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1.(수)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보고

검 토 자 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목  차 >

Ⅰ.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보고 배경

Ⅱ. 주요내용 (요약)

Ⅲ. 검토사항

1.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수립 내실화 필요

2. 지방비 부담이 큰 국비사업 추진 면밀한 검토 필요

3. 국고보조사업 이월액 최소화 및 집행률 제고 필요

4. 국고보조사업 평가 및 환류 필요

Ⅰ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보고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2020.7.15. 제정)에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예산 편성일정을 고려하여 연초에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2월 임시회 기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조례에는 운영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1. 국고보조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2.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지방비 부담비중 등 분석 평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결과와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기준 등

4.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추진부서와의 연계방안 등

5.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교육계획

6.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계획

7. 그 밖에 국고보조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		정부예산안 편성일정 및 도 대응계획

시기별					중앙부처‧국회		대 응 계 획(도)
1 단 계 (도)		전년도 12월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시달 (기재부→각부처)		① 신규 발굴사업 부처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협의
		1월말			국가중기사업계획 제출 (각부처→기재부)		① 부처 업무보고 분석 통한 신규사업 발굴 ② 부처에서 제출하는 국가중기사업계획에 도 신규사업 포함 협의 ③ 사전절차(예타, 투자심사 등) 점검・추진
		2~3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마련(기재부)		① 신규사업 지속 발굴 및 확보 대상사업 확정 → 중앙부처 업무계획, 도 여건 등 고려 ② 실·국별 중앙부처 방문 건의 활동 추진 - 기재부 국가중기사업계획 심의 대응 - 사업별 근거・타당성・필요성 등 확보 - 지역 출신 중앙부처공무원 등 인적자원 활용 - 주간단위 절충상황 점검(기조실 주관)
2 단 계 (부처)		3월말			예산편성지침 시달 (기재부→부처)		① 편성지침 등을 숙지하여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논리 확보 및 사업계획 보완
		4월말			국고보조사업 신청 (자치단체→부처)		① 신청 전 중앙부처 사전 설명 ② 국고보조사업 신청 ※ 예산요구 없으면 예산반영 원칙적으로 어려움
		5월말			부처예산(안) 제출 (부처→기재부)		① 부처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 ② 동시에 기재부 설명 대응
3 단 계 (기재부)		6~8월			정부예산(안) 편성 - 기재부↔각부처 협의 1∙2차 및 문제 심의 (기재부) - 재정정책자문회의		① 기재부 수시 방문 사업설명 및 건의 ② 기재부 심의동향 파악 및 쟁점사업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상시 대응 ③ 지역국회의원 방문 사업설명 및 협조요청 ④ 인적네트워크 활용한 확보활동 추진 ※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국비확보 최선책
4 단 계 (국회)		9~ 12월			정부예산안 제출(9.3) 정부예산안 심의 정부예산안 의결 (12.2) ※본회의 자동상정(12.1)		① 국회의원 방문 설명 및 건의 - 국회 증・감액사업 상임・예결위별 대응 ② 예결위・소위 위원 방문 설명 - 협조 가능한 예결특위 위원에게 질의서 전달 - 예결소위 위원들 방문설명 및 건의 ※ 신속한 동향파악, 질의결과 확인 등 대응 ※ 기재부・부처에도 협의・설명 등 추진 (정부 동의 없이는 증액 불가)

Ⅱ		주요내용 (요약)

❑ 국고보조사업 규모 (p9)

❍ 정부 총 예산: (‘19) 469.6조원 → (’23) 638.7조원 (연평균 증가율 8.0%)

❍ 전국 국고보조사업: (‘19) 54.9조원 → (’23) 77.7조원 (연평균 증가율 9.1%)

❍ 제주 국고보조사업: (‘19) 1조3천억원 → (’23) 1조8천억원 (연평균 증가율 8.1%)

☞ 전국 국고보조사업 연평균 증가율(9.1%)은 대비 낮은 증가율(8.1%)

- 광역시 단위 증가율(10.5%) 및 도 단위 증가율(8.5%) 대비 낮음

☞ 전국대비 제주 비중은 2019년 2.47%에서 2023년 2.36%로 감소

【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추이(당초예산, 2019년 ~ 2023년) 】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9 - ’23 연평균 증가율
			%
							%
									%
					%
정부(조원)**	469.6	512.3	9.0	558	8.9	607.7	8.9	638.7	5.1	8.0
전국(A)	549,698	607,488	10.5	694,581	14.3	732,456	5.5	777,973	6.2	9.1
제주특별자치도(B)	13,572	14,945	10.1	14,839	△0.7	16,709	12.6	18,433	10.3	8.1
전국대비 제주비중 (B/A×100)	2.47	2.46		2.14		2.28		2.36

【 시‧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추이(당초예산, 2019년 ~ 2023년 】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9 - ’23 연평균 증가율
			%*
							%
									%
					%
합 계	549,698	607,488	10.5	694,581	14.3	732,456	5.5	777,973	6.2	9.1
특별시∙광역시 소계	188,989	219,741	16.3	241,064	9.7	262,758	9.0	281,119	7.0	10.5
서 울	56,750	67,234	18.5	71,544	6.4	79,789	11.5	84,191	5.5	10.5
부 산	37,962	42,765	12.7	47,284	10.6	51,495	8.9	56,210	9.2	10.4
대 구	25,228	28,634	13.5	31,731	10.8	34,036	7.3	37,339	9.7	10.3
인 천	27,092	32,291	19.2	35,027	8.5	38,160	8.9	41,486	8.7	11.3
광 주	16,450	19,367	17.7	22,059	13.9	24,073	9.1	24,549	2.0	10.7
대 전	13,751	16,107	17.1	18,470	14.7	18,741	1.5	20,364	8.7	10.5
울 산	8,852	10,425	17.8	11,525	10.6	12,569	9.1	13,026	3.6	10.3
세 종	2,904	2,918	0.5	3,424	17.3	3,895	13.8	3,954	1.5	8.3
도 소계	360,709	387,747	7.5	453,517	17.0	469,698	3.6	498,854	5.8	8.5
경 기	92,233	106,662	15.6	120,639	13.1	131,008	8.6	142,324	8.6	11.5
강 원	26,198	27,906	6.5	33,025	18.3	34,152	3.4	35,074	2.7	7.7
충 북	22,773	24,653	8.3	31,487	27.7	30,173	△4.2	32,455	7.6	9.9
충 남	32,493	34,061	4.8	40,383	18.6	41,919	3.8	42,854	2.2	7.4
전 북	36,876	37,036	0.4	45,971	24.1	46,186	0.5	47,415	2.7	6.9
전 남	44,801	44,536	△0.6	52,256	17.3	52,821	1.1	54,517	3.2	5.3
경 북	46,894	48,680	3.8	58,454	20.1	57,707	△1.3	60,932	5.6	7.1
경 남	44,869	49,268	9.8	56,463	14.6	59,023	4.5	62,850	6.5	8.9
제 주	13,572	14,945	10.1	14,839	△0.7	16,709	12.6	18,433	10.3	8.1

❑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p10)

❍ 2019년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은 64.3%대 35.7%이며, 2023년에는 지방비 부담비율이 다소 감소한 33.2%임

❍ 국비 규모 증가에 따라 지방비 매칭 금액은 2019년 7,540억원에서 2023년에는 9,14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1,605억원, 21.3% ↑)

【 연도별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국고보조 사업비		총계	21,112	800,992	22,333	867,050	22,341	974,594	24,904	1,040,695	27,578	1,087,455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100.0%
	국비	금액	13,572	535,994	14,945	581,492	14,839	666,580	16,709	707,355	18,433	754,282
		비율	64.3%	65.7%	66.9%	65.8%	66.4%	67.1%	67.1%	66.7%	66.8%	68.1%
	지방비	금액	7,540	264,998	7,388	285,558	7,502	308,014	8,195	333,340	9,145	333,173
		비율	35.7%	34.3%	33.1%	34.2%	33.6%	32.9%	32.9%	33.3%	33.2%	31.9%

❑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p11)

❍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은 2021년 88.0%, 2022년 83.7%, 2023년 83.9%임

【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국고보조사업	예산액	17,201	10,672	6,529	19,961	12,195	7,766	20,634	12,304	8,330
	집행액	15,147	9,761	5,386	16,710	10,875	5,835	17,316	10,613	6,703
	집행비율	88.0%	91.5%	82.4%	83.7%	89.2%	75.1%	83.9%	86.3%	80.5%
	이월액	1,771	746	1,025	2,847	1,089	1,758	2,399	1,071	1,328

※ 조사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 2024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p16-17)

❍ 2024년도 국고보조금은 1조 8,370원으로 전년 1조 8,433억원 대비 63억원(0.3%) 감소

- 재정악화에 따른 신규사업 반영 저조, 50억 이상 일몰사업 발생

【 2022-2023년 재원별 국비 현황 】

(단위:억원)

구분			2023	2024	증감		비고 (증감사유)
					증감액	비율
	국고보조금등		18,433	18,370	△63	△0.3%
		국고	11,147	10,651	△496	△4.4%	생계급여 106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21억↑ 기초연금 169억↑ 수소차보급 194억↓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48억↓ 영유아보육료 151억↓ 유기성폐자원바이오 가스화 사업 182억↓
		지특	3,588	3,899	311	8.7%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25억↑ 와흘-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26억↑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 60억↑ 제주외항(2단계) 건설 45억↑
		기금	3,698	3,820	122	3.3%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46억↑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16억↑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 13억↑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공사 60억↑

❍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8,245억원(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2,564억원(13.9%), 환경 2,0822억원(11.3%), 교통 및 물류분야 1,732억원(9.4%)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분야별(기능별) 현황 】

(단위:억원)

연도	합 계	일반 공공 행정	공공 질서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 기업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 개발	기타
2023년 (비중)	18,433 (100%)	305 (1.7%)	425 (2.3%)	10 (0.1%)	472 (2.6%)	2,082 (11.3%)	8,245 (44.7%)	528 (2.9%)	2,564 (13.9%)	1,628 (8.8%)	1,732 (9.4%)	254 (1.4%)	188 (1.0%)
2024년 (비중)	18,370 (100%)	297 (1.6%)	328 (1.8%)	(0.0%)	505 (2.7%)	1,930 (10.5%)	8,767 (47.7%)	500 (2.7%)	2,595 (14.1%)	1,288 (7.0%)	1,708 (9.3%)	267 (1.5%)	185 (1.0%)
증감 (%)	△63 (△0.3)	△8 (△2.6)	△97 (△22.8)	△10 (순감)	33 (7.0)	△152 (△7.3)	522 (6.3)	△28 (△5.3)	31 (1.2)	△340 (△20.9)	△24 (△1.4)	13 (5.1)	△3 (△1.6)

❍ 국비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집행 모니터링 및 신속집행 특례제도 활용을 통한 이월 및 불용 최소화, 국고보조사업 확보 실적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지특회계 사업 자체 평가 및 환류 등을 실시

❑ 2025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p18-26)

❍ ‘25년 국비 신규사업 집중 발굴을 통해 2024년 2월 현재 191개 사업 2,043억원 상당의 국비사업 발굴

❍ 도비 부담 효율화를 위해 도정 중점사업, 도비 매칭, 연내 집행가능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고려

❍ 중점 발굴대상 사업은 ① 정부 기조 및 도정 주요업무계획 정책방향과 연계한 사업 ② 새로움, 미래, 혁신을 담아낼 수 있는 핵심사업 ③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다부처 연계사업 ④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 등에 주력

※ 2025년 국비예산 편성 주요일정

∙ 1월: 중기사업계획서 작성(각 부처 → 기재부 / ~ 1.31.)

∙ 3월: 부처별 중기사업계획 및 지출한도액 심의(기재부 / ~ 3.31.)

∙ 4월: 국비 예산신청(도 → 각 부처 / ~ 4.30.)

∙ 5월: 부처별 예산 편성 및 기재부 예산 신청(각 부처 → 기재부 / ~ 5. 31.)

∙ 6월~8월: 정부예산안 심의 (기재부)

∙ 9월: 예산안 제출(기재부 → 국회 / 9.3.)

∙ 9월~12월: 국회 예산심의·의결

- 상임위 예비심사(10월), 예결위 종합심사(11월), 의결(12.2.)

Ⅲ		검토사항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수립 내실화 필요

	【검토요약】
❍ 올해 운영계획은 작년과 비교하여 눈에 띄게 개선된 부분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단순 현황 나열 및 원론적인 제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항목별 현황 분석, 타 지자체 비교, 도의 대응방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운영계획 수립 내실화 필요

❑ 문제제기

❍ 2024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은 총 72쪽 분량이나, 별첨 세부사업 목록을 제외하면 26쪽 분량이며,

❍ 1~3쪽 국고보조금 정의, 운영계획 작성 배경 및 내용을 제외하면 실제 운영계획은
23쪽 분량밖에 되지 않고 이중 2024년 국고보조사업 운영 관련은 단 2쪽, 2025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은 단 9쪽 분량에 그치고 있음.

【2024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구성】

1.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추진배경

1) 국고보조금의 개념(p1~2)

2) 추진배경 및 내용(p3)

2.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1) 중앙정부의 부처별 국고보조금 규모 및 주요사업 목록(p4~6)

2) 부처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금 확보 현황(p7)

3)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규모(p8~9)

4)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p10)

5)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집행실적(p11~14)

6)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p15)

7)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이력관리(p15)

3.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1) 2024년 국고보조사업 운영(p16~17)

2) 2025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p18~26)

4. (별첨)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적 등 세부사업 목록(p27~72)

❍ 내용면으로 살펴보면,

- 2024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에서는 2023년 내용에서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나, 단순 현황을 나열하고 원론적인 제언 수준에 그치고 있음

【2023년 대비 보완된 자료】

1. 부처별 2023년 국고보조금 주요사업 목록 및 예산액(p5~6)

2. 제주특별자치도 부처별 2023년도 국고보조금 현황 자료(p7)

3. 시·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p8)

4. 지방비 부담증가에 따른 대책(p10)

- 운영계획 7쪽. 중앙정부 부처별 2023년도 국고보조금 현황에서의 부처별 국고보조금 예산과 대비하여 우리 도의 경우 국고보조금 확보 예산액이 저조한 부처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처별 단순 나열만 하고 있으며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중점 발굴하고 절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부처별 2023년도 국고보조금 현황 (운영계획 p4, 7 재편성) >

(단위 : 억원)

부처명	정 부						제 주					전국대비 제주비율 (%)
	계		일반 회계	지특 회계	기타 특별 회계	기금	계		일반 회계	지특 회계	기금
		%						%
계	831,321	100	562,202	94,954	83,088	91,078	18,433	100	11,147	3,588	3,698	2.22
대법원	142	0.02	142
기획재정부	7,175	0.86				7,175	1,973	10.70			1,973	27.50
교육부	5,942	0.71	1,611	4,212	120			0.00				0.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839	0.10	148	690			3	0.02	1	2		0.36
외교부	72	0.01	72				9	0.05	9			12.50
통일부	418	0.05	107			311	1	0.01	1			0.24
법무부	374	0.04				374	2	0.01	2			0.53
국방부	1	0.00				1		0.00				0.00
행정안전부	20,451	2.46	4,306	16,145			762	4.13	314	448		3.73
문화체육 관광부	11,356	1.37	1,293	2,383	514	7,167	180	0.98	6	41	133	1.59
농림축산 식품부	53,080	6.39		7,165	13,943	31,971	1,445	7.84	543	58	844	2.72
산업통상자원부	6,890	0.83	271	3,587	236	2,796	134	0.73	4	38	92	1.94
보건복지부	530,760	63.85	503,939	15,195		11,626	7,528	40.84	6,809	456	263	1.42
환경부	69,878	8.41	1,232	15,268	45,666	7,712	2,897	15.72	2,400	492	5	4.15
고용노동부	3,561	0.43	668	2,869		24	278	1.51	12	265	1	7.81
여성가족부	12,791	1.54	3,898	880		8,013	268	1.45	62	17	189	2.10
국토교통부	71,241	8.57	27,715	17,877	12,508	13,141	1,465	7.95	442	868	155	2.06
해양수산부	11,368	1.37	1,640	4,616	4,885	227	903	4.90	192	684	27	7.94
중소벤처 기업부	2,052	0.25	14	2,001		37	125	0.68		125		6.09
국가보훈부	87	0.01	64	23			31	0.17	8	23		35.63
식품의약품안전처	714	0.09	676	38			12	0.07	11	1		1.68
경찰청	66	0.01	18	48			48	0.26		48		72.73
소방청	375	0.05	375				4	0.02	4			1.07
문화재청	6,681	0.80	6,157	21		503	187	1.01	172		15	2.80
농촌진흥청	2,289	0.28	1,451	799	40		37	0.20	20	17		1.62
산림청	9,822	1.18	3,535	1,137	5,150		94	0.51	89	5		0.96
질병관리청	2,674	0.32	2,674				46	0.25	46			1.72
행복중심복합 도시건설청	26	0.00			26
공정거래 위원회	4	0.00	4
새만금개발청	177	0.02	177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5	0.00	15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p7 발췌】

❍ 중앙정부 부처별 2023년도 국고보조금 현황에서의 부처별 국고보조금 예산과 대비하여 우리 도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확보 예산액이 저조함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 중앙단위 공모사업 신청, 국비 절충 등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함

- 10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 심의절차 제도화’ 및 ‘보조율 개선 요구’, ‘타 지자체와의 연계 대응’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응계획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단순 원론적인 내용만 기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16~17쪽. 2024년 국고보조사업 운영 부분은 재원별, 분야별 국고보조금 총액 및 주요 증감사유에 대한 내용만 제시되어 있고 2024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올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 국고보조사업 성과 향상 및 체계적인 관리라는 운영계획 작성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음.

❑ 대  안

❍ 단순 현황 나열 및 원론적인 제언 수준에서 벗어나 항목별 현황 분석,
타 지자체 사례 비교, 부처별 사업목록 및 그에 따른 도의 국비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운영계획 수립 내실화 필요

지방비 부담이 큰 국비사업 추진 면밀한 검토 필요

	【검토요약】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높아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경기 침체 등 재정이 악화되는 경우 재정압박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음 ❍ 지방비 부담이 큰 국비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사전 심의절차 제도를 내실화 하고, 보조율이 높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양질의 보조사업을 발굴·확보 노력 필요

❑ 문제제기

❍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매칭금이 수반되어 국비 확보 증가는 지방비 매칭금 증가로 인한 도의 가용재원 축소 및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면도 있음.

❍ 또한,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부담이 높아질수록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지방자치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자주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10쪽. 연도별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을 보면 2019년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은 64.3%:35.7%이며, 2023년에는 지방비 부담비율이 다소 줄어든 33.2%임. 지방비 예산으로 보면 2019년 7,540억원에서 2023년 9,145억원으로 지방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1,605억원, 21.3%↑)하고 있음.

❍ 전국 국비 및 지방비 대응현황은 2023년 68.1%:31.9%로 제주의 지방비 비율이 전국 대비 다소 높음.

❍ 2023년 본예산 기준 국비와 지방비 합은 2조 7,578억원으로 전체예산 7조 639억원의 39.4%가 사용목적이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도별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운영계획 p10 발췌) >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국고보조 사업비		총계	21,112	800,992	22,333	867,050	22,341	974,594	24,904	1,040,695	27,578	1,087,455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100.0%
	국비	금액	13,572	535,994	14,945	581,492	14,839	666,580	16,709	707,355	18,433	754,282
		비율	64.3%	65.7%	66.9%	65.8%	66.4%	67.1%	67.1%	66.7%	66.8%	68.1%
	지방비	금액	7,540	264,998	7,388	285,558	7,502	308,014	8,195	333,340	9,145	333,173
		비율	35.7%	34.3%	33.1%	34.2%	33.6%	32.9%	32.9%	33.3%	33.2%	31.9%

※ 당초예산기준, (전국)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 운영계획 p65~72쪽까지 2025년 국비 신규사업 발굴 목록을 살펴보면
지방비 부담이 크고 향후 운영비 등이 수반되는 신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어 사업 필요성, 시급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2025년 신규사업 발굴 목록 (운영계획 p65~72 중 발췌) >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2025년 사업비			지방비 부담비율
		소계	국비	지방비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설치	600	200	400	66.6%
자원순환과	서부자연휴양림 목조건축물 조성사업	6,000	1,100	4,900	81.6%
식품산업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6,000	2,400	3,600	60.0%
세계유산본부	유산센터 실외 환경 개선 및 야외화장실 설치	500	150	350	70.0%
세계유산본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로비 전시 업그레이드	600	180	420	70.0%
세계유산본부	용천동굴 현장홍보관 조성	100	30	70	70.0%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 실감형 콘텐츠 영상관 조성	700	210	490	70.0%
세계유산본부	한라수목원 산불소화시설 신규 설치 구축사업	300	120	180	60.0%
제주시 제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2,000	600	,1400	70.0%

❑ 대  안

❍ 보조율이 높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양질의 보조사업을 발굴하여 확보하는 노력 필요

❍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 향후 운영비 등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신규사업 추진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비 확보 추진

❍ 지방비 부담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 등은 별도 관리 필요

❍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시 사전 심의제도 내실화 등 지방비 부담 감소를 위한 예산 총괄 부서의 역할 강화 필요

【참고.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사전심의 강화 및 페널티 운영계획(도 예산담당관-1261(2024.1.19.)】

❍ 심의대상: 신규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포함된 사업

❍ 심의위원회 운영

- (자체심의위원회) 총사업비 중 도비 10억원 미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10억원 이상

❍ 사전심의 미이행 예산 미반영+페널티 부여 원칙 적용

국고보조사업 이월액 최소화 및 집행률 제고 필요

	【검토요약】
❍ 도 전체예산 집행률에 비해 국고보조사업 집행률이 낮으며, 매년 전액 미집행 되는 국고보조사업도 다수 발생 ❍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체적 집행계획 선행 필요

❑ 문제제기

❍ 도 전체예산 집행률에 비해 국고보조사업 집행률이 낮은 상황

- 도 전체예산 집행률: (’21) 90.2% → (‘22) 88.7%

- 국고보조사업 집행률: (‘21) 88.1% → (’22) 83.7% → (‘23) 83.9%

* 국비사업 집행률은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등을 분석한 것으로 전체 국비 사업 집행률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물론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대규모 시설 사업 등 예산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도 다수임을 고려해야 하나, 국고보조사업은 사회적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측면이 있음.

<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운영계획 p11 표8. 재구성) >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국고 보조사업	예산액	17,201	10,672	6,529	19,961	12,195	7,766	20,634	12,304	8,330
	집행액	15,147	9,761	5,386	16,710	10,875	5,835	17,316	10,613	6,703
	집행비율	88.1%	91.5%	82.4%	83.7%	89.2%	75.1%	83.9%	86.3%	80.5%
	이월액	1,771	746	1,025	2,847	1,089	1,758	2,399	1,071	1,328
도 전체 예산	예산액	70,740			82,411
	집행액	63,811			73,086
	집행비율	90.2%			88.7%

※ 국고보조사업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 도 전체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2020, 2021년 결산기준

❍ 또한, 매년 전액 미집행 되는 국고보조사업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2022년) 15개 사업 318억원 / (2023년) 10개 사업 359억원

<  2022년 전액 미집행 국고보조사업(운영계획 p38~50 발췌)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부처명	예산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 계	15개 사업		31,850	16,959	14,891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875	656	219
미래성장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환경부	2,700	1,350	1,350
미래성장과	업무용 수소차 구입	환경부	700	225	475
수산정책과	수산ICT융합지원(이월사업)	해양수산부	720	360	360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2,400	1,500	900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해양수산부	3,333	2,000	1,333
수산정책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테스트베드) 조성	해양수산부	1,500	750	750
상하수도본부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2단계)(이월사업)	환경부	2,116	987	1,129
상하수도본부	원격관리체계 구축	환경부	460	322	138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7,400	3,700	3,7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6,400	3,200	3,2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명시이월)	행정안전부	1,000	500	500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건강생활지원 센터 확충)(이월사업)	보건복지부	812	609	203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유휴시설활용 해드림 사업	해양수산부	600	300	300
제주시 도시재생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834	500	334

<  2023년 전액 미집행 국고보조사업(운영계획 p51~63 발췌)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부처명	예산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 계	10개 사업		35,935	22,490	13,445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3,349	2,177	1,172
미래성장과	수소 청소차 구입	환경부	900	720	180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해양수산부	4,104	4,080	24
상하수도본부	추자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월사업)	환경부	4,086	1,040	3,046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문화재청	2,337	1,636	701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9,881	6,181	3,7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2,481	2,481	-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명시이월)	행정안전부	6,400	3,200	3,2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사고이월)	행정안전부	1,000	500	5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1,397	475	922

❑ 대   안

❍ 예산 집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경우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방비 매칭분 편성 검토

❍ 이월액 및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체적 집행계획 선행 필요

❍ 매해 이월사업이 많은 부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기준 마련 필요

국고보조사업 평가 및 환류 필요

	【검토요약】
❍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에는 ‘성과가 없이 반복적인 공모사업 등 부실사업 다음연도 신청 배제’, ‘유사사업 통·폐합 추진’ 등 국고보조사업 관리 및 환류 계획을 기술하고 있으나 ❍ 실제 사업관리 및 환류 실적은 전무하여 국고보조사업 평가 및 환류 등 관리 필요

❑ 문제제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으로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결과와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기준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17쪽. 사업관리 및 환류 부분에 아래 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및 2023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에도 동일하게 기술된 내용 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p17 발췌】

마. 사업관리 및 환류

❍ 사업관리

- 성과가 없이 반복적인 공모사업, 구조조정 사업 등의 원인 파악을 통해 부실한 사업은 다음연도 신청 배제

- 유사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통·폐합 추진

❍ 실제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계획 p64)
2021년 2건, 2022년 3건, 2023년 2건 뿐이며, 이 또한 중앙부처 일몰에 따른 것으로 운영계획 상의 ‘성과가 없이 부실한 사업 다음연도 신청 배제’, ‘유사사업 통·폐합 추진’ 등 도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구조조정한 실적은 전무하다고 하겠음.

<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 (운영계획 p64 발췌) >

< 2021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국비	지방비
합계	2건	1,250	1,250
보건위생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750	750	일몰
농업기술원	도서종합개발사업	500	500	〃

< 2022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국비	지방비
합계	3건	6,499	4,632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1,200	1,200	일몰
미래성장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3,799	2,532	〃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1,500	900	〃

< 2023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국비	지방비
합계	2건	2,342	885
식품산업과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지원	600	450	일몰
제주시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1,742	435	〃

❍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유사·중복 사업 여부, 사업계획의 효율성·적절성, 성과 달성 여부, 계속지원 필요성 여부 등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지방보조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

【2023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평가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 평가대상 : 2022년도 추진 지방보조사업 2,373개 사업

❍ 평가방법 : 부서 자체평가 → 예산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 평가결과 : 미흡 486건 ⇒ 2024년 본예산 편성시 20% 감액 또는 미반영 조치

❑ 대   안

❍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비 매칭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국비 확보, 사업비 집행 관리, 사업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등 국고보조사업 관리 및 환류 또한 매우 중요

❍ 중앙부처에서 보조사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구조조정 하듯이,
도에서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및 관리 필요

❍ 긴축재정 상황에서 공직사회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한 자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부서협의, 국고보조사업 신청부터 집행, 평가 및 환류까지 사업별 이력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