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1단 1과 2팀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혁신과
행정체제개편총괄팀									행정체제개편지원팀

❋ 인력: 현원 12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현 원	12	1	1	2	4	3	1

2		주 요 기 능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 수립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 홍보 및 주민투표 추진

□ 행정체제 개편 자문단 및 워킹그룹 구성·운영

□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에 따른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정비

□ 공유재산·기록물 이관, 각종 전산 시스템 정비 등 실행방안 추진

3		재 정 현 황

가.		세출예산 현황 (단위: 천 원)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본예산 기준)	비교증감액
279,300	243,000	36,300

* 행정운영경비 추후 편성 필요

나.		2024년도 주요사업 현황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액	주요내용
합 계	241,500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운영	41,500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및 운영물품 구입 등 제반 운영경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 홍보	70,000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자료 및 컨텐츠 제작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 설명회 등 개최	50,000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보제공 및 이해도 제고,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세미나 개최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홍보 추진	80,000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및 주민투표 홍보를 위한 TV방송, 신문광고, 전광판 송출 등 광고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목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행정체제 개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 수립 ▪도의회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추진 ▪주민투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참여율 제고
도민이 행복한 행정체제 개편							▪광역-기초사무의 재배분, 지방자치 선도 모델 제시 ▪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행정체제 마련
자치ㆍ분권이 강화되는 행정체제 개편							▪주민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 ▪특례 확대 및 제도 정비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완성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기존 행정체제의 틀을 깨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2.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주민투표 추진
3.	패러다임의 대전환, 광역-기초간 사무·기능 재정립
4.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제도개선으로 특별자치도 위상 제고

1		기존 행정체제의 틀을 깨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 주민편의 · 복리증진 · 균형발전 위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 설치

❍ 지역 여건에 맞고 주민참여 강화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절차 근거 마련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24.1.30.)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추진

※ 도민여론조사 4회, 도민경청회 48회ㆍ3,905명, 도민참여단(300명) 숙의토론회 4회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안 제출(‘24.1.17.)

□ 추진계획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 수립: ’24. 2월

- 추진배경, 경과, 방향, 세부계획, 로드맵 및 행개위 권고안 추가제언(9개) 검토 계획 등

❍ 자치·분권 강화, 분권특례 유지 등 논리 개발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24. 2월~

❍ 주민투표 실시 관련 도의회 및 중앙정부 협의 추진: ‘24.상반기

- 법인격 없는 행정시의 한계 극복 위한 도민의 요구 설명

❍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 ’24.하반기

-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참여율 제고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위한 근거 법률 제·개정: ‘25.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실행방안 구체화 및 출범 준비: ’25.~’26.6.

- 행정기구 개편 확정(사무배분, 행정기구, 정원 등) 청사배치 계획 및 국·공유재산 배분, 자치법규 제·개정안, 소요예산 확보 등

2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주민투표 추진

❍ 행정체제 개편 도민 수용성 제고 위한 주민투표 추진

❍ 도민의 자기결정권 행사로 참여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 추진방향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민투표 절차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투표 요구(→ 도지사)				60일 (법정기일) ＊ 투표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6일 연장
▽
요구사실 공표/ 도의회 의견 청취	→	공표일부터 30일 이내
▽
주민투표 발의여부 통지(도지사→장관)
▽
주민투표 요지 공표, 선관위 통지	→	장관에게 통지 후 즉시
▽
주민투표 발의(투표일/투표안 공고)	→	통지 후 7일 이내
▽
주민투표 실시	→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주민투표 개표 및 결과 확정	→	선거일

□ 추진계획

❍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하여 도민의 자기결정권 행사 추진

- 제주형 행정체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주민에게 전달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예상 효과 등 분석 제공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일정에 대한 정보 공유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추가 제언(9개) 추진방안 마련

3		패러다임의 대전환, 광역-기초간 사무ㆍ기능 재정립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광역-기초 간 사무ㆍ기능 재정립을 통한 특별자치 선도 모델 구현

❍ 지역간 양극화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구축

□ 추진방향

❍ 도민의 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기초 간 사무ㆍ기능 재정립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간 균형·경쟁을 위한 체계 마련

□ 추진계획

❍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광역-기초 간 사무·기능 재정립

- 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을 고려한 광역-기초 간 사무·기능 재정립

- 제주특별법 특례의 기초자치단체 적용 방안 마련을 통한 선도 모델 구현

- 제주형 행정체제에 걸맞는 새로운 지방재정 모델 마련

❍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우선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설계

- (기초사무)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무로써 행정의 자기완결성을 통한 신속한 맞춤형 민원 해결 사무

- (광역사무)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민 모두에게 동일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사무

❍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적 재원 배분 방안 마련

- 기초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 마련

4		자치ㆍ분권이 강화되는 제도개선으로 특별자치도 위상 제고

❍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 제도 정비 및 특례 확대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행정체제 구축

□ 추진방향

❍ 특별자치도에 주민 참여를 더한 진정한 제주형 지방자치 구축

❍ 제주형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제주특별법 개정

□ 추진상황

❍ 행정·자치·산업·환경 분야 등 4,741건 권한(사무) 이양

□ 추진계획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제주형 자치분권 체계 확립

-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제도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제고

- 주민들의 정책 참여 확대로 주민과 행정의 협력 강화 체계 마련

❍ 제주형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및 중앙 설득 논리 개발

- 주민자치 강화 방안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 특별자치도 특례 적용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

- 특별자치도 특례의 기초자치단체 확대 적용 추진

- 국가권한 이양사무를 기초단체장이 활용 가능하도록 조례 제·개정

- 기초자치단체가 특례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Ⅳ. 2023년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Ⅳ. 2023년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8	3	5	-
제415회 임시회	행정체제개편 추진단	4	2	2	-
제420회 임시회	행정체제개편 추진단	4	1	3	-

추진완료 (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3.4.12.	이정엽 의원	제주행정의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행정체제 개편추진단
‵23.4.13.	강충룡 의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행정체제 개편추진단
'23.9.11.	원화자 의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	행정체제 개편추진단

추진중 (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3.4.11.	양용만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행정체제 개편추진단
‵23.4.12.	박호형 의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관련	행정체제 개편추진단
'23.9.11.	현기종 의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행정체제 개편추진단
'23.9.12.	강철남 의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행정체제 개편추진단
'23.9.13.	송영훈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	행정체제 개편추진단

2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질문요지	○ 2026년 7월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 가능할지 ○ 기관통합형 등 특정 구역 및 모델 등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닌지
소관부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총괄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2023년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방안 등 공론화 연구용역을 통해 도민 자기결정권 행사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 추진 ○ 기관통합형 모델은 도민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도민들의 여론을 주시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 15명( ’22.8.30.) - 회의개최: 45회(전체회의 33회, 소위원회 12회)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개편 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개편 구역) 3개 행정구역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4.1.9.)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단수(單數)안 ※ 기관구성 다양화는 관련 법률 제정 미비 등 장기적 검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주민투표 협의 등 정부 절충: 2024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위한 근거 법률 제정, 행정체제 개편 실행방안 구체화 준비: 2025년 ○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 본격 준비: 2026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제주행정의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질문요지	○ 행정체제 개편 관련 용역 결과 관계없이 시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정의 노력 필요
소관부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총괄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도민경청회, 도민참여단 및 여론조사 등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음 ○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 15명( ’22.8.30.) - 회의개최: 45회(전체회의 33회, 소위원회 12회)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개편 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개편 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단수(單數)안 ○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업무 협의 추진 -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부 등 업무 협의 (대통령실 1회, 국회 행안위 및 법사위 26회, 행안부 9회) - 주요회의* 시 제주특별법 개정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건의(14회) *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면담, 지방시대위원장 면담 등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4.1.9.) - 국회 행안위 의결(’23.5.24.), 법사위 의결(‘24.1.8.)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관련
질문요지	○ 중앙정부 논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
소관부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총괄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이후 시범적, 실험적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왔음 ○ 도지사 권한 집중 및 시장‧군수가 없음에 따른 도민의 행정체제 개편 요구 ○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 형평성 유지 ○ 특별자치도 성과에 기반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 필요 논리를 중앙정부에 제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 15명( ’22.8.30.) - 회의개최: 45회(전체회의 33회, 소위원회 12회)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개편 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개편 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단수(單數)안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4.1.9.) - 국회 행안위 의결(’23.5.24.), 법사위 의결(‘24.1.8.) - 주요회의 시 제주특별법 개정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건의: 1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면담, 지방시대위원장 면담 등) □ 향후 추진계획 ○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2024. 2.~ - 대정부 · 국회 대응 및 분권특례 유지 등 논리 개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질문요지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도출과정의 어려움과 대응계획 ○ 시군설치 제주특별법 개정 가능성 검토
소관부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총괄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기관구성 방안 등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가겠음 ○ 기초자치단체 설치 근거「제주특별법」의원 발의안 국회 계류중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 15명( ’22.8.30.) - 회의개최: 45회(전체회의 33회, 소위원회 12회)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도민참여단 구성(300명) 및 운영(2023.5.~11., 숙의토론회 4회)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개편 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개편 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단수(單數)안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4.1.9.) - 국회 행안위 의결(’23.5.24.), 법사위 의결(‘24.1.8.)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
질문요지	○ 읍면동장 직선제 등 읍면동 자치강화 방안 관련 연구 미흡에 관한 견해 ○ 도민사회 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일정 조정 등에 대한 견해 ○ 도지사의 특정모형 지지 발언 등 논란 스스로 야기
소관부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총괄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도민이 행정체제 모형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단순화 과정 필요 ○ 읍면동장직선제는 법률 및 행정체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 필요 ○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일부 여론조사 기간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당선되었고 주요 정책과제로 결정됨. 대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활발한 논의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개편 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개편 구역) 3개 행정구역 □ 향후 추진계획 ○ 주민투표 협의 등 정부 절충: 2024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위한 근거 법률 제정, 행정체제 개편 실행방안 구체화 준비: 2025년 ○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 본격 준비: 2026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행정시장 직선제가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해당되는지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서 ‘제주형’의 의미 ○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도민의 찬반 의견을 물어야 함
소관부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총괄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행정시장직선제는 현행 법상 실현에 현실적 어려움 많음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통해 그동안의 소모적 논쟁 종식 필요 ○ 한가지 안에 대한 찬반, 두가지 안 중에서 선택하는 투표 방법 있음 ○ 광역-기초 사무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제주형이라 할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 15명( ’22.8.30.) - 회의개최: 45회(전체회의 33회, 소위원회 12회)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개편 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개편 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단수(單數)안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4.1.9.) ○ 광역-기초 간 사무 및 국가위임 사무 등 합리적 배분 방안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 협의: 2024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위한 근거 법률 제정, 행정체제 개편 실행방안 구체화 준비: 2025년 ○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 본격 준비: 2026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지속적인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정부와 도정이 제시한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은 ○ 특별자치도 이후 양적 성장도 있지만 삶의 질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특별자치도 부정 및 과거 회귀라는 주장에 대해서 ○ 행정구역 등 용역이 진행되면 논란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소관부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총괄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행정 효율화 등 성과도 있지만 도민들 생각은 다른 것으로 보임 ○ 특별자치도 취지에 부합하면서 주민참여 강화 및 경쟁 원리 도입 필요 ○ 특별자치도는 성공 사례지만 현 체제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워 제주의 유형·성격·조건에 맞게 재배분하여 새로운 단계로 진화 필요 ○ 충분한 토론이 선행되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 15명( ’22.8.30.) - 회의개최: 45회(전체회의 33회, 소위원회 12회)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개편 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개편 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단수(單數)안 ○ 광역-기초 간 사무 및 국가위임 사무 등 합리적 배분 방안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주민투표 협의 및 광역-기초 사무배분 등 정부 절충: 2024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위한 근거 법률 제정, 행정체제 개편 실행방안 구체화 준비: 2025년 ○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 본격 준비: 2026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
질문요지	○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정부와 도정이 제시한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견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어떤 원칙을 더 강조하는지 ○ 이전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현재 추진 개편과의 차이점은 ○ 시군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기존 특별자치도 부정 및 과거회귀 우려 ○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도입하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을 포함하여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할 가치는
소관부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총괄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제주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민의 참여와 결정이 가장 중요 ○ 도민의 참여와 결정을 모으는 공론화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함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특별자치도의 부정이 아니며, 특별자치도 성과에 기반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마련하는 것임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은 보완·유지하면서 도민의 참여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5기(‘13.3.) 및 민선6기(’17.6.)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 - 민선5기도의회 부결(‘13.9.), 민선7기정부 불수용(’19.9.,’20.11.)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 15명( ’22.8.30.) - 회의개최: 45회(전체회의 33회, 소위원회 12회)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개편 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개편 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단수(單數)안 ○ 광역-기초 간 사무 및 국가위임 사무 등 합리적 배분 방안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주민투표 협의 및 광역-기초 사무배분 등 정부 절충: 2024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위한 근거 법률 제정, 행정체제 개편 실행방안 구체화 준비: 2025년 ○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 본격 준비: 2026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행정체제개편추진단	8	8	-	-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국회 설득 노력 강화	완결
2	행정체제 개편 관련 홍보 강화 및 도민의견 연구용역에 반영	완결
3	행정구역 연구 관련 산업연관분석 결과 보완	완결
4	산업연관분석 효과 분석결과에서 제외 검토	완결
5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관리 철저	완결
6	행정구역 설정 관련 활용 지표 부적절, 검토 후 보완	완결
7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사님 발언 보좌 철저	완결
8	도민참여단 대표성 확보 방안 및 숙의 후 토론 방안 강구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시와 군을 두지 않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 법 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법률 개정안 제안: 위성곤 의원(‘21.5.12.) / 오영훈 의원(‘22.3.1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22.9.1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통과(‘23.5.2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23.7.2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통과(‘24.1.8.)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신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국회 본회의 통과(‘24.1.9.)

□ 향후계획

□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협의: 2024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위한 근거 법률 제정, 행정체제 개편 실행방안 구체화 준비: 2025년

□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 본격 준비: 2026년

담당부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총괄팀(☎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원활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도민의 공감대가 필수이고 용역의 신뢰성, 투명성이 중요하나 홍보 및 자료 공개가 부실함. 행정체제개편 관련 홍보 강화 및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고 경청회, 토론회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들이 용역 결과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및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 도민의견 수렴 및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시 제공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개편 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개편 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 도입 관련 도민의견 수렴 및 정보제공 홈페이지 개설(‘23.2월) - 도민경청회, 전문가토론회,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및 여론조사 결과 등 행정체제 도입 관련 각종 자료 게시(20건) □ 행정체제 도입 관련 홍보영상 송출 및 홍보자료 배포 - 버스 및 버스정보시스템, 옥외 전광판 등 활용 홍보영상 송출(12개소) - 읍면동 및 다중집합시설(버스터미널, 도서관. 문화시설 등) 홍보자료 배포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단수(單數)안 □ 향후계획 □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협의: 2024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위한 근거 법률 제정, 행정체제 개편 실행방안 구체화 준비: 2025년 □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 본격 준비: 2026년
담당부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총괄팀(☎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행정구역 관련 산업연관효과 분석이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생산 유발 효과 결과를 합산 계산하여 과다 측정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행정구역 연구 시 산업연관성 분석 실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여 각 효과 수치를 합산 계산 - 용역진에서 산업연관성 분석 연구에 대해 자체 자문을 실시하고 오류가 확인되어 재분석 실시 및 연구용역 보고서 보완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개편 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개편 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단수(單數)안 □ 향후계획 □ 전문가 워킹그룹(제주연구원 등 참여)을 통해 지속적 논리 보완 연구
담당부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총괄팀(☎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선거비용, 청사비용, 공무원 인건비 지출 등 재정부담 요인을 근거로 측정한 산업연관분석 효과는 부담이 클수록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 진정한 의미의 편익효과로 볼 수 없는 바, 관련 자료는 분석결과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행정구역 연구 시 산업연관성 분석 실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여 각 효과 수치를 합산 계산 - 용역진에서 산업연관성 분석 연구에 대해 자체 자문을 실시하고 오류가 확인되어 재분석 실시 및 연구용역 보고서 보완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개편 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개편 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단수(單數)안
담당부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총괄팀(☎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계약 후 한 달여 만에 전체 용역비 70% 가량을 선금으로 지급한 것은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으나, 과업 진행 상황 점검 등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의회, 도민사회 등의 우려가 용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용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계약(‘23.1.30.), 착수보고(’23.2.2.), 최종보고(‘24.1.11.) - 용역비 1,455백만 원 중 선금 989백만 원(‘23.3월), 준공금 466백만 원(’24.1월) 지급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개편 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개편 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단수(單數)안
담당부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총괄팀(☎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행정구역 설정 관련 각 평가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고전적인 규모의 경제로 평가, 지역 구분 시 중요 요소인 인구와 세수에 대한 고려 부족, 현실과 다른 지역정체성 평가, 기초지자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일 공무원 수 설정 등 결과 도출에 활용한 지표가 적절하지 않음. 검토 후 보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행정구역 기준충족도 분석 및 직능단체대표 등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적합대안 제시 → 3개 행정구역*, 4개 행정구역** *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국회의원 선거구 준용) **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개편 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개편 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단수(單數)안
담당부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총괄팀(☎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사님의 발언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음.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발언자제와 수위조절 하도록 보좌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선 8기 공약으로‘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및 운영(‘22.8.30., 15명) - 도의회 추천 4명, 행정시장 추천 2명, 공모 7명, 임명 2명 - 회의개최: 45회(전체회의 33회, 소위원회 회의 12회) □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도지사가 중립적인 입장 취할 수 있도록 요청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개편 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개편 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단수(單數)안
담당부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총괄팀(☎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행정체제 개편 숙의토론 불참으로 인한 도민참여단 연령 및 지역 대표성 훼손, 내용 숙지기간 부족 등 우려되는 면이 있음. 도민참여단 대표성 확보 방안과 충분한 내용 이해 후 토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도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 구성방법: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개편 필요성 등을 조사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300명(무작위 추출) 선정 - 운영기간: 2023. 5. ~ 11. - 운영방법: 자가숙의(숙의자료, e-learning 등) 및 숙의토론회(4회) 운영 ·도민참여단 전용 홈페이지 운영(동영상 및 강의자료 게시, 학습상황 확인 등) - 숙의토론회 개최(1차 ’23. 5. 20., 2차 ‘23. 8. 19., 3~4차 11. 25.~26.) ·숙의토론회 참여자 현황 : 1차 281명, 2차 301명, 3차 327명, 4차 320명 - 4차 숙의토론회 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개편 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개편 구역) 3개 행정구역
담당부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총괄팀(☎ 710-4641)

우리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함으로써

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을 증진시키고

자치와 분권을 강화시켜

제주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