024년 농식품부 사업 선정 대학 1식 당 2천원 지원 시행: ’24. 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분권과 교육자치 통합 추진에 대한 도지사 견해
질문요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정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교육자치 통합 추진에 대한 도지사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분권균형발전팀(연락처: 710-4791)
답변요지	○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통합 논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중인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해당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주요내용 -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기회발전특구 등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에 관한 사항 -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①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입법추진현황 - 행안위 통과(’23.3.22), 법사위 통과 및 본회의 의결(’23.5.25), 시행(’23.7.1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제주행정의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질문요지

○ 행정체제 개편 실행되기 전, 행정의 경쟁력 강화 위한 혁신방안에 대한 민선8기 대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창의혁신팀(연락처: 710-4561)

답변요지

○ 제주 미래발전, 도민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조직문화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 전 조직이 함께하는 혁신캠페인, 혁신과제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조직 내 혁신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음.

○ 또한, 공직자의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5급 이하 공직자 15명을 선발하여 주1회 자기주도형 프로그램「차오름」을 운영중임.

- 다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공직자의 잠재역량을 발굴하여 행정의 경쟁력과 위기대응력을 강화해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문화 혁신 추진

○ 추진방향

➊ 일 잘하는 제주    (예) 통계 및 데이터기반 행정 등

➋ 일하기 쉬운 제주  (예) 불필요한 일 버리기, 업무자동화(RPA) 등

❸ 일하고 싶은 제주  (예) 연가사용 자율화, 의전 간소화 등

○ 추진상황

- 혁신 캠페인 실·국 협조 독려 및 포스터 게시 : ’23. 5월 ~

- 메모보고 활성화 가이드라인 안내 : ’23. 5월(최초), 8월(개선사항 안내)

- 도 공직자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차오름」운영

· 추진기간 : ’23.3월 ~ 7월(약 5개월간), 주 1회(수요일) 운영

· 참가자구성 : 총 15명(5급 2, 6급 5, 7급 3, 8급 4, 소방위 1(6급상당))

· 지원사항 : 공식활동 보장, 인센티브, 여비 등 활동 지원

- 직원만족도 조사 및 결과 개선방안 마련 : ’23. 5. ~ 9.

· (조사결과) 직원만족도 상승세 : (‘21년) 60.6점 → (’23년) 65.3점

· (개선방안) 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조직문화 혁신, 창의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 향후계획

- ’24년 「차오름」운영계획 수립 및 2기 모집 : ’24. 2월

- ’24년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종합계획 수립 : ’24. 2~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도의회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의결기능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도의회가 증액한 지방보조금예산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연락처: 710-2321)
답변요지	○ 도지사가 동의하는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 ○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포괄적 동의 등 사례가 있었고 이는 추후 개선해야할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4년 본예산 의결시 증액 내용의 집행부 전부 동의 표명: ’23. 12. 6.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제7조제1항에 따라 증액 내용에 대해 동의한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추후 재차 심의받지 않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보조금관리위원회 분과별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질문요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분과 회의록이 없어 밀실 행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연락처: 710-2321)
답변요지	○ 내용 확인 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분과회의 소요시간, 인력·비용 문제, 위원들의 심의 부담 등으로 전체회의 회의록만 공개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분과회의시 문제가 되는 주요 재검토나 부적정사업에 대해 별도의 보완심의를 개최하여 심사과정을 회의록으로 남기고 공개하고 있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고향사랑기부금 운영관련
질문요지	○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운영 계획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고향사랑팀(연락처: 710-6871)
답변요지	○ 모금·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은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1회 추경 시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올해 기금사업은 주민복리 증진과 연계한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기부자 유인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22.11.23.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9명): ’22.12.30. * (구성) 9인: 당연직 2, 위촉직 7 (임기) 2년 (기능) 기금 관리운용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심의 ○ 고향사랑기금 사업선정을 위한 부서 의견수렴: ’22.12~‘23.1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1차회의 개최: ’23.2.17.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2차회의 개최: ’23.4.24. - ’23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 ’23년 기금사업 선정 : 제주남방 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1억원) ○ ’23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고향사랑기금 설치: ’23.6. ○ 고향사랑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23.7.~8. ○ ’23년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사업 시행: ’23.11.~12. - 플로빙 1회, 플로깅 2회, 해양환경토크콘서트 1회 ○ ’24년 기금사업(안) 검토를 위한 기금운용회의 개최 : ’23.8.16. ○ ’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수립 : ’23.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고향사랑기부금 운영관련
질문요지	○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시 사회적 경제 기업과 연계 방안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고향사랑팀(연락처: 710-6871)
답변요지	○ 사회적 경제기업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업체 참여확대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조례에 명시하여 현재 사회적기업 4개 업체에서 답례품 공급을 하고 있음 ○ 상반기 내 제주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추가·발굴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 등 우수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음 ○ 고향사랑 기금사업과 관련해서도 카름스테이 등 사회적 경제기업 연계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 ’22.11.23. ○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촉(9명)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 ’22.11.30. ○ (1차)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추진 : ’23.1.~ - 14개 품목* 16개 공급업체(사회적기업 4개업체** 포함) *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감귤, 갈치, 돼지고기, 탐나는전, 과즐, 오메기떡 등 ** 생드르영농조합법인, 하효살롱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제주클린산업, ㈜간세 ○ 고향사랑기부제-사회적경제기업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 ’23.5.4. * 주최: 〔의원연구단체〕제주사회적경제포럼·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차)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확대 : ’23.7.~ - (기존) 14개 품목 · 16개 공급업체 → (확대) 27개 품목 · 31개 공급업체 - 사회적기업 신규 신청 없음. 기존 4개 업체 유지 ○ (3차)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확대 : ’24.1.~ - (기존) 27개 품목 · 31개 공급업체 → (확대) 29개 품목 · 37개 공급업체(사회적기업 4개업체)* *(기존)하효살롱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제주클린산업 (신규)제주샘영농조합법인, 함께하는그날 협동조합 □ 향후계획 ○ 답례품 추가 발굴 시 사회적기업 신청 홍보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도-행정시간 업무연계 효율성 확보 관련
질문요지	○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도, 행정시간 업무연계 효율성 확보(서면) (예) 위생관련 업무: 도(도민안전건강실), 행정시(복지위생국)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민선8기 상반기 조직개편은 도정의 핵심정책과 긴급 현안, 읍면동 맞춤형 복지 인력 증원 등 행정시 기능강화에 중점 ○ 개편과정에서 행정시와 충분한 협의, 행정시 의견 최대한 반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행정시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업무 역량 강화: ’23.4.~ - 도-행정시 간부공무원 정책공감 Talk, 행정시 신규임용후보자 도 실무수습 배치 등 ○ '23년도 하반기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 ’23.8.~12. ○ '24년 상반기 현안부서 기능보강을 위한 조직 개편: ’24.1.22. □ 향후계획 ○ 도-행정시 업무연계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지속 반영 - 행정시 현장 방문 및 의견 수렴(’24.2.~4.)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

제    목

시설공단 설립 추진에 관하여

질문요지

○ 시설공단 설립(하수처리, 환경시설, 소각장 등) 추진 필요성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공단 도입과 관련한 방향에는 동의

○ 내년부터 ‘26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운영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에 기초해서 시설공단의 설립을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운영 상황 확인: ’23.4.~현재

< 환경 및 하수도시설 운영 현황 >

ㅇ (환경시설) 폐기물·재활용 시설 민간위탁

- 매립장 침출수('19~), 소각장('21~), 재활용('23~), 음식물('24.6.~)

ㅇ (하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부(색달, 보목) 민간관리대행

- 기간: '24~'26(3개년), 사업비: 150억원(50억원/연)

□ 향후계획

○ ’26년까지 민간위탁 등 운영성과 분석 후 시설공단 설립 여부 재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제주도정의 정책 추진 필요성
질문요지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소멸 해소 대안 마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분권균형발전팀(연락처: 710-4791)
답변요지	○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행정시 단위로 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어려운 조건임 ○ 정주인구를 벗어난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이 도입되어 생활인구 확충 또한 인구소멸 해소에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 (사 업 명)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추진부서: 기업투자과) - (사업기간) 2023. 1월~ 2024. 12월 - (사업내용) ① 제주시 원도심 내 오피스 리모델링 조성(완료) ② 서귀포시 복합혁신센터 오피스 리모델링 조성(완료) ③ 읍면동(함덕리) 워케이션 거점 신축 조성(추진중) - (사업위치) 3개소(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함덕리) 지역 각 1개소) - (기금규모) 32.7억원 (’22년 14억원, ’23년 18.7억원)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 (사 업 명) 카름 빌리지 조성 사업(추진부서: 관광정책과) - (사업기간) 2024. 1월~ 12월 - (사업내용) 유휴공간 활용, 인구유입을 위한 체류공간 인프라 조성 - (사업위치) 2개소 선정 예정(한경면 저지리, 남원읍 한남리 검토중) - (기금규모) 11.2억원 □ 향후계획 ○ ’25년도 신규 투자사업 발굴 : ’24. 7월 限 ○ ’22~’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글로컬 30,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RISE) 관련 협의체 구성 필요
질문요지	○ RISE 구축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구성 계획 여부 ○ 2024년도 제주대의 글로컬대학30 선정을 위한 소통 및 지원 의향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연락처: 710-8821)
답변요지	○ 현재 RIS사업 지역협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RIS사업 추진성과를 토대로 RISE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방식을 결정 해 나가겠음 ○ 글로컬대학30 평가항목 중 하나인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구조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 협력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글로컬대학30 혁신 TF 구성(제주대학교): ’23. 3월 - 도 관계자(청년정책담당관, 미래성장과장) TF팀 참여: ’23. 9. 11. ○ RISE 구축 준비 등을 위한 제주권역 대학-지자체 실무협의체 출범: ’23. 10. 26. - (구성) 3개대학(제주대,한라대,관광대) LINC3.0 사업단 실무자, 청년정책팀장 등 8명 - (주요역할) ‧ LINC3.0 사업 기반 지산학연계 공유․협업방안 논의 ‧ 제주권역 지자체-대학 공동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 향후계획 ○ 2024년 글로컬대학30 공모 신청 지원 - ‘글로컬대학30 혁신 TF’회의 참여를 통한 주요정책 제안 및 자문 ○ RISE 구축‧추진을 위한 지역고등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존 ‘지역협업위원회’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로 이원화 된 지역대학 지원 거버넌스를 ‘지역고등교육위원회’로 일원화 * 지역고등교육위원회 구성관련 사항을 포함한 지방대육성법 전부 개정안 발의 중: ’23. 11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천원의 아침밥,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 필요
질문요지	○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연락처: 710-3891)
답변요지	○ 농식품부에서 식비 1천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이 11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방학전까지 도가 정부지원금 포함 3천원을 지원할 예정임 ○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농식품부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조례를 근거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대학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한동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발의: 2023. 9. 27. ○ 조례안 부서의견 제출: 2023. 10. 12. - 조례안 관련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진행중(’23.6.28.~)으로 협의 결과 회신 이후 제정함이 타당함 - 「지방보조금법」제6조제2항에 의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어 인건비 지원 항목 삭제 필요 - 향후 대학생 부담 금액 변동 가능성(천원→2천원, 또는 무료급식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명에 ‘천원’이라는 확정적 단어 삭제 필요 ○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회신(협의대상 아님): 2023. 10. 26. ○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 2023. 10. 30. ○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수정가결: 2023. 10. 31. - 조례명 ‘천원의’ 삭제 및 인건비 지원 항목 삭제 ○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시행: 2023. 11. 2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인구절벽시대 생활인구증가 정책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질문요지	○ 저출산,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목표를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 확대 전환하는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통계팀 (연락처: 710-4081) (협조: 기획조정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분권균형발전팀 (연락처: 710-4791)
답변요지	○ 정책의 목표를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 포함) 확대 및 생활인구를 확충하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야 함 ○ 워케이션 사업의 다각적 활용 및 균형발전을 위한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출산율 지속 하락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23년 인구 정책을 개편하여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체류인구 유입을 통한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사업 추진 (예) 워케이션 오피스 등 조성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생활인구 유치 전략사업을 도입, 읍면지역(3개소)에 추진 중임 (예) 워케이션 빌리지,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 ’카름스테이‘ 등 마을여행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체류형 관광상품 확산하여 생활인구 유입 강화 □ 향후계획 ○ 거주중심 정주인구에서 활동중심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을 증 진하기 위해 향후 추진하는 정책에도 연계해 나갈 계획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출자 ‧ 출연기관 운영 관리방안
질문요지	○ 출자 ‧ 출연기관 운영 상 문제(감사지적 등) 발생 관련 도정 차원의 관리방안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연락처: 710-2486)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감사위원회 지방공공기관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지도감독부서 및 기관별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 중이며, ○ 이와는 별개로 도정 차원에서 매년 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상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경영개선 과제로 부여 하고, 익년도 평가 시 이행률을 반영 (가중치 2점) ○ 특히 기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채용비위 등에 대해서는 사례 발생 시 경영평가에 추가 감점(-4점) 부여 □ 향후계획 ○ 공공기관 일자리 통합공시 및 통합채용 절차 지속 개선 ○ 경영개선과제 및 내외부 기관의 지적ㆍ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률 평가 가중치 상향 검토 ○ ‘(가칭) 공공기관 경영혁신 세미나’ 개최(’24. 상반기)하여 우수사례 확산 도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인구소멸 위기 대응
질문요지	○ 저출산, 청년 인구유출, 지역간 인구격차에 따른 인구정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통계팀 (연락처: 710-4081)
답변요지	○ 초저출산 극복을 정책 목표로 두고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를 핵심 전략으로한 정책과제 중심의 인구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청년 인구유출 대응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기반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초저출산, 인구유출 등 인구변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3년 인구정책을 개편,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에 핵심을 두고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 출산·육아·돌봄강화 등 저출산 대응 전략: 19개사업, 532억원 ○ 또한 「기업하기 좋은 기반 조성」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기업유치 및 신산업 육성(우주산업, UAM, 수소산업 등)노력하고 있음 - 일자리·창업 등 사회적 성취와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경제인구 확충 전략: 22개 사업, 1,296억원 ※ ’23년 신규사업 발굴 29건, 1,053억원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 청년창업 스케일업 등) □ 향후계획 ○ 「모든 도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 목	공공기관 갑질관련 대책
질문요지	○ 공공기관의 직장 내 갑질 문제 관련 도정 차원의 대책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연락처: 710-2486)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각 기관의 자체적인 대책수립 및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장 내 갑질 방지 점검 실시 중 ○ ’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평가 지표로 갑질 방지 노력도* 반영 * 갑질 근절방안,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이행 노력 여부 등 근로기준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평가 □ 향후계획 ○ 도 청렴부서의 축적된 노하우와 사례 공유 및 전파하고 ○ 경영평가 시 갑질 근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의 이행노력 지표에 대한 반영비율 상향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정책성과 도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질문요지	○ 신산업 육성 등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 성과지표 등을 명확히 도민에게 설명하여 정책에 대한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의 전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현안 이슈, 민생 경제현장 등 현장 소통을 통한 의견청취 추진 - 추자도·마라도·우도 방문,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천막 농성장 방문 등 ○ 상호이해와 협력 기회로 시민사회단체 정례 간담회 추진 : ’23. 2월, 8월 ○ 도정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전달체계 구축 : ’23. 2월, 6월, 9월 - 도민정책 도민소통 보고회 및 민선8기 1주년 도민과의 대화 추진 ○ 도정정책 정보전달을 통한 도민수용성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도민홍보 추진 -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월 1회, ’23. 8월~), 유튜브 활용 도정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향후계획 ○ 정책의 추진 및 성과 창출에 대한 도민 체감도 높이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정 정책 전달 체계 구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행정 혁신 관련

질문요지

○ 통계 기반 정책설계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견해

- 정책 성과의 지표화를 위해 통계기반 정책을 설계할 필요

○ 행정수요의 다변화ㆍ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설계 방안

- 15분도시 시범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구성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통계팀(연락처: 710-408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정책 성과 측정 및 피드백을 위해 통계기반 정책설계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통계기반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음

○ 15분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며, 15분도시 시범지구 사업 추진 전담부서는 향후 행정시에 반영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통계 기반 정책설계 추진에 대하여>

□ 추진개요

○ 정책 결정과정에서 통계를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성 제고

○ 정책 성과의 계량화를 통해 정책의 설계단계부터 평가까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책 운영 도모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통계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23. 10. 12.

□ 추진계획

○ 통계 발전 추진계획 및 통계기반 정책설계 방안 마련: ’23. 12~

- 통계기반 정책 설계 방안 모색(사전 검토제 운영 등)

- 공직자 통계 교육 활성화 등 통계역량 강화 및 통계 품질 제고

<15분도시 시범지구 사업 추진 위한 전담 부서 구성에 대하여>

□ 추진상황

○ '23년 하반기 조직진단 및 의견 수렴: ’23. 8.~12.

○ 15분도시과로 도시계획과도시재생팀 이관: ’24. 1.

* 기존 균형발전팀 소관 국가균형발전 사무는 제도추진단TF로 이관

< 15분도시 시범지구 사업 개요(‘24.~‘26.) >

○ (시범지구) 제주시 애월, 삼도1~일도1 / 서귀포시 표선, 천지~송산

○ (총사업비) 생활권 당 100억 원(도시재생, 농촌협약, 생활SOC 등 사업 연계)

○ (사업내용) 시범지구 생활필수시설 설치 및 접근성 개선 등 추진

- (’24년) 시범지구 실시설계, 생활필수시설 조성,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 향후계획

○ 15분도시 사업 추진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및 조직 운영 진단: ’24. 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도민상생을 위한 내생적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질문요지	○ 제주 미래를 위한 제언: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민상생의 내생적 발전으로의 정책설계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미래팀(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정책방향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중에 있음 ○ 도민우선, 도민상생, 내생적 발전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은 관련부서와 함께 검토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정책설계에 반영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 요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UN과 국가에서 제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지방의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도민사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지속가능발전추진단(주관,협조부서), 총괄․분야별 워킹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성 진단 및 정책방향 제시 ○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주미래를 위한 정책방향 재설계 - 도민 설문조사(’23.6.~7.), 원탁회의(’23.6.), 제주포럼 청년세션 운영(’23.6.), 전문가+공무원 설문조사(‘23.10.), 도민(청소년)참여단 운영(‘23.10.~11.), 이해관계자 설문조사(’23.12.) □ 향후 추진계획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보고서 작성 및 도민설명회 실시 ○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제주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 ○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단위) 수립(‘24.)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도민상생을 위한 내생적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질문요지	○ 미활용되어 왔던 특례들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통한 정책 재설계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팀(연락처: 710-4871)
답변요지	○ 미활용권한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권한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정책 설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이양권한(사무) 활용 실태 조사 실시(’23.9.~11.) ⟹ 조사결과 □ 활 용: 조례 제․개정 122건 □ 부분적 활용: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등 조례 45건 □ 미활용: 뉴스통신사업 등록 특례 등 11건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관리 계획(안) 수립(’24. 2.) ○ 미활용 부서 방문□면담 추진(’24. 3.~4.) ○ 면담결과 후속 조치(’24. 5.~ )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노동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노동 문제를 총괄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 부서의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음. 공무원 정원 문제 등으로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 노동정책 부서의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노동정책 부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 전담부서 설치는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간단치는 않은 상황이나 추가적으로 확대할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음 ○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노동전담 부서 설치를 포함한 여건 변화에 주목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우리 도 노동정책 부서 설치 현황: 경제일자리과 소속 1개팀 - ’16.7월 노동정책팀 신설(현원 3명), 노동정책 총괄 전담 ※ 4개 시·도 전담부서(과) 설치: 서울, 경기(1국 3과), 부산, 인천 ○ 과 단위 노동부서 설치 시·도 사무 분석 - 노동정책, 노동권익, 노사협력·지원 외 산업안전, 중대재해예방, 고용지원, 일자리, 사회적경제 사무 등을 한 개의 부서로 편성 - 우리 도는 보다 효율적인 부서에서 분야별로 역할 수행 중 ☞ (총무과)공직노사, (안전정책과)산업안전보건, (자치행정과)인권 업무 등 ○ 노동정책 부서 요구사항 - (’23.9월 조직진단) 실무 인력 1명(행정6급) 보강 요구 - (사유) 노동자 보호 및 권익증진 사무 급속히 증가 * 부서(과) 신설은 업무량·효율성 등 고려 장기적 검토 의견 제시 □ 향후계획 ○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노동전담부서 설치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기획조정실	31	12	19	-
정책기획관	4	1	3	-
예산담당관	10	5	5	-
청년정책담당관	5	3	2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2	2	-	-
세정담당관	1	1	-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3	-	3	-
기타 부서 소관	6	-	6	-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최근 출범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주 출신 인사가 없음. 지방시대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부지사가 직접 총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등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은 그간 특별자치도로서 누렸던 이점이 사라지는 위기일 수 있음. 투자유치 관련 전반적인 재검토와 지방시대 주요 정책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각종 위원회가 많은 상황으로 정비 필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비상설 위원회 운영, 유사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방안 등 위원회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추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은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상충되는 면이 있음.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도정의 방향을 고려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정책추진 시기 등 전반적인 조정 역할을 강화 할 것	추진중
5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인‘차오름’활동 결과, 발굴 과제가 투입된 시간 및 예산을 감안했을 때,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혁신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려움. 혁신·창의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걸맞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추진중
6	차오름 사업비는 지난 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기관 공통경비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을 위해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 전용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7	구. 탐라대 부지 활용 관련 하원마을회 주민 요청사항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필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민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추진중
8	통계팀에서 인구정책통계팀으로 전환됨에 따라 통계 전문가인 통계청 사무관 파견이 중단됨. 통계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계팀으로 재전환하여 통계청과의 인사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9	재무회계, 복식부기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무회계팀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 검토	완결
10	행정의 재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큼.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과감한 편성의지를 갖고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할 것	완결
11	공공시설물 운영을 위해 매년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공공시설물 적자 감소 대책 마련이 중요함.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 및 수익 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에 매각, 장기 임대 등 민간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2	내년도 국비 지원 중단으로 고용 중단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고용인원을 포함한 국비 지원 중단(감소) 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도비 투입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	완료
13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행정시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예산 편성과정에서 행정시가 소외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	완료
14	2024년 국비 확보 실적이 저조함.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노력과 함께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5	세수 상황 변동에 따라 기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오차가 발생하고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재정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TF 구성, 세수추계를 위한 지표 재설정 등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완료
16	지난해 국가 공기업과의 발전협의회 출범 후 활동 실적이 저조함. 발전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공기업과의 협력방안을 강화할 것	추진중
17	분과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공개 방안 강구, 전체회의 운영 내실화, 회의 참석 위원 명단 공개 등 보조금관리위원회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부담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8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기관 여건 상 도정 주요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면은 없는지, 지나치게 평가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면서도 기관 구성원들이 납득 가능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추진중
19	고향납세 제도가 활성화 되어 기부 실적이 높은 일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주 고향사랑 기부금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함	완료
20	제주청년센터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한 전문성 결여, 프로그램 참여자 감소, 조직 내 갈등 등 전반적 운영 부실. 청년정책 전달체계 전면적 재설계 방안 모색 필요	추진중
21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글로컬대학30 지원사업에 제주대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	추진중
2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선정 후, 별도 조직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학 및 청년정책이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음.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확보를 위해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23	농림부 지원이 끝나는 11월 말 이후 천원의 아침밥 국비 지원 중단 예정.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비 부담 확대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완결
24	청년이어드림지원금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완결
25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정비 필요 규제 재검토 기한 단축(5년 → 3년), 규제 정비 성과 및 계획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 할 것	완결
26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도 소속 공무원은 참여하고 있으나, 의회 소속 공무원은 없는 상황. 의회 소속 공무원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징계 처분과 소청심사 결과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27	타 지역에 비해 투자유치 실적이 미흡하고 투자환경 또한 좋지 못한 상황.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정책 대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8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이견이 있어서 개정이 안 되고 있음. 폭 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9	APEC 유치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도민사회의 자발적인 유치 분위기를 확산하고 도정의 역량을 집결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것	추진중
30	JDC에서 도와 사전협의 없이 국제학교(NLCS) 민간 매각을 추진중에 있음. 매각 부지 다수가 도에서 무상 양여된 도유지로써 제주특별법과 도와 JDC간 무상 양여 협약서 규정에 따라 적극 협의하여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무상양여 후 분양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부대의견에 따라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31	기항지로써 몇 시간 잠시 머물다 가는 형태의 크루즈 관광은 지역에 도움이 안됨. 크루즈 모항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설개선과 크루즈 관광이 지역수익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최근 출범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주 출신 인사가 없음. 지방시대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부지사가 직접 총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사항 설명 등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면담(`23.5.30)

□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 공동주최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참석(`23.7.3/국회)

□ 제주형 행정체제도입 설명 등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면담(`23.9.4)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간담회 참석(`23.10.11/지방시대기획단)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성과와 향후과제 논의, 지방시대기획단장 등 참석

□ 2023년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참석(`23.9.25~26)

- 지방시대위원장(기조연설), 지방시대부위원장(좌장), 지방시대위원(세션 좌장 및 토론)

□ 2023년 지방시대위원 공동연찬회 참석(`23.11.24/대전)

- 道 지방시대위원 참석 및 정책 제안

□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 (`24.1.25)

- 참석 : 이정현 부위원장, 조봉업 기획단장, 道 기획조정실장 등

- 내용 : 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등

□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 (`24.1.26)

- 참석 : 이정현 부위원장, 조봉업 기획단장, 행정부지사, 道 지방시대위 김건일 위원장 등

- 내용 : 미래지향적 지방 분권 및 균형 발전 논의 등

□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업무분장 현황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道 지방시대위원회’구성 및 위촉 (`23. 9.22.)

- 「道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23.10.12.)

- 「道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개정 (`23.10.12.)

→ 조례에 따른 특별자치분권협의회 폐지

□ 도시균형추진단(15분도시과)

- 「道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폐지·통합 (`23.10.12.)

- ‘道 지방시대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법정)’수립·확정(`23.10.30.)

□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업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으로 일원화 (`24. 1.22.)

구분	행정기구	분장사무	관계 법령
`23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지방자치분권 업무 ⦁특별자치분권협의회 운영 ⦁지방시대위원회운영	⦁지방분권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 업무 ⦁국가균형발전 업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국가균형발전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 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24.1월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지방자치분권 업무 ⦁국가균형발전 업무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 업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조례

□ 향후계획

□ 지방시대위원회 및 지방시대위원과의 네트워크 강화

- 지방시대 위원 초청 지방시대 핵심정책 특강 등 추진으로 네트워크 강화

- 지방시대 중점정책 공유 등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연계 지속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분권균형발전팀(☎710-479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710-225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등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은 그간 특별자치도로서 누렸던 이점이 사라지는 위기일 수 있음. 투자유치 관련 전반적인 재검토와 지방시대 주요 정책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시대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논의 - 2023년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9.25~26/제주국제컨벤션센터) □ 기업유치 경쟁력을 갖춘 제주형 투자인센티브 제도 지속 강화 - 신성장산업 등 지원특례, R&D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공공기관 이전 지원, 대규모 투자지원 확대, 원격․분산근무 지원(전국 최초) 등 제도적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 개정(‘23.8.7.) - 제주특별법과 조특법 시행령 간 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 업종 일치(’24.1.) 및 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치(’23. →‘25년) - 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 산업육성·기업유치 T/F 운영 등 추진 체계 구축·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안) 제출(→ 지방시대위원회) : `23.10.5 - 정부의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에 맞춰 총 408개 과제 마련 * UAM 상용화, 우주산업 육성, 그린수소, 공항 인프라 확충 등 주요정책 과제 포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제: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 정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확정 : `23.10.30. □ 기업유치 경쟁력을 갖춘 제주형 투자인센티브 제도 지속 강화 - 신성장산업 등 지원특례, R&D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공공기관 이전 지원, 대규모 투자지원 확대, 원격․분산근무 지원(전국 최초) 등 제도적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 개정(‘23.8.7.) - 제주특별법과 조특법 시행령 간 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 업종 일치(’24.1.) 및 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치(’23. →‘25년) - 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 산업육성·기업유치 T/F 운영 등 추진 체계 구축·관리 □ 향후계획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제출 : ‘24.2.15 □ 지방시대 주요 정책 동향 파악 등 국가 지방시대위원회 연계 강화 □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제도 및 제주 투자진흥지구 제도 등 보완 필요사항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분권균형발전팀(☎710-4791)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투자유치팀(☎ 710-337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각종 위원회가 많은 상황으로 정비 필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비상설 위원회 운영, 유사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방안 등 위원회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위원회 업무처리 제도개선 실무협의(2회) : ‘22. 12월

□ 위원회 업무처리 매뉴얼 확정 및 공지 : ‘23. 3월

□ 위원회 정비 관련 실무협의(6회) : ‘23. 4 ~ 5월

□ 위원회 정비 관련 의회 입법담당관, 전문위원실 협의 :‘23. 8월

□ 각종 위원회 의견조회, 신설, (재)구성 검토* : 상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 미비, 성격‧ 기능 유사 위원회 정비(폐지, 통폐합,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존속기한 명시 등) 검토

□ 향후계획

□ 각종 위원회 제도개선 도-의회 합동 T/F팀 구성 :‘24년 상반기

- 서울시 사례 참고 신설 위원회 비상설 원칙 검토 등 제도개선안 마련

□ 각종 위원회 총괄 조례 개정 추진 :‘24년 상반기

- 위원회 관련 3개 조례 통합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 등

	<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
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추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은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상충되는 면이 있음.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도정의 방향을 고려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정책추진 시기 등 전반적인 조정 역할을 강화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22. 하반기) ❍ 「포괄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 (사 업 비) 90백만원 (기간) ‘22.11.10.~‘23.6.9. (수행업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주요내용) 포괄이양 원칙 및 기준, 장․단점 분석, 법적 쟁점사항 등 주민편의 제고 등 5개 분야 60여개 법률단위 포괄이양 개정(안) 마련 ❍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3.5.25. / 국회) ❍ 네거티브 적용 법률 개정안 워킹그룹 운영(‘23.10.~ ‘24.1. / 9회) ❍ 제주특별법 미반영 핵심과제 등 개별과제 검토 ․ 보완(120건) □ 향후계획 ❍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입법사항을 포함한 포괄이양 전부개정안을 사전 준비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결정 후 공론화 등 절차 이행 → 사전 법률안 마련 및 설득 ․ 논리개발, 주민투표 직후 공론화 및 입법 추진 - 제주특별법 개정안 도민 공론화 : ‘24. 하반기 - 특별법 전부개정안 도의회 동의 : ‘25. ~ , 정부 제출 등 입법 추진 : ‘26. ※ 포괄이양 방식과 행정체제 개편이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 및 특별자치 분권 선도 모델로써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 - 필요 시 조정 추진: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팀(☎ 710-487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인‘차오름’활동 결과, 발굴 과제가 투입된 시간 및 예산을 감안했을 때,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혁신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려움. 혁신·창의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걸맞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차오름 세부운영계획 수립(‘23.3.6.) 및 킥오프 행사 개최 :‘23. 3. 15.

□ 팀 구성 및 팀별 주제 설정에 따른 체험활동 추진(주1회) :‘23. 3월 ~ 7월

□ 차오름 1기 활동공유회 개최 :‘23. 7. 28.

□ 차오름 프로그램 인식 관련 설문조사 실시 :‘23. 8. 10. ~ 8. 18.

- (차오름 구성원) 참여만족도 100%(매우만족 12명+ 만족 3명)

- (차오름 소속 부서원) 차오름 활동에 대한 인식 ‘긍정적’ 37명(71.2%), ‘부정적’ 9명(17.3%)

☞ 참여만족도, 직원의 차오름 활동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차오름 홍보영상 제작 및 팀별 발표내용 소관부서 공유 :‘23. 8월

- 자전거매력에 빠졌어(반영), 주4.5일제 제주직자 근무환경 조성, e스포츠, 제주에 차오르다! (미반영)  □ 2024년 「차오름」운영 계획 수립 : ‘24. 2월

* 개선방안 마련 : 결과물 향상, 공동역량강화교육, 기업체 및 산업현장 방문,                          도-행정시 혁신모임간 교류

□ 향후계획

□ 2024년 「차오름」운영 계획 수립 :‘24. 2월

□ 차오름 모집·선발 및 운영 :‘24. 3월 ~ 8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창의혁신팀(☎ 710-456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차오름 사업비는 지난 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기관 공통경비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을 위해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 전용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관공통경비 지원) 미리 예상하지 못하는 부서 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공통경비 지원

- ('23년 지원 현황) 사무관리비 534백만원, 국내여비 81백만원 등

□ (예산의 변경제도 운영) 과목해소 및 인건비·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부족분 대응 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 제한적 운영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증감율
예산전용	4,998(69)	7,922(61)	△2,924	△36.9%
예산변경	3,218(93)	4,242(98)	△1,024	△24.1%

→ 2022년 대비 예산전용액 36.9%, 예산변경액 24.1% 감소

□ 향후계획

□ 의회에서 의결한 세출예산의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기관공통경비 지원 및 예산의 변경제도 운영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구. 탐라대 부지 활용 관련 하원마을회 주민 요청사항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필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민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선8기, 구)탐라대 활용방안 마련 기본원칙 발표: '22.9.15. - (3대 기본원칙) ①제주이익 부합 ②미래성장 기여 ③주민수용성 제고 □ 구)탐라대부지 기본구상(통합 R&D+신성장 산업 육성) 발표: '23.1.16. □ 하원마을 운영위원회 설명회 개최(4.17.), 임원진 간담회 개최(7.27.) □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 '23.4.21. □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용역비 1회 추경 반영(10억 원): '23.6.5. □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학교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23.7.19.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해제 고시: '23.7.25. □ 지구단위 계획 용역 착수 : '23.11.14. □ 향후계획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용역 완료 : '24.9. 예정 - 용역 과정에서 입주 기업 수요, 기반시설 마련, 지역 발전 방안 등 검토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 (☎ 710-489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통계팀에서 인구정책통계팀으로 전환됨에 따라 통계 전문가인 통계청 사무관 파견이 중단됨. 통계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계팀으로 재전환하여 통계청과의 인사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인구정책통계팀 현황

부서	팀명	현원	분장사무	비고
정책기획관	인구정책 통계팀	5명 (5급 1, 6급 1, 7급 2명 (임기제 1명 포함) 8급 1)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통계업무 총괄 ·인구 및 주택 총조사(5년 주기)에 관한 사항 ·각종 통계의 조사·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1년)에 관한 사항

* 인구정책과 통계 간 연계성 등을 위해 인구정책 및 통계사무 기능을 통합하여 조직 개편('23.1.17.) 및 정책업무 추진의 효율성 고려 통계청 인사교류 중단

□ 향후계획

□ 인구정책통계팀 기능, 사무 진단 등 인사교류 필요성 검토

- 통계업무의 전문성 및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통계팀 (☎ 710-408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710-225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재무회계, 복식부기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무회계팀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황

부서	팀명	현원	분장사무	비고
회계과	재무회계팀	5명 (5급 1, 6급 3, 8급 1)	•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 자금의 배정·재배정·일시차입에 관한 사항(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 재정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추진상황

□ 타·시도 재무회계 관련 임기제 배치 현황 조사: `23. 11.

- 타·시도 임기제 등 전문직 배치현황 없음

□ 향후계획

□ 임기제 배치 등에 대한 담당부서 필요성 검토 시 별도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710-225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행정의 재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큼.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과감한 편성의지를 갖고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단위 : 억 원)

구 분	24.당초	23.당초	증 감		비 고
				증감율
총 계	72,104	70,639	1,465	2.07%
일 반 회 계	58,139	58,731	△592	△1.01%
특 별 회 계	13,965	11,908	2,057	17.27%

□ 23년 국세 결손 59.1조 원, 24년 국세 33.1조원 감편성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가 23년 대비 2,330억원(↓10.9%) 감소되는 등 세입여건이 예년에 비해 어려운 실정임.

□ 24년 예산(안)은“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 전략적 재정투자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기 위해 ① 미래전환 대응 ② 복지안전 강화 ③ 경제체질 개선 ④ 문화·관광 재도약 ⑤ 지속가능 제주‘23년 예산대비 2.07% 증가한 7조 2,10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이와 더불어, 경제활력을 위한 예산은 예년 수준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회복지 예산은 비중이 증가함.(22.09% → 23.51%)

□ 향후계획

□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사업 반영 및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정운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공공시설물 운영을 위해 매년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공공시설물 적자 감소 대책 마련이 중요함.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 및 수익 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에 매각, 장기 임대 등 민간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직영공공시설물 >

□ ’22년 우리도 직영공공시설물(180개소) 적자규모는 751억 원으로 ’17~’22년 연평균 19%* 증가

* 수입: (‘17) 517→(’22) 422억원(연평균 △4%),  지출: (‘17) 833→(’22) 1,172억원(연평균 7%)

□ 만성적인 인력·예산부족 상황에서 더 이상의 비용절감보다는 도민 이용비율이 낮고 수요에 비탄력적인 관광시설부터 요금 인상하는 방안 검토

※ 관련 추진내역

- 공공시설물 담당 실무자 면담(’22.12.)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효율화 방안 연구(’23. 2. ~ 7.)

- 공영관광지 담당부서 회의·의견수렴: 2회 (’23. 8.월, 9월)

- 도정현안 논의 회의: 1회(’23. 10. 4)

< 민간위탁공공시설물 >

□ '22년 민간위탁공공시설물은 96개소로, 예산대비 수입비율은 17.7%*

* ('22년 민간위탁시설물) 총예산 2,048억원, 총수입 362억원

** (3년간 예산대비 수입비율) '20년 9.5% → '21년 12.0% (증2.5%) → '22년 17.7% (증5.7%)

□ 민간위탁공공시설물은 사회복지시설, 작은도서관 등 무료 운영중인 시설('22년 96개소 중 68개소, 71% 차지)이 대부분으로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황

□ 향후계획

□ 2023년 직영공공시설물 운영현황 조사

□ 신규 공공시설물 건립시 비용분석을 통한 투자심사 강화

□ 민간위탁 시설물 특성과 현황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 (☎ 710-240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710-225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내년도 국비 지원 중단으로 고용 중단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고용인원을 포함한 국비 지원 중단(감소) 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도비 투입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24년 정부 국세규모 감소, 20% 이상 강력한 재정사업 구조조정 단행으로 기존 계속사업 성격의 국비사업이 중단․축소되는 사례 다수 발생 (전국공통) ❍ 현황조사 : '23. 9월 중 (전부서 대상) ❍ 우리도 '24년 국비중단․축소사업 : 24개 사업․236억 원(국 137 도 99억) □ 추진상황 ❍ 국비사업인 경우 국비 미지원 시 사업종료가 원칙이나 갑작스러운 국비 중단․축소로 도민들의 실업․불편 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자체재원 투입, 다만 재원의 한계로 단계적․선별적 반영 추진 ❍ '24년 예산안 반영현황: 15개사업․92억 원 - 사회서비스원 운영비(20억 원), 사회적기업 육성 인건비․보험료(16억),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4억) 등 □ 향후계획 ❍ 국비 일몰사업에 대해 전국 시도와 예산 반영 공동대응으로 국회절충 과정 시 일몰 국비 반영 적극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행정시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예산 편성과정에서 행정시가 소외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시 예산편성 자율권 보장(15년부터~) - 전년도 예산(안)기준 배분 실링액(국고보조사업 제외)에서 용도 지정사업 사업 제외, 사전예산편성사업 증액분 포함 1차 재원 배분 - 2차 이후 재원 배분은 정확한 세입 추계 후 여유 재원 내에서 산정 배분 - 행정시 실링 배분 시 행정시 현안 수요 및 건의 사항 반영 배분 중 □ 사전예산 편성 제도 운영(16년부터~) - 심사 시기 촉박 및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도-행정시 협업 인건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법정운영비 등을 편성하여 본예산에 반영(본예산의 50% 수준 사전예산 편성 중) □ 향후계획 □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도 – 행정시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행정시 자율 편성 보장 및 재원 배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2024년 국비 확보 실적이 저조함.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노력과 함께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4년 국회 증액 결과 □ 국회 증액반영 : 총 13개 사업 215억 원 - 도 사업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12개사업 213억 원 - 국가 사업 : 제주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신축 1개사업 2억 원 * 도 사업 전년 7건 126억 원 대비 5건 87억 원 추가 확보 □ 추진상황 □ 도-도의회 국비확보단 운영 및 국회 합동 방문 추진 : 2회 - (방문자) 도 - 도지사, 기획조정실장 등 / 의회 - 의장, 예결위원장 등 - (방문대상) 국회 예결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 - (방문내용) 국회 증액필요 도정 주요 핵심사업 건의 □ 예산심의 대응을 위한 국회 상주단 운영 : ~ 국회 예산의결 시 - (운영부서) 예산담당관실(예산지원팀)-중앙협력본부(국회협력과) - (운영내용) 심의동향 파악 및 전파, 의원실 정책질의서 제공, 증액 및 감액사업 대응, 사업부서 국회방문 지원 등 □ 향후계획 □ 국비확보 우수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 제도 마련 :‘24년 중 - 국비확보액,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인센티브(포상금) 지급방안 마련 * ’23년 예산성과금 지급(세입증대, 세출절감) 예산 편성 : 10백만 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 710-23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세수 상황 변동에 따라 기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오차가 발생하고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재정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TF 구성, 세수추계를 위한 지표 재설정 등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총 규 모) 2024~2028년 44.7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2.1%로 전망 □ (자체재원) 경제성장률 하락,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 1.1% 전망 □ (이전재원)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한 연평균 4.5% 전망 - (지방교부세)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에 따라 연평균 증가율 2.7% 전망 - (국고보조금) 과거 5개년 연평균 증가율 수치* 및 사회복지 분야 등 경직성 지출 부분을 고려하여 연평균 증가율 6.7% 전망 * ‘19~’23년 국고보조금 연평균 증가율 : (제주) 8.0% / (전국 지자체) 9.0% □ 향후계획 □ (세수추계) IMF, OECD, 세계은행(WB) 한국은행 등의 경제전망 및 제주지역 경제성장률 지표 반영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정담당관실 세수추계 TF와 협조하여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 (중기지방재정계획)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상황과 행정 및 재정적 여건 변화를 예측·반영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수립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 (☎ 710-240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지난해 국가 공기업과의 발전협의회 출범 후 활동 실적이 저조함. 발전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공기업과의 협력방안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국가공공기관 발전협의회 구성 및 전체회의 개최(2022. 9월) - 근거 : 제주특별법 제4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 37개 국가공공기관이 참여하는 4개 분야*별 협의회 분과 구성 ·협의회 위원 : 의장(부지사), 위원(지사장, 지점장, 본점 국장급) * 4개분야(경제·관광·국제협력, 도시건설교통, 에너지, 1차산업) □ 주관부서 중심으로 분야별 분과회의 개최(7회) - (경제·관광·국제협력) 미래성장 업체리스트 공유, 산업기능경기 대회 홍보, 항공노선 마케팅 협조 등 - (도시·건설·교통) 심야 공항도착 승객 정보 공유, 공공민간임대공급 촉진, 국가산단 조성 추진 등 - (에너지) 청정에너지 활용 1차 산업 활성화, RE100 달성 세부사항 검토,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 등 - (1차산업)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해양조사 결과 공유 등 □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24.1.16)에 따른 발전협의회 위원 재조정 - 발전협의회 위원정수 10명 → 20명으로 확대 - 협의위 위원으로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 포함 □ 향후계획 □ 발전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 2024년 2월 -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조정된 분야별 위원 위촉 및 지역 발전 협력방안 회의 개최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 710-248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분과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공개 방안 강구, 전체회의 운영 내실화, 회의 참석 위원 명단 공개 등 보조금관리위원회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부담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2015. 5. 19.

- 현재 제5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3. 6. 14. ~ 2025. 6. 13.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단위: 회, 건)

회의개최	계	공모사업					예산편성(본예산·추경)				운용평가
		소계	적정	조건부 적정	재검토	부적정	소계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계	성과평가	3년 단위
13	12,532	5,275	4,649	386	44	196	4,065	2,901	895	269	3,192	2,541	651

□ 2024년 예산편성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개선: 신설 4건, 개정 7건

□ 분과회의 보완심의 회의록 공개: 2024. 1.

- 분과 심의결과 주요‘재검토’및 ‘부적정’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심의를 운영하여 분과 심의과정에 대한 회의록 공개 추진

□ 향후계획

□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개선 추진: 2024. 6. ~ 9.

- 취약계층 자부담률 개선 의견수렴 등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 710-23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기관 여건 상 도정 주요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면은 없는지, 지나치게 평가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면서도 기관 구성원들이 납득 가능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2022년 실적) 경영평가 실시 -(2023. 2월) 2023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추진계획 수립 -(2023. 3~8월) 2023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연구용역 착수 -(2023. 9월) 경영평가 심의회 개최 및 후속조치 계획 수립 □ 2023년(2022년 실적) 경영평가 개선사항 - 총인건비 위배 페널티 반영 등 총인건비 인상률 관리방법 개선 - 평가 대상연도와 고객만족도 조사 시기 일원화 - 성과급 지급기준 미준수, 비위 관련 페널티 강화 □ 향후계획 □ 2024년(2023년 실적) 경영평가 편람안 개선사항 마련 - 목표부여 방식 상향목표의 기준값 일부 조정 (당초) 최근 3년 중 최고값의 120% → (변경) 최근 3년 중 최고값의 110% - 비위 관련 페널티 기준을 새롭게 정의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는 개인의 일탈로 인한 기관 불이익 방지를 위해 비위 페널티는 직무와 연관된 경우에 한해 적용 등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 710-248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고향납세 제도가 활성화 되어 기부 실적이 높은 일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주 고향사랑 기부금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일본 고향세 벤치마킹 연수 추진: ‘23. 9. 12.(화) ~ 9. 15.(금) - 연수지역: 일본 히로시마현 진세키코겐정, 오노미치시 오카야마현 등 - 연 수 자: 세정담당관 고향사랑팀 1명 (* 11개 지자체 공무원 16명 참여) - 주요내용 ·일본의 고향세 답례품 중간관리조직 운영방식 및 소비자 중심고향세 답례품 브랜딩 등 사례학습 ·일본 고향세 기부자 중심 관계인구 형성 정책 운영사례 학습에 따른 제주형 생활인구 정책 반영 방안 모색 □ 전국시도연구원 권역별 협력포럼 참석: ‘23.10.20.(금) / 전북연구원 - 일본 우수사례 및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발표 * 발표: 제주연구원 조남운 외 3명, 토론: 세정담당관 채종우 외 4명 □ 일본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시찰: ‘24. 1. 26.(금)~27.(토) - 방문지역: 도쿄도 스미다구 - 방 문 단: 도지사 및 국제교류팀 - 주요내용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제에 대한 정책 간담회 개최 ·일본의 고향납세제 우수사례 호쿠사이 미술관 시찰 □ 향후계획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24. 8.~ * 일본 고향납세 관련 우수사례 등 고향사랑기부제 적용방안 발제·토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고향사랑팀 (☎ 710-687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제주청년센터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한 전문성 결여, 프로그램 참여자 감소, 조직 내 갈등 등 전반적 운영 부실. 청년정책 전달체계 전면적 재설계 방안 모색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년센터 내 직원 간 갈등 관계 사실 확인 및 점검: ‘23. 10월 □ 공기관 대행사업 정기점검 및 사업운영(예산집행 등) 전반 수시 점검: ‘23. 10월 □ 수탁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자체 감사 실시:‘23. 11월 □ 맞춤형 전달체계 기반마련을 위한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시범운영:‘23. 12월 □ 향후계획 □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으로서의 청년센터 역할 강화 - 청년 개인별 맞춤형 코디네이팅 지원,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청년다락 활성화 □ 청년센터 및 청년다락 운영 단·중기 개선안(정책과제 등) 수립 추진 □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추진 ＊ 운영위원회: 의회, 청년활동가, 청년정책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 710-88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글로컬대학30 지원사업에 제주대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글로컬대학30 개요 ❍ (목적)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전면 혁신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 대학의 대도약을 지원 ❍ (대상)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 (지정규모) 30개 * ’23년~ ’24년: 각 10개 내외, ’25~ ’26년: 각 5개 내외 지정 목표 ❍ (지정방식) 1단계(예비지정) →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대학 결정 및 대학별 지원액 산정 ❍ (지원액) 교당 5년간 약 1,000억 지원 추진 ※ 1차년도 교당 약 50억원, 2차년도 교당 약 100억 지원 예정, 연차별 지원액 조정 가능 □ 추진상황 ❍ 글로컬대학30 혁신 TF 구성(제주대학교): ‘23. 3월 - 도 관계자(청년정책담당관, 미래성장과장) TF팀 참여: ‘23. 9월 □ 향후계획 ❍ 2024년 글로컬대학30 공모 신청 지원 - ‘글로컬대학30 혁신 TF’회의 참여를 통한 주요정책 제안 및 자문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710-88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선정 후, 별도 조직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학 및 청년정책이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음.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확보를 위해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미래성장과로 이관(‘23.7월) ❍ 대학 및 청년정책 분산 추진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유관기관 구축: 36개부서 14개 기관 - 청년정책 온라인플랫폼(청년이어드림) 내 청년정책 재분류 및 입력: ˊ23. 11월 ❍ 청년정책 온라인플랫폼 본격 운영: ˊ24. 1월 □ 향후계획 ❍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유관기관 회의 개최: ˊ24. 3월 ❍ 청년 생애주기별, 관심영역별 맞춤 정책 상담 및 연계: 연중 ❍ 피드백을 통한 정책 재분류 및 재편성: 연중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710-88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농림부 지원이 끝나는 11월 말 이후 천원의 아침밥 국비 지원 중단 예정.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비 부담 확대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3년도 대학별 천원의 아침밥 운영 현황

대학명	제주대	관광대	한라대
운영기간	6.1. ~ 12.21.	9.4. ~ 12.14.	9.4. ~ 12.15.
운영시간	07:30~09:00	08:00~11:00	08:00~09:30
운영요일	월~일	월~목	월~금
이용인원	25,638명(평균 201명)	4,246명(평균 75명)	5,236명(평균 74명)

□ 추진상황

□ 도내 3개대학, 농식품부 사업 추가 신청 및 선정: ‘23. 4. 21.

□ 천원의 아침밥 사업비 추경예산 확보(150백만원): ‘23. 6.

□ 천원의 아침밥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23. 6.

□ 대학별 사업기간 연장 관련 의견수렴: 2023. 11. 3. ~ 11. 8.

* 사업기간 연장(11.30. → 12.31.), 도 지원금 상향(2천원 → 3천원) : 3개대학 ‘동의’

□ 사업기간 연장 및 도 지원금 상향 시행: 2023. 12. 1.

□ 2024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 확정(160백만원): 2023. 12. 13.

□ 향후계획

□ 2024년 농식품부 사업 선정 대학 1식 당 2천원 지원 시행: 2024. 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710-389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청년이어드림지원금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대상) 맞춤형 정책 코디네이팅 단계별 참여를 완료한 청년

* ‘24년 1,500명(5개년간 16,000명 목표)

□ (내용) 단계별 참여를 완료한 경우 청년이어드림(Dream)지원금

(미취업청년 10~60만원 / 취업청년 5~25만원) 지급

<단계별 지원금 지급 내역>

ㅇ 1단계(상담) 미취업청년 10만원 / 취업청년 5만원

ㅇ 2단계(연계) 연계시(지원금 X) / 연계실패시(중위소득 100%이하인 미취업자) 30만원

ㅇ 3단계(피드백) 20만원

□ 추진상황

□ 사회진입안정지원금 도입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 (온라인) ’23.5.17~5.31. / (오프라인) ’23.6.10.(토)

□ 사회진입안정지원금 명칭 공모전 실시(’23.6.14.~21.)

- 211명 참여, 356개 명칭 공모(최우수․우수․장려 각1명, 참여상 30명 선정)

※ (최우수작) 제주청년 이어드림(Dream)지원금 선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23.6.29.)

□ 보건복지부 방문 협의(3회, ‘23.7.17. / 8.30. / 9.20.)

□ 보건복지부 현장 컨설팅 추진(2회, ’23.10.11. / 10.20.*)

* 사회보장제도 신설 총괄 책임자(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방문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3.10.26.)

□ 향후계획

□ 청년이어드림 지원급 지급: ’24년 연중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팀 (☎ 710-387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정비 필요 규제 재검토 기한 단축(5년 → 3년), 규제 정비 성과 및 계획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치법규 규제심사 및 규제입증책임심사를 통한 지방규제 개선 - 자치법규 입법안(총 136건) 규제심사를 통한 규제개선 추진 - 기존규제(총 346건) 입증책임심사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개선(총 25건) □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 -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굴 공모 추진(총 50건 접수, 우수제안 14건 선정)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총 37개소 방문, 9건의 과제 발굴) □ 도-도의회 공동, 제주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TF 구성·운영:‘23. 3.~ - 제주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총 31건*) 발굴 및 개선:‘23. 7.~ * 자치법규 개선과제(12건): 개선완료, 중앙법령 건의과제(19건): 건의완료(3건 수용) □「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 : ‘24. 1. 4. * 제명변경 :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제 혁신 조례 * 주요내용 : 규제 재검토기한 단축(5년→3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및 성과의 의회 보고 의무화 등 규제정비강화 방안 마련 □ 향후계획 □ 2024년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추진 : 2024. 3.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710- 207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도 소속 공무원은 참여하고 있으나, 의회 소속 공무원은 없는 상황. 의회 소속 공무원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징계 처분과 소청심사 결과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    요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위원수 및 임기: 20명, 2년(연임 가능)

□위촉위원(16명): 교수 3, 변호사 12, 공무원 1

□임명직(4명): 기획조정실장, 복지가족국장, 경제활력국장, 혁신산업국장.

- 위원 자격: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대학에서 법률학 담당 부교수 이상,       시․도지사 소속 국장급 이상 및 도의회 의장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연도별	소청 건수	처리 결과	비고
2023년	2	기각 1건, 각하 1건
2022년	5	일부인용 2건, 기각 3건
2021년	4	일부인용 1건, 기각 3건

※ 소청심사 결정: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름(「지방공무원법」 제19조)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23. 11. 2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회신: ‘23. 12. 8.

□ 제주특별자치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24. 1. 1.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송무팀 (☎710-238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타 지역에 비해 투자유치 실적이 미흡하고 투자환경 또한 좋지 못한 상황.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정책 대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잠재 투자기업 이전 촉진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기업 친화형 제주 및 투자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23.8.7.) * 신산업 지원 특례, 채용·교육훈련 지원 확대, 국책 연구기관 이전 지원, 워케이션 지원 등 - 잠재투자기업 대상 본사 이전 지원 및 애로사항 등 수시 1:1 상담 -「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TF팀」구성․운영: ’23. 5월 ~ (3회 운영) * 관련 기관·부서 공동으로 투자협약기업 등 입지문제 등 애로사항 해소, 투자 이행 지원 □ 제주 투자 관심 제고를 위한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 시행 - 수도권 기업 대상 워케이션 설명회·팸투어 진행 등 제주투자 유치 유도 * 워케이션 설명회 3회(판교 6.1./ 서울 9.5./싱가포르 10.25.), 팸투어 2회(7.5~7./9.21~22.) - 워케이션 민관협업 네트워크 구축(2월),민간 워케이션 바우처 지원(9월~), 공공거점오피스 조성(서귀포시 혁신도시, 제주시 원도심 11월)·운영 □ 신성장산업 육성기반 마련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기반 마련 -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완료(’22.6.~’23.12.) □ 향후계획 □ 제주형 투자인센티브 지속 개선, 워케이션 활성화, 기업 입지 확보 등 기업유치 활동 강화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투자유치팀(☎ 710-3371) 산업기반팀(☎ 710-248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이견이 있어서 개정이 안 되고 있음. 폭 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주요내용 □ 식생보전가치에 따른 곶자왈 지역 구분(제2조, 보호‧관리‧원형훼손 지역) □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및 도민 자산화(제21~23조, 토지매수청구 및 특별회계 설치) □ 보전활동에 대한 보상 및 지원(제19~20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주민지원 등) □ 추진상황 □ 입법계획 수립 및 법제처 컨설팅:‘22.3.~6. □ 변호사 자문·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추진: ~‘22.11. □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도의회상정:‘23.1~4. □ 조례 도의회 심사(제418·420회, 심사보류):‘23.6~9. - 상위법(「토지이용규제법」) 위반(지역/지구 신설) 소지 - 용어(“원형훼손 지역” 등) 혼란 우려, 법제처 추가 법리적 해석 필요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지역지구 신설관련 회신(국토교통부):‘23.8.16. - 곶자왈지대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신설 심의여부(해당없음) □ 자치입법 의견 제시 회신(법제처) :‘23.12.28. - 곶자왈지역구분 상위법 위반여부(상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향후계획 □ 도의회와 협의 후 조례개정:‘24.2.~ □ 곶자왈 주민설명회·보호지역 등 지정 고시:‘24.4.~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710-60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APEC 유치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도민사회의 자발적인 유치 분위기를 확산하고 도정의 역량을 집결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추진준비단 구성·운영('20.~) ※ (‘20) 당초 : 4팀 10명(행정 6, 2개 유관기관 4) → (‘21) 확대 : 4팀 14명(행정 6, 4개 유관기관 8) □ 민선 8기 출범 이후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공식화('23.1.25.) □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발족식('23.3.14.) ※ 공동위원장: 제주상의 회장+제주반도체 대표+재외도민회 회장,,특별위원장: 도지사+도의회의장 □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추진준비단 확대개편('23.7.11, 단장 행정부지사 격상) ※ 단장: 행정부지사, 반장:경제활력국장, 준비단(행정 2, 4개 유관기관 8) □ APEC 정상회의 캐릭터홍보대사 위촉 등 대대적인 홍보 추진 ※ SNS 홍보(릴레이 응원챌린지, 카드뉴스 등). 각종 행사 홍보부스 운영 및 민간 주도 지지결의 등 □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전담팀 구성․운영(’23.10.10.) ※ 행정 5 (행정사무관1, 수습사무관2, 행정6·행정8), 유관기관 2 (컨벤션뷰로 + ICC) □ 수도권 등 도외홍보 강화 및 도내 유치환영 분위기 고조 노력(’23.7.~ ) ※ 2024 경제대토론회 연계 중앙언론 주관 APEC 포럼 개최(2024.2.5.) □ 향후계획 □ 2025 APEC 제주유치 열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총력 전개( ~ '24.6.) ※ 방송, 신문, 전광판(시내, 공항, 서울 도심 등), 도내외 각종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통한 홍보 □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제안서 제출('24.2. ~ ‘24.3.) ※ 2005년 제안서 등 참고 제주만의 차별화된 강점 등 제시 노력 ❍ 외교부 현지실사 완벽 대비 및 PT 제작․발표 만전('24.4. ~ ’24.5.)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APEC 제주유치 추진팀 (☎ 710-257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JDC에서 도와 사전협의 없이 국제학교(NLCS) 민간 매각을 추진중에 있음. 매각 부지 다수가 도에서 무상 양여된 도유지로써 제주특별법과 도와 JDC간 무상 양여 협약서 규정에 따라 적극 협의하여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무상양여 후 분양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부대의견에 따라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배 경 ❍ JDC,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도에서 무상양여 받은 부지에 설립된 NLCS Jeju 민간매각(※ ‘23. 8. 31. 매각 공고) 추진 * 공공기관의 민간 경합기능 축소, 불요불급 자산 매각, 재무구조 개선 등 □ 추진상황 ❍ 우리도-JDC, 국제학교 민간매각에 따른 제출자료 등 협의 : ~ ‘23. 12월 ❍ JDC, 인수의향서 접수, 입찰적격자 선정 등 절차진행 : ~ ‘23. 12월 ❍ JDC,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진행상황 도 방문, 보고 : ‘24. 1. 16. - 국제학교 매각시 자료제출 등 협의절차 이행 철저 JDC 통보 ※ 2023년 하반기 제주도 - JDC 정례협의회(11. 3.) 시 지역 상생을 위한 영어교육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비에 대한 JDC 지원 요청 □ 향후계획 ❍ (우리도) 매각 시 제주특별법, 도유지 무상양여 협약서 부합여부 등 검토* * 국제학교 인수 전후 변경사항, 안정적 학교운영을 위한 특약사항 등 확인 ❍ (JDC) 우선협상대상자와 MOA 체결 및 협상, 본계약 체결: ~ ‘24. 上 ❍ 무상양여 도유지 미매각 토지 환수는 관련 법률자문 결과 등 종합 검토하여 추진 예정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 영어교육도시팀 (☎710-343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기항지로써 몇 시간 잠시 머물다 가는 형태의 크루즈 관광은 지역에 도움이 안됨. 크루즈 모항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설개선과 크루즈 관광이 지역수익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크루즈선석배정 및 입항실적 (2024.1.11.기준) □ 2023년도 국제크루즈 입항현황: 71회(제주 45, 강정 26) - 중국발(36회): (제주항) 26회 (강정항) 10회 □ 2023년 크루즈 관광객 입도현황: 100,661명(중국 43,801, 일본 32,638) □ 2024년 국제크루즈선 선석 배정: 273회(제주 118, 강정 155) - 2024년 신청현황: 총 372회(중국발 307회) □ 추진실적 □ 준모항 육성을 위한 강정발 크루즈 승선 투어 시범 도입: ‘23.9.17. - 강정 탑승(69명)→ 요코하마 하선→ 항공기 이용 제주 귀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선석(우선) 배정기준 변경 (전국최초 점수제 도입): ‘23.10.5. - 제주산 농수축산물 선용품 및 청수 우수구매(항차당 최대 50백만원) - 도정시책 협조(준모항 육성 등), 도청·공사 연계 행사 추진 - 승무원 대상 셔틀 또는 투어버스 운영 - 전통시장 방문 및 10시간 이상 장기체류 □ 제주산 농수축산물 선용품 공급 확대를 위한 1차산업 부서 업무 협의 : ‘23.11.2. - 제주산 축산물(계란) 선용품업체 공유 및 첫 납품성사(달걀 30,000개) □ 크루즈 관광발전 워크숍 개최(도·공사·협회·선사대리점·여행사) : 11.29~11.30. □ 향후계획 □ 2025년 국제크루즈 제주기항 선석배정 : ‘24. 3. ~ 4. □ 제주산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 선용품 공급확대를 위한 관련부서 및 업체간 네트워크 강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 710-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