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서귀포시 총무과)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민방위 가로기를 지역 사회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 사 업 비: 27,000천원(민간위탁금)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 천원/개)

구분	위탁기간	사업비	가로기 수	수탁기관	선정 방법	비고
	계	27,000	4,212
대정읍	-	6,000	860	-	공모 예정	기존 수탁기관 사업포기('24.1.31.) [대정읍연합청년회]
남원읍	2023. 6. 27. ~ 2025. 12. 31.	6,000	1,017	남원읍 연합청년회	공모
성산읍	2023. 6. 22. ~ 2025. 12. 31.	5,000	783	성산읍 연합청년회	공모
안덕면	2023. 6. 22. ~ 2025. 12. 31.	4,000	686	안덕면 연합청년회	공모
표선면	2023. 6. 19. ~ 2025. 12. 31.	6,000	866	해병대 표선전우회	공모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관리

※ 가로기 게양일: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국군의날(10월1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그 외 기타행사 시 가로기(엠블럼기) 게양이 필요할 때

- 게양시간: 국경일 07:00 ~ 18:00

(국경일: 전일부터 당일까지 / 그 밖의 경우: 해당일 또는 해당기간)

- 게양방법: 국경일 당일 07:00 이전 또는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개시전일

- 철거방법: 국경일 당일 18:00 이후 또는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종료 시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재위탁 보고

- 재위탁 사유: 기존 수탁기관(대정읍연합청년회)의 사업 포기에 따른 신규 수탁기관 선정

□ 추진상황(대정읍 위탁 관련)

○ 도의회 동의(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년 4월 21일

○ 민간위탁 협약 체결(대정읍연합청년회): '23년 6월 28일

* 위탁기간 '23. 6. 28. ~ '25. 12. 31.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 '23년 6월 ~ '24년 1월

○ 사업포기서 제출(대정읍연합청년회): '24년 1월 31일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도의회 보고: '24년 2월

○ 신규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 '24년 3월 초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4년 3월 중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 '24년 3월 ~ '25년 12월

붙임1		서귀포시 읍·면지역 관내 가로기 게양 구간

구분	개소	게 양 구 간	비고
계	4,212	37구간
대정읍 (860)	40	① 신도3리 - 서부주유소
	60	② 서부주유소 - 무릉출장소
	90	③ 무릉출장소 - 농공단지 입구
	120	④ 농공단지 입구 - 일과1리
	30	⑤ 일과1리 - 청소년수련관 입구
	70	⑥ 청소년수련관 - 해병91대대
	200	⑦ 해병91대대 - 안덕경계
	100	⑧ 산이수동 입구(박기사 카센터 사거리) - 안덕경계(최남단주유소 앞)
	150	⑨ 영어교육도시 입구 - 글로벌에듀로 회전교차로
남원읍 (1,017)	163	① 하례 - 위미농협주유소
	127	② 위미농협주유소 - 하귤가로수 구간
	62	③ 하귤가로수 구간 - 남원생활체육관 입구
	80	④ 남원생활체육관 입구 - 읍사무소 4거리
	137	⑤ 읍사무소 4거리 - 태흥주유소
	280	⑥ 우회도로(위미 - 태흥)
	168	⑦ 태흥주유소 - 신흥1리
성산읍 (783)	198	① 읍사무소 ~ 시흥리(제주시 구좌읍 경계)
	295	② 읍사무소 ~ 신천리(표선면 경계)
	100	③ 구)성산농협 ~ 수산1리(고성~수산간 도시계획도로)
	84	④ 제주은행 ~ 성산파출소-한도교-제주관광해양고 입구
	51	⑤ 일출도서관 ~ 신양입구(구일주도로)
	55	⑥ 성산 하수종말처리장 ~ 고성 도시계획도로(가로등)
안덕면 (686)	94	① 상창사거리 ~ 창천삼거리
	157	② 창천삼거리 ~ 안덕119센터
	175	③ 안덕119센터 ~ 덕수(대정경계)
	98	④ 굴렁밭사거리 ~ 화순육거리 ~ 덕수삼거리
	57	⑤ 화순취락지구 ~ 임항도로(화순항 입구)
	105	⑥ 화순육거리 ~ 사계(대정경계)
표선면 (866)	375	① 토산2리 ~ 표선리
	73	② 표선 서삼거리 ~ 표선리 동삼거리
	43	③ 표선 동삼거리 ~ 하천리
	50	④ 표선 서삼거리 ~ 동이거리(우회도로)
	92	⑤ 제주민속촌 ~ 표선사거리 ~ 효성가스
	56	⑥ 성읍초교 ~ 방범초소 ~ 성읍초교
	97	⑦ 성읍1 방범초소 ~ 성읍2리 ~ 제주시경계
	42	⑧ 도시계획도로(중로2-3호선)
	38	⑨ 하천리 신호등 ~ 우회도로 삼거리

붙임2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가로기 게양)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