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보고순서

	【경제일자리국(경제소상공인과,일자리에너지과,정보화지원과)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Ⅲ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농수축산국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Ⅲ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경제일자리국 소관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 12팀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일자리에너지과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팀 소상공인지원팀 기업지원팀 시장육성팀				일자리지원팀 청년지원팀 에너지관리팀 신재생에너지팀				정보지원팀 정보운영팀 정보통신팀 정보보호팀

❋ 인력 : 정원 55명 / 현원 55명

(2024.1.22.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5	1	3	12	16	11	5	7
현 원		55	1	3	13	10	15	6	7
경제소상공인과	정원	20	1	1	4	6	4	2	2
	현원	20	1	1	4	4	8	-	2
일자리에너지과	정원	17	-	1	4	4	4	2	2
	현원	17	-	1	5	3	4	2	2
정보화지원과	정원	18	-	1	4	6	3	1	3
	현원	18	-	1	4	3	3	4	3

2		주 요 기 능

경제소상공인과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

□ 제주시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 사회적기업 재정·경쟁력 강화 및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육성․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일자리에너지과

□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사업 등 일자리 창출

□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활동 지원

□ 도서지역 에너지 수급 관리 및 에너지 안전관리

□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추진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 시책사업 발굴·확산, 홈페이지 통합 운영

□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이용 활성화 및 재해복구체계 운영관리

□ 행정정보통신 고도화계획 수립·추진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 사이버 위협 대응 등 정보보안 추진 및 개인정보 관리 안전성 확보

3		재 정 현 황

□ 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부 서 별	2024년도 본예산액(A)	2023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계	39,852	37,319	2,533	6.8
경제소상공인과	20,591	16,102	4,489	27.9
일자리에너지과	14,614	17,818	△3,204	△18%
정보화지원과	4,647	3,399	1,248	36.7

□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 원)

재 원 별	계	국비	균특	기금	도비
						자 체 재 원	전환사업 (균특이양)
계	39,852	28	2,321	11,857	960	19,037	5,649
경제소상공인과	20,591	-	1,460	-	487	13,386	5,258
일자리에너지과	14,614	28	-	11,857	104	2,234	391
정보화지원과	4,647	-	861	-	369	3,417	-

4		현 황 자 료

□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업 종 별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기타
215	171	24	13	2	5

□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단위: 개소)

계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22	122	361	9	20	10

□ 농공단지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음식료품	종이 인쇄	화 학 비 금 속	전 기 기 계	사료 비료	철강
합 계	37	12	5	9	9	1	1
금능농공단지	19	8	2	5	3	1	-
구좌농공단지	18	4	3	4	6	-	1

□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규모점포
	상설시장	오일시장	상점가
27	16	4	3	4

□ 청년몰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면적	개 장 일	운 영			입점 점포구성
			점포수	입점	빈점포
중앙로상점가 (생기발랄)	1,434㎡	2019.12.19.	16	10	6	음식점(3), 카페(2), 소매(5)
동문공설시장 (B1)	1,091㎡	2021.3.25.	20	16	4	음식점(10), 카페(2), 소매(4)

□ 공공일자리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개)

구 분	예산액	예산집행액	채용인원	사업수	비고
합 계	56,607	55,124	9,521	2,969
2023	20,114	20,002	2,550	987
2022	18,121	17,399	3,246	1,000
2021	18,372	17,723	3,725	982

□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유 료			무 료		비고
		소 계	개 인	법 인	소 계	법인
합 계	139	123	106	17	16	16

□ 가스판매 사업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LP가스				고압가스
	소계	충전소	판매소	집단공급	소계	충전소	판매소
294	271	26	100	145	23	13	10

□ 전력시설물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업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전력시설물		전기안전관리 대 행 업
	설계업	감리업
71	21	27	23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지도단속현황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90	184	1,215	2,559	2,702
경 고	389	177	1,194	2,543	2,080
과태료	1	7	21	16	622

□ 정보화마을 현황

마을명 (조성년도)	영평 <아라동> (2003)	저지 <한경면> (2004)	상명 <한림읍> (2009)	도두 <도두동> (2009)
전자상거래 품목	감귤, 천혜향, 꿀	감귤, 천혜향	감귤, 수산물	수산물
체험상품	고구마체험, 감귤체험	딸기따기체험	-	-

□ 홈페이지 운영 현황

홈페이지 명칭	운영부서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www.jejusi.go.kr) (보건소, 노루생태원, 별빛누리공원, 청소년수련관, 제주아트센터, 들불축제, 재난안전대책본부, 대형폐기물 신청, 제주사진DB, 제주시정뉴스)	정보화지원과 및 관련부서

□ 통신장비 현황                                     (단위: 대)

계	통신장비	네트워크장비	방송장비	UPS	서지보호기	무선인터넷
4,897	3,525 (10종)	585 (9종)	432	144 (12종)	121	90 (직원 55, 민원 35)

□ 행정전산장비 보유현황                             (단위: 대)

구분	개인 업무용 PC		정보보호 시스템		행정업무용 서버		정보통신실 부대장비
기기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정보화지원과	타부서 (6개)	UPS	항 온 항습기	FMS (환경감시)
대수	3,399 (97)	3,694	25	3	26	17	5	4	1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현황           (단위: 대)

설치 장소별			설치 목적별(공개된 장소)
계	공개된 장소	비공개장소	계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6,291	6,224	67	6,224	2,787	3,108	329

□ 청사 내 무선인터넷(WiFi) 운영 현황                (단위: 대)

구 분		본관	1별관	2별관	3별관	4별관	5별관	6별관	상하수도
계	90	27	12	15	4	8	6	12	6
직원용	55	20	7	8	2	5	4	6	3
민원인용	35	7	5	7	2	3	2	6	3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경제일자리국
목표			민생이 해결되는「경제도시」도약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역경제 성장 지원으로 민생 안정 도모									▪소상공인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반 마련 및 지역산업 자생력 강화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특화시장 육성 추진
체감형 양질의 일자리 제공· 안정된 친환경에너지 보급									▪취업 취약계층 체감형 공공일자리 창출 ▪청년 소통·참여 확대 및 취업역량 강화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및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효율성 제고
지능정보사회 혜택을 누리는 기반 마련									▪지능정보 기반의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제공 ▪디지털 시정 견인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강화 ▪시민이 신뢰하는 정보보호 체계 구축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경제소상공인과

1.

소상공인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2.

중소기업 육성기반 마련 및 지역산업 자생력 강화

3.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특화시장 육성 추진

일자리에너지과

1.

취업 취약계층 체감형 공공일자리 창출

2.

청년 소통·참여 확대 및 취업역량 강화

3.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및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효율성 제고

정보화지원과

1.

지능정보 기반의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제공

2.

디지털 시정 견인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강화

3.

시민이 신뢰하는 정보보호 체계 구축

경제소상공인과

1		소상공인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 지역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 서민생활 안정 중점 지원 및 민생 활력 분위기 확산

□ 추진방향

❍ 소상공인·사회적기업 등 지역경제 주체별 재정지원 신속 추진

❍ 소비 진작, 물가 안정 유도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적극 뒷받침

□ 추진계획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쟁력 강화 도모: 284백만 원

-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성장 지원: 204백만 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 및 컨설팅 추진: 80백만 원

- 소상공인 단체 소통강화로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과제 발굴·지원

❍ 사회적기업 경영 안정 및 운영 내실화 지원: 2,836백만 원

- 일자리창출·전문인력 등 인건비 재정지원: 2,636백만 원

- 지역특화사업, 시설기능강화, 기후위기 대응 사업: 200백만 원

❍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생활물가 안정화 유도: 135백만 원

- 소상공인 박람회 개최 정례화로 판로개척·민간소비 진작: 105백만 원

- 물가안정 현장활동,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30백만 원

-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제품 공공구매 확대,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

2		중소기업 육성기반 마련 및 지역산업 자생력 강화

❍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통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 중소기업 수출 지원으로 기업성장 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유도

□ 추진계획

❍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원활한 추진 및 운영계획 마련: 3,554백만 원

- 복합문화센터 연내 준공 및 주거·문화·복지시설 집적된 공유공간 창출

- 복합문화센터 운영‧관리위탁 규정 및 매뉴얼 마련(도‧양 행정시)

❍ 농공단지 시설개선을 통한 운영 안정화: 78백만 원

-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 배수로 등 공동이용 시설물 유지‧보수

❍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경영안정화 도모: 52백만 원

- 수출상품 샘플 특송비, 영양성분검사비, 전시회 참가 경비 지원

- 외국어홍보물 제작 및 산업디자인(로고, 심볼, 브랜드 등) 개발 지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독려 및 공정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 중소·지역생산품 공공구매 독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정기·수시),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점검(연2회)

3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특화시장 육성 추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개선으로 고객 편의 제공과 안전 확보

❍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방문객 유입 유도

□ 추진방향

❍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 안전·편의시설 설치 등 이용객 체감 편의 향상

❍ 청년몰 활성화 및 시장별 경영지원, 골목상권 육성 노력

□ 추진계획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개선 추진: 13,505백만 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15개 시장·31개 사업·5,258백만 원

- 서문시장 아케이드, 오일시장 상수도 재정비 등 시설물 보수: 1,630백만 원

- 전통시장 노후 소화기 교체·비치, 화재취약 요인 정비: 17백만 원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유지 매입(9,225㎡): 6,600백만 원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골목형상점가 발굴: 1,317백만 원

- 동문공설 청년몰, 시장경영패키지 지원(5개 시장, 매니저·마케팅 등): 485백만 원

- 고객쉼터, 쿨링포그, 야간 조명 등 관리, 오일시장 민간위탁: 812백만 원

- 크루즈입항객 원도심상권 소비 편의 제공(통역 배치, 다국어 가이드맵 등): 20백만 원

-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 발굴, 상인조직 설립 등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 지역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 추진

- ‘25년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응모 준비

일자리에너지과

1		취업 취약계층 체감형 공공일자리 창출

❍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지역주도형 일자리 발굴·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한 사업효과성 제고

❍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으로 불법고용 알선행위 근절 및 직업안정 도모

□ 추진계획

❍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1,250명·10,240백만 원

- 채용: 상반기(2~6월) 920명, 하반기(7~11월) 330명

- 내용: 행정 지원, 공공재 관리, 각종 실태조사 지원, 환경정비 등

❍ 지역주도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0명·392백만 원

- 채용: 상반기(2~5월) 29명, 하반기(6~9월) 31명

- 내용: 지역맞춤형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등

❍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개선(수시)

- 참여자 애로사항 청취, 사업장 안전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 관리․감독

❍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강화로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연 2회(상․하반기, 139개소)

2		청년 소통·참여 확대 및 취업역량 강화

❍ 청년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청년 소통 및 참여 기회 확대

❍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을 통한 구직 청년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청년과의 양방향 소통 체계 확대로 정책 체감도 향상

❍ 소통e 발굴 신규사업 등 내실있는 추진으로 구직 청년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

- 소통e 발굴 신규사업 기획·추진 시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 청년 요구 반영

- 자유로운 제안 및 검토, 정보공유, 시기·주제별 토론 등 청년정책 소통 추진

❍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로 직무경험 제공: 50명·500백만 원

- 행정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 참여자 대상 도내기업 탐방 등 추진

❍ 청년 취업준비 활동 지원 및 구직 청년 역량 강화: 3개 사업·90백만 원

-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6월): 100명·20백만 원

- 취업준비 청년 국내기업 견학 프로그램(7월): 45명·20백만 원

- 취업준비 청년 대상 어학 및 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1,000명·50백만 원

3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통한 서민층 부담 경감

❍ 에너지 공급·사용자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한 대형 사고 예방

□ 추진방향

❍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한 수급 안정화로 기초생활비 부담 경감

❍ 소외계층 설비 개선 지원 및 에너지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해상운송비 지원: 519백만 원

- 육지부 연탄 반입에 따른 해상운송비 지원: 180백만 원

- 도서지역(추자․우도․비양도) 유류, LPG 해상운송비 지원: 339백만 원

❍ 소외계층 안전설비 개선 지원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271백만 원

- 고효율 LED조명 보급(복지시설 3개소·저소득 60가구): 166백만 원

- LPG시설 개선(250가구) 및 가스안전기기(548개) 보급: 90백만 원

- 도서지역 노후 LPG용기 교체(283개) 지원: 15백만 원

❍ 에너지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에너지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망 강화

- 에너지 사업장 관련기관 합동 수시 점검 및 특별교육 지원

-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 홍보

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및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효율성 제고

❍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지원으로 친환경에너지 공유 기반 조성

❍ 전기차 충전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여 전기차 타기 좋은 환경 마련

□ 추진방향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마을 소득증대 및 공공복리 도모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지도단속 강화로 이용자들의 불편 최소화 추진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및 효율적 관리

□ 추진계획

❍ 발전소 주변마을 소득증대 및 공공복리 사업: 134개 사업·2,526백만 원

- (기본지원, 매년) 18개 발전소: 95개 사업·514백만 원

- (특별지원,  1회)  3개* 발전소: 39개 사업·2,012백만 원

* 한림해상풍력(30개·1,233백만 원), 어음풍력(7개·668백만 원), 행원연안풍력(2개·111백만 원)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주차위반행위 지도․단속 강화

- 전기차 충전방해 자동 단속시스템 확대 구축(70개소)

-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즉시 부과* 전면 시행(‘24. 7. 1.부터)

* 현행(급속기 1회 위반시, 완속기 3회 위반시)→변경(1회 위반시 즉시 부과)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모니터링 통한 효율적 관리 추진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 모니터링 연계사업: 10개소·10백만 원

정보화지원과

1		지능정보 기반의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제공

❍ 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도입으로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

❍ 시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추진방향

❍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

❍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지능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추진

❍ 디지털 시대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시민 정보활용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 지능 정보화 서비스 운영: 1,462백만 원

- 전기자동차 충전소 스마트 관제 플랫폼* 구축: 1,230백만 원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기 설치 및 단속 전 알림, 화재 감지 기능 등

- 주차 안심번호 무료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개인정보 보호: 25백만 원

- 제주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콘텐츠 점검·관리: 197백만 원

- 공공데이터 관리 및 자료 제공으로 활용도 제고: 155건

-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친구톡)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월 2회): 10백만 원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시스템 이용 환경 조성: 277백만 원

- 안정적인 행정업무 시스템 운영 및 모의훈련(2회) 실시로 업무 연속성 확보

- 시민, 공직자 등 정보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온라인 학습센터 운영

-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로 시민 편의성 제고 및 예산 절감: 25개 업무

❍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 142백만 원

- 소외계층 생활 밀착형 교육(키오스크 사용법 등)으로 삶의 질 향상: 29백만 원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자립 기반 조성: 4개소·113백만 원

2		디지털 시정 견인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강화

❍ 통신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무중단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 시민과 직원 편의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확대

□ 추진방향

❍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춘 행정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 정보통신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무중단 통신서비스 제공

❍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확대

□ 추진계획

❍ 노후장비 교체로 효율적인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2개 사업‧203백만 원

-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2대

- 내용연수(8년) 초과한 노후 인터넷전화기 교체: 100대

❍ 정보통신시설 정비로 행정업무 연속성 확보: 3개 사업‧406백만 원

-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읍면동, 외청부서 노후 정보통신망 정비: 4회

- 내구연한 경과한 통신시설 UPS, 축전지, 서지보호기 등 교체: 40개소

- 장애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행정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가서비스 확대: 3개 분야 ‧ 30백만 원

- 통화 분쟁 방지와 신뢰받는 민원 상담을 위한 자동녹취시스템 확대

- 출장시 휴대폰 번호 노출없이 민원응대 가능한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으로 시민들의 정보이용환경 개선 및 통신비 절감

3		시민이 신뢰하는 정보보호 체계 구축

❍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보호환경 마련

❍ 행정 전산장비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 도모

□ 추진방향

❍ 개인정보 및 정보자산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수준 강화

❍ 체계적인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로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보호수준 강화: 2개 분야·116백만 원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 111백만 원

- 전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교육 운영: 5백만 원

❍ 침해사고 예방 및 정보통신실 안정성 향상: 3개 분야·173백만 원

- 정보보안시스템(4종)·개인정보보호시스템(2종) 운영관리: 116백만 원

- 정보통신실 내 노후 부대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 57백만 원

- CCTV 등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보안성 검토로 체계적 보안업무 수행

❍ 체계적인 행정 전산장비 보급 및 운영관리: 2개 분야·678백만 원

-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PC 교체 및 듀얼모니터 보급 확대: 500백만 원

-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통합 유지관리 사업 추진: 178백만 원

·행정 전산 장비 정기 점검 및 프로그램 설치, 장애시 신속 복구 등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	-	-	-
제415회 임시회	경제소상공인과	-	-	-	-
	일자리에너지과	-	-	-	-
	정보화지원과	-	-	-	-
제420회 임시회	경제소상공인과	-	-	-	-
	일자리에너지과	-	-	-	-
	정보화지원과	-	-	-	-

추진완료 (해당없음)

추진 중  (해당없음)

추진불가 (해당없음)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7	1	16	-
경제소상공인과	5	-	5	-
일자리에너지과	-	-	-	-
정보화지원과	-	-	-	-
기타	12	1	11	-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소관부서 (추진상황)
4	유해조수(꿩) 퇴치방안 마련 요구	환경관리과 (추진중)
5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 및 체납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경제 소상공인과 (추진중)
6	건축공사 소음·진동·분진 등 발생민원에 따른 민원해결 기준 마련 강구	환경지도과 (추진중)
8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 추진 철저 요청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 추진 철저 및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필요	도시재생과 (추진중)
9	화북공업지역 어린이공원 본 용도로 사용 요구 ·화북공업지역 내 어린이공원 2곳 중 1곳이 영치차량 보관소로 사용중임.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 요구	공원녹지과 (추진중)
13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경제 소상공인과 (추진중)
14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진단 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추진 요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진단 후 개보수 사업 추진 필요 ·사업 추진시 기존 사업대상자는 후순위로 사업 추진	경제 소상공인과 (추진중)
21	민속오일장 불법전대 및 매매문제 근절	경제 소상공인과 (추진중)
24	읍면단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마련 필요	생활환경과 (추진중)
25	제주도민체전 5개 읍·면 순환 개최 요구	체육진흥과 (추진중)
26	애월읍 근린공원시설 용도 확장 요구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추진중)
27	애월 SOC문화복합시설 위탁사업자 사전 공모절차 철저	체육진흥과 (추진중)
28	이동민원실 법적 출장소로 설치 요청	총무과 (추진중)
29	들불축제 폐지 재검토	관광진흥과 (완결)
31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 마련 ·크루즈 입항객을 위한 컨텐츠 개발 및 통역사 확대 배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경제 소상공인과 (추진중)
32	일도이동 주차공간 확보방안 모색 요청	도시재생과 (추진중)
33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 필요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예산 미편성 및 제주아트센터 운영 미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 역량 강화 필요	제주아트센터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유해조수(꿩) 퇴치방안 마련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액 확대 방안 검토 요청 (道 환경정책과):‘23. 11. 13.

- 주요내용: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액 상향 검토 필요 (조례 개정)

※ 꿩 등 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조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 비용이 노루망보다 단가가 높아 농가 부담이 큼

□ 향후계획

□ 道 환경정책과 협의 후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사 업 비: 467백만 원(국비 140, 도비 327)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지원내용: 노루망 등 설치 비용의 80% 지원(농가당 최대 3백만 원)

· ‘23년 지원실적: 199농가(노루망 181, 방조망 7, 조수류퇴치기 11), 483백만 원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 (☎ 728-31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 및 체납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최근 3년 공설·민속오일시장 사용료 체납액

(‘23. 12월 기준 / 단위: 건, 천 원)

구 분	합 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244	66,942	239	10,293	677	19,064	238	37,585
동문공설시장	379	41,831	81	6,896	215	12,689	83	22,246
서문공설시장	49	1,551	7	206	11	289	31	1,056
제주시민속오일시장	816	23,560	151	3,191	451	6,086	124	14,283

□ 추진상황

□ 시장사용료 고지서 발송 시 체납 안내문 발송

□ 공설시장 실태조사 시 현장 납부 독촉 추진: ‘23. 10월~12월, 10회

□ 향후계획

□ 시장사용료 분기별 독촉 고지서 및 안내 공문 발송

□ 고액․고질 체납자 정리, 독촉 및 압류 등 추진

□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건축공사 소음·진동·분진 등 발생민원에 따른 민원해결 기준 마련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소음·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건)

연 도	구 분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행정처분 (공사장)	비 고
	계	소음·진동	비산먼지
2023	1,835	1,603	232	34
2022	2,132	1,861	271	36
2021	2,122	1,804	318	19

□ 추진상황

❍ 2023.02.14. :‘24시간 소음 무선 모니터링시스템’설치여부 검토

❍ 2023. 5월 : 생활환경민원 불편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채용

-  운영기간 : 2023.06.01. ~ 11.30.(6개월)

❍ 2023.06.27. :‘24시간 소음 무선 모니터링시스템’설치 및 운영 (2개소)

- 소음민원 발생이 빈번한 대형 공사장 내부에 설치

※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소음발생 상황 확인가능. 스스로 저감 유도

□ 향후계획

□‘24시간 소음 무선 모니터링시스템’추가 운영 : 2대 → 4대

- 민원 발생이 잦은 대형공사장에 설치 후 사무실에서 소음발생 상황 확인으로 규제기준 초과 시 현장 확인 및 유선을 통한 지도

□ 2024. 2월 : 생활환경민원 불편처리반 1명 채용

- 운영기간 :‘24년 3월~8월(민원 집중발생 시기)

- 운영방법 : 소음‧분진 민원 현장점검반에 신속 전달 및 현장지도 요청

□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환경분쟁조정제도 적극 안내 및 홍보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도 자원순환과 환경지도팀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생활환경민원팀(☎ 728-81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 추진 철저 및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5. 11. 10.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 2018. 10. 11.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고시 □ 2018. 11. 28. : 실시계획 인가(사업인정) □ 2019. 07. 29. : 환지예정지 지정(7.31. 효력 발생) □ 2019. 09. 30. : 기반시설공사 착공(전체분) □ 2019. 09. ~ 2021. 12. : 기반시설공사 준공(1~3차분) □ 2021. 10. 27. : 개발계획(2차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1차변경) 인가 고시 □ 2022. 01. 24. : 기반시설공사(4차분) 착공 1) `24. 1월 현재 기반시설공사 공정률(전체분 66%, 4차분 54%) 2) `24. 1월 현재 체비지 총 28필지 34,270.4㎡ 중 24필지 31,752.8㎡(3,065억원) 매각 □ 2023. 05. 10. : 개발계획(3차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2차변경) 인가 고시 □ 2023. 12. 20. : 개발계획(4차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3차변경) 인가 고시 □ 향후계획 □ 기반시설공사 준공(2025. 10.) 및 환지처분(2025. ~ 2026.) ※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사업반영 여부 등 검토 및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 728-3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화북공업지역 어린이공원 본 용도로 사용 요구 ·화북공업지역 내 어린이공원 2곳 중 1곳이 영치차량 보관소로 사용중임.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82호 어린이공원 현황 ❍ 공원위치: 제주시 화북1동 2134-3 일원 화북공업지역 내 (면적 3,200.1㎡) ❍ 현재 이용현황 - 무단방치차량 보관장소(교통행정과): 면적 1,000㎡ - 재활도움센터(화북동): 면적 200㎡ □ 향후계획 ❍ 교통행정과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이설 등 관련 부서 협의 ❍ 공원 부지 내 타부서 시설물 정리 이후, 예산 확보하여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공사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 728-3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언론 및 소상공인 단체, 읍면동 홍보 □ 제주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 개최: 7회(애월읍, 일도2동, 용담동, 화북동 등) □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인조직 설립 추진 중 □ 향후계획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홍보 강화 - 읍면동지역 홍보 지속, 핵점포 등 상인 대상 홍보 □ 소상공인연합회와 연계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방안 강구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요건 완화, 지정 가능 구역 발굴 및 상인조직 결성 유도 □ 골목형상점가 지정시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응모 추진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진단 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추진 요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진단 후 개보수 사업 추진 필요

·사업 추진시 기존 사업대상자는 후순위로 사업 추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전 안전성 검토 등 추진

-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전 안전성 검토 방안 등 건의 및 협의

· 안전성 검토, 안전진단 예산 확보 방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 필요 여부 등(도 소상공인과, ‘23. 10월 ~ ‘24. 1월)

- ’24년도 신청 사업의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접수 이후
분야별(건축, 전기 등) 시공 관련 전문위원 포함하여 현지실태조사 실시 예정(도 소상공인과)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선정 절차 >

사업공고(4월)	→	사전컨설팅 신청(4월)	→	컨설팅실시(4월)	→	시설현대화사업 신청(5월~6월)
도		상인단체(행정시)		자문위원(행정시)		상인회→행정시→ 도 소상공인과
						↓
예산안 제출(9월)	←	심의결과 통보(9월)	←	심의위원회 심의(8월)	←	현지실태조사(7월)
행정시→도		도→행정시		도		도, 전문기관

□ 신규 사업대상자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관련 건의 및 협의

- 도(소상공인과)에서는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는 상황이고, 행정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현대화사업 신규 신청 적극 홍보 필요

□ 향후계획

□ 안전진단 절차, 사업대상자 선정 등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하여 방안 모색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728-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민속오일시장 불법전대 및 매매문제 근절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속오일시장 등 공설시장 점포 실태조사 추진(‘20 ~ ‘23, 매년)

- 점포 제3자 전대, 목적외 사용, 무단 형상변경 등 법령 위반 단속 및 조치

□ 실태조사 현황(’23 ~ 현재)

- (조사방향) 이전 실태조사 시 위반(의심) 점포 등 집중 조사

구 분	대상(점포 수)				비 고
	계	민속오일시장	동문공설시장	서문공설시장
합계	310	294	14	2
위반 확인	254	252	-	2	제3자 운영 시인
위반 의심	5	4	1	-	종업원 운영 주장 등
가족 운영 등	51	38	13	-	위반여부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추가 보완조사 및 처분 대상 점포 확정: ‘24. 3월까지

□ 법령위반 점포 사용허가취소 처분 등 실시: ‘24. 4월부터

- 상인 피해 및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 강구 병행

□ 공설시장 실태조사(상시 단속) 추진으로 법령위반 차단(연중)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728-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읍면단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 1월~10월: 읍․면별 영농폐기물 집하장 3개소, 50,000천 원 설치·보수 지원(국비 15, 도비 35)

□ 2023. 12월: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보수 지원 계획 수립

□ 2024. 1월: 읍면동 영농폐기물 집하장 수요조사

□ 읍면동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 현황

합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삼양동	봉개동
75	12	21	20	3	17	1	1

□ 집하장 보수·설치 지원 내역

(단위: 개소, 백만 원)

연도별	개소수	사업비	비 고
2023	5	50	한림 3, 구좌 1, 조천 1
2022	8	54	한림 2, 애월 2, 구좌 2, 조천 2
2021	6	50	한림 2, 애월 1, 구좌 2, 삼양 1
2020	11	50	한림 3, 애월 2, 구좌 3, 한경 1, 조천1, 봉개 1
2019	8	50	애월 2, 구좌 2, 조천 1, 한경 3
2018	6	50	한림 1, 애월 4, 구좌 1

□ 향후계획

□ 2024년 2월: 읍면동 영농폐기물 집하장 대상지 선정

□ 2024년 3월~12월: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28-3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제주도민체전 5개 읍‧면 순환 개최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3년 57회 도민체전 개최지 결정 연혁 □ 개막식 개최지 : 한림종합운동장 □ 메인경기장 선정 연혁 - `22. 12. 9 메인경기장 추천 요청(도 체육회 → 제주시) - `22. 12. 16. 메인경기장 수요조사 (제주시 → 5개 읍·면) ⇒ 회신없음 - `23. 1. 19. 메인경기장 후보지 추천(3개소) ※ 종합경기장, 한림종합운동장, 조천운동장 - `23. 1. 27 주경기장 최종 선정 (한림종합운동장) □ 5개 읍·면 순환개최 관련 문제점 □ 도 체육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경기장 추천은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한이 도 체육회에 존재 □ 향후계획 □ ‘25년 도민체육대회 개최시 최근 개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개최지 추천 ⇒ 개최지 선정에 맞춰 주경기장 활용을 위한 읍․면 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실시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 728-3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1. 애월읍 근린공원시설 용도 확장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고내공원 현황

❍  공 원 명: 고내공원(체육공원)

❍  위    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356 일원

❍  공원면적: 64,427㎡(시설율 47.6%)

❍  주요시설: 도로, 체육관, 축구장 및 육상트랙, 주차장, 녹지 등

□ 향후계획

❍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반영 검토 요청

❍ 차기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 반영 이후,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공사 추진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절차

도시 기본계획	⇒	공원녹지 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	공원조성 계획결정	⇒	실시계획 인가	⇒	공원조성 실시설계, 조성공사
도 도시계획과		도 산림 녹지과		제주시 도시 계획과		제주시 공원 녹지과		제주시 도시계획과,공원 녹지과		제주시 공원 녹지과

❍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10년(재정비 5년)

❍ 공원조성계획결정: 도시공원결정 고시 후 10년 이내

❍ 실시계획인가: 도시공원결정 고시 후 20년 이내

❍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후 5년 이내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 728-3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2. 애월읍 근린공원시설(고내체육공원) 용도 확장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040 제주도 공원녹지기본계획]

□ 2020. 08. : 2040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22. 09. ~ 11. : 주민공청회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2023. 03. ~ 08. : 도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10.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공고 ※ 고내 체육공원 현황유지

□ 2023. 10. : 제421회 임시회(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제421호 임시회(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시점 2040 제주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된 사항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반영 불가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2022. 03. :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2023. 09.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3. 11. ~ 12.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및 열람공고(21일간)

※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고려 고내 체육공원 현황 유지

□ 향후계획

□ ｢공원녹지법｣ 제1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함에 따라

- 차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고내 체육공원 확충계획 검토 이후 도시관리계획 반영 검토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28-3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애월 SOC문화복합시설 위탁사업자 사전 공모절차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423-1번지 □ 총사업비 : 21,000백만 원(국비 3,850, 도비 9,850, 자체재원 7,300) □ 사업내용 : 생활SOC 복합화사업 1식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429㎡ 내외) □ 추진상황 □ `20. 9월 : 생활SOC 복합화지원 공모사업 선정 □ `20. 10월 : 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승인) □ `21. 9월 : 토지사용 업무 협약(공증) □ `21. 10월 ~ 12월 :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2. 5월 ~ `23. 3월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3. 4월 : 본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4년 상반기 애월 SOC사업 운영‧관리방안 용역 실시 □ `24년 9 ~ 12월 운영방안 관련 소관부서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25년 1 ~ 6월 시설 운영 최적(안) 선정 및 계약체결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관리팀 (☎ 728-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이동민원실 법적 출장소로 설치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출장소 연혁

연번	구 분	출 장 소	설 치	폐 지	비 고
1	애월읍	하귀출장소	1951. 6월	1998. 9. 15.
2	구좌읍	김녕출장소	1951. 7. 1.	1998. 9. 15.
3	조천읍	함덕출장소	1964. 4. 6.	1998. 9. 15.
4	한경면	신창출장소	1958. 12. 12.	1998. 9. 15.

□ 폐지사유(199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 교통‧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도서벽지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만 최소인력 유지

□ 시민불편 보완책 : 이동민원실 운영(하귀, 김녕, 함덕, 고산)

※ 이동민원실 처리 업무 : 민원접수 및 이송, 어디서나(팩스) 민원, 인감증명 등 제증명 민원발급, 그 밖의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 상담

□ 향후계획

□ 15분 도시정책 등과 연계하여 원거리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道와 협의

□ 농어민수당, 재난재해수당 등 특정 민원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주민 불편 최소화하는 방안을(이동민원실에 기간제근로자 등 배치) 해당 읍․면과 협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들불축제 폐지 재검토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9.19.) 숙의형 원탁회의 개최 - 187명 참석, 유지 50.8%, 폐지 41.2%, 유보 8% □ (‘23.9.26.)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안 발표 - 제주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며 ‘생태·환경·도민참여’의 가치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 □ (‘23.10.11.) 들불축제 향후 추진방향 발표(제주시) - 들불축제 유지, 오름 불놓기 폐지 발표(새로운 컨텐츠 개발 추진) □ (‘23.12.22.~‘24.1.19.) 들불축제 시민기획단 1차 모집(56명) * 들불축제 시민기획단 추가모집(’24.1.24.~2.7.) □ 향후계획 □ (‘24.2월~6월) 시민기획단 구성·운영 및 기획안 마련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 728-27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 마련 ·크루즈 입항객을 위한 컨텐츠 개발 및 통역사 확대 배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년 하반기 공공근로 배치: ‘23. 7월 ~ 12월 - 전통시장‧상점가 및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33명 - 중국어 통역도우미: 5명 · 중앙지하상가(2), 동문공설시장, 서문공설시장, 칠성로상점가 □ 공중화장실 외국인 안내표지판 정비 완료: ‘23. 11. 10. - 칠성로상점가(22개), 누웨마루거리상점가(8개) □ 원도심 상권 다국어(중국어) 가이드맵 제작‧배포: 2,000부 - 도 해양산업과 1,600부(크루즈선사 배포용), 원도심 전통시장 400부 □ 향후계획 □ ‘24년 상반기 공공근로 배치: 36명 - 전통시장‧상점가 및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30명 - 중국어 통역도우미: 6명 · 중앙지하상가(2), 동문공설시장(1), 서문공설시장(1), 칠성로상점가(1), 누웨마루상점가(1) □ 원도심 상권 다국어(영어, 일어) 가이드맵 제작‧배포(20백만 원): ‘24. 상반기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일도이동 주차공간 확보방안 모색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건 명 :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사업 □ 위 치 : 제주시 일도2동 991-38번지 일원(사업면적 243,800㎡) □ 사업기간 : 2023. ~ 2026.(4개년) □ 사업내용 : 옛길 및 가로 특화, 방문자 편의시설 조성, 정주환경 개선, 마을특화지원시설 조성, 로컬브랜드 육성 등 □ 총사업비 : 224억원 □ 추진상황 □ 2022. 02. 04. : 일도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2. 04. 07. : 편입토지 1필지 매입 완료(121.6㎡) □ 2022. 09. 19. : 편입토지 1필지 매입 완료(97.9㎡) □ 2022. 12. 15. : 2022년 신규공모 도시재생사업 최종 선정 □ 2023. 02. 20. : 일도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2023. 06. 19. : 편입토지 2필지 매입 완료(523.3㎡) * 주차장 부지(220.2㎡) 포함 □ 2023. 12. 27. : 일도2동 992-8번지 건축물 철거 완료 □ 향후계획 □ 일도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른 주차장 확보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728-3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지역문화․예술 역량 강화 필요,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예산
미편성 및 제주아트센터 운영 미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 역량 강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아트센터 운영 현황

(‘23. 12. 31.기준, 단위 : 회/명)

연도	총가동일수 / 가동율 (%)	합계				기획공연				대관공연
		공연 일수	작품건수	공연 횟수	관람 객수	공연 일수	작품건수	공연 횟수	관람 객수	공연 일수	작품 건수	공연 횟수	관람 객수
2023	231 / 75.2	115	92	132	64,334	49	44	56	26,982	66	48	76	37,352
2022	199 / 63.7	124	91	150	72,242	51	39	52	19,788	73	52	98	52,454
2021	147 / 51.2	86	67	99	68,878	33	27	36	9,997	53	40	63	58,881

□ 2023년 제주지역 소재, 지역예술인 중심의 공연 추진

-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제외 12건 14회 추진

- 제주지역 예술인 약 500여명 참여

□ 2024년 제주지역 소재, 제주지역 및 청년 예술인 중심의 공연 추진

- 5건 7회 예정

: ’2024 정원 숲속 오소록 콘서트‘(2월, 3월, 5월), 제주국악예술단 ’2024 신춘 국악콘서트 <탐라, 봄의 향연>‘(3월), ’타악기와 썸타다‘ (4월), ’태권무 한빛‘(5월), ’2024 오페라 갈라 콘서트 <리골레토 & 홍윤애>‘(6월) 등

- 제주지역 예술인 약 190여명 참여

□ 향후계획

□ 24. 1월~12월: 제주지역예술인 중심의 기획공연 운영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제주아트센터 공연운영팀(☎ 728-8951)

농수축산국 소관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차산업 분야 일반현황

□ 1차 산업 조수입(‘22년)

- 제주시 1차산업 조수입(‘22년) ☞ 2조4,626억 원 -

※ 도 전체 조수입 4조6,617억 원의 52.8%

□ 농   업(‘22년)

❍ 농가․인구수 : 17,053호․43,663명     ※ 도 전체(74,465명)의 58.6%

- 제주특별자치도 : 30,452호·74,465명

❍ 경지면적 : 27,547ha(밭)            ※ 도 경지면적의 49.2%

- 제주특별자치도 : 55,957ha(밭 55,954, 논 12)

※ 감  귤 : 10,374농가·6,649ha(노지 5,183 가온 30, 월동 302, 만감류 1,134)

❍ 농가소득(도 단위) : 58,240천 원  ※ 전국 평균(46,153천 원) 대비 26.2%↑

❍ 주요 농산물 생산량 : 492천톤(감귤 178, 기타과수3, 채소 286, 식량작물 25)

□ 수 산 업(‘22년)

❍ 어가․인구수 : 1,812호·3,773명     ※ 도 전체(5,994명)의 62.9%

❍ 해 녀 수 : 1,954명               ※ 도 전체(3,226명)의 60.6%

❍ 마을어업 : 81개소·7,674.47ha    ※ 도 전체(131개소)의 61.8%

❍ 어선어업 : 1,088척(연안 877척, 근해 211척)

❍ 양식어업 : 244건(육상 136, 해상 34, 종자생산 73, 내수면 1)

❍ 어    항 : 58개항(국가 3, 지방 9, 어촌정주 36, 소규모 10)

❍ 항    만 : 4개항(무역항 1, 연안항 3)

❍ 해수욕장 : 8개소(협재, 금능, 곽지, 김녕, 월정, 함덕, 삼양, 이호)

❍ 주요 수산물 생산량 : 16,985톤(갈치 8,861, 조기류 4,143, 고등어 3,981)

□ 축 산 업(‘22년)

❍ 농가․인구수 : 3,415호․10,727명  ※ 도 전체(15,325명)의 70.0%

❍ 가축사육수(천두) : 한‧육우 22, 젖소 3 , 돼지388 , 닭1,551, 말11

❍ 주요 축산물 생산량 : 71,817톤(한‧육우 1,351, 돼지 51,189, 닭 7,339, 우유 11,938)

❍ 목  장 : 52개소(관영 2, 전기업 17, 마을공동 33)   ※ 도 전체 (74개소)의 70.2%

❍ 초  지 : 8,635.9ha(※도 15,456.3ha의 55.8%)

❍ 주요사업장 : 축산물공판장 1, 도계장 2, 집유장 4, 배합사료 3, TMR사료 1

❍ 기반시설 : 가축분뇨 광역 처리시설 6개소 (공공 1, 공동 5) ※ 도전체(11개소)의 54.5%

❍ 동물보호 및 관련산업 현황

- 동물복지: 반려동물 등록 5,094두(누계43,487), 길고양이 중성화 2,594두, 유기동물 포획 5,633두, 동물복지 축산농장 11개소(산란계8, 젖소3)

- 반려동물 영업장: 228개소(판매25, 생산6, 전시16, 위탁관리64, 미용104, 운송13)

- 동물용 의료기관 및 관련 업소(체) : 238개소(병원 95, 약국 112 의약품도매상 4, 의료기판매업 27)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

		농수축산국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농 정 팀 감 귤 팀 식품산업팀 원예특작팀 유통지원팀 농지관리팀 농업기반팀				수산진흥팀 어선어업팀 양식산업팀 해양시설팀 연안관리팀 어촌특화개발팀			축 산 팀 동물방역팀 동물보호팀 축산물위생팀 축산환경팀 말산업육성팀 양돈산업팀

❋ 인력 : 정원 91명 / 현원 92명

(2024.1.22.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1	85	1	3	22	28	18	13	6
현 원		92	88	1	3	24	35	11	13	6
농정과	정원	37	34	1	1	8	10	10	4	3
	현원	38	35	1	1	7	16	4	6	3
해양수산과	정원	26	25	-	1	6	7	4	7	1
	현원	26	25	-	1	7	6	5	6	1
축산과	정원	28	26	-	1	8	11	4	2	2
	현원	28	26	-	1	7	12	3	3	2

2		주 요 기 능

농정과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 농업인단체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 지원

❍ 농어촌민박 및 관광농원 등 농촌 관광자원 활성화

❍ 감귤(과수) 생산·유통 기반 구축 및 유통처리

❍ 농촌융복합산업화 육성 및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

❍ 친환경농업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추진

❍ 친서민 농정시책 및 농산물 유통 조직 확대

❍ 식품산업의 육성·지원 및 농업직불제 추진

❍ 농지의 정당한 이용 및 기능 강화

❍ 배수개선사업·밭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진행

❍ 수산자원 조성 및 해녀 복지 증진

❍ 어촌·어항 개발 및 항만 관리 운영

❍ 수산물 양식, 가공, 유통 및 어촌관광 산업육성

❍ 연근해 어업어선 경쟁력 강화 및 해상교통 지원

❍ 해양환경 정화 및 해수욕장 운영·관리

❍ 소규모 바다목장화(연안) 관리

❍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 어촌특화개발 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축산과

□ 축산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한우·육우·낙농 및 가금‧기타 가축 육성

□ 축산물 작업장·판매업 및 운반업 인허가 및 관리

□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 추진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

□ 유기 동물 포획관리 등 동물 보호 업무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 말산업 기반 조성 등 말산업 특구 지정 추진

□ 친환경 선진 양돈산업 육성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초지 인․허가 관리

3		재 정 현 황

□ 예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부서별	2024년도 본예산액(A)		2023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96,555	100	196,684	100	△129	△0.1
농정과	114,410	58.3	118,044	60.0	△3,634	△3.1
해양수산과	53,188	27.1	46,691	23.7	6,497	13.9
축산과	28,957	14.7	31,949	16.3	△2,992	△9.4

※ 제주시 전체예산(21,356억 원) 중 농수축산국 예산은 1,966억 원 → 제주시 9.2% 차지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부 서 별	2024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3년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자체
계	196,555	81,633	27,478	87,444	196,684	△129	△0.1
농정과	114,410	51,881	13,278	49,251	118,044	△3,634	△3.1
해양수산과	53,188	22,806	7,011	23,371	46,691	6,497	13.9
축산과	28,957	6,946	7,189	14,822	31,949	△2,992	△9.4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농수축산국
목표			농어가 경영안정 구축을 통한 1차산업 소득향상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두터운 성장환경 조성으로 탄탄한 농업 실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일구는 농업인 육성 및 지원 ▪과수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확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기반한 농가활력 제고 ▪고소득 특화작물 단지 집중 육성 및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력난 해소 및 신속한 재해복구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유통 선진화로 든든한 영농기반 조성 ▪농지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소유‧이용 정립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수산업, 경쟁력 있는 어촌 구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조성 및 제주해녀 복지증진 지원 ▪경영안정 및 안전조업 실현으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 양식품종 육성 및 친환경 수산물 생산체계 강화 ▪어항 조성기반 구축 및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도서지역 여건 개선 ▪다시 찾고싶은 해수욕장 및 청정 제주바다 조성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특화개발사업 추진
사람‧동물‧환경이 상생하는 혁신 성장 축산업 육성								▪축종별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 ▪민관협업 체계 강화를 통한 악성가축전염병 청정 제주 유지 ▪시민과 동물이 상생하는 반려문화 정착 및 동물 복지 증진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체계 강화 및 소비기반 마련 ▪축산업 혁신을 통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제주브랜드 말산업 육성 도모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확대를 통한 초지의 공익적 가치 향상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농 정 과

1.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일구는 농업인 육성 및 지원

2.

과수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확보

3.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기반한 농가활력 제고

4.

고소득 특화작물 단지 집중 육성 및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5.

농업인력난 해소 및 신속한 재해복구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6.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유통 선진화로 든든한 영농기반 조성

7.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합리적 소유·이용 정립

8.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

해양수산과

1.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조성 및 제주해녀 복지증진 지원

2.

경영안정 및 안전조업 실현으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3.

지역특화 양식품종 육성 및 친환경 수산물 생산체계 강화

4.

어항 조성기반 구축 및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도서지역 여건 개선

5.

다시 찾고싶은 해수욕장 및 청정 제주바다 조성

6.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특화개발사업 추진

축 산 과

1.

축종별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

2.

민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악성가축전염병 청정 제주 유지

3.

시민과 동물이 상생하는 반려 문화 정착 및 동물 복지 증진

4.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체계 강화 및 소비기반 마련

5.

축산업 혁신을 통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6.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제주브랜드 말산업 육성 도모

7.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확대를 통한 초지의 공익적 가치 향상

농정과

1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일구는 농업인 육성 및 지원

❍ 농업인 경영안정 및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농업·농촌 활력 증진

❍ 후계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으로 미래농업 성장 발판 마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농민수당·영농정착금 지원 등 11개 사업

❍ 소요예산 : 4,608백만 원(국비 2,249.5, 도비 1,767.5, 자부담 591)

□ 추진계획

❍ 농촌경제 안정화를 위한 농업인 복지증진 : 5개사업‧2,108백만 원

-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지급 (1인당 400천 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로 농어업인 경영부담 경감 (이자 0.7%, 차액보전)

- 여성농업인 문화활동을 위한 행복이용권 지원 (20~75세, 200천 원/인)

- 농작업 재해 보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2,020백만 원)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농작업 대행 농어가도우미 지원 (1일 79천 원‧88백만 원)

❍ 선도적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농업인 교육 : 3개사업‧725백만 원

- 농업인 전문역량 강화 농업성공대학 운영 (10개 지역농협‧215백만 원)

- 여성농업인 농촌 정착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5개소‧500백만 원)

-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교육 지원(10백만 원)

❍ 농업분야 진출 장려를 위한 후계농업 인력 육성 : 3개 사업․1,775백만 원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 (월 90~110만 원·1,760백만 원), 인적네트워크 구축(15백만 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5억 원이내/이자 1.5% 차액보전)

	사업 추진 효과
◇ 농업인 복지 수혜자 : (‘22년)38,832명→(’23년)47,783명→(’24년)48,737명 *전년대비 954명↑ ◇ 미래후계인력 영농조기정착 : (‘22년)64명→(’23년)161명→ (‘24년)225명 *연평균 75명

2		과수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확보

❍ 개방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반 구축

❍ 고품질 과수 재배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농가 소득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토양피복, 기타과수 생산시설 등 25개 사업

❍ 소요예산 : 18,958백만 원(국비 3,124, 도비 7,945, 융‧자담 7,889)

□ 추진계획

❍ 지속 성장 가능한 과수 생산기반 구축 : 22개사업‧18,085백만 원

- 비가림하우스 5ha‧2,624백만 원	- 비상발전기 40대‧463백만 원
- 자동개폐기 23ha‧438백만 원	- 관수시설 15ha‧319백만 원
- 방풍망시설 12ha‧348백만 원	- 농산물운반시설 11ha‧141백만 원
- 보온커튼 10ha‧1,265백만 원	- 무인방제시설 28ha‧1,745백만 원
- 환풍기시설 30ha‧709백만 원	- 송풍팬시설 23ha‧683백만 원
- 농업용난방기 45대‧481백만 원	- 원지정비 33ha‧3,635백만 원
- 노후하우스 개보수 23ha‧2,326백만 원	- 과수분야스마트팜 5ha‧115백만 원
- 토양피복 27.4ha‧833백만 원	- 물탱크(단독) 7ha‧326백만 원
- 방풍수정비 19,212본‧667백만 원	-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126상‧자‧17백만 원
- 기타과수 고품질 생산기반 12개사업‧417백만 원	- 원지정비 생산자재 42.94ha‧300백만 원
- 키위 스피드스프레이어 6대‧167백만 원	- 기타과수 및 과채류 수정벌 943통‧66백만 원

❍ 소비트렌드 대응 및 신뢰도 향상을 통한 감귤 경쟁력 확보 : 3개사업‧873백만 원

- 수출용감귤 포장재비 : 280천매‧280백만 원

-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 800톤‧400백만 원

- 규격외 감귤 유통지도 단속 : 12명‧193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기반 조성 및 농가 경쟁력 확보 ⇒ (‘21~22년) 23개사업·26,424백만 원 → (‘23~24년) 25개사업·39,284백만 원 48%↑

3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기반한 농가활력 제고

❍ 농업을 통한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 농가소득안정망 강화

❍ 지역 농산물과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계를 통한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본형(소농,면적) 공익직불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9개사업

❍ 소요예산 : 28,789백만 원(국비 26,972, 도비 1,349, 자부담 468)

□ 추진계획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기반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 5개사업‧ 27,421백만 원

- 기본형(소농·면적) 공익직불사업을 통한 소득안정 : 14,258ha‧26,129백만 원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으로 친환경농업 확산도모 : 413ha‧400백만 원

- 경관보전직불사업(초지, 농지)으로 농촌경관 보전 : 1,201ha‧566백만 원

- 어린이 식습관 개선 신선편이 과일간식 등 소비촉진 : 64개교‧326백만 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으로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4개사업‧1,368백만 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 4개소‧667백만 원

-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으로 소규모 농산물가공업 촉진 : 10개소‧167백만 원

-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 확대로 농식품 판매 증가 : 15개소‧ 334백만 원

-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포장재지원으로 제품경쟁력 강화 : 10개소‧200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농업·농촌 공익기능에 기반한 의무이행 준수로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22년)19,751백만 원 → (’23년) 22,011백만 원 → (’24년) 26,129백만 원 ◇ 농촌융복합산업 기반마련 및 마케팅 지원 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23년 5개 사업 38개소 435백만 원 → ’24년 4개 사업 39개소 900백만 원 106%↑

4		고소득 특화작물 단지 집중 육성 및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 지역 특화 소득작목단지 집중 육성으로 고 소득원 창출 및 농업경쟁력 강화

❍ 친환경 농자재‧신재생 에너지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정예소득 작목단지, 신재생에너지, 유기질 비료 지원 등 20개사업

❍ 소요예산 : 21,378백만 원(국비 4,303, 도비 10,751, 융․자담 6,324)

□ 추진계획

❍ 농가 신 소득원 발굴을 위한 정예소득 작목단지 지속 육성 : 1개사업‧1,833백만 원

❍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 4개사업‧618백만 원

- 채소‧화훼‧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 3개소‧345백만 원

-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 3개소‧273백만 원

❍ 안전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1,300명‧499백만 원

❍ 친환경 생산·유통기반 확충 : 2개사업‧270백만 원

- 친환경‧웰빙작물 생산 ‧유통단지 조성 및 가공식품개발  : 2개소‧270백만 원

❍ 자연 친화적 농자재 지원으로 안심먹거리 생산기반 조성 : 7개사업‧6,189백만 원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공동살포 포함) : 50,273톤‧4,769백만 원

- 친환경 농작업 생력화 장비, 유기농업자재 및 액비 등 : 1,836ha‧1,420백만 원

❍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GAP·친환경 농가 지원: : 4개 사업·762백만 원

- 토양·용수 분석(615점‧150백만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512건‧128백만 원)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1개소‧150백만 원), 생분해성 농자재(139ha‧334백만 원)

❍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무기질비료 지원 : 21,457톤‧11,207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정예소득작목단지 확대 조성 : (’23년까지) 17개소·52.3ha → (’28년) 23개소·64.9ha ◇ 친환경·GAP 인증면적 확대 : (‘23년) 3,078ha → (`28년) 3,498ha *80ha/년 증가 ◇ 에너지절감·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 (’23년까지) 13ha → (’28년) 23ha * 2ha/년 증가

5		농업인력난 해소 및 신속한 재해복구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 국내 유휴인력 모집·알선·중개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  농작업 기계화 촉진으로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중‧소형농기계 지원 등 8개 사업

❍ 소요예산 : 4,206백만 원(국비 169, 도비 2,760, 자담 1,277)

□ 추진계획

❍ 국내 유휴인력 모집 및 필요농가에 알선·중개 : 1개사업‧220백만 원

-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 3개소‧220백만 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로 원활한 농업인력 공급 : 2개사업‧135백만 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결혼이민자 가족, 해외 MOU체결 근로자) : 1,000여명‧37백만 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 상반기(‘23.10월, 486명), 하반기(‘24. 5월 예정)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 1개소‧98백만 원

❍ 농작업 기계화 촉진으로 생력화 및 농업인력 부족 해소 : 3개사업‧3,727백만 원

-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1천만 원 이하) : 215대‧2,143백만 원

- 중형농기계 구입 지원(1천만 원 초과 3~4천만 원 이하) : 75대‧1,334백만 원

- 드론 이용 농약방제 지원 : 2,777ha‧250백만 원

❍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복구 신속 지원 : 2개사업‧124백만 원

- 농업재해업무 보조원(18명‧80백만 원), 농업재해 현장점검 운영(12대, 44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농작업 근로인력 도입 확대로 적기에 인력공급 및 농촌 인력난 해소 기여 ☞ (‘21년) 16명 → (‘22년) 78명 → (‘23년) 359명 → (’24년 목표) 1,000명 전년대비 178%↑

6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유통 선진화로 든든한 영농기반 조성

❍ 스마트 산지 유통체계 구축 등으로 농가 경영부담 및 유통비용 절감 도모

❍ 메밀·국산밀 등 식량자급률 제고 및 타작물 전환 유도로 농가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친서민농정시책, 온라인물류비 및 직거래 택배비 지원 등 16개 사업

❍ 소요예산 : 15,524백만 원(국비 3,030, 도비 6,941, 자담 5,553)

□ 추진계획

❍ 영세농가 지원 및 밭작물 생산기반 확충 : 5개사업‧2,709백만 원

- 경작지암반제거(179개소‧1,250백만 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7개소‧786백만 원)

- 육묘장(15개소‧215백만 원), 저온저장고(21대‧358백만 원), 관수시설(27ha‧100백만 원)

❍ 농산물 유통 선진화 및 농가 경영비 절감 도모 : 7개사업‧12,028백만 원

-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3개소‧8,787백만 원)

- 온라인 물류비(2,085톤‧417백만 원) 및 직거래 택배비(340천건‧850백만 원)

- 농산물 소포장재비(240천매‧240백만 원), 품목별 공선회 포장자재비(400천매‧400백만 원)

- 유통시설 및 장비(12개소‧1,084백만 원), 감자종서 구입(110톤‧250백만 원)

❍ 메밀·국산밀 육성으로 식량자급률 제고 및 타작물 전환 유도 : 4개사업‧787백만 원

- (메밀) 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1개소‧30백만 원), 시설장비(1개소‧500백만 원)

- (국산밀) 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2개소‧44백만 원), 시설장비(1개소‧213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스마트 APC 건립으로 유통의 디지털 전환 및 유통체계 효율화 도모 ☞ (‘22~‘23년) 1개소·3,300백만 원 → (‘24~‘25년) 3개소·16,787백만 원 ◇ 식량작물(메밀,밀) 공동경영체 육성 및 재배 확산으로 식량자급률 제고 ☞ (’22~’23년산) 63농가·108.7ha → (‘23~’24년산) 67농가·178.4ha * 전년 대비 64% 증가

7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소유·이용 정립

❍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 사업개요

❍ 주요사업 :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대장 정비 등

❍ 소요예산 : 450백만 원(국비 153, 도비 297)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영농실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 농지위원회 구성(시 1개소, 읍면 7개소) 및 농지위원회 운영(’22. 8. 18. ~)

❍ 농지원부의 농지대장 전환 및 농지이용정보 변경(임대차 계약 등) 시 신고 의무화

❍ 연 1회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로 농지의 불법적 이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의무부과) 855.4ha, (처분명령) 132ha, (이행강제금 부과) 279건․3,892백만 원

□ 추진계획

❍ 농지위원회 운영* 등 농지취득 사전심사 강화를 통한 투기우려지역 지속 관리

* (심사대상) 농업법인, 관외거주자(최초1회), 1필지 농지를 3인이상 공유하려는 경우 등

❍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의무적 신고에 대한 홍보 강화

-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 안내, 농지대장 정비 등 농지이용현황 현행화

❍ 농업법인의 설립전 사전신고 및 매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 목적외 사업 영위 및 1년 이상 장기휴업 법인 해산명령 청구 등

❍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위법 농지 단계별 행정조치로 농지기능 정상화 도모

- (3~7월) 2023년 농지이용실태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 결정

- (7~12월) `21~`22년 행정처분 미이행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 (9~12월) 2024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 추진 효과
◇ 농지관리 강화를 통한 소유 농지의 투명성 확립 및 농지기능 정상화

8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

❍ 급변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로, 저수조 등) 구축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농경지 배수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밭기반 정비 등 6개사업

❍ 소요예산 : 43,669백만 원(국비 12,619, 도비 31,050)

□ 추진계획

❍ 저지대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50ha이상) : 12,619백만 원

- 저지대 농경지 6개 지구(동복, 덕천, 하도, 금악2, 평대1, 송당 2) 배수시설

- 배수개선사업 국비 절충 및 신규 지구 발굴 추진

❍ 50ha미만 소규모 배수시설 신설 및 정비 : 6,200백만 원

- 상습침수지역 내 소규모 배수시설 확충 및 저류지 시설 유지관리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3,000백만 원

- 상대적 낙후된 면 지역의 기초 생활 환경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정비

❍ 밭기반정비사업 : 7개지구‧7,500백만 원

- 농경지 내 농업용 저수조, 관로 등 농업생산기반 구축

❍ 농업용 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 14,350백만 원

- 지하수 관정 468공 등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저수조, 관로 등) 확충 및 정비, 관망구축

- 농업용 지하수 연장 허가를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

❍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 추진

- 농업용수 목적외 사용 점검 및 단속, 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업 추진 효과
◇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으로 침수피해 예방 및 안정성 확보: 23년 대비 20억 원↑ ◇ 가뭄 대비 수리시설 정비 및 인프라 시설 확충: 23년 대비 36억 원↑

해양수산과

1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조성 및 제주해녀 복지증진 지원

❍ 지속가능한 생산구조 확립 및 유통 활성화로 수산업 강화

❍ 해녀 안심조업환경 개선으로 안전망 구축 및 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패조류 투석,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등 33개 사업

❍ 소요예산 : 13,029백만 원(국비 7,933, 도비 4,970, 자부담 126)

□ 추진계획

❍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유통 활성화 : 8개사업‧1,060백만 원

- 패조류투석 750백만 원, 수산물 방사능검사 10백만 원, 어장진입로 보수 100백만 원,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110백만 원 등

❍ 어업인 소득 보전 및 어업기반 조성 : 8개사업‧3,869백만 원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200백만 원, 수산시설 보수보강 257백만 원, 천진어촌계 축양장 시설 신축 142백만 원, 수산장비 임대활용 사업 200백만 원 등

❍ 해녀어업인 소득증대 및 조업편의시설 조성 : 5개사업‧614백만 원

- 해녀탈의장운영비 지원 86백만 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 90백만 원,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393백만 원 등

❍ 해녀 보호·관리 및 육성 내실화 : 12개사업‧7,486백만 원

- 해녀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72백만 원, 고령해녀 특화검진 293백만 원, 해녀질병 진료비 3,300백만 원, 고령해녀 현업수당 1,360백만 원, 고령해녀 은퇴수당 2,148백만 원 등

	사업 추진 효과
◇ 어장 자원회복 및 어업기반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해녀조업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인명사고 최소화 ◇ 해녀학교 직업양성반 관리를 통해 미래 후계세대인 신규해녀 육성 * 해녀학교 직업양성반 입학생 : (‘23) 13명 → (‘24) 20명

2		경영안정 및 안전조업 실현으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어선 안전시설 및 장비 현대화 확충으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고유가 출어경비 부담해소, 해양구조활동 참여 제고 및 어업인력 소득안정 지원을 통한 어가 경영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어선자동화 시설지원, 유류비 지원 등 20개 사업

❍ 소요예산 : 5,868백만 원(국비 1,356, 도비 3,747, 자부담 765)

□ 추진계획

❍ 어선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어선 현대화 : 11개사업‧2,414백만 원

- 연근해어선 알파레이더 100백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86백만 원, 어선 배전시설 정비 59백만 원, 어선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9백만 원, 다목적 인양기 시설 및 보수보강 480백만 원, 유류탱크 보수보강 20백만 원

- 어선 자동화 시설 500백만 원, 노후기관대체 750백만 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404백만 원, 수산장비 임대활용 6백만 원

❍ 어선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경비보전 : 8개사업‧2,984백만 원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900백만 원, 어선원 및 선체보험료 지원 1,150백만 원, 어업인 재난위로금 지원 9백만 원, 수난구호 참여어선 지원 47백만 원,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85백만 원, 어선원 직불제 793백만 원

❍ 지속가능한 어장조성 및 환경보호를 위한 생분해성어구 보급 : 470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조업안전 및 고효율 장비 지속적 지원으로 어업인 생명·재산 보호 및 어업생산성 향상 도모 ◇ 경비보전 지원을 통한 어가경영 개선으로 어촌활력 증진 도모

3		지역특화 양식품종 육성 및 친환경 수산물 생산체계 강화

❍ 청정 제주에 걸 맞는 지역특화품종 양식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친환경양식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청정제주 수산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등 8개 사업

❍ 소요예산 : 5,464백만 원(국비 2,146, 도비 1,993, 자부담 1,325)

□ 추진계획

❍ 지역특화 양식품종 육성으로 차세대 양식기반 조성 : 2개사업‧194백만 원

- 육상양식장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지원 134백만 원

- 추자도수협 해조류(참모자반) 종자구입 지원 60백만 원

❍ 지속 가능한 친환경수산물 생산구조 확립 : 6개사업‧5,270백만 원

-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2,096백만 원

- 행원육상단지 기계설비 교체 지원 467백만 원

-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물품구입 지원 150백만 원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2,500백만 원, 질병관리 방역 14백만 원, 위해생물 구제제 지원 43백만 원

❍ 양식광어 생산 및 유통 지도·점검 단속 강화(수시) : 수산물 안전성 검사

❍ 양식장 배출수 합동 단속 강화(수시) : 주관부서인 환경부서와 합동 단속

	사업 추진 효과
◇ 지역특화품종 양식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광어 위주 양식에서 다른 어종 전환 유도(품종 다양화)로 가격 안정화 * kg당 가격 : 8~13천 원 → 15~16천 원 → (`24목표) 16~17천 원

4		어항 조성기반 구축 및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도서지역 여건 개선

❍ 어항 기능의 보강을 통한 어선 안전수용 및 어항 내 환경 개선

❍ 도서지역 균형발전사업 및 내방객 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역의 소득창출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여객선 운임 지원 등 27개 사업

❍ 소요예산 : 7,370백만 원(균특 2,070, 도비 5,300)

□ 추진계획

❍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어항 재정비 : 9개사업‧1,325백만 원

- 어항 시설물 보수보강 400백만 원, 어촌정주어항 안전시설물 130백만 원, 어촌정주어항 준설 200백만 원,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 수립 용역 300백만 원, 관내 어항 야간안전시설물 설치 100백만 원, 용수항 주변 월파방지 시설(주민참여예산) 40백만 원, 어항 및 항만 공공요금 납부 및 유지관리비 155백만 원 등

❍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서개발 : 10개사업‧3,781백만 원

- (추자도) 신양2리 용둠벙 진입로 및 난간시설 575백만 원, 올레길 탐방로 시설 388백만 원,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81백만 원, 추자 보물섬 웰니스 광장조성 사업 138백만 원, 추자 인도교 및 수변공원 시설사업 1,200백만 원, 추자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50백만 원

- (우  도) 월파방지 시설 463백만 원, 해안도로 안전시설물 200백만 원, 하수고동 포구정비 400백만 원, 우도 농축수산물 판매장 건립 288백만 원

❍ 지역주민 및 내방객 해상교통 편의 지원 : 8개사업‧2,264백만 원

- 도서민 여객선 운임 1,030백만 원,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 950백만 원

- 추자주민 여객선 운임 160백만 원, 추자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4백만 원, 대합실 시설 보수 20백만 원

- 행정선(추자호) 유류비 및 제세공과금 등 70백만 원, 수리비 20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어항 재정비 및 개발을 통하여 어항의 효율성 증대 및 소득창출 도모 ◇ 여객선 운임 1,000원 부담 등 이용료 부담 경감 및 정주여건 개선 * 추자지역 방문객 : (’21) 8만7천명 → (‘22) 8만9천명 → (’23) 9만2천명

5		다시 찾고싶은 해수욕장 및 청정 제주바다 조성

❍ 해수욕장 안전확보를 통한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

❍ 해양쓰레기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연중 청정한 제주바다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민간안전요원 및 바다환경지킴이 등 42개 사업

❍ 소요예산 : 12,542백만 원(국비 981, 균특 2,292, 도비 9,269)

□ 추진계획

❍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 : 8개사업‧2,823백만 원

- 기능편의시설 보수․보강 100백만 원, 행원 물놀이해역 인근 철거화장실 교체 신축공사 693백만 원,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900백만 원 등

❍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운영․관리 : 12개 사업․2,274백만 원

-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235명․2,100백만 원, 해수욕장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50백만 원 등

❍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 2개사업․210백만 원

-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180백만 원, 해양쓰레기 보관창고 유지보수 30백만 원

❍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18개사업․7,200백만 원

- 바다 환경 지킴이 2,950백만 원 (158명/8개월)

- (인건비․처리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비 1,600백만 원, 해조류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 65백만 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인건비 1,728백만 원 등

❍ 해양보호구역 및 무인도서 관리 : 2개사업․35백만 원

- 해양보호구역 환경정비 28백만 원, 무인도서 정화 7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쾌적․안심해수욕장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안전요원 배치 : (’22) 225명 → (’23) 234명 → (’24) 240명 ◇ 청정 제주바다 보전을 위한 바다지킴이 증원 및 확대 운영 * 바다지킴이 배치 : (’22) 135명 → (’23) 138명 → (’24) 158명

6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특화개발사업 추진

❍ 어촌·어항 및 배후마을 통합 개발을 통해 안전한 어항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10개 사업

❍ 소요예산 : 10,715백만 원(균특 7,672, 도비 2,547, 지방비 496)

□ 추진상황

❍ ’19년도 어촌뉴딜(함덕, 비양도), 일반농산어촌(하도리) 준공

❍ ’20년도 어촌뉴딜(세화, 고내, 하우목동) 및 ’21년도 일반농산어촌(대림, 한동) 착공

❍ ’21~’22년도 뉴딜(종달, 묵리) 및 일반농산(금능, 김녕, 행원)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설계 추진

❍ ’23년도 일반농산어촌(협재, 한림2리) 기본계획 수립 중

□ 추진계획

❍ 해양수산부 신규 공모사업 발굴 적극 추진 : 2개사업·251백만 원

- 어촌지역 중장기 발전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191백만 원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예비계획 수립 60백만 원

* `24년 신규 공모선정 : 화북항 - 총 사업비 9,200백만 원

❍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혁신성장 기반조성 : 8개사업‧10,464백만 원

- (어촌뉴딜300) 묵리항 4,339백만 원

- (권역단위 거점개발) 금능 2,115백만 원, 협재 2,035백만 원

- (마을단위 특화개발) 김녕 400백만 원, 행원 400백만 원, 한림2리 700백만 원, *월정 230백만 원

* `24년 신규추진 : 월정리(2,000백만 원)

- 어촌특화개발 시설물 보수보강 245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어업 필수시설 및 생활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어항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로 어촌 인구 유입 및 어촌 사회 활력 부여 * 신규사업지 발굴 : (‘18~24) 17개소·1,061억 원 → (‘25~27) 신규 4개소·250억 원 목표 추진

축산과

1		축종별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

❍ 고품질 축산물 생산 여건 조성을 통한 제주산 축산물 경쟁력 강화

❍ 축산환경 개선 등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안전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배합사료 물류비 등 35개 사업

❍ 소요예산 : 8,025백만 원(국비 630, 도비 2,352, 기타 5,043)

□ 추진계획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 : 19개사업‧1,148백만 원

- 한우 수정란이식, 유전체 분석, 저능력 암소 도태 등 14개사업․939백만 원

- 젖소 품종교체, 원유질개선, 낙농시설현대화 등 5개사업‧209백만 원

❍ 현대화된 스마트팜 조성으로 생산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제고 : 2개사업‧5,420백만 원

- ICT 융복합 확산(20개소‧2,070백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5개소‧3,350백만 원)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양봉‧곤충 등 기타가축 지원 : 11개사업‧647백만 원

- 양봉사료, 소초광, 포장재 및 양봉 기자재 지원 등 6개사업‧518백만 원

- 가금·곤충·기타가축 농가 축사시설 및 기자재 지원 등 5개사업‧129백만 원

❍ 여성 및 청년 축산인 육성 전문축산기술 교육 실시 : 1개사업‧20백만 원

❍ 폭염․화재 등 선제적 대비를 통한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 2개사업‧790백만 원

- 가축재해보험(4개축종․190백만 원), 기후재난 대비 축산사업장 안전기반 구축(30개소․600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생산시설 현대화로 효율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공급 ※ 제주 한우(거세) 등급판정 결과 1++출현율 (‘23) 52.6% → (’24) 53.5%(목표) MSY(어미돼지 1마리당 출하두수) (’23) 16.31두 → (’24) 16.40두(목표)

2		민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악성가축전염병 청정 제주 유지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가축방역인프라 센터 신축

❍ 빈틈없는 민관 협업을 통한 가축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 아프리카돼지열병(‘19.9.17~) 및 고병원성 AI(‘23.12.1~)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가축 방역시스템 구축 등 21개 사업

❍ 소요예산 : 7,113백만 원(국비 2,098, 도비 3,252, 기타 1,763)

□ 추진계획

❍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상시방역체계 구축 : 3개사업‧3,035백만 원

-『AI·ASF·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23.10.1.~’24.2.29.(5개월)

-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백신 공급‧지원: 1개사업‧1,936백만 원

- 축산 밀집지역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2개사업‧1,099백만 원

❍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차단방역 관리 체계 구축 : 7개사업·2,177백만 원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기생충 구제제 적기 지원: 3개사업‧1,757백만 원

- 인수공통전염병 정기검진 및 조기색출로 근절 추진: 1개사업192백만 원

- 살처분·폐사가축 및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 지원: 3개사업‧228백만 원

❍ 농장 차단방역 능력 향상을 위한 가축방역 시스템 운영 : 11개사업‧1,901백만 원

- 축산농가 컨설팅 강화를 통한 가축질병 예방: 2개사업‧250백만 원

-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 및 가축질병치료 보험료 지원: 4개사업‧895백만 원

- 방역취약지역 소독 및 공수의 예찰·검진: 5개사업‧756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로 축산업 보호 및 예산 절감 ※ 제주에서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1조3천억 피해 (2010.8월, 제주발전연구원)

3		시민과 동물이 상생하는 반려 문화 정착 및 동물 복지 증진

❍ 책임있는 반려 문화 정착으로 시민과 동물의 상생 추구

❍ 동물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동물복지 향상 및 평화로운 공존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동물등록 등 8개 사업

❍ 소요예산 : 1,820백만 원(국비 207, 도비 1,502, 기타 111)

□ 추진계획

❍ 안전한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와 공존 추진: 3개사업‧1,310백만 원

- 연중 유기동물 구조(1식‧672백만 원), 응급 동물 치료병원 지원(357마리‧38백만 원),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중성화 시술 추진(3,428마리‧600백만 원)

❍ 동물소유자 책임 제고를 위한 동물등록 및 성숙한 펫티켓 홍보 : 2개사업‧110백만 원

- 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등록칩 2,000개, 등록 수수료 3,170마리‧ 88백만 원), 홍보 캠페인 전개(1식‧22백만 원)

❍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및 인증제 확대 : 2개사업‧40백만 원

- 사회적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100가구‧30백만 원),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 및 판로 확보 컨설팅(1개소‧10백만 원)

❍ 동물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동물 복지 증진 : 1개사업‧360백만 원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1개소)

	사업 추진 효과
◇ 시민 안전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 동물 복지 확산ㆍ생명 존중 정서 함양으로 시민 행복도 제고 ※ 유기·유실동물 발생 감소: (‘23) 2,242마리 → (‘24) 2,000마리(목표)

4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체계 강화 및 소비기반 마련

❍ 축산물 생산□유통 시설 개선 및 수급 안정화로 경쟁력 강화

❍ 영업장 위생감시 및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안심 축산물 공급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공장 시설개선 및 홍보 지원, 학교우유급식 등 12개 사업

❍ 소요예산 : 1,241백만 원(국비 527, 도비 629, 기타 85)

□ 추진계획

❍ 축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기반 확보 : 4개사업‧981백만 원

-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4개소), 가금류 가공장 시설개선(1개소), 축산물 수출장려(50톤, 100원/kg), 학교우유급식(6,104명)

❍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및 수급안정화 : 6개사업‧256백만 원

- 축산물 홍보지원(4개소),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지원(2개소), 동물 복지 인증농가 경쟁력 강화(11개소), 고품질 계란 생산지원(200만개), 축산물 HACCP 컨설팅(4개소), 쇠고기 이력제(7,175마리)

❍ 영업장 위생점검 및 축산물 안전성 검증 : 2개사업‧4백만 원

-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활용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4명, 2백만 원)

- 온라인 유통 및 계절별 다소비 축산물 중점 수거검사(2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축산물 유통 활성화 및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으로 축산업의 지속성장 기여 ◇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 및 주요 축산물 수거검사를 통한 소비자 권리 보호 ※ 식육포장처리업소 최근 3개년 평균 단속수 대비 5% 상향 목표설정 - (‘21~’23 평균) 122개소 → (‘24) 128개소(목표)

5		축산업 혁신을 통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등으로 적정한 처리기반 확보

❍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및 ICT 연계 기술 접목으로 냄새민원 발생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등 19개사업

❍ 소요예산 : 28,625백만 원(국비 4,328 도비 12,078, 기타 12,219)

□ 추진계획

❍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및 미래 에너지 구축 : 10개사업‧23,684백만 원

- 공공처리장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및 운영관리 등: 4개사업‧8,172백만 원

- 친환경에너지타운 연계를 통한 마을 복지 활성화: 2개사업‧145백만 원

- 가축분뇨 활용한 미래 에너지 자원화 활성화: 4개사업‧15,367백만 원

❍ 가축분뇨 적정 퇴‧액비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설 확대 및 지원 : 4개사업‧3,584백만 원

- 가축분뇨 퇴·액비 적정 생산 기반 확대: 2개사업‧2,800백만 원

-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2개사업‧784백만 원

❍ ICT 기술 연계를 통한 친환경 축사시설 구축 : 5개사업‧1,357백만 원

- 악취저감 시설 및 ICT 기술 연계 모니터링 기반 구축: 2개사업‧560백만 원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냄새저감제 등 공급: 2개사업‧380백만 원

-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및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1개사업‧417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냄새 저감 및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청정 축산업 구현 ※ 가축분뇨 자연순환형 집중화처리율 확대 (’23) 67% → (’24) 77%(목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23) 186농가 → (‘24) 200농가(목표)

6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제주브랜드 말산업 육성 도모

❍ 말 사육기반 확충으로 고능력 마필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 도모

❍ 승마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말 사육 생산기반 확충, 경주마(승용마) 생산농가 지원 등 12개 사업

❍ 소요예산 : 2,128백만 원(국비 466, 도비 1,017, 자담 645)

□ 추진계획

❍ 우수 경주·승용마 생산을 위한 마필 사육농가 지원 : 5개사업·553백만 원

- 말 사육 생산기반 확충(5개소‧400백만 원), 승용마 조련(10마리‧50백만 원)

- 경주ㆍ승용마 생산농가 지원(3개소‧83백만 원), 말 수송 트레일러 지원(1개소‧20백만 원)

❍ 승마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승마교육 및 관광승마 지원 : 5개사업‧1,375백만 원

- 학생승마체험(2,050명‧661백만 원), 농촌관광승마활성화(8개소‧473백만 원)

- 유소년승마단(7개소‧204백만 원), 소외계층 치유 및 승마교실(80명‧37백만 원)

❍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주마 경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 2개사업‧200백만 원

-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등록비(100마리‧30백만 원), 경주마 X-ray 진단비(680마리‧170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우수 능력 마필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천혜환경을 활용한 승마프로그램 운영으로 특색있는 레저문화 제공 ※ 경주용 제주마 경매 (’23) 81마리 → (‘24) 100마리

7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확대를 통한 초지의 공익적 가치 향상

❍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양질 조사료 생산·공급 기반 구축

❍ 마을공동목장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개발육성으로 새로운 소득원 발굴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등 11개 사업

❍ 소요예산 : 4,724백만 원(국비 1,098, 도비 2,714, 기타 912)

□ 추진계획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을 통한 초식 가축 사육 여건 향상 : 7개사업‧ 4,373백만 원

- 사일리지 제조비(47,841톤‧3,014백만 원), 종자구입비(5,275ha‧751백만 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350백만 원), 곤포사일리지랩 비닐랩(834롤‧100백만 원) 등

❍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 1개사업‧111백만 원

- 잡관목 제거, 방목용 울타리, 진입로 포장, 초지보완 등

❍ 농업 부산물 사료 자원화를 통한 부존자원 활용도 향상 : 2개사업‧235백만 원

- 감귤박 TMR(F) 사료(60,000포‧60백만 원), TMR(F) 사료배합기(5개소‧175백만 원)

❍ 목초지 돌발해충(멸강나방) 긴급 방제 : 200ha‧5백만 원

❍ 초지보호 및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초지관리 실태조사 및 관리강화

	사업 추진 효과
◇ 친환경적인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 및 저메탄 사료 보급·확산을 통한 온실 가스 감축 유도(초지 1ha당 0.5톤/년 탄소 흡수)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를 통해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중산간 생태계 환경 보존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	-	1	-
제415회 임시회	제주시 농수축산국	1	-	1	-
	농정과	-	-	-	-
	해양수산과	-	-	-	-
	축산과	1	-	1	-
제420회 임시회	제주시 농수축산국	-	-	-	-
	농정과	-	-	-	-
	해양수산과	-	-	-	-
	축산과	-	-	-	-

추진 중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23. 4. 13.	고의숙	저지 곶자왈 훼손(저지리 산36-4) 관련 대응방안	축산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저지 곶자왈 훼손(저지리 산36-4) 관련 대응방안
질문요지	○ 제주시 축산과 관할로, 그동안 행정의 역할로 막을 수 없었는지?
소관부서	제주시 농수축산국 축산과 축산팀(연락처: 064)728-3404)
답변요지	○ 저지리 산36-4번지 일대는 1971년 초지로 조성되었고, 2006년 초지로서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로 산림 환원하였으나, 행정 절차상 미비된 점이 있어, 행정심판을 통해 2014년 초지로 권리 회복 후 이용 중 ○ 곶자왈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이나,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 등 초지 확보도 필요한 상황으로 제도적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임. ○ 정기적으로 초지 현황을 살펴 실제 초지로 사용 여부 파악 후 관련 규정을 통해 산림환원 가능 여부 확인하여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971년 저지리 산36-2, 산36-3, 산36-4번지 초지조성(임간조성) ○ 2006.04.25. : 초지로서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의 산림환원(초지법 제24조의2 규정 적용) ○ 2014.08.27. : 행정심판 접수(초지관리제외 처분의 취소) ○ 2014.12.10. : 행정심판 재결-행정패소(의견 미청취 등 행정절차법 위반) ○ 2014.12. : 초지로 재관리 ○ 2019.07.22. : 초지의 산지로 환원․전용 세부기준 수립 ※ 초지를 산지로 전용 시 입목본수 60% 이상, 환원 시 입목본수 50% 이상 ※「도시계획조례」규정 상 입목본수 50% 이상인 토지 개발행위 차단 ※ 2022. 9. 산지 무단 훼손 관련 자치경찰단 불법 여부 내사 진행 중 □ 향후계획 ○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초지 현황 파악 및 불법 전용된 초지에 대한 조치 강화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초지관리를 통해 곶자왈,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지역 등 생태보전가치가 높거나 이용이 불량한 하급 초지의 과감한 관리제외로 우량초지 집중관리에 의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총 계	16	1	15	-
농정과	9	-	9	-
해양수산과	4	-	4	-
축산과	3	1	2	-

2		목 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소관부서 (추진상황)
1	정예소득작목단지 제도 개선 필요 - 조성 완료된 정예소득작목단지 지역 중 신규회원 희망 농가는 추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농정과 (추진중)
2	제주시 감귤 판로개척 필요 -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시 감귤로 둔갑하여 판매됨. 제주시 감귤 판로개척을 통한 유통문제 개선 필요	농정과 (추진중)
3	농업용수 부족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파종시기 한림·한경지역 농업용수 부족문제 심각함. 예산편성 확대 필요	농정과 (추진중)
7	제주분마이호랜드 공유수면 점사용료 장기체납액 관리 철저 -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및 납부 독려 요구	해양수산과 (추진중)
10	시비재(영양염) 살포사업 형평성 있는 살포지역 선정 필요 - 시비재 살포지역 선정 시 마을어장 갯녹음 현황 및 황폐화 진행현황, 해녀 작업현황 및 어업활동 현황 등 정확한 사전 적지 조사 후 대상지 선정 필요 - 시비재 살포에 따른 효과 분석 필요 - 도내 시비재 생산업체(2개소) 형평성 논란 방지	해양수산과 (추진중)
11	유기동물 관리 철저 및 입도동물 유기방지 시스템 구축 - 유기동물 구조에서 입양 사후관리까지의 투명한 과정과 관리 철저 - 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동물등록 확인 등 공공 관리 필요	축산과 (추진중)
12	노지 미숙감귤 유통 및 원산지 위반 선과장 등 처벌 강화 - 매년 노지 미숙감귤 유통 및 원산지 위반사항 발생함. 상습 위반선과장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선과장․품질검사원에 대한 책무 강화 필요 - 미숙감귤 판매 농가에 대한 패널티 부과 필요	농정과 (추진중)
15	규격외 감귤 유통 차단방안 모색 필요 - 규격외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 ① 산지폐기 ②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인상 ③ 선과장에 대한 단속 강화 및 패널티 부여 필요	농정과 (추진중)
16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결정에 따른 대응 철저 - 철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홍보 강화 -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	해양수산과 (추진중)
17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방안 강구	축산과 (추진중)
18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인상 필요 - 2023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가 7년째 180원/kg으로 동결되었으나, 농업경영비 상승분을 감안한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인상 필요	농정과 (추진중)
19	FTA기금사업 활용방안 강구 - 제주도 감귤하우스 면적 5,000ha로 목표치 달성, FTA기금사업 예산 생산시설현대화사업(민간자본보조) 외에 새로운 사업(민간경상보조)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강구	농정과 (추진중)
20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문 공직자 증원 필요	농정과 (추진중)
22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적기 추진 필요 -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업 적기시기인 2월~3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농정과 (추진중)
23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처리 방안 필요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이 EPR(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환경공단에서 수거 중단함에 따라 처리 방안 필요	축산과 (완결)
30	해녀 전승·육성방안 마련 - 제주해녀 매년 200명씩 감소하고 있음. 한수풀해녀학교 활성화 및 해녀 전승·육성방안 마련 필요	해양수산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정예소득작목단지 제도 개선 필요 - 조성 완료된 정예소득작목단지 지역 중 신규회원 희망 농가는 추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3년 사업개요 □ 사 업 비 : 8,334백만 원(자체재원 5,000, 자부담 3,334) *보조율 60% ※ 2024년 예산 : 1,100백만 원 (2023년 대비 22% 수준) □ 지원대상 :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농협,영농법인) □ 육성(지원)품목 : 열대·아열대 채소류 및 기타과수, 화훼류 등 □ 지원내용 : 개소당 하우스시설(3ha이상),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 등 □ 추진사항 : 4개소·8,434백만 원(보조 3,988, 자부담 4,446) - 신규 : 3개소·7,988백만 원(보조 3,758, 자부담 4,230) * 한경농협(망고)·애월농협(키위)·귀덕새마을영농법인(블루베리) - 보완 : 1개소·446백만 원(보조 230, 자부담 216) * 함덕농협(자몽) □ 검토의견 □ (지역농협) 기존 조성단지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 희망 농가가 있는 경우 지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일부 농협 반대 의견 표명 □ (농업 기술센터) 품목별로 정립된 작물 위주로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부서 의견) 기 조성된 단지에 신규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향후 지원 타당성 여부 검토 ※ 기 시설재배 농가가 작목단지에 편입되어 공선회원이 된 경우, ’24년도부터 보완사업 지원 □ 향후계획 □ 농협별 공선회원의 의견 수렴과 예산 확보, 추가 신규 지원 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지원 방향 결정 □ 2024년도는 예산 상황으로 신규조성 지원은 불가하여 보완사업으로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원예특작팀 (☎728-3351, 33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시 감귤 판로개척 필요

․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시 감귤로 둔갑하여 판매됨. 제주시 감귤

판로개척을 통한 유통문제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2023년산 노지감귤 생산 및 유통처리 계획

(단위 : 톤, %)

계	상 품 용				가공용	기타
	소계	도외	수출	군납
106,300 (100)	51,662 (48.6)	50,386 (47.4)	1,063 (1.0)	213 (0.2)	17,433 (16.3)	37,205 (35.1)

□ 추진상황

□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 편성․운영 : 5개반 44명(공무원 29명, 민간인 15명)

- 규격외 감귤 유통 취약지 및 상습위반 선과장 위주 단속 추진 : 상시

- 교차(행정시‧ 단속 지역) 및 야간(불시)단속, 항만 ‧ 택배업체 단속 실시

- 주요 도매시장 합동 단속(도 감귤유통과, 감귤출하연합회) : 11. 6. ~　12. 15.

- 주요 도매시장 특별단속(농정과) : 11. 11. ~ 12. 15. / 5개팀

- 자치경찰단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감귤 유통 단속 추진

※ 감귤유통 단속 실적(2024. 1. 19. 현재)

: 14건·16.4톤 (규격외감귤 11건, 품질관리 미이행 2건, 기타 1건)

□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확대와 물류비 지원 강화

- 고품질 감귤생산: 원지정비, 토양피복재배, 방풍수 정비 사업 지속 지원

- 유통다변화: 온라인 및 직거래 택배비, 포장재비 지원 등을 통한 물류비 점감

□ 향후계획

□ 농감협의 계통출하 확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지원 추진

□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과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 홍보‧판촉 활동 전개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감귤팀 (☎ 728-3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농업용수 부족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파종시기 한림·한경지역 농업용수 부족문제 심각함. 예산편성 확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1. ~ 11. :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추진 - 농업용 저수조 증설 (3개소, 한경-저지, 용당, 한림-금악) - 농업용수 관로 정비 추진 (9개소, 한경-판포, 조수1‧2, 신창, 고산1‧2, 한림-월령, 상대, 옹포) □ ‘23. 10. 25. : 농업용수 공급 차질에 따른 고산리 방문 - 마을 요청사항 : 고산리 일대 농업용수 수압 약함에 따라 가압 모터 시설정비 및 저수조 용량 증설(100t→500t) 건의 □ ’24년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 예산 요구(111.5억 원) * 전년 대비 31% 증 □ 향후계획 □ ‘24년도 한림‧한경지역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 농업용 저수조 증설(4개소), 농업용수 관로 정비(9개소) 등 □ 농업용수 기반 시설 확충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으로 영농 애로사항 해소 □ 고산지역 2,000톤 배수지 가압모터 시설 분리 및 저수조 용량 증설(100t→500t)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농업기반팀 (☎ 728-3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제주분마이호랜드 공유수면 점사용료 장기체납액 관리 철저

-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및 납부 독려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 현황

□ 제주분마이호랜드(주) 체납액은 1,883,826천 원(8건)

- 제주분마이호랜드(주) 점·사용료 체납 및 압류 조치 내역

부과연도	부과금액	본 세	가 산 금	분납이자	압류조치일	비 고
계	2,139,470,660	2,090,450,810	43,174,090	5,845,760	-
2018	217,104,580	217,104,580	-	-	2019.11.07.	'10~'18년도분 일시부과분 (4회분납)
2019	220,059,570	217,104,570	-	2,955,000	2019.11.07.
2019	219,010,330	217,104,570	-	1,905,760	2019.11.07.
2019	224,602,700	217,104,570	6,513,130	985,000	2019.11.07.
2020	256,914,960	249,432,000	7,482,960	-	2021.10.08.	'19년도분
2020	248,225,880	240,996,000	7,229,880	-	2021.10.08.	'20년도분
2021	272,774,000	264,829,130	7,944,870	-	2022.12.19.	'21년도분
2022	225,134,640	218,577,330	6,557,310	-	-	'22년도분
2023	255,644,000	248,198,060	7,445,940	-	-	'23년도분

※ 이호랜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2009년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17년 2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되면서 공유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추진상황

□ 2018~2021년 체납분에 대한 압류등기촉탁(수시)

□ 2021.03.03.: 장기 체납에 따른 공유수면 허가 취소 청문(결과: 처분유보)

□ 2022.09.06.: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도 투자유치과)

□ 2023.03.06.: 장기 체납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청문

□ 2023.08.2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취소 처분 유보(조건부)

- 체납금에 대해 유보 기한인 '23.12.31.까지 완납 조건

□ 2023.10.25.: 체납금 납부 계획서 제출 독촉

□ 2024.01.16.: 체납금 최종 납부 독촉 ('24.1.31.까지)

- 미납 시 '24.2.1.자로 자동 허가취소 처분됨을 통보

□ 향후계획

□ 체납금 납부 지속 독려 및 허가취소 절차 이행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 728-33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시비재(영양염) 살포사업 형평성 있는 살포지역 선정 필요

- 시비재 살포지역 선정 시 마을어장 갯녹음 현황 및 황폐화 진행현황, 해녀 작업현황 및 어업활동 현황 등 정확한 사전 적지 조사 후 대상지 선정 필요

- 시비재 살포에 따른 효과 분석 필요

- 도내 시비재 생산업체(2개소) 형평성 논란 방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실적

연 도	사업위치(어촌계)	살포면적(살포량)	사업비(천 원)
계	7개소	약 15.35ha(67.3톤)	233,729
2023년	신촌, 조천	약 4ha(22톤)	80,250
2022년	평대, 금능, 조천	약 6.81ha(27.3톤)	97,858
2021년	한동, 귀덕2	약 4.54ha(18톤)	55,621

□ 추진방법

□ (적지선정) 도 해양수산연구원 적지 조사 후 사업 대상지 선정

- (고려사항) 마을어장 갯녹음, 황폐화 진행 상황 등

□ (공급업체) 효과성 입증 제품 생산업체* 계약체결

* (공동특허권) 동성해양개발 + 도 해양수산연구원

□ (효과분석) 해조류 복원 면적 등 모니터링 실시(도 해양수산연구원)

- (1차, `22.12월) 해조 군락 형성 및 저서생물 출현  확인

- (2차, `23. 5월) 해조 이식 실험 중

□ 향후계획

□ 시비재 살포 사업 추진 협의 강화(시 ↔ 도 해양수산연구원)

- (협의사항) 적지 조사 → 대상지 선정 → 살포 및 효과 분석

□ 시비재 업체 생산제품 효과성 분석(공공기관) 및 검토 후 추가 선정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 728-3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유기동물 관리 철저 및 입도동물 유기방지 시스템 구축 - 유기동물 구조에서 입양 사후관리까지의 투명한 과정과 관리 철저 - 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동물등록 확인 등 공공 관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 유기동물 구조 현황: (’21)5,326마리 → (‘22)5,633 → (‘23)6,246 □ 동물등록 현황(누적): (’21)38,393마리 → (‘22)43,487 → (‘23)48,441 □ 추진상황 <유기동물 관리 및 환경개선> □ 유기동물 구조‧포획(제주시 축산과) - 유기‧유실 동물 구조‧포획 관리 민간위탁(연중 24시간) 추진(~2025) □ 유기동물 입양 및 사후관리 추진(도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보호센터* 운영 매뉴얼 수립으로 체계적 업무 추진 *수용규모 : 최대500마리 수용(적정마리수 300마리) - 보호조치 공고 종료 후(10일) 입양 추진 및 입양개체 사후관리 □ 제2동물보호센터 신축(~2024년) 등 보호시설 환경개선(도 동물방역과) <입도동물 유기방지 시스템 구축> □ 입도동물 유기방지 법적 근거 마련(도 동물방역과)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6조(등록대상의 관리): 도지사는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도외에서 반입되는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 방지와 안전 등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동물등록 활성화 및 동물학대(유기) 금지 등) 정착을 위한 주기적인 캠페인 활동 전개 □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유기동물 관리 및 입도동물의 유기방지 체제 강화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축산과 동물보호팀 (☎ 728-3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노지 미숙감귤 유통 및 원산지 위반 선과장 등 처벌 강화

․ 매년 노지 미숙감귤 유통 및 원산지 위반사항 발생함. 상습 위반

선과장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선과장․품질검사원에 대한 책무 강화 필요

․ 미숙감귤 판매 농가에 대한 패널티 부과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2023년산 노지감귤 생산 및 유통처리 계획

(단위 : 톤, %)

계	상 품 용				가공용	기타
	소계	도외	수출	군납
106,300 (100)	51,662 (48.6)	50,386 (47.4)	1,063 (1.0)	213 (0.2)	17,433 (16.3)	37,205 (35.1)

□ 추진상황

□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 편성․운영 : 5개반 44명(공무원 29명, 민간인 15명)

- 규격외 감귤 유통 취약지 및 상습위반 선과장 위주 단속 추진 : 상시

- 교차(행정시‧ 단속 지역) 및 야간(불시)단속, 항만 ‧ 택배업체 단속 실시

❍ 상습 위반 선과장(2회 이상 적발) 특별 점검(농수축산국장) : 10. 23.

❍ 주요 도매시장 합동 단속(도 감귤유통과, 감귤출하연합회) : 11. 6. ~　12. 15.

❍ 주요 도매시장 특별단속(농정과) : 11. 11. ~ 12. 15. / 5개팀

❍ 자치경찰단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감귤 유통 단속 추진

※ 감귤유통 단속 실적(2024. 1. 19. 현재)

: 14건·16.4톤 (규격외감귤 11건, 품질관리 미이행 2건, 기타 1건)

❍ 선과장 품질검사원 교육 및 위촉(2024. 1. 3. 기준) : 104개소 ․ 161명* 직판장포함

❍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 검사제 운영 : 9. 18. ~ 10. 5.

- 신청 : 672건, 검사 611건(합격 581건, 불합격 30건 *합격률 95%)

❍ 상품기준 미달 만감류 특별단속 추진 : ‘24. 1. 2. ~ 1. 15.

□ 향후계획

□ 도(감귤유통과)와 협의를 통해 조례위반 선과장에 대한 과태료 인상 등       처벌강화와 미숙감귤 출하 농가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 협의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감귤팀 (☎ 728-3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규격외 감귤 유통 차단방안 모색 필요

․ 규격외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 ① 산지폐기 ② 가공용감귤 수매

단가 인상 ③ 선과장에 대한 단속 강화 및 패널티 부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2023년산 노지감귤 생산 및 유통처리 계획

(단위 : 톤, %)

계	상 품 용				가공용	기타
	소계	도외	수출	군납
106,300 (100)	51,662 (48.6)	50,386 (47.4)	1,063 (1.0)	213 (0.2)	17,433 (16.3)	37,205 (35.1)

□ 추진상황

□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 편성․운영 : 5개반 44명(공무원 29명, 민간인 15명)

- 규격외 감귤 유통 취약지 및 상습위반 선과장 위주 단속 추진 : 상시

- 교차(행정시‧ 단속 지역) 및 야간(불시)단속, 항만 ‧ 택배업체 단속 실시

❍ 상습 위반 선과장(2회 이상 적발) 특별 점검(농수축산국장) : 10. 23.

❍ 주요 도매시장 합동 단속(도 감귤유통과, 감귤출하연합회) : 11. 6. ~　12. 15.

❍ 주요 도매시장 특별단속(농정과) : 11. 11. ~ 12. 15. / 5개팀

❍ 자치경찰단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감귤 유통 단속 추진

※ 감귤유통 단속 실적(2024. 1. 19. 현재)

: 14건·16.4톤 (규격외감귤 11건, 품질관리 미이행 2건, 기타 1건)

□ 선과장 품질검사원 교육 및 위촉(2024. 1. 3. 기준) : 104개소 ․ 161명*직판장포함

□ 규격외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산지폐기) 추진 : 10. 20. ~ 12. 15.

- 격리 물량 및 사업비: 1만톤(도전체)·1,500백만 원

- 지원단가: 150원/kg (도 120, 자조금 30)

❍ 상품기준 미달 만감류 특별단속 추진 : ‘24. 1. 2. ~ 1. 15.

□ 향후계획

□ 도(감귤유통과)와 조례위반 선과장에 대한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미숙감귤 출하 농가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 협의 추진

□ 2024년산 가공용감귤 생산현황, 가공공장 운영상황, 감귤 시장가격 및 유통        상황 등을 감안하여 협의를 통해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인상 건의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감귤팀 (☎ 728-3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결정에 따른 대응 철저 - 철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홍보 강화 -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현실태 □ 매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 130톤을 다핵종제거설비 (ALPS)로 처리한 후 원전 부지내 탱크에 보관 □ 2023. 8. 24.일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에서 1km 떨어진 해상에 방류 □ 추진상황 □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하여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 및 안전에 대한 우려에 따라 수산물 소비 감소, 어가 하락 등 어업인 피해 발생 우려로 수산물 방사능검사 의뢰, 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지속 추진 □ 수산물 촉진의 날 운영(11회) : 2023. 8. 22. ~ 10. 22. - (추진내용) 부서별 동문 수산시장 내 소비활동 추진 □ 수산물 시료구입 및 방사능 검사 의뢰(11회) : 2023. 2. ~ 12. - (추진내용) 연근해 수산물 시료 구입(수협) 및 검사의뢰(도 해양수산연구원) - 제주산 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 공표(도 해양수산연구원 홈페이지) - 동문시장 내 전광판 활용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송출 등 □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30회) : 2023. 1. ~ 12. - (추진내용)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집중단속 - (단속대상) 제주시 관내 수입수산물 판매 횟집 및 유통업체 □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 2024. 1. 15. ~ 2. 8.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추진 - 수산물 시료 구입 및 방사능 검사 의뢰(도 해양수산연구원) : 2024. 2. ~ 12. □ 수산물 소비시장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 728-3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전국적으로 한우과잉사육에 따라 한우가격 하락 및 북미 가뭄,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곡물가 불안정에 따른 사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한우농가 이중고 * 한우사육두수(전국) (‘20)320만마리 →(‘21)340 →(‘22)350 (‘20년대비 9.4%↑) * 배합사료(공장도): (‘20)412원/kg →(‘21)462 →(‘22)561 →(‘23)578(‘20년대비 40.3%↑) □ 추진상황 □ 제주한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자단체‧농가 간담회 5회 실시 - 제주한우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제주시장 간담회(’23.8.8) 등 □ 한우 소비 촉진 - ’23.4.4~4.7: 공직자대상 제주산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제주축협 24,700천 원 납품) - ’23.5.5~5.7, 9.15~9.17: 제주 한우고기 직거래 장터 운영(암소 총 70두) □ 농가 경영여건 개선 - 2024년 조사료 공급확대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등 6개사업‧35억2천만 원 확보 ※ 2023년 7개사업‧30억7천만 원 투자(증 15%) □ 사육마릿수 감축 및 중장기 수급관리 강화 - 2024년 저능력 암소 도태지원, 한우 도외 출하 운송비 지원 등 3개사업‧9천만 원 확보 ※ 2023년 3개사업‧7천만 원 투자(증 28%) □ 향후계획 □ 한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증액 노력 □ 생산자단체·농가·행정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로 한우 농가 경영안정 도모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축산과 축산팀 (☎ 728-34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인상 필요

․ 2023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가 7년째 180원/kg으로 동결되었으나,

농업경영비 상승분을 감안한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인상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재까지 수매단가 결정현황

(단위: 원/kg)

구 분	`17~`23년산	`12~`16년산	`11년산	`10년산	`07∼`09년산	`05∼`06년산
수매단가	180	160	140	120	80	100
업체부담	120	110	105	100	80	100
보 조	60	50	35	20	-	-

□ 추진상황

□ 2023년산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결정: ’23. 9. 9.(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

- 결정사항: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180원/kg(도 60, 가공업체 120)

□ 감귤 가공업체 간담회 개최: ’23. 10. 13.(정무부지사 주재)

- 감귤 가공업체 수매단가 인상 방안 강구 및 협의 등

* 참석: 도 개발공사 생산이사, 감귤사업본부장, 일해 대표 등

□ 가공용 감귤 수매 실적(제주시): 12,660톤 *24.1.23. 기준

□ 향후계획

□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한 `24년산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인상 검토(도 감귤유통과)

- 가공업체 수매단가 인상 불가 시, 지방비만 인상하는 방안 등

□ 2024년산 가공용감귤 생산현황, 가공공장 운영상황, 감귤 시장가격 및 유통        상황 등을 감안하여 협의를 통해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인상 건의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감귤팀(☎ 728-3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FTA기금사업 활용방안 강구 - 제주도 감귤하우스 면적 5,000ha로 목표치 달성, FTA기금사업 예산 생산시설현대화사업(민간자본보조) 외에 새로운 사업(민간경상보조)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4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예 산 액 : 15,618백만 원(국비 3,124, 도비 5,412, 융·자담 7,082) * (지원비율) 국비 20%, 도비, 30%, 이차보전 30%, 자담 20% □ 지원내용 : 비가림하우스 시설, 원지정비 지원 등 14개 사업 □ 추진상황 □ 도내 하우스면적 증가에 따른 비가림시설 지원 면적 축소 - 연도별 지원면적 : (‘24) 15ha ← (‘23) 20ha ← (‘22) 30ha ← (‘15) 110ha - 농가별 지원한도 : (‘23~24) 0.2ha ← (‘22) 0.3ha ← (‘21) 0.5ha □ 노후하우스개보수 신규 지원(’19년 이후) 및 지원면적 확대 (0.5ha → 1ha) □ 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 시범사업 추진(’22년 이후) □ 2024년 FTA기금 지원품목 확대 및 농업현장 요청사항 지원반영 - 지원품목 확대 : 감귤, 금귤, → 감귤, 금귤, 키위 - 자동개폐기 : 천창 자동개폐기+측창 자동개폐기 포함 - 관수시설 : 수동 스프링클러, 점전관수+ 자동스프링클러, 점적관수 포함 □ 향후계획 □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원지 정비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 정비(관수 및 농산물 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지원 확대 □ 시행주체(농·감협) 실무 협의 및 농업 현장에서 요청한 사항 등을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및 도(감귤유통과)에 건의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감귤팀(☎ 728-3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문 공직자 증원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 수급방안 :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 국내체류 계절근로자 + MOU 체결국 계절근로자 도입 + 공공형계절근로자 ❍ 체류기간 : 5개월 이내(성실근로 시 3개월 연장 가능) ❍ 배정현황 - ‘24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수요조사(‘23.9.18~10.6) : 157농가·516명 - ‘24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 157농가·516명 * 추진실적 : (’21년) 9농가·16명 → (’22년) 37농가·78명 → (’23년)135농가·359명 □ 외국인계절근로자 추진 및 관리체계 ❍ 외국인계절근로자 희망농가 및 필요인원 수요조사 실시 - 연 2회 : (상반기) 전년도 10~11월, (하반기) 4~5월 ❍ 유치신청 및 법무부 배정심의(지자체→출입국관서, 법무부) - (’22년) 37농가·78명 → (’23년) 156농가·481명 → (’24년 상반기) 157농가·516명 ❍ 외국인계절근로자 입·출국 시 국내인솔 지원 - (입국 전) 숙소점검, 고용주·근로자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신청, 비자발급 안내 등 - (입·출국 시) 입·출국 일정 조율, 국내 인솔(인천 ․ 부산 ↔ 제주) - (입국 후) 마약검사 및 외국인등록, 보험가입, 계좌개설 등 절차 안내 ❍ 고용주·계절근로자 사전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근로기준법 및 주의사항, 인권보호, 고충상담 등 ❍ 무단이탈 방지 대책 추진 - (결혼이민자 초청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에 대해 결혼이민자 연계 추진 - (선발 및 교육 강화) MOU 계절근로자 선발 및 출국전 사전교육 강화 - (전문기관 설치 건의)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치 건의(도→농식품부) - (모니터링 강화) 계절근로자 생활, 인권문제 등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 향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인력 수급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직자 증원 검토 - 총무과(인사팀) 협의 : T/F팀 구성, 외국인계절근로업무 전문관 지정, MOU체결국(지자체)의 언어가능자 도우미 배치 등 검토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유통지원팀 (☎ 728-3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적기 추진 필요

-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업 적기시기인    2월~3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 감귤원 원지정비사업(신청: ’23. 10. 23. ~ 11. 6.)

- 대상자 확정(’24. 1월) : 45농가·15.2ha·1,405,714천 원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농가수(호)	259	19	39	78	74	49
사업량(ha)	89.2	8.6	13.4	29.6	23.4	14.2
사업비(백만 원)	4,259	333	607	1,796	1,417	1,025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23년 ~ ’25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22. 2. ~ 4월

- 농가별 배정 물량 확정: 2,562농가·6,016톤·1,009,480천 원

-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을 위한 협조문서 시행(시→농협중앙회):‘23.12.15.

- 공급절차: 농협경제지주에서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 → 운송 및            공급업자가 현지 수송 → 지역농협에서 농가별 공급

□ 향후계획

□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대상자 조기 확정 통보(’24년 1월)

□ 토양개량제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신청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 도와 협의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연찬회시 전국 시·도 건의사항 (23.10.19)】

⇒ 신청 시기를 전년 12월로 앞당겨 대상자 확정 및 조기 공급계약 체결로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농식품부) 지침 개정 등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농협중앙회에서 공급업체와 계약체결을 통해 공급 시기가 결정됨에 따라 공급 시기 등 도 및 농협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조정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감귤팀(☎728-3331), 원예특작팀(☎728-3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처리 방안 필요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이 EPR(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환경공단에서 수거 중단함에 따라 처리 방안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발생현황

구분	곤포사일리지 생산량 (롤/년)	폐비닐 발생량 (1롤당 1.65kg 적용)	비 고
도전체	201,167	330톤/년
제주시	126,547	126천롤*1.65kg = 208톤

□ 추진상황

□ 2020. 1월 이후 곤포사일리지용 비닐랩이 EPR(생산자책임 재활용의무) 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어 환경공단 제주지사에서 수거·처리 중단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 : 제품(포장재) 생산자에게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 도내 환경업체에서 수거 후 육지부 반출하여 처리 가능 : ’20. 1월

※ 곤포사일리지필름 수거·처리업체현황 : 15개소(수거가능12, 불가능3)

- 유상 수거시 부담액(부가세포함) : 275 ∼ 495원/Kg당, 운송비 별도

□ 농가 홍보 협조 문서 시행(읍면동 및 제주축협) : ’23. 10월

- 비닐랩 수거·처리 안내 포스터 제작 및 배포(1,000매)

· 대상 : 한우·젖소·말 등 초식가축 사육농가, 축협 등 생산자 단체 및 한우 협회

□ 향후계획

□ 축산관련 교육 및 간담회 시 폐비닐랩 처리방안 농가홍보 강화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축산과 말산업육성팀(☎ 728-3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해녀 전승·육성방안 마련 - 제주해녀 매년 200명씩 감소하고 있음. 한수풀해녀학교 활성화 및 해녀 전승·육성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황 및 운영실적 • 기 간 : ’08(1기) ~ ’23(입문반 16기, 직업반 7기) • 주 관 : 귀덕2리 어촌계 (학교장 : 귀덕2리어촌계장) • 내 용 : 호흡법 및 잠수법, 유영훈련, 해녀문화 및 생활전통의 이해 등 • 시설장비 : 학교 168.70m², 샤워‧탈의실 228m², 잠수장비 80세트 • 수 료 생 : 876명(도내 636, 도외 197, 이주여성 7, 외국인 36) • 운영지원 : 1,070백만 원(민경 925, 민자 125, 민간위탁금 20) • 해녀가입 : 47명 □ 한수풀 해녀학교 운영 개선 전문해녀 양성 강화 추진 • (`16까지) 해녀체험 프로그램 편성 운영으로 어촌계 가입 저조 • (`17부터) 전문해녀육성 프로그램 2개 과정 신설, 운영예산 확대 - 2개 과정(해녀직업양성, 해녀입문), 122백만 원(`16년대비 102백만 원 증) □ 해녀학교 활성화 및 육성 강화 □ (교육 활성화) 내실 교육 일원화 재편 및 실전 물질 교육 개설 - , 교육과정, 운영기준 상이 → 기준 일원화 및 내실교육 재편 - 신규해녀 가입 후 실전 물질에 필요한 교육 과정 신규 개설(건의사항) □ (해녀가입 제고) 신규 가입 장벽 완화, 인력관리 및 인프라 확대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 장벽 완화 시(정관 개정 등) 인센티브 부여 - 졸업생 사후 경비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및 관리 강화 - 동부지역 해녀학교 신설 확대(건의사항)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 72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