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특별자치행정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특별자치행정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4‧3지원과			회계과
총무팀 인사팀 인재채용팀 공직노사협력팀 청사관리팀 기록관리팀			자치행정팀 인권팀 민간협력팀 마을발전팀 민원팀				4‧3총괄팀 4‧3지원팀 4‧3보상지원팀 유적관리팀			경리팀 재무회계팀 계약팀 계약심사팀 재산관리팀

❋ 인력 : 정원 140명 / 현원 142명

구 분		계	일 반 직
			정무직	3급	4급	5급	6급 이하	임기제 등
정 원		140	1	1	5	21	100	12
현 원		142	1	1	5	20	105	10
총무과	정원	60	1	1	2	7	40	9
	현원	57	1	1	2	6	39	8
자치행정과	정원	25	-	-	1	5	18	1
	현원	25	-	-	1	5	18	1
4‧3지원과	정원	20	-	-	1	4	13	2
	현원	24	-	-	1	4	18	1
회계과	정원	35	-	-	1	5	29	-
	현원	36	-	-	1	5	30	-

2		주 요 기 능

총무과

□ 국경일 등 주요행사계획 수립 및 집행, 의전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복무관리, 직장교육 및 후생복지제도 운영

□ 인사운영계획 수립 및 인사위원회 운영, 공무원 임용 관리

□ 공무원의 임용시험, 각종 자격시험 및 도내 공공기관 통합 채용 업무 추진

□ 공무원 및 공무직 대상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관리와 지원

□ 도 본청, 제2청사 및 관사의 시설 유지보수 및 신‧증축 공사 추진

□ 기록물 관리, 제주지방자치사료관 운영, 정보공개 운영, 공인관리

자치행정과

□ 자치역량 강화, 리‧통 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 행정시 권한강화 업무 및 선거업무 추진

□ 도민과의 대화행정 추진, 명예도민 선정 및 운영관리 추진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시책 추진

□ 제주형 마을만들기, 정착주민 지원업무 및 가파도 마을만들기 사업

□ 여권 발급대행, 제증명 민원 처리, 제주120만덕콜센터 운영, 청원제도 운영

4‧3지원과

□ 4·3특별법 운용, 4·3실무위원회 운영, 4·3평화재단 운영 지원

□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 4·3 단체 지원, 4·3 자료 수집

□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및 민주화·과거사 관련 업무 추진

□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청구 등 추진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 및 지급

□ 4·3평화공원 관리․운영 및 활성화사업 추진, 4·3유적지 보존·정비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회계과

□ 세출예산 지출, 회계 사무의 지원 및 출납 사무에 관한 사항

□ 통합결산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 재정자금 운용, 공무원 급여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공사·물품·용역 계약, 물품(비품) 및 차량 관리

□ 공사·용역·물품구매 원가계산 계약심사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취득·처분과 교환 등에 관한 사항

□ 토지특별회계 운용, 비축토지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 감	증감율
합 계		371,760	347,898	23,862	6.8%
일반회계	소 계	364,419	340,524	23,895	7.0%
	총무과	127,936	124,957	2,979	2.3%
	자치행정과	11,103	11,670	△567	△4.86%
	4․3지원과	24,126	23,443	683	2.9%
	회 계 과	201,254	180,454	20,800	11.5%
특별회계	소 계	7,341	7,374	△33	△0.4%
	토지특별회계	7,341	7,374	△33	△0.4%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표		행정혁신·자치권 강화로 도민 행복 실현에 기여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할 행정지원체계 구축				▪행정혁신 지원을 위한 직원 중심 공직문화 조성 ▪성과 중심의 미래지향적 혁신인사 구현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인재 선발 ▪상생‧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노사문화 구현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청사 ▪기록물 활용 및 정보공개 활성화로 열린행정 구현
도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주민자치 실현				▪민생 활력이 넘치는 주민자치 실현 ▪인권가치 확산을 통한 존중‧공감의 인권도시 실현 ▪소통‧화합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공동체 주도의 활력있는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모두가 편리한 도민중심 민원행정 구현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				▪차질 없는 4·3특별법 후속조치 이행 ▪생존희생자(유족) 트라우마 치유 및 복지 지원 ▪4·3의 가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 ▪4·3유적지 정비 및 4·3평화공원 조성
도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회계 운영 ▪도내업체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지향 계약행정 추진 ▪공공사업의 효율적 재정 운영 및 고품질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지원 강화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및 활용 극대화 추진

Ⅲ. 2024년 핵심과제

1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일과 사람 중심의 근무체계 혁신

❍ AI, 기술혁신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행정환경 필요

❍ 혁신과 성장,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유연한 근무조직,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일 중심의 근무환경 조성

❍ 성과우수자 인센티브 강화로 조직 성과와 직원 만족도 향상 도모

□ 추진계획

❍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디지털 중심의 근무환경 혁신

- 일·가정,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재택근무 확대 운영

- 다양한 생각·경험 확대를 위한 원격근무 확대

- 살아 있는 조직·활기찬 조직을 위한 HI-Five Day* 시범 운영

* 유연근무제 활용 매월 넷째주 금요일 5시 퇴근 실시(지원부서 중심 우선 실시)

❍ 능력과 성과 중심의 미래지향적 근무시스템 혁신

- 변화하는 환경을 선도하는 성과자 우대 인사시스템 전환

* 특별성과급 지급율 대폭 확대(최대 250%) 등 성과 보상체계 강화

- 미래를 준비하는 직원 능력개발 학습동아리, 직장교육 확대

* 챗GPT, 우주산업, 수소경제 등 미래 행정수요 강화 교육 등 추진

- 성과자 핵심보직 전진 배치로 성과 창출 동기 부여 극대화

❍ 상호 소통과 협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혁신

- 간부 집무실 중 일부 회의실로 탈바꿈, 공유공간(Share Space) 조성

- 일과 재미가 결합한 직원 휴식공간 및 폰부스(Phone Booth) 설치 등

- 도민·직원이 소통하는 도심 속 힐링문화공간 삼다공원 개선 추진

2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 도민 토론과 참여로 우리도가 지향해야할 인권 가치와 규범 마련

❍ 범도민적 공감대 속 헌장 제정과 선포로 평화인권도시 구현

□ 제정목적

❍ 4‧3의 역사적 평화가치 계승을 바탕으로 도민이 바라는 인권의 내용을 담아 헌장을 제정하고 우리도의 인권 규범으로 실천·확산

- 도민의 인권보호 및 존중을 위한 우리도의 의지 대외 공포

□ 추진체계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운영: 헌장안 심의 등 제정 총괄

- 각계각층 도민 참여(34명), 산하 실무위원회(7명)·자문위원회(6명) 운영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참여단 운영(100명)

- 도민들의 생각과 토론을 바탕으로 직접 헌장 조문 작성에 참여

□ 추진상황

❍ 헌장제정 방향 논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23. 3.~4.

❍ 도민참여형 헌장 제정위원회 구성 논의 및 계획 수립: ‘23. 5.~7.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구성‧위촉 및 제1차 회의: ‘23. 8.

❍ 도민참여단 구성 방안, 헌장 구성체계 등 심의(제정위): ‘23. 10.~12.

* 워크숍(2회), 실무위원회(6회), 제정위원회 회의(2회) 통해 논의

□ 추진계획

❍ 도민참여단 구성·운영을 통해 도민이 직접 헌장안 마련

- 공개모집(2.14~3.5) 구성(3월), 원탁토론 통해 도민참여단안 마련(4~5월)

* 도민참여단안에 대해 실무위 검토 후 제정위에 상정하여 심의 통해 초안 마련

❍ 도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최종안 확정, 선포식 개최(7~12월)

3		4·3위원회 결정 통한 희생자의 가족관계 회복 추진

❍ 4·3 피해로 인해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진실에 맞게 찾음으로써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 도모

□ 추진배경

❍ 4·3 당시 연좌제 우려 등으로 인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실제 가족관계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재된 경우가 존재

❍ 유가족이 가정법원에 청구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정판결 대신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가족관계 회복 추진

* 민법, 가사소송법상 제소기간 도과로 청구가 불가한 경우 등

** 신청·접수 → 신청사항 통지, 유족 및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사실조사

□ 주요내용(① ~ ③ 신청 가능, ④ ~ ⑤ 하반기부터 시행)

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4·3으로 희생되어 희생자의 제적부가 없는 경우

② (사망기록 정정) 4·3으로 희생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희생자의 사망일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③ (친생자) 부 또는 모가 희생되어 자녀의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자녀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④ (혼인특례) 사실혼 중 4·3으로 희생되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가족관계등록부에 희생자의 배우자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⑤ (입양특례) 입양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희생자의 양자(생전양자, 사후양자*)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 구체적인 결정요건이 시행령에 신설되어야 적용범위가 확정될 예정

□ 추진계획

❍ 사후양자의 요건 신설 등 시행령 개정 추진: ～'24. 상반기

❍ 혼인·입양특례 관련 4․3특별법 개정안 시행: '24. 7. 31. ~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행정혁신 토대 마련, 직원 중심 공직문화 조성
2.	직무역량과 성과 중심의 미래지향적 혁신인사 구현
3.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인재 선발
4.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건전 노사문화 구현
5.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청사
6.	기록물 활용 및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
7.	민생 활력이 넘치는 주민자치 실현 및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
8.	인권가치 확산을 통한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실현
9.	소통과 화합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10.	공동체가 주도하는 활력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11.	모두를 배려하는 도민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12.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복지 지원 강화

13.	4·3의 가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
14.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차질 없는 추진
15.	4·3희생자와 유가족 간 실질적 가족관계 및 수형인 명예 회복
16.	4·3평화공원 조성 마무리, 유적지 정비 등 추진
17.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추진
18.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회계 운영
19.	도내업체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지향 계약행정 추진
20.	공공사업의 효율적 재정 운영 및 고품질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지원 강화
22.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화 및 활용 극대화 추진

1		행정혁신 토대 마련, 직원 중심 공직문화 조성

❍ 직원 중심의 자율적 행정혁신 지원을 위한 자기주도 근무형태 확산

❍ 일·가정 양립과 하위직 공직자 처우개선을 통한 공직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행정 혁신 토대 마련을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혁신 추진

❍ 하위직 공직자 자긍심과 책임감 제고를 위한 사기진작 시책 마련

□ 추진계획

❍ 자기 주도적·계획적 근무체계 확립을 위한 근무혁신 추진

- 미취학 자녀, 육아 등 직원 대상 재택근무 확대(어린이집 방학기간 등)

-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HI-Five Day 운영

* 매월 넷째주 월~목 중 1시간 추가 근무 후 금요일 1시간 조기(17시) 퇴근

- 자기주도적 근무를 위한 초과근무총량제 및 가정의 날 운영 개선

* 초과근무총량제(반기 → 분기별 관리), 가정의 날 운영 유지(초과근무 제한 폐지)

❍ 디지털, 미래산업, 힐링 프로그램 변화 등 직장교육 혁신 추진

- 챗 GPT, 우주산업, 수소경제 등 미래 행정수요 역량 강화 교육

* 혁신 현장 교육 병행: 도내 AI기업, 도내 유관기관(국가위성센터 등) 등 방문

- 기존 체험형 힐링프로그램·마음챙김 프로그램*으로 확대

* 명상, 브레인 테라피, 수면 향상, 국선도, 명곡·명화 해설 등

❍ 하위직 공직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처우개선 추진

- 5년 미만 공직자 자기계발휴가 신설(3일) 추진

- 신규 임용시 임용 축하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50점)

- 하위직(8급 이하) 공무원 시간외 수당, 연가 전환 활성화(연 2일)

* 초과근무 총량제 조정: (8급 이하)연가 전환 시, 연16시간 범위 내 추가 부여

2		직무역량과 성과 중심의 미래지향적 혁신인사 구현

❍ 민선8기 도정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인사제도 개선 추진

❍ 실질적인 성과 창출 동기 부여를 위한 인사 보상체계 강화

□ 추진방향

❍ 도정 혁신성장 기조에 맞춘 능력과 성과 위주 인사관리 추진

❍ 성과우수자의 정당한 평가와 보상으로 조직분위기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성과 중심 인사문화 확대

- 특별성과상여금(E등급) 지급률 대폭 상향 조정(180%→250%)

- 특별성과상여금 및 장기성과급 신설 및 대상 확대(연봉대상자)

* 근무성적(업무실적)이 상위 2% 이내 또는 3년이상 연속하여 최상위 등급을 받을 시 성과연봉 지급액의 50% 가산

- 4~5급 승진후보자 발탁추천제 지속 운영(승진예정인원의 20%)

* ‘25년 상반기부터 승진예정인원의 30%로 발탁추천 비율 확대

❍ 공직자 직무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

- 4~5급 승진대상 관리자 역량평가 PASS제 적용(‘24.하반기부터)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기업 및 해외기관 등 파견 확대

- 신규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도-행정시 간 실무수습 교차 근무

* 행정시 수습직원 신규교육 후 도본청 실무수습 기회 부여

❍ 인사·조직문화 개선으로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 5대 비위자·갑질행위자·업무회피자에 대한 엄격한 인사관리

* 주요보직 배제, 직위해제, 포상 추천 제한 등 패널티 적용

- 성과우수자 근평가산점 신설 추진(실적가점, 0.5점 범위 내)

- 디지털 행정에 맞춘 “전자(모바일) 임용장” 시범 도입

3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인재 선발

❍ 공무원 채용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 선발

❍ 공공기관 통합 채용 지속 실시로 ｢공정성｣ 및 ｢효율성｣ 확대

□ 추진방향

❍ 공정하고 체계적인 신규 공무원 채용 시험으로 우수 인재 충원

❍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통합채용으로 역량 있는 인재선발 지원

□ 추진계획

❍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도 전입역량평가 개선․보완 추진

- 중증장애인만을 응시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자격증+면접) 실시

- 공채시험 면접 등급(우수,보통,미흡) 응시자에게 개별 공개(‘23.9월 이후 부터 실시)

- 도 전입 역량 평가(‘23.11월 실시) 지속 추진으로 공정한 전입 기준 마련

* 연2회(상․하반기) 7․8급 도 전입시험 정기적 실시 및 개선․발전방안 지속 모색

❍ 공공기관 채용 역량 강화를 위한 도·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통합채용 지속 추진(연 3회), 채용실무교육(연 2회) 실시

- 실무협의회(연 4회) 실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의견 수렴

- 응시자 만족도 조사, 도민 면접참관제 운영 등 선순환 피드백 환경 조성

□ 주요 시험일정

구 분	시험일(필기)	모집 직급(기관)	인원(명)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소계	-	295
	(제1회) -	수의7급	4
	(제2회) 4.20.	시설관리,운전,선박 등 경채, 지역인재	22
	(제3회) 6.22.	8･9급	244
	(제4회) 8.31.	연구사(농업․녹지․해양수산), 지도사(농촌)	12
	(제5회) 11.2.	연구사(학예․보건․환경), 고졸9급	13
공공기관 통합채용	소계		88
	(제1회) 4.13.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9개 기관	56
	(제2회) 7.2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21
	(제3회) 10.19.	제주관광공사, 제주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	11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기관 채용 계획(예정) : 총 522명

• 지방공무원(295명 예정), •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통합채용(88명 예정)

• 기타 : 소방직(39명 확정), 자치경찰(공채없음), 공무직(80명 예정), 청원경찰(20명 확정)

4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건전 노사문화 구현

❍ 상호 존중과 신뢰 증진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직 노사관계 정립

❍ 체계적 노무관리 및 근로자 처우 개선 등 공직자 생산성 향상

□ 추진방향

❍ ‘소통 강화․협력 촉진․갈등 관리’ 등 노사관계 안정화 도모

❍ 공무직․기간제근로자 효율적 인력운영과 합리적 처우개선 지속 추진

□ 추진계획

❍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한 ‘협력적 동반관계’ 구축

- 공무원(‘24.12.) 및 공무직(‘24.5.) 노조와의 ｢합리적인 단체협약｣ 추진

- 협력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상호 공감하는 공무직 임금협상 추진

- 근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를 위한‘노사협의회’재구성․운영

-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합동 협력사업* 지속 추진

* 공직자 봉급우수리 모금사업, 취약계층 돕기, 농촌 봉사활동,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등

❍ 노사분쟁 사전예방 및 체계적인 노무관리 추진

- 전문기관 위탁 등 노무교육 강화로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전방지

-‘쌍방향(단순게시→질의․응답)’공직노무상담센터 운영으로 만족도 제고

-‘찾아가는 현장 고충 모니터링’등 공무직‧기간제 현장 실태조사 추진

- 노사 간담회·합동워크숍(노조별), 노사발전협의회(공무원․공무직) 등 소통 강화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행안부 주관)’인증 신청: ’24. 4월

- 공직 노사관계 진단 설문조사 실시(만족도, 건의사항 등): ’24. 12월

❍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여건 개선 및 차별요인 해소

- 전국 최초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 지원(‘25년),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

- 퇴직예정자 교육(1회→2회), 신규 임용자 직무교육 등 공무직 교육 기회 확대

- 직원 고충해소를 위한 인사전보 실시 및 현업부서 대체인력 지원

5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청사

❍ 한정된 청사 공간을 혁신적 사고가 가능한 미래지향적 업무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

❍ 도심공원 연계 청사 힐링 문화공간 조성으로 도민 행복 실현

□ 추진방향

❍ 상호 소통과 협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확대 및 청사 혁신 논의 등 새로운 업무공간 환경 조성을 통한 근무 환경 개선

❍ 청사의 한계를 벗어나 주변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녹색공간 및 도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추진계획

❍ 미래 행정수요 대비 다각적 청사 개선‧확보 방안 마련

- 새로운 업무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시범적 공간개선 추진(’24. 3. ~ )

* 공간 재구성 성과 분석 및 직원 의견수렴 후 확대 여부 검토(’24년 하반기)

- 공유공간 최대화로 서로 만나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창출

- 제주 미래혁신, 청사 혁신 컨설팅 T/F 구성 운영(’24. 4. ~)

* 분야별 내부공무원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 구성

❍ 청사와 인접 공원 연계한 도민 녹색 힐링 문화공간 조성

- 도청사 및 녹지공간인 삼다공원 연계 도민들의 향유공간 조성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용역(’24. 2.~12.),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24. 하반기)

- 보행자 우선의 생활가로 도입과 도민의 숲 광장 조성

* 보행로 및 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용 도모

❍ 이용자 중심의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시설개선 지속 추진

- 노후된 청사시설 개선으로 직원과 도민이 편리한 청사 조성(연중)

- 도민 개방공간(전시·홍보) 확대 위한 공간 개선공사 시행(삼다홀 등)

6		기록물 활용 및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

❍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통한 지식자료 활용 기반 강화

❍ 도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정보 개방 확대를 통한 투명한 도정 구현

□ 추진방향

❍ 중요 도정 기록물 콘텐츠화 추진 및 전자적 기록관리 강화

❍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도민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열린도정 구현

□ 추진계획

❍ 제주관련 공공·민간 기록물을 활용한 도정기록 축적 및 기록문화 확산

- 공공기록물(대한뉴스, 행정박물 등) 및 민간기록물의 콘텐츠화를 통한 공개

- 보존가치 평가를 통한 중요기록물 발굴 및 지방자치사료관 전시물 교체

❍ 기록물의 전자적 보존․활용 체계 마련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공간 증설(65TB) 및 전자기록물 이관(320만건)

- 사진필름(’50~‘70년 생산) 디지털 변환을 통한 중요 사료 보존(3만컷)

- 중요 종이기록물의 순차적 DB구축(3만면)을 통한 이중보존

❍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

- 부서 기록물 관리실태 방문점검(본청) 및 서고보유 종이기록물 정수점검

- 기록물의 체계적 생산․관리를 위한 보존기간(단위과제카드) 정비

- 관할 공공기관 기록물 실태 점검 및 교육으로 업무 역량 향상

❍ 정보공개 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

- 「도 정보공개 업무처리 매뉴얼」을 통한 직원 교육 확대(온라인 연중)

- 비공개 해당 여부에 대한 엄격한 해석 적용(적정성 평가제, 비공개기준 재점검)

- 원문정보 공개실태 주기적 점검(월1회), 관심정보 선제적 공개 강화

7		민생 활력이 넘치는 주민자치 실현 및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한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혁신적 모델 정립

❍ 민생중심 대화행정, 도민 체감형 정책 발굴로 도민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혁신적 주민자치회 실현

❍ 민생 중심 현장 밀착 소통을 통한 도정 정책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추진계획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한 주민 주도적 자치혁신 추진

- 시범실시 대상지 모집 공고 및 선정, 행안부 신청:‘24. 4~6월
- 시범대상지 교육 및 컨설팅 추진(7~9월), 위원 위촉 및 시범실시(‘25.1.1.)

❍ 도-행정시-읍면동 소통 및 리․통 지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 도지사-행정시장 간담회, 도-행정시 합동 워크숍, 읍면동 방문을 통한 민생현안 해결

- 최일선 리․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리․통 행정운영비 지원대상 확대 등)

❍ 명예도민 전문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내실화

- 도정소식지 및 서한문 발송, 우정의 날 개최 등 도정홍보 강화

- 정기조사 강화(연 2회) 및 명예도민 활용실적 점검(반기별)을 통한 체계적 관리

❍ 도민 정책 제안 참여 창구 활성화 및 건의사항 등 관리 철저

- 자치도에 바란다, 도민참여․제안,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소통 등으로 정책 발굴

- 도민 건의사항 처리상황 실시간 공개 및 보고회 개최 등 추진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보궐선거의 차질없는 선거사무 추진

- 4. 10. 공명선거를 위한 법정선거사무 지원 및 투표참여 등 홍보

8		인권가치 확산을 통한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실현

❍ 도민이 공감하는 평화인권헌장 제정으로 인권 규범 마련 및 가치 확산

❍ 인권존중 문화확산과 인권친화행정으로 평화인권도시 기반 강화

□ 추진방향

❍ 도민참여형 평화인권헌장 제정을 통한 4·3 평화와 인권의 가치 확산

❍ 인권의식 확산과 인권정책 강화로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실현

□ 추진계획

❍ 도민 스스로 만드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본격 추진

- (’24.1.~6.) 도민참여단 모집·구성(100명) 및 토론 운영으로 헌장 초안 작성

* 도민참여단 공개모집(2.14.~3.5.), 구성(3월), 교육 및 원탁토론 운영(4~5월, 5회)

- (’24.7.~12.) 헌장안 마련(제정위 심의) 및 도민 설명회, 최종안 확정, 선포식

❍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인권문화행사를 통한 인권존중 문화 확산

- 도민 인권아카데미(7천명), 공무원, 출자·출연기관(연1회 이상) 대상 인권교육 지속 실시

- 인권 아이디어 공모, 인권서당 운영(4개소), 홍보물 활용 인권 정책 홍보

-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포럼 및 제주인권주간 행사 운영

❍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의 체계적 시행 및 도민체감형 인권정책 확대

- ’24년 인권보장 및 증진 실행계획 수립(28개부서) 및 체계적 관리(상·하반기 점검)

-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 운영 및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정착

❍ 인권증진 활동 지원 및 도내외 인권거버넌스 협력 강화

- 인권취약계층 대상 인권증진 활동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속 지원

- 인권단체·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

9		소통과 화합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민간단체 성장 지원 및 소통 강화를 통한 동반자적 협력체계 마련

❍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함께 하는 공동체 제주 구축

□ 추진방향

❍ 민간주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구심체 역할 제고

❍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기반 마련

□ 추진계획

❍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

- 민간단체와의 소통·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공동체 구축

-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단체 주요사업 지원 : 34개 사업ㆍ13.8억원

- 기후위기·사회안전 등 비영리ㆍ소규모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 5.6억원

❍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 운영으로 도민주도 공익활동 활력화 제고

- 민간의 전문성ㆍ창의성ㆍ유연성 등 활용하여 인재 육성 및 단체성장 등 강화

- 수요맞춤형 교육·컨설팅 및 공익활동 연계·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수탁기관 공고ㆍ선정(2월), 위탁협약 체결(3월), 위탁 운영(3월~) * 도의회 동의(‘23.10월)

❍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연계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 발굴 및 수요처↔센터↔봉사자간 연계시스템 강화

-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확대(마일리지 할인 혜택 등),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시스템 기능 개선(개인정보 자동업로드 등) 및 리더기 교체(연중)·신규(확대) 설치 등

10		공동체가 주도하는 활력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정부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환경 조성으로 마을발전 활력 도모

□ 추진방향

❍ 중앙공모사업(농촌협약)에 행정시 연차 추진(공모참여)으로 균형발전 도모

❍ 공동체 주도적 마을발전 과제 발굴 및 다양한 공동체 참여 환경 조성

❍ 자연환경적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가파도 아름다운 섬 조성

□ 추진상황

❍ 제주시 농촌협약 선정('23.6.), 최종 사업내역 및 예산 협의(’23.9.~12.)

* 5년 협약(’24.~’28.), 총사업비 475억원 확보(국비 325, 지방비140, 기타10)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5년단위, ’24.~’28.)

□ 추진계획

❍ 서귀포시 농촌협약(중앙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추진

- 도 광역계획지원단 평가(3월), 공모신청 및 대면평가(4월) 준비, 공모 선정(6월)

* 농촌협약(농식품부+지자체 추진) 사업 최대 430억원(균특 300 / 5년간) 투자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지침 개정(4월)

- 사업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단계평가 절차 개선 등

* (3개분야‧5개년 사업) 자율 5억원, 종합 10억원, 제주다움 20억원

→ (2개분야‧3개년 사업) 생활공동체(1차 7억원, 2차 14억원), 경제공동체(7억원)

- 마을공동체 분야(행정시, 52.9억원), 마을활동가(0.82억원), 사후평가사업(0.7억원) 등 반영

❍ 경제‧생태‧문화가 공존하는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운영

- 사업지원시설(문화‧관광‧마을) 위탁운영으로 사업성과 제고 및 유지보수 지속 추진(8억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정적 운영 지원 및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도모

- 운영비 및 역량강화교육 지원(0.71억원), 도농교류의 날 페스티벌 참가(0.3억원) 등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 상생‧협력으로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 공모사업(0.45억원) 및 지역융화 홍보사업 추진(0.93억원)

11		모두를 배려하는 도민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 맞춤형 민원시책·청원제도 운영을 통해 도민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 추진

❍ 120만덕콜센터 시설 및 운영방식 등 혁신적인 개선을 통하여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 추진방향

❍ 다양한 고객 수요 맞춤형 민원시책 발굴로 도민 만족 서비스 제공

❍ 120만덕콜센터 민원 체계적 관리와 근무환경개선으로 상담서비스 향상

□ 추진상황

❍ 120만덕콜센터 근무환경개선 등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건립 기반 마련

※ 총사업비 165억원 : (’23년) 14억원실시설계 및 철거, (’24년～’25년) 151억원신축공사

❍ 온라인 도민청원실 운영(‘22.11.~)으로 도민 소통창구 역할 제고(82건 접수)

❍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민원실 방문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96.3점)

□ 추진계획

❍ 사회적 약자 및 도민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

- 주민상담실* 활성화로 소외계층 민원 사각지대 해소  * 법률·세무·일반행정 등

- 취약계층 찾아가는 여권교부 및 월요 야간민원실 (매주 월 18:00~20:00) 운영 등

❍ 카카오 알림톡 운영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시책 등 다양한 정보 제공 활성화

❍ 120만덕콜센터 시설 및 운영 혁신을 통한 상담품질 향상

- 콜센터 이전을 위한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건립 본격 추진

- 콜센터 상담시스템 운영 관리 강화 및 부서 협력체제 유지

❍ 공개청원 동의인원수 하향 조정으로 현실성 있는 온라인청원실 운영

❍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확산(전부서)

- 민원제도 및 처리절차 개선, 이용편의개선, 민원행정 효율성 제고 사례 등

❍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역량 강화 교육 운영(신규): 년 2회

-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및 친절 교육, 치유 프로그램 등

12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복지 지원 강화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및 정신·신체적 치유 지원 등으로 아픔해소 및 편안한 노후 지원

*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 현황: 125,316명(희생자 14,822, 유족 110,494)

□ 추진개요

❍ 주요사업: 희생자·유족 심의결정, 유족복지 지원, 트라우마 치유

❍ 사 업 비: 추가신고(국750백만원), 트라우마센터(492백만원국 246, 도 246)

□ 추진상황

❍ 제7차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심의 완료

- 4·3위원회 심의(31,857명) → 희생자 337명, 유족 31,520명

❍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

- 생활보조비 지원(7,673명), 진료비 지원(18,920명), 주차·항공료·여객선료 감면 등

❍ 4·3트라우마센터 시범사업 운영(등록자수 1,472명, 이용실적 61,994건)

□ 추진계획

❍ (유족·희생자)제8차 추가신고(19,559명) 건 ‘25년까지 마무리

- 제8차 추가신고 건 조속한 심의·결정으로 명예회복

❍ (유족·복지)생활속의 다양한 유족 복지 시책 지속 추진 · 발굴

- 생존자 의료비, 장제비, 생활보조비, 유족 진료비, 주차료 감면 등

❍ (트라우마 치유)국립트라우마센터 제주 분원 설치·운영(‘24. 5.예정)

- 국비 확정(630백만원, ’23. 12.), 지방비 50% 분담 관련 중단없는 운영되도록 중앙부처 지속 절충

13		4·3의 가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

❍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제주4·3의 가치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승화하기 위한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주요사업: 4·3기념사업,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 사 업 비: 2,385백만원(국비 1,470, 도비 915)

□ 추진상황

❍ (추념식) 슬로건 공모(‘23. 11.~’24.1.), 추념식 준비 TF 운영(‘24. 2. ~)

* (슬로건)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

❍ (기념사업) 제주4·3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위한 기념사업 추진

- ('23년) 외신기자 팸투어, 국내4·3특별전, 국내외 위령사업 등 70여개 사업

- (체계 마련) 기본계획 수립(5개년/'23. 5.) / 시행계획 수립('23. 12.)

❍ (유네스코)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등재추진위 구성('23. 2.), 공감대 형성 온라인·오프라인 홍보('23. 2.~)

- 국내 등재 대상 선정('23. 10.), 유네스코 본부 등재 신청('23. 11.)

❍ (전문인력) 4·3 연구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업무협약('22.10. / 도·도의회·JDC·제주대), 융합과정 개설*('23.9.~)

* (제주대 융합과정) ‘23. 과정모집: 10명 / 사회교육과 등 5개 학과 참여

□ 추진계획

❍ (추 념 식)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차질 없는 준비

* 전야제 식전 종교제례, 추념식, 문화행사 등/ 참가자 교통·수송대책 마련 등

❍ (기념사업)제주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기념사업 지속 추진

- ('24년) 국제4·3특별전300백만원, 외신기자 팸투어100백만원 등 70여개 사업

- (성과평가) '24. 시행계획 수립('24.3.), 실무위 등 성과평가('24.上)

❍ (유네스코)포럼개최('24. 上), 유네스코 본부 관계자 업무협의('24.下)

*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관련 포럼 개최) 70백만원(국내외 관계자 참여)

❍ (전문인력)4·3 연구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속 운영

- ('24년) 학술대회(1·12월/2회), 4·3융합과정 운영, 콜로키움(8회)

14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차질 없는 추진

❍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기간별 대상자 접수 및 사실조사 실시

❍ 4·3위원회에서 심의완료된 희생자에 대해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 추진

□ 추진개요

❍ 지급대상: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14,822명(4·3특별법 제2조)

❍ 신청대상: 생존희생자인 경우 본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인 경우는 유족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

❍ 신청기간: ‘22. 6. 1. ~ ’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간	2022.6.1.~ 2022.12.31.	2023.1.1.~ 2023.6.30.	2023.7.1.~ 2023.12.31.	2024.1.1.~ 2024.6.30.	2024.7.1.~ 2024.12.31.	2025.1.1.~ 2025.5.31.
인원	2,117명	2,500명	2,796명	2,658명	2,693명	2,058명+α

□ 추진상황

❍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접수, 보상분과위·실무위원회 심사 및 지급

- 심사현황: (보상분과위·실무위) 4,263명 (중앙위) 3,840명 심의 완료

- 지급현황: 3,444명청구권자 34,066명·2,597억원 지급 (해외) 548명·43억원

❍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국내외 언론홍보, 오사카영사관 내 전담인력 배치

□ 추진계획

❍ 4·5차 대상자 보상금 신청·접수 및 보상분과위·실무위원회 심사: 연중

❍ 4·3위원회 심의·의결 결정서 송달 및 청구서 접수·보상금 지급: 연중

❍ 5차 대상자 사실조사 실시(~‘24.6월) 및 6차 대상자 사실조사(~`24. 12.)

❍ 4·3희생자 보상금 미신청자 및 미청구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연중

※‘24년 확보 보상금 2,261억원 100% 지급 목표

15		4·3희생자와 유가족 간 실질적 가족관계 및 수형인 명예 회복

❍ 조속한 실질적 가족관계 회복 위한 사실조사 실시 및 제도개선

❍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지원 및 무죄 선고를 통한 명예회복

□ 추진방향

❍ 신속한 사실조사 및 4·3실무위 심사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 접수건의 원활한 4·3위원회 결정 도모

❍ 무죄 선고를 통한 4·3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해 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를 위한 사실조사 지원: '21. 7. ~

- 군사재판에 더하여 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 본격화('23. 5. ~)

* 군사재판 1,331명 청구(1,241명 무죄 선고) / 일반재판 70명 청구(50명 무죄 선고)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범위 확대: '23. 7. ~

* 무호적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18건),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 연결(112건) 접수

❍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설 4·3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24. 1. 9.

□ 추진계획

❍ 친생자 연결 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접수건에 대한 절차 수행*, 사실조사 및 4·3위원회 안건 상정 추진(연중)

* 유족 및 이해관계인 특정, 신청사항 공고, 통지, 공고기간 내 의견접수 등

❍ 4·3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및 사전 준비 추진

- 4·3위원회의 결정범위, 신청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 추진('24. 상반기)

- 대법원규칙 및 예규, 4·3위원회 운영세칙 및 시행조례 등 관련법 규정 간 유기적 조화를 위한 제도개선 협의 이행(연중)

❍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 위한 합동수행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 재심 청구대상자 특정 위한 사실조사 지원 및 자료 제공 등(연중)

16		4·3평화공원 조성 마무리, 유적지 정비 등 추진

❍ 4·3평화공원 조성을 완성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평화와 인권의 성지 조성

❍ 4·3 역사 현장(유적지)에 대한 체계적 정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유적지를 역사 교육현장으로 적극 활용, 미래세대 전승

□ 추진개요

❍ (평화공원) 사업기간(’21.~‘25), 위치(봉개동 산53-5)

•총사업비(295억원*(국비 258, 도비 37)  * ’22년11억, ’23년27.4억, ’24년100억)

•주요내용: 4·3국제평화문화센터, 4·3트라우마치유센터, 빛의 통로 등

❍ (유 적 지) 사업기간(’20.~‘25), 사업비(’24년2,488백만원(국비969, 도비1,519))

•주요내용: 4·3유적지 중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유적지 30개소 정비

□ 추진상황

❍ (평화공원) 건축 설계 공모 및 선정('23.1.~5.), 실시 설계('23.6.~'24.4.)

❍ (유 적 지) 유적지 정비*(9개 사업 / 5,020백만원이월 포함), 유적지 재정비 용역(200백만원)

* (‘23년) 주정공장수용소 역사관, 정방폭포 위령조형물, 큰넓궤 진입도로 정비, 다랑쉬굴, 백조일손 기념관, 도령마루 위령공간, 곤을동, 기타 유적지 정비

□ 추진계획

❍ (평화공원)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이행('24.1.~4.), 공사 착공('24.5.)

❍ (유 적 지) 유적지 정비*(11개 사업 / 32.1억원이월 포함)

* (‘24년) 큰넓궤 진입도로(3.46억원)*, 다랑쉬굴(3.76억)*, 북촌너븐숭이(4억), 종남마을(4.68억), 성산터진목 학살터(3억), 섯단마을(2.1억), 진아영할머니 삶터(5.6억), 기타 4·3유적지 소규모 정비(5.5억)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24.3.), 등급별 체계적 관리 및 유적지 정비 등

* 유적지 추가조사(22개), 15개 권역·71개 지구 설정, 1 ~ 4 등급별 관리, 정비 우선순위 설정 등

17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추진

❍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을 통해 희생자의 영면과 유족들의 평생의 한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06. ~ 2025.

❍ 총사업비: ’24년870백만원(국비)

❍ 주요내용: 학살 암매장지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 추진상황

* (실적누계) 유해발굴 413구, 유전자감식 413구, 신원확인 144명(대전골령골 1명포함)

❍ (’06년~‘16년) 유해발굴400구,  유전자 감식400구, 신원확인92구

❍ (‘17년) 4⸱3행불인 유해발굴 예정지 긴급 조사 용역 추진

❍ (‘18년~’23년) 유해발굴14개소 11구, 유가족 채혈891명, 신원확인49구

❍ (‘20년) 희생자 암매장 추정지 기초조사7개소명

❍ (‘23년) 유해발굴2개소 2구, 유가족 채혈283명, 신원확인3구(도외1, 도내2)

※ ’23년 대전골령골 발굴유해중 1구 신원확인 및 도내 봉환(도외 신원확인 최초사례)

□ 추진계획

❍ 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보고회: ‘24. 2. 20.예정

❍ ‘24년 도외 형무소 발굴유해 유전자감식 공동 시범사업 추진 및 유해발굴 업무 협의: ‘24. 1. ~ 12.

❍ ‘24년 도내·외 행불인 유가족 채혈: ‘24. 2. ~ 11.

18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회계 운영

❍ 정확한 결산 추진과 재정운영 정보 제공으로 도민 알 권리 충족

❍ 회계 전문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로 회계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추진방향

❍ 결산 결과 고시, 재무지표 분석 등 재정운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

❍ 회계 실무 역량 제고 및 회계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 추진계획

❍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결산 추진으로 도민 신뢰성 제고

- 결산서 작성(1~3월) → 결산검사(4월) → 결산 의회 승인 및 고시(6월)

-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산정보 제공을 위한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배포

❍ 재무제표 작성 및 재무지표 분석을 통한 재정상태 점검 및 반영

- 재무회계 주요 지표의 타 시·도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지역통합재정통계, 결산재정통계,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등 주요 통계자료 작성

❍ 회계 전문성 향상 및 내부 통제시스템을 통한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 ‘찾아가는 맞춤형 회계교육(수시)’ 등 실무·사례 중심 대면 교육 확대

-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9~10월), 보통예금계좌 점검(분기별), 분개검증 모니터링 및 재정집행 사전협의(수시) 등 집행 적정성 점검 지속 추진

❍ 적기 자금배정 및 효율적 자금 운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

- 신속집행(상반기60.5%) 및 소비투자 지원으로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

- 금리 변동 및 금융상품을 활용한 적극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익 극대화

19		도내업체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지향 계약행정 추진

❍ 도내업체 보호·육성 및 혁신 계약행정을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

❍ 신속한 계약 처리와 강화된 안전관리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 지원

□ 추진방향

❍ 도내업체 참여확대 및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등 공공계약 책임성 제고

❍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위한 계약절차 간소화 및 전자대금시스템 도입·운영

□ 추진계획

❍ 도내업체 성장 지원 및 계약 특례 활용한 신속한 계약 업무 추진

- 지역제한 입찰 발주, 사회적약자기업 수의계약 우대 및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 분리발주(대형공사 100억 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최소 49%), 일반용역 지역 가점 적용

- 보증금 경감(1/2),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대가지급 기간 단축 등

❍ 계약 업무 과정 부분 전자화 및 단순업무 자동화 등 효율성 강화

- 온라인 비대면 대금청구를 위한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도입(‘23. 2.)

- 과도한 계약업무 경감을 위한 관급자재 분야 부분 자동화 자체(RPA*) 추진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적인 전자 계약 절차를 처리 방법과 순서를 미리 프로그래밍(코딩)하여 클릭 한 번에 업무 처리(자동화)

❍ 체계적인 계약관리를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강화

- 공사·용역계약 시 종사자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 제출

- 1억 이상 공사 대상 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기술지도 분리계약

❍ 도내 공공기관 계약업무 혁신 및 담당자 실무역량 강화

- 도, 행정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통합 공부모임 네트워크 운영

- 맞춤형 계약지원 체계 마련: 찾아가는 계약 교육, 계약 상담 운영 등

20		공공사업의 효율적 재정 운영 및 고품질 확보 계약심사 지원 강화

❍ 공공사업의 건정재정 운영과 품질향상, 안전을 위한 계약심사의 고도화 추진

❍ 계약심사 기간 단축으로 신속집행 및 사업부서 전문성 강화 지원

□ 추진개요

❍ 대상기관: 도, 행정시, 지방공사, 출자 ․ 출연기관 등 91개 기관

❍ 대상사업: (공사)종합5억/전문3억 (용역)일반1억/기술2억 (물품)2천 (민간위탁)2억 이상

□ 추진계획

❍ 고품질의 공공사업을 위한 찾아가는 계약심사로 발주부서 지원

- 발주부서, 설계자와 소통으로 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 원가 산출

- 현장 확인을 통한 적합한 공법 및 품, 단가 등 조정

❍ 발주부서 설계 원가 오류 방지를 위한 주요 건설자재 단가 조사(분기별)

-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비교 조사 및 조사결과 전 부서ㆍ기관 공유

- 자주 사용하는 동일한 자재에 대해서 일관된 자재단가 적용

❍ 신속집행 지원을 위한 심사서류 간소화 및 심사 기간단축 추진

- 절차 간소화, 발주부서 사전 협의 등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10일→3.8일)

- 설계도서 등 심사 제출서류 최소화 및 집중 심사기간 운영

❍ 저가 심사 의뢰 사업의 세부내역 집중 심사를 통한 적정 상향 원가 조정

- 예산 절감 목적 탈피, 설계 단가 ․ 물량 등 과소 산정 여부 검토

❍ 사업 부서 원가 산정 및 정산 등 설계 역량 강화 지원

- 심사업무편람 등 실무지침서 제작․배부, 실무자 직무 교육 실시

- 심사금액 10%이상 및 공정률 50% 이상 사업의 현장 모니터링 추진

21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화 및 활용 극대화 추진

❍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 행정수요 대비 토지비축, 유휴 공유재산 발굴 등 적극적인 재산 활용방안 마련

□ 추진방향

❍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

❍ 공유재산 자산 평가 및 예측 진단으로 미래 정책 수요 사전 대비

□ 추진계획

❍ 재산관리 및 유휴재산 발굴 중점 실태조사 추진

- 정기 실태조사(3~10월), 훼손․무단점유 실태점검(분기별)

- 관리가 어려운 재산 정비를 위한 드론 활용 정밀조사 시범 추진(3~9월)

❍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전략적 활용 방안 마련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결산자료 활용 자산평가 및 사전 예측․진단

-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 용역 추진 및 T/F 구성․운영

❍ 도민서비스 개선 및 공유재산 활용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 공유재산 정보 및 임대 가능 정보, 유휴재산 등 누리집에 공개

- 토지특별회계 및 공유재산 관련 규정 정비로 도민 편의 도모

❍ 공유재산 담당자 역량 강화 및 관련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전문기관 재산관리 컨설팅(2회), 직원 및 심의 위원 대상 직무교육 워크숍 등 추진

- 주요재산 그룹화 표출, 검색 기능 추가 등 관련 시스템 개선

❍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공제회 공제 등록 확대

- 건물 등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영조물 관련 손해배상 지원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9	2	7	-
제415회 임시회	총무과	-	-	-	-
	자치행정과	1	1	-	-
	4·3지원과	2	1	1	-
	회계과	-	-	-	-
제420회 임시회	총무과	1	-	1	-
	자치행정과	3	-	3	-
	4·3지원과	-	-	-	-
	회계과	2	-	2	-

추진완료 (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3.4.12.	김경미의원	4·3유적지 수어해설영상 도입	4·3지원과
'23.4.13.	박두화의원	자원봉사 참여확대를 위한 방법	자치행정과

추진중 ( 7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3.4.12.	박호형의원	4·3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추진 계획	4·3지원과
'23.9.11.	고태민의원	상위법, 조례에 반하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폐지 견해	회계과
'23.9.11.	오승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활성화 방안	자치행정과
'23.9.12.	강연호의원	농업용토지 진입로 목적 공유지 매각 신청 및 매각현황	회계과
'23.9.12.	강철남의원	행정동 통폐합 관련	자치행정과
'23.9.12.	강철남의원	제주기록원 건립 관련	총무과
'23.9.12.	이경심의원	인권팀 체계 요청에 대한 중간점검	자치행정과

추진불가 ( 0건 )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해당사항 없음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4·3유적지에 수어해설영상 도입
질문요지	○ 4·3유적지별 수어해설영상 제작 및 보급 필요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유적관리팀 (연락처: 710-8451)
답변요지	○ 제주4·3평화기념관 등 4·3유적지에 수어해설영상을 QR코드 서비스를 통하여 우선 제공해 나가겠음. ○ 기존 영상물에 수어해설영상 및 자막서비스를 추가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4·3평화기념관 및 제주4·3평화공원 수어해설영상 QR코드 서비스 제작 및 설치 : ’23. 5. 8. ○ 2023 전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지원사업 신청 : ’23. 8. ○ 2023 전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지원사업 선정 : ’23. 9. ○ 2023 전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지원사업 완료 : ’23. 12. □ 추진계획 ○ 2023 전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지원사업 운영결과 및 추이 분석 후 추가 시행여부 결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4·3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추진 계획
질문요지	○ 4·3기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견해는?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 (연락처: 710-8431)
답변요지	○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 추념식에 잘 반영 되었고, 앞으로 전국화·세계화에 대해 노력을 더 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18. ~ 현재 ○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23. 2. 20. ~ ○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온라인 서명: ’23. 2 ~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23. 2. 27. - 등재신청서 한국위원회 심의(2회), 영문 등재신청서 작성(’23.8.~) ○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23. 4. 3. ○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23. 5. 18.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본부 신청: ’23. 11. 28. □ 추진계획 ○ 2024년 제주4·3기념사업 시행계획 수립: ’24. 3. ○ 제주4·3기념사업 성과평가: ’24. 上. ○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관련 유네스코 본부 방문, 워크숍 참석 등: ’24. 5. ~ *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결과 발표: ’25. 上 ○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자원봉사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은?
질문요지	○ 자원봉사마일리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하고, 1시간당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2배 확대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연락처: 710-6851)
답변요지	○ 마일리지카드 발급기준 완화와 시간당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준다는 것에 공감함 ○ 꾸준히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더 많이 가게 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자원봉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사업 기준 완화(1,000시간→500시간): ‘22.12.7. ○ 자원봉사 마일리지 할인혜택 공공시설 확대 추진계획 수립: ‘23.3월 ○ 할인혜택 공공시설 관계부서 협의 : '23.4~5월 ○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한 도‧행정시 사무국장 회의: '23.5.26. ○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3.5.30. ~ 6.19. ○ 자원봉사 마일리지 이용 가능 공공시설 확대(20→32개)를 위한 도 공공시설 설치 근거조례 일괄개정 및 공포: '23.8.7. ○ 기존 공공시설 마일리지 카드 리더기 교체(연중 계속) 및 신규(확대) 지정시설 마일리지 카드 리더기 설치: `24. 상반기 내 완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제주특별법과 공유재산관리법,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하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폐지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도민에게 공유지를 불하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폐지 또는 현실화 ○ 맹지 진입로 도로 폭 2.5m는 불합리하며 대형 농기계 시대에 따라 3~4m로 상향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재산관리팀(연락처: 710-6911)
답변요지	○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봄 ○ 공유재산 활용 효율화를 위한 용역 시행 중으로 그런 과정에서 운영 규정이 개선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음 ○ 도로 폭 상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 용역 계약: 2023. 12. 6. □ 향후계획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폐지 및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전문가(심의위원), 실무부서 등 의견 반영 및 용역 결과 등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공유재산 관리 규정’ 관련 행정시 실무부서 회의 추진 등 -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활용 T/F 구성 및 운영: 2024. 2월 ~ ․ 전문가(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의견수렴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발생 증가에 따른 치안협의회 운영 관련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는 道․경찰․의회․교육청 등 26개 기관․단체장이 참여하여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협의체임 ○ 지난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19년 3월에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운영이 저조한 부분이 있음. ○ 금년 10월에 2기 치안협의회가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기관 간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내용 - 치안협의회 구성 : 26명(임기 : ‘23. 9. 18. ～ ’25. 9. 17.) ․ 당연직(4명) : 도지사(위원장), 도의회의장, 교육감, 제주경찰청장(부위원장) ․ 위촉직(22명) : 기관․단체장으로 구성 ⁕ 간사 : 제주경찰청 차장 - 치안협의회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023. 10. 5.(목) 15:00～16:00 / 도청 본관 4층 탐라홀 ․ 회의 내용 : 제2기 치안협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 이상동기범죄 대응방안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논의 ○ 향후계획 - 기관 및 단체 간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년1회이상 회의를 개최 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농업용토지 진입로 목적 공유지 매각 신청 및 매각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23호 타목 관련 매각 신청현황 및 처리 현황 ○ ‘15년 이상 소유 및 경작 서류 미비’가 주된 사유인 이유 ○ 앞선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대한 인정 여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재산관리팀(연락처: 710-6911)
답변요지	○ 매수 신청 건 총 68건 중 16건 매각 완료, 4건은 매각 절차 진행 중임 ○ 보류 건은 요건 충족 건에 대해 재조사 후 공유재산 심의회 등 절차 이행을 통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임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개정: 2021. 7월 - 공유지 인접 맹지 진입로 매각 요건 마련 ※ 매수신청 현황(2023년 12월 말 기준): 68필지(제주시 50, 서귀포시 18) - 매각결정 20(매각완료 16), 보류 45, 반려 3 ○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 용역 계약: 2023. 12. 6. □ 향후계획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폐지 및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전문가(심의위원), 실무부서 등 의견 반영 및 용역 결과 등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공유재산 관리 규정’ 관련 행정시 실무부서 회의 등 추진 - 전문가(심의위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의견수렴 등 추진 ○ 활용방안 수립 용역 완료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2024. 10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행정동 통폐합 관련
질문요지	○ 행정구역 경계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견해 ○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T/F 구성, 활동상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하천을 경계로 한 행정구역과 도로 중심의 생활권역이 불일치함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행정동 통폐합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현 TF팀은 안을 만들기 위한 공조직 중심의 TF임. 주민들과 협의 창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필 요 성 - 現 행정구역은 하천 중심으로 경계가 나눠졌는데, 도로가 생기고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생활구역과 행정구역간 경계 불일치 - 제주시 동지역 간 심각한 인구편차로 인해 주민 불편상황 발생 및 행정 효율성 저하 * (2023.6.30.기준) 일도1동 2,248명, 노형동 5만5,581명으로 24.7배 차이 ○ 추진상황 - (TF팀 구성) 5개분야, 8개지원부서, 외부전문가(5명) 등 26명: ‘23.5월 - (TF팀 회의)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 공감대 형성, 의견수렴 등: ’23.6.5. - (토론회 개최) 학계,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 경청: ’23.8.18. *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 타시도(경남 창원) 사례 공유 및 논의 등 ○ 향후계획 -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T/F팀 논의, 충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개 * 행정체제개편 추진중으로 향후 일정은 탄력적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제주기록원 건립 관련
질문요지	○ 제주기록원 건립 관련 추진계획에 대한 견해 ○ 제주기록물 관리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계획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기록관리팀(연락처: 710-2206)
답변요지	○ 건물 및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나 언급할 단계는 아니며, 검토과정이 끝나면 의회와 협의하겠음(장기과제) ○ 기록물을 도민에게 알리는 방안 마련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방향 ○ 기록원 설립 시 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기록콘텐츠, 사진DB 구축) 마련에 초점 ※ 하드웨어적 요건(부지, 건물) 마련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 관할 공공기관(출자․출연, 공사)의 점검을 통한 향후 기록원 이관대상 기록물의 멸실 방지 □ 추진상황 ○ 비디오․오디오 테이프(2,600편) 디지털 변환 용역 : ’23. 6.~12. ○ 관할 공공기관*(17개) 기록관리 실태 방문점검 : ’23. 10. * 기록원 설립 시 중요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임 ○ 기록콘텐츠(대한뉴스 12편, 사진 55점) 홈페이지 공개 : ’23. 11.~ □ 향후계획 ○ 기록콘텐츠 작성 및 홈페이지 공개 : 연중 수시 ○ 도정 중요 사진필름(’50~’70년대) 디지털화 용역 : ’24. 5.~12. ○ 관할 공공기관 기록관리 실태 방문점검 : ’24. 하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 목	인권팀 체계 요청에 대한 중간점검
질문요지	○ 도정의 인권행정 전문성 강화 및 자치행정과 내 인권팀 운영 안정화 방안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연락처: 710-3661)
답변요지	○ 인권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권팀 강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함 ○ 올해 1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나, 조직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다보니 인권팀과 관련한 직제 개편이 어려웠음 ○ 인권정책은 도의 중요 정책 중 하나이며, 인권팀과 관련한 직제 개편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인권팀 직제】 ○ 2022년 조직진단시 인권직제 확대(인권전담부서 설치) 요청 : 미반영 ○ 2023년 하반기 조직진단관련 인권 조직 확대(인권센터팀) 요청: `23. 9. ○ 인권행정 추진체계 강화방안 전문가 토론 실시 : `23. 11. 28. 【인권정책】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추진 : `23.3. ~ `24.12. - 헌장 제정 기본계획 수립 : ‘23.4.20. - 헌장 제정위원회 위촉(34명) 및 제1차 회의 : ’23.8.30. - 헌장 제정위원회 제1~2차 워크숍 : `23.10.23./ 12.4. - 헌장 제정위원회 제2차 회의 : `23.12.26. - 헌장 실무위원회 제1~10차 회의 : `23.9. ~ `24. 1. ○ 제3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 `23. 12. 28. * 용역비 편성없이 자문단 운영, 인권기관·단체, 전문가자문을 통해 계획 수립 ○ 2023년 도민, 공무원 등 인권교육 운영 실적 : 68,763명 ○ 자치법규 인권영향 평가 본격 운영 : `23. 8. ~ □ 향후계획 ○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헌장안 마련, 도민설명회, 선포식 개최 : `24년. ○ 인권부서(인권센터)의 확대․설치 등 지속 요청(조직관리부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특별자치행정국	15	-	15	-
총무과	8	-	8	-
자치행정과	3	-	3	-
4·3지원과	3	-	3	-
회계과	1	-	1	-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공무원 발탁추천제,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성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강구할 것	추진중
2	관리운영직군 6급이 팀장 보임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검토할 것	추진중
3	징계 처분 감경 기준 등을 점검하여 감경이 되더라도 중징계 등 처분요구 범위에서 징계 양정이 결정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	추진중
4	조직만족도 조사 결과 인사 분야 만족도는 매번 낮게 평가되고 있음. 인사 만족도 제고와 다양한 업무 경험을 위해 도, 행정시, 읍면동 간 인사교류 확대 방안 강구	추진중
5	도에서 보유한 콘도 회원권 활용 실적이 저조함.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6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도 소속 공무원은 참여하고 있으나, 의회 소속 공무원은 없는 상황. 의회 소속 공무원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징계 처분과 소청심사 결과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7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직장 분위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8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비서실은 제외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에 비서실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9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관련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 연임 규정 적용 등 혼란의 소지가 있고 제도 시행 전 주민대상 교육 등 충분한 준비 필요. 시범사업의 시행시기 조정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10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도민청원제 실적이 전무한 상황. 답변 기준 완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1	앞으로 있을 선거 관련 공직기강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것	추진중
12	소규모 토지 매각 기준 변경 등 공유재산 민간 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 공개를 철저히 할 것	추진중
13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 지역사회 논란 발생. 컨설팅 결과가 이념대립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4・3평화재단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4	내년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개소 관련 도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부예산안이 편성되었음. ‘국립’임을 감안하여 국회 심의 과정 절충 강화 등 전액 국비 지원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15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나 도에서 추진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4․3평화재단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고 의회에도 공유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공무원 발탁추천제 관련 공무원 노조 등의 우려 표명이 있었음. 내부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성과로 평가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추진배경

-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발탁 승진으로 조직 내 건전한 경쟁 도모

□ 추진개요

- (발탁규모)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범위 내

- (추천대상) 승진배수범위 내 탁월한 성과가 있는 4·5급 승진대상자

- (선발절차)

승진 인원 발표	□	실·국 등	□	발탁추천선발위원회	□	임용권자	□	인사위원회
		성과우수 공무원 추천		발탁추천 후보자를 임용권자에 추천		발탁추천자 선정, 인사위원회 추천		심사·의결

- (심사방법) 성과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표에 의한 고득점자 선발

* 평가요소: 업무난이도, 노력도, 업무달성도, 도정발전기여도, 리더십 및 문제해결능력

- (발탁승진 추천자 선정) 발탁추천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후보자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 발탁승진 추천

□ 추진실적

- 2023.하반기 인사 시 4명(4급 1, 5급 3) 발탁 승진

- 2024.상반기 인사 시 4명(4급 2, 5급 2) 발탁 승진

□ 향후계획

□ 공정하고 투명한 발탁추천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과거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관리운영직군은 6급이 되어도 팀장 보직을 못 받는 상황.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팀장 보임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근거)「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팀의 명칭 및 팀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 * 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시, 읍면동 등에 두는 팀장 직제에 대한 명칭 및 직급 정원 규정 □ 관리운영직군 6급 팀장 보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부서(정책기획관)에서 상기 규정 개정* 필요 * 행정시 본청 및 읍면동 6급 팀장 직급 정원을 관리운영직군 6급 배치가 가능하도록 조정 □ 향후계획 □ (6급 팀장 직급 정원 조정 시) 행정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관리운영직군 6급 팀장 배치를 검토해 나가겠음. * 4급 이하 임용권은 행정시장 위임 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요구에 대해 포상 등의 사유로 감경되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결정하는 것은 감사결과를 무력화 할 여지가 있음. 과거 사례, 감경 기준 등을 점검하여 감경이 되더라도 중징계 등 처분요구 범위에서 징계 양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2조(징계 등 절차)

*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안부령)」 제5조(징계의 감경)

*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공적이 있는 경우에 징계감경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행정안전부 발간)

*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감경을 결정하더라도 징계처분권자가 양정을 변경할 수 없음

□ 최근 10년간 중징계 의결요구에 대한 경징계 의결 현황

구 분	계 급	성 명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결과	비 고
	계	7명
2014년	6급	○○○	중징계	감봉	포상감경
	7급	○○○	중징계	감봉	포상감경
2015년	지도사	○○○	중징계	감봉	성실감경
	6급	○○○	중징계	견책	포상감경
	8급	○○○	중징계	감봉	포상감경
2020년	연구관	○○○	중징계	감봉	포상감경
	7급	○○○	중징계	감봉	성실감경

* (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 향후계획

□ 비위 정도가 심한 중징계 건에 대해서는 감경여부를 최대한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필요 시 재심사 청구제도를 활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조직만족도 조사 결과 인사 분야 만족도는 매번 낮게 평가되고 있음. 인사 만족도 제고와 다양한 업무 경험을 위해 도, 행정시, 읍면동 간 인사교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3년 공무원 패널조사 인사만족도 결과

□ (조사기간) 2023. 9. 12. ~ 9. 20.

□ (조사대상) 도 소속 공무원 700명*, 전문가 100명

* 도본청 172명(24.6%), 직속기관·사업소 85명(12.1%), 제주시 156명(36.5%), 서귀포시 187명(26.7%)

구 분		인력배치 합리성			승진관리 합리성			비고
		2023년	2022년	2021년	2023년	2022년	2021년
평균점수		2.85	2.91	3.02	2.86	2.93	3.10
부정비율(%)		33	29.7	26.4	32.8	23.1	23.3
	제주시 읍면동	40.3	43.1	38.9	40.4	38.4	44.4
	서귀포시 읍면동	32.9	30.2	29.0	29.8	34.2	19.4

□ 행정시 공무원 도 근무경험 현황(1년이상 근무자, ‘24. 1. 31. 기준)

구 분	계	5급이상	6급	7급이하	도 근무경험*
계	2,867	121	738	2,008
제주시	1,689	72	423	1,194	· 5급이상 72명 중 41명(56.9%) · 6급 423명 중 151명(35.7%) · 7급이하 1,194명 중 20명(1.7%)
서귀포시	1,178	49	315	814	· 5급이상 49명 중 34명(69.4%) · 6급 315명 중 86명(27.3%) · 7급이하 814명 중 11명(1.4%)

* 연구·지도직, 별정직 제외

□ 향후계획

□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인사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고, 도와 행정시 간 인사교류는 행정시 협의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에서 보유한 콘도 회원권 활용 실적이 저조함.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회원권 보유 및 사용 현황

□ 보유 현황: 일성콘도(30평형 10구좌)

- 사용가능일수: 300박(평일 200박, 주말 60박, 성수기 40박)

- 119,350원(구매 당시 기준, ‘05. 9월) / 1구좌 당 11,935천원

□ 사용현황

구분	이용 건 수	이용 내역	비고
2021	1건	4박 1건	제주
2022	5건	1박 4건 4박 1건	제주, 경주, 남한강, 무주
2023. 12월 말	3건	1박 3건	경주, 제주

□ 향후계획

□ 현재 전 직원 대상(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으로 이용가능하며, 직원 수요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회원권 매각 및 신규 회원권 매입을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10-6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도 소속 공무원은 참여하고 있으나, 의회 소속 공무원은 없는 상황. 의회 소속 공무원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징계 처분과 소청심사 결과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 지방공무원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등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20명*, 2년(연임 가능)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대학에서 법률학 담당 부교수 이상, 시·도지사 소속 국장급 이상 및 도의회 의장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추진상황 □ 의회 소속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특별자치법무담당관): `24.1 □ 향후계획 □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시 징계관련 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징계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직장 분위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매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만족도 조사 실시 중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만족도 개요

○ 목적: 도 재직 공무원의 조직만족도 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도출

○ 조사대상/참여율: 도(행정시 포함) 재직 공무원 / 2,045명(전체 인원의 21.4%)

○ 조사내용: 조직만족도(업무환경, 의사소통, 인사관리 등)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미래창의혁신팀)

- 수평적 조직문화와 관련 있는 의사소통 분야 조사 결과

구 분	의사소통			결과분석
	상하관계	동료관계	업무회의
2021년	69.3	70.2	58.5	전년대비 전반적 만족도 상승
2022년	70.8	74.4	63.4

□ 공직문화 및 직장분위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소통 시책 추진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 권장연가제, 보육휴가, 시간외근무 연가전환, 보육휴가 신설 등 운영

- MZ 공직자 사기진작, 장기재직 휴가 대상 확대(재직기간 10년 → 5년)

- 직원 소통 강화 시책 추진(놀면콘서트, 소통브런치, 밥TALK 운영)

□ 향후계획

□ 수평적 조직문화 및 일할 맛 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원 소통‧복지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음.

- 5년 미만 공직자 자기계발휴가(3일), 신규 임용 축하 복지포인트 신설

- 다양한 채널(존단이 등)을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 저해 요인 발굴 및 개선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10-6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비서실은 제외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에 비서실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참고사항

□ 비서실 업무보고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사항 사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사례(2020. 11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 제출 요청(2020.10.30. 의회운영전문위원 → 도)

- 주요 개정내용: 도지사 비서실의 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도지사 및 부지사 비서실, 특별보좌관실, 공보관,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등 추가

- 집행부 의견 제출(2020.11.13.): 비서실 및 특별보좌관은 직제로 편성된 조직이 아니며, 정책의 수립과 집행 기능 없이 보좌기능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임위 소관으로 정할 성격이 아님

→  실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향후계획

□ 비서실의 도의회 업무보고 실시와 관련해서는 관련법령과 타시도 사례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10-6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관련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 연임 규정 적용 등 혼란의 소지가 있고 제도 시행 전 주민대상 교육 등 충분한 준비 필요. 시범사업의 시행시기 조정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7단계 제도개선과제 확정 : ‘19. 7. □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방안 연구용역 추진 : ‘22. 5. ~ 12. □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도-행정시-읍면동 실무 T/F 운영(16명) : ‘22. 8. ~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계획 수립 : ‘23. 1.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공직자 역량강화 특별강연 :‘23. 3.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 ‘23. 4. ~ 7. * 44회 실시,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주민 등 1,200여명 참석 □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23.7.11. 공포 / ’24.1.12. 시행) * 제45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 (개정)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임의규정으로 전환)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23. 9. 20. ~ 10. 10.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정(’24.1.4. 공포 / ’25.1.1. 시행) □ 향후계획 □ 시범실시 대상지 모집‧선정방안 등 실무 운영 준비:‘24. 1. ~ 3. □ 시범실시 대상지 모집 공고 및 선정, 행안부에 신청: ‘24. 4. ~ 6. - 총 4개소 예정(행정시 별 2개소 : 읍면 1, 동 1)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도민 홍보 및 제도 설명 등 지속적으로 준비하여 나가겠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도민청원제 실적이 전무한 상황. 답변 기준 완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운영현황

□ 운영기간 : 2022. 11. 1 ~

□ 청원사항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법률․조례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행정처분 등의 피해 구제, 공무원의 시정 징계 요구 등

□ 운영방식 : 도 홈페이지 “온라인 도민청원실” 메뉴 운영

□ 청원접수 : 82건(공개청원42건, 일반청원 40건)

(2023. 12. 31.기준)

구분	계	처리중	처리완료	취하	비고
계	82	14	54	14
공개청원	42	7	27	8	의견수렴 동의수 평균 10명 (최고 131명)
일반청원	40	7	27	6

※ 총괄 청원건수 : 100건(온라인도민청원 82, 청원24(행안부시스템) 14, 우편 등 4)

□ 답변기준 완화 시행

□ 온라인도민청원실 공개청원 동의인원 변경 시행 : 2024. 2. 2.

□ 변경내용: 공개청원 도지사 직접 답변기준 완화

- 당초) 1,500명: 제주도 인구(700,708명, 2023.12.31.기준) 약 0.2%

- 변경) 500명:「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기본조례」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주민 서명수 기준

□ 향후계획

□ 온라인 도민 청원실 홍보 : 전광판 및 광고판, 리플릿, 현수막 홍보 등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원팀 (☎ 710-2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앞으로 있을 선거 관련 공직기강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선거개요 □ 선거일 : 2024. 4. 10.(수) *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에 보궐선거 동시 실시 □ 선출대상 : 제22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보궐, 아라동을선거구) □ 선거 주요일정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국회의원(선거일 전 120일부터) : ‘23. 12. 12. - 지방의회의원(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 ‘23. 12. 29. □ 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이내) : ‘24. 3. 19. ~ 3. 23. □ 후보자등록 신청(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 ‘24. 3. 21. ~ 3. 22. □ 재외투표(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 ‘24. 3. 27. ~ 4. 1. □ 선거기간개시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24. 3. 28. □ 선거인명부 확정(선거일 전 12일) : ‘24. 3. 29. □ 사전투표(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24. 4. 5.(금) ~ 4. 6.(토) □ 투‧개표(선거일) : ‘24. 4. 10.(수) □ 추진상황 □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등 공직선거법 안내(‘23. 9~12월) : 5회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 추진계획 수립: ‘24. 1. 26. □ 향후계획 □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운영‧지원으로 공명한 선거 추진 □ 공직사회 선거 중립 의무 강화 및 공정선거를 위한 지도 철저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소규모 토지 매각 기준 변경 등 공유재산 민간 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 공개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소규모 토지 매각 기준 변경 등 공유재산 민간활용 확대 방안 강구> □ 추진상황 □ 공유재산(일반재산) 임대 및 미임대 현황 홈페이지 공개중: 매년 □ 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 용역 시행: 2023. 12월~ □ 향후계획 □ 소규모 토지 등 매각 기준 개정 검토 추진(중·장기) -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활용 T/F 구성 및 운영: 2024. 2월 ~ -‘공유재산 관리 규정’관련 행정시 실무부서 회의 개최: 수시 - 전문가(심의위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의견수렴 등: 수시 □ 활용방안 수립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2024. 10월~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 공개> □ 추진상황 □ 도 관리위탁 자체 현황 파악: 2023. 9월 □ 향후계획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 공개 추진: 2024. 3월까지 - 공개내용: 전년도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도 및 행정시 포함) *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 공개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개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재산관리팀(☎ 710-6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 지역사회 논란 발생. 컨설팅 결과가 이념대립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4・3평화재단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4·3평화재단 대내외 문제점 제기 □ (도의회/’18.~) 상근 이사장(상임이사) 선임으로 책임경영 필요 □ (감사위 감사/’23.8.공개) 유족장학기금 이사회 의결없이 개인연금보험 가입, 이후 이사회 및 도에 허위보고 등 감사 지적 □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23.9.공개) 책임경영체계 및 이사회 구조개편 필요, 조례 개정을 통한 지도·감독 강화 등 제언 □ 추진상황 □ 4·3평화재단 컨설팅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요청: ’23. 10. 5. - 컨설팅 제언에 따른 재단 조치계획 제출: ’23. 10. 24. * ① 재단 이사회 입장문 전달 ☞ 제주도의 입장과 답변 요구 ② 재단 20주년 준비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참여 TF 구성·운영) □ 컨설팅 제언 관련 ’도 - 도의회 - 재단‘ 간 제도개선 등 방안 마련 대책 회의(도의회 행감 시 지적사항/10.12.): ’23. 10. 31. □ 조례 개정으로 책임경영체계 기반 마련:‘24. 1. 4. - 상근 이사장(도지사가 임명), 이사회 구조 개편 등 □ 향후계획 □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재단 정관 개정, 임원 공모·선정 등:‘24. 2. ~ 3.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 (☎ 710-8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내년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개소 관련 도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부예산안이 편성되었음. ‘국립’임을 감안하여 국회 심의 과정 절충 강화 등 전액 국비 지원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시범사업) 4·3트라우마치유센터 시범사업 운영: ’20. 5. ~

* 위탁 수행: 제주4·3평화재단 / 등록자수: 1,472명, 이용실적: 61,994건

□ (국립트라우마센터) 행안부 국비 100% 운영재원으로 본원·분원 시범사업 규모 확대, 기재부에 정부예산안 요청

- (행안부) 국립트라우마센터 개관(’24. 5.예정), 행안부 출연기관

ㅇ (규모) 본원광주: 13명 → 23명10명 증 / 분원제주: 13명 → 20명7명 증*

- (본원) 본원·분원 운영 총괄 기능 및 연구·교육 기능 보강 증원 (‘24.2,758백만원)

- (분원) 이용실적 높은 점과 방문 서비스 효율성 등 고려 인원 증원 (‘24.1,710백만원)

ㅇ (재원) 국비 100%

* (제주도 정부 건의안) 現 13명 → 정원 28명(센터장 1, 부센터장 1 포함), 4개팀

- (기재부정부 반영) ➊시범사업 규모13명 반영, ➋국도비 5:5 매칭(12.6억 원)

□ 문 제 점

□ (규모) 센터 인력 부족으로 대기자 발생 심각 지속 심화

□ (재원) 지방자치법 137조,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17조 국가 부담 명시

* 국가 출연기관으로 국도비 5:5 매칭 ☞ 국가 전액 부담 필요

□ 향후계획

□ 국립트라우마센터 정원 증원(규모 확대) 및 지방비 50% 분담 관련 중단없는 운영되도록 중앙정부 지속 절충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 (☎ 710-8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나 도에서 추진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4․3평화재단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고 의회에도 공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4․3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구성: ‘21. 8.

□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1차:‘21.11.26 / 2차:‘22.1.6.] : 조사계획 심의 및 의결

□ 추가진상조사 추진계획 4․3중앙위원회 의결:‘22. 3.

□ 추가진상조사단 구성 및 조사 추진:‘22. 4. ~‘24. 6.

① 지역별 피해실태 조사 : 마을별 세부 피해실태 조사

② 행방불명 피해실태 조사 : 제주도내‧외 행방불명인 피해실태 조사

③ 미국의 역할 조사 : 미국의 역할 규명을 위한 현지 방문 자료 수집 및 분석

④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조사 : 관련 기관 자료 조사 및 정리‧분석

⑤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조사 : 일본 거주 유족 등 증언 채록 및 관련 자료 수집

⑥ 연좌제 피해실태 조사 :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연좌제 관련 피해 정리

□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운영 추진상황 점검(수시)

□ 향후계획

□ 추가진상조사 추진현황 도의회 보고 위한 도-재단 간 협의

□ 추가진상조사 추진현황 관련 도의회 보고

□ 추가진상조사 지속 추진 및 보고서 작성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 (☎ 710-8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