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혁신산업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17팀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에너지산업과			우주모빌리티과			정보정책과
미래과학기술팀 미래전략팀 수소경제팀 바이오산업팀 빅데이터팀			에너지정책팀 신산업분산에너지팀 신재생에너지팀			스마트시티팀 우주산업팀 미래항공팀 첨단차산업팀 전기차지원팀			정보전략팀 정보서비스팀 정보보안팀 정보통신팀

❋ 인력 : 정원 80명 / 현원 81명

구 분		계	일 반 직
			2~3급	3~4급	4급	5급	6급 이하
정 원		80		1	4	17	59
현 원		81		1	3	18	60
미래성장과	정원	26		1	1	5	19
	현원	26		1	1	5	19
에너지산업과	정원	16			1	3	12
	현원	16				4	12
우주모빌리티과	정원	21			1	5	15
	현원	22			1	5	16
정보정책과	정원	17			1	4	12
	현원	17			1	4	12

* 공무직 별도(우주모빌리티과 2명, 정보정책과 3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 별도(미래성장과 1명, 우주모빌리티과 1명)

2		주 요 기 능

미래성장과

ㅇ 지역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추진

ㅇ ICT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및 인재양성 추진

ㅇ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ㅇ 제주 미래성장전략 수립 및 총괄

ㅇ 지역 주력산업 및 혁신 거점사업 기획, 육성

ㅇ 지식재산 기반 생태계 조성 및 인재양성

ㅇ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및 스타트업 육성

ㅇ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ㅇ 바이오 및 화장품 산업 육성전략 수립·시행

ㅇ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및 총괄

ㅇ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구현 및 활성화 추진

ㅇ 민관 협력형 공공서비스 과제 발굴 및 운영

에너지산업과

ㅇ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에너지 전환

ㅇ 그린수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풍력·태양광 공공성 확대·정의로운 배분

ㅇ 에너지 거버넌스 운영

ㅇ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ㅇ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 조성

ㅇ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장 도입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ㅇ 지역에너지 수급 추진 및 천연가스 보급 확대 등 산업 육성

우주모빌리티과

ㅇ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ㅇ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ㅇ 제주 관광형 UAM 전국 최초 상용화 추진

ㅇ AI 활용한 드론서비스 확대

ㅇ 우주산업(데이터, 지상국, 위성, 소형발사체, 체험관광) 생태계 조성

ㅇ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상용화 기반마련

ㅇ 자율주행 서비스 유망기업 육성 지원

ㅇ 민․관 협력을 통한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추진

정보정책과

ㅇ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조정 및 평가

ㅇ 클라우드 전환 사업으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ㅇ 도 전역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및 고도화 추진

ㅇ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ㅇ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보급 및 확대

ㅇ 사이버 침해 대응 및 분석·예방

ㅇ 개인정보 보호·관리

ㅇ 지역정보화본부 운영·관리

3		재 정 현 황

1. 도예산 대비

(단위 : 억원)

도 총예산	혁신산업국	도 예산 대비(%)	비고
72,104	1,816	2.52	‘24년 본예산 기준

2. 2024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4년도 예산 규모			2023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합 계	181,612	80,468	101,144	224,794	△43,182	△19.2
미래성장과	37,536	2,246	35,290	65,443	△27,907	△42.6
에너지산업과	14,760	3,955	10,805	8,700	6,060	69.7
우주모빌리티과	116,676	74,158	42,518	131,767	△15,091	△11.5
정보정책과	12,640	109	12,531	18,884	△6,244	△33.1

3. 2024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5,644	3,948	2,799	1,149	6,793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혁신산업국
목표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혁신기반 미래성장엔진 산업 선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미래 성장엔진 산업 육성기반 마련							▪제주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로 미래 성장 견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제주 미래성장엔진산업 육성체계 조성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확충 ▪제주특화자원 기반, 고부가가치 청정바이오산업 육성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일상화
에너지 대전환 생태계 조성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전환 가속화 추진 ▪지역 간 에너지 격차 해소로 안정적 에너지 보급 추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으로 신사업 육성 기반 마련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강화로 주민상생 에너지자립 구현
민간 우주산업 육성 및 미래모빌리티 혁신 선도							▪디지털 기술 활용 도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도민체감형 우주산업 육성 ▪전국 최초 관광형 UAM 상용화 추진 본격화 ▪전기차 전후방 산업 육성 및 도민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도민이 공감하는 제주형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
모두가 누리는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현							▪디지털 접근성 강화 및 디지털 행정 환경 조성 ▪디지털 업무혁신 활성화 및 인공지능 기반 여행정보 제공 ▪클라우드 기반 편리하고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도민 중심의 디지털 복지 실현 및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Ⅲ. 2024년 핵심과제

1		그린수소·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 추진

ㅇ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수소․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

ㅇ 글로벌 에너지 전환 모델 제시 및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 추진방향

ㅇ 산업․생활 영역 에너지, 화석연료 →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전환

ㅇ 산업 기반 마련을 통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 추진상황

ㅇ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달성(’23년말 기준 18.3%)

ㅇ 전국 최초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105MW) 추진(’23.10.)

ㅇ 전국 최초 저탄소중앙계약시장(’23.8), 재생e 실시간거래시장(’24.2.) 도입

ㅇ 전국 최초 그린수소 상용화 및 수소버스 운행(’23.10.)

ㅇ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른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제2회 수소의날, ’23.11.)

□ 추진계획

ㅇ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목표(’30년 21.6%) 가장 먼저 달성 추진

-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따른 공공적 재생에너지 확대

- 전국 최초 출력제어 완화를 위한 BESS 구축(68MW)

- 화석 기반 발전소를 수소 혼·전소 발전으로 전환 준비(정부 계획 반영)

ㅇ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대 구축

- 그린수소 생산시설 확충(12.5MW), 충전소 추가 구축(2개소) 등

- 그린수소 버스·청소차·승용차·지게차 보급

ㅇ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선도 모델 제시

- 그린수소, BESS, P2H, V2G 등 활용 에너지전환 포트폴리오 구축

- 제주형 전력요금 모델 개발, BESS-수소 연계 VPP 등 신사업 육성

2		민간우주산업 전진기지 구축

ㅇ 민간 주도 우주산업을 미래성장엔진산업으로 육성

ㅇ 도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 추진방향

ㅇ 우주산업 5대 가치사슬* 완성을 위한 민간우주산업 기반마련

* 위성제조, 지상국서비스, 친환경 소형 발사체, 위성데이터 활용, 우주체험·관광

□ 추진상황

ㅇ 국내 최초 민간위성 탑재 우주발사체 해상발사 성공(’23.12.)

ㅇ 위성분야 글로벌 기업 유치, 지상국 서비스 분야 인프라 투자 유치

- 하원테크노캠퍼스 한화우주센터(1,000억), 한림읍 민간 우주지상국(100억)

ㅇ 작은별 프로젝트(3회), 위성 경진대회(’24.1.) 등 인재 육성기반 마련

□ 추진계획

ㅇ 우주산업 앵커기업 유치와 연계한 연관 기업 단계별 유치

- 한화우주센터 착공(’24.4.), 연관기업 유치 위한 설명회 개최(’24 상반기)

-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24.11.)

ㅇ 우주 스타트업의 기업활동 및 민간 인프라 구축 본격 지원

- 민간우주발사체 해상발사에 따른 인허가 신속지원□주민수용성 확보

- 한림읍 민간 우주지상국 확장(안테나 12기) 및 우주체험시설 구축

ㅇ 전문교육, 우주포럼을 통한 제주 우주산업의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 국내 학회와 공동포럼 개최(8월), 항우연과 협업 위성분야 인재양성(연 10명)

- 우주기업·RIS(지역혁신사업) 연계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마련·일자리 창출

3		전국 최초 제주 관광형 UAM 상용화 추진 본격화

ㅇ 전국 최초 제주 관광형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ㅇ 제주 관광형 UAM 상용화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마련

□ 추진방향

ㅇ 제주 관광형 UAM 상용화에 필수적인 ‘시범운용구역’지정 추진

ㅇ UAM 버티포트 입지 분석 및 인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 이행

ㅇ 민간과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UAM 투자 방안 구체화

□ 추진상황

ㅇ 제주 관광형 UAM 시범운용구역 선정에 유리한 입지 확보(’23.9.)

* 국토부 지역시범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대상지 연구용역에 포함

ㅇ 제주 UAM 상용화 추진계획 수립(’23.9.)

ㅇ 글로벌 기업(2개사) 및 도내 공공기관(9개사) 등과 업무협약 체결

□ 추진계획

ㅇ 제주 관광형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위한 여건 마련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국토부 지역시범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대상지 연구용역 진행 대응

ㅇ 제주 관광형 UAM 인프라 조성 기본계획 수립(버티포트 입지 3곳)

- 버티포트 건설 기본구상 및 건축공사 기본계획 수립

- 버티포트 인근 주민 설명회 및 인허가 절차 이행 준비

ㅇ 제주 관광형 UAM 상용화를 위한 투자방안 마련

- K-UAM 드림팀 컨소시엄(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SK텔레콤)과 투자방안 협의

- 제주 국제 UAM 컨퍼런스 개최 등 국내·외 네트워킹 확장

4		청정 바이오산업 글로벌 메카 조성

ㅇ 다양한 천연자원의 보고라는 강점을 신산업으로 육성

ㅇ 천연물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가치사슬 강화 및 영역 확장

□ 추진전략

ㅇ 청정 특화자원 기반 기능성 식품, 맞춤형 화장품 등 고도화

ㅇ 신약·의약품 소재 개발 등 레드바이오 분야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ㅇ 풍부한 해양자원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로 해양바이오밸리 구축

□ 추진상황

ㅇ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발표(’23.6.)

- 그린·레드·해양바이오 3대 분야 전략 및 핵심과제 설정

ㅇ ｢J – 해양바이오밸리 혁신성장 계획｣ 발표(’23.11.)

- 용암해수를 활용한 청정소금 제품화 등 지속가능한 미래 신산업 육성

□ 추진계획

ㅇ 청정자원을 활용하는 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 강화

- 천연물·자원 연구개발, 소재 및 완제품 생산, 마케팅 등 지원체계 구축

- 기업이 중심이 되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그린바이오 시장 확대

ㅇ 천연물 신약 소재 개발 등을 통한 레드바이오 영역 개척

- 후보물질 발굴 → 유효성·안전성 등 효능 연구로 소재 연구개발

- 무균동물 사육시설(’24.상) 구축을 통한 신약 소재 연구개발 초석 마련

ㅇ 용암해수 고부가가치 산업화, J – 해양바이오밸리 구축

- 아파트형 공장 착공(’24.5.), 기업입주 공간 확충

- 청정소금 등 다양한 제품화를 통한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로 미래 성장 견인
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3.	제주 미래성장엔진산업 육성체계 조성
4.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확충
5.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일상화
6.	지역 간 에너지 격차 해소로 안정적 에너지 보급 추진
7.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으로 신사업 육성 기반 마련
8.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강화로 주민상생 에너지자립 구현
9.	디지털 기술 활용 도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10.	전기차 전후방산업 육성 및 도민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11.	도민이 공감하는 제주형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
12.	디지털 접근성 강화 및 디지털 행정 환경 조성
13.	디지털 업무혁신 활성화 및 인공지능 기반 여행정보 제공
14.	클라우드 기반 편리하고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15.	도민 중심의 디지털 복지 실현 및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1		제주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로 미래 성장 견인

ㅇ 급격한 기술혁신, 산업변화,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주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성장기반 마련

□ 추진방향

ㅇ 지역 과학기술 혁신 기반마련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ㅇ 과학기술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

□ 추진계획

ㅇ 제주형 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및 과학기술 혁신체계 마련

- (가칭)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설립, R&D 컨트롤타워 구축

- 지역 혁신자원간 연계․협력을 통한 제주과학기술혁신계획(5개년) 수립

ㅇ 산·학·연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기업 기술개발 지원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주도형 R&D 사업 추진(5개 사업)

-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으로 지역 기업 연구개발 지원

ㅇ ICT·SW 기업 성장을 위한 전 주기 사업 지원 추진(5개 사업)

- ICT 기업지원(시제품), 지역SW 사업화 지원사업,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SW성장지원사업(마케팅), SW융합클러스터(통합 지원)

- CES2025 제주관 운영으로 지역기업의 글로벌 기관·기업간 교류 기회 마련

ㅇ 학생 및 구·재직자 대상 창의융합형 디지털 인재 양성 추진

- SW미래채움(초·중),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대학생), ICT이노베이션스퀘어(청년), ICT전문인력양성(구·재직자)

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ㅇ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취․창업 지원, 지역 정주의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 추진방향

ㅇ 핵심 분야(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문 인재 양성 및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으로 지역혁신 추진

□ 추진계획

ㅇ 지자체-대학-산업계-혁신기관 연계 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 분야별 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신설, 취·창업지원 콘텐츠 개발 등

- 글로벌 기업의 생성형 AI 교육, 제주 미래 핵심 신산업 초중고 교육 등

ㅇ 산업계 수요 맞춤형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과제 확대

- 산업계 수요 파악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실시 및 과제 발굴

- 스타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 및 성장사다리 지원체계 강화

*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 그린수소 등 민선8기 연계 과제 추진

ㅇ 대학생, 재직자, 평생교육 등을 아우르는 대학 혁신체계 구축

- 도내 4개 대학 협업 및 JOY(Jeju One University) 공유대학 설치

- 대학 내 미래융합전공과정 개설 등 대학 스스로 혁신 추진체계 구축

ㅇ 지역 기업과 연계한 취·창업지원으로 지역 정주여건 강화

- 창업 및 취업역량강화 교육, 창업 생태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마케팅, 컨설팅 등)

3		제주 미래성장엔진산업 육성체계 조성

ㅇ 제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엔진 산업 육성체계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ㅇ 제주 미래성장엔진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기업 발굴․유치,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 자금투자 등 종합 육성체계 조성 추진

□ 추진계획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투자 활성화 및 규제해소	+	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	지식재산권 활성화 및 보호
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협업 및 네트워킹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및 규제해소 지원		산업 기반 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 지원		우수기술 기반 기업 성장 촉진

ㅇ 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사업평가단, 지식재산센터 운영지원

ㅇ 기업 투자자금 확보 및 규제 해소 추진으로 투자 활성화

- 유망 스타트업 시드머니(3억) 및 지역혁신 벤처펀드(20억) 투자 시행

- 규제혁신을 위한 글로벌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기획 지원(2.3억)

ㅇ 주력산업 중심 기업 육성 지원 및 산업기반 조성

- 성장 단계별 컨설팅, 연구개발 등 주력산업 육성 지원(114억)

-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화장품·식품산업, ’23∼’27, 290억) 추진(’24, 38억)

ㅇ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의 산업화 연계를 위한 지식재산 활성화 및 보호 추진

-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사업 추진(27억원)

4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확충

ㅇ 재생에너지·그린수소 기반의 에너지 생산·저장·활용 등 에너지 전환 생태계 안착을 통한 신산업·신시장 창출

□ 추진방향

ㅇ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로의 에너지대전환을 위한 수소 인프라 확장

ㅇ 그린수소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동력 확보

□ 추진계획

ㅇ 권역별 그린수소 생산 및 충전, 활용 인프라 확대 구축

- (생산) 3.3㎿(상업 운영), 12.5㎿(인허가 절차이행 및 착공), 30㎿(예타절차 이행)

- (보급) 민간 충전소(서부권), 이동형 충전소(도심권) 등 구축 지원

- (활용) 수소 버스(30대) 및 청소차(1대) 운영, 트럭 및 지게차 등 수요발굴

- (실증) 바이오 수소(축산분뇨, 감귤 등), 해수 수전해 등 생산 다변화

ㅇ 수소산업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등 수소경제 생태계 마련

- (계획) 에너지전환 로드맵 목표설정 및 수소경제 기본계획 마련(12월)

- (인력)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등 산·학·연 연계 기업 수요형 지역인재 양성

- (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산업단지, 제도개선 연계한 기업투자 환경조성

ㅇ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로의 에너지대전환 선도도시 브랜드 공고화

-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2024년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6월)

- 에너지전환 선도하는 유관기관 및 국내·외 기업간 기술교류

5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일상화

ㅇ 데이터 기반 온라인 도정현안 모니터링(디지털 도정) 체계 안착

ㅇ 초거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으로 지역혁신 기반 조성

□ 추진방향

ㅇ 도정 현안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의 연계․분석․시각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체계(디지털 도정) 활성화

ㅇ 행정과 지역산업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초거대 AI 학습데이터 구축 추진

□ 추진계획

ㅇ 데이터 기반으로 도정 현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추진

-‘디지털 도정’ 서비스 추가* 및 활성화로 종이 없는 회의 확대

＊ 도정 핵심정책 관리화면, 예산 신속집행 현황 등

ㅇ 공직자 대상 찾아가는 데이터기반행정 교육 추진

- 데이터기반 행정 컨설팅 우수사례, 빅데이터 업무포털 사용법, 챗GPT 활용 사례·디지털전환 우수사례 교육(관련 부서간 협업)

ㅇ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 초거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추진(과기부 공모사업)

-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민간 활용 생태계 조성

ㅇ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산

- 민·관 협력으로 대중교통 실시간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 무장애 여행을 위한 길안내 서비스 확대 데이터 구축

6		지역 간 에너지 격차 해소로 안정적 에너지 보급 추진

ㅇ 상생과 전환의 에너지 공급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안정적 보급기반 구축

ㅇ 다양한 에너지원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통한 도민 생활환경 개선

□ 추진방향

ㅇ 보편적 에너지 이용 기회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대

ㅇ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지원

□ 추진계획

ㅇ 도시·농촌간 균형있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대

-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LNG 생산기지, 동지역 연접 지역 등)

-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추진(’24∼’28)→도시가스 수준 인프라 구축

※ 연차별 사업대상지: 성산리(1차)→고성리ㆍ종달리(2차)→신양리ㆍ고산리(3차)→옹포리(4차)

- 에너지공급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 추진

※ 천연가스 생산기지 기본지원 사업 추진(애월리 등 4개마을, 200백만원)

ㅇ 에너지 안전사고예방 위한 시설 점검 및 개선 사업 추진

- LPG 벌크로리 점검(32대, 21백만원) 및 보일러 점검 지원(110개소, 30백만원)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추진(380개소, 105백만원)

- 도내 LPG용기 사용가구(미확인 호스시설) 전수조사 추진

ㅇ 저소득·취약계층 에너지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 추진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추진(에너지바우처, 난방용 등유·LPG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조명LED 교체 사업(130가구, 308백만원)

ㅇ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국가계획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사업 지속지원

- 제3해저 연계선(완도∼제주) 준공(상반기) 및 국가 전력수급계획 수립 지원

- 발전사 신규 복합 발전소 300MW(향후 수소 혼소가능, 출력제어 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동기조상기(100MW) 포함) 건설사업행정 지원(환평, 개발행위 등)

- 주민수용성 확보 및 갈등 관리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188개사업 2,878백만원)

7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으로 신사업 육성 기반 마련

ㅇ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정부 실증과제 추진 등 분산형 자원 선도 모델 구축

□ 추진방향

ㅇ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및 특화지역 지정 추진

ㅇ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 및 분산형 자원 활용한 신사업 육성 지원

□ 추진계획

ㅇ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제주형 특화지역 구현을 위한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 제정 적극 대응

- 그린수소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규제개선) 주유취급소 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및 그린수소 기반 연료전지 구축

ㅇ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용역 시행 및 특구 신청기업 지원

- 법 시행(’24.6.14.) 연계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 발전량 예측 AI 기반 가상발전소(VPP) 등 에너지 신사업 지원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육성 특화사업 추진

- 주민 체감형 에너지자립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추진(26억원)

- VPP통합 플랫폼, DSO-ISO 협력체계 운영 시스템 개발(22.7억원)

ㅇ 분산에너지 전환 공감대 형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

- 제2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24.6.) 및 민간기업·전문가 등 협의체 운영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유연성 자원 확대

- 재생e 출력제한 완화 P2H 섹터커플링 기술 개발 실증사업(4개소, 116억원)

- 제주 장주기 1차분 BESS(68MW) 구축 추진 및 2차분(42MW) 행정지원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461억원) 추진

- 친환경 해수이용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95억원)

8		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강화로 주민상생 에너지자립 구현

ㅇ 공공주도 풍력개발정책 운영 경험을 활용한 재생e 발전사업 공공성 확보

ㅇ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도민 체감형 에너지 복지 추진

□ 추진방향

ㅇ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기저발전 전환 기반 조성

ㅇ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적 관리를 통한 사업 불확실성 개선

□ 추진계획

ㅇ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풍력발전사업 환경 조성

- 공공성을 담보한 풍력발전사업 보급 지속 추진 : 4개소 246㎿

* 절차이행: 보롬왓풍력(21㎿), 한동‧평대해상풍력(105㎿), 동복확장(20㎿)

* 공사준공: 한림해상풍력(100㎿, ’24.10.)

-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집적화방식의 사업추진

ㅇ 풍력‧태양광 공공적 관리 및 도민 이익 공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지정(제주에너지공사)에 따른 행정적 지원

- 태양광발전사업(3MW 초과) 허가권한 이양을 통한 공공적 관리방안 마련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풍력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23개소) 및 종사자 안전 역량강화 교육

- 풍력관련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지원(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ㅇ 자가용 재생e 보급을 통한 에너지복지 추진(태양광 1.4MW, 태양열 1,153㎡)

- 마을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재생에너지설비 보급․수리 지원

- AMI 기반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지속 추진(풍력자원공유화기금)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포함된 장애인·조손수급 가구(4800여가구)

- 기존 사업에 대한 미비점 보완 (사회보장제도 신설, 지원체계 개편)

9		디지털 기술 활용 도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ㅇ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주 도시문제 해결 방안 마련

ㅇ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현

□ 추진방향

ㅇ ICT 기술 기반 지능형 도시 구현을 위한 제주형 스마트시티 구축

ㅇ 데이터 수집-활용-서비스 발굴로 공간정보 기반 고도화

□ 추진상황

ㅇ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 스마트 혁신공간 조성: 스마트허브(23개소), 모드락허브(231개소)

- 전국 최초, PM(전기자전거 등) 거점 대여반납 플랫폼(GreeGo)* 운영

* 이용자 대폭 증('22년 11,000명 → '23년 25,000명/GreeGo 가입 기준)

- 국가 스마트시티데이터 표준 적용한 데이터 허브 구축 (’23.9.) 및 분석 서비스 발굴

ㅇ 고정밀 공간정보 DB구축으로 과학적 행정 서비스 구현

- 공간정보 DB 신규발굴 및 갱신을 통한 정확도 및 최신성 확보(25건)

-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및 ICT 신기술 적용 수치지형도 고도화

□ 추진계획

ㅇ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업, 지역 혁신산업 모델 발굴 및 확산

- 도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24 상반기), 지역 혁신산업 모델 발굴

* (거버넌스) 기업, 학계 등(20여명), 제주형 스마트시티 신규사업 발굴 기반 마련

-‘스마트허브 에너지플러스 제주’ 오픈 및 운영(’24 하반기)

- SPC(챌린지 사업 관련) 협업, 혁신모델 확산 및 지속 운영방안 마련

ㅇ 공간정보 기반 행정서비스 발굴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지역에 맞는 ‘지능형 홍수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개발 및 서비스 추진

- 공간정보 기반 행정업무 지속 발굴로 행정 및 대민서비스 강화

-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공간정보포털의 안정적 운영

10		전기차 전후방산업 육성 및 도민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ㅇ 사용후 배터리 및 충전인프라 기반의 전기차 전후방산업 육성

ㅇ 도민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으로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 추진방향

ㅇ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 사업화 전환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추진

ㅇ 노선버스형, 교통취약지역 등 도민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시

□ 추진상황

ㅇ 사용후 배터리 활용한 비닐하우스용 소형ESS제품 개발 및 시범운영 (’23.6.~)

ㅇ 사용후 배터리 제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검사기관 지정 완료 (’23.10.)

ㅇ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사업 ‘탐라자율차 서비스’ 운영 (’22.5.~’23.12.)

ㅇ 자율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 및 기존 구간 확대

- (신규)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23.6.)

- (확대) 제주공항 ~ 중문관광단지 → 제주시청 ~제주공항~ 서귀포1청사 (’23.12.)

ㅇ 제주 신재생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총 6개소 구축완료 (’19. ~ 23.)

□ 추진계획

ㅇ 비닐하우스 등 사용후 배터리 활용 ESS 확대 설치·운영 및 제품 상용화 추진

- 비닐하우스 등 ESS 확대 설치․운영 (1개소 → 10개소 / ’24. 3.~12.)

- ESS제품 KC인증 취득후 상용화 전환 및 신제품 개발 (’24.6.~)

ㅇ 노선버스형, 교통취약지역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 대중교통버스 노선(제주시청⇆제주공항⇆서귀포1청사)에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 첨단과학기술단지내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자율주행 셔틀 도입 (’24. 4. ~)

ㅇ 전기차 이용자 편의사업 및 충전수요를 위한 개방형 충전기 보급 활성화

- (보급) 급속 8기(전기버스 4기 포함), 완속 10기, 스마트충전기 30기

- (운영) 도 구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689기), 제주EV콜센터 운영

11		도민이 공감하는 제주형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

ㅇ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한 전국 최초 전기차 비중 10% 달성

ㅇ 민․관 협업으로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및 전기차 전환 지원

□ 사업개요

ㅇ 사 업 비 : 1,026억 원(국비 733억, 도비 293억)

ㅇ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6,313대(승용 4,000, 화물 2,300, 승합 13), 전기이륜차 375대 보급

- 제11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 등

□ 추진상황

ㅇ 전기차 보급 대수 : 7,341대(개인 및 공공 5,042대, 법인 2,299대)

- 세부 구분 : 승용 5,670, 화물 1,628, 승합 18, 공공 25

ㅇ 전기차 등록 대수 : 39,393대(자동차 등록대수(도내 운행차량)의 9.56%)

ㅇ 제10회 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23.5.2.∼5.5.,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최다 방문객 수 기록(방문객 454천명, 전시 201개 업체 참여)

□ 추진계획

ㅇ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주형 전기차 보급 정책 수립 추진

- 소상공인 추가 지원 검토 등을 통한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전환보조금 확대 지원 검토

ㅇ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업 추진

- 소상공인 대상「전기이륜차 무료 렌탈사업」확대 추진 등

ㅇ 제11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행사명 변경) 지원

- ’24. 4. 30. ~ 5. 3.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일원

- 모빌리티, 드론, UAM 등을 총 망라하는 행사로 확대 개편

12		디지털 접근성 강화 및 디지털 행정 환경 조성

ㅇ 디지털 일상화 시대에 대비하여 전 도민 디지털 활용능력 제고

ㅇ 행정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효율성 제고 등 디지털행정 전환 지원

□ 추진개요

ㅇ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교육 확대 및 수준별 맟춤 교육 강화

ㅇ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한 디지털전환(DX) 행정기틀 착실히 마련

□ 추진상황

ㅇ 전 도민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추진(’23년 5,909회, 35,169명)

- 디지털배움터 40개소(제주시 26, 서귀포시 13), 만족도 97.4점/이수율 92.2%

*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운영(제주대학교 병원, 제주국제공항 등 742회 교육)

ㅇ 공직자 대상 챗GPT 활용 사례 전파 등 디지털전환 환경 조성

- 챗GPT 직원 대상 특강 및 활용방법(정보탐색능력 등) 전파․공지(’23.5.∼6.)

□ 추진계획

ㅇ 거주지 인근 공공시설과 온라인을 활용한 전 도민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 제공

-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태블릿,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법 등 디지털교육 실시

- 도 홈페이지 연계 오픈형온라인공개학습(K-MOOC) 교육실시(2,429개강좌)

ㅇ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등) 대상 디지털 격차해소 지원사업 추진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115대), 장애인집합정보화교육(1,260명), 사랑의 그린PC 보급(105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실시(4,528명)

ㅇ 도 행정정보시스템 자원관리, 운영성과 등 디지털행정 전환 지원

-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행정시 등 전 분야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 챗GPT Plus 설치(부서별 1개 계정 지원), 직원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특강

13		디지털 업무혁신 활성화 및 인공지능 기반 여행정보 제공

ㅇ 언제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업무관리 체계 구축

ㅇ 제주관광 혁신을 위한 AI 여행정보 제공 서비스 기반마련

□ 추진개요

ㅇ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행정업무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ㅇ 인공지능(AI)등 신기술을 접목한 개인 맞춤형 여행정보 제공

□ 추진상황

ㅇ 디지털 직원 배치도 시스템 구축, 태블릿PC 보급 추진(89대)

ㅇ 제주 관광정보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AI) 기반 여행정보 제공플랫폼 설계

□ 추진계획

ㅇ 디지털 업무혁신을 위한 메신저 기반 민관협업툴 도입

- 일정․할일관리, 자동번역(파파고) 등이 추가된 메신저(협업툴) 도입(모바일 연동-상반기)

- 협업툴에 영상회의, 회의록(음성자동변환), 인공지능 검색 등 기능 추가(하반기)

ㅇ 클라우드 기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태블릿 PC 확대 보급

- 모바일 도정 시스템 직원교육 등 활성화(클라우드저장소, 모바일 온나라 등)

- 행정업무 태블릿PC 기기 이용 대상자 확대 보급(60대)

ㅇ 빅데이터 활용 개인맞춤형 여행정보 제공 AI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다양한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자동 여행지 추천 모델 구현(’23.∼’24., 6.95억)

-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 및 빅데이터 검증 후 실서비스 시행(12월)

* 미래성장과·관광정책과·관광산업과·관광공사·관광협회 등

14		클라우드 기반 편리하고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ㅇ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안체계 변화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

ㅇ 개인정보 활용 역량 강화 및 안전한 관리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

□ 추진방향

ㅇ 디지털 신기술 적용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 환경 구축 및 지원

ㅇ 스마트한 사이버위협 대응 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추진

□ 추진상황

ㅇ 안전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전환: 189개 시스템(’22∼’23)

ㅇ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 플랫폼 구축(’23.3.)

□ 추진계획

ㅇ 클라우드 기반 제주형 업무환경 플랫폼 구축․운영

- 클라우드 PC(J-DaaS) 도입, 안전(인터넷 분리)한 업무환경 시범구축

- 장소와 시간에 대한 구애 없이 PC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업무환경 구축

ㅇ 정보시스템 안전한 운영 기반 마련 및 클라우드 지속 전환

-‘제주 클라우드 환경 조성’(J-Cloud Island) 및 클라우드 전환 추진(75개 목표)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사이버위협 탐지 서비스 도입(24시간 운영)

ㅇ 디지털 대전환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보호체계 강화

- AI, 빅데이터, 드론 등 신산업과 연관된 개인정보처리 보안대책 컨설팅 지원

-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보호수준 평가 추진

15		도민 중심의 디지털 복지 실현 및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ㅇ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 및 도정홍보 강화

ㅇ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및 무료인터넷 제공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 추진방향

ㅇ 스마트 행정시스템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강화

ㅇ 도 전역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도민·관광객 편의 제공

□ 추진상황

ㅇ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12.∼’23.): 5,799개(고정형 4,876, 이동형 923)

- 도민‧관광객 인터넷 이용편의 제공(만족도 조사 90점), 버스WiFi 품질 개선

- JEJU IoT앱 서비스 제공(한라산 등정인증서)

* JEJU IoT앱 사용자 수(’23.12월말 기준): 31,136명(인증서 발급 22,537회)

ㅇ 도, 행정시 인터넷전화서비스 및 비상연락망 앱 고도화: 10종 1,446개

□ 추진계획

ㅇ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도민 디지털 복지 확대

- 주민편의시설, 관광지 등 확대 설치 및 노후 교체 662개(신규 150, 고도화 512)

* 설치(누계) : (’15) 1,240개 → (’22) 4,902개 → (’23) 5,799개 → (’24) 5,949개(예상)

- 공공와이파이 기반 앱(JEJU IoT) 서비스 확대로 편의 강화

* 기존 공영주차장(17개소) → 도내 전지역 공영주차장(90개소), 주차정보 실시간 확대 제공

ㅇ 행정전화 발신자 정보안내서비스 제공을 통한 스마트 행정 구현

- 행정전화 통화시 발신부서 및 도정 홍보사항 시각화 표출로 대민서비스 향상

ㅇ 청사 와이파이·스마트기기 활용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

- 회의실 방문 없이 사무실에서 도 ↔ 중앙 및 민간 영상회의(줌) 활용

- 실·국 프리젠테이션, 디지털 일정표 등 활용 업무 효율성 제고

ㅇ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업무용 메신저 연계, 행정전화 발신 서비스 구축

- 메신저(메아리)를 통한 직원 연락처 클릭, 전화연결로 디지털 행정편의 제공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0	5	15	0
제415회 임시회	미래성장과	6	2	4	0
	에너지산업과	5	2	3	0
	우주모빌리티과	0	0	0	0
	정보정책과	0	0	0	0
제420회 임시회	미래성장과	4	0	4	0
	에너지산업과	2	1	1	0
	우주모빌리티과	3	0	3	0
	정보정책과	0	0	0	0

추진완료 (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3.4.11.	강하영의원	1.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시설 후속처리 관련 1) 허가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관리 계획 2) 태양광 폐패널, 풍력 폐블레이드 등 처리 방안	에너지 산업과
2023.4.11.	이승아의원	3. 도정에서 추진하는 신성장 산업들이 정부의 "첨단산업" 공모에 반영되기 위해 제주도가 보완해야 할 사항 1) 정부 첨단산업(전략기술) 추진 현황 3) 정부 첨단산업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	미래 성장과
2023.9 .11.	고태민의원	2. 제3차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완료 전에 조례개정을 서두르는 이유	에너지 산업과

추진 중 (1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3.4.11.	강성의의원	7. 출력제어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관련	에너지 산업과
2023.4.11.	강성의의원	11. 제주도 수소산업에 대한 추진상황	미래 성장과
2023.4.12	김경미의원	4. 제주형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탄소배출권, 제주그린수소 추진 관련	미래 성장과
2023.4.12	강경문의원	3.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1)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발생 문제점과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방안	에너지 산업과
2023.4.12	강경문의원	3.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2) 분산에너지 특구와 RE100에 대한 견해	에너지 산업과
2023.4.12	강경문의원	4. 제주의 그린수소 정책 관련	미래 성장과
2023.4.13	강상수의원	8.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구축 관련	미래 성장과
2023.9.11.	고태민의원	1.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확장사업 지구 지정 변경 특혜논란 관련	에너지 산업과
2023.9.11.	강연호의원	5. 도정의 신성장사업 추진(분산에너지 등 에너지전환, 우주산업, 바이오산업 등)과 관련한 인력양성 방안은? 1) 신성장 산업 추진에 따른 세부분야별 충원소요 인력 2) 각 분야별 전문인력양성 계획	미래 성장과
2023.9.12.	임정은의원	3.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관련 하원테크노 캠퍼스 관련 1)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써의 발전가능성 2) 하원테크노캠퍼스 업체 입주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 참여 및 지원대책 관련	우주 모빌리티과
2023.9.12.	정민구의원	2. 신성장 사업의 산업화와 관련하여 - 도심항공교통(UAM), 민간중심 우주산업 등이 도내에서 산업으로 육성되는 것에 대한 견해	우주 모빌리티과
2023.9.13.	한 권의원	1. 민선 8기 출범 1년의 성과 평가 관련 1) 우주산업, UAM, 그린수소, 수소트램 등 신산업 육성 전략 점검	미래 성장과
2023.9.13.	현지홍의원	1. 환경 6) 전기차 충전기 구축 후 사후관리	우주 모빌리티과
2023.9.13.	현길호의원	2. 그린수소·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산업단지 구축에 대한 견해 1) 제주 북동지역을 중심으로 그린수소 등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2)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활용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구축에 대한 견해	미래 성장과
2023.9.13.	현길호의원	3. 용암해수를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1) 용암해수를 활용한 청정소금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2) 청정소금 등을 통한 제주 수산물 등에 대한 청정이미지 홍보	미래 성장과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1.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시설 후속처리 관련
질문요지	1) 허가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에 대한 관리 계획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연락처: 710-2591)
답변요지	ㅇ 풍력발전시설은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과 발전설비 철거에 따른 보증보험서 제출토록 하고 있음 * 해상풍력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계획 별도 제출 ㅇ 태양광 발전 시설은 지목이 임야인 경우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라 전용은 불가, 일시 사용만 허용, 사용 종료 시 복구 후 허가권자인 행정시장이 준공검사 실시 ㅇ 이외에 농지전용 등에 따라 잡종지로 전환되는 지목이 전, 과수원 등은 소유자 부담으로 시설 철거 후 부지를 타 용도 등으로 사용 하고 있는 상황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 철거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육상)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규정(해상)에 따라 원상복구 계획 제출 의무 ㅇ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일시사용 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실시 - 농지전용인 경우 소유자 부담으로 시설철거, 타 용도로 사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1.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시설 후속처리 관련
질문요지	2) 태양광 폐패널, 풍력 폐블레이드 등 처리 방안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연락처: 710-2591)
답변요지	ㅇ 태양광 폐패널은 2023.1.1.부터 시행중인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에 따라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서비스(e순환거버넌스) 통해 배출 처리 ㅇ「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각·분해 후에 매립 처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22.12.30) ㅇ 태양광패널 환경성보장제도 시행(’23.1.1.) ⇒ 가정용 패폐널은 e순환거버넌스 시스템에 의한 배출 및 무상수거, 사업용 및 공공용은 수거 상담 후 자체 적재 및 무상운송 처리 ㅇ 제주자원순환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2028년 준공예정) 연계 처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3. 도정에서 추진하는 신성장 산업들이 정부의 "첨단산업" 공모에 반영되기 위해 제주도가 보완해야 할 사항
질문요지	1) 정부 첨단산업(전략기술) 추진 현황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미래전략팀(연락처: 710-4711)
답변요지	ㅇ (수소산업) - 정부는 그레이수소에 관련된 수소 산업 확장 정책 - 제주는 그린수소 정책으로 산자부 주관 3.3㎿ 실증사업과 12.5㎿ 실증사업 추진 중이며, 12.5㎿ 사업도 619억 원의 국비 사업임. ㅇ (UAM 산업) - 국가 실증사업을 고흥(1단계), 수도권(2단계)를 중심으로 추진 - 제주는 일반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 국토부 지역시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및 관련법(국회 심의 중)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되면 제주에서 관광형으로 국내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ㅇ (민간 항공우주산업) - 정부는 ‘고흥’과 ‘경남’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 달과 화성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것이 중심임. - 제주는 민간 소형 로켓 발사체 부분과 위성 활용, 소형 큐브위성, 관제 부분에 집중하고 있음. 이와 관련된 기업유치 준비가 잘 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 정부(과기부)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발표(’22.10.28.) - (12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단로봇·제조, 양자 ㅇ 정부(산업부) 3대 분야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 발표(’22.11.4.) - (3대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반도체 8개, 디스플레이 4개, 이차전지 3개 ㅇ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주력산업 개편(’23.2.27.) - 시·도 지역주력산업 → ‘주축산업’ + ‘미래신산업’ ※ (제주) (주축산업) 지능형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솔루션, (미래신산업) 이차전지재사용·재활용(지역단독형), 수소 저장·운송(지역 협력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3. 도정에서 추진하는 신성장 산업들이 정부의 "첨단산업" 공모에 반영되기 위해 제주도가 보완해야 할 사항
질문요지	3) 정부 첨단산업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미래전략팀(연락처: 710-4711)
답변요지	ㅇ 일반 스마트 산업단지는 경제활력국, 국가산단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산단 구축 이후 첨단산업 유치는 미래성장과에서 추진. ㅇ 국가첨단산업단지 3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음. ㅇ (구) 탐라대 부지를 산업단지 수준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 미래 신산업 관련 도정 핵심 정책 발표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구축 계획 발표(’22.9.29.) -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발표(’23.1.12.) -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 기본 방향 발표(’23.2.1.) -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발표(’23.6.19.) - ‘J-해양바이오밸리 혁신성장계획’수립(’23.11.6.) ㅇ 제주 미래 신산업을 중기부 지역주력산업 개편 과제에 반영(’23.2.) -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지역 단독형), 수소 저장·운송(지역 협력형) ㅇ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 조성 추진 - ‘(가칭)하원테크노캠퍼스’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23.10.~) ㅇ 정부의 첨단산업분야 정책 발표 및 추진사항 등 수시 모니터링 지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0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제3차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용역완료 전에 조례개정을 서두르는 이유
질문요지	ㅇ 현재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이 시행중이며, 과업지시서에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법·제도의 분석 및 개정·개선 방안 제시” 등을 담고 있으므로 용역 완료 후, 의회 보고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연락처:710-2591)
답변요지	ㅇ 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만료(’22.12.31.)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ㅇ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높이는 것은 그린수소생산과 연동되어 있으 므로 제주와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 ㅇ 최종보고회, 도민의견수렴 등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완료(’23.10.12.) ㅇ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최종 보고회 개최(’23.10.20.) ㅇ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도의회 보고(’23.11.16.) ㅇ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보고(’23.11.17.) ㅇ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최종 보고서(요약본 포함) 검수 완료(’23.11.24.) ㅇ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완료(’23.12.26.)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7. 출력제어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관련
질문요지	1) 도 전력 통합관리(발전시설, 인허가, 발전량, 출력제어 등) 필요성에 대한 견해 2) 분산에너지 특구지정 및 이후 운영을 위한 제주도 역할과 정부지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3)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 강화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연락처: 710-4521)
답변요지	ㅇ 단기적 제주도-전력거래소-한전과 전력운영에 대한 협의체 구성 ㅇ「분산에너지법」 연계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기능 강화 ㅇ「분산에너지법」 제정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내 특화지역에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ㅇ 에너지공사는 수익가능 구조여야만 인력확충 및 사업영역 확대 가능 향후 발전사업자로서 각종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자본 투자를 확대 해나갈 것으로 기대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워킹그룹 포함) 운영(’23.5.~) ㅇ 분산에너지 관련 도내 에너지기업 간담회(’23.5.30.)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 등 연구용역(’23.5.~’24.3.)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공포(’23.6.13.)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건의(안) 의견수렴(6회) ㅇ 제주에너지공사 증원(안) 검토 결과 회시(13명 증원) □ 향후계획 ㅇ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워킹그룹 포함) 추진(매월) ㅇ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 건의(안) 의견 제출(’24.2.) ㅇ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계획 수립 용역 발주(’24.3.) ㅇ 제주에너지공사 업무협력회의 추진(매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11. 제주도 수소산업에 대한 추진상황
질문요지	1) 타 지역 수소와의 차별성 2) 그린수소 및 연관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마련 방안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연락처: 710-2531)
답변요지	ㅇ 타 지자체는 화석원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나, 제주는 재생e 기반으로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어 탄소배출이 거의 없음. ㅇ 국가 수소경제 정책기조와 일치하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 국책과제와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정부) 법정계획인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발표(’21.11.) ㅇ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 산업부와 공동발표(’22.9.) ㅇ (정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22.10.) ㅇ (제주)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23.1.) ㅇ (제주) 3.3MW 그린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충전소 운영(’23.10.) ㅇ (정부) 청정수소 인증제 기준 고시를 위한 용역 완료(’23.12.) - 수소 1Kg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이 4㎏ 이하인 경우 인센티브 제공 □ 향후계획 ㅇ 국가 정책 연계한 국가 핵심 R&D 사업 수행 - 12.5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착공(’24 상반기) - 30MW 청정수소 생산 실증사업 예타절차 이행(’24 2분기∼) * 기간/사업비 : ’25.~’30.(6년간)/2,500억(정부출연금(산업부) 1,500억, 민간 1,000억) ㅇ 3.3MW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통한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 청정수소 인증제 기준 고시 대응 TF 운영(’24.3.) -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25.~)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4. 제주형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탄소배출권, 제주그린수소 추진 관련
질문요지	ㅇ 3.3MW 그린수소 생산기지 안정적인 운영 방안 및 분산특구 연계 등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이 필요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연락처: 710-2531)
답변요지	ㅇ 3.3MW 그린수소 생산기지 중심의 초기 그린수소 생태계 운영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3.3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공모 선정(’20.10.) - (국내 수전해) 완성검사(’23.5.12.), 시범운영(’23.9.4.) - (해외 수전해) 제주안착(’23.10.11.) ㅇ 12.5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공모 선정(’22.4.) - 협약체결(’22.10.), 부지 선정(’23.3.), 공유재산심의(’23.6.) 대상지 변경(동복→북촌) 마을 동의(’23.10.) □ 향후계획 ㅇ 그린수소 초기 생태계 운영 - (생산) 행원 3.3MW → (운송) 튜브트레일러(4대) → (충전) 함덕 수소충전소 → (활용) 수소버스(9대) *‘24년 수소버스 확대(누적30대) ㅇ 그린수소 생산시설 확대 구축 - 12.5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착공(’24 상반기) - 30MW 청정수소 생산 실증사업 예타절차 이행(’24 2분기∼) * 기간/사업비: ’25.~’30.(6년간)/2,500억(정부출연금(산업부) 1,500억, 민간 1,000억) ㅇ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통한 경제성 확보 과제 발굴 - 3.3MW 실증(상용화)사업을 통한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 분산특구 연계 등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를 위한 과제 발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
제 목	3.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질문요지	1)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발생 문제점과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방안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연락처: 710-4521)
답변요지	ㅇ 출력제어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전력유연성 자원 확보 추진 중 ㅇ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한 P2H 실증과제 추진 및 향후 확대 적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출력제어 ㅇ (풍력 446회) ‘15~’1984회→‘2077회→’2164회→‘22104회→’23117회 ㅇ (태양광 93회) ’211회→‘2228회→’2364회 □ 추진상황 ㅇ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장주기 BESS 구축 반영(’23.1.) *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 (2024년) 65MW, (2025년) 45MW, (2026년) 50MW * 2024년 최종 낙찰물량 68MW(증 3MW) → 2025년 42MW(감 3MW) 공고 예정 -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시범 운영 도입 ㅇ 제주 장주기 BESS 구축 사업자 설명회 개최(’23.3.) - 1차분 낙찰자 선정(68MW) 및 구축 추진(’23.11.~) ㅇ 출력제어를 이용한 P2H(Power to Heat) 실증과제 추진(’22~’25) - (1차산업) 서부농업기술센터, 애월아빠들, (관광) 한화리조트, (도민체감시설) 외도수영장 □ 향후계획 ㅇ 제주 장주기 BESS 구축 및 운영(’25 상반기) ㅇ P2H 실증과제 순차적 실증 운영: 서부농업기술센터(’23), 외도수영장, 애월아빠들(’24), 한화리조트(’25)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
제 목	3.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질문요지	2) 분산에너지 특구와 RE100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연락처: 710-4521)
답변요지	ㅇ 규제개선 사항을 담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 선정되면 다양한 에너지 거래 모델 제시를 통한 RE100 달성 및 新브랜드 가치 창출 ㅇ 2022년 11월, 북촌마을(풍력발전)과 아모레퍼시픽 간 PPA 계약 체결을 통해 기업 RE100을 실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워킹그룹 포함) 운영(’23.5.~) ㅇ 분산에너지 관련 도내 에너지기업 간담회(’23.5.30.)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 등 연구용역(’23.5.~’24.3.)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공포(’23.6.13.) □ 향후계획 ㅇ 특화지역을 통한 P2H 활성화 등 다양한 RE100 사업모델 발굴(’24.2.~) ㅇ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계획 수립 용역 발주(’24.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
제 목	4. 제주의 그린수소 정책 관련
질문요지	ㅇ 그린수소 정책 진행상황 및 향후 충전소 구축과 운영계획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연락처: 710-2531)
답변요지	ㅇ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22.9.)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23.1.)에서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정책․제도)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 산업부와 공동발표(’22.9.) - 제주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23.1.) -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23.5.) ㅇ (생산) - 3.3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공모 선정(’20.10.) ․ (국내 수전해) 완성검사(’23.5.12.), 시범운영(’23.9.4.) ․ (해외 수전해) 제주안착(’23.10.11) - 12.5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공모 선정(’22.4.) ․ 협약체결(’22.10.), 부지 선정(’23.3.), 공유재산심의(’23.6.) 대상지 변경(동복→북촌) 마을 동의(’23.10.) ㅇ (보급)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 구축 및 운영(’23.9.) ㅇ (활용) 수소버스(1대) 및 수소관용차(10대) 운행(’23.10.) * 수소버스 3대 운행(ʼ24.1.∼) ㅇ (국제협력)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23.10.) □ 향후계획 ㅇ (안정화) 그린수소 초기 생태계 운영 - (생산) 행원 3.3MW → (운송) 튜브트레일러(4대) → (충전) 함덕 수소충전소 → (활용) 수소버스(9대) *’24년 수소버스 확대(누적30대) ㅇ (생산) 그린수소 생산기지 확대 구축 - (12.5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착공(’24 상반기) - (30MW) 예비타당성 절차 이행(’24 2분기∼) ㅇ (보급) 주요 권역별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 - 충전소 (’23)1호(직영) → (’24)2호(이동형) → (’25)3호(민간) ㅇ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 확대 및 활용처 발굴 - 수소버스 확대(’24년 누적 30대) 및 수소청소차 도입(1대) - LNG 발전 탈탄소화를 위한 수소 혼소 및 전소 준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8.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구축 관련
질문요지	1) 도내 그린수소 생산시설 확충 및 운영계획 2) 12.5MW 생산시설 확보 전까지 도내 수소 공급은 3.3MW 생산시설이 유일한데, 안정적 공급에 문제는 없는지? 3) 정부의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및 그린수소 생산 확대에 따른 제주도 그린수소 경쟁력 확보 방안 4) 그린수소 보급을 위한 충전소 확대 방안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연락처: 710-2531)
답변요지	ㅇ 3.3MW 그린수소 생산기지 중심의 초기 그린수소 생태계 운영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3.3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공모 선정(’20.10.) - (국내 수전해) 완성검사(’23.5.12.), 시범운영(’23.9.4.) - (해외 수전해) 제주안착(’23.10.11.) ㅇ 12.5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공모 선정(’22.4.) - 협약체결(’22.10.), 부지 선정(’23.3.), 공유재산심의(‘23.6.) 대상지 변경(동복→북촌) 마을 동의(’23.10.) □ 향후계획 ㅇ 그린수소 초기 생태계 운영 - (생산) 행원 3.3MW → (운송) 튜브트레일러(4대) → (충전) 함덕 수소충전소 → (활용) 수소버스(9대) *‘24년 수소버스 확대(누적 30대) ㅇ 그린수소 생산시설 확대 구축 - (12.5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착공(’24 상반기) - (30MW) 예비타당성 절차 이행(’24 2분기∼) ㅇ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통한 경제성 확보 과제 발굴 - 3.3MW 실증(상용화)사업을 통한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 분산특구 연계 등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를 위한 과제 발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1.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 지구지정 변경 특혜논란 관련
질문요지	1) 전기사업법과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상에 “지구지정 ”변경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한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권한 남용과 무효에 대한 견해 2) 제주특별법상 특례권한인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공공의 자원)와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연락처:710-2591)
답변요지	ㅇ 지구지정 변경기준과 관련 내용이 2011년 조례 제정과정에서 삭제된 점은 쟁점이 될 수 있고, 이게 문제가 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시 반영필요 ㅇ 탐라해상확장사업은 풍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되었으나, 향후 제시된 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을 검토 후 도의회 동의안 제출, 환경 영향평가, 전기사업허가, 개발사업시행승인 등 신규절차와 동일하게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림. ㅇ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 등 면밀히 검토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조건부사항 조치계획 검토 중(’23.5.~현재) ㅇ「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완료(’23.10.12.) - 지구지정 변경기준 추가신설(제20조의2 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의 변경) □ 향후계획 ㅇ 풍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사항 이행계획 검토 후 지구지정 도의회 동의안 제출 등 인·허가 절차 이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5. 도정의 신성장사업 추진(분산에너지 등 에너지전환, 우주산업, 바이오산업 등)과 관련한 인력양성 방안은?
질문요지	1) 신성장 산업 추진에 따른 세부분야별 충원소요 인력 2) 각 분야별 전문인력양성 계획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미래과학기술팀(연락처:710-8881)
답변요지	ㅇ 제주 RIS 총괄운영센터 전담인력 66명 신규채용, 지자체·대학 파견 14명 ㅇ 첨단 산업 중심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23년 교육설계, 24년 본격 운영) (ex. AI 글로벌 인재양성과정, 첨단 반도체 인재양성, 항공우주 인재양성 등)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세부분야별 인력 현황 ㅇ 플랫폼 정원: 101명(사무국 26명, 본부 21명, 사업단 각 18명) ㅇ 각 조직별 인력채용 49명(’23.9.~12.) 파견․겸직 13명 □ 추진내용 ㅇ (플랫폼 구축) 인재양성프로그램 개발, 연구장비, 실험실 및 강의실 구축 등 ㅇ (교육혁신) 학과간, 학교간, 학교와 산업계 융합을 고려한 대학교육혁신체계 기반 마련(융합전공 운영지침,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운영지침 제정 등) ㅇ (인력양성) 첨단산업 중심의 인재양성 교육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기술개발) 도정정책과 연계된 핵심과제 우선 추진, 산업계의 수요 요구 대응을 위한 사전기획비용(과제당 5천만원~1억원 이내)지원 - (사업화) 혁신성과 중복성 검토를 통해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 □ 추진상황 ㅇ 성장브릿지 사업 및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23.11.3.~) ㅇ RIS 대학교육혁신 사업 공모(’23.11.8.~) □ 향후계획 ㅇ JOY 공유대학 교육과정 운영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24.2.) ㅇ 도-구글 클라우드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24.2.) ㅇ 2차년도 사업계획 마련 및 추진(’24.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3.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관련 하원테크노 캠퍼스 관련
질문요지	1)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써의 발전 가능성 2) 하원테크노캠퍼스 업체 입주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 참여 및 지원대책 관련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 (연락처:710-4891)
답변요지	ㅇ 다양한 업체에서 입주 희망 의사,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추진 ㅇ 제주를 민간우주산업 혁신 거점 및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하원테크노캠퍼스> ㅇ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23.4.21.) ㅇ「(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용역 추진(’23.11.~) <우주산업 전진기지> ㅇ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 발표, 5대 가치사슬 제시(’23.2.1.) * ①위성데이터활용, ②지상국서비스, ③소형위성, ④우주체험, ⑤소형발사체 ㅇ 우주기업 제주 활동 사항 - (한화시스템) 한화우주센터, 위성 AIT 시설 착공(’24.4.) - (컨텍) 민간우주지상국 건립*, 코스닥시장 상장(’23.11.9.) * 1차 사업 5기 안테나 구축 완료, 2차 사업(안테나 7기) 구축 중 -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민간 우주발사체 해상발사(’24 상반기) - (아이옵스, SIIS) 국가위성운영센터 위성 관제 등 운영 업무 수행 □ 향후계획 ㅇ (하원)입주기업 수요, 기반시설, 지역 발전 방안 마련 용역 반영 추진 ㅇ (산업)우주기업 활동지원을 통한 코스닥 시장 상장* 및 기업 추가유치 * 페리지 민간 우주발사체 해상발사(’24 상반기) → 코스닥 시장 상장(’24 하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2. 신성장 사업의 산업화와 관련하여 - 도심항공교통(UAM), 민간중심 우주산업 등이 도내에서 산업으로 육성되는 것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ㅇ 관광형 UAM 상용화 계획 및 수요, 기대효과 ㅇ 제주 우주산업 육성 추진계획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연락처: 710-4891) 미래항공팀(연락처: 710-4811)
답변요지	ㅇ 기업들이 제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관광객 이용에 따른 수익성 확보 ㅇ 제주형 UAM 상용화 추진계획 연구용역(’23.9.) 결과 바탕으로 중앙부처 협의 예정 ㅇ 민간 중심 우주산업 육성,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ㅇ 제주형 UAM 시범사업 추진 - K-UAM 드림팀 업무협약(도,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SKT) (’22.9.14.) - 제주-조비-SKT, J-UAM 상용화 협력 협약(’23.10.10.) - 제주-오버에어-HSC, J-UAM 산업 육성 협력 협약(’23.10.12.) ㅇ UAM 지역시범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국토부)(’23.6.~) - 제주지역 관광형으로 반영 요청 중(향후 시범운용구역 지정 시 유리) ㅇ 제주형 UAM 상용화 추진계획 연구 용역 완료(’22.12.~’23.9.) ㅇ 제주 UAM 상용화 및 드론 활성화 협력 업무협약(’23.11.17.) ㅇ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 발표(’23.2.1.) - 5대 가치사슬 및 민간우주산업 혁신 거점 육성 목표 제시 - 제주 스페이스데이(컨텍,아이옵스,SIIS,페리지) 협약(’23.5.8.) - 한화시스템 우주센터 관련 협약(’23.7.6.) ㅇ 민간우주기업 제주 활동 사항 - 컨텍 : 코스닥 상장(’23.11.9.), 민간 지상국(5기) 운영 - 아이옵스, SIIS: 국가위성운영센터 위성관제 등 운영 업무 수행 - 한화시스템: 국내최초 순수 국산기술 민간위성 해상 발사 성공(’23.12.4.) □ 향후계획 ㅇ 제주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조성(건설 기본계획 수립)(’24~) ㅇ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UAM 시범운용지역 지정 및 운영(’24~) ㅇ 민간우주발사체(페리지) 해상발사(’24 상반기) ㅇ 한화우주센터 착공 등 민간우주 인프라 확충(’24~)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1. 민선 8기 출범 1년의 성과 평가 관련
질문요지	1) 우주산업, UAM, 그린수소, 수소트램 등 신산업 육성 전략 점검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미래과학기술팀(연락처: 710-8881)
답변요지	ㅇ 제주의 미래비전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는 토대 마련 ㅇ 민선8기에서 민간 우주산업,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 제주형 UAM 사업 등을 대표적인 신산업 정책으로 육성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그린수소 산업 추진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발표(’23.9.29.) - (제도마련) 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23.5.) - (수소생산) 행원 3.3㎿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운영(’23.9.) - (수소보급)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 구축․운영(’23.9.) - (수소활용) 수소관용차(10대) 및 수소버스(9대) 도입(’23.9.) - (국제협력)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23.10.23.~25.) - (관계포상) 제2회 수소의 날 기념식 대통령 표창(’23.11.2.) ㅇ 우주산업 추진 - 우주산업 육성기본방향 발표(’23.2.1.) - 민간우주경제 거점 기반 구축을 위한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23.5.8.) ㅇ UAM 산업 추진 - 제주 관광형 UAM 상용화 추진계획 및 로드맵 수립(’23.10.) □ 향후계획 ㅇ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확대 추진 - 12.5MW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착공(’24 상반기) - 30MW 예비타당성 절차 이행(’24 2분기∼) - 국가 R&D과제 연계 등 수소 전문기업 유치 및 육성 추진: 연중 ㅇ 우주산업 추진 - 우주기업 육성·유치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연중 ㅇ UAM 산업 추진 - 버티포트 구축 기본계획 수립, 시범운용구역 지정, 조례 제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1.환경(전기차 충전기 구축 후 사후관리)
질문요지	6) 전기차 충전기 구축 후 사후관리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첨단차산업팀 (연락처: 710-2651)
답변요지	ㅇ 도에서는 매해 350백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차 충전기 관련 EV콜센터를 운영 중임 ㅇ 도에서 구축한 충전기 중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교체 예정 ㅇ 방치 충전기를 사후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 근거를 살피고, 중앙 부처에 법령 근거 마련을 건의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EV콜센터에서 도내 전기차 충전기 고장 민원 접수 후 충전사업자에게 전달 ㅇ 도내 충전사업자* 대상으로 일제점검 및 정책회의를 통해 의견전달(연 2회) * 제주도내 충전사업자: 환경부, 한국전력, 민간충전사업자 등 54개 업체 ㅇ ’23년 하반기 일제검검 및 충전기 정책회의 진행(’23.12.) □ 문제점 및 대책 ㅇ 파워모듈의 경우 주문 후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음 - 도는 제품에 맞게 사전에 예비품을 확보하고 있으며, 타 업체 충전기 경우 충전기 정책회의를 통해 충전사업자에게 예비품 구입 독려 ㅇ 도내 충전기 중 수리 지연 및 방치되는 경우 도에서 신속한 수리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령* 제재 규정이 없어 해당 업체에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 향후계획 ㅇ ’24년 상반기 일제검검 및 충전기 정책회의 진행(’24.6.) ㅇ 중앙부처에 제재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침 지속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2. 그린수소·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산업단지 구축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1) 제주 북동지역을 중심으로 그린수소 등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2)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활용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구축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 (연락처:710-2531)
답변요지	ㅇ 풍력발전,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 충전소 등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로의 에너지전환 산업 육성이 가능한 곳 ㅇ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시설 활용하여 RE100 실천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시설현황 ㅇ (풍력발전) 17개소, 370MW 규모 102기(운전 및 절차 이행 중) ㅇ (수소생산) 행원 3.3MW 그린수소 생산기지 ㅇ (수소보급)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 □ 추진상황 ㅇ 풍력발전 RE100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계약(PPA) 체결(’22.11.15.) - 북촌마을풍력–아모레퍼시픽 간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계약체결 ㅇ 국내 최초 그린수소 버스 정식 개통(’23.10.23.) - 그린수소 생산(행원) → 수소충전(함덕) → 수소버스 운행(함덕↔수목원) ㅇ 12.5MW 그린수소 생산 실증부지 선정(북촌리)(’23.10.) □ 향후계획 ㅇ 제주 북동지역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확대 추진 - (12.5MW)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착공(’24 상반기) - (30MW) 예비타당성 절차 이행(’24 2분기∼) ㅇ 국가 R&D과제 연계 등 수소 전문기업 유치 및 육성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3. 용암해수를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1) 용암해수를 활용한 청정소금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2) 청정소금 등을 통한 제주 수산물 등에 대한 청정이미지 홍보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 (연락처:710-2601)

답변요지

ㅇ 용암해수의 청정성, 고부가가치성을 적극 활용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용암해수 처리수인 농축수, 미네랄수 등을 활용한 소금, 천연

조미료, 해양치유제품 등 산업의 다각화, 고도화를 모색하고 있음

ㅇ 용암해수의 기능성, 청정성을 활용한 양식, 용암해수 미네랄 소금을

활용한 절임식품 등 활용처와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J-해양바이오밸리 혁신성장계획’수립(’23.11.6.)

ㅇ 산․학․연․관 자문단(4회) 및 워킹그룹(4회) 구성ㆍ운영, 기업 간담회(2회), 전문가 토론회(1회) 개최

ㅇ 용암해수 활용한 청정소금 사업추진을 위해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식품 산업 다각화사업’(산업부 공모사업) 추진(’23.4.~)

<공모사업 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23. 4.~ ‘25. (33개월)	11,282백만원 (국비 3,782)	다각화 지원시설 및 기업입주공간 구축, 장비확충, 플랫폼 구축 등

ㅇ 용암해수 활용 청정소금 양산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화지원시설 및 아파트형 공장 건축 설계(’23.8.~’24.1.)

ㅇ 용암해수 청정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연중)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연6회)

□ 향후계획

ㅇ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건축(’24.2.~’25.12.)

ㅇ 용암해수 기반 선도 기업 및 국가 연구기관 유치: 연중

ㅇ 제주 천연자원과 용암해수 미네랄 소금 활용한 제품 개발 추진

ㅇ 용암해수 청정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지속 추진

- 방사능 안전성 검사(연6회), 제주 청정자원 기반 해양바이오 융복합 기술개발(RIS사업 연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혁신산업국		12	1	11	0
	미래성장과	2	0	2	0
	에너지산업과	6	0	6	0
	우주모빌리티과	4	1	3	0
	정보정책과	0	0	0	0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급계획 수정 필요	추진중
2	FMTC 제주분소 운영기간 축소에도 불구, 예산은 동일한 사유	완결
3	자율주행사업 홍보 강화	추진중
4	기업지원플랫폼사업 재검토 필요	추진중
5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문제 해결방안 필요	추진중
6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 사후관리 방안	추진중
7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대책 마련	추진중
8	발전기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9	공공자원 지방세 부과 방안	추진중
10	애월지역 도시가스 우선 공급을 위한 사업 마무리 철저	추진중
11	탐라해상 풍력 확장사업 관련 명확한 기준 수립 필요	추진중
12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사업 성과율 저조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급계획 수정 필요 - ʼ23년 8월 기준 전기자동차(예산 1,059억원/집행율 44%) 및 전기이륜차(예산 16억원/집행율 10%) 보급 지원 사업비 집행율 저조 -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에 대한 CFI 2030 연도별 계획 수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23년 전기차 시장 둔화에 따라 예년 대비 전기차 보급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음. ㅇ CFI2030 계획은 ʼ23년말 도내 전기차 보급계획이 129,000대로 설정되어 있으나, ʼ23년 말 현재 39,393대 등록된 실정임. □ 향후계획 ㅇ ’24년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지속 - 보급 목표 : 전기자동차 6,313대(승용 4,000, 화물 2,300, 승합 13), 전기이륜차 375대 민간 보급 ㅇ 전기차 보급계획 수정 검토 추진 - (2024) 제5차 제주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24∼’26) 수립 예정으로 도내 전기차 수요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 목표를 현실성 있게 수정하여 반영할 예정임. - (2026 상반기) 환경부의 ’25년 이후 중장기 전기차 보조금 정책 수립 예정(’25.12.)으로 변경된 보조금 정책을 반영하여 보급 계획 추가 수정을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710-2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FMTC 제주분소 운영 기간 축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동일한 사유 설명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예산) 220백만원 → (집행) 제주TP 60, 한국자동차연구원 160 □ (예산 집행 동일 사유) ㅇ 당초 운영 협약기관(FMTC 제주분소)의 요청에 따라 협약 종료(’23.1) - (협약기관) 제주테크노파크, 서울대 산학협력단 - (협약내용) 내연차를 전기차로 개조 연구사업 등 ㅇ 협약기관 및 사업내용 변경 협약체결(’23.6.) - (협약기관) 제주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 (협약내용) ‧ (TP) 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 홍보 동영상 제작, 사무실 운영 ‧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 사업구조 분석 및 발전방안 제시, 국가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 등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첨단차산업팀(☎710-2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자율주행사업 홍보 강화 -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자율주행자동차(유상) 및 탐라자율차 서비스(무상)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률 저조, 적극적인 홍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자율주행사업 홍보 추진 - 버스정류장 30개소 탐라자율차 서비스 홍보물 부착(’23.6.) - 김포공항 14번 게이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에스컬레이터 광고판 설치(’23.6.) - 제주공항 1층 관광안내소 탐라자율차 서비스 리플릿 비치(’23.7.)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판 설치(2개소) 준공(’23.11.) ㅇ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 자율주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자율주행기업과 업무협의(’23.7) ⇒ 시범운행지구 확대 건의(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 제주시청∼서귀포시1청사) - 시범운행지구 확대를 위한 변경계획서 국토부 제출(’23.8.) - 시범운행지구 변경 신청에 따른 국토부 현장실사(’23.9) ㅇ 시범운행지구 확대 변경 고시(국토부, ’23. 12.) □ 향후계획 ㅇ 자율주행기업·JDC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홍보강화(’24.3.) - 첨단과학기술단지내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특화 자율주행 셔틀 도입(’24.4.) ㅇ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차 서비스 확대 운영(’24.4.) ※ (당초)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41.6Km (변경) 제주시청~공항~서귀포시1청사 69.8Km ㅇ 버스노선형 자율주행차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버스정류장 안내 표시 등 홍보 강화(’24.4.)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첨단차산업팀(☎710-2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기업지원플랫폼사업 재검토 필요 - 민간 수탁자가 수익사업(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위탁이 아닌 관리위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닌지 확인 및 설명 필요 - 운영기간이 8년으로 제한된 수탁자에게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토록 한 점이 적절한지 확인 및 설명 필요 - 조속한 공간운영 가능토록 조치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기업지원플랫폼의 위탁 방식 ㅇ 기업지원플랫폼의 관리위탁은 제주시 산지로 27 일원에 있는 건물과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동 시행령 제19조~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 □ 수탁자의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 참여 ㅇ 플랫폼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 전 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수탁자와 체결한 플랫폼 관리위탁 사무의 위·수탁 계약서 제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에 자문 - 효율적인 건물 활용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시 제출한 건물 사용 및 관리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후 사용 예정이었던 수탁자로부터 실시설계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 추진상황 ㅇ 플랫폼 관리위탁 사무의 위·수탁 계약 해지(’23.10.30.) ㅇ 기업지원플랫폼 관리위탁 희망 단체 협의(’23.11.∼12.) - 자부담 비용과 수익 창출 방안 미흡으로 보류 □ 향후계획 ㅇ 중앙부처 국비 공모 사업 발굴(’24.1.∼3.) ㅇ 공모 사업 신청 결과에 따라 플랫폼 관리수탁자 선정 방법(입찰 또는 수의계약) 결정 및 관리위탁 재추진(’24.3.)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미래전략팀 (☎ 710-4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문제 해결방안 필요 - 개발행위(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발생에 대한 농가 사전 고시 부실, 민원발생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도의 책임 있는 역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16.4.21.) ㅇ 사업 참여 농가모집 공고(’16.5.2.) 및 선정(111개소)(’16.6.16.) ㅇ 사업시행자 선정(㈜대우건설 컨소시엄)(’16.9.22.) ㅇ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제주도ㆍ사업자간 협의, 협약체결(’17.9.28.) - 임대료 선지급(착공시 50%), 이행각서, 투자확약서, 이행보증증권 제출 등 ㅇ 발전용량 확정, 농가 임대차 계약 체결(70농가, 84개소)(’17.10.20.) ㅇ 개발부담금 납부 주체 민원(’19.10.)에 따른 변호사 자문(3명)(’19.12.) ㅇ 개발부담금 감면규정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20.7.~11.) ㅇ 태양광 시공 완료 및 개발행위 완료 (준공)(’20.12.) ㅇ 개발부담금 산정 및 심의, 부과 조치(건축지적과)(’21.12.) ㅇ ㈜제주감귤태양광 계약이행보증증권 발부 완료(’22.11.) ㅇ 참여농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청구(4개 농가→도)(’23.9.12.) - 하자있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 불법행위(구체적 사실 허위 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향후계획 ㅇ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 이행 -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 검토 등 개발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불가 결론(’20.7.∼12.) - 사업자와 농가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 하였으나 불가 의견(’22.6.∼9.)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과 신재생에너지팀(☎ 710-2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 사후관리 방안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EV콜센터에서 전기차 충전기 고장 민원 접수 후 충전사업자에게 전달 ㅇ 도내 충전사업자* 대상으로 일제점검 및 정책회의를 통해 의견전달(연 2회) * 제주도내 충전사업자: 환경부, 한국전력, 민간충전사업자 등 54개 업체 ㅇ ’23년 하반기 일제검검 및 충전기 정책회의 진행(’23.12.) □ 문제점 및 대책 ㅇ 파워모듈의 경우 주문 후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음 - 도는 제품에 맞게 사전에 예비품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간업체 운영 충전기는 충전기정책회의를 통해 충전사업자에게 예비품 구입 독려 ㅇ 도내 충전기 중 수리지연 및 방치되는 경우 도에서 신속한 수리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령* 제재규정이 없어 해당 업체에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 향후계획 ㅇ ’24년 상반기 일제검검 및 충전기 정책회의 진행(’24.6.) ㅇ 중앙부처에 제재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침 지속 건의 ㅇ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 추진( ’24년) - 급속 8기(전기버스 4기 포함), 완속 10기, 스마트충전기 30기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첨단차산업팀(☎710-2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대책 마련 - ESS 저장장치 도입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출력제한 완화를 위한 체계적 데이터 수집 및 대책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ㅇ (ESS 구축) ′26년까지 160MW 도입 추진(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 ʼ24년 BESS 도입물량 65MW 확정 및 예비사업자 경쟁입찰 공고(’23.8.) - ʼ24년 68MW 낙찰자 선정(’23.11.)에 따라 1차분 구축 추진(∼’25.3.) ㅇ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특화지역 입지타당성 분석 및 설계 추진 등 - 분산에너지 활성화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추진(’23.5.∼’24.3.) -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23.5.), 워킹그룹(’23.6.) 재구성 및 운영 ㅇ (P2H) 과제 선정 및 착수(’22), 실증지 설계 및 착공(’23) - 출력제어 발생 시 히트펌프 활용 열 생산 및 축열조 저장 후 활용 - (실증대상지) 서부농업기술센터(’23.), 애월아빠들(양계장)(’24), 외도수영장(’24), 한화리조트(’25) □ 향후계획 ㅇ 대규모 장주기 BESS 설치를 통한 출력제어 완화 - ʼ24년 ESS 68MW 조기구축을 위한 사전 절차 준비 등 행정 지원 - ʼ26년까지 160MW 도입 추진 및 추가 필요물량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반영 ㅇ 출력제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사업 추진 - 잉여전력 활용 1차산업 연계 P2H 실증사업 운영 및 확장성 검토 - 변동성 재생에너지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23.∼’29./461억원) - 계통운영자원 서비스화를 위한 VPP통합플랫폼 실증사업(’23.∼’27./264억원) ㅇ 출력제어 완화 기여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준비 - 분산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통한 체계적 데이터 수집 및 활용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모델 발굴(’24.3.) ※ 출력제어 보상근거 마련(「전기사업법」 개정 추진-양이원영 의원)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 (☎ 710-4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발전기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필요

-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태양광 패널을 포함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전기차 배터리 등 발전기 폐기물 처리방안 모색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ㅇ 연도별 폐패널 및 폐블레이드 발생 예측량

(단위: 톤)
구 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2,503.69	47.23	86.9	20.8	63	463.3	378	1,001.16	443.3
폐패널	1,600	4.3	16.1	20.8	51.6	295.3	378	515.4	318.5
페블레이드	903.69	42.93	70.8	-	11.4	168	-	485.76	124.8

※ (산출기준)패널: ㎾당 100㎏ / 블레이드: 기종(용량)별 블레이드 무게(1~11톤)

□ 추진상황

ㅇ 태양광 폐패널 : 관련규정(「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근거하여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서비스(e순환거버넌스) 통해 처리

* 가정용태양광 폐패널은 e순환거버넌스 시스템에 의한 배출 및 무상수거, 사업용 및 공공용은 수거 상담 후 자체 적재(지게차) 및 무상운송 처리 중

ㅇ 풍력발전 폐블레이드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각 후 매립

* 국내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는 섬유강화 복합재료로 제작되어,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음

□ 향후계획

ㅇ 소관 부처 협의 및 실증사업 등을 통한 처리 방안 마련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 710-2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공공자원 지방세 부과 방안

- 풍력발전기업에 대한 보상과 지원, 주민참여 이익공유를 위해 공공자원(풍력)사용료인 일명‘조풍료’부과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 정

ㅇ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개발이익공유화 제도 운영

<개발이익공유화 개요>

- 근거 : 「제주특별법」 제304조,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

- 대상 : 조례 시행(‘11.10.12) 이후 지정된 풍력발전지구

- 기부금 : 표준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의 17.5% 수준

□ 추진상황

ㅇ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대한 내용 법제화(’11.5.23.)

-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으로 신설

※ 「제주특별법」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ㅇ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11.10.12.)

ㅇ풍력발전사업의 세부 적용기준 고시 시행(’11.12.1.)

ㅇ풍력조례 개정(’13.7.10.)

(개정내용)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 6개월 내에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가능

□ 향후계획

ㅇ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규정 검토 추진

- 이익공유화 기금과 공공자원 사용료 동시 부과 시 조세부담으로 인한 사업위축 및 전기요금 상승 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필요

ㅇ 세정담당관 등 관계기관 협의 후 과세 타당성 검토 등 면밀한 검토 추진

- 검토항목: 과세의 논리성, 형평성, 과세요건 구비여부, 조세저항, 소비자부담 전가 가능성 등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710-2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애월지역 도시가스 우선 공급을 위한 사업 마무리 철저 - 애월지역 LNG 생산기지 인근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사업 추진 철저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에너지 전환에 따른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 수립 시행(’23.6.28.) ㅇ도시가스 보급 확대 관련 관계관 회의 개최(’23.8.3.) * 애월리 도시가스공급 협약 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 회의 ㅇ애월리 추진상황 설명 (도, 가스공사)(’23.8.16.) ㅇ일반도시가스사업 변경허가 ((주)제주도시가스)(’23.8.22.) ㅇ애월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협약사항 이행 요청(도→가스공사)(’23.8.23.) * 수급지점 개설, 공급배관 설계 등 세부추진 계획 요청 ㅇ협약사항 이행 관련 가스공사 LNG 생산기지 본부장 면담(’23.9.7.) * (도) 협약 사항 조속 이행 촉구 및 ㈜제주도시가스사와 협의 등 공사의 역할 요구 * (가스공사)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제주도시가스사와 조속 협의 하겠음 ㅇ변경허가에 따른 공급 절차 조속 이행 요청(도→(주)제주도시가스)(’23.9.7.) * 회신(’23.9.18) : 가스공사와 협의후(’23.9.19) 조속 이행하겠음. ㅇ애월리 공급 협약 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회의(도, 가스공사)(’23.10.5.) * 협약이행을 위한 가스공사와 의견교환 및 청취 ㅇ협약이행 세부협약(안) 애월리, 가스공사, ㈜제주도시가스 설명 및 의견청취(’23.10.12.) ㅇ세부협약(안) 검토의견 제출요청(도→ 가스공사, 애월리, ㈜제주도시가스)(’23.10.13.) ㅇ한국가스공사, ㈜제주도시가스에서 관로공사 실시설계 중(’23.11.) ㅇ애월리 도시가스 공급 수요가구 조사(마을회 주관)(’23.12.1.~15.) ㅇ’23~’24년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추가)공고(’23.12.21.) ㅇ애월읍 정압기 설치공사 착공(’23.12.26.) □ 향후계획 ㅇ설계완료 후 공급구역내 수요가구 공급배관 노선확정(’24.2.) ㅇ4자간(도·가스공사·도시가스·애월리) 세부협약 체결 및 도시가스 공급 사업시행 (한국가스공사, ㈜제주도시가스)(’24.2.~) ㅇ애월리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 마무리 및 공급 시작(예정)(’24.11.)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 (☎ 710-4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탐라해상 풍력 확장사업 관련 명확한 기준 수립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구 분		기 존	확 장
설비위치		한경면 두모 ~ 금등리 해역 (해안선 0.4㎞ ~ 1㎞ 이격)	한경면 두모 ~ 금등리 해역 (해안선 1㎞ ~ 1.2㎞ 이격)
설비용량		30㎿(3㎿ × 10기)	72㎿(8㎿ × 9기)
단지면적	공유수면	81,070㎡	297,057 ㎡(약3.6배 증)
	지구지정	515,000㎡(현재기준)	7,863,402㎡(약15.2배 증)
사업준공		2017. 9월	2025. 12월(예정)
총사업비		1,650억	4,000억(상세설계 후 확정)
사업시행자		탐라해상풍력발전(주)	좌 동

□ 추진상황

ㅇ개발사업승인(제주도 고시 제2006-49호, ’06.11.27)(’06.8.11.)

ㅇ탐라해상풍력발전 사업개시(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17.9.16)

ㅇ지구지정 변경 계획(안) 검토 요청(사업자 → 도)(’20.10.8.)

ㅇ양 마을 및 어촌계 주민수용성 확인(확장 찬성)(’21.4.2.)

ㅇ도의회 상임위 및 지역구의원(의장) 보고(확장)(’21.4.29.)

ㅇ지구지정 변경계획 검토(확장가능) 회신(도→사업자)(’21.4.30.)

ㅇ지구지정 확장사업 따른 지구지정변경(보완) 신청 접수(’22.7.20.)

ㅇ풍력발전사업심의위 지구지정변경심의(보류: 명확한 확장사유제시)(’22.9.1.)

ㅇ도 고문변호사(2명) 자문의뢰(결과: 확장가능)(’22.10.28.)

ㅇ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지구지정변경계획 보고(’22.12.27.)

ㅇ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지구지정변경심의(조건부의결)(’23.4.26.)

- 조건부 사항

·해양생태계영향분석, 어업권해석, 어장손실피해 및 조업경비 상승 우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제출

·지구지정 면적최소화 방안 마련

·반대의견에 대한 갈등해소방안, 인력양성 등 지역상생 방안 마련 등

ㅇ조건부사항 조치계획 검토 중(’23.5.~현재)

□ 향후계획

ㅇ 풍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사항 이행계획 검토 후 지구지정 도의회 동의안 제출 등 인·허가 절차 이행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710-2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사업 성과율 저조 - 2004년부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투자 대비 성과 저조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성과발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산업화 여건 조성 주력) 기반산업 인프라 조성, 장비 구축, 기술 연구개발, 기업 생산지원, 제형개발 및 홍보 마케팅 활동 중점 추진 ㅇ (분야별 주요 성과) - 화장품산업 주력: 「2023 코스모프로 이태리 볼로냐 뷰티박람회」 화장품 기업 4개사 참가지원(6개국 9억원 상당 수출 계약), 제주인증화장품 21개사 95제품, 인증마크 해외 14개국 상표등록, 제주공항 면세점(JDC) 및 인천공항 면세점(판판) 제주인증화장품 입점 - 소재 개발연구 중점추진: 제주산 화장품 원료 국제화장품원료집 (ICID) 등재 후보 선정(4건),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시험분석지원(364건), 메디컬 푸드 소재 개발(근감소증 개선 등 3종), 자생 생물자원 확보 및 DB 구축, 천연물 기능성 소재개발(105건), 제주 특이생육지 미생물 확보(403점), 농업 미생물 후보 균주 선정(3종) 등 -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특허등록(129건), 기술 기업이전(41건) - 기업 생산지원: 제주화장품공장 생산지원(23개사), 화장품원료센터 생산지원(17개사), 도내 미생물 기업 및 농가 대상 미생물 생산지원 및 공급(223건),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분양·입주기업 지원(19개사) 등 □ 향후계획 ㅇ (산업인프라 고도화)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구축 ＊원료개발 → 제품생산 → 효능평가 → 마케팅 ㅇ (바이오산업 다각화) 「제주바이오산업 육성전략」(’23.6.19.)에 따른 고부가가치 그린·레드·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본격 추진 ㅇ (바이오산업 성장지표 다원화) 현행 기술이전·특허 발굴 건수 외에 R&D 결과 등 유·무형 지표 발굴을 통해 성과 산출 - 양돈‧양계 농가 등에 감귤박 산업적 활용* 추진 * 돼지출하기간 1주 단축 - 대량 발생 해조류 활용 소재개발 추진: 해조류 자원화 모색 및 환경오염문제 해소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 (☎ 710-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