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해양수산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13팀

			해 양 수 산 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수산정책팀 자원유통팀 양식산업팀 어선어업팀			해양산업팀 해양관리팀 크루즈해양레저팀			해녀정책팀 해녀박물관팀			해운항만팀 항만개발팀 제주항만관리팀 서귀포항만관리팀

※ 관공선(5척) : 어업지도선 2척, 연료운반선 1척, 항만순찰선 2척

❋ 인력 : 정원 105명 / 현원 104명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비고 (정원외)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 원		105	1	4	14	36	34	11	4	1	19명 (청경7, 공무직12)
현 원		104	1	4	14	26	26	21	9	3
증 감		△1	-	-	-	△10	△8	10	5	2
수산정책과	정원	44	1	1	5	16	14	5	2	-
	현원	44	1	1	5 (연구관1)	9	9	12	6	1
해양산업과	정원	18	-	1	3	5	5	2	2	-	2명 (공무직)
	현원	18	-	1	3	5 (임기제1)	5	2	2	-
해녀문화유산과	정원	10	-	1	2	2	3	1	-	1	10명 (청경1, 공무직9)
	현원	10	-	1	2 (연구관1)	2	3	-	-	2 (임기제1)
해운항만과	정원	33	-	1	4	13	12	3	-	-	7명 (청경6, 공무직1)
	현원	32	-	1	4	10	9	7	1	-

2		주 요 기 능

수산정책과

ㅇ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립

ㅇ 수산자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ㅇ 수산물 유통․가공 및 처리․저장시설에 관한 사항

ㅇ 양식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ㅇ 어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산업과

ㅇ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ㅇ 어촌․어항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ㅇ 해양치유 및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ㅇ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및 연안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해양생물 보호·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해양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ㅇ 크루즈 및 해양레저, 요트·마리나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해녀문화유산과

ㅇ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ㅇ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ㅇ 해녀문화 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ㅇ 마을어장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해녀박물관 설치, 운영, 학예연구에 관한 사항

해운항만과

ㅇ 항만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ㅇ 항만 및 국가어항 시설 사업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ㅇ 항만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ㅇ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ㅇ 항만시설(제주항, 서귀포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 2024년 도 전체예산 대비 해양수산분야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도 총예산	해양수산분야	도 예산 대비(%)	비고
72,103	2,409	3.34

□ 2024년 해양수산분야 예산

(단위 : 백만 원)

부 서 별		2024년도 예산 규모			2023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합 계		240,898	106,206	134,692	234,863	6,035	2.6
도 본청		124,503	51,644	72,859	127,189	△2,686	△2.1
	수산정책과	46,237	3,690	42,547	44,489	1,748	3.9
	해양산업과	25,854	4,076	21,778	28,111	△2,257	△8.0
	해녀문화유산과	5,063	50	5,013	5,167	△104	△2.0
	해운항만과	47,349	43,828	3,521	49,422	△2,073	△4.2
직속기관·사업소		4,943	120	4,823	6,105	△1,162	△19.0
	해양수산연구원	4,943	120	4,823	6,105	△1,162	△19.0
행 정 시		111,452	54,442	57,010	101,569	9,883	8.8
	제 주 시	53,188	22,805	30,383	46,691	6,497	13.9
	서 귀 포 시	58,264	31,637	26,627	54,878	3,386	6.2

□ 2024년 해양수산분야 기금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1,529	5,127	5,322	△195	11,334

4		주요 해양수산 통계

【2023. 12월말 기준】

어업가구 및 인구		△ 어업가구 : 2,844호(전국의 42,536호의 6.7%) * 통계청(‘22.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구 313,155호의 0.9% * 제주현황자료
		△ 어업인구 : 5,994명(전국 90,805명의 6.6%) * 통계청(‘22.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700,708명의 0.9% * 제주현황자료
제주해녀 문화유산		△ 해녀 : 2,839명
		△ 해 녀 노 래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71) 물옷·물질도구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10호(‘08) 제주해녀어업 :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15) 제주해녀문화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16) 해 녀 :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지정(‘17) 제주해녀어업시스템 :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23)
수산물 생산·수출실적 및 수산세력		△ 생산실적 : 70,727톤‧7,825억원
		△ 수출실적 : 2,739톤‧37,815천불
		△ 어선어업 : 1,931척(연안 1,556, 근해 375) * 낚시어선 281척(제주시 186, 서귀포시 95)
		△ 마을어업 : 131개소‧14,256ha(어촌계 103개)
		△ 양식어업 : 543개소(육상 382, 해상 40, 종자생산 114, 내수면 7)
어항·항만 시설 및 물동량		△ 어항 : 102개항(국가 5, 지방 19, 어촌정주 46, 마을공동 32)
		△ 항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 항만물동량 : 22,551천톤, 여객수송: 312만명
		* 취항 여객선 9개 항로‧10척(진도, 삼천포, 완도, 목포, 녹동, 여수, 우수영, 마라, 가파)
해양산업		△ 해안선 길이 : 571.91km(전국 15,257.8km의 3.74%)
		△ 도서 : 79개소‧15,789㎢(유인도서 8, 무인도서 71)
		△ 지정해수욕장(백사장길이): 12개소(3,559m)
		△ 요트계류항/선석수 : 13개항/193선석(공공 130, 민간 63)
		△ 동력수상레저기구 : 2,072척(제주시 1,448, 서귀포시 624)
		△ 수상레저사업 등록(내수면) : 5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3)
		△ 유어장 지정 : 14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7)
		△ 어촌체험휴양마을 : 7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4)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Ⅰ. 2023년 총평 (성과와 반성)

1-1		2023년 주요성과

ㅇ 제주해녀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국내·외 유산 4관왕 달성

-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15),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16), 국가무형문화재(’17), 세계중요농어업유산*(’23. 11월)   * 국내 7번째, 해면어업분야 세계 최초

ㅇ 제주수산물 안전･안심체계 구축, 소비 불안 해소 및 수출시장 확대

- 일본 원전오염수 대응 매뉴얼 마련(’23.5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등(안전마을, 유통전 검사)

- 수산물 소비촉진(상생할인, 지역축제･행사 연계 등),안전성 홍보 등 가격안정 체계 구축

･ 판촉행사 19회, 판매실적 150억원(온누리상품권 100억원, 마케팅 지원 등 34억, 수산물 축제 16억원)

- 수출시장(아세안+α) 확대(일본, 미국 중심 →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고등어 첫 수출(’23.8월. 26톤‧42백만원) / 베트남 수산물 수출협약(’23.10월. 2백만불‘24~’26)

ㅇ 제주어업인 숙원 미끼용 꽁치 관세 인하, 어가 경영 여건 개선

- 갈치조업 미끼용 꽁치 관세인하 : (기존) 조정관세 24% → (변경) 기본관세 10%

･ (효과) 연간 약 29억원 어업경비 절감(’22년 구매액 기준 : 254억원 → 225억원)

ㅇ 6급해기사 선원 기초안전 재교육 제주 유치, 어선원 불편해소

- 제주도해상산업노조+한국해양수산연수원 협약체결  * 도(道) 성산포선원복지회관

･ 육지부 연수원 방문 교육이수 번거로움 해소 및 경비절감(연간 880명, 3.5억원 비용 절감)

ㅇ 해양생태계 회복 및 수산자원 조성 확대(국가직접지원)

- ’24년 바다숲 조성사업 전국 17개소 중 7개소･51억원(국비) 확보  * 전국 최다 선정

- 산란서식장 공모선정·조성 : (’23~’26) 쥐치류･25억원 / (’24~’28) 바리류･25억원

ㅇ 생산-가공-유통 연계 6차 산업형 스마트 양식 운용기반 마련

- 사업기간/위치 : ’22 ~ ’25년(3개년) / 구좌읍 행원리 일원

- 사업비 350억원(국비 185 도비 165) * 테스트베드 300억 배후부지 50억

･ 저순환 유수식･순환여과식, 배출수･침전조 환경개선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ㅇ 크루즈선 입항 재개(’23. 3월),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

- 크루즈선 입항 실적 : 71회･100,661명(제주 39,648, 강정 61,013)

･ ’24년 크루즈 입항계획 274회(제주항 118, 강정항 156)

- 제주산 선용품 공급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선용품지원센터 보세구역 지정 추진

ㅇ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 유치, 신산업 육성 기반 확대

- 사업기간/위치 : ’24~’26년(3개년)/성산읍 시흥리 체육공원 부지

- 사업비 : 480억원(국비 240, 도비 240) * 용암해수, 화산송이, 검은모래 등 천연 해양 자원 활용

･ 해양치유센터 건립·운영 일자리 창출 637명(사업추진 600, 운영시 37)

ㅇ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인식 확산･증진

- 해양보호구역 : 3개소(문섬, 하도리, 추자도) → (추가) 오조리 연안습지(’23.12월)

- 반려해변 확대 : 7곳․9개기업(’20~’22년) → 15곳･31개기업(’23년)

- 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4회·약 770명) 추진 등 환경가치 확산

ㅇ 제주해녀 복지 확대 및 해녀의 전당 건립 추진 국비 확보

- 고령 해녀보호 및 신규해녀 육성 지원 강화  * 조례시행규칙 개정(’23. 7. 14.)

･ (고령해녀 은퇴수당) (현행) 80세이상·월30만원/3년 → (개정) 75세이상·월50만원/3년

･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현행) 월30만원/3년 → (개정) 월50만원/3년

- 해녀의전당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확보(국비 1억)

ㅇ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기반 마련 및 제주해녀문화 가치 확산

- 해녀 네트워크 구축 토론회 개최(전국순회 4회, 국회 1)→ 전국 해녀협회 창립(’24) 동력 확보

- 제1회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 개최(’23. 12. 15 ~ 12. 16.)

ㅇ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항만·어항 인프라 구축

-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20. 12)에 반영된 제주권역 항만(7개) 인프라 확충 및 국가어항(5개)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 공사착공(5건, 1,000억원 규모) 및 준공(6건) / 용역 착수(14건) 및 완료(1건)

ㅇ 효율적인 제주항 관리운영 및 안전한 항만 조성

- 크루즈선박 미 입항 시 크루즈부두 국내여객선과 공동사용 추진(’23. 5. 3.~)

･ 정박대기 횟수 최소화(現 주6회→평균 주3회), 선사경영비 절감(유류비 회당 약 3백만원)

- 크루즈선박 입·출항 지원 등 크루즈여객터미널 안정적 관리 운영

ㅇ ’23년도 제주 항만하역요금 안정화를 통한 지역 물가 안정 기여

- 항만하역요금 노·사·정 협의회 대승적 합의(’23. 5. 22.)

- 전년 대비 2.2% 인상(시행일: ’23. 7. 1)  * 전국 인상률(2.5%) 보다 낮게 결정

1-2		2023년 반성(미흡한점)

ㅇ 주요 사업 재정집행률 부진 및 다수 이월 발생

- 대규모 해양 및 항만공사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 장기소요, 공사업체 임금체불, 관급자재 수급문제 등으로 공사 지연되어 재정집행률 부진

* 지방어항 건설,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등

- 사업수요 판단 착오,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보조사업 불용 및 이월 다수 발생(수산물 가공육성,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지원사업 등)

ㅇ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 지원 및 관리 대책의 한계

- 수산자원감소(어획부진), TAC 확대, 선원난 등 어업생산 불확실성 및 산업 구조적 문제에 따른 지원대책 및 해소방안 한계

-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을 위한 신규해녀 가입 저조(목표 30명→실적 23명)

1-3		향후과제

ㅇ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업의 고도화

- 수출시장 개척 등 수산물 수요 다변화를 통한 업계 활력 제고

- 양적 생산 증대에 집중한 정책에서, 규모화, 기업화, 스마트화, 고부가가치화 등 산업구조 개선 및 고도화 방안 모색

･ IoT,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반 전환, 어업구조개선(TAC, 적정 어선척수)

ㅇ 제주 해양경제 도약을 위한 신 해양산업 육성

- 치유,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해양 新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필요

- 해양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 인력 및 조직 확대

- 남방큰돌고래 등 보호생물 보전을 위한 생태법인 도입,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 모색

ㅇ 해녀어업 육성 및 해녀문화의 산업화

- 해녀 위상 강화 및 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가칭)전국해녀협회’ 설립 추진

- 제주해녀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

ㅇ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글로벌 선진 항만 구축

- 선석 부족 해소 및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주신항 개발 신속 추진

- 추자지역 주민의 해상교통 불편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정기운항 선박 확보

Ⅱ. 정책목표와 전략

					해양수산국
목표			제주바다 가치 창출, 도약하는 해양경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해양경제 확장, 제주바다 자치 실현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제주수산물의 세계화 ▪제주 ↔ 중국 직항로 개설로 제주경제 외연 확장 ▪조업구역 조정으로 제주가 주인되는 바다 조성 ▪논리 우위에 기반한 능동적 해상경계 획정
지속가능한 수산업, 활력넘치는 어촌조성							▪수산업 공익기능 강화 및 활력있는 어촌 구현 ▪수산물 소비확대 안전·안심체계 구축 ▪미래 수산자원 조성 위한 생태환경 개선 ▪스마트･친환경 양식기술기반 미래양식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선어업 육성
청정 제주바다, 新 해양산업 육성							▪해양자원 활용 新산업 육성 및 어촌활력 증진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쓰레기 자원화 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 조성 ▪크루즈관광+해양레저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
지속가능한 해녀어업육성 및 해녀문화 세계화							▪해녀어업 육성을 통한 살아있는 유산 보존 ▪해녀문화 산업화 및 세계화를 통한 가치 확산 ▪우수한 해녀공동체 문화 보전 및 전승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항만 구축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스마트 항만 구축 ▪기능 중심으로 특화된 맞춤형 어항 개발 ▪이용객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항만서비스 제공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2024년 핵심과제

1		해양경제 확장, 제주바다 자치권 확보

ㅇ 아세안, 중화권 등 신흥 수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수요 창출

ㅇ 정부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우리 도가 관리 주체가 되는 해양 자치권 확보를 통한 바다자치 실현

□ 추진방향

ㅇ 신흥 수출시장(아세안+α) 개척 및 제주수산물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수요 창출

ㅇ 수산자원 관리 권한 확보, 해상경계 획정 등 해양 자치권 확보 강화

□ 추진상황

ㅇ 현지 소비자 중심 수출마케팅 전개 및 해외시장 개척 추진: 3개 사업·7.7억원

ㅇ 제주↔중국(청도) 항로 개설 타당성검토 용역(‘23. 4. 19. ~ ‘24. 7. 18.)

ㅇ 제주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 운영(4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23. 6. 27.)

ㅇ 사수도 해역 공유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소송 중(3건, ‘23. 6. 5.)

- 쟁송해역 불법어업 단속사례, 어선조업 정보, 해녀어업 신고자료 수집 등 대응 논리 확보

□ 추진계획

ㅇ 제주수산물 수출시장 확대 위한 물류·홍보비, 해외현지 인프라 확충(3개사업･8.8억원)

-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4.5억원), 수출용 수산물 국내 해상 물류비 지원(2억원)

- 제주수산물 수출 마케팅 지원(2.3억원)

ㅇ 대형어선 제주 주변해역 조업구역 조정 공론화 및 포괄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안 반영

- 어업분쟁조정위원회 의제화 및 대중앙 절충(’24. 上), 경쟁업종 단체 방문 협의(’24. 下) 등

ㅇ 제주-전남 해상경계 획정 시 최대한 넒은 해역 확보 노력(등거리 중간선 목표)

- 권한쟁의심판 대응자료준비 용역 시행(’24. 3월), 행정행위 자료 수집 등(’24. 上)

2		제주 특화 해양 (新)신산업 육성 기반 구축

ㅇ 제주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및 바이오 산업을 미래의 주력 (新)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추진

□ 사업개요

[ 해양치유산업센터 ]

ㅇ 사업위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시흥공원 부지)

ㅇ 총사업비: 480억원(국비 240, 도비 240)

ㅇ 사업기간: ‘24 ~ ‘26년(3년간)

ㅇ 주요내용: 치유․재활시설, 교육․R&D시설, 후생시설, 지원시설 등

[ (가칭)제주 해양바이오 산업화 R&D 지원센터 ]

ㅇ 사업위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 내(예정)

ㅇ 총사업비: 480억원(국비 240, 도비 240)

ㅇ 사업기간: ‘25 ~ ‘27년(3년간)

ㅇ 사업내용: ICT기반 해양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기술개발 연구시설 등

□ 추진상황

ㅇ 제주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용역(‘22. 12 ~ ‘23. 8월)

ㅇ (가칭)해양바이오 산업화 R&D 지원센터 추진 검토(KIOST 등 협업*)(‘23. 5월~)

* 제주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사)한국해양바이오산업회 등 11개 기관·단체 T/F구성·운영(Kick-off 회의, 5.11)

ㅇ 해양치유센터 건립추진 대중앙 협의(해수부) 및 예산 절충(기재부)(‘23. 7월)

- ’24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균특회계 지방이양 예산 지원(10억원)

ㅇ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의회)(‘23. 11월)

ㅇ (가칭)제주 해양바이오 산업화 R&D 지원센터 건립 지원 건의(→해수부 장관)(‘24. 2. 8.)

□ 추진계획

ㅇ (가칭)제주 해양바이오 산업화 R&D 지원센터 건립 국비예산 확보 추진 : ‘24. 2월 ~

ㅇ 해양치유센터 건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자료 제출(도→행안부) : ‘24. 3월

ㅇ 해양치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20억원, 12개월) : ‘24. 6월

3		하나된 해녀를 위한 전국해녀협회 설립 추진

ㅇ 한국 해녀는 유네스코 및 세계식량농업기구가 인정하는 세계유산으로 국가차원의 보전·계승 정책 필요

ㅇ 한반도 해녀 보전정책 일환 전국해녀협회 창립 등 국가차원 관심 제고

□ 사업개요

ㅇ 수탁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ㅇ 사업기간: 2024. 1 ~ 12월

ㅇ 사 업 비: 100백만원(공기관위탁사업비)

ㅇ 사업내용: (가칭)전국 해녀협회 창립 및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활성화

< 전국해녀 현황(11,556명, ’17년 조사결과) >

* 제주(3,985), 강원(371), 경북(1,593), 부산(938), 울산(1,474), 경남(598), 전남(370), 전북(611), 충남(1,310), 인천(306)

□ 추진상황

ㅇ 제주도-경북도 업무 협약 ‘전국해녀협회 구성 공동협력‘(‘22. 8월)

ㅇ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 5회 개최

- (‘23. 8월) 남해권역 토론회(부산시의회) / (‘23. 9월) 제주 토론회(휘닉스제주)

- (‘23. 10월) 서해권역 좌담회(전라남도청, 충청남도청)

- (‘23. 11월) 동해권역 좌담회(강원도청) / (‘23. 12월) 국회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 추진계획

ㅇ 발기인 대회 및 준비위원회 구성 : ‘24. 2 ~ 5월

ㅇ 법인 정관 작성 및 확정 : ‘24. 6 ~ 7월

ㅇ 전국해녀협회 창립 총회(제주해녀축제 연계) : ‘24. 9월

ㅇ 설립허가 신청(해양수산부) 및 등기 등 : ‘24. 10 ~ 11월

4		제주신항 개발사업 추진

ㅇ 제주신항 개발을 통해 제주자치도의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ㅇ 해운·항만 물류 기능 확충 및 국제크루즈의 거점항만으로 개발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19 ~ 2040

ㅇ 총사업비: 4조 6,223억원(국비 27,991, 민자 18,232)

ㅇ 주요시설: 11개 선석, 방파제 2.82km, 방파호안 2.09km, 항만부지 823천㎡ 등

- 크루즈 4선석(15만GT급×3, 22만GT급×1), 여객부두 7선석(2만GT급)

□ 추진상황

ㅇ 제주항 탑동 항만개발계획 사회협약위원회 제안보고서 채택(‘12. 12월)

ㅇ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16. 9월)

ㅇ 제주신항 지정 및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고시(해수부, ‘19. 8월)

ㅇ 제주항 중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시행(‘21. 6 ~ ‘22. 10월)

ㅇ 제20대 대통령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선정(‘22. 4월)

ㅇ 제주항 개발 사전타당성조사용역(‘22. 12월)

□ 향후계획

ㅇ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절차 이행 : ‘24. 上.

- (여객부두 선석) 9선석 → 7선석, (사업비) 물가변동액 7,380억원 증액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 ‘24. 下.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수산업 공익기능 강화 및 활력있는 어촌 구현
2.	수산물 소비확대 안전·안심체계 구축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
3.	기후변화 대응 제주바다 생태환경 개선 및 미래 수산자원 조성
4.	스마트·친환경 양식기술 기반 미래양식 조성
5.	안전·안심 조업환경 및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구축
6.	소멸위기 어촌의 활력 증진 및 거점어항 시설 확충
7.	해양폐기물 자원순환체계 마련 및 해양생태계 보전 확대
8.	크루즈+해양레저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
9.	해녀어업 육성 및 소득 안전망 구축
10.	제주해녀문화 산업화 및 세계화를 통한 가치 확산
11.	우수한 제주해녀공동체 문화 보전 및 전승
12.	제주해녀문화의 요람, 해녀박물관 특화 운영
13.	제주형 특화 항만 구축 및 기능 중심의 맞춤형 어항 개발
14.	이용객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항만서비스 제공

1		수산업 공익기능 강화 및 활력있는 어촌 구현

어업인 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ㅇ (추진방향) 어업인 복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

ㅇ (’24년 추진계획)

- (어업인 복지지원) 수산업 공익기능 강화·복지 지원(2개사업·14.7억원)

․ (3,000명·12억원),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1,350명·2.7억원)

* 소규모어가 등 6종 수산공익직불제(약 157억원)  * 행정시 집행

ㅇ (기대효과)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로 어업인 소득 및 복지 증진

청년 어업인 육성 및 어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어촌활성화

ㅇ (추진방향) 어업인공동체 역량 강화 및 후계인력 육성을 통한 어촌활성화

ㅇ (’24년 추진계획)

- (어업인 육성) 청년어업인 및 수산업경영인 육성(3개사업·1.5억원)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12명·1.5억원), 수산업경영인 육성(40명, 융자), 귀어창업·주택구입 지원(융자)

- (어업인 역량 강화) 수산업경영인 등 어업인공동체 역량 강화(5개사업·1.9억원)

․ 수산업경영인 교육(1회·0.2억원), 어촌지도자 등 역량강화 교육(2개사업·0.6억원)

․ 최고 해양수산업 경영자 과정(0.8억원) 및 해양수산 핵심리더 역량강화교육(0.3억원)

ㅇ (기대효과) 어업인 소득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신규인력 발굴·육성을 통한 활력 넘치는 어촌 구현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3년		‘24년	‘25년 이후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5명		10명	12명
□ 수산업경영인 육성		40명		40명	50명

2		수산물 소비확대 안전·안심체계 구축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

청정 수산물 안전･안심 체계 구축 및 소비 촉진

ㅇ (추진방향) 유통채널 다양화·대도시권 집중 공략을 통한 소비 확대 및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안심·청정 수산물 홍보 강화

ㅇ (’24년 추진계획)

- (안전체계 구축) 단계별 방사능검사 강화 및 수산물 안전성 홍보

․ ① 바닷물 감시(14개소→28개소), ② 어획수산물 유통 전 검사(200건→ 300건), ③ 유통단계 방사능 검사 강화 ④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삼중수소분석) ⑤ 휴대용 측정장비 확충(8대→14대)

- (소비확대) 대도시권·유통채널 다양화 마케팅 확대(2개사업·15.1억원)

․ 제주수산물 마케팅 지원(10.6억원), 제주-홈쇼핑 수산물 마케팅 상생 협력(4.5억원)

* 유명 쉐프, 기업 ESG사업 등 연계하여 MZ세대 선호 수산식품 개발방안 마련

ㅇ (기대효과)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청정 고품질 수산식품산업 육성

ㅇ (추진방향)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 구축·디지털 유통전환 등으로 잠재적 소비자 확보, 수산물 소비위축 사전 대응으로 수산업계 경영 안정화 및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ㅇ (’24년 추진계획)

- (유통기반시설 개선)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개선·확충(7개사업·21억원)

․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구축사업 공모·국비 절충 강화(‘24. 2월)

- (유통환경변화 대응) 콜드시스템, 택배물류비 지원 등 유통체계 개선(4개사업·6억원)

- (수급조절·가격안정) 수산물 수급가격안정 지원(2개사업․35억원)

- (창업기업육성) 해양수산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10억원)

ㅇ (기대효과) 제주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시장여건․소비트렌드 대응 강화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3년		‘24년	‘25년 이후
□ 대도시권 소비촉진행사 판매액		-		판매액 10억원	판매액 20억원
□ 창업지원 고용창출		103명		105명	120명

3		기후변화 대응 제주바다 생태환경 개선 및 미래 수산자원 조성

기후변화 대응 제주바다 생태환경 개선

ㅇ (추진방향) 바다의 질적 성장을 통한 수산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ㅇ (’24년 추진계획)

- (생태환경 개선) 갯녹음 해역 등 해조류 생태환경 회복(2개사업·130억원)

․ 바다숲 신규(7개소) 조성·관리(90억원), 해중림 신규(4개소) 조성·관리(40억원)

* 기업 ESG 경영 연계 민간기업이 바다숲 조성에 참여하는 방안 협의(1개기업, ‘25까지)

* 광역단위 해조단지(海藻섬) 조성을 위한 신규 국비사업 발굴 추진(’24)

ㅇ (기대효과) 연안해역 생태 기능 회복 및 수산생물 서식 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지역맞춤형 연안어장 조성

ㅇ (추진방향) 연안해역·수산생물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인프라 조성

ㅇ (’24년 추진계획)

- (연안어장 조성) 지역특색 반영한 산란·서식장 조성(4개사업·65.8억원)

․ 광역어초어장 신규 조성(8개지선·39억원), 기(旣) 조성 광역어초어장 사후관리(10.8억원)

․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1개소·10억원), 어류 수산종자방류(6억원)

ㅇ (기대효과) 연안생태계 복원으로 수산자원 서식처 확대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3년		‘24년	‘25년 이후
□ 생태환경 개선 (바다숲·해중림 조성)		10개소		11개소	12개소
□ 연안어장 조성 (산란·서식장)		1개소		2개소	2개소

4		스마트 ‧ 친환경 양식기술기반 미래양식 조성

□ 스마트 ‧ 친환경 양식으로 체질 개선

ㅇ (추진방향) 스마트 및 친환경 양식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ㅇ (’24년 추진계획)

- (스마트양식) ICT·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40억원)

․ 기간/위치/총사업비: ‘22 ~ ’25년(4년)/제주시 구좌읍/350억원(국 53%, 도 47%)

- (친환경양식)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 지원(7개사업·72억원)

· 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및 광어 생산이력제 지원(2개사업·64억원)

· 양식어류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및 양식수산물 위생처리 등 지원(5개사업·8억원)

* 양식어류 대상 잔류물질허용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24)

· 수산부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방안 마련(‘24. 上)

* 수산부산물 발생량 : 전국 110만톤(재활용 20% 추정), 제주 4만톤

ㅇ (기대효과) 스마트양식 기술 도입으로 미래양식 기반 전환

□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ㅇ (추진방향) 양식어류 품질관리·다변화로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 생산

ㅇ (’24년 추진계획)

- (기반강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 양식기반 조성(6개사업·24억원)

· 고수온 대응·백신공급 등 피해 예방(4개사업·14억원), 양식자동화 장비지원(2개사업·10억원)

- (품종다변화) 광어대체 및 특화양식 품목 육성 지원(5개사업·6억원)

· 광어대체·특화양식 지원(2개사업·2억원), 양식종자산업 기반조성 등(3개사업·4억원)

- (가공·유통 활성화) 수산물 소비유형 변화 대응 가공ㆍ유통 활성화(5개사업·3.7억원)

· 양식수산물 가공‧유통 촉진·홍보(3개사업·2억원), 수출물류비 등(2개사업·1.7억원)

ㅇ (기대효과) 품질관리 및 가공·유통 활성화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수산물 소비 촉진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3년		‘24년	‘25년 이후
□ 친환경 인증 양식수산물 출하량		150톤		160톤	170톤
□ 양식어업 기반 강화		71개소		110개소(누계)	150개소(누계)

5		안전․안심 조업환경 및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구축

□ 어선원 복지향상 및 안전․안심 조업 강화

ㅇ (추진방향) 사람 중심의 조업환경 관리 및 사고예방 체계 구축

ㅇ (’24년 추진계획)

- (선원복지) 선원 복지강화 및 어업인단체 육성(3개사업·1.4억원)

․ 외국인선원 가족초청(12가구40명·0.5억원), 어업인단체 운영비 지원 등(3개소·0.9억원)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연근해어업 사업장 컨설팅 등 지원 강화(수협 협업)

- (안전조업) 어선사고예방 관리체계 구축 및 어업질서 확립(4개사업·110.2억원)

․ 근해어선 화재감지 시스템(25척·2억원), 배전시설 정비(15척·2.5억원)

․ 어업지도선 대체건조(290톤·100억원) 및 어업지도선 수리(2척·5.7억원)

ㅇ (기대효과) 어선원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안심 조업환경 구축

□ 어가 경영안정 및 조업여건 변화 대응 경쟁력 강화

ㅇ (추진방향) 소득․경영 불안정 해소 및 어업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ㅇ (’24년 추진계획)

- (경영안정) 어선어업 경비절감 및 수산물 축제 등 소비 판로 확대(6개사업·42.4억원)

․ 근해자망 및 EEZ 피해어선 특별융자 지원(24억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 일본 EEZ 피해어선 유류비 지원(60척·1.5억원), 기관대체 지원(14척·9억원)

․ 제주 대표 수산물(갈치·방어·참조기) 축제 지원(3개사업·7.9억원)

*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96척·4.9억원, 국비)  * 행정시 집행

- (어업경쟁력) 어업경영 안정 및 어업 선진화 등 지속가능한 어업관리(2개사업·2.5억원)

․ 외국인선원 고용 안정화 지원(약 550명·2억원), 연안어업실태조사(0.5억원)

․ 연근해어선 감척, TAC(‘27년 전 어종)확대 및 어획증명제 등 어업선진화제도 정착 지원

ㅇ (기대효과) 어가 경영안정 및 어업생산성 향상 도모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3년		‘24년	‘25년 이후
□ 어선사고 발생건수 감소		94건		△10% (’23년 대비)	△30% 이상 (’23년 대비)
□ 어업구조개선(연근해어선 감척)		9척		15척	55척

6		소멸위기 어촌의 활력 증진 및 거점어항 시설 확충

□ 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어촌활력 증진

ㅇ (추진방향)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맞춰 낙후된 생활 기반의 개선 및 특화발전 업무 지원

ㅇ (’24년 추진계획)

- (어촌특화 지원) 지역 특화상품 개발, 역량강화 지원 등(3개사업·9.6억원)

․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2.3억원), 김녕해녀마을 로컬브랜딩(6억원), 제주씨그랜트센터 지원(1.3억원)

- (정주여건 개선) 어항 중심의 친수환경 조성 등 경제거점 구축(4개사업·328억원)

․ 어촌신활력증진(3개소·31억원), 어촌뉴딜300업(3개소·130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12개소·129억원), 특수상황지역 개발(10개사업·38억원)   * 행정시 집행

ㅇ (기대효과) 어촌환경 개선 및 어업외 소득 증대

□ 사용자 중심의 지방어항 기반시설 확충

ㅇ (추진방향) 지역특성에 맞는 사용자 중심의 지방어항 기반시설 구축

ㅇ (’24년 추진계획)

- (기반기설 구축) 지방어항건설 및 정비 등(14개항․101.9억원)

․ 하귀1리항 등 지방어항 건설(5개항․37억원), 법환항 등 민군복합항 주변 어항 정비(2개항․60억원)

․ 신천항 등 지방어항 정비 및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7개항․4.9억원)

ㅇ (기대효과) 어업인 생산 활동 지원 강화 및 해양관광 활성화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3년		‘24년	‘25년 이후
□ 어촌활력 증진		2개사업		3개사업	5개사업
□ 지역어항기반시설 구축		12개항		14개항	19개항

7		해양폐기물 자원순환체계 마련 및 해양생태계 보전 확대

□ 범도민 참여 해양자원순환 체계 마련

ㅇ (추진방향) 해양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세척, 파쇄 등)와 前 처리를 통해 재활용, 해양자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체계 기반 마련

ㅇ (’24년 추진계획)

- (해양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및 타당성조사 예산 확보(‘24. 추경)

- (발생예방) 폐어구 자발적 회수를 위한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24. 통발)

- (수거개선) 해양폐플라스틱 수거방식* 개선으로 재활용 기반 마련

* (현행) 해양폐기물 혼합 수거 → (개선) 폐플라스틱 분리 수거

- (민간참여 활성화) 반려해변 입양, 플로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해양환경교육, 캠페인 및 해양정화활동 지원 등 환경보전 인식 제고

* 바다환경지킴이 운영(273명․51억원), 민간참여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및 캠페인 지원(8개사업·4.8억원)

ㅇ (기대효과) 해양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수익 창출 및 폐플라스틱 저감

□ 해양생태계 보전 및 안전한 연안공간 조성

ㅇ (추진방향)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연안재해로부터 연안 보호 및 훼손된 연안 신속 복원

ㅇ (’24년 추진계획)

- (해양보호구역) 해양보호생물, 연안습지 등 도민인식 개선을 통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로 해양생태계 보전 확산

․ 해양보호구역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1억원)

- (안전․복원) 재해대비 연안정비 및 해안경관 복원(2개사업․16.6억원)

․ 호안보강 등 연안정비(2개소․12억원), 해안경관 복원·친수공간 조성(5개소․4.6억원)

ㅇ (기대효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제주해안 가치 제고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3년		‘24년	‘25년 이후
□ 제주바다 보전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 및 인력 확대		(투자액) 99억원 * 바다지킴이 240명		(투자액) 135억원 * 바다지킴이 273명	(투자액) 150억원 * 바다지킴이 290명
□ 재해예방·해안경관 복원 확대 (연안정비/해안경관복원)		65개지구 /24개지구		67개지구 /29개지구	76개지구 /39개지구

8		크루즈+해양레저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

□ 크루즈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진

ㅇ (추진방향) 아시아 크루즈 기항지 1위 탈환을 위한 민·관 역량 집중

ㅇ (’24년 추진계획)

- (크루즈 활성화) 제11회 제주국제크루즈 포럼 개최,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등(5개사업․8.9억원)

․ 제주산 농수축산물 선용품 공급 확대 및 지역상권연계 기항프로그램 확대 등

* 크루즈관광객 출입국 간소화 절차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

ㅇ (기대효과) 고부가가치 크루즈산업 육성으로 제주 경제 활력 증진

□ 스쿠버다이빙 등 4계절 교육·체험이 가능한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ㅇ (추진방향) 해양레저 관광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ㅇ (’24년 추진계획)

- (해양레저 육성)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80억원)

․ 기간/위치/총사업비: ‘19 ~ ‘25년/서귀포항 일원/400억원(국 50%, 도 50%)

- (공공마리나) 지역 공공마리나 시설개선 및 이용편의 증대(4개소·2.6억원)

* 대규모 민자 유치를 통한 거점 인프라 구축방안 모색(화순항, 위미항)

- (해양레저 행사) 제주 국제슈퍼컵 카이트보딩대회, 해양레저페스티벌, 해양레저 콘텐츠 페스타 등(8개사업․6.2억원)

* 연안경관 활용 해양관광상품 및 섬 일주 보트대회 등 해양레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ㅇ (기대효과)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및 다양한 해양레저 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3년		‘24년	‘25년 이후
□ 크루즈 입항횟수·관광객수		71회·10만명		270회·50만명	400회·100만명
□ 국제크루즈포럼 참가자수		514명		600명	1,000명

9		해녀어업 육성 및 소득 안전망 구축

□ 신규해녀 양성 등 해녀어업 지속성 확보

ㅇ (추진방향) 해녀 수 급감 추세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보존·육성

ㅇ (’24년 추진계획)

- (해녀양성) 수협·어촌계 연계 신규 해녀 유입·양성 대책 중점 추진

· 신규해녀 정착 실태조사, 양성협의체 구성 및 신규해녀가입 어촌계 인센티브(100만원)지원

· 신규해녀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정착지원금(3년간 50만원/40세 미만)지원

· 기존 해녀와 융합할 수 있는 멘토링 서비스 체계 마련 등

- (해녀학교) 직업해녀 양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해녀학교 추가 설립

· ‘직업해녀 양성반과정’ 표준화, MZ세대 맞춤형 프로그램 및 해녀 인턴제 도입

· 동부지역 해녀학교 설립 등 확대 방안 마련

ㅇ (기대효과) MZ세대 관심 제고 및 신규 해녀 양성으로 해녀어업유산 보전

□ 조업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 도모

ㅇ (추진방향) 마을어장 생산성 및 조업환경 개선으로 해녀어업 안정적 소득 보장

ㅇ (’24년 추진계획)

- (어장환경개선) 마을어장 생태환경 복원 및 수산자원 증대(3개사업·38.7억원)

· 전복·홍해삼 등 종자방류(21억), 고부가가치 해조류양식기반 조성(8.7억) 및 시비재 살포(9억)

- (안전조업) 해녀 조업 중 사고발생 사전예방 서비스 강화(2개사업·2.2억원)

· 제주해녀 (2억원), 찾아가는 해녀 (0.2억원)

- (소득지원) 소라가격 안정화 및 소득 안전망 구축(2개사업·18.1억원)

· 소라가격 안정기금(18억원), 해녀 채취 수산물 소비 촉진(0.1억원)

* ,   * 행정시 집행

ㅇ (기대효과) 안전조업 및 소득증대로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3년		‘24년	‘25년 이후
□ 신규해녀 양성		23명		25명	30명
□ 천해 해조장 조성		-		5개소	7개소

10		제주해녀문화 산업화 및 세계화를 통한 가치 확산

□ 제주해녀문화 산업화 토대 구축

ㅇ (추진방향) 세계적 유산 등재에 걸맞은 제주해녀문화 산업화 토대 구축

ㅇ (’24년 추진계획)

- (유산등재 활용) 제주해녀어업 산업화 토대 구축을 위한 활용방안 마련

· 세계중요농어업유산 활용방안 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24. 10월)

· 해녀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2억원, 명시이월)

* 해녀의 전당 건립: ’23~‘27년(5년)/231억원(국 50%, 도 50%)/해녀박물관 부지 내

- (콘텐츠 개발) 제주형 해녀어업문화 콘텐츠 보급 강화(3개사업․1.5억원)

· 방송사 협업 제주해녀문화 특집 다큐물 및 웹 드라마 제작 방영(1.3억원)

· 순수 해녀 공연팀 역량 강화로 공연 콘텐츠 품질 향상(0.2억원)

ㅇ (기대효과) 정부 차원의 해녀정책 도입 및 제주해녀문화 위상 제고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통한 가치 확산

ㅇ (추진방향) 국내·외 제주해녀문화 홍보 거점 구축 등 교류 활성화

ㅇ (’24년 추진계획)

-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 재외공관 등 협업 해녀문화 홍보 강화(2개사업․1.3억원)

· 제주해녀문화 해외 전시(0.6억원), 해외홍보 교류 공연(0.7억원)

* 제주해녀 대상 국내·외 미디어(영화, 드라마, 다큐 등)촬영 지원(비예산)

ㅇ (기대효과) 세계적 이목이 집중된 제주해녀문화 국제적 브랜드 가치 제고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3년		‘24년	‘25년 이후
□ 해녀문화 콘텐츠 제작		6건		7건	10건
□ 해외 프로모션(누계)		23회		26회	40회

11		우수한 제주해녀공동체 문화 보전 및 전승

□ 제주해녀문화 보전 및 해녀공동체 역량 강화

ㅇ (추진방향) 제주해녀문화 자료 기록화 등 아카이브 구축

ㅇ (’24년 추진계획)

- (해녀유산 가치 제고) 제주해녀문화 기록 등 유산 가치 제고(5개사업·3.8억원)

· 제주해녀문화 대백과 사전 편찬(1억원), 제주해녀 독도 출향 물질 기록 구축(0.5억원)

· 청소년 대상 제주해녀문화 등 교육·홍보(0.2억원), 해녀굿 지원(1.6억원)

· 해녀불턱, 해신당 등 유형문화유산 복원·정비(2개소·0.5억원)

- (해녀공동체 역량 강화) 해녀 항일정신 고취 및 공동체 역량 강화(3개사업·1억원)

· 제주해녀항일운동 추모제(0.4억원), 해녀 인문학 강좌 등 신규해녀 역량 강화(0.3억원)

· 해녀협회 운영비 지원(0.3억원)

ㅇ (기대효과) 해녀문화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및 전승을 통한 지속성 확보

□ 제주해녀문화 우수성 홍보 및 관광자원화

ㅇ (추진방향) 제주해녀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자원화 추진

ㅇ (’24년 추진계획)

- (해녀축제 육성) UNESCO/FAO 유산 등재 연계한 국가 문화축제 육성(2.3억원)

· 자긍심 고취 위한 제주해녀축제(2억원), 전국 출향해녀 초청 및 수산물 홍보 등(0.3억원)

- (관광상품 개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및 해녀기념품 매장 확대·운영(1억원)

·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1억원), 해외공연·각종 축제 연계 해녀기념품샵 운영

ㅇ (기대효과) 제주해녀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어업 외 소득 창출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3년		‘24년	‘25년 이후
□ 해녀문화유산 보전 (해신당, 불턱 등)		18개소(누계)		20개소(누계)	22개소(누계)
□ 해녀 관광상품 운영		1개소		2개소	5개소

12		제주해녀문화의 요람, 해녀박물관 특화 운영

□ 제주 여성의 상징‘제주해녀의 가치’대외 확산

ㅇ (추진방향) 제주해녀의 삶 공유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ㅇ (’24년 추진계획)

- (전시 활성화) 문화갤러리 확대 및 상설전시실 전시컨텐츠 보강

· 해녀아티스트 작품전(연중) 및 독도박물관 협업 공동기획 전시(‘24. 4 ~ 10월)

· 상설 전시실 컨텐츠 및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자료 보강(‘24. 上)

- (운영 활성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및 체험행사 운영

· 해녀문화를 소재로 한 공연 및 체험 운영(‘24. 2 ~ 11월, 월 1회)

- (교육 활성화) 가족, 어린이 및 청소년 등 대상별 특색 있는 교육 운영

· 생업 해녀가 말하는 강연 및 지역문화유산 활용 답사 프로그램 운영(‘24. 5 ~ 10월)

ㅇ (기대효과)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및 제주해녀어업문화의 위상 제고

□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을 위한 박물관 시설개선

ㅇ (추진방향) 해녀박물관 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ㅇ (’24년 추진계획)

- (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로 이용자 안전 위해요소 관리

· 박물관 구조적 결함·위험요인 점검 등 정기적인 안전 관리

- (보수보강) 편안한 관람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물 개선

· 노후 시설물 및 냉난방기 정비, 오디오북 키오스크 구입 등

· 수장고와 야외광장 환경정비 및 시설 유지·관리 등

ㅇ (기대효과) 박물관 이용객 증가 및 관람객 이용 만족도 향상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3년		‘24년	‘25년 이후
□ 특별·기획 전시 확대		6회		7회	8회 이상
□ 박물관 관람객 확대		132,562명		140천명	150천명 이상

13		제주형 특화 항만 구축 및 기능 중심의 맞춤형 어항 개발

□ 제주형 특화 항만 구축

ㅇ (추진방향)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12, 해수부)에 반영된 특화 항만인프라 확충

ㅇ (’24년 추진계획)

- (무역항) 크루즈·해양관광 특화, 제주남부 해상수송지원 항만 육성(3개사업·141억원)

․ 서귀포 크루즈항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항만 기본계획 반영(‘24. 6월)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45억원), 서귀포항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21억원)

․ 제주항 및 서귀포항 크루즈부두 운영지원 유지 보수(75억원)

- (연안항) 지역거점 균형발전을 위한 연안항만 인프라 확충(5개사업·228억원)

․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및 진입도로 개설(52억원, 어업피해보상 10억원)

․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55억원), 애월항 동부두·터미널 확충(60억원)

․ 추자항 파제제 축조 기본·실시설계 및 수제선 정비(51억원)

- (항만·어항기능 재조정) 다양한 성장동력원 확보를 위한 항만 조성

․ 도내 항만 문제점 분석 등 항별 기능 재배치 및 개발계획 수립

* UAM 버티포트 항만(성산포항), 해상풍력지원항(한림항), 요트 등 해양관광항(위미항)

ㅇ (기대효과) 제주형 특화 항만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기반 역할 수행

□ 기능 중심의 특화된 맞춤형 어항 개발

ㅇ (추진방향) 국가어항(5개항) 개발계획에 따른 기능 중심 특화어항 구축

ㅇ (’24년 추진계획)

- (국가어항) 수산·어촌의 활력을 창출하는 국가어항 개발(6개사업·67억원)

․ 김녕항 정비(13억원), 도두항 확장(17억원), 신양항 개발(18억원) 기본·실시설계용역

․ 모슬포항 접안시설 확충(11억원), 위미항 사후환경영향조사(2억원) 및 국가어항 보수 등(6억원)

ㅇ (기대효과) 특색있는 어항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3년		‘24년	‘25년 이후
□ 항만 및 국가어항 인프라 확충		인프라 확충 (발주 5건, 준공1건)		인프라 확충 (발주 5건, 준공1건)	인프라 확충 (단계별 추진)

14		이용객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항만서비스 제공

□ 안정적인 여객터미널 운영·관리

ㅇ (추진방향) 적자 보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여객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 중국발 크루즈 재개로 터미널 이용객 증가하였으나 고정비용 등 운영수익 적자 지속

ㅇ (’24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 및 운영 위탁 개시(‘24. 1월~)

․ 크루즈 입항 증가로 관리·보안(용역)인력을 충원시켜 원활한 여객터미널 운영

․ 크루즈 입항 추세에 맞춰 탄력적인 인력 배치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

- ‘23년 하반기 및 ‘24년 상반기 적자분(1,100백만원) 보전(‘24. 3월~)

․ 국제 여객터미널 이용료 인상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방안 모색

- 국제 여객터미널 이용료 및 주차요금 현실화 추진(‘24. 上)

․ 해외 주요 크루즈 여객터미널(대만, 일본 등)과 유사한 수준의 터미널 이용료 인상

․ 도내 공영주차장 또는 제주공항에 준하는 수준의 주차요금으로 상향 조정

□ 사용자 중심의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공간 조성

ㅇ (추진방향)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공간 정비로 무역항 기능 활성화 및 주기적인 시설 점검을 통한 항내 ‘안전사고 Zero’ 추진

ㅇ (’24년 추진계획)

- (안전관리) 사용자 중심의 안전한 항만운영 관리(2개항·18억원)

․ 선박 입출항 지원 및 선석 운영,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및 항만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질서확립) 무역항 질서확립을 위한 항만순찰 및 지도단속 강화(연중)

- (깨끗한 환경 조성) 항만시설 유지관리 및 해양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연중)

- (만족도 조사) 무역항 사용자(입주단체·업체 등) 만족도 조사(11~12월)

․ 서비스 개선 기초자료 활용(조사결과 분석 및 문제점 개선방향 모색)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3년		‘24년	‘25년 이후
□ 무역항 여객터미널 안정적 관리			이용료 현실화, 적정 인력 충원		수익성 개선, 인력관리 효율화	여객터미널 안정적 운영
□ 이용자 만족도	제주항		74.1점		82점 이상	90점 이상
	서귀포항		79.1점		85점 이상	90점 이상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5	2	23
제415회 임시회	수산정책과	9	1	8
	해양산업과	4	1	3
	해녀문화유산과	-	-	-
	해운항만과	1	-	1
제420회 임시회	수산정책과	6	-	6
	해양산업과	3	-	3
	해녀문화유산과	1	-	1
	해운항만과	1	-	1

추진완료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3차본회의 2023.4.12	강 동 우	제주 동부지역 발전방안	해양산업과
4차본회의 2023.4.13	김 기 환	도내 양식장 전기료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	수산정책과

추진중 (2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차본회의 2023.4.11	강 성 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수산정책과
2차본회의 2023.4.11	이 승 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추진 시 피해 영향 및 대책	수산정책과
2차본회의 2023.4.11	이 승 아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 1차산업의 대응 정책	수산정책과
2차본회의 2023.4.11	김 승 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예상 피해 및 피해 대책	수산정책과
2차본회의 2023.4.11	김 황 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수산정책과
3차본회의 2023.4.12	홍 인 숙	크루즈 관광 활성화 전략	해양산업과
3차본회의 2023.4.12	박 호 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대책	수산정책과
3차본회의 2023.4.12	하 성 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임박에 따른 세부실행과제 도입 관련	수산정책과
3차본회의 2023.4.12	하 성 용	화순항 활성화 방안	해운항만과
4차본회의 2023.4.13	강 충 룡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관련	해양산업과
4차본회의 2023.4.13	강 충 룡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도 대응 방안	수산정책과
4차본회의 2023.4.13	송 창 권	제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방안 관련	해양산업과
2차본회의 2023.9.11	현 기 종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와 관련하여	수산정책과
2차본회의 2023.9.11	양 영 식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관련	해양산업과 해운항만과
3차본회의 2023.9.12.	강 연 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개시에 따른 도 대응방안	수산정책과
3차본회의 2023.9.12.	강 연 호	제주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해양산업과 해운항만과
3차본회의 2023.9.12.	임 정 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개시에 따른 도 대응방안	수산정책과
3차본회의 2023.9.12.	정 이 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 불안 해소 대책 강구	수산정책과
4차본회의 2023.9.13.	양 홍 식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 수산업의 위기 대응 대책	수산정책과
4차본회의 2023.9.13.	양 홍 식	국제크루즈선 입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해양산업과
4차본회의 2023.9.13.	양 홍 식	국제카페리 신규 취항 필요성	해운항만과
4차본회의 2023.9.13.	양 홍 식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해녀물질공연장 활성화 방안	해녀문화 유산과
4차본회의 2023.9.13.	송 영 훈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	수산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질문요지	○ 국가나 지방에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 피해에 가장 직접적인 제주의 향후 대책 ○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해녀의 건강 및 피해에 대한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연락처: 3291)
답변요지	○ 오염수 관련하여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며, 우리 도는 관련 예산을 이미 110억원 편성하였고 추경 편성 과정에서 추가될 것이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직접지원과 보상이 가능함. ○ 국가의 특별법 제정 전까지 우리 도는 수산물 판매 촉진, 물류비 지원 등에 대한 간접적 지원 차원의 예산 편성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임. ○ 바닷물에 대한 조사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방사능 검출 시 즉시 입어 및 생산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그 보상의 근거가 특별법에 명시되어야 우리 도의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 단계별 대응 계획 및 매뉴얼 마련(’21.4.14~) * 결정부터 ~ 방류까지 상황 가정 4단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전국최초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2.3~11) * 수산물 안전,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세부 대응 로드맵 마련(전국 유일) ○ 수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의결 정부건의서 제출(’23. 2. 1) *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어업인 피해 특별대책 마련(특별법 제정) 등 ○ 수산물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방사능 검사 3단계 시행 및 방사능 검사 결과 투명한 공개(도 누리집, 매일) * 방사능 검사 결과(‘23년) : 총 640건(생산단계 381건, 유통단계 259건) 전부 적합 ○ 제주 전지역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인증 완료(‘23.10.31) * 도내 전체 해역을 8개 단위 해역 구분(제주시 4개 해역, 서귀포시 4개 해역)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안전성 홍보 강화(‘23년․13.6억원) - 찾아가는 소비촉진 행사(사람이 모이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활용) → 총 19회(, , )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활용 소비활성화 추진(‘23년․15억원) * 청정 제주수산물 할인행사(대도시권 직거래장터 등), 대형마트 입점 할인 지원 등 □ 향후계획 ○ 수산물 안전성 확보, 소비위축 방지, 수출시장 개척 및 품목 확대 등 지속 추진 - 바닷물 감시 강화, 어획수산물 유통 전 검사,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등 - 온라인 판매, 상생할인, 홈쇼핑, 지역행사 연계 소비활성화 추진 등 - (수출시장)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품목확대) 활광어, 갈치, 참조기, 가공품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추진 시 피해 영향 및 대책
질문요지	○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가 가능한지 ○ 관광 및 수산물 소비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제주의 대응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연락처: 3291)
답변요지	○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해당 산업 종사자들에 절망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관광객 감소 및 수산물 소비위축이 예상되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정무부지사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하였으며, 관련 예산도 최대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 예정이나,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 단계별 대응 계획 및 매뉴얼 마련(’21.4.14~) * 결정부터 ~ 방류까지 상황 가정 4단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전국최초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2.3~11) * 수산물 안전,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세부 대응 로드맵 마련(전국 유일) ○ 수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의결 정부건의서 제출(’23. 2. 1) *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어업인 피해 특별대책 마련(특별법 제정) 등 ○ 수산물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방사능 검사 3단계 시행 및 방사능 검사 결과 투명한 공개(도 누리집, 매일) * 방사능 검사 결과(‘23년) : 총 640건(생산단계 381건, 유통단계 259건) 전부 적합 ○ 제주 전지역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인증 완료(‘23.10.31) * 도내 전체 해역을 8개 단위 해역 구분(제주시 4개 해역, 서귀포시 4개 해역)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안전성 홍보 강화(‘23년․13.6억원) - 찾아가는 소비촉진 행사(사람이 모이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활용) → 총 19회(, , )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활용 소비활성화 추진(‘23년․15억원) * 청정 제주수산물 할인행사(대도시권 직거래장터 등), 대형마트 입점 할인 지원 등 □ 향후계획 ○ 수산물 안전성 확보, 소비위축 방지, 수출시장 개척 및 품목 확대 등 지속 추진 - 바닷물 감시 강화, 어획수산물 유통 전 검사,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등 - 온라인 판매, 상생할인, 홈쇼핑, 지역행사 연계 소비활성화 추진 등 - (수출시장)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품목확대) 활광어, 갈치, 참조기, 가공품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 1차산업의 대응 정책
질문요지	○ 제주 해양수산업 대응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연락처: 3211)
답변요지	○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 전통 해조자원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 연안어장 생태계 모니터링과 해양예보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환경변화 예측 시스템 가동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중임. ○ 향후 국가기관과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연안 해양환경 분석 및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해양수산연구원) - 제주연안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여름철 고수온, 저염분 등 해양예측시스템 운영 ○ 기후위기 대응 마을어장 자원생태 관리 방안 연구추진 - 마을어장 생산성 향상 관련 연구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2월) 및 세미나 개최(11월) * 협약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 4차 5개년(’23 ~ ’27년)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종합계획에 따른 1차년도 조사 * 고내리, 이호동, 평대리, 신천리, 위미2리, 하효동, 법환동, 일과2리, 고산리, 추자도 ○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 - 탄소저감 해조류 숲 신규사업 건의(중앙정부 연계) 및 바다숲 지속 조성 - 양식품종 기술개발(아열대 기후 적합), 노후어선 기관대체(탄소저감) □ 향후계획 ○ 제주해역에 맞는 어장환경 복원사업 추진 및 신품종 양식기술개발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예상 피해 및 피해 대책
질문요지	○ 제주도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제주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지원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연락처: 3291)
답변요지	○ 관광객 감소 및 수산물 소비위축이 예상됨. ○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관련 예산(기금 포함)을 활용하여 대응 예정이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특별법에 근거마련이 필요하나, 피해가 클 경우 예비비라도 동원해서 문제 해결 할 것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 단계별 대응 계획 및 매뉴얼 마련(’21.4.14~) * 결정부터 ~ 방류까지 상황 가정 4단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전국최초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2.3~11) * 수산물 안전,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세부 대응 로드맵 마련(전국 유일) ○ 수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의결 정부건의서 제출(’23. 2. 1) *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어업인 피해 특별대책 마련(특별법 제정) 등 ○ 수산물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방사능 검사 3단계 시행 및 방사능 검사 결과 투명한 공개(도 누리집, 매일) * 방사능 검사 결과(‘23년) : 총 640건(생산단계 381건, 유통단계 259건) 전부 적합 ○ 제주 전지역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인증 완료(‘23.10.31) * 도내 전체 해역을 8개 단위 해역 구분(제주시 4개 해역, 서귀포시 4개 해역)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안전성 홍보 강화(‘23년․13.6억원) - 찾아가는 소비촉진 행사(사람이 모이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활용) → 총 19회(, , )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활용 소비활성화 추진(‘23년․15억원) * 청정 제주수산물 할인행사(대도시권 직거래장터 등), 대형마트 입점 할인 지원 등 □ 향후계획 ○ 수산물 안전성 확보, 소비위축 방지, 수출시장 개척 및 품목 확대 등 지속 추진 - 바닷물 감시 강화, 어획수산물 유통 전 검사,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등 - 온라인 판매, 상생할인, 홈쇼핑, 지역행사 연계 소비활성화 추진 등 - (수출시장)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품목확대) 활광어, 갈치, 참조기, 가공품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질문요지	○ 교육(사전, 예방, 인지)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수산물 관련한 지원 대책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연락처: 3291)
답변요지	○ 일본이 제공하는 오염수에 대한 정보공개가 원활치 않으므로 일본 정부가 먼저 해소해주길 기대 ○ 추경 편성 시 수산물 판매촉진 및 물류비 지원사업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며, 의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 면밀히 검토 바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 단계별 대응 계획 및 매뉴얼 마련(’21.4.14~) * 결정부터 ~ 방류까지 상황 가정 4단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전국최초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2.3~11) * 수산물 안전,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세부 대응 로드맵 마련(전국 유일) ○ 수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의결 정부건의서 제출(’23. 2. 1) *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어업인 피해 특별대책 마련(특별법 제정) 등 ○ 수산물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방사능 검사 3단계 시행 및 방사능 검사 결과 투명한 공개(도 누리집, 매일) * 방사능 검사 결과(‘23년) : 총 640건(생산단계 381건, 유통단계 259건) 전부 적합 ○ 제주 전지역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인증 완료(‘23.10.31) * 도내 전체 해역을 8개 단위 해역 구분(제주시 4개 해역, 서귀포시 4개 해역)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안전성 홍보 강화(‘23년․13.6억원) - 찾아가는 소비촉진 행사(사람이 모이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활용) → 총 19회(, , )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활용 소비활성화 추진(‘23년․15억원) * 청정 제주수산물 할인행사(대도시권 직거래장터 등), 대형마트 입점 할인 지원 등 □ 향후계획 ○ 수산물 안전성 확보, 소비위축 방지, 수출시장 개척 및 품목 확대 등 지속 추진 - 바닷물 감시 강화, 어획수산물 유통 전 검사,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등 - 온라인 판매, 상생할인, 홈쇼핑, 지역행사 연계 소비활성화 추진 등 - (수출시장)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품목확대) 활광어, 갈치, 참조기, 가공품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크루즈 관광 활성화 전략
질문요지	○ 크루즈관광객들의 소비패턴에 맞는 상품개발 ○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항 및 제주민군복항 주변 관광상품 개발 전략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연락처: 3226)
답변요지	○ 관광 코스별 다양한 제주기항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주의 문화를 체험하고 상품구매로 이어지도록 기항 관광 상품 개발 ○ 문화관광․예술 상품을 연계한 관광활성화 전략과 함께 일본, 중국 등 국가별 관광객 기호를 반영한 기항 관광상품을 개발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일본 크루즈관계자 제주방문에 따른 항만 및 기항지 홍보: ’23.4월 ○ 국적별 문화관광․예술 상품을 연계한 상품개발: ’23.5월 ○ 2023년 관계기관 공동 대만 포트세일즈 참가 홍보: ’23.5월 ○ 제10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23.7월 ○ 국제크루즈 선석배정 변경계획 수립(선석인센티브제 적용): ’23.9월 ○ 크루즈 관광발전 워크숍 개최(도·공사·협회·선사대리점·여행사): ’23.11월 ○ 강정 마을지도 제작·배포(관광안내소): ’23.12월 ○ 개별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기항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제작·배포 : ’23.12월 □ 향후계획 ○ 중국, 일본 등 크루즈 대상 기항 유치 홍보: 연중 ○ 제11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24.7월 - 개회식, 세션, 선사 및 여행사 등 비즈니스미팅 ○ 해외선사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추진: ’24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대책
질문요지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제주도 예상 도달 시기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확대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연락처: 3291)
답변요지	○ 해양과학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4~5년 후 유입 가능성 있으며, 계절풍 등의 영향으로 일부는 2년부터 낮은 농도로 유입 예측 ○ 원전 오염수 피해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비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어업인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예비비 투입 및 기금 확대도 적극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 단계별 대응 계획 및 매뉴얼 마련(’21.4.14~) * 결정부터 ~ 방류까지 상황 가정 4단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전국최초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2.3~11) * 수산물 안전,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세부 대응 로드맵 마련(전국 유일) ○ 수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의결 정부건의서 제출(’23. 2. 1) *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어업인 피해 특별대책 마련(특별법 제정) 등 ○ 수산물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방사능 검사 3단계 시행 및 방사능 검사 결과 투명한 공개(도 누리집, 매일) * 방사능 검사 결과(‘23년) : 총 640건(생산단계 381건, 유통단계 259건) 전부 적합 ○ 제주 전지역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인증 완료(‘23.10.31) * 도내 전체 해역을 8개 단위 해역 구분(제주시 4개 해역, 서귀포시 4개 해역)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안전성 홍보 강화(‘23년․13.6억원) - 찾아가는 소비촉진 행사(사람이 모이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활용) → 총 19회(, , )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활용 소비활성화 추진(‘23년․15억원) * 청정 제주수산물 할인행사(대도시권 직거래장터 등), 대형마트 입점 할인 지원 등 □ 향후계획 ○ 수산물 안전성 확보, 소비위축 방지, 수출시장 개척 및 품목 확대 등 지속 추진 - 바닷물 감시 강화, 어획수산물 유통 전 검사,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등 - 온라인 판매, 상생할인, 홈쇼핑, 지역행사 연계 소비활성화 추진 등 - (수출시장)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품목확대) 활광어, 갈치, 참조기, 가공품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제주 동부지역 발전방안

질문요지

○ 김녕항 공공마리나시설, 국제요트학교 중심의 해양교육특구 조성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연락처: 3251)

답변요지

○ (가칭)해양교육 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김녕항 공공미리나 현황

○ 사 업 비: 4,780백만원(국 2,120, 도 2,660)

○ 시설현황

- 요트계류시설 31선석(해상 21, 육상 10)

- 국제요트학교 건물(327㎡), 전용 부잔교 2선석, 이동식 크레인 등

□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23.9.25 / 도청 삼다홀

○ 협의결과: 교육청 입장(부분수용)

- 해양 관심 및 역량 고취를 위해 학생 대상 해양교육 확대 공감

- 특정 지역을 해양교육 특구로 지정하는 것 보다 마을회 및 지역 기관(단체) 중심으로 한 해양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이 바람직

* ’23년 지원실적

(단위: 천원)

지 원 명	참여(이수)실적	지원액	비 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 생존수영 및 딩기요트 교육	550명	20,000	도 직접 (해양산업과)
학교해양교육 체험 운영비 지원	초·중 7개교	35,000	교육청
해양레저 교육 / 스킨스쿠버 양성	47명	50,000	교육청 (민간위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임박에 따른 세부실행과제 도입 관련
질문요지	○ 제주수산물에 대한 의무상장제 제도 도입 여부 ○ 산지위판장 수산물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 방안 ○ 제주 수산물에 대한 국제인증제 도입 여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연락처: 3291)
답변요지	○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이나, 연근해 전 어선 TAC 확대에 따라 어업증명제 및 지정 양륙항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와 연계하여 도내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이력 철저히 관리하겠음. ○ 우리 도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200건 및 검사품종도 6종으로 확대하고, 결과를 주 1회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신속·휴대용 측정장비 구입 및 현장에 보급할 계획임. ○ 제주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인증제 도입에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 단계별 대응 계획 및 매뉴얼 마련(’21.4.14~) * 결정부터 ~ 방류까지 상황 가정 4단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전국최초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2.3~11) * 수산물 안전,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세부 대응 로드맵 마련(전국 유일) ○ 수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의결 정부건의서 제출(’23. 2. 1) *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어업인 피해 특별대책 마련(특별법 제정) 등 ○ 수산물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방사능 검사 3단계 시행 및 방사능 검사 결과 투명한 공개(도 누리집, 매일) * 방사능 검사 결과(‘23년) : 총 640건(생산단계 381건, 유통단계 259건) 전부 적합 ○ 제주 전지역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인증 완료(‘23.10.31) * 도내 전체 해역을 8개 단위 해역 구분(제주시 4개 해역, 서귀포시 4개 해역)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안전성 홍보 강화(‘23년․13.6억원) - 찾아가는 소비촉진 행사(사람이 모이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활용) → 총 19회(, , )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활용 소비활성화 추진(‘23년․15억원) * 청정 제주수산물 할인행사(대도시권 직거래장터 등), 대형마트 입점 할인 지원 등 □ 향후계획 ○ 수산물 안전성 확보, 소비위축 방지, 수출시장 개척 및 품목 확대 등 지속 추진 - 바닷물 감시 강화, 어획수산물 유통 전 검사,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등 - 온라인 판매, 상생할인, 홈쇼핑, 지역행사 연계 소비활성화 추진 등 - (수출시장)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품목확대) 활광어, 갈치, 참조기, 가공품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화순항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화순항 수산물 선별처리 개발사업 반려 처분에 대한 입장

○ 화순항 내 지정된 어항구에 대한 활용방안

○ 권역별 항만발전계획수립 최종목표 및 실현 가능성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해운항만팀(연락처: 6351)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연락처: 6361)

답변요지

○ 화순항을 비롯한 항만개발사업은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고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인 영역으로 접근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 제주 서남해역 어업활동 지원 기능으로 활용 계획이며, 공공기관·단체가 운영주체로 참여하여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

○ 권역별 항만의 균형발전과 이를 통한 제주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 추진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화순항 어항구 지정 현황

○ 어항구 지정일: 2020. 6. 5.

○ 지정구역: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136번지 외 1필지(27,810㎡)

○ 어항구 지정목적(이용계획): 수산물 생산․유통 관련 시설

□ 비관리청 개발사업 인허가 신청 내역

○ 신청자: ㈜케이화순제주((주)혜영수산+화순어촌계+모슬포수협)

○ 신청 내역

- 1차 반려(‘22. 5. 13.):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미충족, 산출 근거 등 보완 필요

- 2차 반려(’22. 12. 26.): 공익성 및 상생방안 미흡 등 항만 개발사업의 필요성 부족

3차 신청(‘23. 12. 26.): 총 사업비 변경(470억→760억) 사유로 신청 철회(’24. 1. 22.)

□ 향후계획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허가신청 서류 보완 후 신청(’24. 3월)

○ 화순항 발전계획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24. 2월)

* (화순항)국제적 수준의 마리나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해양관광 거점항만으로 육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도내 양식장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
질문요지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어업경영 해소방안 ○ 전기요금 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연락처: 3241)
답변요지	○ 한국전력공사 측, 원가 반영 등 수용이 어려워 당분간 기조 유지 전망 ○ 양식장비 현대화 지원 확대 및 소수력 발전사업 추진 등 어업경영 해소 노력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물 사용을 줄이는 근본 해결방안 모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양식장 전력 사용현황 ○ (육상수조식 양식장 규모) 504개소·162.6ha(어류양식: 354개소‧143.5ha) - (사용전력) 농사용(을)을 사용하고 있고, 주로 취수용 펌프, 산소발생기, 사료저장 냉동고 등 사용에 소요됨 * 해수 취수용 펌프 운영에 대부분 전력 소비(양식장 사용 전력의 약 95%) ○ (월평균 전력 사용량) 1개소(수면적 5,000㎡ 기준)□260,000kWh/월 ○ (전기요금('24.1월 기준)) 약 22백만원/월ㆍ개소('21년 대비 7.8백만원/월↑) * ’22. 1월 대비 도내 양식장 연간 총 318억원 추가 부담 예상(90백만원/개소↑× 354개소) □ 추진상황 ○ (고효율 장비 지원)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 500백만원 확대* 지원 * (당초계획) 45개소□850백만원 → (지원확대) 71개소□1,350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사업) 2024년 소수력 발전시설사업 추진 중앙절충 ⇒ 2025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소수력 발전시설) 예산 반영 예정(해양수산부) ○ (물사용 저감시스템 개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양식장 물을 적게 사용하는 시스템 개발 등 근본 해결방안 모색 - (기간) 2022~2025년(4년) / (사업비) 350억원(국비 185, 도비 165) - (2023년 실적)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수립 - (2024년 계획) 테스트베드 및 배후부지 조성(설계□착공) ○ (중앙건의) 양식장 취수용 펌프 전력업종 변경 및 국비 지원 등 지속 건의 ⇒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예산 56억원 반영(해양수산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관련
질문요지	○ 대통령 공약인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전처리시설)이 아닌 별도의 해양쓰레기 처리장(소각까지) 필요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연락처: 3221)
답변요지	○ 자원순환과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내 해양쓰레기 1일 30톤, 연간 1만톤 처리 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 완료 후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실시 후, 부합 시 국비 지원 약속(대통령 공약, 환경부 소관) - 부지규모: 약 10,000㎡(파분쇄기, 염분세척시설, 압축기, 건조장 등) - 시설능력: 20톤/일(前처리시설) - 소요금액: 150억원(국 75, 도 75) * 前처리: 재활용 분리 선별 후 파·분쇄, 염분세척 등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기본계획 용역 결과(자원순환과): ’23.12월 - (결과) 해양폐기물은 특성 상 세척, 파쇄 등 전 처리 후에야 소각시설로 반입 가능함에 따라 별도 시설 확충 필요 □ 향후계획 ○ (가칭)해양자원순환센터* 조성으로 별도의 추진계획 수립: ’24. 2월 * (사업명 변경)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 ‘(가칭)해양자원순환센터’ ○ (가칭)해양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24. 3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도 대응방안
질문요지	○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입장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연락처: 3291)
답변요지	○ 우리 도에서 실시 연구용역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 피해액은 연간 약 4,483억원(추정), 제주산 소비는 평균 49.15% 줄이겠다는 응답 결과가 있고, 지난 2013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유출 사실 발표 당시 수산물 소비 감소가 지속되었음을 감안할 때 1차산업에 미칠 영향은 클 것임. ○ 어업인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 집중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 단계별 대응 계획 및 매뉴얼 마련(’21.4.14~) * 결정부터 ~ 방류까지 상황 가정 4단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전국최초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2.3~11) * 수산물 안전,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세부 대응 로드맵 마련(전국 유일) ○ 수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의결 정부건의서 제출(’23. 2. 1) *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어업인 피해 특별대책 마련(특별법 제정) 등 ○ 수산물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방사능 검사 3단계 시행 및 방사능 검사 결과 투명한 공개(도 누리집, 매일) * 방사능 검사 결과(‘23년) : 총 640건(생산단계 381건, 유통단계 259건) 전부 적합 ○ 제주 전지역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인증 완료(‘23.10.31) * 도내 전체 해역을 8개 단위 해역 구분(제주시 4개 해역, 서귀포시 4개 해역)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안전성 홍보 강화(‘23년․13.6억원) - 찾아가는 소비촉진 행사(사람이 모이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활용) → 총 19회(, , )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활용 소비활성화 추진(‘23년․15억원) * 청정 제주수산물 할인행사(대도시권 직거래장터 등), 대형마트 입점 할인 지원 등 □ 향후계획 ○ 수산물 안전성 확보, 소비위축 방지, 수출시장 개척 및 품목 확대 등 지속 추진 - 바닷물 감시 강화, 어획수산물 유통 전 검사,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등 - 온라인 판매, 상생할인, 홈쇼핑, 지역행사 연계 소비활성화 추진 등 - (수출시장)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품목확대) 활광어, 갈치, 참조기, 가공품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요지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방안 ○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연락처: 3251)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에 3개분야, 17개 과제 ․ 133억원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 제주연구원 등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을 통한 해양문화자원 실태 조사 및 콘텐츠 개발로 해수부 “제2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해양교육 ․ 문화 국제교류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수립 : ’23.4월 - 3개 분야 ․ 17개 과제 ․ 133억원(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교육청) ○ (가칭)아시아해양문명박물관 건립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및 워킹그룹 회의 개최(2회): ’23.4월 / 8월 ○‘제주지역 해양환경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선행 연구 실시(제주연구원, ’23.12월) □ 향후계획 ○ 도 단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계획 수립*: ’24. 2 ~ 12월 - 해수부 제2차 기본계획과 연계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구 등 * (’24년 본예산) 20백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안전성 확보 방안 ○ 안전성 확보된 제주 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연락처: 3291)
답변요지	○ 수산물의 안전은 3단계에 걸친 방사능 검사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 ○ 안전성이 입증된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는 적극적 홍보 추진 ○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에 대응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촉진에 나서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 단계별 대응 계획 및 매뉴얼 마련(’21.4.14~) * 결정부터 ~ 방류까지 상황 가정 4단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전국최초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2.3~11) * 수산물 안전,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세부 대응 로드맵 마련(전국 유일) ○ 수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의결 정부건의서 제출(’23. 2. 1) *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어업인 피해 특별대책 마련(특별법 제정) 등 ○ 수산물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방사능 검사 3단계 시행 및 방사능 검사 결과 투명한 공개(도 누리집, 매일) * 방사능 검사 결과(‘23년) : 총 640건(생산단계 381건, 유통단계 259건) 전부 적합 ○ 제주 전지역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인증 완료(‘23.10.31) * 도내 전체 해역을 8개 단위 해역 구분(제주시 4개 해역, 서귀포시 4개 해역)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안전성 홍보 강화(‘23년․13.6억원) - 찾아가는 소비촉진 행사(사람이 모이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활용) → 총 19회(, , )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활용 소비활성화 추진(‘23년․15억원) * 청정 제주수산물 할인행사(대도시권 직거래장터 등), 대형마트 입점 할인 지원 등 □ 향후계획 ○ 수산물 안전성 확보, 소비위축 방지, 수출시장 개척 및 품목 확대 등 지속 추진 - 바닷물 감시 강화, 어획수산물 유통 전 검사,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등 - 온라인 판매, 상생할인, 홈쇼핑, 지역행사 연계 소비활성화 추진 등 - (수출시장)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품목확대) 활광어, 갈치, 참조기, 가공품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관련
질문요지	○ 크루즈관광 등 글로벌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운항만공사 설립 의향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연락처: 3226)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해운항만팀(연락처: 6351)
답변요지	(크루즈관광 활성화) ○ ’23년 크루즈 입항현황: 71회(제주 45, 강정 26), 100,661명(중국인 43,801)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항과 강정항의 탄력적 선석 배정 ○ 전통시장·원도심과 관광지 방문 유도 및 선용품·청수 공급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석배정기준 변경(’23.9월) ○ 문화관광·예술 상품을 연계한 관광활성화 전략 및 국가별 관광객 기호를 반영한 신규 기항관광상품 개발 - 개별관광객을 위한 맞춤형(7유형) 기항프로그램 홍보자료 제작·배포(’23.12월) (해운항만공사 설립) ○ 제주항만공사 설립에 관하여는 이미 행안부 협의과정에서 부결된 사안이고, 향후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크루즈 운항실적 및 항만물동량 증가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칭)제주 해운항만물류공사”설립 또는 별도의 시설관리공단 설치 후 기능 통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에 따른 도 대응 방안
질문요지	○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제주수산물 안전성 홍보 방안 ○ 청정 제주수산물 소비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연락처: 3291)
답변요지	○ 수산물의 안전은 3단계에 걸친 방사능 검사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 ○ 안전성이 입증된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는 적극적 홍보 추진 ○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에 대응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촉진에 나서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 단계별 대응 계획 및 매뉴얼 마련(’21.4.14~) * 결정부터 ~ 방류까지 상황 가정 4단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전국최초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2.3~11) * 수산물 안전,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세부 대응 로드맵 마련(전국 유일) ○ 수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의결 정부건의서 제출(’23. 2. 1) *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어업인 피해 특별대책 마련(특별법 제정) 등 ○ 수산물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방사능 검사 3단계 시행 및 방사능 검사 결과 투명한 공개(도 누리집, 매일) * 방사능 검사 결과(‘23년) : 총 640건(생산단계 381건, 유통단계 259건) 전부 적합 ○ 제주 전지역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인증 완료(‘23.10.31) * 도내 전체 해역을 8개 단위 해역 구분(제주시 4개 해역, 서귀포시 4개 해역)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안전성 홍보 강화(‘23년․13.6억원) - 찾아가는 소비촉진 행사(사람이 모이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활용) → 총 19회(, , )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활용 소비활성화 추진(‘23년․15억원) * 청정 제주수산물 할인행사(대도시권 직거래장터 등), 대형마트 입점 할인 지원 등 □ 향후계획 ○ 수산물 안전성 확보, 소비위축 방지, 수출시장 개척 및 품목 확대 등 지속 추진 - 바닷물 감시 강화, 어획수산물 유통 전 검사,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등 - 온라인 판매, 상생할인, 홈쇼핑, 지역행사 연계 소비활성화 추진 등 - (수출시장)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품목확대) 활광어, 갈치, 참조기, 가공품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제주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제주크루즈 보수·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방안

○ 제주크루즈관광 낙수효과 극대화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연락처: 3226)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연락처: 6361)

답변요지

○ 제주크루즈항 보수․ 보강 및 편의 시설 확충방안 마련 추진

○ 크루즈 관광을 통한 낙수효과 극대화 방안

- 제주산 선용품 공급실적, 장기체류 선박 등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크루즈선에 우선 선석배정 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 문화기행 등 관광객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기항상품 개발

- 지역전통시장 및 원도심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제주항 및 서귀포항 크루즈 운영지원시설 유지보수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제주항	2,215	254	923	334	518	186
서귀포항	3,227	390	2,219	39	263	316

○ 2023년 크루즈 입항현황 : 71회(제주 45, 강정 26), 100,661명(중국 43,801)

○ 크루즈 선석배정 변경계획 수립(인센티브제 적용, 9.27.)

○ 크루즈 입항증가에 따른 TF구성(10.5.) : 농수축, 전통시장·소상공인, 관광 등

○ 제주농수축산물 선용품 공급을 위한 1차산업부서 회의 개최 : 11.2.

·제주산 농·수·축산물(계란) 선용품업체  공유 및 납품성사(계란 30,000개)

□ 향후계획

○ 2024년도 크루즈부두 관련 보수·보강 계획(’24년 예산안 4.5억 반영)

·무빙워크, 냉난방비, 방충재보수, 차막이보수, 누수보강 등

○ 선석배정 인센티브제 적용하여 기여도가 높은 크루즈선 선석 우선 배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에 따른 도 대응 방안
질문요지	○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 ○ 직·간접적인 제주도 피해영향 ○ 제주도가 제일 먼저 수립해야 할 대책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연락처: 3291)
답변요지	○ 해양방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오고 있으며, 정부는 방류 결정 철회 및 피해보전특별법 제정 등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임. ○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 피해액은 연간 약 4.483억으로 추정하고 있고, 제주산 소비는 평균 49.15 % 줄이겠다는 결과가 있음. ○ 내년도 예산(안)에 특별경영안정 자금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상황 시 어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근거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보전특별법 제정 등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도의 입장 ○ 지난 ’21. 4. 1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직후부터 해양방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오고 있으며, 정부는 방류 결정 철회와 함께 어업인 등 피해보전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며, ○ 최우선적으로 바닷물과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도민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라는 입장임. □ 향후계획 ○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에 대응하여 도민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어업인 피해 최소화 추진 ‧ (단기과제)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 위축 방지 ‧ (장기과제) 어업인 피해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지속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 불안 해소 대책 강구
질문요지	○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신뢰성 구축 방안 마련 ○ 수산물 소비촉진 및 피해 어업인 지원 대책 강구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연락처: 3291)
답변요지	○ 우리도 바닷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인력 및 장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갈 예정임. ○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에 대응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촉진에 나서고 있으며, 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보전특별법 제정 등 국가차원의 대책마련 요구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 단계별 대응 계획 및 매뉴얼 마련(’21.4.14~) * 결정부터 ~ 방류까지 상황 가정 4단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전국최초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2.3~11) * 수산물 안전,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세부 대응 로드맵 마련(전국 유일) ○ 수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의결 정부건의서 제출(’23. 2. 1) *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어업인 피해 특별대책 마련(특별법 제정) 등 ○ 수산물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방사능 검사 3단계 시행 및 방사능 검사 결과 투명한 공개(도 누리집, 매일) * 방사능 검사 결과(‘23년) : 총 640건(생산단계 381건, 유통단계 259건) 전부 적합 ○ 제주 전지역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인증 완료(‘23.10.31) * 도내 전체 해역을 8개 단위 해역 구분(제주시 4개 해역, 서귀포시 4개 해역)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안전성 홍보 강화(‘23년․13.6억원) - 찾아가는 소비촉진 행사(사람이 모이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활용) → 총 19회(, , )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활용 소비활성화 추진(‘23년․15억원) * 청정 제주수산물 할인행사(대도시권 직거래장터 등), 대형마트 입점 할인 지원 등 □ 향후계획 ○ 수산물 안전성 확보, 소비위축 방지, 수출시장 개척 및 품목 확대 등 지속 추진 - 바닷물 감시 강화, 어획수산물 유통 전 검사,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등 - 온라인 판매, 상생할인, 홈쇼핑, 지역행사 연계 소비활성화 추진 등 - (수출시장)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품목확대) 활광어, 갈치, 참조기, 가공품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 수산업의 위기 대응 대책

질문요지

○ 제주산 수산물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 제주산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확대 전략에 대한 의견과 대책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연락처: 3291)

답변요지

○ 민선8기 「수출 3억 달러」경제비전선포에 따른 청정제주수산물 수출확대전략(’23 ~ ’26)을 수립하여 추진 중

○ 중화권과 아세안+∂국가로 시장확대를 위해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제주기항 중국 항로 개설 및 마케팅 등을 강화해 나갈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산 선호도가 높은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중화권과 아세안 + ∂국가로 시장을 확대해 위기를 기회로 추진

※ 중국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 홍콩 : 10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 베트남 현지 제주 수산물 수출 상담회 개최 및 수산물 홍보

(’23. 8. 3, ’23.10.25~10.26)

▶ 말레이시아 고등어 첫 수출(’23.8.29, 26톤‧42백만원)

□ 향후계획

○ (수산물 수출 시장확대)

-  (현재) 일본, 미국 중심에서 → (확대)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수산물 수출 품목 다양화)

- (현재) 냉동, 건조어류, 원양산 수산물 중심에서 → (확대) 제주산 활광어, 갈치(냉장), 참조기(냉장), 해마(냉장, 냉동, 건조),  즉석식품, 식사대용 간편식(톳밥, 톳부각 등), 뿔소라라면, 자숙소라 등

○ (수출 인프라 확충강화)

- (단기) 수출용 수산물 국내 물류비 지원, 수출 위생 인증 저온·위생 창고 지원,
제주 기항 항로개설(예, 일본-(제주)-중국, 부산-(제주)-중국, 일본 등)

(장기) 제주↔중국, 베트남, 일본 등 직항로 개설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국제크루즈선 입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입국절차 간소화 및 제주산 농수산물 선용품 확대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연락처: 3226)
답변요지	○ (입국심사 간소화) 입국심사 업무는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추진중이며, ’17년 사드사태이후 감소된 인력을 급하게 충원하기 어려움 - 우리도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진행하고 있음 * 정책기획관, 관광교류국, 자치경찰단, 예산담당관 부서와 인력지원 협의중 - 출국시 보안검사는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총 46명을 증원하여 관광객 불편 최소화 ○ (제주산 농수산물 선용품 확대방안) ’23. 3월부터 크루즈 운항 재개 이후 삼다수, 제주산야채 등이 공급되고 있음 - 제주산 농수축산물 공급 크루즈선에 대하여 선석 우선배정 할 수 있도록 선석 배정기준을 변경(’23.9월)하여 추진중 이며, - 1차산업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제주산 농수축산물 공급확대를 위해 기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입국심사 인력 충원을 위한 중앙정부 및 국회 지속 건의 ○ 제주산 농수축산물 홍보 및 공급 우수 크루즈선을 대상으로 선석을 우선 배정하는 인센티브제 지속 확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국제카페리 신규 취항 필요성
질문요지	○ 제주-칭다오 간 여객선 취항 추진상황 ○ 국제카페리 신규 취항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의견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연락처: 6361)
답변요지	○ (추진상황) ‘한ㆍ중 항로개설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중 - 용역 진행과정에서 여객선, 화물선의 신규 취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어 현재 카페리선의 신규취항에 대해 검토중 * (화물선) 1항차당 900TEU 필요, 검토결과 13TEU 전망 (여객선) 1항차당 1,500명 필요, 검토결과 200명 전망 ○ (해양수산부 의견) “우리 도에서 신규항로 개설 신청 시 검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카페리) 중국의 한국행 단체여행 전면 허용(8. 10)으로 여객수요 급증 전망에 따른 카페리 신규항로 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화물과 여객의 운송 실적 및 수요, 여객 선사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국-제주-일본(안)이 가장 유리한 방안 - 신규항로에 대한 선사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 운영 선사의 적자* 보전방안 마련 등 지원 불가피 * (’25) 153억원→(’26) 139억원→(’27) 133억원→(’28) 127억원→(’29) 122억원→(’30) 117억원 - 선사(대룡해운, 장금상선) 참여 의향 사전 논의(‘24. 1. 31.) □ 향후계획 ○ (’24. 3) 타당성 검토서 작성 → (’24. 上) 한ㆍ중 해운회담 의제 상정협의(해수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해녀물질공연장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성산어촌계 해녀물질공연장을 도지정 공연장으로 지정 운영하는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연락처: 3981)

답변요지

○ 도내에서 현재 2007년부터 성산어촌계를 시작으로 대평어촌계 및 고성신양어촌계에서 해녀물질 공연을 하고 있으며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

○ 우리 도(서귀포시)에서는 해녀물질공연 활성화와 해녀문화 홍보를 위해 해녀 출연료와 운영비 일부를 매해 지원해 오고 있음.

* 2023년도 지원: 성산어촌계(우뭇개) 55백만원, 고성신양어촌계 55백만원, 대평어촌계 50백만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우뭇개 해안 일원

○ 사업내용 : 해녀물질공연 출연료 및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기상악화 시 제외)

○ 총사업비 : 55,000천원(서귀포시)

□ 추진 상황(서귀포시에서 운영중)

○ ‘23년도 해녀물질공연 운영비 지원(3개소·160백만원): ‘23. 5월

(단위:백만원)

합 계	성산어촌계	대평어촌계	고성·신양어촌계
160	55	50	5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24. 1. 4.

- (개정내용) 해녀물질공연장 설치 및 보수·보강에 관한사업 추가

□ 향후 계획

○ ‘해녀의 전당 건립’과 연계하여 해녀물질공연 프로그램 일원화 및 활성화 방안 등 도지정 여부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
질문요지	○ 예상되는 피해규모 ○ 소비감소 등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는 수산분야 지원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연락처: 3291)
답변요지	○ 수산물 소비 피해액은 연간 약 4.483억으로 추정 ○ 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보전특별법 제정 등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등 도민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추진해 나갈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 단계별 대응 계획 및 매뉴얼 마련(’21.4.14~) * 결정부터 ~ 방류까지 상황 가정 4단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전국최초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2.3~11) * 수산물 안전,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세부 대응 로드맵 마련(전국 유일) ○ 수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의결 정부건의서 제출(’23. 2. 1) *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어업인 피해 특별대책 마련(특별법 제정) 등 ○ 수산물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방사능 검사 3단계 시행 및 방사능 검사 결과 투명한 공개(도 누리집, 매일) * 방사능 검사 결과(‘23년) : 총 640건(생산단계 381건, 유통단계 259건) 전부 적합 ○ 제주 전지역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인증 완료(‘23.10.31) * 도내 전체 해역을 8개 단위 해역 구분(제주시 4개 해역, 서귀포시 4개 해역)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안전성 홍보 강화(‘23년․13.6억원) - 찾아가는 소비촉진 행사(사람이 모이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활용) → 총 19회(, , )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활용 소비활성화 추진(‘23년․15억원) * 청정 제주수산물 할인행사(대도시권 직거래장터 등), 대형마트 입점 할인 지원 등 □ 향후계획 ○ 수산물 안전성 확보, 소비위축 방지, 수출시장 개척 및 품목 확대 등 지속 추진 - 바닷물 감시 강화, 어획수산물 유통 전 검사,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등 - 온라인 판매, 상생할인, 홈쇼핑, 지역행사 연계 소비활성화 추진 등 - (수출시장)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품목확대) 활광어, 갈치, 참조기, 가공품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해양수산국	16	10	6	-
수산정책과	7	5	2	-
해양산업과	5	3	2	-
해녀문화유산과	2	1	1	-
해운항만과	2	1	1	-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 철저	추진중
2	해양수산국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완결
3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 필요	완결
4	제주시범바다목장화사업 관리권한 이관 철저	추진중
5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보조율 지원확대 필요	완결
6	해양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완결
7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철저 및 양식산업 현대화 노력 필요	완결
8	해양산업 분야 업무 과부하로 인한 조직 진단 및 인력 충원 노력 필요	완결
9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 관련 주민의견 반영 철저	추진중
10	무역항 여객터미널 효율적 운영관리 필요	완결
11	해양쓰레기 전용 종합처리장 설치방안 마련	추진중
12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추진 철저	완결
13	친환경전기선박 사업 추진 노력 필요	완결
14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확장 관련 행정절차 및 검토 요구	추진중
15	해녀 보전․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추진중
16	제주해녀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 필요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 철저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 홍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 모색 필요 □ 수산물 안전성 홍보마케팅 추진 및 관련 데이터를 통한 중국, 홍콩 등 수산물 수출 전략 마련 필요 □ 휴대용 방사능 검사장비 보급 및 방사능 검사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상황대책반 구성·운영(‘21.04.13~) - 결정부터 ~ 방류까지 상황 가정 4단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결정에 따른 道 세부대응 로드맵 마련(전국 유일) - 정부, 국회를 통한 국가차원의 대책요구와 道차원 세부계획 수립 □ 수산물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방사능 검사 3단계 시행 및 방사능 검사 결과 투명한 공개(도 누리집, 매일) * 방사능 검사 결과(‘23년) : 총 640건(생산단계 381건, 유통단계 259건) 전부 적합 □ 제주 전지역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인증 완료(‘23.10.31) * 도내 전체 해역을 8개 단위 해역 구분(제주시 4개 해역, 서귀포시 4개 해역)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안전성 홍보 강화(‘23년․13.6억원) - 찾아가는 소비촉진 행사(사람이 모이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활용) → 총 19회(, , )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활용 소비활성화 추진(‘23년․15억원) * 청정 제주수산물 할인행사(대도시권 직거래장터 등), 대형마트 입점 할인 지원 등 □ 추진계획 □ (수산물 안전) 수산물 안전성 확보(방사능 검사 3단계) 강화 - ① 바닷물 감시(14개소→28개소), ② 어획수산물 유통 전 검사(200건 → 300건), ③ 유통단계 방사능 검사 강화 ④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삼중수소분석) ⑤ 휴대용 측정장비 추가 확충(8대→14대, +6대) □ (소비위축 방지) 수산물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 대책 추진 - 소비촉진 캠페인, 제주수산물 안전성 홍보, 제주수산물 온라인 판매 등 → 상생할인, 홈쇼핑, 각종 축제, 지역행사 연계 소비활성화 추진(대도시권 확대) □ (수출 시장‧품목 확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활성화 추진 - (시장)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품목) 활광어, 갈치, 참조기, 가공품 등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710-3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해양수산국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국 예산집행률이 저조함. 사업 집행률 관련 패널티 적용 및 사업계획 재검토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부서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1	해양수산국		186,993	117,884	63.04%
		수산정책과	52,723	40,165	76.18%
		해양산업과	33,645	21,325	63.38%
		해녀문화유산과	3,297	3,080	93.42%
		해운항만과	97,328	53,314	54.78%
2022	해양수산국		218,188	142,130	65.14%
		수산정책과	81,239	53,964	66.43%
		해양산업과	40,955	22,331	54.53%
		해녀문화유산과	5,743	5,173	90.07%
		해운항만과	90,251	60,662	67.21%
2023	해양수산국		211,758	151,661	71.62%
		수산정책과	85,254	62,656	73.49%
		해양산업과	41,398	21,601	52.18%
		해녀문화유산과	8,159	7,510	92.05%
		해운항만과	76,947	59,894	77.84%

□ 향후계획

□ 사업계획 조기 수립 및 사전 행정절차 조속 이행 등 사업추진 독려

□ 주기적 집행상황 점검으로 신속집행 강화 및 이월예산 최소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710-3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 필요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주민 설명 필요 □ 사업 신규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이행 등 노력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신청(12개소): ’23.9~10월 - 유형① 1개소(하천리): ’23. 10. 12 - 유형② 2개소(화북동, 대정읍): ’23. 10. 12 - 유형③ 9개소(이호, 한동, 옹포, 구엄, 금성, 동일, 보목, 시흥, 신도): ’23. 9. 7 □ `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선정(2개소): ’24. 1. 10 - 유형② 제주시 화북동 - 유형③ 서귀포시 신도리 □ 향후계획 □ `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4년 □ `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대비 사업 대상지 수요 조사: ’24. 6월 - 가이드라인에 맞는 사업 아이템 발굴 등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민간 협업 추진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 710-3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제주시범바다목장화사업 관리권한 이관 철저

□ 제주시범바다목장사업의 신속한 이관을 추진하여 사후 활용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등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구분	이 관 물	세부내역
2단계	생태체험장	해상낚시터, 산책로(191m), 원담, 휴게시설 등
3단계	바다목장체험관	체험관 1동(2층, 294㎡), 교육장, 홍보전시실, 편의시설 등

□ 2~3단계 이관시설물

*공단-도 관리권한 이관 협약체결 및 1단계 시설물(인공어초 등) 이관완료(2018.12월)

□ 추진상황

□ 시설물 점검 및 바다목장체험관 전대계약･불법증축 확인: ’22.5월

□ 바다목장관리위원회 협약위반에 따른 협약해지: ’22.10월

- 전대계약 조치완료(’23.5월) / 원상회복 요청(2회)(’22.7월. ’23.6월)

□ 공단-도 현재까지 이관상황 및 향후계획 점검회의 개최: ’23.9월

⇒‘불법 개･보수시설 원상복구’및‘노후･훼손시설 보수’후 이관절차 이행 결정

□ 공단-위원회 원상복구 신속조치방안 마련 회의개최: ’23.11월

□ 공단-도 원상복구 신속조치방안 마련 논의: 2회(’23.11월, 12월)

□ 향후계획

□ 공단-도 소송취하 등 갈등 해소방안 논의: ’24.2월 중

□ 미복구 시설물 원상회복 조치완료: ’24.8월까지

□ 공단-도 최종 현장점검 및 보수필요 이관시설물 파악: ’24.9월까지

□ 시설물 보수완료(공단) 및 이관 후 관리방안 마련(도): ’24.10월까지

□ 이관완료 및 바다목장 사후 활용관리계획 수립: ’24.12월까지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710-3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보조율 지원확대 필요 □ 매년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해보험료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임. □ 육상양식장 피해가 타시도 지방보조율 대비 제주지역 보조율이 낮으므로 지방보조율 상향 등 지원 확대방안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4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에 의한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자 □ 보조사업자 : 수협중앙회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95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보험대상 목적물에 대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에 한해 보험료 일부 지원(순보험료 중 자부담액의 60% 이내 지원) □ 추진상황 □ 2023년 재해보험 가입건수/가입률 : 479건(생물 254/시설 225) / 71.7% ※ 넙치 양식장 기준 보험가입률 약 89% □ 수산정책보험 가입률 제고 등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 2023. 11. 2. - 2023년 수산정책보험 워크숍(해수부, 지자체, 수협중앙회) □ 2024년 지방보조율 확대 지원 : (당초) 55% → (확대) 60%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710-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해양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20톤 이상 어선 등 해양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자 발생률이 높음. 각 분야별 경력 있는 인력 배치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선방안 □ (비자제도 개선) E-9 취업비자 중 어업분야를 세분화 - 현행 E-9비자 중 어업 1개 분야 → 3개 분야(어선어업․양식어업․수산 가공업)로 세분화하여 비자 발급제도 개선 * (기대효과) 양식장 등 타 산업으로의 이직률이 떨어져 고용안정 기대 □ (고용제도 일원화) 어선 크기에 관계없이 외국인선원 고용 및 수급 관련사항은 선원관리 전문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 외국인 선원의 이탈률이 많은 것은 타 산업에 비해 고된 노동환경과 해상에서의 위험 등 안전 불안감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 선박안전 및 선내 근로환경 개선 등의 업무 전담부처로 이관이 국내 어업인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임 □ 추진실적 □ 비자제도, 고용제도 일원화 개선 건의(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 ‘24. 1. □ 외국인 선원 복지향상을 위한 가족초청 사업 추진 - (’19) 3가구·8명 → (’20 ~ ’22) 사업 중단(코로나19) → (‘23) 3가구·10명 ※ ’24년(사업규모확대) : 12가구 ･40명 □ 향후계획 □ 외국인 선원 고용 안정을 위한 유관기관(수협, 고용센터) 협업체계 구축 □ 어선원 복지확대 및 이탈 방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방안 지속 발굴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 710-32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철저 및 양식산업 현대화 노력 필요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하여 양식 설비 및 인력확보 등 철저히 검토하여 도 내 양식어가에 양식산업 현대화 기술 보급(순환여과 양식 시스템 실증 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철저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 사 업 비 : 350억원(국비 185, 지방비 165) - 테스트베드 조성 : 300억원(국비 150, 지방비 150) - 배후부지 조성 : 50억원(국비 35, 지방비 15) □ 대행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 사업기간 : 2022 ~ 2025년(4개년) □ 사업내용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구축, 실증 및 기술 보급 - 테스트베드 조성 : 저환수 유수식 양식, 순환여과양식 실증 시설 구축 - 배후부지 조성 : 육상양식단지 스마트 양식 조성 시설 개선 □ 추진상황 □ 사업 공모 신청(’22. 4월) → 사업 제안 심사(’22. 7월) → 선정(’22. 8월) □ 공유재산 심의 의결(2022. 9. 26) → 중앙투자심사 승인(2022. 10. 27) → 공기관대행 심의승인(2022. 11. 30)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2022. 12. 01) → 위수탁협약 체결(2023. 2. 8.) → 기본계획 용역 계약 체결(2023. 4. 11.) → 착수보고(2023. 4. 26.) → 중간보고(2023. 7. 25.) → 실무자 회의(2023. 9. 25.) → 용역기간 연장(2023. 9. 25.) → 최종보고(2023. 10. 19.) → 실무자회의(2023. 10. 26.) → 강성의 의원 간담회((2023. 10. 31.)→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2023. 12. 17.) □ 기본계획 승인 신청(도→해수부) : 2024. 1. 2. □ 향후계획 □ 기본계획 최종 승인(해수부) : 2024. 2월 □ 실시설계 : 2024년도 상반기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완료 : 2025년도 하반기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710-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해양산업 분야 업무 과부하로 인한 조직 진단 및 인력 충원 노력 필요

□ 최근 대규모 국비 공모사업(해양레저체험센터, 제주해양치유센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선정 및 크루즈 관광객 급증, 해양보전 등 해양산업 분야 비중이 커짐에 따라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진단 및 인력 충원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정·현원 현황(’24. 1월 현재)

구분	일반·계약직							공무직 (정원외)	비고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8	1	3	5	5	2	2	2
현원	18	1	3	5	5	2	2	2
	11	1	1	2	4	1	2	-	해양산업팀
	4		1	2*		1		1	해양관리팀
	3		1	1	1			1	크루즈해양레저팀

* 임기제 계약직 1명 포함

□ 추진상황

□ 소관분야 국가단위 신규사업 연속 반영* 등 행정 수요 증가로 업무 가중: ’19~계속

- 지역민원 대응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실무자 업무추진 부담

* ·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공사: 400억원(국 200, 도 200) / ’19~’23년

·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공사: 480억원(국 240, 도 240) / ’24~’26년

□ ’23년 하반기 조직진단 자료 제출(해양산업과→정책기획관): ’23. 9월

- (現) 3팀·17명(공무직 포함) → (改) 4팀*·27명(1팀·10명 증)

* 해양산업팀, 해양관리팀(해양환경생태팀, 해양자치팀), 크루즈해양레저팀

□ ’24년 상반기 인사를 통해 정·현원 증원: 1명

□ 향후계획

□ 조직 및 인사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 710-3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 관련 주민의견 반영 철저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관련 추진 시 지역주민 설명 및 의견 반영하여 사업 추진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사업개요>
ㆍ사업목적 : 제주항의 물동량 체선ㆍ체화 현상을 해소하여 물류비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ㆍ사업내용 : 잡화부두 1선석(접안시설 210m, 호안시설 446m, 41,670㎡) ㆍ총사업비 / 사업기간 : 76,816백만원 / ‘22~’27

□ 추진상황

□ ’23.11.28. :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 ’23.12.2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3.12.26. ~ :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중

□ 공청회 주요내용

□ (수질개선) 외항 2단계 개발사업 시행 전 수질 개선 선행필요

☞ 수질 개선을 위해 준설계획을 검토 중이며, 추가적인 수질 개선 방법 모색

□ (오수유입) 강우 시 화북중계펌프장에서 화북천으로 우수와 오수가 섞여서 방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요구

☞ 관련부서(상하수도본부)의 공문회신 내용(우ㆍ오수관 분류식화 공사예정 및 강우 시 펌프가동 계획 등) 설명

□ (수질악화) 매립으로 인한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수소통구 추가 설치, 부유식 또는 잔교식 부두 검토필요

☞ 해수소통구를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해수교환율 변화는 미미하며 부유식은 국내ㆍ외 사례가 없고 잔교식은 공사비 약 3배 증가에 따라 제외

□ (사업주소) 사업예정지의 주소는 화북동 부여 필요

☞ 사업완료 후 부두 주소지 화북동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행정시와 협의

□ 향후계획

□ ’24.2. ~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하고 총사업비 협의 후 공사발주 예정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710-6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무역항 여객터미널 효율적 운영관리 필요

□ 제주 무역항 여객터미널이 적자 운영되고 있어 위탁관리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위탁관리 현황

□ 위탁관리시행 : 2007년부터

□ 수탁기관 :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07.~현재)

□ 위탁 시설물 : 3개소 (제주항 2개소, 서귀포 강정항 1개소)

시설명칭	시설물의 위치		시설구분	규모(㎡)	공사금액 (백만원)	수용능력	시설준공
국제여객 터미널	제주항	제주시 임항로 193 일원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16,384.15	50,600	2,900명	2015. 7.
연안여객 터미널	제주항	제주시 임항로 111 일원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7,105.21	15,677	1,800명	2005. 1.
강정 크루즈 터미널	서귀포항	서귀포시 말질로 261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11,205.41	60,100	3,000명	2018. 5.

□ 추진상황

□ 보안용역 최소화 배치 및 여객터미널 간 파견 지원 등 고정인력

탄력적 운영 : ’17. ~ ’23.

□ 서귀포 강정크루즈 터미널 운영 일시 중단(폐쇄) 시행 : ’21. ~ ’22.

□ 보안위탁 경비 500백만 원 절감

□ 제주항 연안 및 국제여객 터미널 주차장 무인시스템 설치: ’22.

□ 수선유지비 등 연 200백만 원 절감

□ 향후계획

□ 주차요금 및 터미널 이용료 인상 등 위탁운영 수입금 확충방안 검토 추진

□ 고정인력 및 공공요금 등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 절감 노력 지속 추진

□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지도ㆍ점검 철저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제주항만관리팀(☎ 710-635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해양쓰레기 전용 종합처리장 설치방안 마련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별도로 해양쓰레기 전용 종합처리장 시설 마련 필요 □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노력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대통령 지역 공약인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 `23년 본예산 요구했으나 미반영 - [사유]‘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에 해양쓰레기 소각·처리 포함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자원순환과): ‘23. 12월 - [결과] 해양폐기물은 특성 상 세척, 파쇄 등 전 처리 후에야 소각시설로반입 가능함에 따라 별도 시설 확충 필요 □ 향후계획 □ 해양자원순환센터*(가칭) 조성으로 별도의 추진계획 수립: ’24. 2월 * (사업명) 변경: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 ‘해양자원순환센터(가칭)’ □ 해양자원순환센터(가칭)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24. 3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 710-3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추진 철저 □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이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필요 □ 공사와 관련된 민원(하도급, 장비 등) 해소를 위한 노력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해중경관지구 지정 및 시범사업 대상지선정: ’18. 11월 □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9. 12월 □ 해양관광 SOC 사업계획 승인(해양수산부): ’20. 12월 □ 해양레저체험센터(육상시설) 실시설계 용역 착수: ’21. 3월 □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조성공사(해상시설) 착공: ’21. 4월 □ 해양레저체험센터 공용건축물 건축허가: ’21. 12월 *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조성사업 공사 시행 중 3차례에 걸쳐 일시 정지 - 1차(철근납품 지연 ‘21.8.~’22.2.), 2차(레미콘 파업 ‘22.6.~7.), 3차(레미콘 수급불안 ’22.8.~‘23.2.) □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조성공사 공사재개: ’23. 2월 □ 건설기계 공급업체, 원도급사, 하도급사 협의완료: ’24. 1월 - 공사와 관련된 민원해소를 위한 공사 관계자간 회의(매주) : ’23. 11월 ~ □ 향후계획 □ 해양레저체험센터 공사발주: ’24. 4월 □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조성공사(해상시설) 준공: ’24. 5월 □ 해양레저체험센터(육상시설) 실시설계 용역 준공: ’24. 6월 □ 해양레저체험센터 준공 및 운영: ’25. 12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 710-322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친환경전기선박 사업 추진 노력 필요 □ 전기소형선박추진전담 TF팀의 구성과 해체가 반복되어 사업추진 성과가 미비함.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업무 추진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장소) 2021년 ~ 2030년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주요내용) 제주형 친환경선박* 해상실증 거점 및 인증기반 구축 → 산업단지 조성 → 연료 공급시설 확충 → 민간보급 * 10톤 미만의 소형선박(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유·도선)으로써 수소 및 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 □ 추진상황 □ 전기소형선박 실증단지 조성(안) 수립 및 업무협약: ’21. 6월 □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시행: ’22. 1. 3. □ 종합계획 수립, 기초연구, 실증거점 조사 등 정책 수립 사업 착수: ’22년 ~ □ 전담조직(TF팀, 연구개발단) 및 기구(추진위원회) 운영: ’22. 3월 ~ □ 제1회 제주 국제 친환경선박 박람회 개최: ’22. 12. 2. ~ 12. 4. □ 제주형 친환경선박 기초 실증 데이터 확보: ’23년 □ 실증연구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완료: ’23. 4월 □ 전기추진어선 국제 업무협약 추진위원회 참여: ’23. 5월 □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종합계획 수립 용역 완료: ’23. 6월 □ 향후계획 □ 국가 연구개발과제 사업 확보 등 국가 정책 연계 추진: ’24년~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 710-32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확장 관련 행정절차 및 검토 요구 □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 변경 심의로 어업활동구역이 축소되고 어선 항해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해양공간관리계획 변경 및 공유수면 관리 등 심도 있는 검토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 태 □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지정 고시: ’21. 12월 - 범위: 제주도 부근 영해 9,600.59㎢(항만구역 12.53㎢, 그 외 영해 9,588.06㎢) - 해양용도구역 지정: 8개 구역 ․ 어업활동보호구역(6,007.86㎢), 환경·생태계관리구역(245.31㎢), 에너지개발구역(43.15㎢)* 등 * 에너지개발구역(5개소): 대정해상풍력(30.97), 탐라해상풍력(0.82), 한림해상풍력(5.47), 월정해상풍력(0.24), 한동평대해상풍력(5.62) □ 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 한경면 풍력발전단지 확장 심의 의결(에너지산업과): ’23.5월 - 기존: 0.82㎢/30MW → 확장: 2.97㎢/102MW(증 2.15㎢/72MW) □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정 추진계획 수립: ’23. 11월 □ 향후계획 □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안) 마련: ’24. 3월 □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안) 검토 및 의견조회(관계기관 등): ’24. 3~4월 □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안) 해양수산부 승인 요청: ’24. 5월 □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시행: ’24. 6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 710-3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해녀 보전·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전국적인 해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국가차원의 입법과 지원 대책 마련 요구 □ 해녀의 전당 사업 추진 철저 및 해녀협회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국 해녀 네트워크 구축 추진 - (남해권역 토론회) 2023. 8. 18. 부산광역시의회 - (제주 토론회) 2023. 9. 22. 제주 휘닉스 제주 - (서해권역 좌담회) 2023. 10. 24.～25. 전남․충남도청 - (동해권역 좌담회) 2023. 11. 13. 강원도청 - (국회 토론회) 2023. 12. 20. 국회 의원회관 □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추진 - 해녀의 전당 건립 실시설계비 국비 확보: 2022. 12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 2023. 10월 - 해녀의 전당 건립 국비 1억원 교부: 2023.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2023. 12월 □ 해녀협회 지원사업 추진 - 2023년도 해녀협회 운영비 지원: 28,700천원 - 2023 제주해녀 역량강화 사업 지원: 14,290천원(보조 10,000, 자담 4,290) □ 향후계획 □ 전국해녀협회 창립 추진: 2024. 1월 ~ 9월 □ 해녀의 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4. 3월~ □ 2024년도 신규해녀 역량강화 사업 정액지원 추진(30,000천원)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 710-3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제주해녀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 필요

□ FAO 과학자문평가 등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등재신청서 최초 제출(도→해수부→FAO): ’18. 12월

□ 1~3차 등재신청서 심사 및 보완제출(도↔해수부↔FAO): ’19. 3월 ~ ’20. 9월

□ 코로나19로 인해 FAO 등재업무 잠정 중단: ’20. 10월 ~ ’22. 12월

□ FAO 현지실사 일정 통보(FAO→해수부): ’22. 12월   *확정일정 통보 : ‘23. 3. 10.

□ 제주특별자치도 등재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2회): ’23. 3~4월

□ FAO 과학자문평가단(SAG) 현지실사: ’23. 5. 2. ~ 5. 3.

□ GIAHS 등재신청서 보완 제출(도→해수부): ’23. 9. 14.

□ FAO 과학자문평가단 심의(제주해녀어업시스템 지정): ’23. 11.10.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현황
▹ 등재현황: 26개국․86개 농․어업유산 ▹ 주요국가: 중국(24), 일본(15), 한국(7), 이란(6) 등 ※ 대한민국 등재 현황(7) - 제주(2) 청산도 전통 구들장 논(2014), 제주밭담(2017), 하동 전통차농업(2018), 금산 인삼농업(2020), 담양 대나무밭(2020),하동․광양 재첩잡이 손틀어업(2023), 제주해녀어업시스템(2023)

□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기념 해녀박물관 무료관람: ’23. 11. 10. ~ 30.

□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기념 행사 개최: ’23. 11. 23.

□ 향후계획

□ GIAHS 등재에 따른 제주해녀어업 활용방안 마련 추진: ’24. 3월~8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 710-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