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38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7.1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 지급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3.12.14.)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한도액이 인상(월 150만원 이내 → 월 200만원 이내)됨에 따라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부칙안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1. 9. ～ 2024. 1. 2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1.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1. 1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1. 9.(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1. 12.(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2. 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중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소속하에 설치한다”를 “소속으로 둔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0명”을 “10명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5인씩”을 “5명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은 차기 심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을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생략 할”을 “생략할”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아니 할”을 “아니할”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2조 중 “이외에”를 “외에”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한다.	제2조(설치) -----------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소속으로 둔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 10명의 위원-------------------------.
②위원은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이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사람 ------- 5명씩 -----------------------.
③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며, 위촉된 위원은 차기 심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3조에 따른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은 당해 심의회가 구성되는 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해당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사람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ㆍ② (생 략)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 --------------------------------------------------------------------------------------------------------------- 생략할 -----.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 -------------------------------------------- 아니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 외에 ---------------- 필요한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22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7. 1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7. 11.>

부칙 <법률 제19522호, 2023. 7. 11.>

제9조(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의 지급기준 등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15.>

② 위원은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며, 위촉된 위원은 차기 심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은 당해 심의회가 구성되는 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도소속 공무원과 도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1월말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정활동비)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 의정활동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월정수당) ① 도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 월정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여비) ① 도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비 중 국내여비는 별표 3과 같고, 국외여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12.30.>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 제3항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년 액	월 액
지 급 액	18,000,000원	1,500,000원

【별표 2】<개정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연 도	월정수당 지급액
	년 액	월 액
2023년도	41,196,780원	3,433,060원
2024년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5년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6년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제3조(심의·의결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장 강순녕
연 락 처	064)710-2261, sn5ka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