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보고의 건

사 업 명		쪽
□ 제주시 해양수산과(1건)
◾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

2024. 2.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제47조의6

나.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의 근거지인 어항과, 배후마을의 통합개발을 통해 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업 외 소득 향상으로 어촌 혁신성장 도모하고자 함

나. 어촌뉴딜300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 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3년 12월 (*업무협약일 : 2021. 5. 10.)

※ 2021년도 3월 최초 보고되어 3년 경과로 대행기간 만료되어 3년 연장 보고하는 건임.

라. 총사업비 : 8,666백만원(국비 6,066백만원, 지방비 2,6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공통사업 : 물양장 정비 및 부잔교 설치, 해녀탈의장 리모델링

- 특화사업 : 해녀의 다락 조성, 해녀의 집 리모델링, 해녀고팡 개축, 공용 화장실 조성, 마을 올레길 정비, 종달 수국길 경관개선, 마을거점 공간개선 등

- 지역역량강화사업 : 지역협의체 운영, 교육, 컨설팅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분	기 본 계 획
	사 업 명	사 업 분 류					사 업 내 역	규 모		사업비 (백만원)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공통사업	물양장 정비 및 부잔교 설치, 해녀탈의장 리모델링	어항시설 정비	계류시설 및 주거개선		물양장		물양장정비	m	465	2,000
					해녀탈의장		해녀탈의장 리모델링	㎡	200	500
					부잔교		부잔교 설치	m	30	300
특화사업	마당조성	정주개선	경관개선		마을정비		해녀 가가호호 마당조성	m	2,130	710
	마을올레길 정비	정주개선	경관개선		탐방로		보행동산정비	m2	480	390
	종달 수국길 경관개선	정주개선	경관개선		탐방로		해녀의 나들이 (종달 수국길 연장)	m	4,202	400
	해녀고팡 개축	관광진흥	주거개선		마을정비		해녀의 고팡 증축 및 리모델링	m2	430	1,000
	해녀의다락 조성	관광진흥	관광레저		체험관		해녀의 다락(茶樂) 조성	m2	198	730
	해녀의집 리모델링	관광진흥	관광레저		체험관		해녀의 집 리모델링	m2	448	896
	공용화장실 조성	정주개선	정주개선		공동시설		공용화장실 조성	m2	99	200
사업지원	SW사업	역량강화		교육		교육, 인력양성	종달항 핵심리더양성 워크숍	4회		20
							홍보마케팅 교육	12회		24
							해녀 관광 서비스 교육	12회		24
							국내 선진지 견학	3회		48
				홍보 마케팅		컨설홍보 마케팅	종달 해녀 안전기원 돈짓당 축제 시범운영	2회		60
							종달 해녀 기획홍보 및 마케팅	1식		20
							종달 해녀 브랜딩 개발	1식		20
							홍보물제작	1식		20
				컨설팅		컨설팅	시설물 운영관리 컨설팅	1식		20
							해녀 가가호호 마당 운영 컨설팅	1식		30
							해녀 판매 상품 개발	1식		20
							마을기업 설립 및 육성 컨설팅	1식		20
		지역협의체			운영비 등		운영 및 회의비	1식		30
					모니터링		모니터링	1식		60
		고용창출			사무장 채용		사무장 채용	1식		60
					마을해설사 채용		마을해설사 채용	1식		24
	사업지원	위탁비			수수료		위탁사업비(감리포함)	1식		740
		설계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식		300
합 계										8,666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 시 부서내 전문인력 부재 및 용역 입찰시 사업비 집행 문제 발생 가능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내 지사가 설립되어 운영중이며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임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수행으로 기술 수준 우수함

- 제주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수행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21.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