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현원

□ 명  칭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구  성 : 2010. 8. 5.

□ 연  혁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10.8)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14.9)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19.8)

□ 인  원 : 7명

(단위 : 명)

구 분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원	7	-	1	1	2	3	-	-

2		주요기능

□ 강정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점검 및 중앙정부 절충․협의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갈등해소 및 민원 처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행정지원 및 조정

3		재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예산액			‘23년 본예산	증감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합계		8,037	-	8,037	9,114	△1,077
일반회계		130	-	130	211	△81
기 금	계	7,907	-	7,907	8,903	△996
	정책사업	980 (4,171)*	-	980 (4,171)*	6,670	△5,690
	운영비	4	-	4	4	-
	예치금	6,923	-	6,923	2,229	4,694

*( ) 사고이월 3,191백만원 포함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목표			강정마을 완전한 갈등 해결 및 모범적 상생‧화합 기반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민관군 소통‧협력으로 모범적 상생‧화합 구현							▪상생협력 협약 후속 조치로 마을 신뢰 제고 - 트라우마 치유, 기록사업 등 협약 과제의 내실 있는 이행 ▪민-군 상생 위한 가교 역할 강화 - 민군 상생협약과제 이행 관리 등 민‧관‧군 상생협의회 운영 ▪공동체 회복 및 통합 기반 마련 - 제2회 일강정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역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2024년도 지역발전사업 추진 - 태양광발전지원,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습지생태공원 등 12개사업․303억원 ▪지역발전계획 보완 추진 - 부진․유보사업을 실효성 있는 대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안정적 사업 마무리 여건 마련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운영 효율화							▪주민복지,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뒷받침 - 크루즈연계 소득창출 사업 및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 등 지원 ▪기금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 주민수요를 토대로 재원 확충,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등 지역소득연계 방안 검토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소통과 협력으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 지원	13
2.	강정마을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사업 차질없는 추진	14
3.	민‧관‧군 상생‧화합을 위한 제2회 일강정의 날 행사 개최	15

1		소통과 협력으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 지원

❍ 상생‧화합 공동선언식 개최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전환점 마련, 이를 토대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관군간 소통‧협력 강화

□ 추진개요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마무리 과정에서 민‧관‧군(마을‧도‧정부‧해군) 간 진정성 있는 소통‧협력을 통해 모범적 상생‧화합 기반 조성

□ 추진상황

❍ (진솔한 소통 노력) 도지사 주재 주민과 현장 대화 및 소통 실시(‘23, 4회)

❍ (상생협력 6개 과제 이행) 민선8기 공약과제로 반영하여 추진 중

❍ (민‧관‧군 화합‧상생)「민‧관‧군 상생협의회」운영(’19.1~)

- 해군(7기동전단)의 강정마을 행사(’22.9, 한가위 노래자랑) 최초 참석

- 민관군 상생 친선 축구대회 개최 등 민‧군 갈등 해소 계기 마련

❍ (공동체 치유 지원) 4.3트라우마센터 주관 정신건강 현장상담실(‘23, 주1회, 22회‧71명)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23, 21회‧470명)

❍ (크루즈 연계 지원) 청수 공급시설 설치, 크루즈터미널 내 환전소 및 편의점 운영 지원, 강정마을 및 주변지역 상권 지도 배부 등

❍ (지원기금 운영) 농산물 집하장 부지매입(3,400백만원),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6,036백만원) 등 13개 사업‧11,947백만원 운용(’21~‘23)

□ 추진계획

❍ 도-강정마을 간 상생협력 협약 과제(6개 과제)의 내실 있는 이행

* 강정 주민 활동 기록사업(구술채록), 주민 트라우마 치유사업 추진 등

❍ 민군 상생협력(18개 과제) 이행 관리 등 민관군 상생협의회 지속 운영

❍ 주변지역과 상생 발전 방안 발굴을 위한 소통 강화(서귀포시 협업)

❍ 강정크루즈 연계 자전거투어 운영 및 습지생태공원 조성 등 추진

❍ 주민수요 등 여건에 맞는 기금사업 지원 기조를 토대로 재원 마련,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등 지역소득 연계방안 검토

* (‘24년도 기금 운용계획) 크루즈 연계 소득창출사업 등 9개 사업‧4,171백만원

2		강정마을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사업 차질없는 추진

❍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은 갈등 치유와 지역발전을 위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지역발전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

❍ (추진기간) 2012년 ~ 2025년(14년)

❍ (사업규모) 41개사업․9,450억원(국비 5,787, 지방비 1,688, 민자 1,975)

□ 추진상황

❍ (지역발전계획)‘12. 2. 최초 확정 이후 주민의견, 여건 변화 반영 등 1차(’19.2), 2차(‘21.8), 3차(’22.4), 4차(’23.6) 변경

❍ (재정투자) 총 9,450억원 중 3,807억원(40.3%) 투자(‘23년말 기준)

* 재원별 투자액 : 3,807억원(국비 2,850, 지방비 864, 민자 93)

❍ (추진상황) 총 41개 사업 중 15개 완료, 24개 추진 중, 2개 유보

- (완  료) 15개 / 크루즈 터미널 조성,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 (추진중) 24개 / 태양광발전지원,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습지생태공원 등

- (유  보)  2개 /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 추진계획

❍‘24년도 지역발전사업(12개사업‧303억원) 추진 및 철저한 사업 관리

* (신규) 태양광발전 지원 30억원, (계속)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개설 등 11개․273억원

❍ 지역발전계획 보완을 통해 지역발전사업의 안정적 마무리 여건 마련

-	미투입 국비 등을 활용, 부진․유보사업을 주민이 원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사업으로 변경 추진 → 지역발전계획 반영

❍ 국비 등 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절충 강화 추진

3		민‧관‧군 상생‧화합을 위한 제2회 일강정의 날 행사 개최

❍ 강정크루즈항 및 해군 부대 입지 등 지역 특성을 살려 도민과 민관군이 함께하는 상생‧화합 모델 및 지역대표 축제로 발전

* 강정마을 상생‧화합의 날 지정(매년 5.31일)

□ 추진개요(안)

❍ (행 사 명) 제2회 일강정의 날 행사

❍ (행사기간)‘24.5.31일 전후 2일간

❍ (재원계획) 80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기념행사, 주민참여 프로그램, 군부대(함정) 개방행사 등

❍ (주    최) 민‧관‧군 상생협의회(강정마을·도·해군)

- 강정마을‧도‧해군 등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 및 프로그램 구체화

❍ (중점사항) 주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 확대 및 민관군 간 연계성‧모범사례 홍보 강화

□ 추진상황

❍ 제1회 일강정의 날 행사준비 TF 구성‧운영(4회) :‘23.1~5

❍ 제1회 일강정의 날 행사 개최 :‘23.5.5~5.7(3일간, 3,000여명 참석)

- 기념식, 체험‧문화행사, 생태축제 및 해군부대(함정) 개방행사 등

❍ 제1회 기념행사 결과보고회 개최(참여기관‧단체) :‘23.5.30

- 행사결과 공유, 행사 운영 관련 제반 개선사항 도출

□ 추진계획

❍ 민관군 및 전문가 참여「제2회 일강정의 날 행사 준비 TF」운영(’24.1~)

- 기관별 역할 협의 및 행사계획안 검토(자문)

❍ 행사 대행 용역사 선정, 세부계획 수립, 홍보 등 행사 개최 준비(~‘24.5)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1	-	1	-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투자실적이 부진하고 행사성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음.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협의 강화 등 투자계획 이행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 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투자실적이 부진하고 행사성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음.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협의 강화 등 투자계획 이행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역발전계획) ’12 ~ ’25 / 41개 사업, 9,450억원(국비 5,787, 지방비 1,688, 민자 1,975) -‘12. 2. 최초 확정 이후 주민의견, 여건 변화로 1차(’19.2), 2차(‘21.8), 3차(’22.4), 4차*(’23.6) 변경 □ (재정투자) 총 9,450억원 중 3,807억원(40.3%) 투자(‘23년말 기준) * 재원별 투자액 : 3,807억원(국비 2,850, 지방비 864, 민자 93) □ (사업추진) 총 41개 사업 중 15개 완료, 24개 추진중, 2개 유보 - (완 료) 15개 / 크루즈 터미널 조성, 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 (추진중) 24개 / 태양광발전지원,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습지생태공원 등 - (유 보) 2개 /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지원 □ 향후계획 □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 관련 강정마을과 소통 강화 - 수시로 강정마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 공유 및 대체사업 발굴 등 지역발전계획 변경 관련 논의 □ 중앙부처 협의 강화로 지역발전사업 투자실적 제고 추진 - 부진․유보사업을 실효성 있는 대체사업으로 변경 및 계획된 국비 적기 확보 노력
담당부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시설사업팀(☎710-6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