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보고의 건

사 업 명
□ 혁신산업국(6건)
◾	제주 용암해수 기반 ‘마을참여 일자리 모델’ 실현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제주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공동협약 체결 보고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의안 부대의견 조치사항
◾	스마트시티 챌린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제주 UAM 상용화 및 드론 활성화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2024. 2.

제주 용암해수 기반‘마을 참여 일자리 모델’

실현 상생 업무협약

□ 협약개요

ㅇ 협 약 일: 2023. 12. 7.

ㅇ 협약기관: 6개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용암해수단지입주기업체 연합회, 구좌읍 한동리,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ㅇ 협약내용

- (기업) 지역과 함께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노사)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사관계 안정 노력

- (마을) 마을의 공유자산을 활용하여 기업과의 상생발전 노력

-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 관련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용암해수의 브랜드 강화 노력

- (도 사회협약위원회) 갈등 예방 및 협약 지속 유지 노력

-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용암해수단지 활성화 노력

□ 추진상황

ㅇ 노사발전재단 「2023년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선정: ‘23. 4월

ㅇ「2023년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 협약 체결: ‘23. 4월

- 노사발전재단(예산지원), 제주특별자치도(행정지원),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수행기관)

ㅇ「2023년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 추진: ‘23. 4~12월

- 용암해수단지 입주기업, 한국노총, 한동리, 대학, 청년, 도의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일자리위원회’구성, 토론회 개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협력 모델을 구축

□ 향후계획

ㅇ 협약체결에 따른 후속 추진계획 검토:  ’24. 1월 ~

제주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공동협약

□ 협약개요

ㅇ 협 약 일: ’23. 12. 11.(월) 16:00

ㅇ 협약기관: 8개 기관

- 제주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 벤처펀드 자펀드 운용사 6개사*

*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대덕벤처파트너스, SK증권, 심본투자파트너스, 제이씨에이치인베스트먼트, 트라이앵글파트너스

ㅇ 협약내용:

- 우수 스타트업 초기 발굴 및 추천, 우수 스타트업 투자수요 발굴 및 사업화 연계, 우수 스타트업 대한 투자와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 지원

- 우수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유치를 위한 다방면의 업무협력 및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항 등

□ 추진상황

ㅇ ‘22년 자펀드 운용사 2개사 선정: ‘23. 4. 10.

- ①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대덕벤처파트너스‧에스케이증권(공동운용)

ㅇ ‘23년 자펀드 운용사 2개사 선정: ‘23. 9. 27.

- ①심본투자파트너스, ②제이씨에이치인베스트먼트‧트라이앵글파트너스(공동운용)

ㅇ ‘22년 자펀드 결성(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대덕벤처파트너스): ‘23. 10. 6.

- 자펀드 운용사 책임 하에 투자 시작(존속기간 8년(2년범위내 연장가능))

ㅇ 지역혁신 벤처펀드 임시조합원총회 개최, LP 최종 변경(제주창경): ‘23. 11. 21.

ㅇ 도-제주창경-자펀드 운용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투자상담회 개최: ‘23. 12. 11.

- 제주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등

□ 향후계획

ㅇ ‘23년 자펀드 운용사, 민간자금 추가 모집하여 자펀드 결성: ‘24. 3월 예정

ㅇ ‘24년 지역혁신 벤처펀드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및 선정: ‘24년 하반기

ㅇ 도-제주창경-자펀드 운용사(’24년 선정운용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24년 하반기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개요

ㅇ 협 약 일: 2023. 11. 2.

ㅇ 협약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외 16개 광역시도

ㅇ 협약내용: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협력

▸(기간)‘24년 ~‘26년(3개년)

▸(규모) 참여기업에 대한 중기부 지원규모는 프로젝트당 연간 100~300억원 내외

*‘24년 예산의 10~20%를 프로젝트 전용재원으로 할당

▸(절차)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기획 → 프로젝트 및 참여기업 선정(합동평가, 공동선정) → 프로젝트 추진 및 이어달리기식 연계지원

(지역)프로젝트 기획	➜	(중기부)기업 선정	➜	(중기부+지역)프로젝트 추진
‣지역경제‧기업 등 여건분석 ‣프로젝트 분야 선정 및 비전‧목표 설정 ‣타깃기업 성장전략 수립 ‣연차별 전략 및 투자계획	프로젝트 선정(중기부)	‣(지자체) 기업 추천 ‣(중기부) 기업 선정 * 핵심 정책수단 지원대상 공동선정		‣핵심 정책수단 신속지원 ‣이어달리기식 연계지원

□ 추진상황

ㅇ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중기부): ’23. 9월

ㅇ 지역특화 프로젝트 기획안 제출(2개): ’23. 10. 23.

- ①청정바이오 제주기업 Scale-UP 및 ②탄소없는 섬,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

ㅇ 지역특화 프로젝트(청정바이오) 선정: ’23. 10. 26.

ㅇ 지역혁신대전에서 중기부․17개 시도 간 업무협약 체결: ’23. 11월

ㅇ 각 시도별 지역특화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공고: ’24. 1월

ㅇ 제주지역 기업설명회 개최: ’24. 1. 29.(월)

□ 향후계획

ㅇ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 참여기업 선정(’24. 2월) 및 본 공모 실시(’24. 4월)

ㅇ 연차별 평가(지역산업진흥계획 등)를 통한 성과관리(3년간): ’24. 1월~’26. 12월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의안 부대의견 조치사항

□ 의결안건

ㅇ 안 건 명: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

ㅇ 출 연 금: 총 40억 원

ㅇ 출연기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ㅇ 출연내용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20억 원)

-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20억 원)

ㅇ 의결결과: 원안가결(2023.10.31.)

- (부대의견)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자 변경절차 완료 후 출연, 변경절차 완료 후 상임위 보고

□ 조치사항

ㅇ 지역혁신 벤처펀드 임시조합원 총회 개최 요청(JTP→한국벤처투자): ‘23.11.1.

- 요청안건: 출자자 변경(JTP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ㅇ 지역혁신 벤처펀드 임시조합원 총회 개최(변경 의결): ‘23.11.21.

ㅇ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도-제주창경): ‘23.11.22.

□ 향후계획

ㅇ 출연금 교부(도→제주창경): ‘24. 3월

ㅇ 출자금 납입(제주창경→한국벤처투자) 및 ‘24년 모펀드 결성: ‘24.4월

스마트시티 챌린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업무협약

□ 협약목적

ㅇ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에너지분야) 추진에 따른 자가용 태양광발전자원의 P2P 거래 실증 특례

□ 체결개요

ㅇ (협 약 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업무 협약

ㅇ (체결시기) 2023. 11. 24.(금)

ㅇ (협약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국전력공사 사장, ㈜레플러스 컨소시엄

ㅇ (협약기간) 2023. 11. 24. ~ 2027. 10. 31. (2년 연장 가능)

□ 주요 협약내용

ㅇ 태양광발전 자원보유자의 잉여 전력량 P2P 거래 특례 적용

구 분	주 요 역 할
제주특별자치도	실증 특례의 원활한 도내 적용을 위한 지원
한국전력공사 본사	자가 태양광발전 수용가와 레플러스 컨소시엄간 P2P 거래 허용
㈜레플러스 컨소시엄	실증 특례를 통한 자가 태양광발전 잉여량 P2P 거래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너지분야) 개요 》
▶ (과 제 명)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 거래 서비스 ▶ (사업기간 및 주관부처) 2021. 7. ~ 2023. 12. / 국토교통부 ▶ (사 업 비) 60억원(국비 28, 도비 18, 민자 14) ▶ (참여기업) 메티스정보(도내), 진우소프트웨어(도내), 레플러스(서울) ▶ (사업내용)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 P2P 거래 및 스마트 허브를 통한 DR 등 실증 ※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승인(‘21.7.28.): 레플러스 컨소시엄 이웃간 전력거래 (P2P)

□ 향후계획

ㅇ 자가용 태양광 발전사업자(50가구) 잉여전력 P2P 거래 실증 추진

→ 잉여전력 구입 후 전기차 충전 스마트허브 운영(’27.10.까지)

제주 UAM 상용화 및 드론 활성화 협력 업무협약

□ 협약개요

ㅇ 목    적: 제주의 핵심 미래신산업인 전국 최초 관광형 UAM 상용화 및 드론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도내 정부, 공공기관 간 협력 추진 체계 구축

ㅇ 일    시: 2023. 11. 17.(금) 10:50

ㅇ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 컨퍼런스룸

ㅇ 협약기관: 도내 UAM, 드론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 도, 제주대학교, 제주지방항공청, 국립기상과학원,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병대 제9여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본부

ㅇ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드론 활성화 협의체 설치 등)

□ 협약 주요내용

ㅇ 제주 UAM 상용화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 지원 및 컨설팅

ㅇ 제주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활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 UAM, 드론 위치 또는 영상 정보 공유 체계 마련

ㅇ 관련 인재양성 및 정보교류, 홍보 추진

ㅇ 관련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보안 유지사항 등

□ 향후계획

ㅇ 실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