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4․3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2024. 3. 13.(수) 10:00

“제주4·3은 세계인의 기록이자 역사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보고

(4․3지원과)

목차		2024년 주요 업무보고

Ⅰ. 일반현황
Ⅱ. 비전과 목표
Ⅲ.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복지 지원 강화
□		4·3의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
□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차질 없는 추진
□		4·3희생자와 유가족 간 실질적 가족관계 및 수형인 명예 회복
□		평화와 인권의 성지 기반 4·3평화공원 조성
□		4·3유적지 정비 및 복원을 통한 평화교육현장 활용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추진
Ⅳ. 주요 현안사항
□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추진계획
□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현황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추진현황
□	4·3희생자 무명신위 위패조형물 설치

2024년 주요 업무보고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팀

			특별자치행정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4‧3지원과			회계과
총무팀 인사팀 인재채용팀 공직노사협력팀 청사관리팀 기록관리팀			자치행정팀 인권팀 민간협력팀 마을발전팀 행정체제개편지원팀 민원팀				4‧3총괄팀 4‧3지원팀 4‧3보상지원팀 유적관리팀			경리팀 재무회계팀 계약팀 계약심사팀 재산관리팀

□ 정 ․ 현원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시간선택제 (7급 상당)	공무직
정원	20	1	4	6	7	2	-	3	2
현원	23	1	4	7	6	4	1	3	2

※ 기간제 근로자(道) : 총 23명(추가신고 9, 지원팀 2, 보상지원팀 12)

□ 주요기능

□ 4·3실무위원회 운영, 4·3평화재단 지원 및 지도·감독(트라우마센터 포함)

□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 4‧3 관련 단체 지원

□ 제주4‧3의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

□ 4‧3희생자 및 유족 가족관계 회복 제도개선 추진

□ 4‧3수형인 명예회복 실현을 위한 직권재심 추진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차질 없는 추진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추진

□ 제주4‧3유적지 체계적 정비·관리 추진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 재정현황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비고
		2023년	비교증감
4·3지원과	14,768	11,457	3,311	28.9%p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	비교증감	비고
		국비	도비
4·3지원과	24,126	14,768	9,358	23,443	683	2.9%p

※ (’24. 주요사업) 추념식(5.8억원), 4·3특별법 후속조치(39.4억원), 추가신고(7.5억원), 유해발굴 등(8.7억원), 4·3평화공원 관리(11.6억원),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65억원), 유적지 민간위탁(3.8억원), 유적지 정비(24.8억원) 등

□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비고
2024	7,781	4,458	3,323
2023	8,228	4,680	3,548

※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제외

□ 4․3 희생자 및 유족 현황

❍ (총  괄) 희생자 및 유족 현황

<단위 : 명>

계	희 생 자			희생자 유족
	소계	사망자	생존 희생자
125,316	14,822	14,719	103	110,494

❍ (희생자)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계	사망자	행방불명	후유장애	수형인	비고
14,822	10,589	3,702	213	318

□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현황

□ 복지 지원 현황

▷ 생존희생자 의료비 : 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 수형인)로 결정된 자

- 의료비(도내 지정 병원, 약국 의료비 및 입원비 본인 부담 100% 지원)

- 장제비(대상자 사망 시 장제비 300만원)

▷ 생활보조비 :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

-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유족 10만원 매월 지원

▷ 유족진료비 : 1954년생 유족까지 지원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 6,000원 미만 전액 지원

▷ 며느리 진료비 : 1954년생 며느리까지 지원(자부만 해당됨)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 기타 사항

▷ 항공 할인 : 제주항공(생존희생자 50%, 유족 40%, 국내선에 한함)

▷ 제주공항 주차장 이용료 감면 : 생존희생자 50%, 유족 20%

▷ 관람료 면제(생존희생자 및 유족) : 道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등

▷ 화장장 사용료 면제(희생자) : 양지공원 화장 및 안장비 면제

▷ 주차료 감면(생존희생자 및 유족) : 도내 공영주차장 주차료(50%)

▷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생존희생자 및 유족)

- 부민·하귀농협·S중앙병원(50%), 서귀포의료원(생존희생자 30%, 유족 20%)

▷ 여객선 운임 감면 : 생존희생자 및 유족 30%

- ㈜　씨월드고속훼리 : 제주↔진도, 제주↔우수영, 제주↔목포

□ 제주4․3평화공원 시설현황

□ 공원면적 : 395,380㎡(조성면적 : 219,031㎡)

□ 건 축 물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비고
계	9,219.93	15,344.56
평화기념관	6,206.66	11,455.00	지하2층/지상3층
위패봉안실	529.95	487.59	지상1층
봉안관	429.00	396.27	지상1층
관리사무실	132.30	108.30	지하1층/지상1층
화장실 (위령광장 옆)	93.70	56.20	지하1층/지상1층
화장실 (주차장 옆)	63.72	104.08	지하1층/지상1층
평화교육센터	1,764.60	2,737.12	지하1층/지상2층	평화교육센터 내 어린이체험관 조성

□ 제주4․3유적지 현황

(2024. 1. 현재)

지역별 구분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802	476	326
잃어버린 마을	110	74	36
4·3성	98	60	38
은신처	42	31	11
학살터	174	109	65
은신처 및 희생터	11	10	1
민간인 수용소	23	6	17
주둔지	133	63	70
희생자 집단묘지	5	2	3
비석	52	27	25
역사현장	99	67	32
추모공간	30	17	13
기타	25	10	15

2024년 주요 업무보고
Ⅱ. 비전과 목표

비전과 목표

비전		4·3 치유정신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로 승화

목표		4·3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전략과제		실행계획
□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속 지원		▫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속 지원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 4·3평화재단 지원 및 지도·감독, 4·3단체 지원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 4·3의 가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추진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미래세대 전승
□ 4·3특별법 후속조치 이행, 진정한 과거사 청산		▫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및 지급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의 청구 신청·접수, 가족관계 관련 제도개선 ▫ 4·3 군사·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등 지원
□ 4·3평화공원 활성화 및 유적지 체계적 정비		▫ 4·3평화공원활성화사업 추진 ▫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체계적 정비·관리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사업 추진		▫ 4·3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 4·3희생자 유가족 채혈

2024년 주요 업무보고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하는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통해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 인권신장과 국민 대통합 도모

□ 추진개요

❍ 일    시: ‘24. 4. 3.(수) 10:00 ~ 11:00

❍ 장    소: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및 추념광장

❍ 사 업 비: 580백만원 (국비 400, 도비 180)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여: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도민, 학생,  4‧3관련 단체 등

❍ 주요내용: 식전행사(종교의례 및 공연), 본행사(헌화, 분향, 추념사 등)

□ 추진상황

❍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슬로건 공모·선정: ’23. 11. ~ ‘24. 1.

- 접수현황: 522건, 8건 선정(심사 2회: 1. 9. / 1. 11.)

* (최우수작)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

❍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 T/F 구성·운영(2회): ‘24. 1. ~

* 도, 교육청, 4⸱3평화재단, 4⸱3실무위, 유족회, 4⸱3연구소, 4⸱3기념위, 제주대학교

❍ 4⸱3희생자 추념식 행사대행 용역사 선정(파란엔터테인먼트): ‘24. 2.

❍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기본계획 수립: ’24. 2. 15.

❍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중간보고회: ‘24. 3. 4.

□ 추진계획

❍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기간 설정 운영: ‘24. 3. 11. ~ 4. 3.

* 추념행사 등 기념사업, 4·3현장 방문(투어), 추념분위기 조성

❍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홍보: ‘24. 3. ~

- 아치·현수막·전광판·언론, BIS, SNS 등 홍보, 온라인 추모관 운영

❍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최종 보고회: ’24. 3. 25.

❍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24. 4. 3.(수) 10:00

2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복지 지원 강화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및 정신·신체적 치유 지원 등으로 아픔해소 및 편안한 노후 지원

*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 현황: 125,316명(희생자 14,822, 유족 110,494)

□ 추진개요

❍ 주요사업: 희생자·유족 심의결정, 유족복지 지원, 트라우마 치유

❍ 사 업 비: 추가신고(국750백만원), 트라우마센터(492백만원국 246, 도 246)

□ 추진상황

❍ 제7차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심의 완료

- 4·3위원회 심의(31,857명) → 희생자 337명, 유족 31,520명

❍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

- 생활보조비 지원(7,673명), 진료비 지원(18,920명), 주차·항공료·여객선료 감면 등

❍ 4·3트라우마센터 시범사업 운영(등록자수 1,472명, 이용실적 61,994건)

□ 추진계획

❍ (유족·희생자)제8차 추가신고(19,559명) 건 ‘25년까지 마무리

- 제8차 추가신고 건 조속한 심의·결정으로 명예회복

❍ (유족·복지)생활속의 다양한 유족 복지 시책 지속 추진 · 발굴

- 생존자 의료비, 장제비, 생활보조비, 유족 진료비, 주차료 감면 등

❍ (트라우마 치유)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 설치·운영(‘24. 5.예정)

- 국비 확정(630백만원, ’23. 12.), 중단없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되도록 중앙부처 지속 절충

3		4·3의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

❍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제주4·3의 가치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승화하기 위한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주요사업 : 4·3기념사업,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 사 업 비 : 2,696백만원(국비 1,500, 도비 1,196)

□ 추진상황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선포식 : ‘17. 9. 5.

❍ 제주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기념사업 추진 : ‘18. ~‘22.

* (기념사업 분야) 추모·위령, 문화·예술, 세대전승, 학술, 교류·협력 등

❍ 국제 4·3 인권 심포지엄 개최(2회 / ’19년뉴욕 UN본부, ‘22년워싱턴)

❍ (유네스코)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등재추진위 구성('23. 2.), 공감대 형성 온라인·오프라인 홍보('23. 2.~)

- 국내 등재 대상 선정('23. 10.), 유네스코 본부 등재 신청('23. 11.)

❍ (전문인력) 4·3 연구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업무협약('22.10. / 도·도의회·JDC·제주대), 융합과정 개설*('23.9.~)

* (제주대 융합과정) ‘23. 과정모집: 10명 / 사회교육과 등 5개 학과 참여 / 콜로키움(4회)

□ 향후계획

❍ (기념사업) 제주4·3 기념사업 실행계획 마련(’23. 3.), 기념사업 추진

* 추모·위령사업, 세대전승 사업, 외신기자 등 팸투어, 학술대회 등 추진

❍ (유네스코)포럼개최('24. 下), 유네스코 본부 관계자 업무협의('24.下)

*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관련 포럼 개최) 70백만원(국내외 관계자 참여)

❍ (전문인력)4·3 연구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속 운영

* (‘23 ~ ’25/ 도약기) 연구 및 교육 인프라 구축, ‘4·3학‘ 학문적 토대 마련

(‘26 ~ ’28/ 성숙기) 4·3학 협동과정으로 전환 목표

(‘29 이후 / 확산기) ‘4·3학‘의 정립 및 아젠다 확산

4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차질 없는 추진

❍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기간별 대상자 접수 및 사실조사 실시

❍ 4·3위원회 심의완료된 희생자에 대해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 추진

□ 추진개요

❍ 지급대상 :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4·3사건법 제2조)

❍ 신청대상 : 생존희생자의 경우 본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유족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

❍ 신청기간 : ‘22. 6. 1. ~ ’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간	2022.6.1.~ 2022.12.31.	2023.1.1.~ 2023.6.30.	2023.7.1.~ 2023.12.31.	2024.1.1.~ 2024.6.30.	2024.7.1.~ 2024.12.31.	2025.1.1.~ 2025.5.31.
인원	2,117명	2,500명	2,796명	2,658명	2,693명	2,058명+α

※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 등 가족관계등록 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정정완료 시점 또는 마지막 차수에 신청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없는 희생자: 3차 이후 해당기간에 신청(유족 추가 신고가 있는 경우 결정 이후)

□ 추진상황

❍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접수, 보상분과위·실무위원회 심사 및 지급

- 심사현황: (보상분과위·실무위) 4,485명 (중앙위) 3,840명 심의 완료

- 지급현황: 3,604명청구권자 36,304명·2,745억원 지급 (해외) 613명·49억원

❍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44회, 국내외 언론 홍보 4회, 오사카영사관 내 전담인력 1명 배치

❍ 일본 유관 기관·단체 방문을 통한 4·3 보상금 홍보 협조체계 구축

□ 향후계획

❍ 4·5차 대상자 보상금 신청·접수 및 보상분과위·실무위원회 심사: 연중

❍ 4·3위원회 심의·의결 결정서 송달 및 청구서 접수·보상금 지급: 연중

❍ 5차 대상자 사실조사 실시(~‘24.6월) 및 6차 대상자 사실조사(~`24. 12.)

❍ 4·3희생자 보상금 미신청자 및 미청구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연중

❍ 해외 홍보 강화 및 외교부 협조를 통한 해외 미청구자 안내문 발송

※ 2024년 확보 보상금 2,261억원 100% 지급 목표

5		4·3희생자와 유가족 간 실질적 가족관계 및 수형인 명예 회복

❍ 조속한 실질적 가족관계 회복 위한 사실조사 실시 및 제도개선

❍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지원 및 무죄 선고를 통한 명예회복

□ 추진방향

❍ 신속한 사실조사 및 4·3실무위 심사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 접수건의 원활한 4·3위원회 결정 도모

❍ 무죄 선고를 통한 4·3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해 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를 위한 사실조사 지원: '21. 7. ~

- 군사재판에 더하여 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 본격화('23. 5. ~)

* 군사재판 1,331명 청구(1,241명 무죄 선고) / 일반재판 70명 청구(50명 무죄 선고)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범위 확대: '23. 7. ~

* 무호적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18건),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 연결(112건) 접수

❍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설 4·3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24. 1. 9.

□ 추진계획

❍ 친생자 연결 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접수건에 대한 절차 수행*, 사실조사 및 4·3위원회 안건 상정 추진(연중)

* 유족 및 이해관계인 특정, 신청사항 공고, 통지, 공고기간 내 의견접수 등

❍ 4·3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및 사전 준비 추진

- 4·3위원회의 결정범위, 신청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 추진('24. 상반기)

- 대법원규칙 및 예규, 4·3위원회 운영세칙 및 시행조례 등 관련법 규정 간 유기적 조화를 위한 제도개선 협의 이행(연중)

❍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 위한 합동수행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 재심 청구대상자 특정 위한 사실조사 지원 및 자료 제공 등(연중)

6		평화와 인권의 성지 기반 4·3평화공원 조성

❍ 4·3평화공원의 유휴부지를 활용, 유족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4·3평화공원 조성을 완성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평화와 인권의 성지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 2025년

❍ 위    치: 제주시 봉개동 산53-5번지

❍ 면    적: 유휴부지 176천㎡(5만평), 연면적 5,120.82㎡

❍ 총사업비: 295억원*(국비 258, 도비 37)  * ’22년11억, ’23년27.4억, ’24년100억

❍ 주요내용: 4·3국제평화문화센터, 4·3트라우마치유센터, 빛의 통로 등

□ 추진상황

❍ 제주 4·3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01. 6. 7.

- 4·3평화공원 조성공사(‘01∼’17, 사업비 712억) 시행

* 1단계(’01～’04, 위령·추념 공간), 2단계(’05～’08, 기록·기념 공간), 3단계(’14～’17, 교육 공간)

❍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21. 5. ~ 12.

❍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심사 및 건축설계공모: ‘22. 9. ~ ’23. 5.

❍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23. 6. ~ ‘24. 3.

□ 향후계획

❍ 건축인허가 및 행정절차(VE,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원가심사 등)이행: ‘24. 1. ~ 3.

❍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공사 발주 및 추진: ‘24. 5.

7		4·3유적지 정비 및 복원을 통한 평화교육현장 활용

❍ 4·3 역사 현장(유적지)에 대한 체계적 정비·관리 체계 구축

❍ 평화와 인권이 살아있는 역사 교육현장으로 적극 활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 2025년

❍ 사 업 비: ’24년2,488백만원(국비 969, 도비 1,519)

❍ 내    용: 4·3유적지 중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유적지 30개소 정비

□ 추진상황

❍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주요 유적지 30개소 선정) : ‘19. 12.

❍ ’23년 4·3유적지 정비사업 추진 완료(9개 사업/50.2억원)

· 큰넓궤 진입도로 정비(10억원)           · 다랑쉬굴 유적지 정비(16.4억)

· 백조일손 기념관 건립(6.7억)              · 도령마루 위령공간 조성(2.8억)

· 곤을동 토지매입 및 기초조사(2.7억)       · 정방폭포 위령조형물 건립(2.9억)

· 주정공장 옛터 기념관 건립·위령공원 조성(3.2억)     · 4·3유적지 보수정비(’23. 5.5억)

□ 향후계획

❍ ‘24년 4·3유적지 정비사업 추진(8개 사업 / 32.1억원이월* 포함)

· 큰넓궤 진입도로(3.46억원)*, 다랑쉬굴(3.76억)*, 북촌너븐숭이(4억), 종남마을(4.68억), 성산터진목 학살터(3억), 섯단마을(2.1억), 진아영할머니 삶터(5.6억), 기타 4·3유적지 소규모 정비(5.5억)

❍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24.3.), 등급별 체계적 관리 및 유적지 정비 등

* 유적지 추가조사(22개), 15개 권역·71개 지구 설정, 1 ~ 4 등급별 관리, 정비 우선순위 설정 등

8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추진

❍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을 통해 희생자의 영면과 유족들의 평생의 한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06. ~ 2025.

❍ 총사업비: ’24년870백만원(국비)

❍ 주요내용: 학살 암매장지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 추진상황

* (실적누계) 유해발굴 413구, 유전자감식 413구, 신원확인 144명(대전골령골 1명포함)

❍ (’06년~‘16년) 유해발굴400구,  유전자 감식400구, 신원확인92구

❍ (‘17년) 4⸱3행불인 유해발굴 예정지 긴급 조사 용역 추진

❍ (‘18년~’22년) 유해발굴14개소 11구, 유가족 채혈891명, 신원확인49구

❍ (‘20년) 희생자 암매장 추정지 기초조사7개소

❍ (‘23년) 유해발굴2개소 2구, 유가족 채혈283명, 신원확인3구(도외1, 도내2)

※ ’23년 대전골령골 발굴유해중 1구 신원확인 및 도내 봉환(도외 신원확인 최초사례)

❍ 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보고회: ‘24. 2. 20.

□ 추진계획

❍ ‘24년 암매장 추정지 유해발굴 2개소(애월읍 봉성리, 소길리): ‘24. 3. ~ 10.

❍ 도외 형무소 발굴유해 유전자감식(광주형무소, 경산 코발트광산): ‘24. 1. ~ 12.

❍ ‘24년 도내·외 행불인 유가족 채혈: ‘24. 2. ~ 11.

2024년 주요 업무보고
Ⅳ. 주요 현안사항

1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추진계획

❍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통한 4⸱3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범국민 차원의 경건한 국가추념식 봉행

※ 근거 : 「4·3특별법」 제24조(기념사업 등) 1. 추념 행사의 거행

□ 추진개요

ㅇ (일시) ‘24. 4. 3.(수) 10:00 ~ 11:00  * 묵념사이렌 울림(취명) : 10:00∼10:01(1분간)

ㅇ (장소) 제주4·3평화공원(위령제단 및 추념광장)

ㅇ (참석) 정부, 정당, 시도교육감, 4·3 생존희생자·유족 등 2만여 명

※ VIP 참석 현황 : 故 노무현 前대통령(’06.), 문재인 前대통령(3회, ’18./’20./’2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22.)

ㅇ (주최 / 주관)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ㅇ (방송) KBS (전국 생중계)

ㅇ (예산) 580백만원 (국비 400, 도비 180)

ㅇ (슬로건)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

□ 추념식 홍보계획(4·3 추념주간인 3.11일 부터 도 전역 추진중)

ㅇ 아치(마리나, 번영로 등 4개) 및 홍보탑(노형오거리 등 3개) 설치

ㅇ 도로 게시대 현수막 설치(주요 도로변 50개)

ㅇ 주요 시내권 가로등 배너 설치(해태동산, 신광사거리 등 100개)

ㅇ 투명 엽서 이벤트 등을 통한 대학생, 인플루언서 참여 홍보

ㅇ 버스정보시스템, 렌트카, 전광판, 방송 및 언론 홍보 추진

□ 악천후 시 계획 (실내 추념식)

ㅇ 일시: ‘24. 4. 3.(수) 10:00

ㅇ 장소:제주4‧3평화교육센터 다목적실

ㅇ 참석: 추념식장 참가자 별도 선정

□ 주요행사(안)

○ 식전행사(08:40 ~ 09:50)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비고
식전행사	08:40∼09:10	(30‘)	□종교의례	*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09:10∼09:20	(10‘)	□무대정리
	09:20∼09:40	(20‘)	□공연	* 퍼포먼스, 합창단, 도내가수 등
	09:40∼09:50	(10‘)	□진혼무	* 도립무용단

○ 본 행 사(10:00 ~ 11:00)     * KBS 생중계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비고
본행사 (추념식)	09:58 ~ 10:00	(2‘)	□주빈입장	* 등장 시 BGM
	10:00∼10:01	(1‘)	□묵념	* 묵념사이렌 울림
	10:01∼10:03	(2‘)	□오프닝 영상	* 영상/ 사회자 오프닝 멘트
	10:03∼10:06	(3‘)	□헌화 및 분향	· 주빈 - 집례관: 제주호국원장 집도
	10:06∼10:13	(7‘)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애국가(4절) 제창, 묵념 · (4절 영상)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염원 포함
	10:13∼10:18	(5‘)	□인사말씀	· 도지사, 4·3유족회장
	10:18∼10:22	(4‘)	□경과보고	· 영상(질곡의 세월, 진상규명, 공감과 치유, 해결을 위한 노력)
	10:22∼10:34	(12‘)	□추념사	· 주빈
	10:34∼10:40	(6‘)	□유족사연	* 희생자 AI 복원 연출
	10:40∼10:45	(5‘)	□추도시 낭송	· 미정 (추도시 검토중)
	10:45∼10:49	(4‘)	□추모공연	· 미정 (바람의 노래 등 선곡중)
	10:49∼10:53	(4‘)	□추모공연	· 미정 (학생 합창단 검토중)
	10:53∼10:57	(4‘)	□추모공연	· 미정 (섭외중) * KBS생방송 종료
	10:57∼11:00	(3‘)	□폐식 및 유족 분향

2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냉전과 분단의 정세 속에서 빚어진 국가폭력의 집단 희생의 아픔을 딛고, ‘진실·화해·상생’을 이뤄낸 가치를 담은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추진개요

ㅇ (기준) 진정성, 완결성, 비대체성, 세계적 중요성(영향성), 희귀성 등

ㅇ (방향) 냉전과 분단의 정세 속에서 빚어진 국가폭력의 집단 희생의 아픔을 딛고 ‘진실·화해·상생’을 이루어낸 가치를 담은 기록물임을 부각

* 4·3기록물: 군·경기록, 재판기록물, 희생자조사기록, 화합기록 등(1만 4천여건)

□ 등재 필요성

ㅇ 제주4·3은 1980년대 민간 차원의 진상규명 운동 시작, ‘00년 4·3특별법 제정으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착수 ⇨ 정부보고서 발간, 대통령 공식사과(2003년)

ㅇ 2013년 ’4·3희생자 유족회‘와 국가 권력의 당사자인 ’경찰 재향경우회‘ 간 화해·상생 선언, ‘14년, 4·3희생자 추념일 국가 기념일로 지정

ㅇ 2021년 4·3특별법 전부 및 일부개정으로 희생자 보상, 4·3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 가족관계 작성·정정 등 실질적 피해회복 및 명예회복, 국가 차원의 정의 실현

ㅇ 70여 년간의 해결과정을 담은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 해결의 선례를 기록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추진현황

ㅇ (‘12. ~ ’13.)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필요성 제기(토론회 등)

ㅇ (’17. ~ ‘18.)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본격 추진

* 국비 확보(’17.), 자문위 운영(‘18. 3.), 전문가 워크숍(‘18. 9.) 등

ㅇ (‘20. 8. ~ 10.) 4·3 민간 기록물 수집 캠페인 전개(약 400여건 수집)

ㅇ (‘21. ~ ’22.) 진상규명 운동 참여 인사 영상 채록〔‘20(10명) / ‘21(5명) / ’22(4명)〕

ㅇ (‘21. 10.) 제주4·3평화포럼 – 제주4·3 기억과 기록의 연대

ㅇ (‘21. 12.) 4·3기록물 아카이브 고도화(문서, 기사, 사진 등 49,635건)

ㅇ (‘22. 12.)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심포지엄

ㅇ (‘23. 2. 20.)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위원회 출범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구성 >
✔ (등재추진위 구성) 공동위원장 8명, 집행위원장 2명, 위원 82명 - (공동위원장) 도내 3대기관장, 4·3에 기여하신 분, 4·3의 미래, 4·3기록물에 관계된 희생자와 유족 등 의미있는 분을 위원장으로 선정 * 오영훈 도지사, 김경학 도의회 의장, 김광수 교육감, 현기영 작가, 댄스미스 소장, 문혜형유족, 박주영 제주대총학생회장, 명예 위원장故진아영 할머니 - (공동 집행위원장)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4·3유족회장 - (위원) 국회의원, 장정언 유족회 고문, 김창희 도민회회장 등 82명

ㅇ (‘23. 2. 27.)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문화재청)

ㅇ (‘23. 3. ~ 10.)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사

- (1차/4.26.) 재심의 → (2차/8.9.) 조건부 가결 → (3차/10.23.) 가결

ㅇ (‘23. 9. 17. ~ 9. 24.) 세계기록유산워크숍 참석(우즈베키스탄)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장 팬슨 반다 박사 등 다수의 전문가 참여

ㅇ (‘23. 11. 30.)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ㅇ (‘23. 12.) 유네스코 본부 및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등 방문

문화재청 공고	⇨	등재신청서 제출 (道 ⇒ 문화재청)	⇨	문화재청 심사	⇨	문화재청 결과 발표	⇨	유네스코 제출	⇨	유네스코 등재
‘23. 1. 17.		‘23. 2. 28.한		‘23. 3. ~ 10.		‘23. 10.		‘23.11.30.		‘25.

□ 향후계획

ㅇ 문화재청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유네스코 심사정세 파악

ㅇ 국내□외를 아우르는 홍보를 통한 국제적 공인 토대 마련

- (국내) 전국방송 송출을 통한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홍보

- (국외) 등재 협조요청을 위한 세계기록유산 관련 국제기관 방문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포럼 개최·국제4·3특별전 개최

3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추진현황

❍ 트라우마치유센터법이 제정(‘21.12.)됨에 따라 시범 운영 중인 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 설치 추진

□ 국립트라우마센터 추진현황

ㅇ (시범사업) 4·3트라우마치유센터 시범사업 운영: ’20. 5. 6. ~

ㅇ (사 업 비) 492백만원(국비 246, 도비 246) 2024년

ㅇ (위탁수행) 제주4·3평화재단 트라우마센터(13명)

구분	총면적	개 인 상담실	집 단 상담실	프로그램실	물 리 치료실	대기실 (맞이방)	사무실	문서고
규모	458.35㎡	18.15㎡	18.77㎡	44.92㎡(1실) 39.60㎡(1실) 74.68㎡(1실)	54.00㎡	85.65㎡	100.50㎡	22.08㎡

ㅇ (사업내용) 심리상담, 사례관리, 신체치유 활동, 방문서비스 등

ㅇ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24. 상반기 개관예정, 행안부 출연기관

ㅇ (‘24년 예산) ➊시범사업 규모 13명, ➋’24. 센터 예산 국도비 5:5 매칭

- 본원광주: 13명/ 국비 8억 확정(지방비 50% 매칭 요구)

- 분원제주: 13명/ 국비 6억 확정(지방비 50% 매칭 요구)

□ 그 동안 추진상황

ㅇ 4·3 트라우마센터 시범사업(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 운영 : ‘20. 5. 6. ~

→ (실적/2023. 12월말 기준) 이용자수 61,994명, 등록자수 1,472명*

* 생존희생자68, 유족967, 며느리유족216, 강정마을132, 일반4·3관련자88, 간첩조작사건피해자1

연도별	합계	내소 (맞이방)	전화 상담	방문 (사례관리 등)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신체 및 운동치유	전문의 상담
계	61,994	23,869	2,027	5,113	1,037	8,376	1,022	20,399	151
2020	10,699	4,060	467	271	29	144회/1,933	23회/183	3,721	35
2021	17,086	7,058	443	805	325	211회/1,742	49회/347	6,336	30
2022.	16,539	6,486	604	1,318	226	220회/2,077	51회/311	5,480	37
2023.	17,670	6,265	513	2,719	457	244회/2,624	26회/181	4,862	49

ㅇ「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회 통과(‘21. 11. 11.), 공포(’21. 12. 7.), 시행(‘22. 6. 8.)

ㅇ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 2024년 예산 확정 : ‘23. 12.

· (’23.12.21.) ‘24. 트라우마 치유센터 국비 예산 확정(630백만원)

· (‘23.12.27.) 행안부, 국비 매칭 지방비(50%) 확보 요청

· 제주분원 출연금(국비 50%) 630백만원(기관운영 442, 사업비 188)

※ 4·3희생자 유족회: 트라우마 치유센터 중단없는 운영 필요 의견

ㅇ (’24.01.10.) 기재부 업무 협의 (기재부-제주도 담당과장 등)

ㅇ (’24.01.11.)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관련 제주도 의견 행안부 제출

· 우리도에서는 현재 재원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지방비 부담은 어려운 상황임.

· 국가 출연기관인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센터 운영사업비는 전액 국비 추진 건의

ㅇ (‘24. 3.)  국립트라우마센터 준비기획단 운영(도 공무원 3명 파견)

□ 향후계획

ㅇ 센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추진

ㅇ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취지와 국가 출연기관에 부합하도록 지방비 매칭 최소화 되도록 중앙정부 지속 협의

4		4·3희생자 무명신위 위패조형물 설치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 당시 25,000명에서 30,0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 현재 희생자는 14,822명만 결정

❍ 미신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위하여 제주4·3평화공원내 “4·3희생자 무명신위” 위패 조형물 설치하고 제막식 개최

□ 설치개요

❍ 위 치 :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 내

❍ 방 법 : “4·3희생자 무명신위” 위패조형물 및 안내문 등 설치

- 위패봉안실 한면에『4·3희생자 무명신위」를 오석 판석으로 설치

- 중앙에 있는 기존 현황판에 무명신위 설명하는 “안내문” 추가

□ 추진상황

❍ 무명신위 설치(안) 마련을 위한 유족회, 4.3평화재단 등 의견수렴 : ‘23. 2월

❍ 제주4․3실무위원회 설치계획 보고 : ‘23. 2. 28

❍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운영위원회 개최 : ‘23. 3. 17

※ ‘무명신위’ 설치시기, 제작안, 위치 등 추가논의(TF 구성 등)

❍ 미신고4·3희생자 무명신위 설치 TF팀 구성 및 의견수렴 : ‘23. 5. ~ 7월

※ 무명신위 시안은 너무 장식적이지 않고 심플한 디자인 의견

❍ 운영위원회 개최 및 무명신위 설치 계획(안) 재심의 : ’23. 7월

❍ 설치계획(안) 설명 및 추가 협의(유족회, 4·3평화재단 등) : ‘23. 8월 ~ 12월

❍ 4·3희생자 무명신위 위패조형물 제막식 개최: ‘24.3.12.

□ 향후계획

❍ 4·3희생자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추진: 연중

참고		무명신위 위패조형물 배치안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

역사의 숨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