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8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강성의·양영식·양경호·정민구
				강동우·양홍식·현길호·김황국
				김승준·이상봉·홍인숙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실태조사(안 제5조)

라. 추진사업(안 제6조)

마.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법 제5조제1항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확대 방안

3.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제9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5.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의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 개발과 보급

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4. 제9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5.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범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게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실태조사)는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시스템”을 활용 소관 부서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시스템 구축(통계·분석 실태조사 연1회): 해양수산부

- 연간 수산부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실적,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및 자원화시설 현황, 수산부산물 처리업 현황, 재활용 유형별 현황 등

〇 제6조(지원사업), 제7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는 해당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원사업(안 제6조) 중 일부 사업은 수산정책과에서 추진 중(별첨)에 있고, 그 밖의 사업은 지원범위, 지원대상 등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적정 사업규모 및 사업 내용 등을 판단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시행규칙)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팀
연 락 처	□(064) 741-2233

【 별첨 : 안 제6조(지원사업) 중 일부 추진사업 】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 예산	비 고
수산정책과	계	176,000
	가공단계 수산부산물 처리장비 지원사업	56,000	* 2개소 지원
	폐사어 처리비용 지원	70,000
	어즙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50,000

<자료출처: 도 2023년 예산서>

【 참고 : 수산부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

<자료출처: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2023∼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