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보고의 건

사 업 명		쪽
□ 농축산식품국(3건)
◾	2024~2028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	제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예비사업계획 수립 연구 용역 완료보고

2024. 2.

2024~2028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요

◈ 「2024~2028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결과 보고

□ 보고 근거:「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6조 제1항 제1호

□ 용역 개요

❍ 목    적: 급변하는 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제주 지역에 적합한 5개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 사업시행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용역기간: `23. 4. 5. ~ `23. 12. 22. (9개월)

❍ 용 역 비: 99,000천원(자체재원)

❍ 수행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유영봉 교수)

❍ 과업내용

-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 분석

- 기존 계획 평가 및 정책 수요 분석

- 변화된 농정 패러다임 및 선진국 정책동향 분석

-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비전 및 전략

-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과제 발굴

-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과제 추진 및 성과관리 방안

-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투․융자계획

- 그 밖에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용역 결과(요약)

1. 비전 및 목표

＊비    전: 강한 제주농업, 빛나는 제주농촌, 행복한 제주농업인

＊목    표: 제주농산업 시스템 대전환과 지속 가능성 확보

→ 9대 전략ㆍ21개 중점과제ㆍ57개 세부과제 제시(붙임1)

2. 목표 달성을 위한 9대 농정 전략

① 공정하고 안정적인 경영소득 확보 및 경영구조 전환

② 제주 농업 조건불리 극복

③ 제주 농업 디지털 전환 및 미래 농산업 기반 구축

④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안심 농산물 공급

⑤ 제주 농촌 고유가치 강화 및 공동체 활력 증진

⑥ 기후·환경 변화 대응 농업생산 체계 전환

⑦ 농업 자원·환경의 지속가능성 강화

⑧ 농업경영 핵심주체 및 전문 농기업 육성

⑨ 농산물 수급 자율 관리 및 농정 핵심주체 육성

3.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32,151	5,362	5,849	6,381	6,962	7,597
국 비	11,432	1,968	2,116	2,275	2,445	2,628
지방비	20,719	3,394	3,733	4,106	4,517	4,969

※ `19～`23년 기간중 농업․농촌 예산은 연평균 10.5% 증가세를 보이나, 현재의 긴축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확보 목표(연평균 8.7% 증가) 설정함

4. 2024~2028 중기 재정투자 예산확보 계획

❍ 정부의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규모 확대(5조원 수준 달성) 및 청년농업인 육성(3만명) 대응 예산확보

❍ 농촌개발* 및 대규모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확보

* 농촌공간 전략에 따라 권역 및 생활권 설정하여 5개년 단위 국비 지원

❍ 농업인․농촌주민의 생활에 밀착한 수요맞춤형 예산 편성 확대

❍ 국내 최초 중앙정부 시범사업 제주 유치로 선제적 국비 확보

- 스마트․저탄소농업 시범단지, RE100 감귤 시설농업 시범단지 등

□ 향후계획

❍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24. 3월

❍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평가를 통한 차기 시행계획 수립시 환류체계 구축

붙임 1		9대 전략, 21개 중점과제, 57개 세부추진 과제

전략 (9개)	중점과제 (21개)	세부추진 과제 (57개)
1. 공정하고 안정적인 경영소득 확보 및 경영구조 전환	1. 농업 경영체 규모화, 효율화 기술체계 전환	1. 농업 경영비 절감 규모화, 효율화 기술 전환 추진
		2. 민간 자본결합 첨단기술 적용 규모화 영농 시범단지 구축
		3. 품목별 고품질 생산 상위 경영체 기술 전환 및 상품화 지원
		4. 계절노동력 부족 대응 지원 체계 구축
	2. 농업 경영안정 위험관리 체계 확충	5. 농작물 재해 및 경영위험 안정관리 제도 확충
		6. 농업경영 직불 지원, 농민수당 효과적 운영관리 체계 구축
	3. 중소농 경영안정화 및 집적화 지원	7. 중소농 인력 및 농작업 지원체계 구축
		8. 중소농 연합 규모화 공동경영 지원체계 구축
	4. 푸드체인 연계 농업 경영 경쟁력 확대 지원	9. 식자재 전용 가공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공동경영조직 지원
		10. 생산-판매 연계 공동경영조직 경쟁력 강화 지원
2. 제주 농업 조건불리 극복	5. 지리적 시장 접근 조건 불리 해소	11. 제주 농산물 판매 시장접근 불리 해소
		12. 제주 농업 농자재 구입 시장접근 불리 해소
3. 제주 농업 디지털 전환 및 미래 농산업 기반 구축	6. 제주 농산업체계 전환 대응 미래 기반구축	13. 노지 및 시설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지정 및 기반조성
		14. IoT, AI, 드론, 로봇 활용 농업기술전환 실용화 시범사업
		15. 제주 거점 APC 설비 및 전산망 통합 운영관리 기반 구축
	7. 디지털 농업전환 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	16.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센터구축 및 데이터기반 농산업 구현
		17. 제주 농업자원 정기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시행체계 구축
	8. 품목별 미래 생산기반 및 기술체계 전환	18. 미래 2050 감귤 생산기반 구조개편 및 기술체계 전환
		19. 밭작물 생산출하 기반개선 및 집적화 공동경영 기반 구축
		20. 제주농업 R&D 대응체계 및 미래 농법전환 기술개발 지원
	9. 제주 농식품 연계 미래 성장산업 기반구축	21. RIS 연계 그린바이오 및 푸드테크 산업화 육성 및 기반구축
		22. 제주 반려동물 관련산업화 촉진 및 육성 지원
4.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안심 농산물 공급	10. 안전·안심 고품질 제주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23. 제주 농산물 안전안심 품질관리 및 인증체계 확충
		24. 품목별 고품질 안전안심 농산물 수확후관리 지원체계 구축
		25. 친환경 농산물 통합관리망 지원 및 지역내 공급망 관리 지원
		26. 축산물 생산환경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생산 지원 체계 구축
	11. 제주 농산물 밸류체인 경쟁력 강화 및 식품산업 육성	27. 제주 농산물 고부가가치 가공 선도 대규모 앵커업체 육성
		28. 제주도내 로컬푸드 및 친환경 농산물 가공판매 강화 지원
		29. 제주 농식품 수출 및 새로운 온·오프 시장 개척·확대 지원
		30. 제주 농산물 유통구조 고도화 전환 및 물류체계 효율화 지원

전략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5. 제주 농촌 고유가치 강화 및 공동체 활력 증진	12. 농촌구조 재구조화 및 생활권 강화 지원	31. 15분 도시 농촌 생활권 설정에 따른 마을 활성화 지원
		32.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재구조화 및 정주여건 개선
		33. 농촌마을 생태환경 유지 및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13. 농촌돌봄 및 사회서비스망 강화	34. 제주형 통합돌봄 연계 농촌돌봄 체계 강화 지원
		35. 여성농업인 및 농촌여성 지원체계 구축
		36. 제주형 ‘농업농촌복지연대(農福연대)’ 사업 추진
	14. 농촌마을 농업경영 공동체 활력강화	37. 제주 마을 공동 농업경영체 구축 및 운영지원
		38. 제주 마을 공동자원 관리체계 및 경제활동 연계 사업지원
		39. 제주 귀농귀촌 지원 및 농촌교류 확대 지원
6. 기후·환경 변화 대응 농업생산 체계전환	15. 저탄소 농업 생산 체계전환	40. 저탄소 농법 적용 시범 단지 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41. 화학비료 및 화학농약 저감 농법전환 지원
		42. 시설원예 재생에너지 전환 시범단지 지정 및 지원체계 구축
	16. 농업용 에너지원의 전환	43. 농기계 에너지원 전환(전기, 수소) 지원사업
		44. 축산분뇨 에너지화 및 바이오차 생산시설 구축
7. 농업 자원·환경의 지속가능성 강화	17. 제주농업 자원환경 관리 및 이·활용 구조전환	45. 제주 전체 농지 필지별 ID 부여 환경관리 체계 구축
		46. 계획적 농지집적 유도 및 지속 가능한 농지 이·활용 체계 구축
		47. 제주 농업지대별 환경가치 지표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
		48. 제주 농업자원 생태환경 다양성 유지 활동지원
	18. 제주 농업용수 및 토양자원 관리체계 구축	49. 제주 농업지대별 지력유지 및 탄소격리 증진 사업추진
		50. 제주 농업용수 이·활용 및 종합관리 체계 구축
8. 농업경영 핵심주체 및 전문 농기업 육성	19. 제주농업 핵심경영체 선정 및 육성	51. 제주 농업 중핵경영체(Core Farmer) 선정 및 육성
		52. 농지 규모화, 집적화 전문 경영체 육성 및 지원
	20. 제주 농업기반 애그리비지니스 육성	53. 첨단기술(드론, 로봇, 센싱, AI 등)활용 전문 농산업체 육성
		54. 제주 지역내 농자재 생산공급 애그리비니지스 업체 육성
9. 농산물 수급 자율 관리 및 농정 핵심주체 육성	21. 제주 농산물 품목별 생산출하 자율 관리 연합조직 육성	55. 제주 농산물 품목별 수급관리 연합회 구축 및 운영 지원
		56. 품목별 자율적 안정생산 및 수급관리 정책연계 사업 지원
		57. 품목별 자율사업을 위한 자조금 구축 및 운영지원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요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결과 보고

□ 보고 근거:「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 용역 개요

❍ 목    적: 제주 스마트농업 도입 및 보급 수준을 진단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등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필요

❍ 용역기간: `23. 4. 12. ~ 11. 15. (7개월)

❍ 용 역 비: 44,000천원(도비)

❍ 수행기관: (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과업내용

- 국내·외 스마트농업 동향 및 추진 사례 수집․파악

- 제주 스마트농업 실태조사 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제주 스마트농업의 문제점 진단

-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과 연계, 청년농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

- 제주형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단계별 발전방안 등 제시

□ 용역 결과(요약)

1. 육성계획 개요

❍ 수립기간: 2024년~2028년(5개년)

❍ 수립내용: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 제주 스마트농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마련 등 전략적 분석

-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스마트농업 분야별 육성시책 등 추진전략과 단계별 로드맵 구축 등

2. 비전 및 추진 전략

❍ (비전)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지역농업의 지속 성장 모델 구축

❍ (과제) 5개 분야

① 첨단기술 실용화 및 스마트농업 확대

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

③ 스마트농업 연구 및 기술보급 확대

④ 스마트팜 단지조성 및 인프라 구축

⑤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총 투자액(`24~`28): 1,892억원(국비 390, 도비 954, 융자 505, 자부담 43)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투자계획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189,183.2	2,978	42,287.5	61,631.5	46,449.7	35,836.5
첨단기술 실용화 및 스마트농업 확대	43,401.7	1,170.0	4,475.1	17,126.3	16,313.5	4,316.8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	90,965.4	100.0	15,811.2	22,314.6	25,718.0	27,021.6
스마트농업 연구 및 기술보급 확대	11,093.7	1,608.0	2,311.2	2,350.6	2,391.1	2,432.8
스마트 팜 단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37,502.0	100.0	18,190.0	18,304.0	454.0	454.0
민관 협력체계 구축	6,220.4	-	1,500.0	1,536.0	1,573.1	1,611.3

4. 파급효과

❍ 지역별 파급효과를 제시된 투자액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전 지역 경제파급효과 중 약 68.3%~74.5%의 효과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도내 경제파급액: 1,292억원 ～ 1,409억원 추정

❍ 전국적인 경제파급효과를 각각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 생산유발효과 약 3,23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213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2,317명으로 추산

❍ 도내 발생하게 될 경제효과는 생산유발액 약 2,218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약 829억 원, 고용 유발 약 1,725명으로 분석됨

□ 향후계획

❍ 육성 계획에 따른 2024년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 세부시행계획 수립: `24. 3월

❍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연계 신규 과제 지속 발굴 및 사업 확대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4.7.26.) 국비 확보

❍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 세부시행 계획 추진(2024년 ~ 2028년)

제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예비사업계획 수립 연구 용역 완료보고

요

◈「제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예비사업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결과 보고

□ 보고근거

ㅇ「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제1호

□ 필요성

ㅇ 제주에 특화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운영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기본구상, 조성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해 내실있는 공모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

ㅇ 2023년 하반기 농식품부 공모사업인「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응모를 위한 예비사업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제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예비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2023. 8. 10. ~ 2023. 12. 9. (4개월)

ㅇ 용역금액: 19,800천원

ㅇ 연구기관/책임연구원: ㈜표영 / 홍영표    * 계약방법: 수의계약

ㅇ 주요내용

- 제주지역 현황 및 특성 조사·분석을 통한 임대형 스마트팜 기본 구상 마련 및 온실 조성·운영 계획

- 제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 도출

□ 추진상황

ㅇ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심의 완료: `23. 4. 6.

ㅇ 용역 계약 체결(8.10.), 착수보고(8.18.) 및 완료보고(10.23.)

ㅇ 농식품부 공모신청(용역 결과 활용 예비사업계획서 제출): `23. 10. 11.

ㅇ 공모 선정을 위한 서류·현장평가: `23. 10. 26. ~ 11. 21.

ㅇ 용역 완료보고(12.20.) 및 용역 결과 평가 완료(12. 27.)

□ 용역결과

ㅇ (목적 부합성) 제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신청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사업신청이 가능한 보고서로 판단되어, 이 보고서를 토대로 `24년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제주지역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유치에 활용 가능함

* 연구배경 및 목적, 지역 현황분석, 임대형 스마트팜 기본구상 및 세부 부지조성 계획, 운영계획, 투자계획, 연계사업 등

ㅇ (사업부지 검토) 정부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명확성과 운영계획이 면밀하게 검토 필요함에 따라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법적 검토와 부지조성에 대한 조감도를 제시하고, 온실 및 조성계획에 대한 공간계획, 투자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시함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951번지 일원(10ha내외 도 농산물원종장 부지內)

ㅇ (사업비 산출기초) 사업비* 투자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기반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 투자액에 대한 산출근거 제시하였으며, 국비와 지방비 예산확보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함

* `24년 사업비 신청: 24,200백만원(국비 14,000 57.9%, 도비 10,200 42.1%)

ㅇ (활용가능성) 향후 제주지역 스마트농업 추진방향 설정과 세부 계획수립은 물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따른 추가적인 관련 산업 인프라 조성과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향후계획

ㅇ 용역 결과에 따른 예비계획서를 활용한 공모사업 계획 수립 추진

* 예비 사업계획서 작성(‘24. 7.∼9.) → 공모사업 신청(‘2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