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농축산식품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19팀

				농 축 산 식 품 국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식품산업과				감귤유통과			친 환 경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농업정책팀 친환경농업팀 스마트농업경영팀 여성농업인지원팀 농업기반팀			먹거리정책팀 원예진흥팀 식품산업팀 농산특작팀				감귤진흥팀 과수지원팀 농산물유통팀			축산정책팀 축산환경팀 말산업육성팀				수의정책팀 방역관리팀 동물복지팀 축산물위생팀

❋ 인력 : 정원 78명 / 현원 77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8	1	5	20	21	27	4
현 원		77 (1)	1	5	17	22 (1)	22	6	4
친환경 농업정책과	정원	22	1	1	6	5	6	3
	현원	22 (1)	1	1	4	6 (1*)	8	2
식품산업과	정원	16		1	4	5	6
	현원	16		1	4	4	4	1	2
감귤유통과	정원	14		1	3	4	5	1
	현원	14		1	2	4	3	3	1
친환경 축산정책과	정원	12		1	3	3	5
	현원	12		1	3	3	4		1
동물방역과	정원	14		1	4	4	5
	현원	13		1	4	5	3

* 파견(1):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교육청)

2		주 요 기 능

친환경농업정책과

□ FTA대응 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 농업인 경영 지원 및 농업 재해예방과 복구 총괄

□ 여성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 향상, 농민수당 및 사회적 농업 지원

□ 원활한 농업생산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농지관리 업무

식품산업과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 채소류 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수급조절 관리‧지원

□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식품가공 활성화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

□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인의 소득·농업경영 안정 강화

감귤유통과

□ 제주농산물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총괄

□ 데이터 기반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경제과원) 조성 확대

□ 고당도감귤 선별을 위한 광센서선별기 활성화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내륙거점 스마트통합물류 및 산지전자거래 확대로 물류체계 탈바꿈

친환경축산정책과

□ 축산업 발전계획 수립․추진

□ 축종□분야별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유통 가격 수급 조절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탄소중립 및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조성

□ 말산업 및 연관산업 발전계획 수립․추진

동물방역과

□ 동물 방역·축산물위생(수출)·동물복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

□ 안전·안심 축산물 공급 및 제주산 축산물 수출 추진

□ 동물보호·복지 강화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3		재 정 현 황

□ 2024년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현황

(단위: 억원)

부 서 별		2024년도 예산편성규모			2023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합 계		5,382	1,931	3,451	5,585	△203	△3.6
도본청 (소계)		1,983	578	1,405	2,119	△136	△6.4
	친환경농업정책과	1,298	462	836	1,349	△51	△3.8
	식품산업과	221	39	182	334	△113	△33.8
	감귤유통과	255	40	215	232	23	9.9
	친환경축산정책과	91	7	84	102	△11	△10.8
	동물방역과	118	30	88	102	16	15.7
직속기관·사업소 (소계)		447	94	353	460	△13	△2.8
	농업기술원	298	57	241	323	△25	△7.7
	축산진흥원	57	7	50	79	△22	△27.8
	동물위생시험소	92	30	62	58	34	58.6
행정시 (소계)		2,952	1,259	1,693	3,006	△54	△1.8
	제주시	1,433	588	845	1,500	△67	△4.5
	서귀포시	1,519	671	848	1,506	13	0.9

□ 2024년 농축산식품분야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50,214	83,351	84,096	△745	249,469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	31,516	10,563	20,953	20,953

* 기금 통합 운영(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밭작물 수급안정기금 등 4대 기금)

4		농축산식품 기본현황

❍ 1차산업 조수입('22) ⇨ 4조 6,617억원(2021년 4조 4,712억원 대비 1,905억원(4.3%) 증가)

※ (농산물) 2021년 1조 9,026억원 대비 1.6% 감소 / (축산물) 2021년 1조 1,922억원 대비 16.9% 증가

(수산물) 2021년 1조 3,764억원 대비 1.3% 증가

◈ 산업구조(’22잠정)		1차 산업 10.3% (전국 1.8%)
		2차 산업 10.2% (전국 34.0%)
		3차 산업 79.5% (전국 64.2%)

❍ 농 업('22)
∙ 농가·인구수	─	30,452가구 ․ 74,465명(도 전체 인구 699,751명의 10.6%)
∙ 농가 소득	─	58,240천원 ※ 부채 91,654천원
∙ 경지 면적	─	55,957㏊(밭 55,945/논 12)
※ 전국 경지면적(1,528,237ha)의 3.7% ❍ 축 산 업('22)
∙ 사업체·종사자 수	─	4,878호 ․ 15,325명(농업․농가 인구에 포함)
∙ 주요 가축(천두)	─	소 42 ․ 돼지 530 ․ 닭 1,808 ․ 말 15
∙ 초지 면적	─	15,456ha ※ 전국 초지면적(32,012ha)의 48.3%
❍ 식품제조업('22)
∙ 사업체·종사자수	─	1,433개·6,692명
※ 출처: 조수입(행정자료), 산업구조(통계청 ｢지역소득｣), 농가수․농가인구수․농가소득(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사업체․종사자수(통계청 ｢사업체조사｣), 경지면적(통계청 ｢경지면적조사｣), 초지면적(통계청 ｢초지관리실태조사｣), 주요 가축(소․돼지․닭: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말: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실태조사｣)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농축산식품국
목표			농산업시스템 혁신과 디지털 농업 전환으로 미래농업 육성 기반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농산물 자율수급안정 정착 및 디지털 농정 초석 마련							▪농정혁신과 디지털농업 전환으로 미래농업 성장 기반 마련 ▪친환경농업 확대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 ▪재해보험 내실화 및 농촌인력 공급 다변화 구축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 대응 농업용수 공급시설 확충 추진
먹거리가치 창출과 식품시장 영역 확대를 위한 푸드테크산업 기반 조성							▪농업·농촌 소득 안정을 위한 제주형 먹거리 정책 기반 구축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 강화로 농가소득 안정화 ▪푸드테크 산업 연계 농식품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반 구축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과 스마트물류를 통한 더 나은 미래감귤산업 육성							▪데이터 기반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경제과원) 조성 ▪스마트유통센터 활성화 및 통합마케팅 강화 ▪농산물 산지가격 결정권 확대 및 유통비 절감
제주의 가치를 담은 글로벌 축산도약							▪환경부담 저감형 미래 혁신 축산업 육성 ▪탄소저감·스마트축산 전환으로 혁신기반 조성 ▪제주 말의 가치 향상 및 복지 개선방안 선제적 도입
스마트 동물방역, 안전․안심 축산물 공급,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IT 기술 접목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제주 축산물 수출 □인증제 운영으로 브랜드가치 향상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및 동물 보호․복지 강화

Ⅲ. 2024년 핵심과제

1		전국 최초 농산물 수급관리 및 디지털농업 혁신기반 구축

❍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관리로 제주농업 혁신 선도

❍ 디지털전환 시대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제주농업․농촌 전수조사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비: 49,876백만원(국비 7,804, 도비 36,941, 자부담 5,131)

❍ 주요내용: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농업·농촌 전수조사 등

❍ 핵심과제 단계별 로드맵

핵심과제	2024년	2025년 이후
• 농산물 수급관리 센터 설치 및 수급 안정 본격 추진	◦수급관리센터 설치(3월) ◦품목별 매뉴얼 마련(7월)	◦수급관리 품목 확대(7개품목) ◦센터 및 연합회 기능강화
• 제주농업농촌조사 등 디지털 농업 혁신	◦14천 농업경영체(12월) ◦50천필지 농지조사(12월)	◦40천 농업경영체(~'26년) ◦218천필지 농지조사(~'26년)

□ 추진상황

❍ (사)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위한 농정거버넌스 강화

- 법인설립 T/F팀 운영(5회), 토론회․설명회(10회), 시범사업 TF팀 운영(3회)

❍ (사)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23.7월) 및 조례 제정('23.8월)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사업 추진: ʼ23. 11월 ~ ʼ24. 5월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27억원) 협약 체결: ʼ24.1.19.

□ 추진계획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센터 설치 및 품목별 수급안정사업 본격 추진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감귤출하연합회 통합) 개소식: ʼ24. 3월

- 품목별(감귤,당근,월동무 등) 수급안정사업 매뉴얼 마련 및 회원 확보

⇒ 단계별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고도화 및 수급관리연합회 기능 강화

❍ 제주농업·농촌 전수조사를 통한 디지털농업 혁신기반 구축

- 제주농업·농촌 전수조사(3년간 19억원, '24년 5억원) 농업데이터 확보

․ 전수조사 → 구조분석 → 디지털 전환 → 단일시스템 연계 고도화

- 각종 농업관련 데이터(34종) 일원화로 디지털농정 혁신기반 구축

2		푸드테크 기반 제주 미래먹거리 창출 전략(안) 마련

❍ 우수한 농산물 원료 강점 활용한 우리 도 여건에 맞는 푸드테크 전략 구상

❍ 道 미래 먹거리 창출 전략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성장 동력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시스템 구축) 농산물 수급관리 및 융복합 농식품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 주요 농산물 수급연계 IoT 및 AI 기반 스마트 가공시설·유통시스템 구축

- VR(가상현실), 로봇공정 등 활용 농촌융복합산업 및 외식업 고도화

❍ (기업육성) 산업단지 연계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분야 선도기업 육성·유치

- 푸드테크 기업 유치 인센티브(부지, 시설 등 제공) 및 성장 지원체계 마련

❍ (혁신기술 개발) 섬 지역의 독특한 지역특성 반영, 제주-푸드 제품개발 추진

- HMR(간편식), 대체식품, 메디푸드. 업사이클링(부산물처리) 등 기술개발 및 이전지원

❍ (생태계 조성) 협의체 구성, 푸드테크 밸리 조성 및 기업·대학 연계 전문인력 양성

- 푸드테크 발전협의체 구성, 푸드테크 계약학과 개설, 연구지원센터 조성 등

※ J-Food 수출 확대 전략 마련: 2030년까지 수출 500만불↑ 농식품분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중국, 대만, 동남아 물부족 국가 등 제주 농식품 수출 시장 공략 방안 마련 및 단계적 이행

□ 추진상황

❍ 정부 관계부처* 합동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마련: '22. 12월

* 농식품부, 식약처, 산자부, 과기부, 교육부, 농진청 및 유관기관 등

❍ 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청취 및 견학 등: 8회

❍ 도내외 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 간담회 추진: 7개소

❍ 첨단 가공기술 연계 가공시설 구축 민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5회

❍ 급속냉동기술(IQF) 등 첨단가공 기술 운영기업 벤치마킹: 3회

□ 추진계획

❍ 제주 푸드테크산업 발전협의체 구성 및 협의회 개최(수시): '24. 2월~

❍ 제주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전략 수립: '24. 3. ~ 4월중

❍ 정부정책 연계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제도화 기반 마련 및 기업유치 등: 상시

3		내륙거점 통합물류 확대를 통한 新 유통경로 개척

❍ 대도시 가락시장 중심의 물류체계를 강원, 경상권 등의 물류 취약지역을 포함한 전국 분산 출하 확대를 통한 新 유통경로 개척

* 유통단계 축소(4일→2일), 소비자 가격 하락(5～9%), 농가수취가 증대(6∼54%)

□ 사업개요

❍ 사 업 량: 29천톤(제주산 농산물)

❍ 사 업 비: 3,700백만원(국비 1,85050%, 도비 1,48040%, 자부담 37010%)

❍ 사업대상: 농협경제지주(주)제주본부

❍ 지원내용: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에서 소비처까지 물류비의 90% 지원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권역 물류비 지원

□ 추진상황

❍ ('22년) 내륙거점 통합물류 도자체 시범사업 추진: 6천톤ㆍ660백만원

❍ ('23년) 전국 유일 국비 지원을 통한 내륙거점 통합물류* 추진

- 추진물량: 16천톤ㆍ1,754백만원(국비 877, 도비 702, 자담 175)

*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 3개소(경기 용인, 경북 칠곡, 전남 영암)

□ 추진계획

❍ 내륙거점 통합물류 확대 추진: 37억원('23년 19억원 대비 95%↑)

※ 통합물류 + 산지전자거래 + 온라인도매시장('23.11.30.출범) 연계 물량 확대 추진

- 플랫폼을 이용한 정부의 온라인도매시장과 도 자체 산지전자거래 물량을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에 공동 집하 → 내륙거점에서 소분 → 소비처 개별 공급 → 물류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 효과 도모

▹효과성: ❶ 先물류, 後거래 → 先거래, 後물류 ❷ 가락시장 경유(4일) → 직거래(2일)  ❸ 농가소득(6∼54%↑) 및 소비자 가격(5∼9%↓) 상생이득 ❹ 수급안정 및 신선농산물 공급

❍ 제주산 농산물 물류비 절감을 위한 통합 물류체계 방안 검토

-‘제주-전남-고흥’지방협력 MOU와 연계한 녹동신항 내 물류센터 구축 등

4		가축분뇨 돈(錢)되는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 가축분뇨 처리여건 변화에 따라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가축분뇨 관리 정책 추진 필요

❍ ｢바이오가스법*｣ 시행('23. 12. 31.)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

*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이용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공공 `25년, 민간 `26년 시행)

□ 추진방향

❍ 기존 퇴·액비화 및 정화처리 정책과 병행 에너지화 핵심 정책으로 대전환

- '33년까지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11개소로 단계적 확대

❍ 가축분뇨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활용 → 청정수소 생산, 천연가스 대체 등

□ 추진상황

❍ 민선8기 가축분뇨 관리 정책 대전환(에너지화 핵심정책) 계획 수립: '23. 10. 25.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협력* 업무협약(제주↔SK인천석유화학) 체결: '23. 10. 30.

* 기업 기술·자본 활용(우수 민간기업과 협력 WIN-WIN 모델 창출) + 국비 공모 참여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협력 사업 후속조치 추진: '23. 11. ~ '24. 1월

- 바이오가스법 의무대상시설 합동 현장 조사 및 농식품부 국비사업 절충('23. 11월)

-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 공모절차 및 향후일정 등 논의('24. 1월)

*「바이오가스법」의무대상, 사업자 추진 의지,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종합적 고려하여 선정

□ 추진계획

❍ 가축분뇨 미래 신재생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육성

- 가축분뇨 에너지화 단계적 확대: ('24) 2개소 → ('26) 4 → ('30) 7 → ('33) 11

- 국비 공모사업 신청 준비 및 선정평가 대응방안 마련, 공모사업 선정 시 연차별 본 사업 추진(사업장 시설개선 등)

❍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 및 다변화로 저탄소 녹색 축산업 실현

- 퇴액비 생산방식 개선하여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 확대, 가축분 퇴비 시범수출 등

5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 동물과 사람 모두가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인프라 부족을 극복

❍ 지역사회 동물복지 문화 확산 및 사람과 동물간의 유대감 증진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 조성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 2024년(3개년)

❍ 사업위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94-1외 2필지 12,027㎡

❍ 총사업비: 9,000백만원(국비 1,600 도비 7,400)

❍ 사업내용: 제2동물보호센터, 공설 동물장묘시설, 반려동물 놀이터 등

※ 제1동물보호센터(제주시 용강동 소재): `11.5.16. 광역동물보호센터 운영, 현재 평시 500두 수용 규모

※ 전국현황: 동물보호센터 190개소(직영 62, 위탁 128), 동물장묘시설 74개소

□ 추진상황

□ (사업공모)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설치 희망 마을 유치 신청('19~'21년)

□ (주민동의) 사업 예정지 마을총회 및 동의서 제출 등 유치 승인('22.1월)

□ (부지확보) 도비 12억 반영('22.7월) 및 사업 예정지 매입 완료('22.12월)

□ (허가절차) 기획설계, 사전재해 및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용역 시행('23.1.~5월)

□ (실시설계) 제2동물보호센터 실시설계(건축·소방·통신·전기) 용역 시행('23.6.~10월)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건물) 가결('23.10월) 및 의회(행자위) 안건 심사('23.11월)

□ (시설공사) 제2동물보호센터 공사(건축·소방·통신·전기)  착공('23.12.~'24.12월)

□ 추진계획

❍ (행정절차) 공설 동물장묘시설 공법선정,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

❍ (시설공사) 공설 동물장묘시설 공정별 공사 및 설비 시험 가동

❍ (조례제정)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Ⅵ.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농정혁신과 디지털농업 전환으로 미래농업 성장 기반 마련
2.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
3.	농촌인력 공급 다변화 및 농작물 재해보험 내실화 구축
4.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5.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추진
6.	농업·농촌 소득 안정을 위한 제주형 먹거리 정책 기반 구축
7.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 강화로 농가소득 안정화
8.	푸드테크 산업 연계 농식품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9.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반 구축
10.	데이터 기반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경제과원) 조성 확대
11.	스마트 유통센터 활성화 및 통합마케팅 강화
12.	농산물 산지 가격결정권 확대 및 유통비 절감을 통한 수급 안정
13.	환경부담 저감형 미래 혁신 축산업 육성
14.	탄소저감·스마트축산 전환으로 혁신기반 조성
15.	제주 말의 가치 향상 및 복지개선 방안 선제적 도입
16.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발생 차단
17.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제주 조성
18.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제주산 축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1		농정혁신과 디지털농업 전환으로 미래농업 성장 기반 마련

❍ 기후변화, 생산-유통-소비의 디지털전환시대에 대응하는 제주농정의 혁신

❍ 농가경제의 안정적 지원체계로 공익가치 확산과 미래성장산업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및 든든한 농가 경영안정 지원

❍ 데이터에 근거한 농업분야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농업 성장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 업 비: 64,620백만원(자체재원 64,620)

❍ 주요내용: 수급관리센터 운영, 농업․농촌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이차보전, 소규모 농가경영안정 지원 등

□ 추진계획

❍ 생산자 중심의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 안정 본격화로 농정 혁신

-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본격 운영: (ʼ23) 2품목(감귤,당근) → (ʼ24) 3품목(감귤,당근,월동무)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통합(감귤출하연합회 통합) 운영(민간위탁 27억원)

- 농가참여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출하규격 정립, 농가인센티브 지원)

❍ 전국 최초 제주농업 정밀 진단과 분석을 통한 디지털 농정 기반 구축

- 제주 농업·농촌 전수조사(데이터 확보) 및 디지털 전환(54천 경영체, 268천필지)

* 3개년 사업(‵24·5억원), 전수조사 → 구조분석 → 디지털전환 → 활용

- 데이터 일원화를 위한 제주농업 디지털전환센터 연계 구축 및 활용

* 34종 각종데이터(도 20종, 타기관 14종) → 단일시스템으로 연계 → 활용 고도화

❍ 신3高 경영위기 대응 농가경영안정 지원체계 강화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이차보전 확대: (ʼ23) 550억원 → (ʼ24) 580억원

-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신규 운영 및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 확대*

* 소규모 농가 및 청년농 지원 확대: ('23) 5,707농가 → ('24) 8,960농가

- 농어업재해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경영안정 지원(6억원)

2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

❍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농업환경 조성

❍ 친환경급식비 상향 및 친환경·GAP 지원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확립

□ 추진방향

❍ 유기농업자재 및 안전성 검사비, 환경보전비 등 친환경농가 지원 확대

❍ 친환경급식비 상향, 친환경·GAP 생산기반 구축 및 소비 확대 지원

❍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 등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

□ 추진개요

❍ 사 업 비: 57,624백만원(국비 10,068, 도비 31,925, 기타 15,631)

❍ 주요내용: 친환경농자재 공급 및 환경보전비 등 인증농가 지원 확대 친환경 기반 구축,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및 소비확대 농촌환경 보전운동 및 원자재 상승에 따른 비료차액 지원

□ 추진계획

❍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확대공급 및 환경보전비 등 인증농가 지원 확대

- 유기농업자재(16,191백만원),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등(2,982백만원) 지원 확대

❍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GAP 생산기반·유통시설 지속 지원

- 친환경·GAP 생산기반 조성(470백만원), 친환경생산․유통시설 및 장비지원(680백만원)

❍ 친환경급식비 연차적 상향을 통한 공공급식 질 향상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산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비인가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807개소, 11,842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포장재 지원 등(9개사업, 1,252백만원)

❍ 생산자 주도의 화학비료·농약사용 저감 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 추진

- 청정 제주농촌 가꾸기운동,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PLS 홍보 등(5개사업, 694백만원)

❍ 무기질비료, 3종 복합비료 등 비료가격 안정화 사업 추진으로 농가부담 경감

- 비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무기질비료(23,300백만원), 3종 복합비료(213백만원) 지원

3		농촌인력 공급 다변화 및 농작물 재해보험 내실화 구축

❍ 영농인력 다변화 및 스마트농업·청년농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농업 도약

❍ 기후변화 위기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농가경영 안정망 구축

□ 추진방향

❍ 제주 농업인력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농촌인력 수급 문제 적극 해소

❍ 현장중심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및 가입률 확대로 농가경영안정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64,933백만원(국비 32,441, 도비 23,300, 기타 9,192)

❍ 주요내용: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후계농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농업재해 보장보험 지원  등

□ 추진계획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및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안정적 운영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3억원): 위미계속·대정·고산농협 / 110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23) 561명 → ('24 목표) 1,100명

❍ 농번기 영농인력 확대 공급을 위한 농업인력사업 연계·운영 활성화

- 안정적 농업인력 공급을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확대 ('23) 1 → ('24) 5개소

- 도내·외 유휴인력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인력공급 확대('24년, 72천명)

❍ 청년·후계 농업인 경영능력 강화 및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월 110~90만원),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10명·84백만원)

❍ 재해보험 대상품목·보장범위 확대,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농가 경제적 안정성 향상

- 신규품목 발굴(2~3개), 제도개선 건의, 가입품목 확대 ('23) 53 → ('24) 55개품목

- 보험료 지원(20,450백만원+ɑ),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 ('23) 47.8 → ('24) 52%

4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기반 조성

❍ 여성농업인의 복지서비스 강화로 행복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여성친화적 농업복지수당(농민수당, 행복이용권) 수혜자의 편의 확대

❍ 농업경영의 경제주체로서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역량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22,355백만원(국비 169, 도비 22,186)

❍ 주요내용: 농민수당 지급,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농업인 역량강화, 귀농귀촌 정착 지원

□ 추진계획

❍｢JEJU여성農談 민관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현장소통 및 정책발굴 확대

-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농외소득 발굴 등 농업 경제주체로 역량 강화

❍ 농민수당 전산시스템 및 지침 개선을 통한 수혜대상자 편의 제공

- 시스템 교육(2월), 신청(3월), 심사(4월) → 지급(5월) 42,500명·17,000백만원

❍ 농촌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조성 확대 및 농촌형 보육서비스 제공

- 농촌 돌봄서비스  3개소·165백만원, 사회적 농장  3개소·108백만원, 농촌형 보육 서비스(농번기 돌봄지원)  4개소·106백만원

❍ 여성농업인 문화․교육 등 복지서비스 강화로 일․생활 균형 확립

- (행복이용권) 18,250명 ․ 3,650백만원, (출산농가도우미) 27명 ․ 150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고충상담, 교육․문화활동 등 9개소·898백만원

❍ 농업인단체 조직화 및 협업체계 지속 강화로 제주농업 공익가치 증진

- (한여농․한농연) 역량강화 및 단체운영비 등 6개사업·176백만원

- (귀농귀촌) 귀농·귀촌아카데미 운영 등 2개사업·102백만원

5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추진

❍ 농업용수 광역 급수체계 구축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천후 농업용수원 확보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 용수 공급 추진

□ 추진방향

❍ 농업용수 공급체계 개별단위에서 광역단위로 재편, 관리의 디지털화로 효율적인 농업용수 급수체계 구축

❍ 저수지 활용 및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용수 공급

□ 추진개요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 총사업비: 1,483억원(국비 1,175, 도비 308)

❍ 사업기간: 2017년 ~ 2028년

❍ 급수면적: 11개권역 32,755ha(신규 5,674, 보충 27,081)

❍ 사 업 량: 관정개발 58공, 용천수개발 6개소, 대용량저수조 56개소, 관로 472km, 용수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1식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 노후관로 정비 및 저수지 활용 관로 구축

- 노후관로 정비(20억원): 6개지역 L=6km

- 성읍 저수지 활용 관로 구축(5억원): 1개지역 L=3km

□ 추진계획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지속 추진: '24. 1. ~ 12월

- 광역화 시설(관정 5공, 저수조 3개소, 관로 40km) 공사(100억원) 추진

- 관정개발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추진(3월): 12공

-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기재부 협의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추진: '24. 2. ~ 10월

- 노후관로 정비 및 저수지 활용 관로구축: 7개지역 9km(25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24. 11월

- 중간보고회('24.5월), 최종보고회('24.9월), 종합계획 수립 완료('24.11월)

6		농업·농촌 소득 안정을 위한 제주형 먹거리 정책 기반 구축

❍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내 학교 등 공공분야와 민간 호텔 등 관광도시의 이점을 살린 제주형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 농업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활력있는 농촌경제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육성·지원 등 제품 판로 개척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2,205백만원(국비 672, 도비 1,280 기타 253)

❍ 주요내용: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 준비, 안정된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기반 조성,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 추진계획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공모 추진

- 부지선정, 운영방식 결정, 참여 농가조직, 수요처 발굴 등 분야별 로드맵 수립

※ 제주산 농산물 도내 우선 공급, 관광도시 이점을 살린 차별화된 운영 방안 마련

❍ 중소농의 실질적 참여와 소득이 보장되는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650백만원)

- 직매장 차등 지원(참여농가 등 고려), 로컬푸드 소비확대 지원(잔류농약 검사 등)

- 로컬푸드 직매장 내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전시 판매 등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역량 강화(1,555백만원)

- 수출상담회 연계 마케팅 활동 강화 및 크루즈 관광객 대상 마케팅 추진

- 베트남 K마트(업무협약체결기관) 해외 판촉전 및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7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 강화로 농가소득 안정화

❍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정착 지원으로 월동채소 수급안정 새로운 모델 제시 및 농가소득 안정화

□ 추진방향

❍ 품목별 자조금단체 중심의 새로운 수급안정화 모델 구축 추진

❍ 주산지 중심 출하조절시설 확대 등 안정적 생산 ․ 유통 기반 확충

□ 추진개요

❍ 사 업 비: 35,043백만원(국비 6,368, 도비 17,702, 기타 10,973)

❍ 주요내용: 제주형 자조금 조성, 밭작물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농산물가격안정제 추진, 출하조절시설 지원 등

□ 추진계획

❍ 제주형 자조금단체 지원 강화 및 재배면적 조절 추진(10,600백만원)

- 자조금 조성* 확대(51억원 → 70억원, 37.3%↑),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36억원)

* 조성목표: 7,000백만원(당근 2,600·월동무 2,600·양배추 1,400·브로콜리 400)

❍ 농산물가격안정제(정부형+제주형) 활용한 농가소득 보전(18,644백만원)

-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 3품목(월동무, 마늘, 양파)·190천톤·15,644백만원

-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제: 3품목(당근, 양배추, 브로콜리)·84천톤·3,000백만원

❍ 월동채소 생산정보 데이터화 및 농업경영비 절감(1,649백만원)

-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조사 추진(13개 품목·55천ha)

- 지역육성 마늘 우량종구 지원(98톤), 상품당근 가공 지원(10천톤)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등 안정적 생산 ․ 유통기반 구축(4,150백만원)

- 채소류(제주마늘) 출하조절시설 기반 확충(대정농협, 4,000백만원)

- 밭작물(소구형 양배추)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한림농협, 150백만원)

8		푸드테크 산업 연계 농식품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 도 푸드테크 육성전략 및 가칭스마트 농산물 가공센터 구축 계획 수립

❍ 산지 스마트 가공 기반 확대, HMR 연구·개발 사업화 및 향토음식 발굴·육성

□ 추진방향

❍ 정부「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22. 12월)」과 연계한 도 푸드테크 육성전략 마련

❍ 산지가공 스마트기반 구축, 도 간편식 시제품 연구 및 제품화 기업 연계

❍ 제주 향토음식 지정 및 관리체계 강화, 온·오프라인 홍보 활성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3,007백만원(국비 90, 도비 1,996, 기타 921)

❍ 주요내용: 푸드테크 육성전략 수립 및 가칭스마트농산물가공센터 구축 타당성분석, 푸드테크 연계 시설·R&D 산업화 기반 구축 등

□ 추진계획

❍ 푸드테크 新산업 도약을 위한 제주 미래 먹거리 창출전략(안) 수립

푸드테크: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IT·BT·로봇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新산업. 협의의 푸드테크는 주로 ‘新식품 개발, 제조 및 유통 효율화, 외식, 부산물 처리’의 5개 분야로 구분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미래 성장동력 푸드테크 산업의 道 농식품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 수급 및 식자재 시장 트렌드 대응을 위한 가칭스마트 농산물 가공센터 구축 계획

- 산지 가공처리하여 소비지로 유통하는 산지 원물형 식재료 거점 기반 조성

- 타당성 연구용역(100백만원,'24.2~8월) 및 가공센터 구축 기본계획('24~'27) 수립 추진

❍ 산지스마트 가공기반 구축 및 HMR(가정간편식) 연구 개발 추진(2,346백만원)

- 푸드테크 연계 가공공장 및 설비(2개소), 시설 현대화(4개소) 산업 기반 구축

- '24년 가정 간편식 시제품 신규 개발(3종), 제품화 기업 연계 및 홍보 강화

❍ 향토음식 브랜드 관리를 위한 홍보 다양화 및 경쟁력 기반 강화(561백만원)

- 제주관광과 연계한 신규 컨텐츠 발굴 및 SNS 활용 홍보 마케팅 강화

-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홍보관 운영, 요리경연대회를 통한 세계화 도약

- 도 지정 향토음식명장·음식점 관리체계 개선(규칙개정) 등 제도 기반 정비

9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반 구축

❍ 식량산업 육성 강화를 추진하여 농가 소득향상 체계 확립

❍ 편의장비 등 수요자 중심 농기계 보급으로 농업인 영농부담 완화 및 농산물 안정생산 도모

□ 추진방향

❍ 식량작물 산업 육성 및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

❍ 편의장비 및 농작업 대행 농기계 보급으로 고령농 등 취약계층 영농지원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66,626백만원(국비 60,530, 도비 2,948, 기타 3,148)

❍ 주요내용: 공익직불제 확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보리‧밀 수매가 보전,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농가소득 안정 강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 지원 확대: ('23) 120만원/농가 → ('24) 130만원/농가

- 면적직불금 논·밭 지급단가 동일 적용토록 농식품부고시 개정 지속 건의

❍ 정부 국정과제 연계 식량작물 육성 및 안정 생산기반 구축

-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 ('23) 666백만원(메밀 590, 국산밀 76) → ('24) 787백만원(메밀 530, 국산밀 257)

- 식량작물(밀‧보리) 수매 및 지원으로 생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 보리‧밀 수매가 보전(6,973톤), 콩나물 콩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14백만원)

❍ 고령농, 여성농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수요자 중심 농기계 지원 강화

-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지원 확대: ('23) 25억원 → ('24) 30억원

- 농촌인력 부족 대응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4개소‧235백만원

10		데이터 기반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경제과원) 조성 확대

❍ 데이터 기반 경제과원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과수산업 육성

❍ 소비자 선호 고품질(고당도) 과수 연중 생산·공급 체계 마련

□ 추진방향

❍ 무병묘 공급체계 확립 및 원지정비 등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대

❍ 풋귤 및 기타과수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가 소득 다변화 추진

□ 추진개요

❍ 사 업 비: 29,914백만원(국비 5,646, 도비 15,115, 기타 9,153)

❍ 주요내용: 데이터 기반 차세대 경제과원 대 전환, 지속가능한 감귤원 재배 환경조성, 기타과수 생산기반 확대 및 풋귤산업 육성

□ 추진계획

❍ 데이터 기반 차세대 경제과원 전환 총력(20,539백만원)

-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및 감귤재배실태 관리시스템 운영(187백만원)

- 감귤원 원지정비(FTA기금 115ha·13,067백만원+자체 19.5ha·1,667백만원)

- 과실생산단지 조성(48ha·2,284백만원), 피복재배 지원(110ha·3,334백만원)

❍ 지속 가능한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재배환경 조성(3,877백만원)

- 감귤원 1/2 간벌(136ha·329백만원), 노지감귤 고접갱신(10.5ha·180백만원)

-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2.5ha·381백만원), 무병묘 모수포 조성(0.6ha·300백만원)

- 폐 피복재 수거(306톤)·방풍수 정비(77천본)·우수단체 지원(3개 사업·2,687백만원)

❍ 감귤 대체작목 육성 추진을 위한 기타과수 생산기반 확대(5,266백만원)

- FTA기금 키위 고품질시설현대화 시범사업(5개 사업·5,046백만원)

- 신 소득작물 도입 및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2개 사업·220백만원)

❍ 풋귤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 신 소득원 개발, 소비시장 동력 확보(232백만원)

- 택배비 지원 등 유통 활성화(167백만원), 농약 안전성 검사(65백만원)

11		스마트 유통센터 활성화 및 통합마케팅 강화

❍ 소비자 기호 변화 대응 위한 산지 유통 인프라 스마트화로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통합물류 활성화를 통한 新유통경로 물류 효율화

□ 추진방향

❍ 선과·유통시설 스마트화, 가공용 감귤 안정적 처리 및 시장 안정화

❍ 직거래 시장 개척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및 통합물류 활성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19,976백만원(국비 2,236, 도비 16,056, 기타 1,684)

❍ 주요내용: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스마트화, 음료용 감귤 등 안정적 처리 및 감귤 시장 안정화, 통합물류 출하 확대

□ 추진계획

❍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스마트화로 고품질 농산물 출하 환경 조성(5,326백만원)

- 광센서 선별기(1개소·1,167백만원), 농산물 집하장 시설(1개소·375백만원)

- 저온저장시설(2개소·1,287백만원),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6개소·268백만원)

- 강정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2,000백만원), 고품질감귤 출하 인센티브 등(3개소·229백만원)

❍ 민·관 협력체계로 음료용 감귤 등 안정적 처리 및 감귤 시장 안정화(7,450백만원)

- 음료용 감귤 등 수매물량 확대를 위한 수매가 차액 보전(7,300백만원)

* 자가농장 격리사업 기준 충족시 규격외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

- 감귤 가공 시설장비 및 농축액 경쟁력 강화 지원(2개소·150백만원)

❍ 통합물류 활용 新유통경로 확장 및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7,200백만원)

- 전국 권역 농산물 통합물류 활성화 지원(3개소·3,700백만원)

* 통합물류 출하 확대: ('23) 15천톤 → ('24) 25천톤, 전년대비 66.7%↑

- 농가 부담완화를 위한 주요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175천톤·3,500백만원)

* 지원품목 확대: (당초) 월동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양파 → (추가) 노지감귤

12		농산물 산지 가격결정권 확대 및 유통비 절감을 통한 수급 안정

❍ 산지전자거래(직배송) 물량 확대 및 유통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

❍ 감귤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 추진방향

❍ 제주-내륙간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산지전자거래 확대

❍ 출하시기별 소비판촉 홍보, 수출시장 다변화 및 가격안정장치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3,945백만원(국비 250, 도비 3,415, 기타 280)

❍ 주요내용: 농산물 직배송 확대(21 → 25천톤), 소비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홍보, 감귤 가격안정장치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 추진계획

❍ 산지전자거래+통합물류+온라인도매시장 연계 직배송 확대(670백만원)

- 거래목표: 25천톤·850억원('23년 21천톤·764억원 대비 거래물량 19%↑)

❍ 제주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맞춤형 홍보·마케팅 강화(805백만원)

- 대도시 중심 소비판촉 강화 및 소비쿠폰 지원을 통한 제주산 소비층 확대

❍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장치 강화(1,750백만원)

-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시 차액의 90% 보전

* ('22년산) 1,191원/kg →  ('23년산) 1,387원/kg, 전년대비 16.5% ↑

❍ 감귤수출통합조직을 통한 아세안+α지역으로 수출 다변화(20백만원)

- 수출목표: 4,500톤('23년 3,920톤 대비 14.8%↑)

❍ 제15회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를 통한 제주감귤 세계화 홍보(700백만원)

- '24. 11. 10. ~ 11. 15.(6일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35개국 참여

* 국제감귤학회(ISC): 설립년도 1973년, 회원국 50개국, 본부 소재지: 미국 캘리포니아

13		환경부담 저감형 미래 혁신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처리방법 다각화로 환경과 상생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 악취관리수준 상향화로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축산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시대 흐름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변화 및 미래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 ICT 활용 악취발생원 확산 감지 및 신속 대응으로 지역주민 신뢰도 증진

□ 추진개요

❍ 사 업 비: 5,022백만원(도비 2,745, 기타 2,277)

❍ 주요내용: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개선 및 활성화, 악취저감시설 지원 및 가축분뇨 고착 슬러지 제거사업 등

□ 추진계획

❍ 가축분뇨를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육성

- 가축분뇨 에너지화 단계적 확대: ('24) 2개소 → ('26) 4 → ('30) 7 → ('33) 11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활용 → 청정수소 생산, 천연가스 대체

- 기업 기술·자본 활용 + 국비 공모 참여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협력 추진

❍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로 청정제주 환경부하 경감 및 탄소중립 실천

- 정화처리 시설개선 및 활성화 통한 정화처리 목표 달성: ('24) 72% → ('26) 75%

- 제주산 가축분 퇴비 동남아 첫 시범 수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 퇴비 수출 추진단 발족 및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사전조사, 지원정책 발굴 등

❍ 악취발생원 맞춤형 집중관리 추진을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

- 맞춤형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으로 양돈농가 악취관리 수준* 상향화 추진

* 악취관리 2년차 재진단 및 컨설팅 확대, 밀집지역 공동 악취저감 지원 등

- 깨끗한 축산농장·환경친화적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통한 축산업 이미지 개선

* `24년 지정목표: 깨끗한 축산농장 44개소 및 환경친화적농장 2개소(농가수 대비 전국 1위 유지)

14		탄소저감·스마트축산 전환으로 혁신기반 조성

❍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축산업 활성화와 스마트축산 전환으로 환경친화적인 미래축산 구축

□ 추진방향

❍ 저메탄사료 보급확산 등 온실가스 감축유도로 환경친화적 축산 사양관리

❍ 새로운 축산 소득원 발굴 및 스마트축산 전환으로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 업 비: 6,584백만원(국비 667, 도비 3,886, 기타 2,031)

❍ 주요내용: 흑우소득직불금, 한우생산성 향상 지원, 도축장 시설보완, 유제품 생산시설 지원, 곤충사료화, 양봉농가 월동대비 사료 지원, 마을공동목장 활용방안 마련 등

□ 추진계획

❍ 제주 고유종 “흑우”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 및 브랜드화 추진

- 경제형질(육량+육질)을 고려한 교배체계 개선 등 개량방향 설정, 돈되는 제주흑우 민관 합동 거버넌스 구축·운영

❍ 스마트축산 전환, 축산 소득원 육성으로 농가 혁신 및 경영안정 도모

- ICT활용(개체·환경·사양관리 등) 확대, 사료구매자금(한우,낙농) 및 이차 보전금 지원, 저메탄사료 공급(소 10%이상) 및 저탄소인증(신규 3개소)

- 곤충산업화(사료, 식품 등), 제주산 유제품(아이스크림, 버터) 출시,감귤꿀 브랜드 육성 방안 수립

❍ 초자원을 활용 탄소저감 및 마을공동목장 신소득 방안 모색

-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결과('24.6월) 후속조치 추진

- 유형별(축산, 비축산) 마을공동목장 소득모델 제시 및 제도개선(세금, 임차료 등)

- 환경·생태적 가치(탄소 흡수원 등) 지닌 마을공동목장 초지직불금 상향 건의

* (현행) 직불금: 초지 45만원/ha ⇒ (개정) 준경관·경관작물 100∼170만원/ha

15		제주 말의 가치 향상 및 복지개선 방안 선제적 도입

❍ 말의 최대 생산·공급지로서 다양한 가치 향상 방안 모색

❍ 경주퇴역마 말복지 강화 등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 마련

□ 추진방향

❍ 제주산 말의 가치 향상과 말산업특구 위상 및 역할 제고

❍ 경주 퇴역마 복지개선 방안 선제적 도입 및 마육산업 육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3,496백만원(국비 1,002, 도비 2,121, 기타 373)

❍ 사업내용: 육성마 기본 순치, 대상경주, 경주퇴역마 휴양목장시범조성, 승마대회,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등

□ 추진계획

❍ 경주마 능력 향상 및 전국 특구지정 지자체 연계 중앙부처 공동 대응

- 우수 경주마 생산기반 체계 및 육성마 조련 지원 강화

- 전국 특구지정 지자체* 연계 워크숍 개최 등 신규 국비사업 발굴

* 특구지정 지자체(4개소):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 승마분야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및 경주 퇴역마 복지개선 선제적 도입

- 승용마 거점 조련시설 기반 확충 및 승마대회 운영의 수준 향상

- 마을공동목장 등 활용 국내최초 경주퇴역마 휴양목장 시범 운영

- 관광산업과 연계한 승마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마육 소비 대중화 및 제주 말산업 기반 말문화 콘텐츠 확대

-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체계 개선* 및 홍보 마케팅 강화

* 경주·비육용 용도 구분 사육, 거세비육, 부위별 급속냉동 및 진공포장 유통 등

- 헌마공신 김만일 심포지엄 개최 및 기념관 등 이용 활성화

16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발생 차단

❍ 전국 유일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4종) 유입차단을 통한 지역 경제·환경 피해예방

□ 추진방향

❍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상시 차단방역체계 구축

* AI-조류인플루엔자, FMD-구제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LSD-럼피스킨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의 국제인증을 통한 대외 수출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6,583백만원(국비 2,554, 도비 3,442, 기타 587)

❍ 주요내용: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 주요 전염병 청정지역 기반조성 및 살처분 처리시설 지원 등

□ 추진계획

❍ 사회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상시방역 추진: 30개사업·5,250백만원

- 공항만 차단방역, 반·출입 방역시스템운영, 23/24 동절기 특별방역 추진

❍ 지역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세계동물보건기구 인증 추진

- '25년 인증 목표로 중앙·도 T/F 구성, 인증 신청자료 등 마련('24년 신청)

*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WOAH 청정지역 요건 충족으로 농식품부 건의 및 추진결정('23.7.)

❍ 글로벌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경제 수익 창출

- 한국동물병원 국제학술대회 제주 개최('24. 3월), 세계우병학회 제주 유치('28년)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살처분 처리시설 등 지원: 2개사업·1,203백만원

❍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한 축산농장 가축전염병 감시·경보 시범사업 추진

- 소리감지 등 사육단계 데이터 분석으로 질병조기 발견 대응 및 생산성 향상

*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기계에서 인간 학습능력 기능 실현

17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제주 조성

❍ 동물보호․복지 강화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제주 조성

❍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연관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 및 생명존중의 동물보호체계 구축

❍ 도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여건 조성으로 경쟁력 확보

□ 추진개요

❍ 사 업 비: 5,444백만원(국비 434, 도비 4,960, 기타 50)

❍ 주요내용: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박람회, 동행 캠페인 행사,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등

□ 추진계획

❍ 도 제2차 동물복지 5개년('24~'28)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실행

* ❶ 반려동물 보호,복지 기반 조성(4개 과제), ❷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강화(7개 과제)

❸ 생명존중의 동물보호 체계 구축(7개 과제), ❹ 펫산업 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4개 과제)

❍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2개사업·4,800백만원

- 제2동물보호센터 신축(1개소 → 2개소 확대), 공설동물장묘시설, 놀이터 조성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 7개사업·644백만원

-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동물등록), 입양 활성화 등 대도민 인식개선

* ('23년) 신규 동물등록 8,110건, 유기동물 발생 전년대비 10.5% 감소

- 연관산업 국내 및 해외시장 개척 등 도내기업 성장 기반 교두보 마련

*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연중), 문화축제(5월) 및 산업박람회(10월) 개최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 및 동물복지축산물 홍보 강화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12개소→14개소), 동물복지 축산컨설팅 등 지원

❍ 개 식용 종식 관련 특별법 제정 공포('24. 2. 6.)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 영업 실태 확인, 전․폐업 이행계획서 검토 및 정부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24.7월 발표 예정)에 의거 후속 절차 추진

18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제주산 축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 스마트 HACCP 도입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

❍ 축산물 수출확대 및 인증점 관리 강화로 제주산 축산물 브랜드 가치 창출

□ 추진방향

❍ 스마트 HACCP 확산을 통한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제공

❍ 제주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추진개요

❍ 사 업 비: 639백만원(도비 335, 기타 304)

❍ 주요내용: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 수출국 현지판로 확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도 활성화 등

스마트 HACCP: IOT기술 활용, 데이터 디지털화, 주요공정 모니터링 자동화 등 실시간 HACCP종합관리시스템

□ 추진계획

❍ 축산물 가공단계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중요 공정별 위해요소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지원 및 인증 참여 유도

* 축산물 분야 스마트 HACCP 인증 현황: 160개소(타시도 159, 제주 1)

-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을 위한 관계자 협의체 구성□운영

* 행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생산자조합, 축산물영업자 등

❍ 제주산 축산물 아세안+α정책 연계 수출판로 확대: 3개사업·340백만원

- 수출업체 인센티브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수출경쟁력 강화

* 축산물 수출: ('22) 354톤 → ('23) 507톤 → ('24 목표) 520톤

❍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관리 및 운영 활성화

- 원산지 둔갑 판매 점검, 인증 참여 공급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 소비자 신뢰도 확보 및 차별화 추진

*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210개소(도내 161, 타시도 49)

- 도 홈페이지 인증점 메뉴 개설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인증점 운영 활성화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39	6	32	1
제415회 임시회	친환경농업정책과	15		14	1	*세정담당관 공통 1건 포함
	식품산업과	2		2
	감귤유통과	5		5
	친환경축산정책과	1	1
	동물방역과	3	3
제420회 임시회	친환경농업정책과	7		7
	식품산업과	1		1
	감귤유통과	3		3
	친환경축산정책과	2	2
	동물방역과

추진완료 (6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3. 4.11.	강성의의원	공공형 동물보호소 도입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한 견해	동물방역과
'23. 4.11.	양용만의원	제주지역 양돈장 냄새저감을 위한 도정의 정책과 대응방향	친환경 축산정책과
'23. 4.12.	이정엽의원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도외 반입 반려동물 관리방안	동물방역과
'23. 4.13.	송창권의원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정책 추진 방안	동물방역과
'23. 9.13.	양홍식의원	제주 말 박물관 건립 필요성	친환경 축산정책과
'23. 9.13.	송영훈의원	제주 말산업 활성화 방안	친환경 축산정책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3. 4.11.	강성의의원	제주산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및 수급관리연합회 추진 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4.11.	양용만의원	화학비료 과다 사용에 대한 저감대책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4.11.	양용만의원	스마트농업 도입, 도정의 지원 및 활성화 필요성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4.11.	양용만의원	스마트팜 농장 조성 시 세금 감면 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세정담당관 공통
'23. 4.11.	강봉직의원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농업인력 도입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4.11.	이승아의원	기후 변화에 따른 제주농업의 대응 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4.11.	김승준의원	외국인 농업인력 도입·운영 전담조직 구성 필요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4.11.	김승준의원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4.11.	김승준의원	농업재해보험 등 안정적 정책 마련을 통한 농업 지속성 확보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4.12.	하성용의원	농업인력난 해소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4.12.	하성용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4.12.	하성용의원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4.13.	양병우의원	2023년산 제주지역 마늘 현황과 처리대책	식품산업과
'23. 4.13.	양병우의원	마늘 기계화 확대 방안에 대한 견해	식품산업과
'23. 4.13.	강충룡의원	시장개방과 소비시장 변화 등 고품질 감귤로 체질전환 필요	감귤유통과
'23. 4.13.	강충룡의원	만감류 시설면적 증가로 인한 가격정체 등 FTA기금 지원체계 변경 필요	감귤유통과
'23. 4.13.	강충룡의원	온주감귤 및 만감류의 적정 생산면적 유지 방안 마련 필요	감귤유통과
'23. 4.13.	강충룡의원	감귤 수확 시 인력부족 문제 대책	감귤유통과
'23. 4.13.	강충룡의원	감귤 생산·유통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비 부담에 대한 대책	감귤유통과
'23. 4.13.	강충룡의원	농업용수 유수율 제고 및 대체수원 개발에 대한 견해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4.13.	고의숙의원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의지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9.12.	강연호의원	농업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9.12.	임정은의원	제주 감귤 열과 피해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감귤유통과
'23. 9.13.	양홍식의원	월동무 세척수 농업용수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추진경과	식품산업과
'23. 9.13.	양홍식의원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무임승차자 통제 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9.13.	현길호의원	농지전용 허가 관련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9.13.	송영훈의원	제주 1차산업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9.13.	송영훈의원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관련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9.13.	송영훈의원	감귤 적정 재배면적 및 생산량에 대한 견해와 감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감귤유통과
'23. 9.13.	송영훈의원	감귤 생산과 유통 문제가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를 통해 해소 가능 여부	친환경 농업정책과
'23. 9.13.	송영훈의원	가공용 감귤 수매 필요성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대한 견해	감귤유통과
'23. 9.13.	송영훈의원	농업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소를 위한 접근방식	친환경 농업정책과

추진중 (32건)

추진불가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3. 4.11.	김승준의원	농업인력문제 해소방안(비자활용방안 등)	친환경 농업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제주도 대응방안

질문요지

○ 공공형 동물보호소 도입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한 견해

○ 마라도 길고양이 등 관련 별도의 보호소 설치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연락처: 710-2431)

답변요지

○ 현재 우리도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구조ㆍ보호 대상은 유기ㆍ유실된 개와 고양이로 길고양이는 보호 대상이 아님

○ 다만, 다치거나 스스로 살아기기 힘든 3개월령 이하의 새끼고양이를 대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동물)

⇒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 동물보호센터 시설 및 운영현황

- 위    치: 제주시 첨단동길 184-14 (용강동)

- 대    상: 유기ㆍ유실 동물, 피학대 동물 (개, 고양이)

- 시설규모: 대지 4,477㎡, 건물 4동 1,285㎡

- 수용규모: 최대 500마리 동시 수용 가능 (적정 마릿수 300마리)

○ 연도별 유기ㆍ유실 동물 보호 관리현황

구분	2018		2020		2023		'18년 대비 증감률
	마릿수	비율	마릿수	비율	마릿수	비율
보호·관리 (연 누계)	7,979	100%	7,047	100%	4,745	100%	40.5%↓
소유자 반환	469	5.9%	368	5.2%	278	5.9%	-
입양·기증	1,007	12.6%	1,095	15.5%	728	15.3%	2.7%↑
안락사	4,252	53.3%	4,076	57.9%	2,159	45.5%	7.8%↓

□ 향후계획

○ 애월읍 소재 제2동물보호센터(수용규모 300마리) 설치 및 운영: '24. 12월

○ 치료가 필요하거나 3개월령 이하 고양이에 대한 보호센터 입소 및 보호ㆍ관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양돈장 냄새저감 정책과 대응방향
질문요지	○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문제 해결을 위한 도정의 정책과 대응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환경팀(연락처: 710-2291)
답변요지	○ 양돈장 밀집지역 악취저감시설·노후돈사 현대화 지원 확대하고, ICT 활용 악취발생 사전예방 및 고령·노후시설 폐업유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수준까지 악취저감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악취저감을 위해 시설개선 등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으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 - 민원발생: (’20) 1,535건 → (’21) 1,886 → (’22) 1,568 → (’23) 1,998 □ 추진상황 [실효성 있는 악취관리 추진] ○ 축산악취저감 투자(`20~`23): 4개사업·57,559백만원 - 기투자(`20~`22): 4개사업·33,014백만원 - `23 계획: 4개사업·24,545백만원 - 내용: 노후돈사 현대화, 무창화 및 바이오커튼 등 악취저감시설 ○ 2023년 양돈악취 집중관리 시행계획 수립·추진('23. 3. 9.) - 전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 4단계 분류(257개소) 및 미흡농가(27개소) 전문가 컨설팅 실시('23. 4 ~ 11.) - ICT 양돈장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23. 2. ~ 12.) [농가 자구노력 유도] ○ 양돈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111농가(도전체 257농가의 43%) ○ 축산환경개선 교육 및 악취저감 실천 농가 결의대회('23. 3. 22.) ○ 양돈장 밀집지역 집중 악취관리 지원(6개소/1개단지) ○ 축산 밀집지역 주말·야간 등 냄새 취약시간대 방제단 운영: 4개 업체 □ 향후계획 ○ 양돈장 악취관리 2년차 재진단 및 최하위단계 농가 대상 전문가 컨설팅 등 집중관리 ○ ICT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농가설치 확대로 악취 발생 사전예방·관리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문제점(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 도외에서 반입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연락처: 710-2431)

답변요지

○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유기동물은 2018년 대비 34% 감소, 동물등록은 128% 증가하였음

○ 가축에 대하여 특별법에 따른 반출입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타시도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차단으로 도내 산업의 보호 목적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제주지역 반려동물 양육현황

구 분	양육가구수(도 가구수)	양육비율(%)	마릿수(비율)
계(중복제외)	88,441(282,566)	31.3	129,899(100%)
개	70,085	24.8	95,304(73.3%)
고양이	21,693	7.7	34,595(26.7%)

□ 추진상황

○ 동물등록제 시행: '23년 신규 동물등록 8,110, 누계 61,139마리

('21) 48,164마리 ⇒ ('22) 53,029마리 ⇒ ('23) 61,139마리 ('22년 대비 15.2%↑)

○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 사업기간: 2023. 1. ~ 12월    -사업량 : 944마리

- 추진실적: 2,648마리 중성화 수술 지원 완료

('19) 274마리, ('20) 385마리, ('21) 298마리, ('22) 747마리, ('23) 944마리

* 근거조항: 「제주특별법」 284조(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외 반출입 방역)

□ 향후계획

○ 실외견 중성화 지원 확대 시행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지속 추진

○ 동물등록제 홍보ㆍ지도 강화, 제주 반려동물 동행캠페인 행사 연중 시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정책 추진 방안

질문요지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요구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연락처: 710-2431)

답변요지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내 제2동물보호센터는 내년 5월까지 준공할 목표이며, 공설 동물장묘시설은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임.

○ 공사에 차질없이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반려견들의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다는데 공감하며,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개요 】

❍ 사업기간: 2022년~2024년(3개년)

❍ 사업위치: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일원(부지면적: 12,027㎡)

❍ 사업규모: 2동․1,495㎡

❍ 사 업 비: 90억원(토지매입 12, 동물보호센터 40, 동물장묘시설 38)

❍ 사업내용: □제2동물보호센터 □공설동물장묘시설 □반려동물 공원조성 등

□ 추진상황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부지 공모 등 부지확보 추진(`19 ~ `21)

- 어음2리 유치희망 신청(`21. 3월), 적합성 검토 관련부서 협의(`21.4~5월)

○ 사업대상 마을 유치 최종 승인(`22. 1월) 및 공유재산심의 의결(`22. 2월)

○ 토지 매매계약(도⇔어음2리) 체결 및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22. 12월)

○ 건축기획설계 및 지반조사 등 사전 절차 이행(`22. 9월 ~`23. 4월)

○ 사전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영산강유역환경청) 완료(`23. 4월)

○ 제2동물보호센터 건축, 토목 등 실시설계 용역 완료(`23. 10월)

○ 건축공사 시공사 선정 및 1차년도 시설공사 착공(`23. 12월)

□ 향후계획

○ 제2동물보호센터 2차년도 시설공사 시행: '24. 4월

○ 공설장묘시설 기획설계,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 '24. 1 ~ 7월

○ 공설장묘시설 건축공사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착공: '24. 8 ~ 9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제주 말(馬) 박물관 건립 필요성
질문요지	○ 말산업 특구지정에 따른 제주의 말산업 성장 현황 ○ 말관련 공공기관 및 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노력 및 실적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팀(연락처: 710-4831)
답변요지	○ 제주는 2014년 1월 전국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어 특구평가 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말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음 ○ 현재 말박물관은 ‘렛츠런파크 서울’에 있으며 제주에는 2020년 말문화시설로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을 조성하였음 ○ 말 박물관 건립은 필요하나 막대한 비용이 소용되는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효과성 분석, 국비 지원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말 관련 시설현황 【한국마사회 말 박물관】 - 위 치: 렛츠런 파크 서울(경기도 과천시) - 시설현황: 전시실(403㎡), 수장고(89㎡) 등 - 설립 및 운영: 1988년 / 한국마사회(직영 운영)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992번지 - 시설현황: 전시실(294㎡), 영상실(149㎡), 체험실(50㎡) 등 - 설립 및 운영: 2020년 / 제주도(민간위탁 운영) □ 문제점 ○ 제주도의 위상에 걸맞은 말 박물관 건립은 필요하나 건립 및 운영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용되는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이 선행되고 국비 예산 확보 방안 등 마련 필요 □ 추진대책 ○ (단기적) 말문화시설인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을 활용 제주말 문화 홍보 등 이용 활성화 추진 ○ (장기적) 사업추진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한국마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비 예산 확보 방안 등 모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제주 말산업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 중단 사태와 경기침제 여파가 지속되어

말산업 조수입 감소 등 말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따른 대응책 또는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팀(연락처: 710-4831)

답변요지

○ 코로나 19 확산 시기에는 제주 경마가 중단되거나 무관중 경기로

운영되고 승마장 이용객이 감소됨에 따라 제주 말산업이 어려웠음

○ 이에, 도에서는 피해대책 특별 융자 추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지원금,     말사료비 및 승마장 상해보험료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 코로나 이후 차츰 정상화되면서 2022년 제주경마장 매출액 및 말산업     조수입이 증가하는 등 말산업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2년 제주경마 관련 현황

○ 제주경마 매출액: 13,475억원        * `18년: 11,582억원

○ 제주말산업 조수입: 165,049백만원   * `18년: 153,784백만원

□ 추진상황

○ 코로나 19 피해 말 농가 및 사업체 등 지원

연도	세부사업	지원 규모 (개소)	사업비(백만원)
			계	보조	융자	자담
	합 계	1,650	25,507	2,767	22,462	278
2020	재해대책 특별 융자 추천	306	22,462	-	22,462	-
	경주마 생산농가 재해구호기금	255	383	383	-	-
2021	말 사육농가 사료비 지원	711	356	356	-	-
	경주마 경매 활성화를 위한 참여농가 인센티브 지원	139	1,500	1,500	-	-
	경주마 생산농가 재난지원금	112	112	112	-	-
2022	말사육농가 톱밥 지원	79	167	100	-	67
	코로나 피해 경주마 농가 지원	2	50	30	-	20
	코로나 피해 승마장 지원	2	50	30	-	20
	승마장 상해보험료 지원	44	427	256	-	171

□ 추진계획

○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및 농가 경영 지원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제주산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및 수급관리연합회 추진 방안
질문요지	○ 제주산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및 수급관리연합회 추진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답변요지	○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을 위해 수급관리 연합회 법인을 조기에 설립하고 시범사업(감귤, 당근)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T/F팀 구성․운영: 5회 - (1차) '23. 2. 9. (2차) '23. 3. 8. (3차) '23. 4. 28. (4차) '23. 5. 19. (5차) '23. 6. 7.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회 설립 기본계획 도민설명회․토론회 개최: 10회 ○ (사)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법인 설립: `23.7.24. ○「제주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공포: `23.8.7.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심사: '23.10.27. ○ 감귤․당근 품목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사업 추진: ʼ23. 11월~ʼ24. 5월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민간위탁계획 확정: `23.12.14.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24.1.19. ○ 제주감귤연합회 정기총회 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참여 확정: `24.1.30. □ 향후계획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본격 추진(2단계: `24~`25): `24.2월~ - `24년 감귤, 당근, 월동무 수급안정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직원 신규채용 및 사무실 이전 등 준비: `24.2월~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고도화(3단계): ʼ26. 1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제주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질문요지	화학비료 과다 사용에 대한 저감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연락처: 710-3161)
답변요지	○ 화학비료 사용 저감을 위해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7개사업에 17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 액상 비료를 살포하는 농법을 이용하여 비료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3년 친환경농자재 지원 추진 7개사업·177억원 - 유기질비료 및 고온성 미생물(GCM) 지원(115억원), 토양개량제 지원(32억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12억원),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12억원), 환경보전비 지원(6억원) 등 ○ 액상 비료 살포 기술보급 추진 2개사업·18개소·2억원 - 감귤류 관수·관비 기술 보급(1.6억원), 감귤원 품질향상 지중관비 시스템 보급 시범(0.4억원) ○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TF팀 구성·운영: '23. 4월~ -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TF팀 회의 개최: 4회 *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4개 분야 10개 과제 추진상황 점검 * (중점과제) 비료 시비처방 농가 이행사항 점검 및 데이터 활용 방안 □ 향후계획 ○ 친환경농자재의 지속적 지원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추진 - '24년 친환경농자재 지원 추진: 7개사업·162억원 ○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TF팀 지속 운영 - 4개 분야 10개 과제 추진상황 공유 및 지속적 협업 체계 유지 - 비료 시비처방서 발행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스마트농업 도입, 도정의 지원 및 활성화 필요성
질문요지	미래 농업의 모델인 ‘스마트팜’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준비와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제주지역 주요작물(과수, 시설원예, 축산)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을 추진중임 ○ 앞으로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식품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공모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현재까지 지원현황(`15.~`22년): 439개소 ․ 267억원 ○ `23년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사업 등 추진: 9개 사업․68억원 - ICT융복합확산사업(48억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8억원) 등 ○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 완료:`23.4~11월 - 5개분야·20개 세부추진과제, 투자소요액(`24~`28):1,891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24.1.11. □ 향후계획 ○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5개년) 세부시행 계획수립: `24. 2월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추진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24.3~12월 ) -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공모 신청(농식품부): `24. 10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스마트농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세금부과등)해소방안 마련
질문요지	○ 스마트팜 농장 조성시 세금 감면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연락처: 710-6881)
답변요지	○ 스마트팜 농장 조성 과정에서의 세금(취득세, 지방세) 감면 문제는 살펴보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기준 ○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농지 및 농업용시설 취득세 50% 감면 ○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법인설립 후 2년 이내 취득농지 및 농업용시설 취득세 75% 감면 -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 □ 현 실태 ○ ｢농지법｣ 상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이 아닌 스마트작물재배사(공장형 수직농장)는 농업용 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농지보전부담금 및 지방세 부과대상으로 스마트작물재배사 조성과정에서 세금 부담 □ 농식품부 농지법 개정(`24. 1. 2.) ○ (당초) 농업용시설에 스마트작물재배사(공장형 수직농장) 포함은 어려운 상황임 → (완화) 스마트작물재배사 농지입지규제 완화‘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 포함하고, 기간연장 근거 마련(농지법 개정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24.7.3.시행) □ 향후계획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개정 등 규제개혁 발굴 및 스마트팜 조성 시 세금 감면방안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농업인력난 해소방안(외국인 농업인력 도입)

질문요지

○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농업인력 도입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외국인근로자 배정 문제에 대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외국인근로자(캄보디아, 몽골) 도입을 위한 MOU체결에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베트남 남딘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체결: `23.3.29.

- 제주도 농가 베트남 계절근로자 수요인원 통보: `23.4.11.

- 남딘성 측에 파견 근로자 모집 및 선발: `23. 5. ~ 7월

- 남딘성 외국인 근로자 입국(공공형 포함, '23. 12월말 기준): 83명

○ 몽골 우브르항가이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체결: `23.7.26.

○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체결 중단: `23.11월

-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에 따른 비자발급 제한으로 잠정중단 조치

○ 법무부 외국인근로자 도입 세부기준 완화 적용(`23년)

구분	현 행	개 정
나이기준	30세이상 50세 미만	25세이상 50세 미만
귀국보증금	200만원 예치(1인당)	삭제(폐지)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구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외국인근로자
		계	국비	도비	도입기간	인원
'23	1개소	64	32	32	`23.11∼`24.3	41명
'24	3개소	300	150	150	`24.10∼`25.2	110명

○ `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1,012명

□ 향후계획

○ 농가에서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24 하반기 배정): `24. 5.~ 6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상황에 따른 도입국가 확대, MOU 체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 1차산업의 대응 정책
질문요지	○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농업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답변요지	○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친환경‧저탄소 농업 육성 및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ʼ22~ʼ26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저탄소 농업 육성(공약) 추진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저탄소 농업 육성: 3개 분야 4,632억원 ‧ 친환경농업 확대(1,259억원), 친환경 급식비 연차적 상향(561억원) ‧ 저탄소농업 생산지원 강화(2,812억원) ○ 제2차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 기후변화 종합대책 투융자 계획(ʼ22~ʼ26): 43개사업 8,914억원 ‧ 농촌지역 불법소각 점검 및 친환경농업 확산 등: 19개사업 5,222억원 ‧ 기본형 공익직불제,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등: 4개사업 2,644억원 ‧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시설 재배 지원 등: 6개사업 244억원 ‧ 가축분뇨 정화 처리 재이용 등: 4개사업 719억원 ‧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보급 등: 10개사업 85억원 ○ `24~`2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기본계획) 수립 ‧ 기후환경 변화 대응 농업생산체계 전환(저탄소 농업 생산체계 전환, 농업용 에너지원의 전환) 과제 수립 □ 향후계획 ○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저탄소 농업육성 강화 및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노지감귤 경쟁력 강화 사업 및 아열대 과수 지원 등 신 소득작물 육성 적극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외국인 농업인력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방안

질문요지

○ 외국인 농업인력 도입·운영 전담조직 구성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도에 2명의 인력이 있고, 양 행정시에 각각 팀장과 실무자가 있음

○ 인력의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담당인력 현황

○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2명(팀장, 실무자)

○ (제주시) 농정과: 2명(팀장, 실무자)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2명(팀장, 실무자)

□ 현 실태

○ 외국인 농업인력 업무* 외에 스마트농업 육성, 청년농 육성, 농업재해업무 등 병행하고 있어 업무 과중

* 상대국 다수 부처와 접촉을 통한 승인, 외국어 소통 등 난이도가 높고 많은 시간이 소요됨. 실례로 베트남(남딘성) MOU체결 시까지 8개월 소요됨

○ 기후 변화로 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가 과중해 재해담당자 휴직, 인사이동으로 잦은 교체(2년간 6회 담당자 변경)

□ 조직 및 인사 부서 추진계획

○ (정책기획관) 조직진단 등 효율적인 조직 지원방안 검토

○ (총무과) 향후 외국인 농업인력 도입 전담 인력에 대한 정책 추진부서(친환경농업정책과) 정원 변동 요인 발생 시 인력 보강 검토

<외국인 농업인력 도입 추진>

□ 추진상황

❍ 베트남 남딘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체결: `23.3.29

- 도 남딘성에 수요인원 통보(`23.4.11) 및 남딘성 근로자 모집･선발(5월~6월)

❍ 몽골 우브르항가이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체결: `23.7.26

❍ 베트남 남딘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배치: `23.7월 ~

❍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외국인근로자 입국: `23.10월

□ 향후계획

❍ ʼ24~ʼ25년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 지원 확대: (기존) 1 → (확대) 3개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의원
제 목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질문요지	○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경영비가 큰 폭 상승 ○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통한 제주 농업의 지속성 담보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답변요지	○ 면세유,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비료지원사업, 친환경급식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관련 예산 지원하고 있으며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 ○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과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제 확대사업이 조기 진척되도록 속도를 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3년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정책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15,917건 4,943억원, 수요자금리 0.7% 유지 -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 5,707농가‧1,427백만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58,428백만원) 지원 및 재해보험 제도 개선(품목확대, 감귤보험 기준 현실화, 미니단호박 포함 등) - 비료가격 안정(23,815백만원), 친환경 농자재(17,065백만원) 및 친환경 급식 (8,576백만원) 지원 - 농민수당(41,855명□16,742백만원) 지급 및 조례개정 공포*(`23.6.7.) * 농업분야 직장 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포함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추진 - 수급관리연합회 설립(‵23.7월), 자율수급안정 지원 조례 제정(‵23.8월) 및 시범운영(당근,감귤) □ 향후계획 ○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2,240백만원), 편의장비 지원 확대(3,000백만원), 비료 가격안정(14,033백만원) 등 농가 경영부담 완화 지속 지원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본격 운영 및 수급안정사업 2단계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농업재해보험 등 안정적 정책 마련을 통한 농업 지속성 확보
질문요지	○ 품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함 ○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재해보험의 개선이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올해 단호박이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품목 지정 확대 ○ 2023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목표는 53%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3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확대 추진계획 수립: `23.3.16.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관계자 회의 개최(2회) ○ 감귤농가대상 재해보험 제도개선 사항 및 가입홍보·교육: 1,500명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안내 통화연결음 실시(局): `23.4.17~5.31 ○ 농작물재해보험 홍보 현수막 제작·게첨(20개소): `23.4.16. ○ 감귤재배농가, 지역 농감협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2회) ○ 신규품목 수요조사 결과 제출(도→농업정책보험금융원): `23.4.21. - (신규품목) 콜라비, 비트, 초당옥수수, 땅콩, 카라향 - (지역확대) 보리, 밀, 단호박(서귀포시) ○ 홍보 리플릿 제작(20,000부) 및 배부(읍면동․전마을): `23.5.3. ○ 2024년 제주지역 품목 확정(보리, 밀, 단호박서귀포시): `23.6.29. ○ 농작물재해보험 할증률 하향조정(50%→30%) 및 단호박․봄메밀 가입시기․보장기간 개선 건의(도→농식품부): `23.7.7. ○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운영 제도개선 건의(도→농식품부): `23.11.29. - (문제점) 도내 손해평가사 농작물재해 발생 시 피해조사 배제 - (개 선) 손해평가사 제도 취지에 맞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23.12.31 기준): 29,012건·20,309ha □ 향후계획 ○ `24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홍보 및 추진: `24. 2월~10월 ○ 제주지역 가입 품목 확대 및 제도개선 지속 건의: `24. 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농업인력난 해소방안

질문요지

○ 제주지역 농업인력 부족문제가 타지역에 비해 심각한데, 농업분야 인력난에 대한 대책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노동력 투여 시간이 다른 지역의 농가들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높은 상황으로, 과수와 밭작물 재배 중심의 농업구조가 만들어 낸 현상

○ 현재로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베트남 남딘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체결: `23.3.29.

- 제주도 농가 베트남 계절근로자 수요인원 통보: `23.4.11.

- 남딘성 측에 파견 근로자 모집 및 선발: `23. 5. ~ 7월

- 남딘성 외국인 근로자 입국(공공형 포함, '23. 12월말 기준): 83명

○ 몽골 우브르항가이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체결: `23.7.26.

○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체결 중단: `23.11월

-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에 따른 비자발급 제한으로 잠정중단 조치

○ 법무부 외국인근로자 도입 세부기준 완화 적용(`23년)

구분	현 행	개 정
나이기준	30세이상 50세 미만	25세이상 50세 미만
귀국보증금	200만원 예치(1인당)	삭제(폐지)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구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외국인근로자
		계	국비	도비	도입기간	인원
'23	1개소	64	32	32	`23.11∼`24.3	41명
'24	3개소	300	150	150	`24.10∼`25.2	110명

○ `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1,012명

□ 향후계획

○ 농가에서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24 하반기 배정): `24. 5.~ 6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상황에 따른 도입국가 확대, MOU 체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질문요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등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은? ○ 자가 영농만 가능한 체계에서 품앗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모집·선발 과정 투명하게 진행 및 협약 위반 시 제재 등 농가 피해 최소화 ○ 소농의 경우 품앗이 제도 도입, 체류기간 확대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도 ↔ 남딘성 간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23. 3. 29. ○ 제주도 ↔ 우브루항가이 간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23. 7. 26. *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제3자 개입없이 공무원간 협의 MOU체결 ○ 위미농협 주말 등 쉬는 날 계절근로자에게 한국어 및 문화 교육, 관광지 견학 등 * 베트남 남딘성 근로자 41명(남16, 여 25) / `23.11월 ~ `24.3월 ○ 계절근로자 입국 시 교육 실시(문화, 범죄예방, 근로조건 등) □ 대응방안 ○ (적응교육) 문화·환경·현장 등 적응을 위해 입국 후 전문가 교육실시 ○ (문화체험) 주말 등을 이용 도내 관광지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면담강화) 생활, 인권문제 등 전반적인 상황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 (결혼이민 초청 확대) 무단이탈 적은 도내 결혼이민자 적극 활용 □ 향후계획 ○ 외국인계절근로 귀국항공료 지원: 40만원이내(성실근로자) ○ 무단이탈 예방을 위한 계절근로자 면담 지속 추진 ○ 성실근로자는 다시 입국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농업현안 해소 방안

질문요지

○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 계획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 현재 평균 유수율은 50%로 추정되고 있음

○ 수리시설 개보수, 노후관로 교체 사업, 밭기반 정비사업내 노후관로     정비 등 총 사업비 314억원을 투입하여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중

○ 올해에는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     정비사업, 수리시설 및 관로 교체 사업 등 추진

○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하여 노후관로 교체 대상지 선정 및 연차적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농업용수 유수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업용수 유수율 현황(평균 유수율 50% 추정)

- 2019년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유수율 38% 추정)

- 일부지역 유수율 조사결과(구좌읍 한동리 55%, 한경면 저지리 65%)

○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상황

①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 등 최근3년 230억원 투자

② 수리시설 개보수(농어촌공사) 2019 ~ 계속   * 현재까지 54억원 투자

③ 관로망 전산화 용역(관로망 조사 등)시행중(행정시): 2012 ~ 현재까지 30억원 투자

○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위·수탁 협약 체결(농어촌공사): '23. 6. 21.

○ '23년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완료 3,570백만원(L=9.34km)

□ 향후계획

○ 2024년 노후관로 정비사업 지속추진(L=26km, 80억원)

- (도) L=6km, 20억원 / (행정시) L=20km, 60억원

○ (중장기계획)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 관리

-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24.10.31.) 후 노후관로 정비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제주산 마늘 처리 대책과 농기계사고 등 농민 고충 대책과 관련
질문요지	○ 2023년산 제주산 마늘 현황과 처리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원예진흥팀(연락처: 710-3181)
답변요지	○ 마늘 유통처리 상황을 지속 점검 → 가격하락, 유통처리난 등 수급 상황 발생시 품목단체, 농협 등과 함께 필요한 수급안정대책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생산 및 산지동향('23년산) ○ (생산동향) 재배면적 1,242ha(전년대비 1.4%↓, 평년대비 31%↓), 생산예상량 18.9천톤(전년대비 7.6%↑, 평년대비 36%↓) 전망 * 전국 24,629ha․328천톤(제주 생산 점유율 5.7%) 전망 ○ (산지동향) 소비침체, 전년산 재고량 및 2023년산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 우려로 포전거래 저조(평년 40% 내외 거래) □ 추진상황 ○ 마늘 관련 생산자협회, 유관 기관 등과의 소통 추진 - 마늘생산자협회 임원과 간담회(3회), 주산지농협조합장과 농축산식품국장 간담회(5.19), 마늘생산자비상대책위원회 집회 시 면담(5. 18) ○ 지역농협 깐마늘 공장 원료 구매 시 제주산 우선 구매 협조요청(5.8) ○ 정부 TRQ물량 수입 금지, 남도종마늘 비축수매 → 농식품부 건의(5.23) * (농식품부) TRQ 수입 금지 수용, 남도종마늘 비축수매는 유통상황을 보며 추후 결정 ○ `24년 농식품부 마늘 출하조절시설 구축사업 선정(총 80억원, '24~'25년, 대정농협) □ 향후계획 ○ 가격상황 등 지속 점검 후 필요 시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지원 검토 추진(~’24.4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제주산 마늘 처리 대책과 농기계사고 등 농민 고충 대책과 관련
질문요지	○ 마늘 기계화 확대 방안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연락처: 710-3141)
답변요지	○ 마늘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 농기계 도입 실증 중임 ○ 마늘 기계화 작업단 운영 및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농기계 지원 확대 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농기계 개발 및 실증(농업기술원)] ○ 마늘 기계화 매뉴얼 실증 및 시범('22~’23): 22농가 □ 25ha ○ 마늘재배 생력 기계화 보급 - 파종기 52대, 줄기절단기 1대, 수확기1대, 건조기 1대 ○ 밭농업 기계화 임대 농기계 확충('23): 트랙터 등 12종 77대 [농작업 농기계 지원(도 및 행정시)] ○ 고령화 대응 도-농협 간 협력사업 추진(도): 59억원(도 25, 농협 17, 자 17) * ('23) 편의장비 1,541대, 대행(임대)용 농기계 50대(9개 농협) ○ 밭작물 대행용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도): 7.8억원(도 4.7, 자 3.1) * ('23) 농업법인 6개소, 트랙터, 콤바인 및 부속장비 15대 ○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행정시): 69.8억원(도 42.9, 자 26.9) * ('23) 수확기 등 중형농기계 116대,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1,031대 ○ 마늘 기계화 작업단 구성·운영(서귀포시): 2개소 * ('23) 마늘 기계화 작업단 대행비 지원사업: (파종) 31농가‧17ha·37백만원 □ 향후계획 ○ 마늘·양파 농작업 기계화 보급사업: 2개소‧108백만원(도 75.6, 자 32.4) ○ 마늘 농작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추진: 1,100백만원(국 550, 도 550) ○「제주도-농협 협력사업」으로 임대 농기계 보급 및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도), 소형 농기계 지원(행정시) 등 농가 보급 확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감귤산업 발전방안
질문요지	○ 시장개방과 소비시장 변화 등 고품질 감귤로 체질전환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연락처: 710-3261)
답변요지	○ 고당도 품질 중심으로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한 재배환경 확대 조성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23년 11,782백만원 - ('04~'23) 11,775억원(기금 2,927, 지방비 3,570, 자담 5,278) ('04~'22) 지원하우스 면적: 4,840ha * 중장기 목표(5천ha)에 육박 ○ 안정적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한 감귤원 1/2간벌 추진: '23년 227ha - ('97~'23) 28,412ha·23,134백만원 ○ 미소득기간 단축을 위한 고접갱신 사업: '23년 8ha·30농가 - ('22~'23) 19ha·69농가 ○ 고당도 감귤생산을 위한 토양피복재배 지원: '23년 147.6ha - ('13~'23) 1,244ha·16,897백만원 ○ FTA기금 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 '23년 6.1ha - ('15~'23) 108농가·56.2ha·3,673백만원 ○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 사업 추진: '23년 0.8ha·4개소 - ('22~'23) 11개소·980백만원 □ 향후계획 ○ 당도 중심의 차세대 고품질 경제과원 조성 지속추진 - 경제과원 확대 조성: ('24) 436ha → ('26) 2,000ha - '24년 FTA기금 원지정비(110ha)외 자체 경제과원전환*(19ha) 지원 * 계통출하 실적이 없는 전업농 및 농외소득 겸업농에 대해서도 지원 → 40령 초과 노지감귤(2,772ha) 최우선 원지정비 등 기반정비 추진 - 미소득기간 단축을 위한 대묘(3년생) 화분묘 공급, 고접갱신 지속 지원 - 단기간내 당도향상을 위한 토양피복 확대: (지원주기) 3년→2년 ○ 극조생 고접갱신사업(10.5ha), 감귤원 1/2간벌 사업(136ha) 등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감귤산업 발전방안
질문요지	○ 만감류 시설면적 증가로 인한 가격 정체 등 FTA기금 지원 체계 변경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연락처: 710-3261)
답변요지	○ 원지정비 및 노후 하우스 개보수 확대 등, 키위 FTA기금 지원품목 확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23년 11,782백만원 - ('04~'23) 11,775억원(기금 2,927, 지방비 3,570, 자담 5,278) ('04~'22) 지원하우스 면적: 4,840ha * 중장기 목표(5천ha)에 육박 ○ '23년 차세대 경제과원(원지정비) 전환 지원 사업 신규 추진 - 지원대상: FTA기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감귤재배 농가 - 지원내용: 노목제거 등 기반조성, 묘목 구입 지원 등 - 지원실적: 105농가·32ha·2,052백만원(도비 1,182, 자담 870) □ 향후계획 ○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내 자동화장비* 및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확대 추진 * 관수시설(스프링클러), 농산물 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등 ※ '24년 농식품부 FTA기금(24,809백만원) 중 제주 11,790백만원으로 47.5% 차지 ○ 노지감귤 품종갱신 시 국내육종 신품종으로 대체 - 국내 신품종 품종보호등록: 35품종* * (민간) 7품종, (농업기술원) 5품종, (감귤연구소) 23품종 ○ '24년 FTA기금 키위 고품질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 - 5개 사업*·5,046백만원(국 1,009, 도 1,514, 기타 2,523) * 자동개폐기, 환풍기, 송풍팬, 재해예방용 농업 난방기, 노후하우스 개보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감귤산업 발전방안

질문요지

○ 온주감귤 및 만감류의 적정 생산면적 유지 방안 마련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연락처: 710-3261)

답변요지

○ 감귤 재배면적 및 생산량 안정화로 고당도 품질 중심으로 개편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감귤 전체 재배면적('22년말 기준)은 19,871ha 중 노지재배 14,405ha, 시설재배 4,840ha로 노지면적은 줄고*, 시설면적은 증가** 추세임

* 노지(ha): ('10년) 17,920 → ('16년) 16,609→ ('22년) 14,405 (`10년 대비 19%↓)

** 시설(ha): ('10년) 2,751→('16년) 3,779 →('22년) 4,840 (`10년 대비 176%↑)

○ 미래 감귤산업(50년) 기본구상(2019년)을 마련하고, 감귤 재배면적 20천ha(노지15, 시설5), 생산량 50만톤(노지40, 시설10)으로 안정화 유지 → 물량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고당도의 품질 중심으로 개편 추진 중

◈ 미래 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19.11월)

∙지역내 기반산업으로 감귤재배 면적 유지·보전: 20천ha, 50만톤

- (노지) 15천ha(40만톤) 유지: 원지정비 등 재배환경개선 7,500ha, 국내산 신품종 도입 49품종, 과수전문생산단지 등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 (시설) 5천ha(10만톤) 안정화: 노후 하우스시설 개보수 및 시설자동화, 시설․노지 스마트화 확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감귤 중장기 수급전망('23.3월)」에 따르면, 감귤 재배면적은 '32년까지 연평균 0.5%씩 감소 할 것으로 전망

□ 향후계획

○ 노지감귤의 품질 향상을 위한 FTA기금지원, 간벌, 품종갱신, 방풍수 제거, 토양피복자재 지원 등 생산기반 지원사업 강화

○ '19년 수립한 미래 감귤산업 기본구상 5개년 평가 및 방향 재정립

- 감귤 적정 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수입 목표 등 감귤산업 발전 방안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감귤산업 발전방안

질문요지

○ 감귤 수확작업 시 인력부족 문제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감귤진흥팀(연락처: 710-3191)

답변요지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및 도내 대학과 연계 봉사단 운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3년 추진 사업: 4개사업 ‧ 678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4개사업	678	72.5	538.5	67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300	-	300	-
국민수확단 지원사업	167	-	100	67
농촌인력중개센터	80	40	40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131	32.5	98.5	-

○ 농촌인력 유·무상 인력 지원(`23.12월 기준): 30,209명(유상 17,220, 무상 12,989)

○ `23년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업인력 지원: 4,541명

○ `23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23. 11. ~‘24. 3월

* 1개소(위미농협), 베트남 남딘성 계절근로자 41명(남자 16명, 여자 25명)

○ `23년 도내 결혼이민자 초청 계절근로자 입도·농가배치: 478명

*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 초청 가능

○ `24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1,012명

□ 향후계획

○ 농촌인력지원사업(인력지원센터, 인력중개센터, 공공형계절근로)을 통해 인력공급 확대(72천명)

○ `25년 농업인력 기숙사건립 지원사업 공모 추진:‘24. 11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감귤산업 발전방안
질문요지	○ 감귤 생산·유통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비 부담에 대한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연락처: 710-3271)
답변요지	○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확대 및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등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 제주특별법 특례 근거 해상운송비 국비 직접지원 지속 요청('15~'23) ○ 제주산 농산물 통합물류 시범사업 추진('22) - 사 업 비/추진실적: 660백만원(도비) / 6천톤 - 지원내용: 내륙물류비 지원(내륙거점물류센터→소비지) ○ 전국 유일 '23년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 추진(19억원*) * 국비 9.5, 지방비 7.6, 자부담 1.9 - '23년 지원실적: 16,370톤·물류비 1,754백만원 ○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도 자체 지원 - '23년 지원실적: 167천톤․2,786백만원(월동채소류) * 지금까지 해상운송비 지원실적('15∼'23): 719천톤·118억원 □ 향후계획 ○ '24년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 추진(37억원) ○ '24년 제주산 농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 추진(35억원) -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도 자체 해상운송비 지원기준 개선 * 품목 추가(+ 노지감귤), 단가 차등지원(자조금 가입농가 100%, 미가입 50%) ○ 농산물 해상운송비 정부 직접지원사업은 관계부서(경제활력국)와 협업을 통해 중앙부처(해양수산부)와 지속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감귤산업 발전방안

질문요지

○ 농업용수 유수율 제고 및 대체수원 개발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 수리시설 개보수, 노후관로 교체 사업, 밭기반 정비사업내 노후관로     정비 등 총 사업비 314억원을 투입하여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중

○ 올해에는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     정비사업, 수리시설 및 관로 교체 사업 등 추진

○ 현재 지표수·용천수를 활용한 저수지 9개소로 용수공급 중이며,

총사업비 651억원을 투입하여 대정지역 무릉저수지, 농업용수 광역화     용천수 6개소, 성읍 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 관로 구축사업 추진 중

○ 장기적으로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과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여 대체수원 확보에 적극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개요 >

①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 등 최근3년 230억원 투자

② 수리시설 개보수(농어촌공사) 2019 ~ 계속   * 현재까지 54억원 투자

③ 관로망 전산화 용역(관로망 조사 등)시행중(행정시): 2012 ~ 현재까지 30억원 투자

□ 추진상황

○ 지표수·용천수를 활용한 저수지 9개소로 용수 공급중(352만톤)

○ 서림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무릉저수지, 29만톤/499억원) 추진 ('16.12월~'23.12월)

○ 신규저수지 개발 및 저수지간 수계 연결 반영 요청*('22. 12월)

○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위·수탁 협약 체결(농어촌공사): '23. 6. 21.

○ '23년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완료 3,570백만원(L=9.34km)

○ 농업용수 광역화 용천수 6개소(31천톤/140억원) 추진중, 성읍저수지 활용 농업용수 관로 구축(신풍, 신천/12억원) 완료('23. 4. ~ 12월)

□ 향후계획

○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관로 구축사업 추진(L=3km, 5억원)

○ 도 노후관로 정비사업 지속추진(6km, 20억원)

○ 행정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지속추진(20km, 60억원)

○ (중장기계획)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농업용수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 관리

- 농업용수종합계획 수립('24.10.31.) 후 노후관로 정비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제주형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 추진
질문요지	○ 친환경급식(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비인가대안학교) 현황 ○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의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연락처: 710-3161)
답변요지	○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미선정 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전국 최초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 실시: `05년 ○ 제주형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 T/F팀 운영(5회): `17.3.~`18.4월 ○ 제주 로컬푸드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4월 ○ 제주지역 식재료 유통센터 조성방법 연구(제주연구원): `19.11월 ○ 건립부지 확보(33,888m㎡/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52-16, 17): `19. 9월 ○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공모 추진(미선정): `21~`22 - 사업비/총 사업기간: 개소당 180억원(국비 50%, 지방비 50%)/4개년 ○ '24년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공모 관련 농식품부 협의: `23.5.25. ○ '24년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신규 예산 미반영(농식품부): `23.9월 * '24년 중앙정부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사업예산 축소 영향 예산 미반영 ○ 제주형 친환경급식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관련단체 간담회: `23.11.10. □ 향후계획 ○ 제주형 친환경급식 유통센터 건립 TF팀 구성·운영: '24. 3월 * 제주형 친환경급식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논의(예산, 시설, 운영 방안 등) ○ '25년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공모시 공모 추진: `24. 하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농업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방안

질문요지

○ 농업 인력난 속 농업인력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3)

답변요지

○ 농업인력의 공급을 위하여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국민수확단,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 정부공모사업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공모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3년 추진 사업: 4개사업 ‧ 678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4개사업	678	72.5	538.5	67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300	-	300	-
국민수확단 지원사업	167	-	100	67
농촌인력중개센터	80	40	40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131	32.5	98.5	-

○ 농촌인력 유·무상 인력 지원(`23.12월 기준): 30,209명(유상 17,220, 무상 12,989)

○ `23년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업인력 지원: 4,541명

○ `23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23. 11. ~‘24. 3월

* 1개소(위미농협), 베트남 남딘성 계절근로자 41명(남자 16명, 여자 25명)

○ `23년 도내 결혼이민자 초청 계절근로자 입도·농가배치: 478명

*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 초청 가능

○ `24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1,012명

□ 향후계획

○ 농촌인력지원사업(인력지원센터, 인력중개센터, 공공형계절근로)을 통해 인력공급 확대(72천명)

○ `25년 농업인력 기숙사건립 지원사업 공모 추진:‘24. 11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농업분야 현안 해소방안 관련

질문요지

○ 제주 감귤 열과 피해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연락처: 710-3261)

답변요지

○ 도, 농업기술원,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예찰·교육·홍보 등 추진

○ 열과 피해는 농작물(감귤) 재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가입률이 27.3%로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 감귤 재해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농가 요구를 반영하여 NH농협손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였고 향후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보험현황

○ 가입품종: 온주밀감,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 최근 3년간 감귤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ha, 백만원)

구 분	기준면적	가입면적	순보험료	가입률	지급금	손해율
2021년	19,700	5,781	6,255	29.3%	4,680	82.6%
2022년	19,637	4,698	6,182	23.9%	1,430	25.8%
2023년	19,502	4,048	7,048	20.8%	4,227	66.8%

□ 추진상황

○ 도, 농업기술원,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예찰·교육·홍보 등 추진

- 현장 지도용 리플릿 제작·배포(5천부), 현장지도(45회, 976명) 등

○ 피해저감 영양제 등 약제 구입 지원* 추진(농협, ~'23.10.20.까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피해농가에 칼슘제 등 약제 구입비(최대 50%) 지원

○ NH농협손보('23.9.22.),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23.10.13./16.)개선건의

- 자기부담비율 개선, 출하등급외 과실 보장 등

○ 레드향 열과발생에 따른 관련기관 간담회(의회): '24. 1. 12.

□ 향후계획

○ 감귤 재해보험 제도 개선 지속 건의: 자기부담비율 인하 등

○ 감귤 재해보험 홍보 강화(4월) 및 가입기간(5월) 가입 독려

- '23년 보험료 지급 66.8% 적극 홍보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농산물 관련

질문요지

○ 월동무 세척수 농업용수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추진경과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원예진흥팀(연락처: 710-3181)

답변요지

○ 정책특보 주관으로 관련부서간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세척수로  농업용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향을 협의해 나가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관련 현황

○ 세척기간: (월동무) 12월 ~ 익년 4월   (당근) 1월 ~ 3월

○ 세척시설 현황('23.12월)

계	제 주 시 (개소)						서 귀 포 시(개소)
	소계	구좌	애월	조천	한경	동지역	소계	대정	성산	안덕	표선
81	36	28	-	5	2	1	45	4	33	2	6

* 세척량: (월동무) 도 생산량 90% 내외  (당근) 20% 내외

□ 추진상황

○ 채소류 단순 세척시설 전수 실태조사 실시('23. 2 ~ 4월)

○ 관련부서 협의 진행: 2회(3.3일, 17일, 물정책과·식품산업과·친환경농업정책과)

- 주요내용: 세척장 내 농업용수 사용 적법화 방안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자문 실시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호사(식품산업과, 7.19.)

○ 도의원 서면질문에 따른 변호사 자문 실시(친환경농업정책과, 10.13)

-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세척장 운영자를 추가하는 수리계 조례 개정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24.1.4.)

- 수리계원의 자격에 월동무 세척장(농산물을 물 세척만 하는 시설) 포함

□ 향후계획

○ 물정책과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적극 협조 추진('24. 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농산물 관련
질문요지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성공은 농가들의 참여율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무임승차자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답변요지	○ 농산물가격안정제,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등 보조사업 추진시 보조율을 차등화해서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법인 설립: `23.7.24. ○「제주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제정: `23.8.7.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사업 추진단(T/F팀) 구성․운영: `23.9.19. - 회의개최(3회): '23. 10.6. / 11.1 / 12.11.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민간위탁계획 확정: `23.12.14.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출범 및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수탁자) (사)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협약기간) '24 ~ '26년 □ 향후계획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시행계획 수립: `24. 2월~ ※ (사)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참여/미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사항 `24년 사전 예고 및 `25년 시행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농지전용 허가 관련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질문요지

○ 농지전용 허가 관련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및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 법령과 경지정리사업 대상지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1회 경지정리 지구 內 농지전용의 검토방안 회의: '22.12.8.

○ 도내 경지정리 지구 내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23.2.~3월

- 토지 대장상‘구획정리 완료 및 경지정리 완료’등재농지 대상농지 조사 추진

※ (구획정리·경지정리완료) 3,571필지·974ha

< 조사 결과 >                                            (단위: ha)

행정시별	지구	지적전산	농경지 면적	비농지 면적	전용 면적	전용 비율
합 계	11개지구	569.6	521.6	32.1	15.9	3%
제 주 시	8개지구	474.9	444	19.1	11.8	3%
서귀포시	3개지구	94.7	77.6	13	4.1	5%

* 11개지구(내도동, 수원리, 귀덕리, 신촌리, 고산리 1～3, 산양리, 무릉리1～2, 신도리)

** 경지정리 지구 내 농경지 대비 농지전용 비율 3% 차지(비농지 제외)

○ 농지전용 제한 여부 고문변호사 자문(2명): '23. 4월

▷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심사기준에 의하여 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음(농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23년도 하반기 정기 학술용역 심의 및 공기관대행사업 심의: '23. 9월

○ 용역 과업지시서 의견수렴 추진: '23. 12월 ~ '24. 1월

○ 용역 제안서 평가: '24. 2. 1

□ 향후 계획

○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시행: '24. 2. ~ 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제주 1차산업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코로나 19 이후, 감소하고 있던 제주 1차산업 비중이 증가한 이유와 1차 산업에 대한 견해 및 향후 1차산업 정책 추진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식품산업팀(연락처: 710-3171)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연락처: 710-3211)
답변요지	○ 건설분야 침체에 따라 1차 산업분야로 인력이 유입되어 비중 증가함 ○ 제주의 뿌리산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함. ○ (사)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운영을 통한 농산물의 생산‧유통 혁신 선도 및 가공산업 육성･푸드테크 산업 발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수산자원의 서식지 회복과 어업구조 개선 및 친환경 수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과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안전･안심한 제주 수산물 가치 제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및 운영) ○ (사)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법인 설립: `23.7.24. ○「제주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제정: `23.8.7.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민간위탁계획 확정: `23.12.14.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24.1.19. (가공산업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 ○ 푸드테크 新 산업 도약을 위한 제주 미래 먹거리 창출전략(안) 수립 추진 - 전문가 강연, 의견청취 및 견학 등(8회), 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 간담회(7개소) ○ 수급 및 시장트렌드 대응을 위한 가칭스마트 농산물 가공센터 구축 추진 - 제주 농산물 가공시설구축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5회): '23.5.~12. - 우수 가공시설 등 벤치마킹(전처리시설, IQF시설 등) 추진(3회): '23.9.~12. (수산분야) ○ 2023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근해어선 감척사업(10척) 추진 * 인공어초(15개지선), 해중림조성(2개소), 바다숲조성, 산란서식장 조성 등 ○ 베트남 수출상담회 및 MOU체결, 판촉 홍보행사: '23. 8~10월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제출: '24. 1월 □ 향후계획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본격 추진(`24년 감귤, 당근, 월동무): `24.2월~ ○ 푸드테크 新 산업 육성 및 도약을 위한 제도화 기반 마련: ’24.2월~ - 가공센터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24.2~8.) 및 기본계획 수립('24.9.) ○ 인공어초(10개 지선), 해중림(4개소), 바다숲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 지속 추진 ○ 어업선진화방안(TAC 등) 단계별 추진 및 '24년 수산물 수출 확대(6천만불)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관련
질문요지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구성 및 활동 등 추진상황 ○ 감귤출하연합회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의 역할 차이 ○ 농산물 수급조절을 농업인들이 어떻게 주도하는지와 행정의 역할 ○ 농업정책 추진에 있어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와 행정이 유기적인 운영체계가 가능한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답변요지	○ (사)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법인 등기(`23.7.24.) 완료 ○ 감귤출하연합회는 감귤 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출하조절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지만,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는 농산물 7개 품목에 대하여 자율적 수급조절 수행 ○ 연합회는 생산조정·출하조정 등을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며, 행정은 행․재정적 지원과 보조의 역할을 수행 ○ 연합회는 농가별․품목별 재배면적신고, 생산․출하조정 등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추진 주체이며, 행정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통한 행․재정적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법인 설립: `23.7.24. ○「제주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공포: `23.8.7.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심사: '23.10.27. ○ 감귤․당근 품목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사업 추진: ʼ23. 11월~ʼ24. 5월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민간위탁계획 확정: `23.12.14.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24.1.19. ○ (사)제주감귤연합회 정기총회 시 (사)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참여 확정: `24.1.30. □ 향후계획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본격 추진(2단계: `24~`25): `24.2월~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직원 신규채용 및 사무실 이전 등 준비: `24.2월~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고도화(3단계): ʼ26.1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감귤산업 관련
질문요지	○ 감귤 적정 재배면적 및 생산량에 대한 견해와 감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연락처: 710-3261)
답변요지	○ 제주감귤 재배면적은 19,871ha('22년)로, 매년 노지면적은 감소, 시설면적은 증가 추세임 ○ 재배면적 2만ha(노지15, 시설5) 유지, 생산량 50만톤으로 안정화, 고품질 중심의 농가소득 향상 방향으로 전환 추진 ○ '26년까지 2천ha 목표로 차세대경제과원(원지정비) 추진 중 ○ 자동화장비,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확대, 무병묘 생산체계 마련, 제주형 유통 시스템 구축 등 감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FTA기금 원지정비를 통한 경제과원 조성: '23년 62ha - ('18~'23) 372.6ha·1,131농가·255억원 ○ '23년 차세대 경제과원(원지정비) 전환 지원 사업 신규 추진 - 지원대상: FTA기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감귤재배 농가 - 지원내용: 노목제거 등 기반조성, 묘목 구입 지원 등 - 지원실적: 105농가·32ha·2,052백만원(도비 1,182, 자담 870) ○ FTA기금 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 '23년 6.1ha - ('15~'23) 108농가·56.2ha·3,673백만원 ○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 사업 추진: '23년 0.8ha·4개소 - ('22~'23) 11개소·980백만원 □ 향후계획 ○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내 자동화장비* 및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확대 추진 * 관수시설(스프링클러), 농산물 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등 ○ '24년 FTA기금 키위 고품질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 - 5개 사업*·5,046백만원(국 1,009, 도 1,514, 기타 2,523) * 자동개폐기, 환풍기, 송풍팬, 재해예방용 농업 난방기, 노후하우스 개보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감귤산업 관련

질문요지

○ 감귤생산과 유통문제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에서 해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연합회의 결정사항 및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답변요지

○ 단기간내 감귤생산․유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

○ 제주농산물의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 출하시기 등 주요사안 논의․결정

○ 스스로 논의․결정한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법인 설립: `23.7.24.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사업 추진단(TF) 구성: '23. 9. 19.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위원회 구성(25명 내외) 및 역할 논의(3회)

※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구성(안)

○ 인    원: 25명 내외(당초 20명이었으나 지역조합장 의견 반영하여 확대)

○ 구 성 원: 수급관리 연합회 이사진(품목회장 및 조합장), 행정, 의회, 유통전문가, 전문가 그룹, 수급관리센터장 등

※ 분과위원회 구성은 품목별 자율적 구성운영

○ 운    영: 전체회의, 분과위원회등 운영세칙에 의하여 운영

○ 구성절차: 운영주체(수탁자)가 구성․운영(안) 수립 후 도지사 사전승인(조례 제8조)

○ 구성시기: ‵24. 3월 구성

○ 역    할

-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 조정에 관한 사항

- 품목별 시장격리, 가공물량, 출하규격 등 출하량 조정 결정

- 품목별 수요, 공급량 조절에 따른 대체 품목 및 휴경면적 조정

- 품목별 출하 후 소득보전(가격안정관리제 등)에 관한 논의

- 제주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 수급조절 참여/미참여 농가 인센티브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 향후계획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본격 추진(2단계: `24~`25): `24.2월~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운영위원회 구성: `24. 2월

- 품목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 수급관리운영위원회 세칙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감귤산업 관련

질문요지

○ 가공용 감귤 수매 필요성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연락처:710-3271)

답변요지

○ 감귤산업은 생과 판매 위주 소득구조로 상품 다원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감귤 가공산업 활성화 필요

○ 소규모 가공업체가 원활한 수매가 가능토록 협력하여 가공 산업 동반 성장 기대

○ 도내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가공 제품 경쟁력 강화로 국내 수요· 및 수출 증대 도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감귤 가공산업 실태

○ 도내 감귤관련 가공업체는 15여 개소로 다양한 분야의 가공품들이 생산 판매되고 있으나 대량 산업화는 한계점이 있음

○ 26년만의 최고가격 형성에 따른 가공업체의 가공용감귤 수매난으로

공장 운영에 어려운 상황임.

* '23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 결정): 180원/kg(업체 120원, 도비 60원)

□ 추진상황

○ 생과 판매 위주 감귤산업의 다원화를 위한 가공업체 지원사업 추진

- '23년 감귤 농축액 수출용 드럼 지원(1개소·30백만원)

- '23년 감귤 착즙시설, 저장시설 및 장비지원(1개소·96백만원)

○ 가공용감귤 수매실적('24.1. 31. 현재)

(단위: 톤)

합 계	가공용 감귤 수매 계획량(톤)
	개발공사	일해	기타업체	도외반출
39,965	12,677	20,086	6,811	391

○ 규격외감귤 상인 수매 유통 정보에 따라 유통근절 홍보 강화

및 합동 지도단속 실시(행정, 출하연합회, 농협)

□ 향후계획

○ 감귤농축액 수출용 드럼 및 가공시설·장비 지원 사업 추진(2개사업ㆍ90백만원)

○ 고품질 농축액 생산 여건 마련을 위한 고당도 음료용 감귤 수매가 인상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농업인력 문제

질문요지

○ 농업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소를 위한 접근방안

-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등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3)

답변요지

○ 농업인력의 공급을 위하여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국민수확단,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나가고,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발굴·건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3년 지원계획: 4개사업 ‧ 678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4개사업	678	72.5	538.5	67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300	-	300	-
국민수확단 지원사업	167	-	100	67
농촌인력중개센터	80	40	40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131	32.5	98.5	-

○ 농촌인력 유·무상 인력 지원('23.12월 기준): 30,209명(유상 17,220명, 무상 12,989명)

* 농협경제지주(주)제주본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국민수확단 운영 포함)

○ `23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추진: 4,541명

* 1개소(김녕농협), 농가인력 공급 도내·외 인력 중개 및 알선

○ `23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23.10.31 입도): 41명 운영

* 1개소(위미농협), 베트남 남딘성 계절근로자 남자 16명, 여자 25명

⇒ 계절근로자 4명 1조씩 농가별 3일 이내 지원 / 감귤수확 및 APC 선별·포장 등

○ `23년 도내 결혼이민자 초청 계절근로자 입도: 478명

*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 초청 가능

□ 향후계획

○ ʼ24~ʼ25년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개소(1→3개소) 확대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농업인력문제 해소방안(비자활용방안 등)
질문요지	○ 법무부 시범사업인 지역특화형 비자 제주 도입 방안 제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지역특화형 비자는 법률상 인구감소 지역(89개 시군구)을 대상으로 추진 중 ○ 행정시에서도 해당 사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법무부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등 악순환이 지속되어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 - 지역민의 수용성이 높은 인구감소지역(89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우선 실시 ※ 법적근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 ○ 사업내용 -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주민 확보와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 추진상황 - 사업기간: `22.10.4. ~ `23.10.3.(1년) - 사업대상: 법률상 인구감소 지역 89개 시군구 - 선정결과: 전북 고창군 등 28개 시군구(`22.12월) □ 향후계획 ○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경우, 행정시에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이 적용되도록 제도개선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농축산식품국		27	4	22	1
	친환경농업정책과	12	2	10
	식품산업과	4		3	1
	감귤유통과	9	2	7		* 개발공사 2건 포함
	친환경축산정책과	2		2
	동물방역과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감귤 재배면적 통계 재정립 필요	완 결
2	성읍저수지 이용률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	추진중
3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인상 필요	추진중
4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조기집행 필요	완 결
5	제주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설립 필요	추진중
6	월동채소 수급대책 마련 필요	추진중
7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품목에 ‘보리’ 추가 검토	추진불가
8	무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미반영 대처방안 강구	완 결
9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검토 필요	추진중
10	제주 풋귤 산업 활성화 필요	추진중
11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물 발굴 필요	추진중
12	서부지역 농업용수 부족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13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추진중
14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관련	추진중
15	가공용 감귤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필요	추진중
16	농업용수 체계적 관리 필요	추진중
17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선 필요	추진중
18	FTA기금사업 다각적인 활용방안 강구	추진중
19	제주산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추진중
20	감귤가공산업 수익사업으로 전환 필요	추진중
21	농업지표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추진중
22	말고기 소비 대중화를 위한 방안 강구	추진중
23	가락시장 월동채소 하차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지속 지원 검토	완 결
24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나이제한 검토 필요	추진중
25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검토 및 지원확대 필요	추진중
26	제주밭담축제 사후관리 철저	추진중
27	농촌융복합산업 국제박람회 확대 추진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감귤 재배면적 통계 재정립 필요 ❍ 감귤 재배면적 현황이 각 조사처마다 달라, 정확한 감귤 통계에 기반한 미래 감귤정책방향 수립 필요 ❍ 만감류, 일반조생 비율 및 폐원·신규과원 조성현황 등 조사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8년) 감귤기본통계시스템 연계 제주감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시스템 수정사항 읍·면·동-시-도간 빅데이터 플랫폼 통해 통계 일원화 □ ('19년) 4월「내 손안의 감귤원」모바일웹 감귤농가 접속 허용 - 농가의 자율 열람, 수정요청 기능 탑재 ※ 감귤 농가의 의사결정이 감귤기본통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운영 □ ('20~'21년) 공간정보활용 감귤기본통계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 수의계약: ('20년) 18,000천원 / ('21년) 20,000천원 □ ('21년) 감귤필지 조회 후 업무지원을 위한 엑셀 및 리포트기능 개발 □ ('22년) 3~6월 드론 관측조사 결과에 따른 감귤재배실태관리 시스템미등록 필지 조사 후 시스템 자료 수정 보완 □ ('22년) FTA기금사업 신청 시 ｢내 손안의 감귤원｣ 필지 현행화(134농가· 62ha) □ ('23년) 감귤재배실태 전수조사 - 기간: '23. 7 ~ 10월 / 조사필지: 95,419 / 공공근로 11명 투입 - 결과: 신규조원 5.1ha(전년대비 △33.8%), 폐원 24.6ha(전년대비 △28.7%) □ 향후계획 □ 과실생산량 행정조사 추진('24. 2~5월 / 도내 과수 생산농가) □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 상시 고도화 및 현행화 추진 - ｢내 손안의 감귤원｣ 농가 재배 변동 사항 상시 반영 - '23년산 드론 관측 결과*와 시스템 내 불일치 필지 검토 반영 * 조사결과: 노지감귤 13,236ha(제주시 4,773, 서귀포시 8,463)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 710-3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성읍저수지 이용률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 ❍ 630억을 투입하여 설치된 성읍저수지가 155농가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성읍저수지 현황 □ 공사기간: '03 ~ '16년(14년) □ 공 사 비: 614억원(국비 100%) □ 관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수혜면적: 543ha * 수혜마을: 표선면 성읍리, 하천리, 표선리 □ 시설내용: 총저수량 125만톤, 농업용관로 L=38.7km, 비상급수대 8개소 □ 이용현황: 이용률 34% (공급량 31.2만톤/설계공급량 93.5만톤) □ 추진상황 □ 성읍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부유물질(토사) 거름망 장치인 여과장치 개선 - '21년 5월 미립자 자동 급속여과기 보수·보강공사 완료(45백만원) □ 성읍저수지 활용 농업용수 관로 구축사업 완료('23. 12월, 수혜면적 123ha) - 사 업 비: 관로 L=3km 신설(성읍저수지 용수로 ↔ 밭기반사업 배수지) * 공급구역: (현행) 표선면 성읍리·하천리·표선리 → (확대) 성산읍 신풍리·신천리 □ 향후계획 □ 2024년 계속사업 추진(L=3km)으로 농업용수 수혜지역 확대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 710-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인상 필요

□ 2023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가는 7년째 180원/kg으로 동결되었음

- 농업경영비 상승분을 감안한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인상 필요

□ 생산자단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 모색 필요

□ 가공용감귤 가격 결정 관련하여 사전에 가공업체와 시담 등을 통해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

□ 당도 높은 감귤은 가공용감귤 수매시 단가를 높여 수매하는 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수매단가 결정현황

(단위: 원/kg)

구 분	'17~'23년산	'12~'16년산	'11년산	'10년산	'07∼'09년산	'05∼'06년산
수매단가	180	160	140	120	80	100
업체부담	120	110	105	100	80	100
보 조	60	50	35	20	-	-

□ 추진상황

□ '23년산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결정: '23. 9. 9.(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

- 결정사항: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180원/kg(도 60, 가공업체 120)

□ 감귤 가공업체 간담회 개최: '23. 10. 13.

- 감귤 가공업체 수매단가 인상 방안 강구 및 협의 등

* 1997년 감귤가격 조사 이후 최고가격 형성 등으로 가공용감귤 수매 물량이 부족하여 대책회의 실시(2회)

→ 규격외감귤 산지 유통인 수매 유통 정보에 따른 단속 강화

□ 향후계획

□ 도내 감귤 가공업체와 수매 단가 인상 방안 지속 협의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24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조기 추진 필요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24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신청기간 조정('24. 3월 → '24. 1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기금조성 재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 출연)

□ 기금운용발생 수익금(이자 등), JDC 수익금의 전입금

□ 2024년 기금조성 계획

(단위: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250,214	83,351	84,096	△745	249,469

* 수입액(833억원): 일반회계 201, 복권기금 380, 농민수당 170, 어업인수당 12, JDC 50, 이자수입 20

* 지출액(840억원): 이차보전 등 585, 보조사업 73, 농민수당 170, 어업인수당 12

□ 추진상황

□ '24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 확정: 연 5,000억원  * (상반기) 2,500억원 내외

- '24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접수: `24. 1. 19. ∼ 2. 6. *(`23) 1.30. ~ 2.20.

※ 세부추진절차

• 사업 공고 및 융자신청․접수(15~20일) → 자격요건 검토 및 대상내역 제출(행정시(읍․면․동))(15일이내) → 기금심의(7일이내) → 대상자 확정 통보(심의확정 후 즉시)

□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융자대상자 확정) 심의: '24. 2월 중

□ 상반기 융자 대상자 확정 및 융자 실행: '24. 2월말  * `23.3.19. 대상자 확정

※ (융자실행) 운전자금 3개월 이내, 시설자금 6개월 이내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제주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설립 필요 □ 감귤 및 월동채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제주농산물 도매시장 설립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용역개요 □ 사업기간: '22. 4. 28. ~ '23. 12. 15.(20개월) □ 용역기관: (재)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 사 업 비: 90,000천원 / 연구용역비 □ 용역내용: 제주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 추진상황 □ 제주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22. 2. 28.) □ 연구용역 입찰공고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22. 3. 28.) □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22.4.28.) 및 착수보고회 개최('22. 5. 10.) □ 제주 농산물 도매시장 연구용역 사업비 선급금 교부('22. 6. 2.) □ 제주 농산물 도매시장 연구용역 설계변경(1차) 추진('22. 7. 18.) □ 제주 농산물 도매시장 연구용역 사업비 이월('22. 12월) □ 육지부 도매시장 운영사례 조사('23. 4. 6.~ 4. 7.) - 가락시장, 강서도매시장(시장 도매인제) 운영상황 등 조사(연구기관, 행정 등) □ 제주 농산물 도매시장 연구용역 설계변경(2차) 추진('23. 4. 10.) □ 제주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23. 5. 26.) □ 제주 농산물 도매시장 연구용역 설계변경(3차) 추진('23. 7. 24.) □ 농산물도매시장 도입 의견수렴 도민대상 1차 토론회(제주시) 개최('23. 8. 28) □ 농산물도매시장 도입 의견수렴 도민대상 2차 토론회(서귀포시) 개최('23. 12. 12) □ 농산물도매시장 도입 의견수렴 도민대상 최종 보고 개최('23. 12. 14) □ 농산물도매시장 도입 의견수렴 지사님 대면 보고('24. 1. 18) □ 향후계획 □ 용역결과에 따른 도매시장 도입 검토 및 대안 마련 등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월동채소 수급대책 마련 필요 □ 월동채소 재배의향조사 결과 작년보다 최대 55% 상승함에 따라 월동채소 과잉수급 발생 우려됨. 수급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재배의향 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농업현장 홍보 - 홍보 전단지 제작(1만부) 및 배포(7월초, 읍면동, 지역농협, 품목단체 등) □ 사전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추진 - (신청현황) 827ha·35억원 ※ 지난해 신청면적(530ha) 대비 56% 증가 □ '23년 제주형자조금을 활용한 품목단체별 사전 대응(준비) 활동 강화 - 소구형 양배추 재배 확대를 통한 양배추 재배 분산 유도 - 도외 작황 및 도매시장 등 사전 점검, 관련 거래처 협의 등 추진 □ 제주도 월동채소 수급안정대책 수립(도, '23. 1월) □ 월동채소 제주도민 착한 소비촉진 운동 추진('24. 1. 22. ~ 2. 2.) - 추진실적: 공직자(1,702명) 및 사회단체(146개) 참여·79백만원 구입 □ 향후계획 □ 주산지농협·품목별단체와 함께 수급안정대책 추진('23.12월~’24.5월) ① 당 근: 조기출하(2천톤), 상품가공(9.4천톤), 매취·저장(14천톤), 식자재업체·온라인거래 등(6천톤) ② 양 배 추: 조기출하(3천톤), 식자재업체·가공(7천톤), 지방분산(2천톤), 저장(1천톤) 등 ③ 월 동 무: 수출(1.5천톤), 자율감축(182ha), 정부 비축수매(6천톤), 출하정지(채소가격안정제) 등 ④ 브로콜리: 시범가공 추진(IQF, 1월 주출하기 급속개별냉동 처리 및 저장 후 7∼9월 판매) □ 수급안정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제를 통한 차액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원예진흥팀(☎ 710-3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품목에 ‘보리’ 추가 검토

□ 월동채소 사전 면적조절을 위한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재배가능품목에 식량작물인 보리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최근 2년('21~’22년)동안 월동채소 4개품목(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을 재배한 사실이 있는 필지

□ 지원내용: 월동채소 재배농지를 휴경 또는 지정품목(녹비□식량 작물) 경작 시 지원금 지급

* (녹비작물 9 품목 )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사료용옥수수, 파이오니아,

자운영, 유채, 녹비용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식량작물 6 품목) 콩, 가을메밀, 팥, 녹두, 밀, 기장

□ 지원조건: 신청일로부터 익년 2월까지 휴경 또는 지정품목 재배

□ 지원단가: (1년단위 신청) 420만원/ha, (2년단위 신청) 450만원/ha

□ 문제점(검토결과)

□ 보리 품목 추가에 대한 검토 결과 ⇒ 품목 추가 곤란

- 조수입 증가로 보리 재배면적 큰 폭 증가 예상 → 수급불안 야기 우려

- 보리품목 추가시 지원금 받기위해 기존 보리재배농가 월동채소 재배 우려

□ 향후계획

□ 보리 재배 적정면적 유지를 위해서는 보리수매가 인상 방안 검토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원예진흥팀(☎ 710-318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무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미반영 대처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목적)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대상)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 (내용) '24년 무기질비료 비종별(품목별) 가격 인상분의 80% 지원 □ 추진상황 ❍ 국비사업 중앙부처 예산안 반영 요구 추진 - ʼ24년 국비 매칭 사업비(도비 7,017백만원) 이호조 입력: ʼ23. 9. 8. - ʼ24년 국비 예산편성 진행상황 확인 요청(도→농식품부)(유선): ʼ23. 9월 - 국비 반영 건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 ʼ23. 11. 2. - 국비 반영 건의 ⇒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 ʼ23. 11. 3. - 제주지역 국회의원실(위성곤, 송재호, 김한규의원) 방문 건의: ʼ23. 11. 20. ❍ ʼ24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편성: 14,034백만원(국 7,017, 도 7,017): ʼ23. 12월 ❍ '24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 최종 288억원 반영: '23. 12월 □ 향후계획 ❍ '24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 시․도 배정 및 사업 추진: '24. 2. ~ 12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710-31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검토 필요 □ 실경작자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예산('24): 56,173백만원(국비 100%) * 전국 2조 6,334억원의 2.1% - 지원단가: (소농직불) 1,300천원/농가, (면적직불) 1,000천원 ~ 1,340천원/ha □ 대상농지: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98~'00) 쌀직불금 ('03~'05년) 조건불리직불금, ('12~'14년) 밭직불금 □ 추진상황 □ 공익직불금 신청·접수('23.2.~5월): 39,264호·31,183ha □ 공익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합동 현장 등 지도점검(농관원+행정): '23.7.~10월 * 점검필지 5,946필지(제주시 2,906, 서귀포시 3,040) - 사전조사 부적합 우려필지(1,985필지), 신규신청필지(1,162필지), 신청면적 증가필지(27필지), 3년연속 미점검(2,761필지), 자체선정(11필지) ※ '23년 지원실적: 37,950농가․29.9천ha․484억원 □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 신고제 시행(농지법 개정/'22.8.18)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변경 신고 의무화 □ 향후계획 □ '24년 기본직불사업 신청접수 추진: (비대면) 2.1.~2.29, (방문) 3.4.~4.30. □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통해 합법적 임대차 이용 홍보 강화 □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의무적 신고 안내 -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 710-3141) (☎ 710-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제주 풋귤 산업 활성화 필요

❍ 제주 풋귤 산업 활성화 필요

❍ 농협과의 협의를 통한 풋귤 유통물량 확대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018년 풋귤 유통허용 이후 출하량>

(단위: 톤)

연도별	계획량	실적(농가수)	개별	농협	가공
2019	1,500	1,283(428)	510	773
2020	1,500	2,528(608)	636	1,892
2021	1,500	1,404(499)	744	660
2022	1,500	1,228(386)	803	225	200
2023	1,500	1,337(406)	524	276	537

<2023년 추진실적>

❍ 풋귤 안정생산 및 유통처리계획 수립('23.4.18.): 목표 1,500톤

❍ 도내외 풋귤 가공제품 청사내 전시('23.5.16.~): 8개사 20여개 제품

❍ 풋귤 생산농장 최종지정('23.5.31.): 455농가𐩐197ha

❍ 풋귤 생산농장 지정 농업인 농장 관리요령 교육: '23. 6월

❍ 풋귤 포장상자 농가별 배부 완료(81천매𐩐230농가): '23. 7 ~ 8월

❍ 풋귤 출하기간: '23. 8. 1. ~ '23. 9. 15.

❍ 풋귤 출하농가 택배비 지원실적: 30,804건𐩐143농가𐩐77,010천원

❍ 풋귤 농약 안전성 검사비 지원실적: 289건𐩐267농가𐩐52,000천원

❍ '23년산 풋귤 최종 출하실적: 1,337톤𐩐406농가

□ 향후계획

❍ 풋귤 수매 물량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간 지속 협의 추진: '24. 2월 ~

- 도내𐩐외 가공업체 풋귤 수매량 확대를 위한 간담회 추진

* 유관기관: 농협경제지주(주)제주본부, 지역농감협, 감귤출하연합회 등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 710-3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물 발굴 필요 ❍ 기타과수 등 지역특화작물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확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1~'25년) - '22년 키위 품목 선정(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원) - 키위 관련 지원(행정) + 기술개발 등(농업기술원) + 수출지원*(aT) * aT 선정 수출통합조직 지정('22년): ㈜한국키위수출 □ 키위 품목 지원사업 - 성산 키위 특화단지 조성 지원('20~'29년, 50ha 계획): 서귀포시 · ('20~'23) 31농가·11ha·6,837백만원 -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 지원: 제주시(애월농협) · ('21) 11농가·3ha·2,190백만원 ('23) 11농가·3.4ha·2,239백만원 - 참다래 선별기 지원(도, '20~'22): 3개 단체·2,307백만원 □ 기타과수 지원사업 - '23년 지원: (포장재) 12농가·50백만원 / (시설) 10농가·2.5ha·553백만원 □ 향후계획 □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12농가·45백만원 □ 기후온난화대응 신 소득작물 도입 지원사업: 10농가·175백만원 □ '24년 FTA기금 키위 고품질시설현대화 시범사업 계획 수립·추진 - 5개 사업(자동개폐기, 환풍기, 송풍팬, 재해예방용 농업 난방기, 노후하우스 개보수)·5,046백만원 □ 조직별 생산유통통합조직(키위 품목) 정부 승인 독려: ~'25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 710-3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서부지역 농업용수 부족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파종시기 서부지역 농업용수 부족문제 심각함.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 필요 ❍ 노후관로에 따른 정확한 누수율 조사 필요 ❍ 저수지 관리 및 활용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2017년 ~ 2028년) - 총사업비: 148,294백만원(국비 117,448, 지방비 30,846) - 주요내용: 관정개발 58공, 용천수개발 6개소, 광역저수조 56개소, 관로 473km, 용수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1식 - 제주 서부지역: 광역저수조 7개소, 관로 L=113km 신설 □ 수리시설개보수사업(농어촌공사, 국비 100%) - 수산광령지구(2023년 ~ 2026년, 6,075백만원 투입) 수산·광령저수지 정비 - 용수지구(2023년 ~ 2025년, 2,148백만원 투입) 용수저수지 정비 - 용수일과지구(2023년 ~ 2026년, 6,700백만원 투입) 관로 L=15.7km 교체 □ '23년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도) - 제주시 서부지역 노후관로 정비사업(737백만원, 관로 L=2.2km 교체) □ '23년 가뭄대비 저수조 증설사업(행정시) - 사업비: 1,173백만원, 사업량: 저수조 증설 3개소, 신설 1개소 * (증설) 한경면 저지리(100→500톤), 한림읍 금악리(100→300톤), 애월릅 소길리(100→300톤) (신설) 한림읍 용당리(500톤) □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추진(농어촌공사 대행): 400백만원 □ 향후계획 □ '24년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 - 도 서부지역 노후관로 정비사업(관로 L=2km 교체) - 행정시 서부지역 노후관로 정비사업(관로 L=6km 교체) □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17 ~ '28년) 추진 □ 농업용수 종합계획수립 및 후속조치 추진: '25년 ~ - 농업용수 공급체계 및 유수율 개선, 대체 수자원(저수지 등) 확보 및 공급 확대, 기타 농업용수 관리사항 개선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710- 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농작업 대행 기능을 가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ㆍ농업법인

□ 계절근로대상: MOU 체결 외국지자체 주민, 결혼이민자 4촌 이내 친척 등

※ MOU 체결 계절근로자 도입: 지자체에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 직접 체결

□ 체류자격 및 기간: 계절근로(E-8) / 최대 8개월*(기본 5개월+3개월 연장 가능)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시행('23.6.30.)으로 체류기간 8개월 가능

□ 배정방법: 농가·농업법인 수요조사 후 법무부 심의·배정(상·하반기 연 2회*)

* 수요조사: (상반기) 전년도 9~10월, (하반기) 4~5월 / 배정: (상반기) 전년도 12월, (하반기) 6월

□ '23년 배정 인원: 867명*(MOU 214, 결혼이민초청 603, 공공형 50)

* 상반기 267명(MOU 86, 결혼이민초청 181), 하반기 550명(MOU 128, 결혼이민초청 422), 공공형 50명

□ 추진상황

□ 베트남 남딘성과의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23. 3. 29.

□ 몽골 우브르항가이주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23. 7. 26.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배정인원	1,639	121	58	84	80	144	335	817
입국실적	861	18	52	57	-	39	134	561

□ '24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인원(공공형계절근로 포함) : 1,012명

□ 향후계획

□ '24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3개소): '24. 10. ~ '25. 3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 추진(도+행정시)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 710-3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관련

❍ 도내 농기계 종합보험료에 대한 통계 정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현황

❍ 지원대상: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NH농협 손해보험 대행)

❍ 사 업 비: 1,028백만원(국비 514, 도비 360, 자부담 154)

- 부담비율: 국비 50%, 도비 35%, 자부담 15% (국가직접지원사업)

❍ 지원내용: 농가부담 경감 차원에서 85% 지원

* 보험가입 대상(12종):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보험가입 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가입실적		지 급		비고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2023	3,275	1,241	500	1,149
2022	2,748	1,125	83	168
2021	1,913	1,085	264	348
2020	2,092	801	166	336
2019	1,472	782	181	598

□ 향후계획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안내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가입률 제고

□ 보험가입 대상 농기계 정기조사를 통해 데이터 관리 확립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 710-3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가공용 감귤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필요

□ 제주개발공사에서 가공용 감귤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필요

□ 음료시장 관심을 갖고 집중 투자·연구 필요

□ 새로운 시장 개척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가공용 감귤 활용 제품의 연구개발 추진

구 분	개발연도	추진단계	생산처	비 고
감귤농축액	2001	출시 후 판매 중	감귤공장	농축라인 설비투자
감귤주스	2002	출시 후 판매중단	감귤공장	주스라인 설비투자, 판매부진
감귤착즙주스	2008	출시 후 판매중단	감귤공장	40만병 한정판매, 판매부진
감귤잼	2017	출시 후 판매중단	OEM	2천세트 한시적 판매
감귤음료베이스, 감귤초음료, 감귤에이드음료, 감귤차, 감귤젤리음료, 감귤만주, 감귤소스·드레싱, 감귤스콘 등	2015 ~ 현재	레시피 개발 완료	-	-

※ 감귤 활용 제품 상품화에 따른 제약사항

‣ 기존 음료 생산설비의 활용 한계로 상품 확대시 개발 투자 부담(공장, 설비 구축)

‣ 음료 시장 규모 축소로 지속적인 적자 불가피(제한적인 판매량, 높은 제조원가)

□ 최근 10년간 감귤주스 시장 50% 이상 축소

- 감귤음료 시장의 축소 지속: ('12) 약 1,125억원 → ('22) 약 502억원

- 공사 감귤주스 생산□판매 운영의 적자 확대로 판매 중지('22년)

□ 향후계획

□ 감귤주스 시장의 침체로 원료 산업인 농축액 산업도 축소되고 있는바, 공사는 원활한 감귤 수매, 고품질 농축액 생산 및 판로 개척, 감귤부산물 공급처 확대를 우선 집중 추진

□ 가공용 감귤을 활용한 제품 개발은 면밀한 사업성(투자대비 수익성 등) 분석 필요

담당부서

도개발공사 마케팅총괄 영업본부 마케팅기획팀(☎ 780-3530)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농업용수 체계적 관리 필요 ❍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농업용수 계획 수립 필요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따른 계량기 설치 및 물정책과와 소통 필요 ❍ 제주의 저수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하수 과리 조례 개정에 따른 개선 대책 TF 구성: '22. 9. 1. □ TF 회의 개최(3회): '22. 9. 29. / '22. 10. 28. / '23. 4. 14. ※ '23. 8월 공사에서 운영중인 농업용수 종합계획 TF로 대체 운영 - 참여: 도(물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 행정시 +한국논어촌공사 + 농민단체 + 농어촌연구원 + 학계(제주대학교) + 제주연구원 □ 공공 관정 원격 유량계 설치(물정책과, 13억원): '23. 9. ~ 12월 □ 2023년 저수지 용수 활용도 제고사업 - 성읍저수지 활용 제고 지선 설치(농어촌공사, 12백만원 2개소, L=3km) - 함덕저수지 간이급수대 설치(농어촌공사, 10백만원 2개소) - 성읍저수지 활용 관로 구축사업 추진(도, 1,200백만원 L=3km) □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추진: '23. 6. 21. ~ '24. 10. 31. □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준공: '23. 12월 □ 향후계획 □ (단기대책) - 노후관로 정비 계획 수립 - 성읍저수지 활용 관로 구축사업 추진(L=3km): '24년 - 수산·광령저수지 간이급수대(4개소) 설치: '24. ~ '25년 □ 농업용수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25년 ~ - 노후관로 정비사업 시행, 수용가 원수대금 부과방안 마련 - 대체 수자원(저수지 등) 확보 및 공급 확대, 기타 농업용수 관리사항 개선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 710- 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선 필요 ❍ NH농협손해보험 본부에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청 시 도외 법인에 의뢰, 도내 농작물 특성 및 여건 반영 미흡함. 농협중앙회에 제도개선 요청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담당(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 손해평가인(제11조), 손해평가사(제11조의2), 손해사정인(보험업법 제186조) □ 도내 손해평가인 등록현황: 117명('23. 9월 기준) * 도내 손해평가사: 37명(협회기준), 도내 손해사정법인 10여개소 내외 □ 손해평가담당 배정: NH농협손해보험 본부(서울) * 대부분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농작물 피해조사 실시 □ 농작물 피해조사: 손해평가인이 현장 실사 후 피해 기준에 따른 피해율 산정 □ 추진상황 □ 감귤분야 농작물 재해보험 열과 피해관련 건의(NH농협손해보험): '23.9.22. - 손해평가사 선정 시 도내 평가사 참여 요청 □ 농작물(감귤) 재해보험 제도개선 농식품부 방문 및 건의(감귤유통과): '23.10.16. - 손해평가사 선정 시 도내 평가사 참여 건의 * 도·내외 손해평가사 적정 배분을 통해 농가 불만 해소 □ 농작물재배보험 제도개선(손해평가사 운영) 농식품부 건의(친환경농업정책과): `23.11.29. □ 향후계획 □ 제주 실정에 맞게 농작물 피해발생 시 지역 손해평가인 참여 확대 □ 지역 손해평가인 손해평가 참여 확대 지속 협의(NH농협손해보험)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 710-3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FTA기금 사업 다각적인 활용방안 강구 □ 감귤하우스 적정면적(5,000ha) 육박, 신규사업 발굴 필요 □ 농업기술원 우수 시범사업의 경우 FTA 신규 사업 반영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예 산 액: 31,898백만원(국비 11,790, 도비 20,108) - (지원비율) 국비 20%, 도비 30%, 이차보전 30%, 자담 20% □ 지원내용: 비가림하우스 시설, 원지정비 지원 등 14개 사업 □ 추진상황 □ 하우스 시설면적* 증가에 따른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면적 축소 - ('15) 110ha → ('20) 40ha → ('23) 20ha ('15년 대비 82%↓) * ('22년말 기준) 4,840ha, 미래감귤산업 기본구상 중장기 목표 5,000ha □ (기존)노후하우스 개보수('19년부터), 과수분야 스마트팜('22년부터) 지원 반영 □ 2024년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기준 개선 - 노후하우스 개보수 사업 지원면적 확대(0.5ha → 1ha) - 지원품목 확대: 2품목(감귤, 금귤) → 3품목(감귤, 금귤, 키위) - 자동개폐기 지원 품목 확대(기존 천장개폐기, 측창 개폐기 포함) - 관수시설 지원장비 확대(기존 수동 장비, 자동 장비 포함) □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내 「고온피해 예방 전원 변환장치」* 포함 * 하우스 고온피해 예방 및 단선 대비 장치로 농업기술원 시범사업('21~'23년) 장비 □ 향후계획 □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시행주체 및 행정시 검토회의('24년) □ 검토사업 수요조사 및 농축산식품부 신규사업 반영 건의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 710-3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제주산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제주산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확대 등 소비전략 수립필요

❍ 제주도내 한우 판매 전문점에서 가급적 제주산 한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한우 사육현황

❍ 전국 사육두수는 '15년 저점(277만마리)이후 지속증가 '23년 348만마리 수준

* 전국 ('21)  342만두 → ('22)  356만두 → ('23)  348만두(전년대비 2.2%↓)

* 제주 ('21) 36,501두 → ('22) 38,567두 → ('23) 38,978두(전년대비 1.1%↑)

❍ 육지부 반출입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도축두수	5,247	5,574	5,444	제주축협
반출두수 (도축 출하)	5,312 (1,436)	4,737 (1,471)	3,975 (1,481)
반입두수1)	-	-	15

'23. 8월 소 반입 15두: 난지축산연구소 연구용 흑한우 반입

※ 비육우의 경우 육지부(충북 음성도축장) 출하 시 경매단가가 제주에 비해 높음

□ 추진상황

□ 한우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수립·시행: '23. 3. 17.

□ 소비촉진을 위한 공직자 한우고기 사주기 운동 전개(47백만원): '23. 4. 14.

□ 소비촉진 농협하나로마트 할인행사 지속 실시: 12회(월1회이상)

□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할인행사 및 무료시식: 9회

□ 제주흑한우 한마당축제 할인행사 및 무료시식(서귀포시축협):'23 9.21∼24.(4일간)

□ 제3회 제주한흑우 경진대회(전국한우협회 도지회): '23. 10. 6.

*보들결제주한우('08.5.16.출범): 306농가·25,173두 /출하두수('23년): 2,090두 /1등급이상출현율: 96%

□ 향후계획

□‘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운영회의를 통해 브랜드 활성화 방안 모색

□ 한우 소비촉진 홍보 및 할인 판매(농·축협, 한우협회 등) 지속 실시

□ 한우농가, 축협, 음식점, 유통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 도내 점유율 확대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 (☎ 710-21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감귤가공산업 수익사업으로 전환 필요 □ 감귤가공산업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산업으로 사업목적 변경 제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감귤가공사업은 공사 설치조례 제20조제5항 '감귤 등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따라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저급품 감귤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고, 상품 감귤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01년 감귤1공장과 '03년 감귤2공장을 운영, 비상품감귤을 수매하여 감귤농축액과 감귤주스 생산‧판매 □ '13년에는 감귤가공공장의 계절성 운영 한계를 극복하고, 연중가동체제를 위하여 공사 설치조례 제20조제6항에 따라 ‘제주의 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주류 등 사업’에 따라 기능성 음료 개발‧판매 □ 그러나 감귤주스 및 음료시장이 지속 감소되며 감귤가공사업 또한 누적적자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감귤1‧2공장을 통합 운영('22년)하고 음료제품 생산 중단(감귤주스 '21.11월, 휘오제주 '22.12월) □ 이외에도 '08년부터 '18년까지 감귤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 출시하였으나 판로확보, 원가경쟁력 등의 한계로 사업 철수 □ 향후계획 □ 감귤농축액 판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활동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판매망 구축 □ 농축 수율 증대를 통한 생산성향상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 협력
담당부서	도개발공사 생산총괄 감귤사업본부 감귤관리팀(☎ 780-3730)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농업지표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농가수 감소, 농가부채 증가 등 농업지표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농자재, 유류대, 전기요금 등 인상으로 농업경영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FTA 체결로 농산물 수입 확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은 변화가 없어 농업소득은 20년간 답보상태로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되는 추세임 □ 시설재배 비중이 높은 제주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부채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산형성형 건전성 부채를 보이고 있음 - 농가 인구: ('12) 113,298명 → ('22) 74,465명(34.3% 감소) * 65세이상 제주 농가인구: ('12) 25,091명22.1% → ('22) 25,921명34.8% * 전국 49.8% - 농가소득: (제주) 농가당 소득 5,824만원 * (전국) 평균소득 4,615만원 - 농가부채: (제주) 농가당 부채 9,165만원 * (전국) 평균부채 3,502만원 □ 추진상황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15,917건 4,943억원, 수요자금리 0.7% 유지 ❍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기후위기 변화 대응 농업경영 안정화 *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5,707농가‧14억원) 농업용 면세유 한시 지원(24천명‧25억원), 비료 가격안정(무기질비료‧제3종 복합비료) 지원(40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584억원) 및 가입품목 확대 ❍ 농가소득 안정화 및 원활한 영농활동 도모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30억원), 농민수당 지급대상 확대(41천명‧167억원),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제도 개선 등 □ 향후계획 ❍ 인력지원, 저리융자, 농자재구입지원 등 경영비 부담완화 사업 및 공익직불금, 농민수당,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등 공익형 지원 확대로 농가 경영 안정 지원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본격 운영, 가격안정관리제 강화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지속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말고기 소비 대중화를 위한 방안 강구 ❍ 제주도내 말고기 판매 인증점에 대한 지정 확대 노력 ❍ 육지부 퇴역마 도살 목적 도내 반입 금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문제점) □ 경마 등 활용 후 불용마필 또는 단기 비육후 도축 □ 경주퇴역마에 대한 무분별한 도축으로 동물학대 논란 발생 * 도내 더러브렛(육지부 경주마) 도축 감소 (`20) 351마리 → (`21) 347 → (`22) 241→ (`23) 214 □ 지육(반마리) 단위 유통 등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부재 □ 추진전략 수립('23. 10.) □ (생산분야) 소비자 안정성 확보 및 고품질 마육 생산체계 개선 - 도체등급 1~2등급 장려금 및 거세비용 지원, 일정 비육기간 준수 등 ⇒ 고품질 마육유통 및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속 확대 추진 □ (가공 및 유통분야) 마육부위별 정형 및 포장·유통체계 개선 - 축협(일반) 가공장 활용 부위별 가공 급속냉동. 진공포장 공급 → 음식점 등 소분할 정형(힘줄, 인대 제거 등) 소비자 공급 □ (홍보 및 소비분야) 유명 인플루언서 활용 인식개선 마케팅 강화 * 육지부 퇴역마 도내 반입 금지는 현행 법령상 어려운 상황임 □ 추진상황 □ 마육 소비 대중화 추진전략(안) 수립 및 간담회 개최: '23. 10월 □ `24년도 말고기 품질고급화 및 홍보 지원사업 추진: '24. 1월~ □ 마육 소비 대중화 방안 T/F팀 회의: '24. 1. 18. - 말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 계획 및 기타 문제 개선 □ 향후계획 □ 마육 소비 대중화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지속 운영 □ 말고기 전문 판매 인증점 확대: '24. 2. ~ 6월 * 말고기 판매 인증점(`24. 1월 현재): 16개소, 마육음식점(35개소)의 45.7% 차지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팀(☎ 710-4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가락시장 월동채소 하차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지속 지원 검토 □ 일몰사업인 가락시장 월동채소 하차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재검토 후 예산 반영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7년: 서울 가락시장 거래방식이 차상거래에서 하차거래로 변경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하차거래로 전환하는 품목에 한해 거래방식 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물류비를 3년간 지원하는 계획 발표 □ '18.12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3년간 물류비 일부 공동지원 합의 - '2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한시적으로 '22년까지 지원 연장, '22년 일몰 □ '22. 12. 20.: 하차거래 물류비 지원 일몰에 따른 비용 절감 대책 주문 □ '22. 12. 21.: 물류비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하차거래 추가 물류비 지원사업 일시 연장('23년까지) 결정 □ '23. 2월: 가락시장 하차거래사업 지원연장 건의(도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하차거래 품목 지정일자로부터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나, 조건부로 추가 2년의 지원이 이루어져 더 이상의 지원 불가 통보 □ '23. 6월: '23년에 한해 한시적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비 지원예산 확보(1회 추경) □ 지원실적 □ 지원실적('17~'23): 350천톤ㆍ14,255백만원(공사 4,284, 지방비 9,971) * 지원단가: 월동무 550원/20kg상자, 양배추 630원/8kg망, 조생양파 120원/15kg망 □ 향후계획 □ '24년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도자체, 35억원) □ '24년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 추진(국비사업, 37억원) - 내륙거점물류센터 3개소 운영 및 사업 활성화 도모 □ 농산물 해상운송비 정부 직접지원사업은 관계부서(경제활력국)와 협업을 통해 중앙부처(해양수산부)와 지속 협의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나이제한 검토 필요 ❍ 현재 20세 이상 75세 미만 제주 여성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18세~19세 및 75세이상 고령 여성농업인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복이용권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보건복지부 방문): '23. 10. 14. - (면담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주무관 등 2명 - (면담내용) 지원연령, 사용업종 확대 등 □ '24년 예산편성 최종공람('23. 10. 31.): 행복이용권 예산(36.5억원) 반영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변경 완료: '23. 11. 7. - 지원연령 확대: 20세 ~ 75세 미만 → 20세 ~ 80세 미만 (예산범위 내) - 사용업종 확대: 유흥, 사행성,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대형 유통업체(일정규모 이상 매출액)외 전 업종 허용 -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 □ '24년 행복이용권 지침 마련을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23. 11월 - 지원연령, 사용업종 확대, 지원금액 등 사업 지침 개선내용 검토 □ 향후계획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업무 협약 체결: '24. 2월(NH농협은행 제주본부) □ 2024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계획 수립: '24. 2월 - (제도개선) 전 업종 포괄적 허용(유흥, 사행, 사이버, 건강보험적용 병의원, 대형마트 제외), 카드 발급 절차없이 보유카드의 ‘포인트’로 적립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 710-4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검토 및 지원확대 필요

❍ 중도포기자 발생하고 있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검토 필요

❍ 농업인구 고령화 타계 및 청년농 농촌 유입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연도별 청년후계농 선발인원 및 지원실적

연도별	선 발 인 원(명)									영농정착지원금		융자 지원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연인원 (명)	금액 (백만원)	인원 (명)	금액 (백만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소 계	404	305	99	190	148	42	214	157	57	856	6,719	135	23,603
2023	162	112	50	69	50	19	93	62	31	228	1,852	62	11,507
2022	72	60	12	32	28	4	40	32	8	197	1,325	27	4,206
2021	71	58	13	44	35	9	27	23	4	184	1,466	27	5,279
2020	46	33	13	17	13	4	29	20	9	127	1,058	14	2,379
2019	53	42	11	28	22	6	25	20	5	120	1,018	5	232

※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인원('18∼'23년): 471명

❍ 최근 3년간 중도포기 내역자: 15명(`21년 9명, `22년 4명, `23년 2명)

※ 중도포기사유: 농식품부 지침 상 독립경영 등록예정자까지 선발대상으로,  등록예정자가 개인적 사유로 해당연도 독립경영 미달 시 중도포기

❍ '23년 청년후계농 선발 예정자 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 (기존) '23. 12. 31. 까지 → (연장) '24. 3. 31. 까지

❍ `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접수: '23. 12. 18. ~ '24. 1. 31.

*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사업 신청결과: 231명(제주시 99명, 서귀포시 132명)

□ 향후계획

□ 자립기반이 약한 청년농업인 독립 경영체 등록을 위한 기한 연장 및 지원 강화

□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현장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속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 710-3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제주밭담축제 사후관리 철저

❍ 구좌읍 제주밭담 테마공원에 대한 정비 필요 및 활용방안 강구

❍ 고정적인 축제 개최지역 지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밭담 테마공원 현황

❍ 제주밭담 테마공원 운영: 1개소(구좌읍 월정리 1400-14)

재산관리관	시설내역	유형	재산평가액
구좌읍장	테마공원(7,410㎡)	일반재산	1,457,547천원 (196,700원/㎡×7,410㎡)
친 환 경 농업정책과장	테마공원 내 화장실(29.44㎡)	행정재산	17,399,040원
친 환 경 농업정책과장	테마공원 내 관리사(43.99㎡)	행정재산	31,760,780원

❍ 제주 밭담길 현황: 8개소(구좌 2, 성산 2, 애월 2, 한림 2)

* 진빌레 밭담길(월정), 감수굴 밭담길(평대), 어멍아방 밭담길(신풍), 난미 밭담길(난산리), 물메 밭담길(수산), 공세미 밭담길(어음1리), 수류촌 밭담길(동명), 영등할망 밭담길(귀덕1리)

□ 추진상황

❍ 제주 밭담축제 개최현황: 총 7회(구좌 월정리 5, 한림 동명리 2)

구분	기 간	장 소	예산금액 (백만원)	비고 (대행사)
1회	'15.10.30.~11. 1.(2일)	구좌운동장	142	KCTV
2회	'16.10.22.~10.23.(2일)	제주밭담 테마파크 (구좌읍 월정리) ※ '20년～ 21년 코로나19로 행사 미개최	200	KCTV
3회	'17.10.14.~10.15.(2일)		183	KCTV
4회	'18. 9.15.~ 9.16.(2일)		174	KCTV
5회	'19. 9.28.~ 9.29.(2일)		189	KCTV
6회	'22. 9.30.~10. 1.(2일)	한림읍 동명리 옹포천 어울공원	196	KCTV
7회	'23.10.21.~10.22.(2일)		197	KCTV

❍ '23년 상(4월)·하(10월)반기 제주밭담 테마공원 및 8개 밭담길    예초작업 및 환경정비 완료

□ 향후계획

□ 농어업유산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축제 개최시기 및 장소 결정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 710-3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전국 유일의 농촌융복합산업 국제박람회로서, 해외 벤치마킹 등을 통한 확대 추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5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23.7.21. ~ 7.23., ICC제주 - 방문객수: 10,965명 / 전시운영: 96개업체 참가(100부스 운영) - 수출ˑ유통상담회: 상담 132건 / 현장수출 61,400달러(10월기준) □ 푸파페제주 박람회 성과평가 보고회 개최: '23. 8. 22. - 참가인원: 14명(주관ˑ주최사, 도의원, 관계기관, 참여업체 등) - 주요내용: 바이어와의 교류의 장 마련, 참가업체 어워즈 대회 개최, 해외 현지 판촉전 개최 등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 간담회 개최(도의회 주관): '23. 8. 30. - 주최ˑ주관: 농수축경제위원회(박호형 의원) - 참가인원: 9명(도의원,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센터, 인증업체 등) -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전국협회 회원간에 교류 강화, 해외 선진지 견학, 해외 판촉전 추진, 청년농 박람회 참여 기회 확대 □ 향후계획 □ 제6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추진계획 수립: '24. 2월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연계 추진(협조: 통상물류과): '24. 4월, 10월 □ 미국 울타리몰 판촉행사 추진(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24년중 * 울타리몰(대표 김민혁): 미국 최대규모의 K-푸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먹거리정책팀(☎ 710-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