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목 차

【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일 반 현 황

❍ 성    별: 남 98,097명(50.9%), 여 94,515명(49.1%)

❍ 출 산 율: 0.9명(전국 0.78명, 도 전체 0.92명) * '22년 기준

❍ 귀농‧귀촌: 19,038가구ㆍ25,383명  * '21년 기준(최근 5년 합계)

❍ 다 문 화: 1,590명(제주시 3,975명)   * '22년 기준

인 구

88,722세대ㆍ192,612명(외국인 9,014명 포함) * '23. 12월말 기준

※ 도 전체: 313,155세대·700,708명의 27.5%(인구기준)

면 적

871.56㎢ (도 전체 1,850.27㎢의 47.1%)

❍ 경 지: 257.83㎢ (29.5%)       ❍ 임 야: 423.28㎢ (48.5%)

❍ 대 지: 32.66㎢ (3.8%)         ❍ 기 타: 157.79㎢ (18.2%)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0통ㆍ1,283반)

❍ 예    산: 1조 2,394억원(‘24년 본예산)  * ’23년 본예산 1조 2,154억원

❍ 지역내 총생산: 5조 5,060억 원(도 전체 20조 1,880억 원의 27%) * '21년 기준

❍ 1인당 GRDP: 3,019만원  * 전국 4,027만원, 제주도 2,998만원 * '21년 기준

❍ 1차산업 조수입: 2조 2,300억원(농업 52.0% 수산업 30.4% 축산업 17.6%) '22년 기준

❍ 산업구조: 농림어업 22.6%, 광업ㆍ제조업 2.5%, 건설업 8.2%, 전기·가스·수도 1.3%, 서비스업 65.4%   '21년 기준

❍ 고 용 률: 72.0%   *‘23년 상반기 기준

* '24. 1. 31.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6국, 30실·과, 5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2,170명   * 공무원 1,218명, 공무직 895명, 청원경찰 57명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국·4과·24팀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지역경제팀 일자리지원팀 소상공인기업지원팀 시장육성팀 에너지관리팀			농정팀 감귤팀 식품산업팀 원예특작팀 유통지원팀 농지관리팀 농업용수관리TF팀				수산진흥팀 어선어업팀 양식산업팀 해양시설팀 연안관리팀 어촌특화개발TF팀			청정축산팀 동물방역팀 축산물위생팀 축산환경팀 축산산업팀 동물보호TF팀

❋ 인력: 정원 89명 / 현원 93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89	1	4	21	28	22	13
현 원		93	1	4	25	30	23	10
경제일자리과	정원	22	1	1	5	6	5	4
	현원	21	1	1	5	8	5	1
감귤농정과	정원	28		1	6	10	7	4
	현원	30		1	8	11	8	2
해양수산과	정원	20		1	5	5	5	4
	현원	21		1	6	3	7	4
청정축산과	정원	19		1	5	7	5	1
	현원	21		1	6	8	3	3

3		주 요 기 능

경제일자리과

□ 지역경제 활성화 시행에 관한 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재정 지원

□ 창업기업 지원(스타트업베이) 및 수출기업 지원

□ 공공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 공장 설립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

□ 전통시장·상점가 상인(단체) 등록 및 운영ㆍ관리

□ 에너지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등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사무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감귤농정과

□ 농업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효율화 지원

□ 감귤생산 구조개선(성목이식ㆍ품종갱신ㆍ간벌 등) 사업에 관한 사항

□ 고품질감귤 생산지원사업

□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

□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 농지관리 업무(농지개간,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 농업용수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

□ 해녀 복지, 조업환경 개선 등 지원

□ 어업면허 처분 및 면허어장 관리

□ 어선 등록 및 어업허가

□ 해난사고 예방 및 관리

□ 양식산업 육성 및 양식어업 허가

□ 수산생물 질병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 어촌정주어항개발 등 정주여건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 특수상황지역(도서)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 해양쓰레기 정화 및 연안정비 등 해양생태계 보전

□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 운영

□ 어촌특화개발사업(어촌신활력 증진) 시행

청정축산과

□ 축산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

□ 한우ㆍ육우 및 낙농산업 육성

□ 축산업 허가(등록) 및 점검 관리

□ 초지조성ㆍ전용ㆍ제한행위 허가 및 관리

□ 양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및 사료 관련 업무

□ 가축질병(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수립

□ 축산물 작업장ㆍ판매업 등 허가ㆍ신고 및 관리

□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처리 업무

□ 마필산업 육성 및 승마ㆍ마육 연관산업 활성화

□ 기타가축(양봉, 양계, 곤충)산업 육성 및 관련법 운용

□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보호 등에 관한 사무

4		재 정 현 황

□ 부서별 현황

(단위: 백만원, %)

부 서 별		2024년도 본예산(A)		2023년도 본예산(B)		증감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농수축산경제국		202,220	100%	198,735	100%	3,485	1.75%
	경제일자리과	19,919	9.9%	18,348	9.2%	1,571	8.5%
	감귤농정과	105,061	52.2%	109,901	55.3%	-4,840	△4.4%
	해양수산과	58,264	28.8%	54,878	27.6%	3,386	6.1%
	청정축산과	18,976	9.1%	15,608	7.8%	3,368	21.5%

□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2024년도 재원별 현황
		계	국비	균특	기금	자체재원	도비
농수축산경제국		202,220	22,426	17,960	55,586	71,865	34,383
	경제일자리과	19,919	14	3,790	6,189	8,823	1,103
	감귤농정과	105,061	5,976	1,303	41,252	35,487	21,043
	해양수산과	58,264	12,410	12,867	6,360	18,545	8,082
	청정축산과	18,976	4,026	-	1,785	9,010	4,155

5		부서별 기본현황

경제일자리과

❏ 산업구조

(단위: % / 2021년 기준)

구 분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전기·가스 등	건설업	서비스업 등
도	11.1	4.0	1.1	6.9	76.9
제 주 시	6.7	4.6	1.1	6.4	81.2
서귀포시	22.6	2.5	1.3	8.2	65.4

❏ 지역내총생산(GRDP)

(단위: 십억원, 1인당 천원, %/ 통계청)

		2019년			2020년			2021년
		도	제주시	서귀포시	도	제주시	서귀포시	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내총생산(명목)		20,309	14,860	5,449	19,616	14,316	5,300	20,188	14,681	5,506
(지역별 비중)		(100.0)	(73.2)	(26.8)	(100.0)	(73.0)	(27.0)	(100.0)	(72.7)	(27.3)
경제성장률(실질)		1.1	3.4	-4.6	-6.4	-6.4	-6.3	1.2	0.7	2.5
산업 구조 (%)	농림어업	9.0	4.6	20.7	10.9	6.5	22.9	11.1	6.7	22.6
	광업·제조업	4.0	4.4	2.9	4.0	4.5	2.6	4.0	4.6	2.5
	전기·가스 등	1.2	1.0	1.8	1.7	1.5	2.0	1.1	1.1	1.3
	건설업	9.8	8.8	12.4	8.4	7.4	10.9	6.9	6.4	8.2
	서비스업	76.0	81.1	62.3	75.0	80.1	61.6	76.9	81.2	65.4
1인당 GRDP		30,792	30,914	30,464	29,334	29,343	29,310	29,988	29,911	30,196

❏ 경제활동인구(고용률, 실업률)

(단위: 천명, %, 2023년 상반기 기준)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합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소계	취업자	실업자			전체	15 ~ 64세
제 주 도		578.8	405.6	397.1	8.4	173.2	70.9	70.1	75.3	1.2
	제 주 시	424.4	292.8	286.0	6.8	131.6	69.0	67.4	72.5	2.3
	서귀포시	154.4	112.8	111.1	1.6	41.6	73.0	72.0	76.4	1.5

※출 처: (통계청)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사업체

(단위: 개소, 명 / 2022년 기준)

구 분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	94,001	96,131	96,334	100%	2.5%	286,304	323,316	320,419	100%	11.9%
제주시	70,039	71,409	71,455	74.2%	2.0%	214,650	243,092	240,699	75.1%	12.1%
서귀포시	23,962	24,722	24,879	25.8%	3.8%	71,654	80,224	79,720	24.9%	11.3%

※ 출 처: (통계청)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 농공단지 현황

(2023. 12월말 기준)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사업비	업체수
대 정 농공단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51-12번지일원	115,273㎡	1990. 8. 7~ 1991. 2. 22	4,335백만원	22개소

❏ 공업지역 현황

(2023. 12월말 기준)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사업비	업체수
토 평 공업지역	서귀포시 토평동 3135번지 일원	217,060㎡	1993.1.20.~ 1999.1.20	12,937백만원	73개소

❏ 공장 등록 현황

(단위: 개소 / 2023. 12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석유 화학	목재, 출판	기계 금속	의료,전기	기타 운송장비
2023년	180	82	35	20	12	14	11	6
2022년	172	77	35	19	12	14	9	6
2021년	173	78	35	18	12	15	9	6

❏ 상점가 현황

(단위: ㎡, 개소 / 2023. 12월말 기준)

상 점 가 명	소 재 지	면적(㎡)	점포수 (개소)	비고
합 계	6개소	103,342	1,040
서귀포중심상가	서귀포시 중정로 101 일원	33,805	343
이중섭거리· 명동로상가	서귀포시 명동로 27 일원	27,018	247
시계탑상가거리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46 일원	8,539	105
동홍8번가	서귀포시 동홍남로 80 일원	15,548	125
표선사거리상점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51 일원	16,004	184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25 일대	2,428	36

❏ 전통시장 현황

(단위: ㎡, 개소 / 2023. 12월말 기준)

구 분	시 장 명	소 재 지	면적(㎡)	점포수 (개소)	비고
합 계		8개소	43,532	1,189
상설시장 (2개소)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서귀포시 중앙로 62번길 18(서귀동)	15,939	207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시 대정읍 영서중로 13번길 9	1,000	64
오일시장 (6개소)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서귀포시 토평서로 11번길 150(동홍동)	10,916	534
	중문오일시장	서귀포시 천제연로 188번길 12(중문동)	3,887	58
	대정오일시장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36번길 65	7,548	198
	고성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93	2,794	67
	성산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37번길 6	513	-
	표선오일시장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03-1	935	61

감귤농정과

□ 농업 경영주 및 농업인수

(단위: 가구, 명, ha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경 지 면 적
	총가구	농업 경영주	비율(%)	총인구	농업인	비율(%)	계	논	밭
서귀포시	88,756	23,487	26	184,770	35,322	19	28,411	12	28,399
도 전체	311,355	54,408	17	678,159	79,230	12	55,957	12	55,945

※ 농업경영주, 농업인수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 1차 산업 조수입

(단위: 억원, %, 20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계	농 산 물	수 산 물	축 산 물
도(A)		46,295억원	18,587억원	13,769억원	13,939억원
	비율	100%	40%	30%	30%
서귀포시(B)		22,300억원	11,590억원	6,787억원	3,923억원
	비율	100%	52%	30%	18%
도전체 대비(B/A)		48%	62%	49%	28%

□ 농산물 조수입 현황

(단위: 억원, %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계	감 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비 고
서귀포시		11,590	8,057	409	367	2,451	282	24
	비율	62	77	69	40	42	34	43
도 전체		18,587	10,418	586	915	5,796	817	55

□ 주요 작물별 재배 현황

(단위: 호, ha, 억원, %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도			서귀포시
		농가수	면적	조수입	농가수	면적	조수입	도대비 (면적)
감귤	계	30,912	19,871	10,418	20,538	13,222	8,057	66
	노지	19,007	14,405	4,896	12,022	9,222	3,458	64
	하우스	961	415	995	913	385	967	93
	비가림	1,806	889	753	917	587	534	66
	만감류	9,138	4,162	3,774	6,686	3,028	3,098	73
월동무		2,588	5,464	1,772	1,910	3,669	1,190	67
마늘		2,091	1,275	559	1,065	908	381	71
콩		4,668	4,890	239	928	981	40	20
감자		1,711	1,492	439	975	689	259	46

□ 품목별 재배현황

(단위: 호, ha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감 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서귀포시		20,538	13,222	563	283	2,936	3,352	4,815	6,254	358	1,042	61	25
	비율	66	66	50	51	28	27	33	45	15	44	43	24
도 전체		30,912	19,871	1,117	551	10,643	12,420	14,189	13,837	2,439	2,370	143	106

해양수산과

❑ 수산물 조수입 현황

(단위: 억원, %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계	어류	해조류	패류	기타
서귀포시		6,787	5,423	3	67	1,294
	비율	49.3	63.7	50	39.4	33.9
도 전체		13,769	8,508	6	170	3,807

❑ 가구 및 인구

(단위: 가구, 명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총 가 구	어 업 가 구	비 율 (%)	총 인 구	어 업 인 구	비 율 (%)
서귀포시	88,756	1,032	1.17	184,770	2,221	1.20
도 전체	311,355	2,844	0.91%	678,159	5,994	0.88%

❑ 양식장 현황

(단위: ㎡ / 2023. 12월말 기준)

구 분	어 류			패류 및 기타
	업체수	부지면적	수면적	업체수	부지면적	수면적
육상해수양식어업	235	1,540,943	1,000,504	13	51,359	30,062
수산종자생산업	32	90,649	45,990	9	14,925	7,505

❑ 수산물 위판․출하 통계

(단위: 톤, 억원,%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2022년(A)		2021년(B)		증감(B/A)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서귀포시	34,355	4,666	35,437	4,733	△3%	△1%

❑ 주요 어종 위판․출하 통계

(단위: 톤, 억원,% / 2022. 12월말 기준)

어 종 별	2022년(A)		2021년(B)		증감(B/A)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갈치	16,878	2,158	18,477	2,205	△9%	△2%
옥돔	378	100	373	102	2%	△2%
소라	763	25	846	28	△10%	△11%
양식광어	16,336	2,383	15,741	2,398	3%	△1%

❑ 어선세력

(단위: 척, 톤 / 2023. 12월말 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척수	평균톤수	척수	평균톤수	척수	평균톤수	척수	평균톤수
876	9.96	869	10.27	852	10.84	835	10.69

청정축산과

❑ 가구 및 인구

(단위: 가구, 명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총 가 구	축산가구	비 율 (%)	총 인 구	축산업 인구	비 율 (%)
서귀포시	88,756	1,463	1.6	184,770	4,598	2.5
도 전체	311,355	4,878	1.6	678,159	15,325	2.3

❑ 축산물 조수입 현황

(단위: 억원, %,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계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말	양봉	기타
서귀포시		3,923	424	26	1,432	101	408	111	1,421
	비율	28.1	42.5	9.3	26.8	14.1	24.7	51.9	30.0
도 전체		13,939	998	281	5,345	714	1,650	214	4,737

❑ 가축사육 현황

(단위: 호, 마리‧군, %,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한육우		젖소		돼지		말		닭		꿀벌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군수
서귀포시		288	16,515	3	347	74	141,979	240	3,510	24	256,758	221	37,135
	비율	43.5	42.5	10.0	9.2	28.8	26.8	22.9	24.6	23.8	14.2	45.9	51.6
도 전체		662	38,897	30	3,773	257	529,771	1,049	14,280	101	1,808,155	481	71,927

❑ 주요 축산사업장

(단위: 개소, %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시설	축협 가축시장	섬유질 가공공장	축산물 가공 ‧ 판매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보관업
서귀포시		1	4	1	1	12	24	68	176	3	2
	비율	50.0	44.4	50.0	50.0	12.9	16.6	22.7	21.1	6.1	8.7
도 전체		2	9	2	2	93	145	300	836	49	23

❏ 축산물 생산비 및 소비량

(2022. 12월말 기준)

축산물 생산비				1인당 축산물 소비량
소 (100㎏/마리)	돼지 (100㎏/마리)	육계 (kg)	계란 (10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1,293천원	346천원	1,431원	1,310원	13.8㎏	27.6㎏	14.7㎏	12.9㎏

❑ 초지 및 목장 현황

(단위: 개소, ha, % / 2023. 12월말 기준)

구 분		초지	목 장(면 적)
			계	관영	전기업목장	마을공동목장
서귀포시		6,807.2ha	22(4,173)	1(35)	3(1,868)	18(2,270)
	비율	44.0	29.7(41.2)	33.3(5.5)	15.0(45.3)	35.3(42.4)
도 전체		15,456.3ha	74(10,120)	3(642)	20(4,120)	51(5,358)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농수축산경제국
목표			성장하는 농․수․축․산업, 다시 뛰는 지역경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소상공인․기업자력 성장지원 및 사회적 경제 안정생태계 구축							▪사회적 경제 안정화로 서민경제 활력화 · 소상공인·기업 판로환경 개척 및 재정지원 강화 ▪청장년 창업기반 확충 및 공공일자리 제공 · 스타트업 타운 건립 추진 및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계유지 기반 마련 ▪전통시장 육성으로 시장 활성화 도모 ·전통시장 안전환경 조성 및 상권 활성화 ▪에너지 복지 및 편리한 친환경차 이용환경 조성 · 안전한 에너지 인프라 조성, 에너지 시설·환경 개선
변화와 혁신을 통한 농가 피부에 와닿는 농가 소득 증대방안 마련							▪감귤 3대(품종·당도·유통) 혁신으로 감귤 조수입 1조원 달성 · 3년생 대묘 최초 공급 및 高당도사업(토양피복·방풍수) 중점 추진 ▪농촌사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 및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및 후계농(청년농) 육성 ▪서귀포in정 매출 100억원 달성으로 국내 대표 온라인몰 구축 · 3PL 물류시스템 운영으로 물류 혁신 및 브랜드 가치 향상 ▪월동채소 대체 작물 발굴 및 농작업 기계화 도입 · 지역 특화작물 재배 확대 및 농작업 기계화로 농업 편의 증대
혁신하는 수산업 활력있는 어촌마을 건강한 바다환경							▪어업인 안전 및 소득증대 사업 지원 · 해녀, 어선화재, 인명사고 예방사업 확대 시행 · 어선자동화·친환경양식 지원 등 조수익 증진을 위한 집중 투자▪정주여건 개선으로 활력 있는 어촌마을 조성 · 어촌뉴딜, 신활력증진,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 섬(마라, 가파)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 해양쓰레기 신속한 수거·처리 및 쾌적하고 안전한 바다환경 조성
사람·동물·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 축산업 육성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로 청정제주 가치 실현 · 공공처리시설 친환경 시스템 구축,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반려동물 문화 정착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귀포시 조성 · 유기동물 발생방지, 펫티켓 인식확산 캠페인, 동물등록제 활성화 ▪상시 차단 방역체계 구축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 · 악성가축전염병(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청정지역 유지 ▪고령화시대 축산농가 경영환경 개선 지원 · 기계·장비 지원확대, 우수 축산물 생산기반 유지 ▪취미승마 정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 · 쾌적한 승마시설 조성 및 승마 진입 장벽 완화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청장년 창업기반 확충 및 지원강화로 우수 스타트업 육성
2.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3.	자력성장 기반 강화로 사회적기업□소상공인 육성
4.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으로 민생안정 도모
5.	시민과 공존하는 안전한 에너지 복지환경 조성
6.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7.	감귤 3대(품종·당도·유통) 혁신 '25년 조수입 1조원 달성
8.	농업 인력난 해소와 후계 세대 역량 강화로 농촌사회 고령화 대응
9.	「서귀포in정」, 매출 100억 시대 개척
10.	지역 특화작물 육성 및 농작업 기계화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
11.	유통 인프라 기반 구축 및 농산물 물류비용 지원
12.	효율적인 농지관리로 공익적 농지기능 강화 도모

13.	농업용수 수리시설 및 관리체계 개선
14.	어촌특화개발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
15.	어항시설 정비 · 개발을 통한 어촌정주여건 개선
16.	가파도, 마라도 정주여건 개선
17.	환경 친화적인 양식산업 육성
18.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선진화 도모
19.	해녀유산 보전 · 전승 및 안전조업 환경 조성
20.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
21.	저탄소 축산 전환으로 차세대 한우산업 육성
22.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23.	고품질 제주산 축산물 생산확대 및 위생적인 유통체계 구축
24.	친환경 축산사업장 조성으로 청정·미래축산 구현
25.	말산업 수요 창출 및 스마트축산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26.	찾아가는 동물보호 서비스, 반려동물과 행복한 문화정착 조성

1		청장년 창업기반 확충 및 지원강화로 우수 스타트업 육성

❍ 체계적인 창업지원으로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고용창출 도모

❍‘스타트업 타운’건립사업 추진, 창업지원 및 재성장 인프라 확충

□ 추진개요

❍ 사업비: 954백만원(국가직접지원 130 자체재원 824)

❍ 주요내용: 창업공간 확충(입주 사무실 등) 및 창업 전반 프로그램 운영

- 창업지원시설 2개소 운영, 초기사업화자금 지원,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진행 등

-「스타트업타운」(2020년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사업 공모 선정) 건립 협업

□ 추진계획

❍ 창업지원시설 우수성 및 성공사례 적극 전파, 유망 스타트업 발굴․유치

❍ (스타트업베이) 청․장년 스타트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창업기업(19~39세) 맞춤형 One-Stop 프로그램 운영: 10개사

- 중장년 창업기업(40세 이상) 실전 기술 중심 사업화 지원: 16개사

❍ (글로벌센터) 글로벌 진출 희망 스타트업 집중 육성

- 청년 및 글로벌 창업(예비)기업 선정 및 입주 추진: 10개사

- 창업 보육기업 대상 성장 단계별 육성 프로그램 지원

❍ 공유형 복합시설(창업+주택) 「스타트업 타운」 건립 사업 추진

* '20~'25.2월, 서귀포시 법환동 732번지(1,901㎡), 총 사업비 246억원, 연면적 9,858㎡,

지하 2층~지상 1층(주차장 88면), 창업지원시설(2층~4층), 창업·행복주택·(5~8층, 70호)

- 입주기업 40개 사 선발 및 모집 홍보, 맞춤형 창업지원 운영계획 수립

	기대효과
❍ 우수 스타트업 발굴·육성으로 창업생태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글로벌 진출 희망 기업 지원(육성) 프로그램 집중 운영

2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 이용객 편의성 제고 및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운영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추진개요

❍ 사업대상: 13개소(전통시장 7, 상점가 6)

❍ 사 업 비: 6,732백만원(국비 2,880, 도비 720, 자체재원 3,132)

❍ 주요내용: 주차환경개선, 시설현대화 및 유지보수,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등

□ 추진계획

❍ 시설 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성 제고 및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

- 전기시설 보수 등 시설현대화 및 노후시설 보수: 3,132백만원

* cctv설비 구축비(서귀포 향토오일시장/118개소), 소방시설(스프링쿨러) 설치(대정오일시장), 노후 전기시설 보수(중문오일시장, 표선오일시장) 등

- 모슬포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마무리: '24. 11월 완공 예정

* 총사업비 10,300백만원('21년~'24년) / 24년 사업비 3,600백만원 / 2층3단, 100면

- 시장 점포수 대비 소화기 비치 100%로 화재대응 체계 구축: 1,189개소

❍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한 상인 상생 및 골목상권 활성화

-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추진

- 2024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강원도 속초시) 제주특산물 홍보전시관 운영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시장 매니저) 사업 추진: 2개소, 39백만원

-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에 따른 구역 확대 및 신규 등록 추진

* (구역확대) 천지동아랑조을거리,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신규 등록) 서홍동 홍중로 구간

	기대효과
❍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득증대 도모 ❍ (골목형) 상점가 추가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3		자력성장 기반 강화로 사회적기업□소상공인 육성

❍ 경영 역량, 판로 개척 등 지역성장 기반 여건 강화로 사회적가치 실현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소상공인 단체 활성화

□ 추진개요

❍ (예비)사회적기업: 51개(인증 24, 예비 27)

❍ 사 업 비: 1,507백만원(국비 910, 도비 304, 자체재원 293)

❍ 주요내용: 일자리창출사업(일반, 전문인력), 장비보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지원, 산업대학 운영,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및 역량강화 행사지원 등

□ 추진계획

❍ 선택·집중으로 사회적기업 성장 추구: 5개 사업·1,348백만원

- (일자리) 36개 기업 □ 1,214백만원, (장비보강 등) 51개 기업 □ 134백만원

- 창업단계 사회적기업의 비지니즈모델 발굴, 노무□세무 등 상담 지원

❍ 사회적기업 홍보 및 다양한 채널 활용 판로 개척 추진

- 홈플러스 전국지점 및 각종 행사 통한 제품 홍보 및 판촉

- 공공기관·지역단체 등과의 협업으로 판로 개척 및 소비 확대

❍ 서귀포시 산업대학 운영으로 1차산업 전문인 역량 강화: 72백만원

- 4개(농업·수산·임업·감귤)분야, 총 11개소 대학 운영

❍ 고물가 시대 소상공인 사기진작 및 경쟁력 제고 추진: 87백만원

- 서귀포시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 및 소상공인주간박람회(11/5 소상공인의날) 행사 지원

- 착한가격업소 매월 모니터링 강화 및 인센티브지원: 87개소

	기대효과
❍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 사회적경제 유통 채널 확보 및 소비경험 확대 ❍ 산업대학 및 소상공인 활력화 도모를 통한 경쟁력 강화

4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으로 민생안정 도모

❍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계유지 및 초기 사회 진입기 청년 계층의 사회 경험 제공과 고용 안정화 제고

□ 추진개요

❍ 사 업 비: 7,005백만원(국비 5,760, 자체 1,245)

❍ 사업기간: 2024. 2. ~ 2024. 11.(연 2회)

❍ 사업내용: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년 대상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제공

- 공공근로사업: 시설물 정비, 환경정비, 민원안내 등

- 지역공동체일자리: 외국인 고충상담, 감귤체험장 등

- 청년희망이음일자리: 실태조사, 프로그램운영, 전산업무 등

□ 추진상황

❍ 상반기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참여자 선발 완료: 400명

- 공공근로사업(392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8명)

❍ 상반기 청년희망이음일자리 공개채용 및 부서배치: 18명

□ 추진계획

❍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취업 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 6,505백만원

- 공공근로사업(6,260백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245백만원)

❍ 미취업 및 초기 사회진입 청년세대에 청년 일자리 제공: 500백만원

❍ 공공일자리 근로자 안전교육 및 현장소통 강화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지원을 통한 민생안정 도모 ❍ 청년 희망이음일자리를 통한 직무경험 및 사회진출의 기반 마련

5		시민과 공존하는 안전한 에너지 복지환경 조성

❍ 시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이용환경 조성

❍ 친환경차 충전방해행위 단속구역 확대에 따른 업무대응 철저

□ 추진개요

❍ 사 업 비: 694백만원(국비 444, 도비 78, 자체재원 172)

❍ 주요내용: 연탄사용시설 및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운송비 지원, 취약계층 노후 가스시설 개선, 취약계층 LED 보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친환경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 추진계획

❍ 취약계층의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 이용 환경 마련: 335백만원

- 연탄사용시설(92가구) 및 도서지역(가파 18회, 마라 26회) 해상운송 추진

- 가스 타이머콕 설치·공급배관 교체(고무→금속) 지원: 361가구

- 고효율 LED 조명기기 교체 지원(저소득 70가구, 사회복지시설 8개소)

- 취약계층 보일러 점검․수리 지원(70가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재능기부

❍ 친환경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홍보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8백만원

- 단속구역 확대(기존:급속, 변경:급속+완속)에 따른 지도 단속 추진

- 친환경차 통합 단속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통한 데이터 효율적 관리

- 단속 강화에 따라 친환경차 전용구역 주차 및 충전 에티켓 홍보 추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54개사업 7개 읍면동 351백만원

- 마을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소득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지원 등

	기대효과
❍ 취약계층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 친환경차 이용환경 개선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편의 증진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으로 마을회 소득 증진 및 복지에 이바지

6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 농공단지의 부족한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 건립

❍ 청년의 유입 강화 및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 농공단지 조성

□ 추진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551-12

❍ 사업기간: 2022. 9. ~ 2024. 12.

❍ 총사업비: 5,592백만원(공단전입금 2,592, 자체재원 3,000)

❍ 사업규모: 연면적 1,302.9㎡, 지하 1층(기계실) ~ 지상 3층

- (1층) 일반음식점 등 (2층) 사무실, 다목적실 등 (3층) 기숙사

□ 추진경과

❍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 '22. 6월

❍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계획 변경 재심의(조건부 의결): '23. 5월

❍ 공공건축 설계 공모 완료: '23. 7월

❍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23. 11월

❍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착공: '23. 12월

□ 추진계획

❍ 복합문화센터 신규 운영에 따른 사전준비

- 센터 운영방향 결정 및 위탁자 선정절차 이행: '24. 8월한

- 2024년 센터운영에 따른 예산 확보(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등): '24. 12월한

❍ 복합문화센터 개소: '25. 2월

	기대효과
❍ 노후산단 고도화사업을 통한 농공단지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 ❍ 다양한 복합문화시설 확충으로 청년 유입 향상에 기여

7		감귤 3대(품종·당도·유통) 혁신 '25년 조수입 1조원 달성

✔ 서귀포시 감귤 산업 발전 지표

구 분	'21년산	'22년산	'23년산(예상)	'25년 이후
조수입(억원)	8,029	8,057	9,000	10,000

* 도 전체 감귤 조수입: '21년산 10,027억원, '22년산 10,042억원

□ 추진방향

❍ (품종) 저급품 극조생·만감류 3품종 집중화 → 고품질 극조생·다품종 만감류 전환

❍ (당도) 고당도(12°Bx 이상) 감귤생산 2.5% →  5% 이상으로 품질 고급화

❍ (유통) 유통 기반 인프라 구축, 물류비 절감 및 온·오프라인 출하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15개사업·620ha·44,159백만원

❍ 감귤(유라조생) 3년생 대묘 최초 공급: 3만본('24. 2 ~ 4월)

⇒ 품종갱신 시 미수익기간 2 ~ 3년 단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공급단가 시장거래가격의 60%, 15,000원/본)

❍ 농가 최선호 사업「방풍수 정비·토양피복」중점 지원

- (방풍수) 57천본·1,889백만원 / (토양피복) 82ha·2,500백만원

❍ 서귀포in정 농수축산물 직거래 확대로 매출 100억원 달성

※ 매출액 ('21) 23.7억원 → ('22) 56.7억원 → ('23) 86.8억원【'22년 대비 53% ⇧】

- 3PL* 통합물류시스템 활용성 증대(혼합상품 구성) 및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강화

* 3PL(Third party logistics 제3자 물류시스템) 물류의 과정을 전문업체 위탁으로 효율을 높이는 방식

❍ 유통 인프라 구축·물류비용 지원 및 적기 출하 지원으로 유통 경쟁력 강화

- 고품질 만감류 출하 장려금 지원 등 8개사업·3,393백만원

기대효과

❍ 기존 일반농업 대비 당도 2.9°Bx 높고, 소득 관행 대비 2.4배 상승

구 분	당도(°Bx)	산함량(%)	소득(천원/10a)
성목이식	12.7	0.76	5,000
일 반	9.8	0.91	2,082

❍ 유통인프라 구축 및 물류비 지원 확대를 통한 농가 부담 경감

8		농업 인력난 해소와 후계세대 역량 강화로 농촌사회 고령화 대응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사회 인력난 해소

❍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로 농촌사회 안정적 정착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MOU 등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 후계농, 청년농 육성으로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한 농촌으로 변화

□ 추진계획

【농업 인력 지원】공공형 계절근로 확대(1개소 → 2개소)·농촌인력중개센터 신규 운영

❍ 사 업 비: 348백만원(국비 84, 도비 84, 자체재원 180)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수시)·농가 인력 배치(138농가·2농협·496명)

❍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용 숙소 확보('24. 7월) 및 인력 배치·운영('24. 11월 ~)

* ('24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80명) 제주위미농협 50명·대정농협 30명

※ '23년 계절근로사업 도입실적: 80농가·위미농협·근로자 208명(결혼이민 156·MOU 52)

❍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운영(표선농협): '24. 2월 ~

- 농업 분야 근로 인력모집 및 구인 농가에 인력 알선·중개

❍ '24년도 출산농가도우미 지원: 연중 수시

【후계세대 역량 강화】

❍ 사 업 비: 2,380백만원(국비 1,666, 도비 714)

❍ '24년도 후계농, 청년농 지원사업 접수 및 최종 선정: '24. 4월

- 청년농 대상자('21년 – 23명, '22년 – 35명, '23년 – 91명) 월별 지원금 지급

- 후계농, 청년농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지원: 수시

(최대 5억원, 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기대효과
❍ 소규모 영농 농업인 인건비 부담 경감하여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 ❍ 후계 세대 농업 역량 강화하여 장기적인 농촌 활력 제공

9		「서귀포in정」, 매출 100억 시대 개척

❍ 고품질 상품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전략적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및 물류 혁신으로 유통 판로 확대

□ 추진개요

❍ 사 업 비: 1,200백만원(자체재원 1,200)

❍ 운영방식: 민간위탁【수탁기관: ㈜피터팬랩】

❍ 판매품목: 서귀포시 내 생산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체험관광상품

❍ 총 매출액(2023. 12. 31. 기준): 16,728백만원

※ 연도별 추진성과 및 향후 목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23.7억원	56.7억원	86.8억원	100억원	120억원
입점농가	150농가	200농가	270농가	300농가	350농가

□ 추진계획

❍ (매출) 매출액․입점농가․회원수 증대로 운영 내실화

- (연매출) 87억 → 100억 (입점농가) 270농가 → 300농가 (회원수) 56천명 → 72천명

❍ (물류) 3PL통합물류시스템 운영 확대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농가 편의 도모

- 다수 품종 간 프리미엄 선물세트 구성으로 상품 다양화 (예: 농산물+가공품)

- 물류 상·하차지 이원화를 통한 농가 편의 및 물류 효율성 극대화

*상차지: (기존) 의귀리 + (추가) 중문 / 저장고: (기존) 평택 + (추가) 화성

❍ (마케팅․홍보) 온라인 판로 확대 및 오프라인 홍보 병행

- 매출 및 입점 농가 수 증대에 따른 외부몰 판매처 확대 운영

- 관광, 교육, 연수목적 제주 방문객 대상으로 오프라인 홍보 활성화

❍ (교류) 타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 교류로 상생 발전

- 상호 비생산품 교차 판매, 통합제품 구성 등 교류 방안 마련

	기대효과
❍ 농어가 온라인 직거래 유통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농가 소득 증대 ❍ 매출 목표 100억 달성으로 국내 대표적인 공공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매김

10		지역 특화작물 육성 및 농작업 기계화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

❍ 월동무 등에 재배 편중되어 과잉생산, 인력 수급 불안정 초래

❍ 지역 특화작물 육성을 통한 다품종 적정 생산 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9개 사업·5,456백만원(자체재원 3,862·자부담 1,594)

❍ 주요내용

- 지역 특화작물 지원을 통한 월동무 등 과잉 재배작물 분산으로 다품종 적정 생산 기반 구축(호라산밀, 유채유용 유채, 가을비트, 녹두)

* 지역 특화작물 육성 확대: ('23) 250ha·3품목 → ('24) 330ha·4품목

- 마늘 농작업 기계화 및 농작업 대행비 지원을 통한 농업 편의 증대

* 소·중형 농기계 보급(492대·2,904백만원) / 마늘 기계작업 대행비 지원(50ha·270백만원)

□ 추진계획

❍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물 지속 발굴 ('23) 250ha → ('24) 330ha

구 분		서부지역(대정·안덕)	동부지역(성산)			비고
작 물 별	계	호라산밀	유채유용 유채	가을 비트	녹두
재배면적	330	200	100	20	10

※ '23년 추진상황: 250ha (호라산밀 150, 유채유용 유채 80, 가을비트 20)

- 월동채소 대체 작물 및 신규 소득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생산자·행정·기술센터·농협 밭농업 워킹그룹(Working group) 등 협력체계 지속 운영

❍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작업 기계화 및 농자재 지원

- 농업 경영비 상승·인력 부족 대책사업: 8개사업·4,456백만원

※ 중·소형 농기계, 마늘 기계작업 대행비, 토양 소독 농자재, 생분해성 멀칭 비닐, 밭작물 관수시설, 태양열 소독용 비닐, 마늘 포장박스 제작비 지원

	기대효과
❍ 월동채소 대체 작물 육성을 통한 다품종 적정 재배 생산 기반 구축 - 재배면적 목표 ('23년) 250ha → ('24년) 330ha(32%↑) → ('25년) 450ha(36%↑) ❍ 농가 고령화, 생산비 상승, 인력 부족 문제 등을 농작업 기계화로 대응

11		유통 인프라 기반 구축 및 농산물 물류비용 지원

❍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유통 인프라 기반 구축으로 유통 효율화

❍ 농산물 물류비용 일부 지원으로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유통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량: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현대화사업 등 8개 사업 ․ 3,393백만원

❍ 주요내용

- (시설·장비) 노후화시설 보수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유통 효율화

- (출하장려금) 고품질 만감류 출하 인센티브 지원, 경쟁력 강화

- (물류비지원)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 경감으로 경쟁력 제고

□ 추진계획

❍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1,393백만원

-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한 유통 효율화: 333백만원

- 감귤 유통시설 장비 지원으로 작업 안전성․효율화 개선: 500백만원

- 가격변동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560백만원*

* 밭작물 143백만원, 과수류(만감류, 기타과수류 등) 417백만원

❍ 고품질 만감류 출하농가에 인센티브(장려금) 지원: 800백만원

- 고품질 생산 의욕 고취와 타 과일과의 경쟁력 강화 도모

❍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물류비 지원: 1,200백만원

-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물류비 지원: 1,000백만원

- 수출 참여조직에 인센티브(포장재) 제공을 통한 수출 활성화 지원: 150백만원

- 감귤 유통구조 다변화를 위한 군납 포장재비 지원: 50백만원

❍ 감귤 유통 단속 강화: 307개 선과장·단속반 36명(공무원 24, 민간인 12)

	기대효과
❍ 만감류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고품질 감귤 재배 농가 확대 견인 - 참여농가 목표 ('22년) 564농가 → ('23년) 666농가(18%↑) → ('24년) 800농가(20%↑) ❍ 유통 인프라 기반 구축 및 물류비용 일부 지원을 통한 유통 경쟁력 강화

12		효율적인 농지관리로 공익적 농지기능 강화 도모

❍ 농지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로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

❍ 농지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한 농지관리 원칙 강화

□ 추진개요

❍ 사업비: 3개사업·30,694백만원(기금 30,507, 도비 127, 자체재원 60)

-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 실태조사, 직불제사업 등

□ 추진상황

❍ 농지취득 심사 강화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 85회·297건('23년)

❍ '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7,411ha(28,529필지)

❍ 농지대장 정비 현행화로 농지관리 기능 강화: 41,750건('23년)

❍ 민간 보조사업 농지전용 사전 컨설팅제 운영: '23. 3. 31부터 실시

❍ '23년 직불제사업 추진

- (기본형) 공익직불금: 20,094농가·16,454ha·26,441백만원

- (선택형) 경관보전직불금: 7개마을·251ha·134백만원

□ 추진계획

❍ 농지취득 자격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로 농지기능 강화

- 서귀포시 농지위원회(6개) 운영: 월 2회

- '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청문 및 이행강제금 부과: 300ha(1,500필지)

- '24년 농지 소유․이용 점검을 위한 농지이용 실태조사 추진: '24년 하반기

❍ 농지대장 현행화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

- '24년 농지대장 일제정비 추진: 45,000건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사업 추진('24년)

- (기본형) 공익직불금: 20,636농가·16,926ha·30,044백만원

- (선택형) 경관보전직불금: 9개마을·411ha·224백만원

	기대효과
❍ 농지투기 방지 및 농지 이용 현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농촌 환경변화에 따른 농지관리 거버넌스 구축

13		농업용수 수리시설 및 관리체계 개선

❍ 지속적 가뭄·폭염 등 이상기후 대비한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및 농업용수 공급·관리체계 개선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14,315백만원(국비 2,567, 도비 642, 자체재원 11,106)

❍ 사업내용: 관로 정비 26.3㎞, 배수조 4개소 및 가압 펌프실 1개소 설치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합 계	14,315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3,846	․ 농업용 관정(411공) 및 배수조(395개) 사후위탁관리 ․ 대정·한경유역 영향조사 용역(159공) ․ 지하수 이용시설(관정, 제어반, 수위측정관)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4,000	․ 수리시설(관로 L=12.1㎞, 배수조 등) 정비
농업용수 통합관리	2,800	․ 수리계 통합 및 기존 통합마을 관로 L=8.5㎞ 정비
의귀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2,284	․ 농업용수관로 L=3.3㎞, 배수조 2개소 등 정비	FTA기금 (국80 도20)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연계 배수조 개선사업	500	․ 기존 배수조 용량 증설 2개소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885	․ 농업용수관로 L=2.4㎞, 가압펌프실 설치	국고보조사업 (국80 도20)

□ 추진계획

❍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및 수리계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유수율 제고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리계 통합사업 지속 추진(246개 → 96개)

-  기존 배수조(395개) 확장 및 노후 관로(L=442km) 전면 개선 지속 추진

	기대효과
❍ 관리체계 개선(수리계 마을 단위 통합)으로 용수량 불균형 해소 - (통합목표) '19년 311개 수리계 → '23년 246개 수리계 (최종: 96개 수리계) * '19년(5개 마을), '20년(4개 마을), '21년(3개 마을), '22년(2개 마을) 통합 완료 ❍ 노후 농업용수관로 개선으로 유수율 제고 - (정비목표) 노후 농업용수 관로 L=23.9km * ′19년(L=20.8km), ′20년(L=13.4km), ′21년(L=11.7km), ′22년(L=9km), ′23년(L=20.4km)

14		어촌특화개발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

❍ 어촌이 보유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소득수준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총 18개사업·1,010억원 * '24년: 175억원

❍ 사업기간: 지구별 3개년 ~ 5개년 사업

❍ 사업내용: 어촌뉴딜30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생활 SOC 구축 및 지역별 특화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 추진계획

❍ 어촌특화개발로 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 사업대상지: 18개 사업 / 총 사업비: 1,010억원 ('24년 174억원)

공정	사업별	사업지구	예산	계획
합계	18개 사업		1,010억원
준공	어촌뉴딜300 사업 (2개항)	하예항, 태흥2리항	209억원	준공지구 지정 및 관리 추진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 (1개리)	오조리	18억원
추진중	어촌뉴딜300 사업 (5개항)	신천항, 온평항, 하효항, 사계항, 세화2리항	422억원 ('24년 87억원)	설계 및 공사 추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개항)	대평항, 신도항	100억원 ('24년 19억원)	기본계획 및 설계, 공사 추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2개리)	신양리, 성산리	144억원 ('24년 45억원)	설계 및 공사추진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 (6개리)	시흥리, 고성리, 신풍리, 삼달2리, 신산리, 수산2리	117억원 ('24년 23억원)	기본계획 및 설계, 공사 추진

□ 공모계획

❍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별 및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속 공모 추진 * '25년 예비계획수립 용역 (60백만원)

	기대효과
❍ 지속적 신규공모 및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어촌지역 활력 증진 ❍ 어촌지역환경 개선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지역주민 복지·소득수준 향상 도모

15		어항시설 정비·개발 통한을 어촌정주여건 개선

❍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및 관리를 통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어촌정주어항 개발 및 어항정비 보수보강

❍ 사업대상: 관내 어항 31개소(어촌정주어항 10, 소규모어항 21)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800백만원(자체재원 800)

❍ 사업내용: 어항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사 업 내 용
소 계	2,400	23개 사업
2023년	1,500	12개 사업(신흥항 준설 외 11개 사업)
2022년	500	5개 사업(대평항 물양장 증고 외 4개 사업)
2021년	400	6개 사업(온평항 파제벽 외 5개 사업)

□ 2024년 추진계획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 어촌정주어항 정비사업 3개소·350백만원

- 산이수동항(파제벽), 남원항(항내 준설), 하천항(돌제 보강)

【어항정비 보수보강사업】

❍ 소규모어항 정비사업 2개소·300백만원

- 동일리포구(방파제 보강), 월평(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어항시설(보안등, 안전시설물 등) 유지보수 공사·150백만원

	기대효과
❍ 어업기반시설의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어촌정주여건 개선 - 어업활동 위한 최소수심 확보, 접안시설 보강 및 월파저감시설 보강을 통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16		가파도·마라도 정주여건 개선

❍ 섬 지역의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도서종합개발사업)

❍ 사업내용: 대정읍 유인도서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 21개 사업

- (가파도) 상동항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

- (마라도) 자리덕포구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 사업기간: 2018. ~ 2027.(10개년)

❍ 총사업비: 8,500백만원(균특 6,800, 도비 1,700)

(단위: 백만원)

재원별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향후계획
계	8,500	4,681	800	1,316	1,703
균 특	6,800	3,745	640	1,053	1,362
도 비	1,700	936	160	263	341

□ 추진실적

❍ '19 ~ '23년: 11개사업·5,481백만원

(가파도) 상동항 정비(방파제, 물양장), 공중화장실 등 5개사업·3,447백만원

(마라도) 복지회관, 자리덕포구 정비(물양장, 계단) 6개사업·2,034백만원

□ 2024년 추진계획

❍ 이월사업 3개 사업·487백만원

(가파도) 파제벽 경관개선(벽화, 1차분) 1개사업·60백만원

(마라도) 해수취수관(취·급수시설), 대합실(리모델링) 2개사업·427백만원

❍ '24년사업 4개 사업·1,316백만원

(가파도) 파제벽 경관개선(벽화, 2차분), 돌담정비 2개사업·816백만원

(마라도) 탐방로 정비(판석 포장), 살레덕포구 정비(설계) 2개사업·500백만원

	기대효과
❍ 가파도·마라도 주민 지원 강화로 정주여건 개선 - 기항지 개선을 통한 선박 접안 및 이용자 안전 확보 - 편의 및 휴게공간, 생활기반시설 정비로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17		환경 친화적인 양식산업 육성

❍ 기후․환경 등 보편화된 양식환경 변화에 맞는 양식생산 시스템 구축

❍ 친환경 양식방식 전환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비: 12,512백만원(국비 6,154, 균특 3,600, 자체 220, 자담 2,538)

❍ 사업내용: 배합사료 직불금,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등 10개 사업

□ 2023년 추진상황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등 10개사업 ‧ 6,495백만원 지원

❍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금 54개소 ‧ 5,240백만원 지원

□ 2024년 추진계획

❍ 양식품종 다변화 및 고수온 피해 예방 강화 : 2개사업·217백만원

-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지원: 2개소·67백만원

- 고수온 대비 피해예방 물품 지원: 30개소·150백만원

❍ 친환경 양식육성 지원: 4개사업·6,179백만원

-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60개소·6,064백만원

- 친환경양식(바이오플락․박테리오파지․복합미생물)사업 지원: 17개소·115백만원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및 방역체계 구축: 4개사업·6,116백만원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200개소·6,000백만원

- 방역시설 및 양식어류 면역증강제 지원 등: 170개소‧116백만원

-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따른 지도‧단속(안전성검사‧의약품 점검 등) 추진: 연중

【비예산 특수시책】양식장 미관개선을 통한 해안경관 개선

- 기업↔양식장 매칭으로 양식장 외벽에 광고 게재(기업ESG경영)

※ 민간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광고를 채택하여 해안도로의 새로운 볼거리 제공

	기대효과
❍ 어류질병 사전 예방으로 폐사율저감 및 어업생산성 향상 ❍ 양식수산물 친환경 생산 및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의 건강 보호

18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선진화 도모

❍ 어선어업 고질적 인력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한 어선 자동화 추진

❍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소화설비 등 예방시스템 구축

❍ 어선원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 및 어구관리로 어선어업 선진화

□ 사업개요

❍ 사 업 비: 18개사업·5,524백만원(국비 1,584, 도비 3,230, 자담 710)

❍ 사업내용: 유류비, 보험료, 어선자동화 등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 및 어선화재예방 소화설비, 어선사고 예방설비 지원 등

□ 2023년 추진실적

❍ 어선어업 지원 사업 추진 완료: 17개사업·5,138백만원

□ 2024년 추진계획

❍ 어선 자동화 시설 등 어업 경영안정 지원: 9개사업·3,460백만원

- 어선 자동화 장비, 기관 대체, 에너지절감장비 등 설비지원: 4개사업·954백만원

- 어선원 재해보상 및 어선 선체 보험료 지원: 2개사업·1,260백만원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및 대체어장 조사 지원: 3개사업·1,246만원

❍ 어선 안전 조업기반 구축 지원: 3개사업·85백만원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배전시설 정비,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 3개사업·85백만원

❍ 항포구 보안카메라 시설 및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 2개사업·161백만원

❍ 어업인 재난위로금 및 해난구호 참여어선 지원: 2개사업·70백만원

❍ 어선원 직불제 지급을 통한 어선원 소득안정 도모: 2개사업·1,038백만원

	기대효과
❍ 어선어업 경비 지원 및 어선원 소득 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형성 ❍ 안전조업 지원 및 어구관리를 통한 어선어업 선진화 도모

19		해녀유산 보전·전승 및 안전조업 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해녀 어업유산 전승을 위한 기본소득지원 및 새로운 소득원 발굴

❍ 해녀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 업 비: 29개사업·12,963백만원(국비 2,498, 도비 277, 기금 5,830, 자체4,358)

❍ 사업내용: 해녀학교 및 문화공연, 수산시설 보수보강, 수당·직불금 등

□ 2023년 추진실적

❍ 수산자원조성·해녀소득 증대사업 등 25개사업·10,172백만원 지원

□ 2024년 추진계획

❍ 어업인 기본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 15개사업·11,001백만원

- 고령해녀, 신규해녀 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4개사업·2,539백만원

- 어구보관시설, 해녀탈의장, 작업장 시설개선: 7개사업·1,007백만원

- 수산직불제, 해녀진료비, 특화검진비 등 지원: 4개사업·7,455백만원

❍ 안전한 조업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6개사업·731백만원

- 해녀안전공제 가입, 유색해녀복 및 태왁 등 지원: 4개사업·481백만원

- 마을어장 진입로 및 안내판 정비 등 지원: 2개사업·250백만원

❍ 해녀문화유산 전승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확충 지원: 6개사업·441백만원

- 성산, 대평, 고성신양 해녀문화공연 및 해녀축제 지원: 4개사업·235백만원

- 법환해녀학교, 어촌체험마을 운영: 2개사업·206백만원

❍ 마을어장생태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 2개사업·790백만원

- 패조류투석, 수산종자방류 사업: 2개사업·790백만원

	기대효과
❍ 해녀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소득증대와 복지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어업의 전통 계승

20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

❍ 해양쓰레기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 해양환경 보전

❍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 및 연안 시설 보수·보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13개사업·7,125백만원(국비 2,171.5, 도비 2,135.5, 자체재원 2,818)

❍ 주요내용: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등 해양쓰레기 정화 및 연안관리

□ 2023년 추진실적

❍ 바다환경지킴이 배치: ('22) 96명 ⇒ ('23) 102명

❍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22) 96명 ⇒ ('23) 86명

□ 2024년 추진계획

❍ 청정 제주바다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 10개 사업·5,199백만원

-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등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4,168백만원

- 해양보호구역 정화 등 해양보호구역 해양환경관리사업: 114백만원

- 하천유입오염물 수거 및 해변파래수거 처리사업: 105백만원

- 양식어장 정화 및 낚시터환경 개선사업: 280백만원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및 어선폐윤활유 회수처리사업(3개 수협): 532백만원

❍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및 연안관리: 3개사업·1,926백만원

- 해수욕장 안전요원(90명) 배치 등 관리·운영: 1,046백만원

-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 조성: 400백만원

- 소규모 연안 정비 및 연안 시설물 보수: 480백만원

	기대효과
❍ 해양쓰레기 신속한 수거ㆍ처리로 이용객에게 깨끗한 해양환경 제공 -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 ('21) 6,329톤 ⇒ ('22) 7,230톤 ⇒ ('23) 5,730톤 ❍ 안전한 해수욕장 및 연안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편의 도모

21		저탄소 축산 전환으로 차세대 한우산업 육성

❍ 한(흑)우 개량, 사육환경 개선, 암소 감축, 생산비 절감 시책 추진으로 저투입-고효율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육성

❍ 마을공동목장 방목생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탄소 절감 축산환경 조성 및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업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4,630백만원(국비 662 도비 1,273 자체 1,831 자부담 864)

❍ 주요내용: 경제형질 우수 한(흑)우 개량 및 사육여건 개선, 차세대 승계기반 조성, 마을공동목장 육성,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31개사업

□ 추진계획

❍ 제주 청정한우 사육기반 지원으로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 5개사업·871백만원

- 고령농가 기계‧장비지원,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보들결 제주한우 지원 등

❍ 안전‧안심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도로 안전 먹거리 공급: 11개사업·466백만원

- 한(흑)우 개량지원, 한우 등록, 가축 재해보험료, 도외출하 운송비 지원 등

❍ 제주흑우보호와 흑(한)우 특화산업 육성으로 제주축산 브랜드 강화: 2개사업·183백만원

- 제주흑우 사육기반 구축, 흑우송아지 생산장려

❍ 마을공동목장 방목확대 및 사료비절감 시책으로 생산비 부담 완화: 5개사업·663백만원

- 배합사료 물류비, 감귤박 사료자원화,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등

❍ 조사료 자급 생산기반 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 5개사업·2,447백만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 등

	기대효과
❍ ('23) 18억원에서 ('24) 24억원으로 사료비 지원 확대를 통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유통 기반 확충 ❍ 조사료생산 종자구입비 83백만원 신규 자체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료 자급률 향상 및 경쟁력 강화

22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으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으로 청정 서귀포시 이미지 제고 및 건강도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3,806백만원(국비 1,086 도비 942 자체 1,146 자부담 632)

❍ 주요내용

-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기반 구축사업: 24개사업·1,926백만원

·구제역 백신 지원, 브루셀라 검진, 공수의 위촉 등: 14개사업·1,216백만원

·거점소독센터 및 소독지원 운영, 가축방역차량 구입 등: 10개사업·710백만원

- 축산농가 자율방역체계 기반 구축사업: 28개사업․1,880백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전염병방역 등: 9개사업·1,061백만원

·소독시설 등 방역인프라 구축, 위생적인 폐사축 관리 등: 19개사업·819백만원

□ 추진계획

❍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23.12.1~) 및 아프리카돼지열병('19.9.17.~) 심각단계

- 특별방역대책 상황실(24시간 체계 유지) 및 차량소독시설(5개소) 운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방역취약 지역 집중관리

- 가금농가 사전 입식신고제․출하 전 검사, 가금전담관 및 통제초소(3개소) 운영

❍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차단방역 및 외부유입 경로 강력 차단

-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운영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 강화

❍ (구제역)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비발생 지속 유지

- 구제역 백신 소․염소 일제접종(상․하반기) 및 돼지 연중 상시접종

- 백신접종 미흡농가 3중 패널티 적용(과태료, 도축금지, 행정지원 배제)

❍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후 항체 모니터링, 방역취약 농가 백신접종 지원

- 소 사육농가 백신항체 생성여부 조사, 소규모‧영세‧고령농 백신접종 지원

	기대효과
❍ 악성가축전염병 상시 차단방역 시스템 상시운영으로 청정 서귀포시 유지 -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21. 0건 → '22. 0건 → '23. 0건 → '24. 0건 ) ❍ 축산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으로 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강화

23		고품질 제주산 축산물 생산확대 및 위생적인 유통체계 구축

❍ 고품질 축산물 생산 확대 및 홍보 강화로 제주 축산물 경쟁력 강화

❍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1,053백만원(국비 212, 도비 689, 자부담 152)

❍ 주요내용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 13개사업 ․ 1,053백만원

⇒ 육가공장 시설개선, 축산물홍보, 학교우유급식, HACCP 인증확대 등

□ 추진계획

❍ 고품질 제주산 축산물 생산 확대 및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체계 구축: 5개사업·540백만원

- 고품질 축산물 우수등급 장려금, 제주산 축산물 홍보 지원, 축산물 가공장 시설‧장비 지원 등

❍ HACCP 인증농가 확대로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3개사업·156백만원

- 인센티브 지원(시설지원, 출하장려금지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 축산물 이력관리 및 위생․점검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4개사업·43백만원

- 축산물 수거검사,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쇠고기 이력제 등

❍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 영양 공급 및 제주우유 소비 진작: 1개사업·314백만원

	기대효과
❍ 고품질 제주산 축산물 생산기반 강화 및 위생적인 유통체계 구축 - HACCP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인증농가 확대로 제주산 축산물 경쟁력 확보 - 제주산 축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육가공장 시설장비 지원 확대 * 관내 수출육가공공장 시설장비 개선 및 지원 확대 : (ʼ23) 167백만원 → (ʼ24) 250백만원 ❍ 제주산 흑한우 축산물 브랜드 홍보지원 확대: (‘23)90백만원 → (‘24) 150백만원 - 흑우 브랜드 가치 확대 및 홍보로 고부가가치 축산업으로 전환

24		친환경 축산사업장 조성으로 청정·미래축산 구현

❍ 가축분뇨 공공 정화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가축분뇨 관리 체계 구축

❍ 친환경·신기술 시설장비 확대로 환경오염 예방 및 시민불편 최소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청정·미래축산업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8,024백만원(국비 3,047, 도비 784, 자체 3,846, 융자 50, 자부담 297)

❍ 주요내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축산악취저감시설 확대,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등 15개사업

□ 추진계획

❍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 및 공공처리시설 확충: 8개사업·7,496백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지원, 액비저장조 설치 등

-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200톤/일 → 350, 증 150): '21~'27년

❍ 악취개선 및 저감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상생화: 4개사업·271백만원

- 악취저감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 퇴비 부숙용 교반장비 지원 등

- 악취저감시설 의무화(축산법)에 따른 양돈농가(74개소) 악취수준 상향화

❍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3개사업·257백만원

-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 및 지속가능한 청정 축산업 제고

- 가축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온실가스 감축체계 구축

	기대효과
❍ 가축분뇨 정화처리율 향상: ('24년) 46.1%(310톤)→ ('27년) 68.4%(460톤)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17~'23년) 99개소→ ('24년) 110→ ('25년) 130

25		말산업 수요 창출 및 스마트축산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 말산업 특구 이미지를 활용한 승마산업의 활성화 및 말농가 소득 창출

❍ 스마트 축산산업 조성을 위한 축산분야 ICT 시설지원 및 미래 친환경 자원 이미지 확산을 위한 곤충·양봉농가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3,205백만원(국비 597, 도비 587, 자체 859 융자 175, 자담 987)

❍ 주요내용

- 말 농가 소득 창출 유도 및 생활승마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시책 추진

- 스마트 축산농장 확대 및 기타가축(곤충, 양봉 등) 미래 신선장 산업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승마인구 확대 및 다양한 말산업 콘텐츠 확대: 6개 사업·1,287백만원

- 관광과 취미승마 확산을 위한 승마프로그램 및 말 문화 행사 지원

❍ 우수 마필 생산 기반 조성으로 말 사육 농가 경쟁력 강화: 5개 사업·584백만원

- 우수말 조련, 생산 기반 지원 및 마필 경매 활성화 지원

❍ 지능형 스마트축산농가 수요 견인 및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 2개 사업·682백만원

- 축산분야 ICT 융복합장비 지원(국비), ICT연계 가능한 냉난방기 등 지원(자체)

❍ 친환경·공익적 가치 산업인 양봉 및 곤충 등 농가 육성 지원: 9개사업·652백만원

- 미래친환경 자원 곤충 사육환경, 시민 인식개선 및 기후변화 시대 양봉농가 지원(우수벌꿀인증·포장재·소초광·여왕벌보급) 등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기대효과
❍ 보편적 승마활동 지원으로 말산업 공익적 가치 실현 및 승마인구 저변 확대 ❍ ICT장치를 접목한 스마트팜 조성으로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증대

26		찾아가는 동물보호 서비스, 반려동물과 행복한 문화정착 조성

❍ 생명존중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으로 시민 간 갈등 완화

❍ 찾아오는 업무처리 방식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전환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서귀포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1,050백만원(국비 65 도비 978 자부담 7)

❍ 주요내용: 펫티켓 준수 및 동물등록의무제 활성화, 24시간 유기동물 구조포획, 길고양이 중성화,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유기․유실동물 보호비용 지원 등 10개사업

□ 추진계획

❍ 펫티켓 홍보 캠페인 강화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인식도 향상: 2개사업·69백만원

- 펫티켓 캠페인 지원, 펫티켓 준수 및 학대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홍보

❍ 동물등록제 활성화로 책임감 고취 및 동물 유기·유실 방지: 2개사업·35백만원

- 동물등록 수수료 지원, 동물등록용 내·외장 칩 구입

❍ 24시간 유기동물 구조·포획팀 운영으로 시민안전사고 차단: 3개사업·622백만원

- 유기동물 구조·포획 민간위탁, 마취제 및 포획틀 등 유기동물 포획용품 구입

❍ 길 위의 동물복지 향상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 2개사업·314백만원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기·유실 동물 보호비용 지원

❍ (신규시책)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1개사업·10백만원

	기대효과
❍ 펫티켓 준수 캠페인 확대 광범위 추진: ('23) 34백만원 → ('24) 67백만원 - 민간주도(새마을부녀회) 및 읍‧면‧동 전지역에 걸친 캠페인 추진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확산 ❍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신규시책): ('24) 10백만원, 33가구 - 반려동물 관리에 취약한 계층에게 동물진료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등 정서적 안정 유지

Ⅳ.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4년 1월 말 현재)

소 관 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27	7	20	-
농수축산경제국			24	6	18	-
		경제일자리과	5	2	3	-
		감귤농정과	12	3	9	-
		해양수산과	6	1	5	-
		청정축산과	1	-	1	-
자치행정국			1	1	-	-
		기획예산과	1	1	-	-
문화관광체육국			1	-	1	-
		체육진흥과	1	-	1	-
안전도시건설국			1	-	1	-
	교통행정과		1	-	1	-

2		목 록

(2024년 1월 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국제 트레일러닝대회 지속 추진-외국인 1,500명이 참가한 「2023 트랜스 제주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에 대한 지속 적인 육성 추진 당부 (체육진흥과)	추진중
2	❍ 중앙단위 공모사업 선정부서에 대한 격려 필요 (기획예산과)	완결
3	❍ 신양해변 구멍갈파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 ·신양 해수욕장 방파제 설치 후 구멍갈파래 등 해양쓰레기 급증함. 대책마련 필요 (해양수산과)	추진중
4	❍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검토 필요 ․ 실경작자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 필요 (감귤농정과)	추진중
5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 철저 (경제일자리과)	완료
6	❍ 대정 마늘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대정 마늘 재배면적 급감함. 월동채소 과잉 문제 발생 예상에 따른 대책 필요 ․ 마늘 농기계화 추진 및 대정 특화품목 발굴 필요 (감귤농정과)	추진중
7	❍ 해양생물 보호 대책 마련 필요 ·서귀포지역에서 해양생물보호종인 바다거북 사체 발견건수 증가, 산란지 복원 등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행정에서 지원 필요 (해양수산과)	추진중
8	❍ 어촌뉴딜사업 및 어촌신활력사업 추진 전담 정규조직 필요함 ·어촌뉴딜사업 및 어촌신활력사업 성공을 위해 진행과정을 상시 관리·점검하고 해양관광상품 개발 등 컨텐츠 개발을 위한 전담 정규조직 필요 (해양수산과)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9	❍ 동물보호 전담조직 신설 필요 ․ 서귀포시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한 전담 정규조직 필요 ․ 중장기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 보호시설 마련 필요 (청정축산과)	추 진 중
10	❍ 제주프리미엄전문점 지역협력계획 이행 점검 철저 ① 제주프리미엄전문점 입점과정 중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요청한 지역협력계획서의 6가지 추가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철저 ② 지역협력계획 이행점검 T/F팀 구성시 제주시내 소상공인이 구성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10, 11	❍ 제주프리미엄전문점 지역협력계획 이행 점검 철저 ③ 신화역사공원 내 대형마트 예비사업자 선정, 지역갈등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시 제주농산물 판매 및 전국유통 등 협의 필요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12	❍ 서귀포in정 사업추진 철저 ․ 이제주몰 등 제주도에서 운영중인 쇼핑몰과 상생 방안 강구 ․ JQ인증(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 제품 등 제주 우수제품들이 서귀포in정 쇼핑몰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감귤농정과)	완결
13	❍ 서귀포시 감귤 정책 수립 주도적 역할 필요 ․ 규격외 감귤, 가공용 감귤가격 제시 등 감귤 관련 정책에 대한 서귀포시 주도적 역할 필요 (감귤농정과)	추진중
14	❍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율 산정시 현실화 필요 ․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시 자기부담비율(20%) 제외하면 실제 보상율 낮아 보험 가입률 낮아지는 추세, 도에 건의 필요 (감귤농정과)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5	❍ 롯데칠성음료 제주감귤가공공장 관련 민원 파악 필요 ․ 롯데칠성음료 제주감귤가공공장 주류 공장 설치와 관련하여, 외부인이 지역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 내부사정 파악필요 (경제일자리과)	완결
16	❍ FTA기금사업 신규사업 발굴 필요 ․ 제주도 감귤하우스 면적 5,000ha로 목표치 달성, FTA기금사업 예산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외에 새로운 대체사업 발굴 필요 ․ 농업기술원 성공 시범사업을 서귀포시에서 선 도입 후 우선 시행하여 성과 분석 필요 (감귤농정과)	추진중
17	❍ 선도 가공용 감귤 업체와의 간담회 통한 감귤 가공용 수매가 조정 노력 필요 (감귤농정과)	추진중
18	❍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단속 구간 설정 필요 ․ 학교주변 이면도로 주차 단속으로 민원 발생,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단속 구간 설정 필요. (교통행정과)	추진중
19	❍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강화 ․ 반복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하는 선과장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감귤농정과)	완결
20	❍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업 적기 추진 필요 ․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업 적기 시기인 2월~3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감귤농정과)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21	❍ 서귀포항, 성산포항 여객선 취항 추진 필요 · 서귀포항 및 성산포항 국내·국외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적자보전에 따른 행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 (해양수산과)	추진중
22	❍ 서귀포항‘제주해양레저체험센터’설치에 따른 관심 필요 (해양수산과)	완결
23	❍ 감귤박람회 도와 서귀포시 공동 추진토록 검토 ․ 농업기술원에서 추진중인 감귤박람회를 도와 서귀포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감귤농정과)	추진중
24	❍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및 전통시장 내 소화기 비치 필요 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공모사업 외에도 추가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24	❍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및 전통시장 내 소화기 비치 필요 ② 전통시장 점포 내 소화기 비치 등 지속적 화재 대응 체계 구축 노력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25	❍ 해녀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서귀포시 법환해녀학교 관련 예산 증액 등 해녀 보존을 위한 노력 필요 ·제주해녀 연평균 소득 500만원이며 신규해녀 소득은 미비함. 바다자원 고갈된다는 반증임, 어족자원 증가를 위한 대책 필요 (해양수산과)	추진중
26	❍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철저 ․ 2023년 대상농가 4,118명 중 집행액('23. 8. 31.일 기준) 1,554농가 3억 6천만원으로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1/3수준으로 저조함. 사업 추진 철저 요구 (감귤농정과)	완결
27	❍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신청요건 PLS 교육 의무화 필요 ․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신청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PLS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신청을 받을 수 도록 교육 의무화 필요 (감귤농정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국제 트레일러닝대회 지속 추진-외국인 1,500명이 참가한 「2023 트랜스 제주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에 대한 지속 적인 육성 추진 당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대회개요 □ 대 회 명: 2023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대회 □ 기 간: 2023. 10. 6.(금) ~ 10. 8.(일) / 3일간 □ 장 소: 제주월드컵경기장, 가시리마을목장, 한라산, 한라산 둘레길 일대 □ 주최/주관: 서귀포시/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오종수) □ 사 업 비: 150백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 □ 참가규모: 43개국 3,300여명(외국인 1,600여명) 참가 □ 특이사항: '23년부터 우리대회가 UTMB 월드시리즈로 선정되어 개최 중 ※ UTMB 월드시리즈: 트레일러닝 대회 중 세계를 대표하는 36개 대회로 UTMB 본대회(프랑스 샤모니) 참가를 위한 지역예선 □ 추진상황 □ 대회 코스 허가(한라산국립공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등): '23. 5월 □ UTMB 본대회(프랑스 샤모니) 참관 및 관계자 면담: '23. 8. 29. ~ 9. 5. □ 2023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대회 개최: '23. 10. 6. ~ 10. 8. □ 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 만족도 설문 조사: '23. 10. 11. ~ 10. 17. □ 향후계획 □ UTMB 월드시리즈 → UTMB 메이저 월드시리즈(대륙별 1개) 가입 검토: '24. 5월 □ 의료, 보급, 홍보, 마케팅 등 해외 선진 시스템 도입 확대: '24. 8월 □ 2024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대회 개최: '24. 10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 (☎ 760-3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중앙단위 공모사업 선정부서에 대한 격려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중앙단위 공모사업 및 평가 적극 대응 요청 - '23. 1. 26. 전부서 문서 발송 및 전년도 선정 현황 공람 - 사전 협의 및 현장평가 필요 시 시장, 부시장 보고체계 가동 요청 □ 2023년 중앙단위 공모사업 및 평가 대응 계획 수립('23. 2. 8.) - 중앙단위 공모 선정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전부서 공유(매월) - 우수부서(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 중앙단위 공모사업 추진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 성과관리(BSC) 성과포인트 가점 반영: '23．12월 □ 향후계획 □ 중앙단위 공모사업 추진 우수직원 인센티브 제공 -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 '24．2. 2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의회성과팀 (☎ 760-2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신양해변 구멍갈파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

·신양 해수욕장 방파제 설치 후 구멍갈파래 등 해양쓰레기 급증함. 대책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발생원인: 만(灣) 형태의 지형, 용천수 유입, 수온 상승 등

❍ 발생지역: 신양섭지해수욕장, 시흥․오조 해안, 내수면 등

❍ 처리현황: 중장비, 인력 동원 수거 → 관내 농가 퇴비로 공급

□ 추진상황

□ 신양해변 파래발생 원인규명 모니터링 용역 최종보고회(도 해양산업과):‘18. 9월

□ 파래 해결방안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신양항 방파제 철거관련 회의(도 해양산업과):‘22. 5월

- (주민요구사항) 신양리 어촌계는 파래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방파제 시설로   주장하며 시설물 철거를 요구

□ 신양항 방파제 철거 영향조사 용역(도 해양산업과):‘23. 6월 ~‘24. 4월

□ 파래수거 추진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거량(톤)	3,870	4,129	4,350	5,240	3,550
사업비(백만원)	137	100	107	208	236

□ 향후계획

□ 해변파래수거처리사업 지속 추진(90백만원):‘24. 1월 ~ 12월

□ 도(道)와 신양항 방파제 철거 영향조사 용역에 따른 대책 마련 협의

□ 제주테크노파크 가축 사료첨가제 개발 사업화 추진 시 적극 협력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 760-2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검토 필요 ․ 실경작자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량: 20,636농가·16,926ha □ 사 업 비: 30,044백만원(국비100%) □ 사업기간: 2024. 1 ~ 12월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면적과 상관없이 소규모 농가에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구간별 면적당 단가 적용(ha당 100 ~ 134만원) □ 지급대상자 - 기존수혜자: '16 ~ '22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 신규대상자: 등록연도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 농업인은 1천㎡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은 5만㎡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4천5백만원 이상 □ 추진상황 □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 신고제 시행(농지법 개정/'22. 8. 18)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변경 신고 의무화 □ '23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정 및 지급: 20,094농가·16,454ha·26,441백만원 □ 향후계획 □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통해 합법적 임대차를 이용토록 홍보 강화 □ 실경작 여부 점검 강화를 위한 현장조사 확대 □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의무적 신고 안내 -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비대면) '24. 2월 (대면) '24. 3~4월 - 사업신청분('24. 2~4월)에 대한 시스템 입력 및 등록증 발급: '24. 5~6월 - 공익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 실시: '24. 7~10월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정 및 지급: '24. 11~12월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농지관리팀 (☎ 760-28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3년 □ 사업예산: 350백만원(국가직접지원사업 175, 자체예산 175) □ 주요내용: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기반 조성 및 점포별 온라인몰 개설 지원 등을 통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디지털 판매 체계 구축 □ 추진상황 □ (2022년) 방송실 조성 및 방송장비 구입, 라이브커머스* 시범운영 * 상인 사전교육 진행 및 라이브커머스 10회 진행('23. 2. 22. ~ 2. 25.) □ (2023년) 점포별 온라인몰 구축 지원 및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 2023년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계획 수립․확정(중기부 승인): '23. 9월 - 온라인몰 구축 점포 모집 및 점포별 사이트(네이버스마트스토어) 개설(19개): '23. 10월 □ 점포별 온라인몰 디자인 및 상세페이지 제작․등록: '23. 11월 □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운영: '23. 11. 22. ~ 12. 07. 총 10회 운영 □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및 이벤트 프로모션 운영: '23. 11월 ~ 12월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60-2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대정 마늘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대정 마늘 재배면적 급감함. 월동채소 과잉 문제 발생 예상에 따른 대책 필요 ․ 마늘 농기계화 추진 및 대정 특화품목 발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마늘 산업 현황 □ '23~'24년산 마늘 재배면적(드론) 조사 결과(서귀포시): 804ha ※ 전년 905ha 대비 101ha 감소(△11%), 평년 998ha 대비 194ha 감소(△ 19%) □ '23년산 마늘 가격 하락, 인건비 및 농자재 등 생산비 상승, 인력난 등으로 '24년산 마늘 재배면적 감소 ⇒ 해마다 서귀포시 마늘 재배면적 감소 추세가 뚜렷하며, 재배가 쉬운 월동채소 전환으로 수급 불안정 반복 □ '23년 추진상황 □ 마늘 작업 인건비 상승 및 인력난 대응, 생산비 절감 방안 모색 ⦁ '23년 마늘 농작업 기계화 및 농자재 지원: 총 9개사업·5,340백만원 - 농작업 기계화: 4개사업·3,757백만원 / 농자재 지원: 5개사업·1,583백만원 ※ 마늘 재배 기계화, 토양소독용 비닐·소독제 지원,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 등 □ (마늘 대상 특화사업) 마늘 기계작업 대행비 지원사업 ⦁ 사 업 량: 50ha·270백만원 * 작업 대행비: ha당 5.4백만원 ⦁ 지원내용: 마늘 기계 파종·수확 작업 대행비 지원 □ 월동채소 과잉생산 방안 ⇒ 지역특화 원예소득 작물 육성(250ha) ⦁ 월동채소 대체 작물: 호라산밀(150ha), 유채유용 유채(80ha), 가을비트(20ha) □ 마늘 재배 기계화 제고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행정·지도·마늘 관련 단체 등 □ 향후계획 □ 마늘 면적 감소 대응을 위한 재배 전 과정 기계화 및 기계작업 대행비 지원 □ 마늘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생산자·농협·행정이 연계하여 인력난 및 생산비 절감 방안 모색 □ 지속적으로 특화품목 육성·개발 확대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 760-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해양생물 보호 대책 마련 필요

·서귀포지역에서 해양생물보호종인 바다거북 사체 발견건수 증가, 산란지 복원 등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행정에서 지원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바다거북 산란지: 중문색달해수욕장, 부산, 포항, 남해안 등

□ 바다거북 폐사원인

- 해양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하여 섭취하거나 그물에 걸려 익사

- 선박 및 수상레저와의 충돌

□ 중문색달해수욕장 바다거북 자연 방류행사(해수부): 2017. 9월 ~ (매년 1회)

※ 바다거북 방류실적

(단위: 마리)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40	83	13	14	18	6	6
푸른바다거북	106	81	6	5	9	3	2
메부리바다거북	19	1	-	7	8	-	3
붉은바다거북	15	1	7	2	1	3	1

* 해양보호생물지정 바다거북(5종): 붉은바다거북, 푸른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장수거북, 올리브바다거북

□ 향후계획

□ 해양수산부외 협력하여 바다거북 산란지 보호 및 방류 지속 추진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등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지속 추진

□ 해양생물 보호 관련 어업인 홍보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 760-2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어촌뉴딜사업 및 어촌신활력사업 추진 전담 정규조직 필요함.

·어촌뉴딜사업 및 어촌신활력사업 성공을 위해 진행과정을 상시 관리·점검하고 해양관광상품 개발 등 컨텐츠 개발을 위한 전담 정규조직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어촌뉴딜사업 전담 부서현황

(2024. 1월 기준)

구 분	전담부서(팀) 현황	인력 현황(명)	비고 (사업지구)
제주시	어촌특화개발팀	3명(팀장 1, 팀원 2)	16개소
서귀포시	어촌특화개발TF팀	3명(팀장 1, 팀원 2)	19개소

* (제주시) 어촌특화개발TF팀 신설(‘22.1월) → 정식 직제화(‘23.1월)

* (서귀포시) 어촌특화개발TF팀 신설(‘23.1월)

□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시 조직 및 정원상의 한계로 정식 직제로

신설하지 못하였으나, 원활한 업무 수행 위해 전담 인력 3명 배치

□ 향후계획

□ 업무량 등 행정수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도 조직부서와 지속

협의하고 정식 직제화 및 적정 인력을 보강하는 등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TF팀 (☎ 760-352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동물보호 전담조직 신설 필요

․ 서귀포시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한 전담 정규조직 필요

․ 중장기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 보호시설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현   황

□ 동물보호 업무 전담 부서현황

(2024. 1. 31. 기준)

구 분	전담부서(팀) 현황	인력 현황(명)						비고 (신설)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서귀포시	동물보호TF팀	3	-	1	-	1	1	'24.1월
제주시	동물보호팀	3	-	1	1	1	-	'23.1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팀	3	1	2	-	-	-	'23.1월

※ 동물보호 전담조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3.1월 정식 직제 신설,

서귀포시 2024.1월 태스크포스팀 신설

□ 유기동물 보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통합 운영중

- 제주시 첨담동길 184-14, 4동, 최대 500마리 수용

□ 추진상황

□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시 조직 및 정원상의 한계로 정식 직제로신설하지 못하였으나, 청정축산과 내 자체 인원 조정(공무직 1명, 수습 1명 배치)으로 원활한 동물 보호‧복지 업무 수행 노력

□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동물보호팀 신설 요청('23년 하반기 조직진단): '23.9월

□ 제2동물보호센터 신설 추진중(도 동물방역과): '22 ~ '24년

- 애월읍 어음2리, 최대 200마리 수용, 동물장묘시설 포함

□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동물복지관리 전담 동물보호TF팀 신설: '24.1월

□ 향후계획

□ 반려가구 증가에 따른 동물보호 행정서비스 적시 공급 및 반려인과 비애견인 사이의 갈등 민원 전담 처리

□ 제2동물보호센터 신설을 통한 안정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청정축산과 동물보호TF팀 (☎ 760-695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제주프리미엄전문점 지역협력계획 이행 점검 철저

① 제주프리미엄전문점 입점과정 중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요청한 지역협력계획서의 6가지 추가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철저

② 지역협력계획 이행점검 T/F팀 구성시 제주시내 소상공인이 구성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프리미엄전문점 지역협력계획 이행점검 T/F팀 운영

□ 구성현황: 총 12명(행정 3, 지역주민 2, 소상공인 4, 운영사 등 3)

※ 現 칠성로상점가 진흥협동조합 이사장이 서귀포중심상가번영회 자문위원 자격으로 T/F팀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

□ 운영현황: 반기 1회 정기개최(필요시 수시) / 총 5회 운영

□ 지역협력계획서 점검결과(서귀포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추가 제시 6항목)

점검항목	점검결과 및 권고사항
지역협력계획 이행점검 T/F팀 구성 운영	개설등록자(람정), 운영사(신세계사이먼) 포함해 현행 유지 →T/F팀 12명중 제주시 소상공인수 1명 (8%)
서귀포시 상권 내 판매 품목과 중복되지 않는 브랜드 선정	‘23.12월 현재 서귀포시 상권 내 브랜드와 중복 브랜드 없음 중기부 사업조정 권고사항 위반하는 브랜드 입점 여부 등 점검 → 위반 의심사항 발생 시 중기부 위반 신고
지역주민 고용 및 상생방안 추가 마련	'23년 제1차 서귀포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안건심사 결과 준수 → (지역주민 고용 판단기준) 고용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둔 사람
서귀포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 상생방안 추가 마련	- 전통시장, 소상공인 분들도 신화월드 내 매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매장 내 몬딱마켓(서귀포매일올레시장) 운영중
운영사 관리·감독 방안 마련	권고사항 지속 이행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업 추진	-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서귀포 상권 내 상인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바람

□ 향후계획

□ 차기 이행점검 T/F팀 회의 개최: 반기별, 필요 시 수시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60-2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제주프리미엄전문점 지역협력계획 이행 점검 철저

③ 신화역사공원 내 대형마트 예비사업자 선정, 지역갈등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11.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시 제주농산물 판매 및 전국유통 등 협의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조건부 변경 승인: '23. 6. 21.

- (승인조건) 道는 JDC(개발사업시행자)가 주민수용성 확보방안(5개) 및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사업시행 조건부 변경 승인

<조건부 승인 조건>

① 지역 판매상품과 최대한 차별화된 상품 구성   ② 대형마트 내 지역 농수축산품 창구 개설

③ 지역 농협 등과 농수축산물 공급계약, 납품 받아 관광단지 내 대형마트에서 판매

④ 대형마트의 전국 체인망을 통한 지역 특산물 및 농수축산품의 유통 판로 확보

⑤ 대형마트 운영 시 필요한 인력(약400명) 지역 주민으로 우선 채용

□ 람정제주개발, 상가시설 예비사업자로 코스트코 선정: '23. 8. 22.

□ 승인조건 이행 요구(서귀포시→JDC): '23. 8. 29.

- JDC, 개발사업시행 변경 고시 조건의 충실하고 조속한 이행 약속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전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후 지역협력계획서에 반영되도록 JDC-람정-코스트코와 적극 소통․협의 강화

※ 道(관광정책과) 승인조건 불 이행시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 취소 검토

□ '23년 하반기 도-JDC 정례회의회 시 코스트코 입점 관련 적극 대응 요청: '23. 12. 19.

□ 향후계획

□ 개설신청 前에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고시의 승인 조건 이행방안 마련 구체화, 람정과 별도 협약 체결 등 상생협력 계획을 충분히 담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 JDC와 협의 강화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60-2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서귀포in정 사업추진 철저

․ 이제주몰 등 제주도에서 운영중인 쇼핑몰과 상생 방안 강구

․ JQ인증(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 제품 등 제주 우수제품들이 서귀포in정 쇼핑몰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내 운영 공공 온라인몰(서귀포in정, 이제주몰, 탐나오) 상생 방안

※ 운영주체: 서귀포in정(서귀포시 감귤농정과, '21. 1월~), 이제주몰(도 소상공인과, '03. 3월~), 탐나오(도 관광산업과, '16. 1월~)

⦁ (공동 이벤트 추진)「다시on제주」설 특별 세일 페스타: '24. 1. 5. ~  2. 17.

→ 동시 기획전 및 공동홍보 진행(각 브랜드 개성은 유지)

⦁ (탐나오 교류) 탐나오 내 서귀포in정 제품 판매

(단위: 원)

구 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3,351,400	2,479,400	545,500	326,500

□ JQ 인증업체 제품 서귀포in정 내 홍보·판매 방안

⦁ 서귀포in정 內 JQ 품질 인증업체 입점 현황

(단위: 개소, 건)

구 분	합계	수·축산물	가공식품
기업수	10	7	3
품목수	24	15	9

⦁ 입점 우대기준 마련 및 판촉 행사 시 우대: '24. 1월 ~

※ 서귀포in정 가공식품 입점기준

- 우수제품 품질인중(JQ) 보유업체: 최소한 기본 점검 후 즉시 입점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 별도 위생 및 품질 점검

- 유통 전문 판매업 신고업체: HACCP인증 제조사를 통한 위탁생산

□ 향후계획

□ 도내 쇼핑몰 3개소 간 지속적 교류

□ JQ인증업체의 판로 개척에 지속적 노력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식품산업팀 (☎ 760-2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서귀포시 감귤 정책 수립 주도적 역할 필요 ․ 규격외 감귤, 가공용 감귤가격 제시 등 감귤 관련 정책에 대한 서귀포시 주도적 역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3년 주요 감귤정책 개선 □ FTA기금 고품질감귤 현대화사업 ⦁ 감귤하우스 신규 희망 농가 우선 지원(감귤하우스 기지원농가 2024년부터 지원제외) ⦁ 취약농 범위 확대 (기존) 소농, 친환경농가 + (추가) 여성농, 청년농 □ 감귤원 원지정비 지원사업 ⦁ FTA기금 요건(계통출하·농외소득 등) 미충족농가를 위한 자체사업 추진: 100ha·8,113백만원 □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 보조율 및 사업신청 조정: 60% → 90% / ('22년) 1월 → ('23년) 전년 12월 ⦁ 예산 대폭 확대: ('22년) 180백만원 → ('23년) 1,700백만원(844%↑) ⦁ 작업방법: 밑둥치기로 일원화(중둥치기는 웃자람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작업비 현실화: ('22년) 17,600원/본 → ('23년) 21,000원/본(19.3%↑) □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 지원주기 단축 및 사업신청 조정 ('22년) 3년 → ('23년) 2년 / ('22년) 1월 → ('23년) 전년 12월 ⦁ 예산 대폭 확대 ('22년) 800백만원 → ('23년) 1,950백만원(144%↑) ⦁ 지원단가 현실화: 전년 대비 타이벡 14%↑, 하이브릭스 17%↑ □ 규격 외 감귤 가공용 수매단가 가격제시 ⦁'23년산 가공용 감귤 물량 급감으로 소규모 업체는 기준가 180원/㎏ 보다 높은 가격에 수매 ⦁도 - 개발공사 협의 시 수매단가 인상안 제시 * 현재 수매가 180원/㎏에서 생산량에 따라 200원 ~ 250원 인상 방안 마련 촉구 □ 향후계획 □ 농가 현장의 소리 투영한 감귤정책 수립 주도(반영) □ 가공용 감귤 내 차별화(등급)등 수매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건의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감귤팀 (☎ 760-2701)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유통지원팀 (☎ 76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율 산정시 현실화 필요

․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시 자기부담비율(20%) 제외하면 실제 보상율 낮아 보험 가입률 낮아지는 추세, 도에 건의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농작물 재해보험

□ 가입실적 및 지급현황

(단위: 호, 건, ha, 백만원)

구분	가입실적					지급실적
	건수		면적	가입금액	보험료	건수		면적	보험금
	농가	건수				농가	건수
2023	12,819	17,935	11,219	2,457,701	39,086	4,341	5,495	5,518	18,160
2022	12,965	18,323	11,774	2,371,627	39,047	5,604	6,559	4,865	16,199
2021	14,094	19,221	12,048	1,970,483	35,563	5,834	6,734	5,432	16,942

※ 보험료: 국비 50%, 지방비 35%, 자부담 15%(국비 국가직접지원사업)

□ 추진상황

□ 감귤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시 자기부담비율 완화 추진

⦁ 관련부서(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방문 건의(도): '23. 10. 13.

⦁ 자기부담 비율 완화 및 손해평가사 선정시 도내 평가사 참여 등        제도개선 건의: '23. 9월, 10월, 12월

- 농가가 저(低) 자기부담비율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

(자기부담비율 현행 10%, 15%, 20%, 30%, 40%형 → 개선 10%)

- 손해평가사 선정 시 도내 평가사 참여 건의

□ 향후계획

□ 농가 자기부담 비율 기준 완화 및 도내 손해 평가사 선정 지속 건의(업무 협의)

⦁ 행정시·도 → 농림축산식품부·NH 농협 손해보험

□ 자기부담 비율 기준 완화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와 농업 경영 안정화 기여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농정팀 (☎ 76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롯데칠성음료 제주감귤가공공장 관련 민원 파악 필요 - 롯데칠성음료 제주감귤가공공장 주류 공장 설치와 관련하여, 외부인이 지역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 내부사정 파악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 8.: 공장업종변경 승인(시 경제일자리과) □ 2022. 11.: 행정절차 중단 요청(신례2리 마을 ⇒ 시 경제일자리과) □ 마을회 및 업체 입장 - 마을회: 환경오염 우려 등 행정불신 표출, 폐수방류 반대, 반대대책위 구성 - 업 체: 마을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업종추가에 따른 향후 증설(기계 등 설치), 사업 개시 등을 할 예정임을 밝힘. □ 2023. 3.: 공장폐수 남원처리장 연계 협의 □ 2022. 12. ~ 2023. 8.: 관계부서 마을설명회, 부시장, 부서장 등 면담 □ 2023. 3. ~ 10.: 신례2리-롯데 간 마을 관련 사항 협의 □ 2023. 11.: 마을회 내부사정 파악 결과 마을회와 업체간의 갈등 사항으로 파악되며 신례2리-롯데 간 협약서 작성 중으로 원만한 협의 예상 □ 향후계획 □ 신례2리-롯데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제고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기업지원팀 (☎ 760-32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FTA기금사업 신규사업 발굴 필요 ․ 제주도 감귤하우스 면적 5,000ha로 목표치 달성, FTA기금사업 예산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외에 새로운 대체사업 발굴 필요 ․ 농업기술원 성공 시범사업을 서귀포시에서 선 도입 후 우선 시행하여 성과 분석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3년 추진상황 □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14개사업) ⦁ 2023년 대상자선정 및 사업추진: 1,735농가·589ha·43,332백만원 □ 2024년 달라지는 사항 □ 과거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받은 농가는 2024년부터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지원 제외 □ 난방기 시설 하우스 보온커튼 지원 가능 ※ 단, FTA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재해예방용 난방기(시설내 최고 온도가 10℃까지만 상승되도록 제어된 난방기)가 있는 필지 □ 노후하우스개보수 지원한도 1ha 범위 확대 ⦁ ('23년) 0.5ha → ('24년) 1ha □ 2024년 사업항목 신규 추가 ⦁ 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자동개폐기 전원변환장치('22 ~ '23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운영) □ 향후계획 □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중 우수사업(감귤원 관수·관비 지원사업 등) FTA기금지원사업 포함 추진(도 건의) □ 기존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수혜농가 비가림하우스 지원 제외로 신규 비가림시설 지원 최소화 ⇒ 감귤하우스 무인방제, 하우스 개보수 등 농촌사회 고령화 대응 사업 확대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감귤팀 (☎ 760-2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선도 가공용 감귤업체와의 간담회 통한 감귤 가공용 수매가 조정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결정: 180원/kg (도비60원 + 가공업체 120원) ⦁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는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됨 - '23. 9. 9. 전체 회의 40명중 32명 참석 (행정 5, 농협 15, 농단협 1, 가공업체 3, 학계 1, 독농가 7) □ 도내 감귤 관련 가공업체는 15개여소로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대량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원물수매 및 사용기준 100톤이상: 음료가공 7개소, 농축액 3개소, 쨈 등 1개소 * 일해, 롯데칠성, 도 개발공사 외 지역업체 수매물량 연 8 ~ 9천톤 수준 □ 향후계획 □ 도내 감귤 가공업체와의 간담회 개최하여 가공 활성화 방안 및 수매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 최근 7년째 동결된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가공업체에 지속적인 건의 및 협업체계 구축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유통지원팀 (☎ 76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단속 구간 설정 필요 ․ 학교주변 이면도로 주차 단속으로 민원 발생,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단속 구간 설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단속구간 현황 □ 단속구간: 총 218노선, 113.7km(읍면 74노선 42km, 동 144노선 71.7km) □ 단속장비: 고정식 단속장비 167대, 이동식 단속 장비 8대 등 □ 추진상황 □ '23. 신규 단속구간 지정: 39노선 15.5km(읍면 14노선 5.9km, 동 25개노선, 9.6km) - 어린이보호구역: 17노선 7.2km(읍면 13노선 5.2km 동 4노선 2km) □ '23. 고정식 단속장비(CCTV) 설치: 16대(어린이보호구역 10대) □ 향후계획 □ 주요 민원 발생 지역 현장 확인 및 단속 구간 지정 검토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구간 설정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주변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760-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강화 ․ 반복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하는 선과장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감귤 유통 종합상황실 운영: 4개반·36명(공무원 24명·민간인 12명) □ 드론 활용 극조생 감귤 수확 과원 감시 및 유통 선과장 단속 □ 도외 도매시장 출하 상황 모니터링 및 도매시장 점검을 통하여 규격 외 감귤 출하 선과장 집중 단속 ⦁ 2022년산 감귤 단속실적(2023. 8. 31. 기준): 적발 123건(42톤) - 과태료 부과 46건(8톤), 경고·폐기 등 77건(34톤) ⦁ 2023년산 감귤 단속실적(2024. 1. 24. 기준): 적발 193건(231톤) - 과태료 부과(조치중 포함) 49건(62톤), 경고·폐기 등 144건(169톤) □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운영: ’23. 9. 18. ~ 10. 5. ⦁ 검사 486건·합격 366건(합격률 75%), 평균 당도 10.5°Bx □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출하 전 품질검사제 운영: ’23. 11. 13. ~ ’24. 1. 15. ⦁ 검사 523건·합격 256건(합격률 49%), 평균 당산도 13.5°Bx·1.18% □ 향후계획 □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 검사제 운영을 통한 미숙과 유통 차단 ⦁ 드론을 활용한 과원 및 유통 선과장 감시 □ 만감류 출하 전 품질 검사제(한라봉, 천혜향) 운영을 통한 만감류 상품성 제고 및 미숙과 유통 차단 □ 온라인 판매 등 직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직거래 판매자 지도 강화 □ 원산지 위반 출하 차단을 위한 자치경찰,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연계한 선과장 등 현장 단속 강화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유통지원팀 (☎ 76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업 적기 추진 필요 ․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업 적기 시기인 2월~3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원지정비 지원사업 ('24년) □ 사 업 량: 82ha □ 사 업 비: 8,330백만원【국비 1,654(20%), 도비 4,177(50%), 융자담 2,499(30%)】 □ 사업내용: 성목이식, 우량품종갱신에 따른 경비 지원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24년) □ 사 업 량: 7,598톤(규산질 696 석회고토 5,060 패화석 1,842) □ 사 업 비: 1,058백만원(균특 1,055 도비 453) □ 사업내용: 공급대상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무상 공급 □ 공급지역: 남원읍, 안덕면, 표선면(2024년) □ 공급방법: 농협중앙회에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 □ 추진상황 □ (원지정비) 2023년 사업추진: 234농가·84ha·8,480백만원(신청농가 전원 지원) ⦁ 2024년 사업추진: 82ha·8,330백만원(사업대상자 선정 1월, 신청농가 전원 지원) □ (토양개량제) '23년 토양개량제 6,884톤 공급 완료(대정읍, 동지역): '23. 6~7월 ※ '24년 토양개량제 7,598톤 공급 예정(남원, 안덕, 표선): 6~7월 공급 예상 □ 토양개량제 살포 적기 공급을 위한 관계 기관(농협중앙회) 협조 문서 시행('23.11월) ⇒ 기존 공급 시기가 현실적인 농가의 살포 시기와 맞지 않아 조기공급(2 ~ 3월)을 위한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원지정비) 사업대상자 선정('24. 1월)하여 적기 사업 추진 ⦁ 2024년 원지정비 지원사업추진 추가 공모: '24. 2월 □ (토양개량제) 현 6 ~ 7월 공급분을 농가 현실에 맞는 2 ~ 3월 조기 공급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조기 공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 및 사업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감귤팀 (☎ 760-2701)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 760-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서귀포항, 성산포항 여객선 취항 추진 필요

·서귀포항 및 성산포항 국내·국외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적자보전에 따른 행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연안항(성산포항, 서귀포항) 여객선 취항 추진상황

면허일	운항중단	항로	업체명	총톤수	수송능력		소요시간 (편도)
					여 객	화 물
'10.07.03.	'11.07.20.	성 산 ↔ 장 흥	㈜장흥해운 오렌지호	2000톤	590명	60대	1시간50분
'11.07.19	'11.07.19.	서귀포 ↔ 여 수	향일해운(주) 대표 조성윤	4,000톤	640명	145대	3시간30분
'11.10.11.	'13.11.15.	서귀포 ↔ 녹 동		4,923톤	700명	148대	2시간30분
'12.12.31.	'13.03.25.	서귀포 ↔ 부 산	㈜DCL 대표 심만규	7,025톤	750명	134대	9시간
'13.12.31.	'14.06.27.	서귀포 ↔ 녹 동	㈜온바다해운 대표 심만규	2,292톤	536명	60대	2시간40분
'20.07.17.	'22.06.30.	성 산 ↔ 녹 동	㈜에이치해운 선라이즈호	14,919톤	630명	70대	3시간30분

- (성산↔장흥): 적자운영에 따른 운항정지

- (서귀↔여수): 회사사정에 따른 조건부 면허 폐업

- (서귀↔부산): 선박 미확보에 따른 조건부면허 취소

- (서귀↔녹동): 면허취소

- (성산↔녹동): 경영악화에 따른 면허반납

□ 향후계획

□ 도 해운항만과에서 서귀포항 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국내 신규취항 유치 추진중에 있음

- 항만재정비 설계중, 화물부두선석 확충(3천톤급 5선석 → 1만톤급 2선석)

□ ㈜혜성크루즈에서 서귀포↔진도 운항을 계획하여 서귀포항 여객터미널 시설을 정비중(’24. 3월 완료예정)

□ 서귀포항이나 성산항에서 육지간 여객운항은 제주항에 비하여 운항거리 증가로 수익성이 맞지 않아 기피하는 실정이지만, 행정지원 검토 등 여객선 유치를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 (☎ 760-2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서귀포항‘제주해양레저체험센터’설치에 따른 관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서귀동 758-2, 758-4번지(서귀포항만내)

□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 도비 200)

□ 사업기간: ’19 ~ ’23(5개년)  * ’25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예정

□ 시설내용

- 육상시설: 해양레저체험센터(다이빙풀 D 15m, 실내서핑 등)

- 해상시설: 스쿠버다이빙 해상체험장, 다이버 운송용 계류시설등

□ 연차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40,000	2,000	2,064	8,800	10,880	8,160	4,040	4,056
국 비	20,000	1,000	2,000	3,400	5,440	4,080	2,040	2,040
도 비	12,000	1,000	64	400	2,440	4,080	2,000	2,016
지방채	8,000	-	-	5,000	3,000	-	-

□ 추진상황: 도 해양산업과 추진

□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공모(해수부): ’18. 6. 21.

□ 해중경관지구 지정고시(해수부 제2018-177호): ’18. 12. 28.

□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착수: ’19. 12. 13.

□ 해양레저체험센터(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1. 3. 2.

□ 해양레저체험센터 조성공사(토목) 착공: ’21. 4. 13.

□ 해양레저체험센터(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시정지: ’21. 8. 10.

□ 해양레저체험센터 공용건축물 건축허가: ’21. 12. 7.

※ 해중경관지구(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조성공사 일시정지

- 1차(철근납품 지연 ‘21.8.4.~’22.2.3.), 2차(레미콘 파업 ‘22.6.17.~7.14.), 3차(레미콘 수급불안 ’22.8.2.~‘23.2.15.)

□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조성공사 공사재개: ’23. 2. 16.

□ 향후계획

□ 해양레저체험센터 준공 및 운영: ’25. 12월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 760-2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감귤박람회 도와 서귀포시 공동 추진토록 검토 ․ 농업기술원에서 추진중인 감귤박람회를 도와 서귀포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3년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요 □ 행사기간: 2023. 11. 30. ~ 12. 04. □ 장 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 주관기관: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 □ 총괄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행사내용 - (학술행사) 감귤아열대과수학회 심포지엄 - (비지니스행사) 국내 바이어상담회, 감귤경매 - (문화행사) 귤빛가요제, 감귤칵테일경연대회, 청년농업인경연대회, 매직쇼, 버블쇼, 버스킹 - (체험행사) 감귤따기체험, 감귤차만들기, 감귤디저트경연대회, 어린이 감귤사생대회, 감귤 플로깅 걷기대회 등 □ 검토결과 □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공동 추진을 위해 도 – 농업기술원 – 서귀포시 간 원활한 협력 및 명확한 목표, 기관별 역할 분담 필요 - 자금 조달과 예산 분배, 홍보 및 마케팅, 행사 장소, 행사 일정 등 □ 향후계획 □ 감귤박람회 이후 도, 서귀포시, 농업기술원과 협의를 통해 개선점 도출 및 보완방안 마련 □ 제주국제감귤박람회의 발전 및 성공을 위해 서귀포시 역할 분담 요구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감귤팀 (☎ 760-2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및 전통시장 내 소화기 비치 필요

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공모사업 외에도 추가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골목형)상점가 기본현황 및 사업현황

(2023.12.31. 기준)

구 분	상 가 명	소 재 지	개 설 연월일	구역면적 (㎡)	국가공모사업 현황('20.~'24.)
계		6개소		79,495.566
상점가	서귀포 중심상가	서귀동 256-4일원	'09.09.10	22,719.456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서귀동 408-4 일원	'11.06.24.	27,018	․ 2020년 스마트 시범상가 디지털 사이니지 보급사업(4대설치·100백만원)
골목형상점가	시계탑 상가거리	대정읍 하모리 848-1 일원	'20.12.03.	6,996	․ 2022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청소년 음악회 운영, 시장매니저1명 ·39백만원)
	동홍8번가	동홍남로 80 일원	'22.07.20.	8,303.83
	표선사거리 상점가	표선면 표선리 602-2 일원	'22.12.29.	12,173.28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서문로 29번길 25 일원	'23.09.08.	2,285	․ 2021년 하반기 스마트 시범상가(스마트 오더 시스템 도입 54개·19백만원) ․ 2024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시장매니저1명·20백만원)

□ 추진상황

□ 골목형 상점가 일대 환경개선 사업 지원(5건‧776백만원): '23. 1. ~ 9.

- (아랑조을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52백만원, 보안등 보수‧32백만원, 경관시설물 개선‧45백만원

- (동홍8번가) 홍보탑 설치‧40백만원

- (이중섭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607백만원

□ 향후계획

□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환경개선 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60-2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및 전통시장 내 소화기 비치 필요

② 전통시장 점포 내 소화기 비치 등 지속적 화재 대응 체계 구축 노력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전통시장별 소방시설 현황

(단위: 개)

구 분	시 장 명	점포 수	소방 시설 현황			비 고
			소화기	스프링 클러	화재알림시설
계 (8개 시장)		1,189	1,076
상설시장 (2)	매일올레시장	207	356	○	○
	모슬포중앙시장	64	73	○	○
오일시장 (6)	향토오일시장	534	353	○	○
	중문오일시장	58	74	✕	✕	재정비 사업시 병행
	대정오일시장	198	97	✕	○	2024년 중 설치완료 예정
	고성오일시장	67	48	○	○
	성산오일시장	미운영
	표선오일시장	61	75	○	○

□ 추진상황

□ 2023년 상반기 소화기 152개 추가 비치(일반 80, K급 72개)

□ 시장 내 소화기 비치 등 지속 관리: 7개 시장, 1,076대

※ 점포수 대비 소화기 비치비율: 90.5%

□ 향후계획

□ 대정오일시장 소방안전설비 보강 공사(시설현대화사업): '24. 3.~11.

□ 소화기 145개 순차적 비치: '24. 상반기 ※ 점포수 대비 소화기 비치 100% 이상 목표

□ 정기적 안전점검 등 지속적 화재 대응 체계 구축 노력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60-2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해녀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서귀포시 법환해녀학교 관련 예산 증액 등 해녀 보존을 위한 노력 필요

·제주해녀 연평균 소득 500만원이며 신규해녀 소득은 미비함. 바다자원 고갈된다는 반증임, 어족자원 증가를 위한 대책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해녀학교 졸업생 및 어촌계 가입 현황

합 계		2015년(1기)		2016년(2기)		2017년(3기)		2018(4기)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273명	69명	28명	-	31명	7명	30명	5명	33명	10명

2019년(5기)		2020년(6기)		2021년(7기)		2022년(8기)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28명	10명	30명	10명	29명	17명	32명	5명

2023년(9기)
졸업생	어촌계가입
32명	5명 (전년 기수)

※ 어촌계 가입은 해당 어촌계 1년여 실습을 거친후 총회를 거쳐 가입

□ 현실태

□ (어촌계 신규해녀 가입 현황)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신규해녀 어촌계가입은 86명으로 해녀학교 졸업생(69명)이 80%, 지역주민(17명)이 20%를 차지하고 있음.

□ (신규해녀 가입 저조 사유) 어촌계 재산에 대한 지분 문제 등으로 어촌계에서 신규 계원(해녀) 유입을 꺼려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어촌계원 가입 시 1인당 백만원 지급

※ ('21년) 13명, ('22년) 8명, ('23년) 7명

□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 신규해녀 직업유지 및 소득보전으로 매월 50만원 지급

※ ('21년) 13명 / 52백만원,  ('22년) 16명 / 51백만원,  ('23년) 17명 / 57백만원

□ (종자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신규해녀 가입 실적있는 어촌계 우선 지원

□ 향후계획

□ 해녀교육시설 수용능력 향상 추진(체계적인 신규해녀 교육과정 운영)

- 법환해녀학교 증축('24년 준공) → 신규해녀 입학·양성정원 확대('24년부터)

□ 신규해녀 가입 어촌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확대

- 수산자원조성사업(패조류 투석, 종자방류) 및 어촌계 수산시설 보조사업 우선 지원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 760-2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철저

․ 2023년 대상농가 4,118명 중 집행액('23. 8. 31.일 기준) 1,554농가 3억 6천만원으로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1/3수준으로 저조함. 사업 추진 철저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3년 추진상황

□ 총 사업비: 1,000백만원(자체재원: 100%)

□ 지원 대상: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제주도외(外)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 또는 판매하려는 농업인

※ 사업 대상자 대부분 노지감귤 재배 농업인(98%)으로 감귤 주 출하시기인 11월 이후 본격 집행

□ 지원 내용: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4,118농가

※ 1농가당 240,000원(96박스 기준, 박스당 2,500원)

□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3,252농가, 750,291천원(집행률 75%)

- 사업포기 및 미완료 농가: 866농가, 불용액 249,709천원 발생

※ '22년 집행률 68% → '23년 집행률 75%

【23년 지침개선】

○ 예산 통계목 변경: ('22년) 민간경상사업보조 → ('23년) 기타보상금

※ 보조금 심의, 교부결정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제출 서류 최소화로 민원 편의 제공

□ 향후계획

□ 양 행정시 공통 사업지침 마련으로 민원 최소화(사업기간, 단가 등)

□ 사업 신청 단계부터 안내문 배부 및 실적 제출 안내(문자, 유선, 문서 등)

□ 감귤 주 출하시기 마을 순회 리사무장등과 협조 체계 구축 적극 홍보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유통지원팀 (☎ 76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신청요건 PLS* 교육 의무화 필요 ․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신청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PLS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의무화 필요 *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 요 □ 사 업 명: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 □ 사 업 비: 800백만원 □ 지원기준: 대당 10백만원 ~ 30백만원 범위 농기계에 대해 60% 지원 (단, 트랙터 및 농업용 드론의 경우 40백만원까지 허용) □ 사업내용: 밭작물 중형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트랙터, 농업용 드론 등) □ 지원대상: 관내 밭작물 재배 농업(법)인 ※ 현재 농업용 드론 구입 신청시, 드론 조종 자격증을 제출하거나 대상자 선정 후 3월 이내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추진상황 □ '23년 농업용 드론 구입 지원: 9농가·146백만원 - '23년도 사업대상자 전원 PLS 교육 완료(6월․11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주관) □ '24년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지침 개선: '23. 12. 29. - '24년 농업용 드론 신청자에 대하여 PLS 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향후계획 □ '24년 PLS 관련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24. 2 ~ 3월 - PLS제도 설명, 항공방제 농약 사용 방법 등 교육 예정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 760-2711)

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 소관 소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과 4팀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팀			정보운영팀				정보통신팀			정보보호팀

❋ 인력 : 정원 15명 / 현원 15명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보화지원과	정원	15	1	4	7	3	0
	현원	15	1	6	4	2	2

2		주 요 기 능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사업 및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시홈페이지 운영, 정보화마을 운영 및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 새올·온나라 등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추진

□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및 고도화 추진

□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3		재 정 현 황

□ 부서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4년도 본예산액(A)	2023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계	2,692	2,665	27	1.0
정보화지원과	2,692	2,665	27	1.0

□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2024년도 재원별 현황
	계	국비	균특	기금	자체재원	도비
계	2,692	-	-	-	2,692	-
정보화지원과	2,692	-	-	-	2,692	-

4		부서별 기본현황

정보화지원과

□ 정보통신시설 현황

시설명	면 적	시 설 내 용
전산실	258㎡	❍ 전산장비: 공통기반 Ⅰ․Ⅱ, 홈페이지, 웹하드서버 등 46대 ❍ 보안시스템: 네트워크방화벽 등 13대 ❍ 부대장비: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하론소화기 등 3종
통신실	125㎡	❍ 통신장비: 교환기, 광전송장비, 라우터, 백본스위치, L4·L2스위치, 서버팜스위치 등 21종 ❍ 부대장비: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자동소화설비 등 5종
정보화교육장 (본청)	78㎡	❍ 교육용 PC 20대, 강사용 PC 1대 ❍ 비디오프로젝터 1식 ❍ 수용인원 20명

□ 주요업무용 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활용업무
대민서비스 시스템	시홈페이지, 통합문자발송시스템, 사진DB관리시스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세움터, 도서관전자책시스템, 전자민원창구, 행정자료실
내부행정 시스템	새올(민원·내부행정), 국가주소정보, 간단e납부, 재난, 부동산거래관리, 공통기반(I, II), 재해복구, 웹하드시스템, 원격근무시스템, 지킴-e, 백업시스템, 우편모아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 가상계좌시스템

□ 정보화교육장 시설 현황

구 분	합 계	본청	마을정보 사랑방	정보화 마을	동부 도서관	평생 학습관
개소수	13	1	5	5	1	1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목표			시민소통과 디지털혁신으로 열린 행정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디지털 혁신으로 신뢰받는 고품질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민 소통․공감 디지털서비스 제공 □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산운영환경 단계적 전환 □ 대민서비스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개편 추진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 ▪디지털 전환으로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 효율성 향상 □ 무중단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민간비지니스 창출도모를 위한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 모바일 시민소통 민원안내서비스 기능 확대 ▪시민 눈높이에 걸맞는 정보통신서비스 기능 강화 □ 네트워크·인터넷전화·방송·보안장비 고도화 추진 □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업무환경 개선 □ 행정전화 부가서비스 기능 확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수준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및 보안인프라 고도화 □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중소기업 교육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민 소통‧공감 디지털서비스 제공
2.	디지털 전환으로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 효율성 향상
3.	시민 눈높이에 걸맞은 정보통신서비스 기능 강화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수준 강화

1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민 소통․공감 디지털서비스 제공

❍ 시홈페이지 기능 개발 등을 통해 시정정보 접근성 향상 도모 및 홈페이지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 제고

❍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전환으로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218백만원(자체재원 218)

❍ 주요내용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 실시

- 시홈페이지 등 대민서비스 기능 개발

- 시홈페이지 등 대민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안정화

□ 추진계획

❍ 스마트폰 활용 및 디지털 마케팅 교육 등 실생활 위주의 맞춤형 정보화 교육: 8백만원

❍ 시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210백만원

- 시홈페이지 안정적 유지관리 및 부서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

-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 적용 및 개편

- 홈페이지 첨부파일의 문서바로보기 기능 구축으로 사용자 편의 제공

❍ 대민서비스 시스템의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전환

- 도 클라우드로 전환: 대표홈페이지, 문화예술포털, 교육포털, 사진DB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운영 안정화

2		디지털 전환으로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 효율성 향상

❍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 행정 ⇔ 시민소통 디지털서비스 고품질화로 행정 만족도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267백만원(자체재원 267)

❍ 주요내용

-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재해·재난대비 상시 대응체계 유지, 모니터링 강화

- 시민 중심의 공공데이터 발굴·개방확대 및 품질관리

- 모바일 시민소통 민원안내 문자발송시스템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232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상시 운영체계 유지,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비상모의훈련 실시

-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축전지 교체 및 전산실 환경 감시장비 운영

❍ 민간비즈니스 창출도모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확대․품질관리: 20백만원

- 신규 개방 공공데이터 발굴 및 DB 구축(10종 이상)

- 기개방 공공데이터 현행화 및 제공 표준 반영 등 품질 정비

❍ 업무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소통 디지털서비스 확대: 15백만원

- 카카오채널 활용 메시지발송서비스 및 민원처리 문자알림서비스 개발

❍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성과 점검, 정보자산 현황 체계적 관리: 비예산

3		시민 눈높이에 걸맞은 정보통신서비스 기능 강화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전화 부가서비스 제공,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686백만원(자체재원 686)

❍ 사업내용

-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안정화 추진

- 시정방송시스템 노후 카메라 교체

- 행정업무용 정보자원(PC·소프트웨어) 보급

- 행정전화 부가서비스 업그레이드(사전고지 음성안내)

- 정보통신시설 안정적 운영관리 및 신속한 기술지원

□ 추진계획

❍ 정보통신시스템 및 기반시설 고도화: 130백만원

- 네트워크 스위치 4대, 인터넷전화기 100대, 무정전전원장치 5대

❍ 시정방송시스템(카메라) 업그레이드 및 기반시설 정비: 30백만원

❍ 행정업무용 PC 및 SW 보급: 148백만원

- 행정업무용 PC 75대, 소프트웨어 60본(도면 및 그래픽 작업용)

❍ 행정전화 부가서비스 기능 확대: 26백만원

-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용 사전고지 서비스 도입

❍ 정보통신시설 연간 유지보수 추진: 352백만원

- 정보통신시스템 1식,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1식, 시정방송시스템 1식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수준 강화

❍ 정보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

❍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로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377백만원(자체재원 377)

❍ 주요내용

- 정보보안 인프라 개선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 향상

- 주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활동에 따른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정보보안 인프라 개선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 향상: 367백만원

-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서비스 용역: 200백만 원

- ISMS심사 및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개선사업: 87백만 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솔루션 교체: 80백만 원

❍ 주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활동에 따른 역량 강화: 3백만원

- 시민 및 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1백만 원

-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작: 2백만 원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과 5팀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도시조명TF

❋ 인력 : 정원 5명 / 현원 4명

구 분			계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건 설 과		정원	22	1	4	7	5	5
		현원	23	1	6	6	7	3
	농업기반	정원	5	-	1	1	1	2
		현원	4	-	1	1	2	-

2		주 요 기 능

건 설 과

□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및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으로 영농기반 조성

□ 농로 및 배수로 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3		재 정 현 황

□ 부서 및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원, %)

부 서 별		2024년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증감액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증감률 (%)
건설과		48,758	13,200	600	34,958	-	52,504	△3,746	△7.13
	환경도시 위원회	20,888	400	600	19,888	-	27,425	△6,537	△23.83
	농수축경제 위원회 (농업기반팀)	27,870	12,800	-	15,070	-	25,079	2,791	11.13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목표			사람 중심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사람 중심의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및 영농기반 조성							▪가로등 시설 개선으로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개발 기반조성 ▪상습침수지역 해소로 안전한 도로 및 영농기반 조성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농경지 침수 예방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2.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1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사업 추진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농경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4. 1. ~ 12.

❍ 사 업 량: 배수로 시설 84개 지구 L=262km(6,097ha)

-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49개 지구 L=229km(5,581ha)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35개 지구 L=33㎞(516ha)

❍ 총사업비

(단위: ㎞, (지구),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 투 자		2023년		2024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262 (84)	756,123	115 (23)	284,891	3.8 (6)	13,200	8.5 (12)	17,800	134.8 (43)	440,232
배수 개선사업	229 (49)	664,993	107 (14)	261,732	3.6 (4)	8,200	3.5 (6)	12,800	115 (25)	382,261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33 (35)	91,130	8 (9)	23,159	0.2 (2)	5,000	5 (6)	5,000	19.8 (18)	57,971

□ 추진계획

❍ (배수개선사업): 6개지구 L=3.5km, 12,800백만원(국비 100%)

- ‘24년도 계속사업지구(4개지구) 및 신규지구(2개지구) 공사추진

· 계속사업지구: 강정(L=1.3㎞), 위미(L=1.1㎞), 영락(L=0.4㎞), 한남(L=0.4㎞)

· 신규사업지구: 수산2(L=0.1㎞), 신평(L=0.2㎞)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6개지구 L=5.01km·저류지, 5,000백만원

- ‘24년도 계속사업지구(2개지구) 및 신규사업지구(4개지구) 공사 추진

· 계속사업지구: 신흥1(L=0.64㎞), 토산2(L=0.76㎞)

· 신규사업지구: 하모(저류지), 신도1(L=1.09㎞), 신례1(L=1.19㎞), 고성(L=1.33㎞)

2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종합정비로 농가 영농편익 도모 및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4. 1. ~ 12.

❍ 사 업 량: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배수로, 경작로, 농업용수 등)

- (밭기반 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370개 지구 A=15,415ha

❍ 총사업비

(단위: ㎞, ha, (지구), 백만원)

재원별	합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5,415 (370)	367,251	14,685 (344)	344,092	250 (8)	7,659	230 (8)	7,500	250 (10)	8,000
균 특		256,595		256,595		-		-		-
도 비		63,997		63,997		-		-		-
자 체		46,659		23,500		7,659		7,500		8,000

□ 추진상황

❍ '23년까지 추진상황: 352개 지구·14,935㏊·351,751백만 원

❍ '24년: 8개 지구 230㏊·7,500백만 원

- 대상지구: 상모3, 동광2, 토평4, 신풍5, 남원3, 수산3, 신산2-2, 토산5

- 정비내용: 농업용수관로 교체, 배수로, 경작로 포장 등

□ 추진계획

❍ '24. 1. ~ 2.: 밭기반정비사업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 이행

❍ '24. 2     : 밭기반정비사업 공사 발주

❍ '24. 5.     : '25년 밭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발주

❍ '24. 2. ~ 10.: 밭기반정비사업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