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경 제 활 력 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19팀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

일자리팀

금융자산운용팀

노동정책팀

APEC 제주유치 전담 T/F팀

기업투자과

산업정책팀

투자유치팀

산업기반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팀

소상공인지원팀

경영창업지원팀

사회적경제팀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물류총괄팀

아세안+α팀

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고용지원팀

실업급여팀

서귀포지소팀

❋ 인력 : 정원 114명 / 현원 113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정 원		114	1	5	18	25	36	10	18	1
현 원		113	1	5	15	29	34	16	12	1
경제일자리과	정원	22	1	1	4	6	7	2	1	-
	현원	23	1	1	3	7	6	3	2	-
기업투자과	정원	14	-	1	3	4	5	-	-	1
	현원	15	-	1	3	4	4	2	-	1
소상공인과	정원	18	-	1	4	4	8	1	-	-
	현원	18	-	1	3	5	6	2	1	-
통상물류과	정원	12	-	1	3	4	4	-	-	-
	현원	12	-	1	2	5	1	2	1	-
고용센터	정원	48	-	1	4	7	12	7	17	-
	현원	45	-	1	4	8	17	7	8	-

2		주 요 기 능

경제일자리과

ㅇ 지역화폐 운영, 물가 및 소비자보호 등 경제활성화 시책 추진

ㅇ 일자리 창출 및 고용훈련 사업 추진

ㅇ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정책 등 추진

ㅇ 노동복지 안전망 구축 및 상생 노사문화 정착

기업투자과

ㅇ 상장기업 육성 지원으로 제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순환 체계 구축

ㅇ 국내외 전략적 기업유치로 미래지향적 선진 산업구조로 개편 지원

ㅇ 기업 친화형 입지 기반 조성·확충 및 농공단지 활성화

소상공인과

ㅇ 중소기업 육성 및 제주생산제품 판로·디자인 등 성장 지원

ㅇ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영지원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및 기술․창업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기반 구축

ㅇ 사회적기업 발굴·지원, 사회적 경제 시책개발 등 사회적기업 육성

통상물류과

ㅇ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한 全주기 지원

ㅇ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한 물류 지원 제도화 및 기반시설 구축

ㅇ 제주-아세안+α 정책 추진을 통한 국제관계(통상, 교류, 관광 등) 확장

고용센터

ㅇ 구인·구직자 취업알선 및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ㅇ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지원, 실업급여 업무

ㅇ 직업능력개발(국민내일배움카드제) 업무 및 직업훈련시설 관리

ㅇ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등 직업안정법 업무

ㅇ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

3		재 정 현 황

□ 도예산 대비

(단위 : 억원)

도 총예산	경제활력국	도 예산 대비(%)	비고
72,103	1,313	1.8%

□ 2024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24년 본예산 (A)	2023년 본예산 (B)	증감 (C=A-B)
경제활력국		1,313	1,412	△99
	경제일자리과	402.5	446.9	△44.4
	기업투자과	275.1	124.2	150.9
	소상공인과	398.2	475.1	△76.9
	통상물류과	118	195.5	△77.5
	고용센터	119.4	170.1	△50.7

□ 2024년 기금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금융포용기금	-	10	0.1	9.9	9.9
중소기업육성기금	1,145	181	410	△229	916

4		주요 경제지표

구 분		제 주	전 국	비 고
고용동향 (2023년)	경제활동	409천명	29,203천명	통계청
	비경제활동	171천명	16,204천명
	취업자수	401천명	28.416천명
	실업자수	8천명	787천명
	고용률 (청년고용률)	69.2% (46.4%)	62.6% (46.5%)
	실업률 (청년실업률)	1.9% (4.0%)	2.7% (5.9%)
지역내총생산 (2022년 잠정)	GRDP(명목)	21.0조원	2,165.7조원
	경제성장률(실질)	4.6%	2.6%
	1인당 GRDP	3,115만원	4,195만원
	1인당 개인소득	2,151만원	2,339만원
	산업구조	1차 10.3% 2차 10.2% 3차 79.5%	1차 1.8% 2차 34.0% 3차 64.2%	1차 농림어업 2차 광·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등, 건설업 3차 서비스업
사업체수 (2022년)	계	96,334개	6,139,899개
	제조업	3,695개 (4.0%)	586,532개(9.6%)	통계청
	건설업	9,492개 (10%)	494,228개(8.0%)
	도·소매업	21,342개(22%)	1,519,505개(24.7%)
	숙박업및음식점업	23,671개(24%)	858,593개(14.0%)
	운수·창고업	8,193개 (9.0%)	644,407개(10.5%)
	기타	29.941개(31%)	2,036,634개(33.2%)
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 (2022년)	5인 미만	84,880개(87.8%)	5,314,251개(86.6%)
	100인 미만	11,253개(11.7%)	805,140개(13.1%)
	100인 이상	201개 (0.2%)	20,508개(0.3%)
수출액(’23.12월)	천달러	194,730	632,383,935	한국무역협회수출통계
수입액(’23.12월)	천달러	540,372	642,592,618	한국무역협회수출통계
가계대출(’23.11월)		15조 9,466억원(전년동월 대비 –5.7%)
입도관광객(’23.12월)		1,023천명(전년대비 1.1%)
건축허가·착공(’23.11월)		건축착공면적 10.1만㎡ (전년동기대비 –51.3%) 건축허가면적 14.7만㎡ (전년동기대비 –55.8%)
기업BSI·소비자 심리지수(’24.1월)		기업 47(전월대비 -14p), 소비자 95.9(전월대비 +1.2p)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23.12월)		소상공인 59(전월대비 –4.6p) 전통시장 49.7(전월대비 –17.3p)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경제활력국
목표			민생경제 안정, 경제혁신을 통한 제주경제 대전환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민생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도약						▪물가안정 및 민간소비 활성화로 실물경제 조기회복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청년인재양성과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대책 추진 ▪저소득·저신용 금융약자 금융포용지원 실행 ▪종합적 노동지원체계 구축 및 노동자 권익보호 확대
상장 실현 및 성장유망기업 이전 가속화						▪상장 유망기업 전략적 육성 지원 및 신규 상장 실현 ▪유망기업 유치 가속화 및 워케이션 “10만명 달성” 견인 ▪기업친화형 입지 지속 확충 및 기업 환경 개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활력 회복 지원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및 지역제품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상생 발전을 통한 지역상권 혁신 성장 견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및 성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강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
수출 3억불 달성 추진력 강화 및 물류 혁신실현						▪수출 全주기 지원강화로 2026년수출 3억$ 달성 박차 ▪제주-내륙 간 물류체계 연계로 차별 없는 물류환경 조성 ▪경제·인적 교류협력 기반 강화로 아세안+α정책 성과 도출
고용서비스 내실화로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서비스 강화로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취업 촉진 ▪수요자․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확대로 고용안정 도모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촉진을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밀착지원

Ⅲ. 2024년 핵심과제

1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추진을 통한 제주경제 대도약

❍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통한 제주경제의 도약 모색

❍ 도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지지 속에 유치신청서 및 현지실사·PT 대응 만전

□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요

❍ 기간/장소: ‘25. 11월 예정 / 한국(개최도시 미정 / ’24.上 결정 예상)

❍ 참가규모: 21개국 정상 및 정부대표단, 기업인 등 3만여명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절차(예상)>
‣ 유치 신청서 제출(~‘24.3월) → 현지실사(~’24.4월) → PT발표(~‘24.5월) → 개최도시 최종 선정(‘24.상반기 예상)

□ 추진상황

❍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전담팀 구성(’23.10.10.)

❍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유치공감대 형성 및 지지분위기 제고

* 수도권 옥외전광판 및 버스정류장, 김포·제주공항 등 활용 홍보 / APEC포럼(‘24.2.5) 개최 등

□ 추진계획

❍ 도외(수도권 등) 홍보강화 등 도내외 유치공감 분위기 조성(‘24.上)

- 수도권 옥외전광판·버스정류장·지하철 및 도내 육교·아치 등 활용 지속 홍보

- 제주공항 및 도외 공항, 항만여객터미널 등 활용 입도 관광객 대상 홍보 강화

- 도외 캠페인 전개 및 범도민유치위 등 민간인 중심 자발적인 지지분위기 조성

❍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신청서 작성·제출(~‘24.3월)

- 제주가 APEC 가치와 목표에 가장 부합한 지역이라는 당위성 집중 부각

-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ICC,컨벤션뷰로,관광공사,관광협회,제주공항공사 등) 협업 강화

❍ 외교부 현지실사·PT발표 사전대응 철저(~‘24.5월)

- 실사단 환영분위기 조성 및 회의시설·호텔·공항 등 대상지 사전 점검

- 영상 및 그래픽·이미지 등 활용 짜임새 있는 PT 발표전략 구성

2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활용한 기업하기 좋은 제주 조성

◈ 지방에 대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정책이 도내에 대규모 기업 유치와 함께 제주의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대응

□ 추진개요

❍ (기본개념) 지방이 추진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제23조(‘23.7.개정) △지방균형투자촉진법률안(국회 법사위 계류 중)

❍ (지정규모) 시·도별 면적 제한총량(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內 복수의 특구지정 허용(산업단지 등 기  조성된 계획입지 또는 신규개발, 개별입지 모두 가능)

❍ (지정절차) 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신청한 구역에 대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장관이 지정

* 기업수요(협약서 등), 정주여건, 기반시설, 전문인력 확보, 지역연계 발전가능성 등

□ 추진상황

❍ 하원테크노캠퍼스, 첨단과기단지 등 9개 입지에 대한 입지별 여건 및 투자 예정기업 수요 등 사전 현황 조사(‘23.8~11월)

* 산업부 산하 제주지역사업평가단 협조를 받아 도내 기회발전특구 검토대상 입지 등 파악

❍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산업입지 조성을 위해 정부의 산업입지 총수요 제한물량을 완화토록 제도개선 건의(‘24.1, 기재부·국토부 등)

* 제주지역 입지 총수요 물량(국토부 고시)은 연 1만㎡에 불과함에 따라, 지역내 기회발전특구를 산업입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총수요 물량에서 예외 필요

❍ 도 관련부서 및 JDC 등 유관기관과 기회발전특구로 연계가 필요한 투자기업 수요 및 입지 지속 발굴·협의 중(~‘24.2월)

□ 추진계획

❍ 제주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응 추진체계 구축·운영(‘24.2.~)

- (총괄)기업투자과 ⇄ (작성)소관부서 + 실무TF* ⇄ (자문)전문가 위원회**

* (도) 기업투자과, 미래성장과, 에너지산업과, 우주모빌리티과, (유관) JDC, 제주지역사업평가단 등

** 입지·산업·규제·인력 등 분야별 도내외 전문가 5명 내외로 지정신청서 작성 자문

❍ 제주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 입지 선정(3~4월) 및 신청(상반기 내)

3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면개편 시행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체계 전면개편으로 폭넓고 실효적인 자금 지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금지원 체계 구축 공적자금기능 확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지원방법: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추진상황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한 운용체계 분석(22.3월~9월)

- 업종편중, 획일적 지원 등 기금운용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금운용 효율성과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적자금 지원방안 제시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23.6월(’24.1.1. 시행)

□ 추진계획

❍ 시설투자자금 지원확대 및 경영안정자금 업종 제한·지원한도 폐지

- (시설투자자금) 제조업 등 9개 분야 차등 지원 → 제조업 35억원, 비제조업 1억원 지원

- (경영안정자금) 42개 업종 지원 → 업종 제한 및 업종별 지원한도 폐지, 최대 5억원 지원

- (자금지원) 경영위기업체, 창업기업 등 2년 + 2년 연장 자금 융자 지원

❍ 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확대·보증수수료 제로화

- 창업기업 지원한도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증액

- 청년창업기업 금리 우대로 (1회) 2.5%(이차보전율)+2% / (2회) 2.5%+1% 지원

- 청년창업기업 보증시 최초 1회 보증료(0.5%) 전액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지급(3,6,9,12월)

- 이차보전금(300억원) 및 한시적 이차보전금(80억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4		제주 물류 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제주 해상화물 운송 공적기능 도입 등 제도 개선 추진으로 고비용 물류에 따른 제주 물류 서비스 불평등 해소

□ 추진방향

❍ 제주 물류에 대한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제도화 추진

❍ 합리적인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법제화로 도민 불이익 해소

□ 추진상황

❍ ('23. 1.)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모델 용역

*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용역('23.1월, 한국해양대)

❍ ('23. 12.)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제주권역” 반영

* 제주의 복합운송(도로+선박+도로)체계의 해상운송과 내륙 권역별 물류시설 연계

□ 추진계획

❍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정부정책 연구 및 반영 추진

- ｢제주 연안화물 운송비 지원사업｣ 국가 지원 시범사업 요청

- 해상운송 공적기능(연안해운 화물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국가 정책연구 건의

❍ 제주 물류에 대한 공적지원 타당성 정부 설득 논리 발굴

- 국가가 제주를 “섬”으로 인정한 첫 사례(추가 배송비 지원사업) 활용

* “섬”에 대한 정의를 ｢섬 발전 촉진법｣이 아닌 개별 지원사항에 따라 판단 필요성 제기

- 정부의 “타지역 형평성” 논리 극복을 위한 물류정책 섬지역 공동대응 모색

* 정부 추가배송비 지원 8개 시도 중심(인천, 경기, 충남, 전라, 경상, 제주)

- 제주-내륙간 물류체계 구축 명시된 국가법정계획 활용 정부 지원사업 발굴

- 국회, 도의회, 제주연구원 등과 협업 추진(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 부담 해소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건의

-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법),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구성 항목 및 그 요금 포함하여 실태조사 실시(시행령)

- 도민의 알권리 보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마련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물가안정 및 민간소비 활성화로 민생․실물경제 조기 회복
2.	청년인재양성과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대책 추진
3.	저소득․저신용 금융약자를 위한 금융포용지원 실행
4.	종합적 노동지원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확대
5.	상장 유망기업 전략적 육성지원 및 신규 상장 실현
6.	유망기업 유치 가속화 및 워케이션 “10만명 달성” 견인
7.	기업 친화형 입지 지속 확충 및 기업환경 개선
8.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및 지역제품 경쟁력 강화
9.	소상공인 상생 발전을 통한 지역상권 혁신 성장 견인
10.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및 성장 촉진
11.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강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
12.	수출 全주기 지원강화로 2026년 수출3억불 달성 박차
13.	제주-내륙 간 물류체계 연계로 차별없는 물류환경 조성
14.	경제·인적 교류협력 기반 강화로 아세안+α 정책 성과 도출
15.	고용서비스 강화로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취업 촉진
16.	수요자·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확대로 고용안정 도모
17.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촉진을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밀착 지원

1		물가안정 및 민간소비 활성화로 민생․실물경제 조기 회복

❍ 체계적 물가관리를 통해 물가 안정 기조 조기 안착 총력 대응

❍ 내수 소비 활성화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 소비진작 정책 집중

□ 추진방향

❍ 고물가 구조적 한계 극복을 통한 물가·서민생활 안정 유도

❍ 물가 부담 최소화를 위한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 소비심리 회복과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전개

□ 추진계획

❍ 생활물가 가격 공개 및 개인서비스·지방공공요금 안정화

- 석유제품(휘발유, LPG 등) 가격 조사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 확대

- 장바구니 물가(124개)·개인서비스요금(45종) 정보 제공 통한 합리적 소비 유도

- 정부 물가안정 기조 대응 지방공공요금(6종) 인상율 조정 및 인상 시기 분산

* 2023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특별교부세(4.5억원) 추경 편성 추가지원

❍ 착한가격업소 선정업체 확대(301개소→350개소) 및 인센티브 지원 강화(550백만원)

-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및 맞춤형 물품 등 지속 지원 통한 외식 물가 안정 도모

❍ 지역생산품 구매 할인(10%) 혜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55백만원)

- 가맹점 확대 및 소비자·업체 대상 사업 홍보 강화, 매출 확대 견인

❍ 탐나는전 이용자 결제포인트 적립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9,000백만원)

- (적립) 5%(연매출 5억원 이하)·3%(5억원~10억원 이하) (사용) 3억원 이하 가맹점

- 소상공인 집중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

ㅎ

❍ 경제상황 상시 감시 및 대응으로 민생경제 안정 지원

- 물가, 소비자동향, 기업경기,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 상시 점검

- 도 경제정책협의회 운영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안 대응

2		청년인재양성과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대책 추진

❍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기업과 근로자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지원으로 고용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신성장산업 등 지역 수요와 연계한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 지원

❍ 기업·근로자·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안정 지원

□ 추진계획

❍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로 혁신성장 발판 마련

-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800백만원)

- 항공우주 등 신성장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청년 인재 양성(217백만원)

- 관광산업 등 지역 산업 특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1,778백만원)

❍ 민간일자리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과 계층별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

-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ㆍ허가 민간일자리 고용 상황 점검(13개 분야, 반기별)

- 청년·중장년 정규직 취업 지원 유도를 위한 인건비·주거비·목돈마련 지원(9,326백만원)

- 취약계층 공공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22,470백만원)

❍ 수요기반 핵심인력 청년인재양성으로 도내기업의 청년인재 고용 지원

- 탐나는인재 + 선배 취․창업자 + 탐나는 기업 취업 연계 시스템구축(6,043백만원)

* 탐나는인재 선․후배  멘토링 정례화, 창업자 및 탐나는 기업 정보 모니터링으로 취․창업 활성화

- 도내 대학연계 맞춤형 청년인재양성 및 기업 현장실습 지원(290백만원)

❍ 지역사회 숙련기술 개발의 보급 및 숙련 기술인 양성

- 우수한 숙련기술인 명장 선정 및 기술장려금 지원(18백만원)

- 숙련 기술인 발굴 위한 기능경기대회, 도외직업 능력개발 훈련 참가지원(290백만원)

3		저소득․저신용 금융약자를 위한 금융포용지원 실행

❍ 위기에 처해있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본격적 금융포용 정책 추진으로 자립기반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 도모

❍ 금리, 물가, 고용 등 제주경제 상황에 맞는 금융약자 지원사업 발굴

□ 추진방향

❍ 금융포용기금의 사회적가치 확산과 민간부문 참여 확대

❍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층 등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금융약자 우선 발굴 및 지원

□ 추진계획

❍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의 「근로자햇살론」보증료 지원(735백만원)

- 금융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금융포용 지원 추진

- 근로자햇살론 이용하는 도민 대상, 한번의 신청으로 기간 내 보증료(대출금 90%×연2%) 전액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연계사업(지자체 최초, 단일 시행)

❍ 금융포용기금 재원 확대 및 저자산․저신용 청년 대상의 금융포용 지원 실행

- 기부금 등 민간재원 추가 확보 및 지원 사업 설계

* 청년의 미래와 신용관리를 위한 제1금융권 협약 대출 지원

- 금융포용 지원의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세미나(포럼) 전개 전개('24.2.~)

❍ 도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서민금융 상담․교육 운영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농협, 제주은행 등 제주지역금융교육협의회(금감원 제주지원) 참여기관과 협력 추진

❍ 중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화 제도개선 추진

- 자산불평등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가격 모니터링 강화

-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인․허가, 금융 및 세제 정책 등을 관련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유도

4		종합적 노동지원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확대

❍ 종합적 노동지원체계 구축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

❍ 취약노동자 맞춤 지원을 통한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향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지원체계 구축으로 노동정책 패러다임 개편

❍ 상생의 노사협력 체계 구축으로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조성

□ 추진계획

❍ 더 많은 노동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 노동지원체계 구축

- 노동허브 도약을 위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7월)

* (대상) 비정규직 포함 모든 노동자   (역할) 민간부문 노동지원정책의 컨트롤 타워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이행 및 점검(4개 목표ㆍ21개과제)

❍ 취약노동자 권리보호 및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플랫폼 이동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85백만원, 노동자 부담분 90%지원)

-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741백만원)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500백만원)

❍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 및 문화여가 활동 지원 확대

- '24년 생활임금 적용(11,423원, 전년대비 3.14%↑) 및 '25년 생활임금 확정(9월)

-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노동상담소, 헬스장, 작은 도서관 등) 활력화(453백만원)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노동존중 문화 실현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강화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26명, 3개 분과)

- 노사갈등 사전 예방을 위한 노사상생지원단 운영

5		상장 유망기업 전략적 육성지원 및 신규 상장 실현

❍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지속적·다양한 형태의 지원 필요

❍ 상장지원, 펀드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해 상장기업의 전략적 육성

□ 추진방향

❍ 상장 가능성과 상장 의지가 높은 기업 대상 중장기 전략적 육성

❍ 상장 협약기관 등과 상장 분야 전방위적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 전국 최고의 상장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한 상장기업 실현·확대

□ 추진계획

❍ 상장기업 육성 맞춤형 프로그램의 지속적·체계적 지원 강화

- 지원대상 기업 확대(10→15개) 및 다년도(최대 3년) 지원, 지원대상 기업별 1:1 전문가*를 배치하는 ‘기업상장 멘토제’ 운영

* 관리총괄(도, 공급기관, JTP), 기업분석(전문기관), 상장전략(전문가 Pool)

- 기업상장(IPO) 클래스 과정 강화(7→10회, 지원대상 기업+α), 상장기업 육성 펀드투자 상담회 등 협약기관 연계사업 확대

	【 상장지원 민관협력 연계기관 】
펀드투자상담회(NH농협, 제주은행, 민간 VC 등), IPO클래스(제주은행), 상장설명회(한국거래소), 금융 지원(신용보증기금), 기업 컨설팅(JTP,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조성(’24년 25억) 및 투자 본격화

- 4년간(’24.~‘27) 총 300억(도 100, 유관기관 50, 모펀드 150) 조성 계획

- ’24년 상반기 중 펀드조합(도 25억 출자)을 구성하여 하반기부터 투자

❍ 상장 추진기업(이전기업 포함) 협약보증/정책자금 우대 등 금융지원

- 신용보증기금과 상장기업 협약보증(보증비율, 규모는 협의 결정),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우대(예비·기초단계 기업)

6		유망기업 유치 가속화 및 워케이션“10만명 달성”견인

❍ 유망기업 유치로 선진적 산업구조로 개편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제주 워케이션 인구 “26년 10만명 달성”을 위한 도전적 설계 및 추진

□ 추진방향

❍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유망기업 관리체계 구축 및 유치활동 강화

❍ 워케이션 수요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등 선도적 워케이션 정책 추진

□ 추진계획

❍ 유망기업군 확대 발굴 및 기업 유치 추진체계 재구축

- 제주 연관* 기업 중 유치 필요 유망기업 일제 조사(업종별, 규모별 구분) 및 리스트 관리․기업유치홍보 활용

* 기 제주이전 기업과 연관된 협력․동종 기업, 부서 단위 실무협의 중인 기업, 미래산업 분야 유망 기업 또는 스타트업, 제주 출신 기업 등

-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기업별 전담 부서 지정 등 전방위적 기업 유치를 위한 총괄 관리체계* 구축·운영

* <총괄> 기업투자과, <유치활동> 기업투자과·소관부서, <유치지원>기업유치 워킹그룹

- 기업 이전 보조, 기회발전특구, 투자진흥지구 등 인센티브 적극 활용

❍ 성과에 맞춘 효과적인 기업유치 마케팅 추진

- 스타트업․콘텐츠 기업(협회) 설명회 및 찾아가는 기업 상담회, 중앙언론사 기획보도, 기업(관련부서) 대상 기업홍보물 배부·상담 등

❍ 제주 워케이션 “10만명* 달성” 견인 및 인프라 정비·확충

* 워케이션 참여자 1명 참여시 동반자 1명 포함하여 산정(한국관광공사 연구용역 참고)

- 공공·민간 시설 인프라 정비·확충 및 통합 홍보 마케팅 추진

* 공공 거점 오피스 3개소(조성 2, 조성중 1), 민간워케이션 업체 16개소+ɑ

* 부서별 소관시설 활용방안 TF 운영, 기업중심 워케이션 모범사례 발굴·홍보

- 투자관심 기업의 워케이션 참여 적극 안내 및 기업 유치로 연결

* 공공 오피스 본격 운영(투자협약기업 우선 진행, 여가프로그램 발굴 등)

- 민간 워케이션 바우처(2억원, 이용료 등), 민관네트워크 지속 강화

7		기업 친화형 입지 지속 확충 및 기업 환경 개선

❍ 투자·이전기업 입지 수요에 대한 공급 방안 및 기업환경 마련

❍ 신성장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조성으로 제주산업 기반 개선

□ 추진방향

❍ 기업의 수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농공단지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등 지속 추진

❍ 유망기업 유치 입지 확보를 통해 유치 활동 강화 및 성과 실현

□ 추진계획

❍ 신산업 유치를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2024~2027) 추진

- 국토부와 산업단지 수급물량 협의(도시계획과 협업) 및 수급계획 반영

-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사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용역 추진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안) : 구좌읍 김녕리 소재 21만㎡, 총 400억, 공영개발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산업입지법) :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RE100), 친환경화 추진

❍ 농공단지 기업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상생발전 도모 추진

- 복합문화센터* 건립 마무리(3개소, 총 157억) 및 노후기반 시설 정비(6.4억)

* 3개단지 ’24년말 완료예정(공사기간 ‘23.12∼’24.12.) : 금능(도), 구좌·대정(행정시)

* 복합문화센터 내 공용시설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운영

❍ 기업 친화형 입지 지속 확충 및 입지 활용 부지 DB구축

- 공유지·국유지·사유지(공사·마을회·재단 등) 중 개별입지 후보지 조사·분석 후 DB화

* 구축한 부지 DB는 이전추진 기업에 희망 조건에 부합한 후보 부지로 안내

8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및 지역제품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성장역량 발굴 및 집중지원으로 지속가능 혁신기업 육성

❍ 제주생산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상품 경쟁력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全주기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 산업 성장도모 및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

❍ 판로·디자인 지원으로 제주기업 경쟁력 강화 및 자생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육성(274백만원)

- 기술 개발 지원, 제품 상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등

❍ 제주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 판로 지원(1,075백만원)

- 제주제품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대 추진: 신규 6개  * 누적 59개

- 채널별 다양한 마케팅 추진 및 구매상담회로 기업 자생력 강화

* 라이브커머스 및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시즌 · 테마별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등

-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JQ인증 확산 운영으로 소비자 신뢰도 및 매출 제고

❍ 중소기업제품 공공판로 확대 및 공공구매 제고(50백만원)

- 기술개발·시범구매제품기업↔공공기관 구매상담회 개최(’24. 4월)

-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 설정, 구매 독려 및 실적 관리(연중)

❍ 제주식품대전·한중일 맥주 페스티벌 개최(4월, 290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관 운영 및 페스티벌 킬러 콘텐츠 구성·홍보

- 한(제주)·중·일 대표 맥주 브랜드 홍보 및 상호 협력관계 구축

❍ 제주제품 구매력 향상 및 프리미엄화를 위한 디자인 지원(449백만원)

- 스토리텔링 마케팅 기법 활용하여 제주제품 홍보영상 제작 지원

- 제품 패키지·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스튜디오 제품 촬영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강화를 통한 기업 성장 지원(209백만원)

- 제품 외형(용기 등) 디지털 설계, 시제품·금형 제작 및 시생산

-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애로기술, 공정기술 등 기술 실용화 지원

9		소상공인 상생 발전을 통한 지역상권 혁신 성장 견인

❍ 지역상권과의 상생·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촉진

❍ 기획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한 민간주도 상권발전 유도

□ 추진방향

❍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단계별 지원으로 자립형 소상공인 육성

❍ 골목상권·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상권 활성화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소상공인 보호와 자립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2,018백만원)

- 단계별 컨설팅, 홍보․마케팅,현장멘토와 경영아카데미를 통한 소상공인 자립 강화

- 노란우산공제, 건강검진비(150명) 및 사업장 구축 등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상인단체 등과의 협력강화로 맞춤형 지원

❍ 골목상권·전통시장 등 지역특성 기반 지속가능한 상권 발전 촉진 (964백만원)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 배달앱 먹깨비, 통카드포인트, 택배비 지원 등으로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

-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경영마인드 개선교육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콘텐츠 활용 홍보로 전통시장 이용분위기 확산

❍ 스마트전통시장 조성 및 인프라 개선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14,450백만원)

-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 전통시장 조성(1개소), 콜센터․온라인 쇼핑몰 운영

- 화재공제 가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22개소) 및 주차환경 개선(1개소) 추진

- 시장매니저 운영(12개소) 및 청년몰 육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 제조업체 경영안정 및 중소유통 기능보강 지원을 통한 매출증대(701백만원)

- 제조업체 환경개선․홍보마케팅 지원(11업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7업체)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최대 3백만원), PB브랜드 개발․물류센터 기능보강(지게차)

10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및 성장 촉진

❍ 소기업·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 지식산업센터 건립·운영 및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성장 촉진

□ 추진방향

❍ 중기자금 개편·시행으로 실효적인 자금 지원 및 창업 활성화

❍ 초기 창업부터 성장·도약까지 창업기업 역랑강화 프로젝트 추진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운영으로 창업·벤처기업 지원 강화 및 협업 네트워크 조성

□ 추진계획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체계 전면 개편 시행으로 폭넓고 실효적인 자금 지원

- 시설투자자금 지원확대 및 경영안정자금 업종제한 폐지·지원한도 현실화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300억원) 및 한시적 이차보전(80억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 특별경영안정자금 기간연장 종료 대출금 상환유예로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 1년 상환 유예 또는 매월 원금·이자 10년 분할상환 지원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평균 1.3%), 대출가산금리 감면(1.40% ~ 1.25%), 보증수수료 감면(0.5%)

❍ 창업 全주기(창업~7년)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1,513백만원)

- 초기창업자금 융자 ‧ 이차보전, 창업교육, 컨설팅·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 제품고도화, 투자유치, 마케팅,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한 맞춤형 성장 지원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청년기업 스케일업 지원(370백만원)

- 청년창업기업 금리 우대 및 보증료 전액지원으로 창업 육성 지원     - 기업진단, IR 컨설팅 등 투자유치 연계 지원으로 청년창업기업 역량 강화

❍ 혁신창업 및 신산업 육성 거점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운영 (300억원 · 24. 12월 준공)

- 수소경제, UAM, 국가위성사업 등 신성장산업 중심 인프라 구축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등 중소·벤처기업 입주 및 공유오피스 조성      - 기술창업↔벤처기업↔연구기관 등 집적화 및 협업 네트워크 강화

11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강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

❍ 사회적경제기업 질적 성장으로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 지역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기반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및 일자리창출 등 재정지원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로 사회적경제 질적 성장 추구(1,872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비즈니스 고도화 사업(11개기업) 등

- 사회적경제 네트워킹 및 토론회(5회), 우수모델 대상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8개소)

- 경영 고도화 컨설팅 및 실무교육, 사회적경제 활성화 워크숍(2회) 개최

❍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5,368백만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특화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마을기업 지정(11개소) 등

- 돌봄 의제 발굴을 통한 지역 돌봄 공동체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 청년 커리어 성장을 위한 일자리 연계 지원 상담 및 업무 경험 제공(13명)

❍ 지역 내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58백만원)

-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기업 발굴․시상(5개기업), 사회적경제 통합설명회 개최

- 사회적경제 기념 주간 프로그램 운영, 인식 제고 교육 지원 등

- 공공기관 연계 간담회 개최 및 사회공헌사업 사례 발굴․홍보

❍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지원(256백만원)

- 공공구매 원스톱 상담창구 및 사회적경제기업 정보플랫폼 세모아 운영

- 공공기관 협력 사회적경제제품 전시․판매, 우수상품 품평회 지원

- 사회적경제 지역거점 활성화, 사회적가치 소비 캠페인 및 온라인 채널 확대

12		수출 全주기 지원강화로 2026년수출3억불 달성 박차

❍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고 혁신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새로운 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걸림돌 제거로 시장 다변화

□ 추진방향

❍ 수출 진입기업이 수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단계별 지원

❍ 해외수출 인프라 확대 및 활용으로 제주기업 해외 진출 장벽 완화

□ 추진계획

❍ 민관 원팀 대응으로 수출장벽 신속 해결 및 제주상품 판로확대

- (도내) 수출기관·기업 등 공동대응으로 수출단계별 장애요인 신속해결

- (해외) 해외사무소, 대사관, KOTRA, 한인회 등 협력라인 구축으로 제주상품 판로 확대

❍ 기업 개별환경(역량, 품목, 타겟시장) 에 맞춘 마케팅 차별화로 수출 증대

- [초보] 해외진출 통합, [성장·선도] 자율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입점 지원

- 해외사무소(상해, 동경, 싱가포르), 제주상품 전용 전시·판매장 신규 구축 및 기구축 판매장(9개소) 활용으로 제주기업별 현지시장 입점 유망상품 발굴

❍ 진성 바이어 및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제주기업 설명회 개최

- 수출 주력시장(미국, 베트남) 및 대형 유통채널 관계자 초청, 제주상품 홍보 등

❍ 농산물 수출물류보조 금지(WTO협정)에 따른 통합조직(단체) 간접지원 강화

- 수출품 신선유지 유통비, 포장디자인 개발, 해외인증등록, 수출전문 컨설팅 등

❍ 디지털 통상환경 대응, 온라인 수출 전과정 집중 지원

- 글로벌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입점, 매칭, 수출콘텐츠 디지털화 지원 등

❍ 아세안+α지역 집중공략을 통한 제주상품 판로 확대

- 제주상품 판촉기획전(태국), 무역사절단 파견(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전시회(베트남) 등

❍ 수출지원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운영으로 기업 이용 편리·효율성 향상

- 분산된 수출정보(수출지원사업, 해외인증정보, 시장동향 등) 통합·제공, 기업의 수혜기회 확대

13		제주-내륙 간 물류체계 연계로 차별없는 물류환경 조성

❍ 내륙 연계 물류체계 협력 구축으로 제주 물류 획기적 전환 기틀 마련 및 지리적 제약에 따른 물류 차별 극복

□ 추진방향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통한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 공동물류, 생활물류 운임(추가배송비) 지원 등 도민 실생활 체감 향상

□ 추진계획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본격 조성으로 효율적인 제주물류거점지 구축

- 수송물류 공동화를 통한 제주 지역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해소

-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토지매입(완료), 실시설계중, 준공예정(’25년)

* 자동주행로봇, 무인지게차 등을 도입한 저온저장고, 상온창고 등 조성

❍ 제주연계 녹동신항 물류센터 설치를 위한 지역 협력사업* 추진

- “제주권역”과 호남․부산권 등 권역별 내륙 물류시설 이용 활성화

* (도) 물동량 공급 (전남) 물류센터 설치 예산지원 (고흥) 물류센터 설치‧운영

❍ 도민 추가배송비 지원을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추진

-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택배비 과다부담 해소 등 도민 불이익 경감

- 전용 웹페이지 구축․운영, 신청 절차 불편 최소화 및 도민 참여 확대

* 건당 3,000원(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연간 40만원 한도 지원

❍ 공동물류 지원,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으로 고비용 물류비 부담 해소

- 공동물류 이용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운송료, 창고보관료, 상․하차료 지원

- 제주산 상품 공동배송, 배송불가상품 배송, 창고․보관함 공유 서비스 제공

14		경제·인적 교류협력 기반 강화로 아세안+α 정책 성과 도출

❍ 아세안+α지역과 전략적 경제․교류 협력강화를 통해 제주 기업의 진출 확대 및 교류 활성화 등 아세안+α정책 가시적 성과 창출

□ 추진방향

❍ 경제·문화 등 분야별 교류 협력사업 전개로 아세안+α 시장 진출 도모

❍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현장 지원체계 마련

□ 추진계획

❍ 민·관 협력 네트워킹을 통해 협업사업 발굴 및 해외진출 공동 대응

- 통상, 관광, 국제교류 등 분과별 실무협의체* 운영 활성화

* 아세안시장 진출을 위한 문제해결 및 협력 프로젝트 발굴, 도내 단체·기업과의 소통 확대

❍ 해외 정부기관·협회·유관기관 간 신뢰구축으로 협력채널 확장

- 제주포럼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해외 관계기관과 교류와 협력기회 모색

- 전문가 초청강연, 간담회 등을 통해 해외 진출 맞춤형 마케팅 전략 모색

❍ 아세안+α 정책 현지 실현을 위해 싱가포르제주사무소의 역할 강화

- 현지 선진 정책・동향・제도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 및 활용 지원

* 월간 정책보고서를 작성・전달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활용토록 지원

- 수출기업 및 제주상품의 아세안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제주상품 해외판촉 및 마케팅 지원, 바이어연결, 해외 유통망 확보, 자체 홈페이지 구축 등 제주기업 해외활동 현지 지원서비스 강화

- 제주인과 제주콘텐츠의 해외진출 통합지원 추진

* 해외전시전 참가, 관광 및 문화분야 교류행사 지원, SNS를 활용한 제주관광 홍보

- 아세안+α 국가로 네트워킹과 교류협력 확장

* 해외 정부, 대사관 등과 협업 강화, 싱가포르 인접 국가와 협력사업 발굴, 현지 동향 공유

15		고용서비스 강화로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취업 촉진

❍ 근로 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취업지원 강화로 고용안전망 확충

❍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로 구직자 취업 애로요인 해소 및 취업지원

□ 추진방향

❍ 일자리 연계 강화로 기업 채용 및 구직자 노동시장 진입 촉진

❍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 추진계획

❍ 기업-구직자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매칭 지원(2.2억원)

- 채용박람회 및 소규모 채용행사를 통한 현장면접, 다양한 정보 제공

- (비)대면 면접 지원을 통한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상설채용관 운영, 화상면접 및 동행면접 지원, 기업의 채용대행서비스 지원

- 고용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 심층상담(1:1)으로 구직자의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자 진단을 통한 취업의욕고취 프로그램, 직업훈련, 취업알선 연계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질 향상(89억원)

- 취업취약계층 대상별 홍보 채널 다각화로 신규참여자 적극 발굴

* SNS 활용, 생활 속 및 1:1 맞춤홍보, 대학·지역 행사 참여, 일자리 유관기관 방문 등

- 일경험,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종합적 고용서비스로 참여자 취업역량 강화

❍ 구직자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6.8억원)

-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능력 향상으로 노동시장 조기 진입 촉진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구직자 취업역량강화·심리안정·청년일경험 등 프로그램 운영

16		수요자․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확대로 고용안정 도모

❍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 지속 지원

❍ 대상별 상담 및 훈련, 고용안정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 추진방향

❍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용서비스 강화로 고용안정 도모

❍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취업역량 강화

□ 추진계획

❍ 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 지원 강화(42억원/기금)

-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고용안정 및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 유연근무제 지원,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 출산-육아-돌봄 문화확산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325억원/기금)

-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 인센티브 확대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향(통상임금 80%→100%, 월 최대 200∼450만원) 지급

-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 현장·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지원(32억원/기금)

- 기업의 특성·역량 및 인력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제공

- 산업수요가 많은 신기술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으로 일자리 도전기회 제공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산업구조변화대응 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 외국인 고용허가제 운영으로 농어가․중소업체 인력난 해소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 관광업종 등 외국인력(E-9) 지역별 시범 도입(4월 경)

․관광권역(제주, 서울, 부산, 강원) 호텔·콘도업체의 건물청소원, 주방보조원

․100개 지역(기초 98, 제주·세종)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원

17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촉진을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밀착 지원

❍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맞춤형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

❍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

□ 추진방향

❍ 수급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 활동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 재진입 지원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연계 강화로 노동시장 참여 지원

□ 추진계획

❍ 실업급여 신속한 지급으로 실업자 생계안정 지원

-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원(120일~270일 지원)

❍ 고령 수급자들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 완화로 재취업 장려

-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로 취업촉진

- 대면 실업인정 확대를 통한 취업서비스 제공 기회 확보

-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증가, 구직활동 필수지정을 통해 구직활동 촉진

- 수급자별 특성을 반영하여 반복‧장기수급자 실업인정 방식 차별화

- 수급자 대상 근로사실 신고의무, 부정수급 처분 등에 대한 지속 안내·홍보

- 특별점검 점검* 및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연1회)

* 고용노동부에서 년 3회 통보(해외출국자, 대지급금 수령자, IP 동일자 등)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7	6	11	-
제415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8	4	4	-
		경제일자리과	4	1	3	-
		기업투자과	3	2	1	-
		소상공인과	-	-	-	-
		통상물류과	1	1	-	-
		고용센터	-	-	-	-
제420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9	2	7	-
		경제일자리과	7	1	6	-
		기업투자과	1	1	-	-
		소상공인과	-	-	-	-
		통상물류과	1	-	1	-
		고용센터	-	-	-	-

추진완료 (6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3.4.11.	김창식의원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경제일자리과
‘23.4.11.	이승아의원	도정에서 추진중인 신성장 산업이 정부의 “첨단산업” 공모 등에 반영되기 위해 제주도가 보완해야 할 사항	기업투자과
‘23.4.11.	김승준의원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 관련	통상물류과
`23.4.13.	송창권의원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련	기업투자과
`23.9.12.	이남근의원	상장기업 육성·유치에 대하여	기업투자과
`23.9.13.	현길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상 노동의 올바른 의미의 재정의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1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3.4.11.	강성의의원	산업단지 입지에 대한 계획	기업투자과
‘23.4.11.	김창식의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관련	경제일자리과
`23.4.12.	강동우의원	탐나는전 발행량을 늘려 실물경제 부양책 마련	경제일자리과
`23.4.12.	강동우의원	탐나는전과 농촌사랑상품권 결제 확대 한시적 지원방안	경제일자리과
`23.9.11.	양경호의원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확대 관련	경제일자리과
`23.9.11.	오승식의원	제주 생산제품 수출확대 방안	통상물류과
`23.9.11.	한동수의원	제주지역 공공요금 관련	경제일자리과
`23.9.11.	한동수의원	부동산 자산 격차 완화	경제일자리과
`23.9.12.	강연호의원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위한 도정의 전략 및 준비사항	경제일자리과
`23.9.13.	한권의원	민선 8기 출범 1년의 성과 평가 관련	경제일자리과
`23.9.13.	이상봉의원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관련	경제일자리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산업단지 입지에 대한 계획
질문요지	○ 국가첨단산업단지 관련 향후 대응방안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된 첨단과학기술3단지 추진사항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산업기반팀(연락처:710-2481)
답변요지	○ (구)탐라대 부지·제주지식산업센터·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등을 통하여 산업기반시설 확충 추진 ○ 첨단3단지 조성은 JDC 시행계획(2022.12월 국토부승인)에 반영된 상태임 ○ 후보지 3~4개소로 압축하여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중으로 용역이후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하여 산업단지 조성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및 계획 < 국가첨단산업단지 관련 향후 대응방안> o 현재 도내에는 국가산업단지로 1차 첨단과학기술단지(1단지)조성에 이어 2차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로 조성 중(2022~2027) o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도 자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추진 - 조성규모: 구좌읍 일대 21만㎡ 조성, 총 400억, 2024~2027, 공영개발 - 추진상황: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완료(2022. 6.~2023. 12.) * 유치업종: 생약‧바이오, 미래모빌리티,그린에너지, R&D 등 - 향후계획: 조사설계 및 제반용역(’24~‘25), 산업단지 지정 협의(국토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25), 공사시행(‘26~’27) o 기존 부지 등 활용 첨단 신산업유치 입지기반 확충 -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의 산업단지화, 제주지식산업세터 건립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관련
질문요지	○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도정의 추진사항 ○ 출자출연기관 의무 채용 비율에 미흡한 사항에 대한 대책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연락처: 710-2511)
답변요지	○ 직업계고 학생 대상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추진,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 기관별 업무 특성 고려한 고등학교 적합 직무 발굴하여 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반영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3년 특성화고 지원 사업 추진: 3개 사업, 534.5백만원 (경제일자리과) -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4개 특성화고, 2개 대학, 94.5백만원) (소상공인과) -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도내특성화고 100명, 120백만원) -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관광대 및 한림공고 120명, 320백만원) ○ 특성화고 기업수요 연계 인재양성 방안 논의(4회) - 도-교육청-유관기관 참여 특성화고 대상 기업 수요 반영한 교과과목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마련 방안 등 논의 ○ 정원 2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14개소) 매년 신규 채용 인원 고졸자 우선 채용 - 2022년 신규 채용인원 258명 중 5개 기관·25명 고졸자 채용 □ 향후계획 ○ 특성화고 기업수요 연계 인재양성 방안 논의 지속 추진 - 신산업 분야 초·중·고 대상 교육 과정 신설 방안 마련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질문요지	○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노동정책팀(연락처:710-2551)
답변요지	○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과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쉼터 운영(‘23.12월말 기준) - 외국인노동자 상담 및 쉼터 이용: 상담 32개국·5,726건/쉼터 9개국·108명 - 외국인노동자 한국어, 역량강화, 조기적응 교육: 47회, 232명 -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대상 의료공제사업: 8개국, 122명 ○ 찾아가는 외국인노동자 상설상담소 운영(읍·면 5개지역): 25회, 174명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행정안전부 지원) - 외국인노동자 상담콜센터 운영(7개국어): 2,031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40과정, 595명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고용인력정책 및 활용 방안 연구: ’23. 7~12월 □ 향후계획 ○ 외국인 노동자의 조기적응 및 권익보호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쉼터 운영 활성화와 홍보 강화 추진: 연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도정에서 추진중인 신성장 산업이 정부의 “첨단산업” 공모 등에 반영되기 위해 제주도가 보완해야 할 사항
질문요지	○ 제주도는 첨단산업 신청할 수 있는지 ○ 산업단지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산업기반팀(연락처:710-2481)
답변요지	○ 제주특별법에 따라 JDC에서 첨단과학기술 2단지 실시계획 인허가 추진중에 있었고 도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기본설계와 입지선정, 타당성 분석 등 공모 신청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 ○ 산업단지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활력국이 컨트롤 타워역활을 할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도 국가첨단산업 신청 여부> - 신청 여건 불충분 - (JDC) 첨단과학기술 2단지 실시계획 인허가 추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3단지 조성 계획 포함 수립 - (도)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기본설계, 입지선정, 타당성 분석 등 공모 신청 조건 불충분, 핵심 신산업 정책과 괴리 < 산업단지 컨트롤 타워 > - 경제활력국 주도 ○ 제주도-JDC 산업입지 업무 워크숍 추진 - 일시/장소 : 2023.4.17.(월) 제주도청 백록홀 - 참석자 : (제주도)경제활력국장, 기업투자과장 외 4인 (JDC) 과기단지운영단장, 제2첨단팀장 외 2인 - 주요내용 : 제2첨단과기단지 산업용지 조성원가 절감방안, 제주이전 및 잠재투자기업 정보공유, 투자유치 업무 협업 추진 등 ○ 산업육성·기업유치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T/F 구성 및 운영 계획수립 : ‘23.5.1. • 팀장(경제활력국장), 팀원(13) *도(8): 기업투자과장, 회계과장, 미래성장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미래모빌리티과장, 도시계획과장, 관광정책과장, 기획팀장 *JDC(5): 미래사업처장, 의료사업처장, 휴양관광처장, 운영관리팀장, 제2첨단팀장 - T/F 회의 개최 : 3회 • 주요내용 : 산업육성·기업유치 위한 입지,애로사항 등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 관련
질문요지	○ ‘통상’으로 기능 집중 필요성에 대한 견해 ○ 공무원 파견 필요성 및 파견시 달성해야 할 목표 제시 방안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아세안+α팀(연락처:710-3061)
답변요지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는 통상뿐만 아니라 관광과 문화교류의 기능까지 확대할 것임. 수출을 하려면 더 빈번하게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런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겠음 ○ 공무원 파견 이유는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 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여건을 마련하여 아세안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경과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운영 도의회 출연동의: ‘23. 4월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 공무원 파견(4급, 6급): ’23. 6월 □ 주요 추진사항(2023년) ○ 제주상품의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 제주감귤 싱가포르 유통매장 진출 지원, 농수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 등 ○ 싱가포르 기업청, 대사관,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협업 추진 * 제주 수출기업 현황 조사 및 바이어 매칭, 제주축산물 수출 관련 협의 진행 ○ 문화, 관광, 국제교류 등 아세안지역 행사 현지지원 * 관광박람회, 워케이션 설명회, 교류 음악회, 교류협약 체결 등 행사 지원 ○ 제주-아세안간 직항노선 확대 동향파악 및 협의 추진 □ 향후계획 ○ 제주기업 및 상품의 해외시장 안착, 해외진출 종합지원 허브 역할, 해외 정부·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등 제주 대표부 역할 수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제주경제 악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
질문요지	○ 탐나는전 발행량을 늘려 실물경제 부양책 마련 제안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연락처: 710-2511 )
답변요지	○ 탐나는전은 최초 발행이후 5월말 현재까지 1조원 이상이 발행되어 소상공인 매출증대 등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거두어 왔음. ○ 향후 국비지원이 줄어들면 할인발행은 축소하되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지원을 집중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도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정책방향 ○ 국비지원 축소 대응 할인율 및 할인 한도 합리적 조정 ○ 영세 소상공인 위주 지원으로 정책집행 효과 극대화 □ 추진내용 ○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90억원, ‘24.1.5.~) - 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이용시 포인트 적립(5%, 3%) * 포인트 적립 : (5%) 매출액 5억이하, (3%) 매출액 5억~10억 이하 * 포인트 사용 : 연매출액 3억이하 가맹점에서만 가능 ○ 비할인 정책발행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화폐 운영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23.1.~), 농민□어업인 수당 등 지급 □ 향후계획 ○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 대상선택적 지원 강화 ○ 비할인 정책수당 등 지속 발굴로 지속가능한 운영 도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제주경제 악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

질문요지

○ 탐나는전과 농촌사랑상품권 결제 확대 한시적 지원방안 제안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연락처: 710-2511 )

답변요지

○ 행정에서 농촌사랑상품권의 유통을 장려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없음.

○ 수수료 부담 및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등을 감안했을 경우 소상공인의 이익창출에는 제한적이라 판단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상품권 법 폐지(1999년)

- 행정규제 정비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도모

○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02.4.30.)

-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행정에서 일반매장에서의 상품권 유통을 장려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는 없음

○ 소상공인 매장 매출신장을 위해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정책 발굴 추진 중 : 2022.8.10.~   * (‘22년) 100억, (’23년) 200억

〈농촌사랑상품권 개요〉

○ 발행/사용 : 농협에서 발행하고 농협 계열사에서 사용

○ 이용업종 : 농업인 소득증대와 관련이 있거나 농촌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업종으로 제한

○ 가맹점 수수료 : 평균 2.7%(업종별로 2.0%~4.0%)

□ 향후계획

○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 대상선택적 지원 강화 : 90억 원

○ 국비 활용 할인 발행 추진(‘24.하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련
질문요지	○ 제도 일몰예정(‘23.4.30.)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 ○ 제도 실효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투자유치팀 (연락처: 710-3371)
답변요지	○ 그간 제도의 실효성, 투자의 도민 기여 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투자유치제도의 신뢰성과 연속성 면에서는 현 제도를 보완하면서 유지,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봄. ○ 이런 관점에서 제도를 검토하고, 법무부에 건의한 우리 도의 제도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용역: ‘21.8.~11. ○ 도민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도민토론회 개최: ‘22.3. - 전문가, 도의원, 관련기관, 도민 등 참여 (인터넷 생중계 병행) ○ 투자이민제 개선 T/F팀 구성·운영(2회): ‘22.5.~ ○ 투자이민제도 개선 관련 중앙부처 등 협의(5회): ‘21.10.~‘22.12. ○ 투자이민제도 개선 관련 법무부 공식 건의 공문 발송: ‘22.12. ○ 부동산 투자이민제 일몰에 따른 연장의견 등 제출(법무부): ‘23.4.17. ○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련검토 결과 통보(법무부): ‘23.4.28. - (투자금액) 종전 5억원 이상 → 변경 10억원 이상 - (시행기간) 2023.5.1.～2026.4.30. (3년 연장) - (명칭변경)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관련 법무부 고시 : ’23.5.19.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확대 관련
질문요지	○ 생활임금 추진 배경 및 적용대상은?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 민간 부문까지 확산하기 위한 방안은?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장 노동정책팀(연락처: 710-2551)
답변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지원하고 있음 ○ 올해 2월 생활임금 적용여부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향후, 미적용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4년 생활임금 현황 ○ 적용대상: 공공부문, 준공공부문(민간위탁노동자), 공공근로, 국비사업 노동자 차액분(생활임금-최저임금), 공사ㆍ용역 노동자, 하도급 노동자 ○ 생활임금: 시급 11,423원(※월 2,387,407원) □ 추진상황 ○ 생활임금 적용여부 전수조사(11,701명): '23. 2. 8.~3. 10. ○ 생활임금 적용 철저 및 민간확산 요청 문서 시행(2회): '23. 3월, 9월 * 생활임금 미적용근로자(1,172명)에 대한 2024년 예산편성 요구 및 급여체계 전반적 검토 요청 ○ 2024년 생활임금액 결정(11,423원) 및 고시: '23. 9. 11. * (산정기준) 전년도 생활임금액 + 2023년 제주소비자물가 평균 증가율 □ 추진계획 ○ 생활임금 적용 여부 전수조사: '24. 2월 ○ 생활임금 미적용 사업장 발생시 개선요청 추진: '24. 4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교육 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제주 생산제품 수출확대 방안
질문요지	○ 수출지역과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도정의 노력은? ○ 아세안지역의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은?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연락처: 710-2625)
답변요지	○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 중인 아세안 국가 및 중동, 미주지역으로 다변화하여 제주상품의 판로를 넓히겠음 ○ 우리 도가 경쟁력이 있는 식품가공품, 화장품, 돼지고기, 수산물, 감귤 만감류 등 품목 다변화와 연계하여 판매 인프라 구축, 수요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음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거점으로 현지 정부기관,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로 우리 기업인들의 아세안 지역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수출다변화 지원사업 추진: ‘23년 14개사업 35억원 ○ 한인비지니스대회 기업부스 운영으로 제주상품 홍보: ‘23.10. ○ 풀러턴시와 협약체결로 미국 서부수출시장 공략 용이: ‘23.10. ○ 베트남 제주상품 특별전, 수산물 홍보·판촉전: ‘23.10. ○ 아세안+α 정책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수출확대방안 공동 논의: ‘23.10. ○ 아세안 지역내 제주상품 전용 전시‧홍보 판매장 구축·확대:23.11. * 필리핀 세부지역 판매장 설치 (3개소) ○ 기업 자율마케팅으로 아세안+α 등 홍보 확대 * 해외광고 : (‘22년) 4개국 → (‘23년) 7개국(말레이시아, 몽골 등) * 인플루언서 마케팅 및 입점지원 : (‘22년) 3개국 → (’23년) 8개국(필리핀 등)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통한 제주감귤 유통매장 진출 지원 등 □ 향후계획 ○ 해외사무소·전시홍보 판매장을 거점으로 제주상품 전시전 및 판촉행사 추진 ○ 수출기업 역량단계별 수출 다변화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제주와 아세안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협력 기반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제주지역 공공요금 관련
질문요지	○ 공공요금 관련 도의 안정관리 방안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연락처:710-2511)
답변요지	○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버스요금 등에 대해 인상자제 요청한적 있음 ○ 월평균 임금의 다른 시도와의 차이를 공공요금의 정책에 연계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23.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23.1.1.인상) 을 제외한 지방공공요금 동결 ○ (‘23. 하반기) 택시요금(’23.11.20.인상)을 제외한 지방공공요금 동결 * 지방공공요금(6종): 상·하수도요금, 택시요금, 버스요금,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소매) □ 향후 계획 ○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률 최소화 및 인상시기 이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부동산 자산 격차 완화
질문요지	○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대책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 대책은? ○ 취득세의 일부를 취약계층 주택마련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금융자산운용팀(연락처: 710-2541)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연락처: 710-2691)
답변요지	○ 자산 불평등 해소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조직개편 시 금융자산운용팀을 신설 ○ 공공주택 정책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주택 수요의 흐름에 맞게 공공주택의 유형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 취득세의 일부분을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재원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려움, 공공주택 재원 마련은 개발공사가 적절한 분배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청년 무주택자 및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공공주택 7천호 공급('22~'26)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전환형 주택 등 추진 * 제주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2.12.) - 주거 취약계층 대상 통합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 입주대상 수요 변화에 따른 면적 확대(39㎡ → 59㎡) ○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주거급여 대상 확대: 중위소득 46% → 47%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액 확대 지원 * ('22년) 110만원 → ('23년) 120만원 (9% 상향)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대: 농어촌지역→전지역 - 무주택 청년계층을 위한 청년 월세자금 한시 지원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원(12개월) 월세 지원 □ 향후계획 ○ 공공주택 주거복지 사업 연차별 추진 및 점검 ○ 제주의 주거 특성 및 부동산 가격 등을 반영한 정책 지속 발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위한 도정의 전략 및 준비사항
질문요지	□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위한 도정의 전략 및 준비사항은?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APEC 제주유치 추진팀(연락처: 710-4573)
답변요지	□ 제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의 최적합 도시임을 다양하게 홍보 중 □ APEC 추진단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내실있는 제안서 작성 중 □ 향후 현장실사 및 유치신청서 발표 등에 행정력 집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민선 8기 출범 이후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공식화('23.1.25.) □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발족식('23.3.14.) □ APEC 정상회의 캐릭터홍보대사 위촉 등 대대적인 홍보 추진 ※ SNS 홍보(릴레이 응원챌린지, 카드뉴스 등). 각종 행사 홍보부스 운영 및 민간 주도 지지결의 등 □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전담팀 구성․운영(’23.10.10.) □ 향후계획 □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신청서 작성( ‘24.2.~3.) ※ 2005년 평가기준 위주로 작성 준비하되, 2025년 평가기준 확정시 평가자료 보완 □ 수도권 중심 홍보 강화 및 도내 유치환영분위기 조성 ('24.2. ~) ※ 방송, 신문, 전광판(시내, 공항, 서울 도심 등), 각종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통한 홍보 □ 2024년 외교부 현지실사 완벽 대비 및 PT 제작․발표 만전('24.3. ~ 5.)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상장기업 육성·유치에 대하여
질문요지	○ 민선8기 상장기업 유치 및 추진현황 ○ 상장기업 육성 위한 연차별 사업운영계획 및 로드맵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산업정책팀(3361), 투자유치팀(3371)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 신성장 유망 기업 제주이전 관련 착실하게 진행 ○ 상장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및 펀드 조성, 협약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하여 기업 성장 뒷받침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민선8기 상장기업 유치 및 추진현황 ❍ 기업 친화형 제주 및 투자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23.8.7.) * 신산업 지원 특례, 채용 지원 확대, 국책 연구기관 이전 지원, 워케이션 지원 등 ❍ 잠재투자기업 대상 본사 이전 지원 및 애로사항 등 수시 1:1 상담 * MOU체결 기업, 우주, 바이오, 신재생 등 신산업 분야 입지 등 협의 지속 중 ❍ 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TF 구성․운영: ’23. 5월 ~ (3회 운영) * 관련 기관·부서 공동으로 투자협약기업 입지문제, 투자 이행 지원 등 논의 ❍ 제주투자 관심 제고를 위한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 활성화 - 워케이션 설명회 3회(판교6.1.,서울9.5.,싱가포르10.26.), 팸투어 2회(7.5~7./9.21~22.) - 워케이션 민관협업 네트워크 구축(2월),민간 워케이션 바우처 지원(9월~), - 공공거점오피스 조성(2개소 - 서귀포시 혁신도시 9월, 제주시 원도심 11월) ❍ 1:1 기업상담 지속 운영, 본사 이전 지원 등 투자협약 및 이행 독려 ❍ 제주형 투자인센티브 지속 개선 및 워케이션 연계 기업유치 활동 강화 * 공공 거점오피스(2곳) 본격 운영 및 1개소 추가 조성(함덕), 기업 수시 상담 등 2) 상장기업 육성 위한 연차별 사업운영계획 및 로드맵 ❍ 기업 성장 및 상장을 위한 상장기업 육성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투자자금 지원, 상장 지원 민·관협력 지원체계 확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방안 수립 - 상장기업 육성 맞춤형 프로그램*(10개사, 645백만원) 지원 * 회계 자문, 기업기술 가치평가, 내부통제 구축, 상장전략 컨설팅 등 11개 분야 - 기업상장(IPO) 클래스 운영(‘23.6월~9월, 도내기업 18개사 참여) - 상장희망기업 지원 협력체계 마련 및 투자사 간 펀드투자 상담 지원 *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기관과 상장지원 업무협약 체결(‘22.10.31.) * 펀드투자상담회 개최(2회) : 도외 투자기관(11개사)-도내 기업(39개사) 상담진행 * 한국거래소-도 합동 ’제주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회‘ 개최(11.8.) ❍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 운영 * 기업별 성과평가(12월 중), 전문 멘토그룹 역할 강화 등 ❍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조성 및 지역기업 투자 확대 * ’24~‘27년 까지 총 300억 조성(도 100, 도내 공공기관 등 50, 정부 모펀드 150) ❍ 상장지원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전방위 지속 지원 * 상장지원 설명회 및 펀드투자상담회 정례화, 협약기관 연계 협약보증 금융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우대 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민선 8기 출범 1년의 성과 평가 관련
질문요지	○ 재정 긴축 상황에서의 민생경제 활성화 계획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담당관) 경제정책팀(연락처: 710-2511)
답변요지	○ 민선8기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민생경제 활력을 중심으로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민생 경제 대책을 수립하였음 ○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강화, 전통시장 육성, 자영업에 대한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경제 대책의 중심이 될 것임 ○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금융 포용 정책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 ○ 재정정책을 통하여 산업 전반이 돌아가게 하고, 그 효과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3년 하반기 민간소비 활성화 대책 수립: ’23. 8. - 민간소비 활성화 및 가계의 실질적 구매력 향상 10대 시책 추진 - 민간소비 활성화 캠페인 광고 추진: ’23. 9. ~ 11. ○ ′24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및 추진: ′23.12.~ - 물가안정 등 풀뿌리 민생경제 안정 도모(2,848억원) - 상장기업 육성 등 경제 선도형 혁신기업 육성(737억원) - 수출영토 확장 등 제주경제의 외연 확장(3,372억원) -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등 신성장 경제기반 확충(5,634억원) ⇒ 총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제주경제의 대전환 유도 □ 향후계획 ○ 경제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현안 대응 경제활력 도모 - 물가, 소비자동향, 기업경기, 고용 등 민생․실물경제 안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상 노동의 올바른 의미의 재정의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상 노동의 올바른 의미의 재정의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장 노동정책팀(연락처: 710-2551)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의원발의)에 대하여 위임조례 등 상위법에 따라 용어 변경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어 변경에 동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민선8기 노동정책 방향 ○ 노동정책에 대한 공약실천 계획은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한 노동존중 제주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제정 추진 - 발 의 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의원 외 27명('23. 9월) -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 대상:「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등 43개 조례 (21개 부서 소관) <부서의견> * 위임조례 등 상위법에 따라 용어 변경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으로 일괄정비 하는 조례안에 동의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도의회 원안가결: '23. 10. 31.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공포: '23. 11. 20. □ 향후계획 ○ 노동존중 가치 실현을 위해 조례 제·개정 및 행정용어 등에 “노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강화에 대한 견해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추진 방안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장 노동정책팀(연락처: 710-2551)
답변요지	○ 노동권익센터 전환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포함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권익 증진과 보호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다각화 및 노사상생지원단 등 운영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노동권익센터 확대 강화> □ 추진상황 ○ 2024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600백만원) -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노동 기본권 향상 사업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로 변경 □ 향후 계획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강화 방안 마련: '24. 3월 ○ 노동단체 의견수렴, 근거 조례 개정 등 절차 이행('24. 5월) 및 설치('24. 7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 추진상황 ○ 제7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다각화(26명): '23. 12월 ○ 2024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180백만원) - 지역 현안의제 발굴,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직장내 괴롭힘 예방사업,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계획 ○ 노사상생지원단 운영 등으로 노동현안 참여방안 마련: '24. 2월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연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경제활력국		12	2	10	-
	경제일자리과	8	1	7	-
	기업투자과	1	-	1	-
	소상공인과	2	1	1	-
	통상물류과	1	-	1	-
	고용센터	-	-	-	-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지역 LPG 가격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 필요	완결
2	제주 경제성장률 상승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3	공공기관 대상 성별근로공시제 관리·감독 철저	완결
4	정책사업 추진 철저 - ‘탐나는 전’, 공공배달앱 ‘먹깨비’,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등	추진중
5	청년인력 양성사업 재검토 필요	추진중
6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추진중
7	공공부문 생활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추진중
8	「탐나는전」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필요	추진중
9	석유가격 안정화 조치 필요	추진중
10	더큰내일센터 운영 부실	추진중
11	풍력발전기업, 한국전력자회사, 풍력관련 일반기업 등에 대한 풍력발전 기업을 상장기업으로 유치하도록 노력 필요	추진중
12	오사카에 있는 제주인과 교류할 수 있는 루트 발굴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지역 LPG 가격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 필요 □ 제주지역 4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 담합 행위에 따른 검찰 고발조치함. 행정에서 민간감시단 활용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LPG 가격구조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발표 활동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지역 LPG 가격 및 유통구조 조사(’23.3.~4.) 및 공개(’23.4.20) - 조사대상: 도내 LPG 충전소, 판매소, 집단공급사업자 - 조사내용: 유통비용·마진, 연도별 판매가격, 최저/최고 가격 비교 등 □ 제주지역 LPG 가격 모니터링(’23.8.~12.) - 도내 LPG 충전소 및 판매소 판매가격 전수 조사(소비자단체) - 유통단계별 가격 적정성, 마진 비교 등 가격 분석(에너지 민간감시단) □ 향후계획 □ LPG 판매가격 모니터링 및 소비자단체 활용 감시활동 체계 구축: ‘24. 3. ~ 12. □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 지방이양 지속 노력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 (☎ 710-25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 경제성장률 상승방안 마련 필요 □ 제주 경제 2018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년 하반기 민간소비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추진: ′23. 8. - 민간소비 활성화 및 가계의 실질적 구매력 향상 10대 시책 추진 - 민간소비 활성화 캠페인 광고 추진: ′23. 9. ~ 11. * KCTV 및 6개 라디오 방송 □ ′24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및 추진: ′23.12.~ - 물가안정 등 풀뿌리 민생경제 안정 도모(2,848억원) - 상장기업 육성 등 경제 선도형 혁신기업 육성(737억원) - 수출영토 확장 등 제주경제의 외연 확장(3,372억원) -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등 신성장 경제기반 확충(5,634억원) ⇒ 총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제주경제의 대전환 유도 □ 향후계획 □ 경제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현안 대응 경제활력 도모 - 물가, 소비자동향, 기업경기, 고용 등 민생․실물경제 안정 추진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 (☎ 710-25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공공기관 대상 성별근로공시제 관리·감독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소관 공공기관 현황: 2개 출연기관(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 공시 근거 □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합경영 공시 기준 및 매뉴얼 개정(‘23.10.27.행정안전부 통보) - (기존) 8개분야 29개항목 → (개정) 8개분야 33개항목 *4개항목 추가: 징계현황, 노동조합 협약정보, 성별근로공시, 인권경영보고 □ 추진상황 〈행정안전부〉 □ 신설 공시 항목 클린아이 시스템 반영: ’23. 11월말 □ 신설 공시 항목 운영: ’23. 12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 신설 공시 항목 입력 완료: ’23. 12월 □ 향후계획 □ 소관 출연기관 지도·점검시 통합경영공시 기준 및 통합공시 매뉴얼에 의한 공시 이행여부 지도·점검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팀(☎ 710-2522) 경영창업지원팀(☎ 710-39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정책사업 추진 철저

- ‘탐나는 전’, 공공배달앱 ‘먹깨비’,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등 성과분석을 통해 기획 부실 또는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한 정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탐나는전」>

□ 소상공인·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탐나는전은 코로나19 펜데믹 동안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소비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역화폐 우수사례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국무총리상, 특교세2.3억원)

□ 정부 재정지원 중단 및 지방 재정여건 악화로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했던 현장할인(10%,5%)은 추진이 어렵고, 지역화폐 운영취지는 유지하되 제한된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2024년도는 이용자포인트 적립지원사업으로 90억원 편성

*현장할인(2022.8.10.~2023.9.30.) : (‘22) 100억원, (’23) 200억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개시 일: ‘22.12.01.

□ 2022년부터 코로나 특수가 끝나 야외활동 시작으로 2023년도에는 민간앱 포함 배달앱 이용률 및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임:‘23년 총 매출액 47억 원

□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플랫폼 수수료(23.4%) 10억 원 절감효과

□ 탐나는전 결제금액 30억 원. 도민혜택 4.5억원(10%할인, 5%페이백)

□ 공짜배달 시작‘23.9.25.(기본 배달비 3,000원 무료): 2,777건 8백만원 소비자 혜택 제공

◎ 전국 배달시장 매출액 현황-  감소추세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3.11.
매출액	2,732	5,262	9조 7,353	17조 3,370	26조 1,596	26조 5,939	24조 234
전년대비 증가율		93%	85%	78%	50%	2%	-9.6%

<통계청 온라인 쇼핑몰 취급상품범위별/상품군별 거래액>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 주요서비스 별 추진 실적 증가현황

구 분	배송불가 상품 배송지원 (가구류, 식료품 등)			중소 제조기업 공동배송		창고/물품보관함 공유공간 매칭
연 도	신청	취소	배송완료	이용기업	물동량(PLT)	이용기업	물동량(PLT)
2023(증가량)	348(2%)	96	230(26%)	246(14%)	53,907(26%)	67(-)	8,063(20%)
2022	342	133	183	216	42,950	67	6,728

- 배송불가상품 배송료 인하('22. 5월), 제주산 물품 공동배송 참여 물류기업 확대(2→3개),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통합 운영('22. 12월), 제출서류 제로화 추진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및 확대

- 2023년 3高현상(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이 발생한 가운데 ｢모당｣을 통한

공동물류 지원사업으로 도내 중소 제조기업 물류비 부담 44.5% 완화*

* 물류 공동처리에 따른 개별물류 대비 물류비용 감소 27% + 도 지원금 17.5%

□ 향후계획

<「탐나는전」>

□ 탐나는전 이용자포인트 적립 지원사업 추진으로 제한된 예산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효율적인 운영 도모

〈시행 방안〉

① 5억 이하  5%, 5억~10억 이하 가맹점에서 3%가 탐나는전 결제시 적립

② 적립된 포인트는 3억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조치

<공공배달앱 「먹깨비」>

□ 배달앱 시장동향에 따라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관협력형 먹깨비 운영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후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과 연계하여 제주산 물품 공동배송, 공유공간 매칭 등 확대

□ 플랫폼 홍보 지속추진(언론보도, 버스랩핑, 전단지 배포 등)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  (☎ 710-2516)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710-3071)

통상물류과 물류총괄팀 (☎ 710-472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청년인력 양성사업 재검토 필요 □ 공기관대행사업 운영 사업비(대행사업비, 전출금)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 지역대학 교수와 협력하여 채용연계형 프로젝트를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행방식이 문제로 보여짐,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신산업 관련 스타트업 등 관련 기업 채용 및 교육 수요 조사: ‘22. 12월 □ 신산업 성장견인 청년인력 양성사업 업무 협약 체결: ‘23. 3월. - 대행기관: 제주테크노파크(제주산학융합원 컨소시엄 구성) ․ 프로그램 운영 예산 수행기관 지원 방식으로 사업비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중 □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방식 협의: ‘23. 3월. - 우주산업 분야 청년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운영기관 없는 현실을 감안 (제주테크노파크 사업 기획․운영, 제주산학융합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추진 원년이고 제주지역에 우주관련 전공자가 없어 사업 확산 단계별 프로그램 추진 운영 채택 - 1단계(인식확산 세미나) → 2단계(우주산업 연계 산학협력) → 3단계(채용연계 프로그램 운영) → 4단계(첨단산업 역량강화 기반조성)로 도민 신산업 정보 제공, 인식, 채용역량 강화 추진 □ 2024년 우주산업 채용 수요 조사: 4개기업, 신규 17명 *제주지역 41명 근무중 □ 신산업 분야 청년 인재양성: 우주산업 18명, 첨단산업 45명 등 63명 □ 향후계획 □ 2024년 사업은 채용연계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 집중 구성 - 기업별 수요 맞춤 기초과정, 전문과정, 현장실습 3단계 운영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 710-25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 사업 ‘24년 국비 예산 삭감 및 사업 일몰로 지원 어려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확보 노력 및 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예비)사회적경제조직 현황 및 ‘23년 지원실적

□ (예비)사회적경제조직 현황

(’23.12.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소계	인증	예비	소계	일반	사협	소비
계	692	173	95	78	455	364	82	9	43	21
제 주 시	522	122	71	51	370	295	66	9	20	10
서귀포시	170	51	24	27	85	69	16	-	23	11

□ ‘23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실적

- 일자리 창출사업(일반․전문인력) 지원: 114개 기업 ․ 397명

- 사회적기업 자립 기반 조성 사회보험료 지원: 26개 기업 ․ 976명

- 지역특화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

․ (사업개발비) 26개 기업 ․ 824백만원, (지역특화사업) 6개 사업 ․ 280백만원

□‘24년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지원사업 예산 현황 : 4,815백만원(국 2,370 도 2,445)

□ 일자리 창출사업(일반․전문인력): 3,961백만원(국 2,370 도 1,591*)

* 국비 매칭 도비 791백만원 + 자체사업 예산 800백만원

□ 사회보험료: 754백만원(자체재원), 지역특화사업: 100백만원(자체재원)

구 분	계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지역특화			사회보험료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2024	4,815	2,370	2,445	3,961	2,370	1,591	100	-	100	754	-	754
2023	6,609	4,897	1,712	5,172	3,879	1,293	1,163	813	350	274	205	69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예산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사회적 기업들이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자생력 강화 도모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 (☎ 710-418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공공부문 생활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2023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 결과, 생활임금 미적용 근로자인 1,172명의 미적용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4년 생활임금 현황 □ 적용대상: 공공부문, 준공공부문(민간위탁노동자), 공공근로, 국비사업 노동자 차액분(생활임금-최저임금), 공사ㆍ용역 노동자, 하도급 노동자 □ 생활임금: 시급 11,423원(※월 2,387,407원) □ 추진상황 □ 생활임금 적용여부 전수조사(11,701명): '23. 2. 8.~3. 10. □ 생활임금 적용 철저 및 민간확산 요청 문서 시행(2회): '23. 3월, 9월 * 생활임금 미적용근로자(1,172명)에 대해 ’24년 예산편성시 반영 요구 및 급여체계 전반적 검토 요청 □ 2024년 생활임금액 결정(11,423원) 및 고시: '23. 9. 11. □ 향후계획 □ 생활임금 적용 여부 전수조사: '24. 2월 □ 생활임금 미적용 사업장 발생시 개선 요청 추진: '24. 4월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노동정책팀 (☎ 710-255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탐나는전」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필요 □ 국비 내시에 따라 할인 인센티브 지급·중단이 반복적으로 발생으로 행정의 신뢰도 저하 우려 □ 소상공인가맹점 할인정책 지속 운영 방안 강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탐나는전 소상공인가맹점 이용자 현장할인 정책 시행(’22.8.10. ~ ) ※ (‘22년 100억원) 추경예산 편성 100억원 (‘23년 200억원) 본예산 100억원+추경예산 100억원 (’23.9.30일 예산소진으로 중단) □ 탐나는전 할인발행 시행('23.9.20. ~ ‘23.12.31.) ※ 예산 : 127억원(국비 36억원, 지방비 91억원) / 할인율 7% □ 향후계획 □ 재정여건 악화로 현장할인정책(10%, 5%)의 지속은 어려운 상황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더욱 영세한 가맹점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탐나는전 이용자포인트 적립 지원사업」시행(90억원, 24.1.5. ~ ) ※ (적립) 5억원 이하 5% 적립, 5억원 ~ 10억원 이하 3% 적립, 10억원 초과 포인트 미적립 (사용)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포인트 사용 □ 국비예산 집행기준 및 배분계획에 따라 지방비 편성(24.상반기 ) □ 신규 정책수당 발굴을 통한 지역화폐 안정적인 발행 도모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 (☎ 710-25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석유가격 안정화 조치 필요 □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주유소와 협의 후 수수료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지역 경유 및 휘발유 유통 구조 및 가격 모니터링: ’22. 7. ~ 12. - 조사결과: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수직적 유통구조로 인한 마진 유지, 담합 가능성 등 □ 제주지역 경유 및 휘발유 가격 모니터링: ’23. 3. ~ 12. - 도 홈페이지 일일, 주간, 월간 가격 조사 - 알뜰주유소 인근 주유소 가격 변화 조사 - 석유저장용량 소진주기에 따른 가격 조사 등 □ 향후계획 □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 및 홈페이지 공개: ’24. 3.~ 12. □ 도내 석유판매업 대리점, 주유소 등에 가격 안정 협조 지속 요청 □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 지방이양 지속 노력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 (☎ 710-25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더큰내일센터 운영 부실 □ 탐나는인재 사업 대상자 만족도 낮아지고 있으며, 기업들 참여도 급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필요 □ 직원 및 센터장 포함 18명 근무하고 있으나, '23년 10명 퇴사, 조직 관리도 문제 □ 위탁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대한 관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교육프로그램 선진화 및 청년요구와 트랜드 반영 위한 민간위탁 실시 * 기관/기간: 한국표준협회/ ’23.1. ~ ’24.12. □ 도내 청년대상 진로·직무 프로그램 운영('23년 신설): '23. 7~12. □ 민간위탁사업 관리 정례회의 개최: 월 1회(과장 참석, 지도감독 등) - 탐나는 인재-센터간 정례적 소통기회 마련, 관리체계 구축: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 9기 참여자 지원 증가(선발 경쟁률: 8기 2.2:1 → 9기 3.3:1) □ 탐나는인재 참여자 네트워킹 간담회(역량강화 등) 개최(‘24. 1. 26) - 탐나는인재 6기~8기(2, 3단계 참여자 147명 참석) □ 향후계획 □ 탐나는인재 교육훈련 만족도 향상: 소통강화, 선택의 폭 확대 등 - 기본교육 내 선택교육(취업/창업)을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기회 확대 □ 규모 있는 우수기업을 탐나는 기업으로 확대 발굴하여 취업선택의 폭 확대 □ 탐나는인재 교육·실습과정 통합으로 교육과정 개선: 3단계→2단계 전환 * (현행) 1단계 교육훈련(6개월)⇒2단계 취·창업 실습(3개월)⇒3단계 취·창업 연계(12개월) ** (변경) 1단계 교육훈련(9개월, 공통교육+직무기초+직무심화)⇒2단계 취·창업 연계(12개월) □ 청년지원 유관기관 협업 취․창업 심화프로그램 과정 발굴 추진 등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 710-25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풍력발전기업, 한국전력자회사, 풍력관련 일반기업 등에 대한 풍력발전 기업을 상장기업으로 유치하도록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상장기업 유치를 위해 경제계 주요 CEO포럼 등 연계, 투자홍보 활동 * 2023 전경련 CEO 하계포럼(‘23.7.) 연계 투자설명회 개최 □ 수도권 기업 찾아가는 릴레이 상담회 개최 운영(연중) - (기 간) 연중 수시 개최/ 수도권 소재 회의 공간 - (대상/규모) 해당 지역별 본사 소재 상장기업 및 투자관심기업 - (내 용) 기업 초청 1:1 제주 투자상담 ※ 판교(6월), 강남(9월) 등 진행 □ 국내외 주요 투자홍보활동시 신재생에너지(풍력 등) 등 홍보 강화 - (영국 All-Energy 전시 연계 투자유치 홍보/’23.5.10.) 신재생에너지 중점 제주 투자유치홍보 부스 운영 및 설명회, 해외기업 유치 상담 - (싱가포르 기업환경․워케이션 설명회/’23.10.25.) 싱가포르 기업 대상 제주 신재생에너지․전기차․UAM 등 기업환경 중점 설명, 후속 상담 - (Invest Korea Summit(산업부 주관/’23.11.6.-8.) 제주 홍보부스 운영 및 투자설명회시 내외국인 투자가 대상 풍력발전 등 제주 투자환경 소개 □ 향후계획 □ 주력산업분야 업종 유치대상 기업수요 검토 및 국내외 투자유치 추진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투자유치팀(☎ 710-337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오사카에 있는 제주인과 교류할 수 있는 루트 발굴 필요

□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오사카 재일제주인 및

해외통상자문관 등을 통한 수출루트 발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오사카 지역 해외통상자문관 위촉현황

지역	성명	주요 경력	위촉기간	비고
일 본 (오사카)	홍성익 (1956)	□ (주)덕산물산 대표 □ 일본관서제주도민협회 고문	`22.10.1. ~ `24. 9.30.	재일제주인 (2세대)

□ 오사카 지역 마케팅 추진 현황(‘23년)

- 제주상품 입점 : 5개매장 55개지점에 24개사 134개 품목 입점

- 오사카(관서지역) SNS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추진 등

□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시 오사카지역 해외통상자문관 초청하여

제주수출기업 컨설팅 추진(’23.10.)

□ 향후계획

□ 오사카 지역에서 활동중인 해외 통상자문관을 활용하여 오사카 시장 동향 수시 공유 및 오사카 소비시장에 적합한 상품발굴

□ 관서도민회(오사카) 각종 행사시 제주상품 홍보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 710-3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