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보고순서

	Ⅰ	기관개요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기  관  개  요

Ⅰ. 기 관 개 요

1		일 반 현 황

□ 노동위원회 성격과 연혁

□ (성격)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準司法的) 합의제 행정관청

-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분쟁 조정, 부당해고·부노·차별적처우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권리구제 담당

□ (연혁)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법｣․｢제주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 1953.  3. 8.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치(사회부장관 소속)

- 1963. 12. 7.  제주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1981.  4. 8.  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주요기능

노동쟁의 조정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조정․중재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인원 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심판	·노동조합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통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심판
부당해고 등 심판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대한 심판
차별시정	·기간제법, 파견법에 따른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및 일학습병행법에 따른 일학습병행 근로자의 차별시정 결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판정

2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 사무국 및 부문별 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조 정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위원 인력 : 정원 85명 / 현원 85명

구분	계	공익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소계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정원	85	35	11	16	8	25	25
현원	85	35	11	16	8	25	25

※ 위원장 1명을 제외한 84명은 비상근 위원

❋ 직원 인력 : 정원 11명 / 현원 11명

계	계	별정직	일반직
		2급상당	소계	5급	6급	7급	공무직
정원	11	1	10	1	6	2	1
현원	11	1	10	1	6	2	1

3		2024년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합 계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노동위원회 운영 및 청사관리	노동위원회역량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433,000	236,000	83,000	64,704	34,296	15,000

※ 지방노동위원회 예산은 전액(1,373,000천원) 국비(균특)로 편성되며, 그 중 직원 인건비  885,866천원은 회계과 및 시간외근로수당 54,134천원은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집행

4		행정대상

□ 사업체 현황

○ 규모별

(단위: 개소, 명, %)

구분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사업체수	96,334 (100)	84,880 (88.0)	7,051 (7.3)	2,571 (2.7)	1,280 (1.3)	351 (0.4)	162 (0.2)	35 (0.1)
종사자수	320,419 (100)	127,374 (39.8)	44,791 (14.0)	33,782 (10.5)	37,996 (11.9)	23,724 (7.4)	26,547 (8.3)	26,205 (8.2)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2022.12.31. 기준)

※ 종사자수 5인 이상 : 사업체수 11,454개소(11.9%), 종사자수 193,045명(60.2%)

○ 산업별

(단위: 개소, 명, %)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 및 창고업	기 타
사업체수	96,334 (100)	3,695 (3.8)	9,492 (9.9)	21,342 (22.2)	23,671 (24.6)	8,193 (8.5)	29,941 (31.0)
종사자수	320,419 (100)	13,561 (4.3)	29,865 (9.3)	49,569 (15.5)	60,073 (18.7)	17,114 (5.3)	150,237 (46.9)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2022.12.31. 기준)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자율·예방·공정에 기반한 건강한 노사관계 정착

목표

전략과제		실행계획
예방적․적극적 조정서비스 확대		❍ 사후적 해결보다 노사분규 사전 예방에 초점 ❍ 분쟁 단계별 조정서비스 제공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 ‧ 공정한 판정		❍ 자율적 분쟁해결을 위한 단계별 화해 권고 추진 ❍ 신속·공정한 판정으로 분쟁 조기 해소
건강한 분쟁해결 문화 정착 지원		❍ 복잡·다양한 집단적·개별적 노사갈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 ❍ 노동분쟁에 대하여 사전적·평화적 해결 지원
위원회 전문역량 강화 및 도민 소통 확대		❍ 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생활노동법률 지식 및 정보제공 등 소통 확대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예방적·적극적 조정서비스 확대
2.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 공정한 판정
3.	건강한 분쟁해결 문화 정착 지원
4.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도민 소통 확대

1		예방적·적극적 조정서비스 확대

❍ 사후적 해결보다 노사분규 사전 예방에 초점

❍ 노사분규 발생 시 전담팀을 활용한 단계별 맞춤형 조정

□ 사후적 해결보다 노사분규 사전 예방

❍ 중점지원 사업장 선정 및 전담팀 구성

-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노사분규 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

- 준상근조정위원 및 조사관으로 전담팀 구성

❍ 중점지원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지원 활동 강화

- 전담팀의 주기적 현장 방문 등으로 사업장과 노동조합의 주요 현안 파악

- 교섭상황 모니터링으로 노사분쟁 쟁점을 파악하고 자문·상담, 대안 제시

□ 단계별 조정서비스 제공

조정 신청 전	➡	본 조정	➡	조정 종료 후
․ 중점지원사업장 선정 ․ 전담팀 구성 및 지원		․ 조정 전 활동 연계 ․ 현장 조정 강화		․ 주기적 모니터링 ․ 사후조정 지원

❍ (조정 신청 전) 전담팀 구성 및 지원으로 분쟁 예방

❍ (본 조정) 전담팀에 사건 배정, 사전 예방 활동과의 연계 강화

❍ (조정 종료 후) 조정 불성립 시 후속 대화 주선 및 모니터링

2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 ‧ 공정한 판정

❍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위한 단계별 화해 권고 추진

❍ 신속·공정한 판정으로 분쟁 조기 해소

□ 단계별 화해권고로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 (상담·접수 단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화해 제도 안내

❍ (기초 조사 단계) 전문 화해위원 지정, 화해권고회의 개최

❍ (심문·판정 단계) 판정 전 화해권고 기간 부여(화해가능성 있는 경우)

□ 신속한 판정으로 사건 처리기간 단축

❍ 적극적 직권조사로 사건접수 초기부터 쟁점파악 및 조사방향 설정

❍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신청 요건 불비)은 신속히 심판회의 개최

❍ 법정 처리기한(90일) 대비 단축, 노·사간 분쟁을 조기 해소

□ 판정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수용성 제고

❍ 복잡․ 난해한 사건은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쟁점 및 법리 검토

❍ 출석․ 현장조사, 유관기관을 통한 자료 확보 등 적극적 직권조사

- 수집한 증거자료를 상대에게 공개하여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 주심위원 지명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주도적․ 심층적 법리 검토

❍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심문회의 추가 개최

□ 취약계층 권리구제 지원 및 구제명령 이행력 제고

❍ 저소득(월 급여 300만원 미만) 근로자 대리인(변호사, 노무사) 선임․지원

❍ 노동청과 정보공유 및 구제명령 이행여부, 형사절차 진행상황 확인

3		건강한 분쟁해결 문화 정착 지원

❍ 복잡·다양한 집단적·개별적 노사갈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

❍ 노동분쟁에 대하여 사전적·평화적 해결 지원

□ 「공정 노사 솔루션(공솔)」지원 추진

❍ 전문 조정위원을 지정하고 전방위적 집단노동분쟁 해결 지원

- 대화 촉진, 교섭 주선 등 노사의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 파급력이 큰 사업장 노·사와 업무협약 체결

□ 「직장인 고충 솔루션(직솔)」지원 추진

❍ 직장내 고충 등 사전 해결 지원

-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 전 직장내 고충(직장 내 따돌림 등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 전문가(심판·조정 담당 공익위원 등)의 사전 해결 지원

❍ 소규모 사업장 단체(또는 사업장)와 업무협약 체결

- 고충처리절차가 미비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충 처리 지원

□ 「복수노조 솔루션(복솔)」지원 추진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공정대표 의무 이행을 포함한 애로사항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상담, 조언으로 자율교섭 역량 강화

❍ 공솔 및 직솔 기 협약 체결 사업장 대상 준상근조정위원, 근로자위원 등 복수노조 관련 경험·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자문위원(5명 내외) 구성 및 지원

4		위원회 전문역량 강화 및 도민 소통 확대

❍ 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생활노동법률 지식 및 정보 제공 등 도민 소통 확대

□ 위원 및 조사관 전문성 강화

❍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형 태	참석대상	시기 및 횟수	주 요 내 용
워크숍	공익위원 노사위원 조사관	연 1회 이상	주요 쟁점사례 토론 등
간담회		연 2회 이상	노사 주요 현안 공유 및 의견 수렴
전원회의		연 1회(12월)	연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등

❍ 조사관 전문역량 강화

- 임기제 공무원(변호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확보 및 전문관(1명) 운영

- 학습포럼 운영 및 노동관련 교육프로그램 확대(교수, 노무사, 현장전문가 등)

□  생활노동법률 지식 및 정보 제공 등 도민과의 소통 확대

❍ 생활노동법률(노사가 알면 좋은 노동법 상식) 발간 협의회․단체 등에 배포

❍ 주요 판정례 또는 반복유형 판정례와 업무추진 상황 등 보도자료 배포

❍ 기초고용질서 확립 캠페인(노동청 등 유관기관, 언론사 협업) 추진

❍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 세미나·릴레이(위원, 조사관) 언론기고 추진

□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개선

❍ 온라인으로 구제신청, 이유서․답변서 등 전자문서 송달

❍ 신속한 사건 처리 및 도민의 구제신청 접근 편리성 증가 기대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