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비전과 목표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기구

2. 주 요 업 무

3. 재 정 현 황

1		현황 및 기구

□ 재단설립 현황

□ 설립 및 출연 근거

- 4‧3특별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4조제1항 및 제20조

- 민법 제32조

□ 법인설립(인가일) : 2008. 10. 16.

□ 임원구성 : 이사 15(이사장 1, 이사 14) ‧ 감사 2

□ 기   구

									이 사 회
									이 사 장								감 사
			사 무 처														조사연구실									추가진상조사단
						2020.2.18. (개정)													2018.8.21. (신설)							2022.12.2.(신설)
총 무 팀				기념사업팀				공원 관리팀					4‧3트라우마센터				조사연구팀
				2009.3.5.(개정)				2020.11.27.(개정)					2020.2.18.(신설) 2020.4.29.(개정)				2022.6.10.(신설)

※ 4·3트라우마센터 : `20. 2. 18. 신설 / `24년 6월 국립화 예정

※ 조사연구팀 : 연구직2급(조사연구팀장) 증원에 따라 `22. 6. 10. 신설

※ 추가진상조사단 : 2022. 12. 2. 신설 / `25. 6월까지 한시적 운영

□ 정‧현원

□ (정·현원) 총 33명 / 현재 32명                    (`24. 1월 현재)

구분	계	일반직							연구직						공무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정원	33	17	1	3	3	3	5	2	6	1	1	1	2	1	10
현원	32	17	(1)	3	2	3	5	3	5	1	1	-	1	2	10

※ 일반직1급 (1)은 도 파견 공무원

※ 4‧3트라우마센터(12명) 및 추가진상조사단(4명) 기간제근로자 별도 관리

2		주 요 업 무

□ 제주4·3평화공원 및 제주4․3평화기념관의 운영․관리

□ 제주4·3사건의 추가진상조사

□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교육사업

□ 국내‧외 평화인권 기관․단체와의 교류사업

□ 제주4·3사건 관련 단체 추모사업 지원

□ 4·3트라우마센터 운영

□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재 정 현 황

□ 2024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액	주요사업 내역	2023 당초예산액	비 고 (전년대비 증, 감)
총 계	10,413		12,330	감 1,917(감 16%)
국비출연금	4,458	- 4·3평화재단 지원 4,212 - 4·3트라우마센터 운영 246	5,305	감 847(감 16%)
도비출연금	3,323	- 4·3평화재단 지원 3,077 - 4·3트라우마센터 운영 246	4,174	감 851(감 20%)
공기관 대행사업비	2,303	-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167 -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 -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70 - 국제 4·3심포지엄 36 - 4·3평화문학상 160	2,443	감 140(감 6%)
기타수입	329	- 기부금 수익 15 - 뮤지엄 샵 수익 90 - 이자수입 등 224	408	감 79(감 19%)

□ 적립기금

(`24.1.31기준,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조 성 액
	계	기탁금	수입이자	기타
합 계	4,372	387	448	3,537
재단적립기금	1,216	64	315	837
4‧3유족장학기금	1,874	228	46	1,600
4‧3학술연구기금	1,282	95	87	1,100

Ⅱ 비전과 목표

2024년 제주4‧3평화재단 비전·전략목표

Ⅱ. 비전과 목표

미 션				4□3의 정의로운 해결
비 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 선도
핵심가치				인 권					정 의			평 화					화 해
목 표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진실규명			전국화·세계화					세대전승
전 략 목 표						핵 심 성 공 요 인
4□3 진상규명 및 연구기반 강화						① 추가진상조사사업 추진 ② 4·3주제 토론회 활성화 및 학술연구 지원 ③ 4·3자료관리 및 정보서비스 강화
4□3의 가치 전승						① 효과적인 기념사업 추진 ② 미래 지향적인 교육사업 추진 ③ MOU 국내외 기관 교육 연대 강화
추모와 유족 위무						① 온라인 추모 강화 ② 유족복지 지원 ③ 트라우마센터 활성화 및 국립화 추진
홍보 강화						① 공원·기념관·어린이체험관 방문객 확대 ② 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③ 4·3 및 재단(사업) 홍보 확대 ④ 기획 특별전시 활성화
조직 역량 강화						① 인사평가·보상제도 개선 ② 직원 복지 제도 점검 ③ ESG 경영 기반 구축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4‧3추가진상조사 사업
2.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사업
3.	4‧3 왜곡 대응 사업
4.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 사업
5.	4‧3학술․연구 사업
6.	4‧3문화․교육 사업
7.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8.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 관리
9.	4‧3트라우마 치유 사업

1		4□3추가진상조사 사업

□「4·3특별법」전부개정(‘21.3.23)에 따라 4‧3위원회에서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의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실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1. ~ `25. 6.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 추진내용

∙「4·3특별법」전부개정(‘21.3.23)에 따라 4‧3위원회에서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의 미진했던 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 추진상황

❍ 제28차 4·3중앙위원회(`22. 3. 14.) : 4·3추가진상조사계획 의결

❍ 4·3추가진상조사 개시

∙ 조사기간 : `22. 2. ~ `25. 6.(3.5년)  * 제33차 4‧3중앙위원회(`23.12) 기간연장(6개월) 의결

∙ 조사내용

1. 주제별 추가진상조사 (`22. 1. ~ `24. 6.)

① 지역별 피해실태 조사 : 마을별 세부 피해실태 조사

② 행방불명 피해실태 조사 : 제주도내‧외 행방불명인 피해실태 조사

③ 미국의 역할 조사 : 미국의 역할 규명을 위한 현지 방문 자료 수집 및 분석

④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조사 : 관련 기관 자료 조사 및 정리‧분석

⑤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조사 : 일본 거주 유족 등 증언 채록 및 관련 자료 수집

⑥ 연좌제 피해실태 조사 :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연좌제 관련 피해 정리

2. 보고서 작성 (`24. 7. ~ `25. 6.)

□ 추진계획

❍ 4·3추가진상조사 수행 (~`24. 6.)

∙ 수집 자료 정리 및 해제, 주요 자료 번역

∙ 국가기록원 등 기관 추가조사

❍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 (~`25. 6.)

□ 기대효과

❍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4·3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2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사업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검사를 통해 행방불명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유족의 아픔을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4. 1. ~ 12.

❍ 사 업 비 : 870백만원(공기관대행)

❍ 사업내용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지 선정 조사

∙ 신원미확인 유해 추가 유전자 검사 및 희생자 유가족 채혈을 통한 신원 확인

□ 추진상황

❍ 4·3희생자 유가족 채혈 : `23. 2. 6. ~ 11. 30.

∙ `23년 채혈: 283건 [누계 2,127명]

∙ 유가족 채혈 버스/택시 외부 광고 등을 통한 참여 확대

❍ `23년 유해 추정지 발굴 : 안덕면 동광리

∙ 유해 2구 및 유물       * 운구제례 : `23. 8. 11.(금)

❍ 도외 형무소 관련 발굴지 유해 신원확인

∙ (대전)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지 ⇒ 4‧3희생자 신원확인 1위

∙ (광주) 구 광주교도소 인근 무연고분묘지

- 유전자 검사(5‧18위원회) 후 제주도내 유가족 채혈 정보와 대조(예정)

□ 추진계획

❍ 4·3희생자 신원 확인 보고회 : `24. 2. 20.(화), 14:30

∙ 신원확인 유해 : 2위(정뜨르비행장 발굴 유해)

❍ 4·3희생자 유가족 채혈 추진 : `24. 2. 1. ~ 11. 30.

∙ `07~09 제주공항 발굴 희생자 신원확인 2위 [예비검속1, 군사재판1]

❍ 유전자감식 프로그램 DB 구축 용역 추진

❍ 유해발굴 추정지 현장 조사 및 유가족 채혈 캠페인 홍보 지속

□ 기대 효과

❍ 신원 미확인 유해 가족 찾기 실현 등으로 유족들의 아픔 해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을 통한 희생자 명예회복에 기여

3		4□3 왜곡 대응 사업

❍ 4‧3 왜곡 대응을 위해 언론 및 온라인 매체 모니터링과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접수 등 후속 조치 필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4. 1. ~ 12.

❍ 소요예산 : 40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4‧3 왜곡 게시물 모니터링 후 콘텐츠 수정 요청

∙ 4‧3 왜곡 및 폄훼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접수 및 삭제 조치

□ 추진상황

❍ 왜곡 표현 모니터링 및 대응 방안 자문

∙ 5‧18기념재단 : `23. 4.

∙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유사 과업 수행기관 : `23. 6.

❍‘4‧3 역사 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23. 8. 16.

□ 추진계획

❍ 4‧3 왜곡 표현 모니터링 : `24. 3. ~

① 언론‧포털‧유튜브 모니터링	→	② 4‧3왜곡 표현 적발	→	③ 방통위 등 신고, 결과 환류

∙ 신문 및 방송 등 언론 미디어 게시물 왜곡 표현 모니터링

∙ 왜곡 사실 콘텐츠 신고 접수 [언론: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플랫폼: 운영업체]

❍ 정기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중간 성과 보고회 (`24. 9월 예정)

□ 기대효과

❍ 4‧3 역사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4‧3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기여

4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 사업

❍ 4·3희생자 추모 및 생존희생자·유족 지원과 위로 행사를 통한 복지증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4. 1. ~ 12.

❍ 소요예산 : 4,145백만원(국비)

❍ 주요내용

∙ 제76주년 전야제 개최

∙ 4·3생존희생자‧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등 지원

∙ 생존희생자‧유족 위로사업 및 4·3 어버이상‧유족 후손 장학금 등

□ 추진상황

❍ 진료비 등 지원현황(최근 3년)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생존 희생자		유 족		며느리
	인 원	지원액	인 원 (전년대비증·감)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인 원 (전년대비증·감)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인 원 (전년대비증·감)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계	542,579	7,882,103	9,251 (9.9%감)	630,000 (-)	399,686 (2.5%증)	5,432,186 (3.9%증)	133,642 (3.2%증)	1,819,922 (-)
2021	182,248	2,652,701	3,487	230,000	133,617	1,802,703	45,144	619,998
2022	177,922	2,579,367	3,033	200,000	131,351	1,779,436	43,538	599,931
2023	182,409	2,650,035	2,731	200,000	134,718	1,850,047	44,960	599,993

□ 추진계획

❍ 제76주년 4·3전야제 개최(`24. 4. 2.)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속적 지원

- 생존희생자 103명/200백만원, 유족 15,773명/1,932백만원, 며느리 3,255명/629백만원

❍ 생존희생자 사망시 장제비 계속 지원(1인당 3백만원)

❍ 4·3어버이상 및 유족후손 장학금 지원(`24. 3.∼7.)

- 4·3어버이상(50명, 부상금 100만원) / 4·3장학금(대학생 10명, 200만원 / 고등학생 12명, 50만원)

□ 기대 효과

❍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자긍심 고취 및 생활보조 효과

❍ 복지증진을 통한 화해･상생의 4·3정신 구현과 공동체의식 함양

5		4□3학술□연구 사업

❍ 4·3의 역사적 의미와 보편 가치 확산을 위한 학술연구 수행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4. 1. ~ 12.

❍ 사 업 비 : 253백만원(국비)

❍ 추진내용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

∙ 4·3학술연구 지원

∙ 제14회 제주4·3평화포럼

□ 추진상황

❍ 4·3학술연구 지원(`23) : 논문 3편 / 저서 1편

❍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개최(`23) : `23. 11. 23 ~ 24.

∙ 역사학의 시선으로 본 ‘해방3년 그리고 4‧3’

❍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국내 심사 통과(`23. 10.), 유네스코 본부 최종 제출(`23. 11.)

□ 추진계획

❍ 4·3학술연구 지원(`24) : 논문 또는 저서 3~5편

❍ 제14회 제주4·3평화포럼 : `24. 하반기(예정)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국제학술대회 : `24. 하반기(예정)

□ 기대효과

❍ 4‧3의 역사적 진실 규명 및 희생자 추모

❍ 4‧3관련 학술 연구 활성화 및 4‧3의 전국화‧세계화

6		4□3문화□교육 사업

❍ 4·3문화·교육사업을 활성화하여 4·3의 대중적 이해 확산과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통한 4·3의 전국화·세계화 도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4. 1. ~ 12.

❍ 사 업 비 : 1,095백만원(국비 및 공기관대행)

❍ 추진내용 : 4·3평화문학상 등 10개 문화기념사업, 전국교원4·3직무연수 등 5개 교육사업

□ 추진상황

<문화·기념사업>

❍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 공연 : 제주아트센터(`23.4.7~8.), 부산문화회관(`23.8.19)

❍ 제11회 4‧3평화문학상 : 시, 소설 당선작 선정, 시상(`23. 4. 18.)

❍ 4‧3영화제(`23.6. ~ 11.) : 제주CGV(서귀포, 서울지역 특별상영회 포함 총 21편, 35회 상영) 등

<교육사업>

❍ 4·3교육모바일애플리케이션 개발(`23. 1. ~ 8.) : 평화공원 및 기념관 배경 게임 6개 버전 개발

❍ 어린이 4·3독서교실(3회) 및 문화교실(샌드아트 공연 등 총 4회, 300여명)운영

❍ 전국교원4·3직무연수(5개 권역, 200여명), 시민4·3아카데미(5강좌, 100여명) 개최

□ 추진계획

<문화·기념사업>

❍ 4·3창작오페라<순이삼촌> 뉴버전(필름오페라) 기획, 제작(`24. 1. ~ 12.)

❍ 제12회 제주4·3평화문학상 심사 및 시상(`24. 4. ~ 5.), 제13회 공모(`24. 5. ~ 12.)

❍ 제2회 4·3언론상 공모 및 심사, 시상(`24. 4월 예정)

❍ 4·3영화제(`24. 8월 예정) : 4·3 및 평화‧인권 관련 영화 상영 및 작품 공모

❍ 대학생 4·3평화대행진(`24. 3. ∼ 6.) : 전국 대학생 4·3 제76주년 추모 및 기념 문화행사

❍ 제76주년 서울지역4·3문화제(`24. 4. ∼ 12.) : 서울지역 4·3문화행사 개최

❍ 4·3 영상 콘텐츠 제작(`24. 1. ~ 12.) : 4·3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업로드

❍ 기관지 《4·3과 평화》 54~57호 발간(`24. 1. ~ 12.) : 국문 및 일본어판 동시 발간

<교육사업>

❍ 전국 공무원 4·3교육 ‘4·3과 제주이야기’ 진행(신규, `24. 2. ~ 8.) : 도공공정책연수원 공동 추진

❍ 전국교원 4·3직무연수(`24. 3. ∼ 11.) : 도교육청 공동주관, 집합교육·온라인 강의 병행

❍ 제17기 시민4·3아카데미(`24. 9. ~ 12.) : 일반 도민 대상 4‧3평화인권교육

❍ 어린이체험관 운영, 4·3어린이 독서교실(`24. 1. ~ 12.)

□ 기대효과

❍ 4·3문화컨텐츠 및 교육사업을 통한 4·3의 이해와 공감 확산, 세대전승에 기여

7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4. 1. ~ 12.

❍ 사 업 비 : 152백만원(국비)

❍ 추진내용

∙ 국내ㆍ외 과거사, 평화·인권 기관(단체)와의 교류 확대 및 공동사업 추진

∙ 국내ㆍ외 MOU기관 및 단체와의 평화교류·협력

∙ 국내ㆍ외 4·3추모제 및 과거사 관련 추모제(기념식) 참석

□ 추진상황

❍ 국내ㆍ외 평화·인권 기관 및 단체, MOU기관 공동사업 추진 및 평화네트워크 구축

∙ 동아시아네트워크 워크숍,  몽골 국가회복관리위원회‧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MOU체결, 교류 협력 전시

❍ 국내ㆍ외 과거사 관련 추모제(기념식) 참석 : 일본 오키나와, 5ㆍ18기념식 등

❍ 제5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 개최(`23. 5. 30.)

∙ 평화상 : 개럿 에반스(호주 前외교부장관)     ∙ 특별상 : 강요배(화가)

□ 추진계획

❍ 국내ㆍ외 평화·인권 기관 및 단체, MOU기관 공동사업 추진 및 평화네트워크 구축

∙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워크숍 제주 개최(`24. 9 예정.) 등

∙ 국내ㆍ외 평화인권 기관ㆍ단체 신규 MOU 추진

❍ 국내ㆍ외 과거사 관련 추모제(기념식) 참석

∙ 제44주년 5·18기념식(`24. 5.), 제37주년 6·10항쟁 기념식(`24. 6.), 제45주년 부마항쟁 기념식(`24. 10.) 등

∙ 제주4·3 76주년 추도콘서트(도쿄) 및 재일본 4·3위령제(오사카) 등

❍ 국내ㆍ외 대학생 4‧3평화캠프(`24. 7.) : 국내 대학생 및 주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4‧3교육

□ 기대효과

❍ 국내ㆍ외 과거사 관련기관, 4·3관련 단체와의 교류사업 추진으로 연대 및 협력 강화

8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 관리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등 주요 위령·부대 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4·3알리기 및 4·3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4. 1. ~ 12.

❍ 사 업 비 : 1,167백만원(공기관대행)

❍ 추진내용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4·3평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 상설전시실 및 어린이체험관 기획·특별 프로그램 운영

∙ 4·3사료관리 및 4·3아카이브 운영

□ 추진상황

❍ 4·3희생자 추가결정 등에 따른 위패(123위) 및 행불인표석(13기) 추가 설치(`23. 2. ~ 11.)

❍ 4‧3예술제 30주년 특별전 등 기획전시(`23. 3. ~ 12.)

❍ 스마트 제주4‧3평화기념관 구축(`23 1. ~ 12.)

❍ 몽골국가회복관리위원회 교류협력전시 <대한민국의 역사, 제주4·3>개최(`23 9. ~ 10., 몽골)

❍ `23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장려상` 수상(32개소 대상)

□ 추진계획

❍ 4·3희생자 추념식 대비 시설물 보수 및 환경 정비(`24. 1. ~ 3.)

❍ 4·3희생자 추가결정 등에 따른 위패(54위) 및 행불인표석(24기) 추가 설치(`24. 2. ~ 3.)

❍ 전국 지자체, 의회, 교육청 등 4·3평화공원 방문‧안내 홍보문서 발송(`24. 2.)

❍ 주요시설 건축물 안전 점검 실시 및 보수(`24. 1. ~ 12.)

❍ 4·3아카이브 시스템 이용 및 자료실 운영(`24. 1. ~ 12.)

❍ 제주4‧3사진 작가 조명 특별전 등 기획 전시(`24. 3. ~ 12.)

□ 기대효과

❍ 체계적인 공원기념관 관리를 통한 국내외 과거사 해결의 대표기관으로 자리 매김

9		4□3트라우마 치유사업

❍ 4‧3 등 국가폭력으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생존희생자·유족,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 활동 수행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4. 1. ~ 5.    * 2020. 5. 6. 개소

❍ 사 업 비 : 492백만원(국비246, 도비246)

❍ 추진내용

∙ 심리상담 및 방문형 사례관리 운영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신체 치유실 운영 및 운동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읍·면·동 치유 프로그램 운영

∙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이용현황                            (`22. 1. 1 ~ `24. 1. 31. 현재/단위 :명)

구분	총계	심리상담	내소 및 시설이용	방문 사례관리	마음치유 프로그램	신체치유 프로그램
계	34,960	1,949	13,085	889	8,412	10,625
2024	751	63	334	50	21	283
2023	17,670	1,019	6,265	534	4,990	4,862
2022	16,539	867	6,486	305	3,401	5,480

※등록자현황:1,487명(4·3생존희생자67명, 유족1,198명, 강정마을132명, 4·3관련자89명,간첩조작사건피해자1명)

*(상설프로그램) 전문심리, 예술치유프로그램(문학·미술·음악·원예·인형극 등), 야외·산림치유, 4 ·3이야기마당 등

**(방문치유 프로그램) 찾아가는 읍면동 치유 프로그램 및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심리상담 및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 : `24. 2.~ 4.

❍ 찾아가는 읍·면·동/강정마을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 운영 : `24. 2.~ 4.

❍ 시범 사업 종료 및 결과 보고 : `24. 5.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 개소 : `24. 5월 ᅌᅨ정

□ 기대효과

❍ 국가폭력 피해자의 정신 건강 심리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치유와 재활 및 공동체 회복 촉진 기대

Ⅳ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제주4‧3평화재단	4	2	2	-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발생하였음 컨설팅 결과가 이념대립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4‧3평화재단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	감사위원회 감사 시 인사규정 미비, 재단적립기금 임의 사용 등 지적이 있었음. 감사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강구하고 특히, 재단적립기금 임의 사용 관련 재정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점검하여 구상권 청구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	완결
3	일부 단체 행사 시 4‧3희생자를 ‘공권력에 의한 4‧3희생자’로 국한하여 표현하는 사례가 있음. 상생과 화합을 위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재단에서 역할을 할 것	완결
4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나, 도 및 의회와 전혀 내용 공유가 안 되고 있음. 진상조사 진행 상황 등을 도 및 의회와 공유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발생하였음 컨설팅 결과가 이념대립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4‧3평화재단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 통보 및 조치계획 제출 요청(`23.10.15.) □ 제주4‧3평화재단 제129차 긴급이사회 개최(`23.10.16.) □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23.10.23.) □ 제주4‧3평화재단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 구성‧운영 □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고 협의함 □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4.1.4.) □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상근화 및 이사 정수 변경(13인⇒15인) 등 □ 제주4‧3평화재단 정관 전부개정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24.2.5) □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상임화 및 이사 정수 변경(13인⇒15인) □ 제주4‧3평화재단 임원의 선임 방법 및 지원 자격 변경 등 □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장 선임(`24.2. ~ 3. ) □ 향후계획 □ 제주4‧3평화재단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24.4~)
담당부서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 (☎ 723-430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감사위원회 감사 시 인사규정 미비, 재단적립기금 임의 사용 등 지적이 있었음.
감사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강구하고 특히, 재단적립기금 임의 사용 관련 재정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점검하여 구상권 청구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 상황

구 분	처분요구	조치완료	조치중	비고
처리 상황	10	10	-

□ 4‧3장학기금 임의사용 관련 추진 상황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시정ㆍ처리결과	비고
- 4‧3유족 장학기금 중 연금보험에 가입된 1,648,000천원에 대하여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게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기관경고)	- `22년 감사결과 통보(`23.5.11.) - 감사결과 처분요구 재심의 신청 (`23.6.16.) - 감사위원회 재심의 결과 기각 통보(`23.8.17.) - 재단 제128차 이사회 심의(`23.10.4.) ⇒ 연금보험 해지하고 금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금융기관 예치 의결 - 연금보험 해지(`23.10.10) 금융전문가 자문 의뢰(`23.10.12) - 금융기관 정기예치(`23.10.19)	완결

*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 : 구상권 청구 관련 법률 자문(`23.11.17)

- 보험상품 가입 운용에 따른 수익(84,191천원)이 동일 기간 정기예금을 운용하였을 경우의 수익(38,433천원)과 비교하여 45,758천원의 이익이 발생,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구상권이 없다는 변호사 의견임

□ 향후계획

□ 2024년도 직무교육을 통해 기금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준수

담당부서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  (☎ 723-430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일부 단체 행사 시 4‧3희생자를 ‘공권력에 의한 4‧3희생자’로 국한하여 표현하는 사례가 있음. 상생과 화합을 위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재단에서 역할을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재단 주관 행사 시 특정계층을 비판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용어 사용치 않고 있음 (예 :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4‧3영령에 대한 묵념)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배포(`23. 4. 11. ~ 4. 28.) □ 제주도내 공공도서관 23개소 / 76권 배포 □ 향후계획 □ 정부 발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를 토대로 4‧3에 대한 이해와 인식 공유 □ 4‧3관련 행사 참석 및 4‧3과련 단체 간담회 시 화해와 상생을 저해하는 용어의 사용 등에 대해 의견제시 및 인식 공유
담당부서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 (☎ 723-430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나, 도 및 의회와 전혀 내용 공유가 안 되고 있음. 진상조사 진행 상황 등을 도 및 의회와 공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4‧3특별법」전부개정(`21. 3. 23) :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실시

추가진상조사 계획(안) 수립

(`21. 11.~`22. 1.)

(제주4‧3평화재단)

⇒

추가진상조사 계획 사전심의

(`22. 1. 6.)

(분과위원회)

⇒

추가진상조사 계획 심의‧의결

(`22. 3. 14.)

(4‧3위원회)

⇒

추가진상조사 실시

(`22. 3. ~ [현재])

(제주4‧3평화재단)

⇒

추가진상조사 보고서(안) 작성

(`24. 1. ~  [예정])

(제주4‧3평화재단)

⇒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사전심의

(분과위원회)

⇒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심의‧의결

(4‧3위원회)

⇒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국회 보고

(4‧3위원회)

□ 제28차 4‧3중앙위원회 추가진상조사 계획 심의‧의결(`22. 3.)

◀ 4‧3 추가진상조사 ▶

1. 주제별 추가진상조사 (`22.1∼`24.6)

① 지역별 피해실태 조사 : 마을별 세부 피해실태 조사

② 행방불명 피해실태 조사 : 제주도내‧외 행방불명인 피해실태 조사

③ 미국의 역할 조사 : 미국의 역할 규명을 위한 현지 방문 자료 수집 및 분석

④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조사 : 관련 기관 자료 조사 및 정리‧분석

⑤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조사 : 일본 거주 유족 등 증언 채록 및 관련 자료 수집

⑥ 연좌제 피해실태 조사 :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연좌제 관련 피해 정리

2. 보고서 작성 (`24.7∼`25.6)

※ 재단은 4‧3중앙위원회의 4‧3추가진상조사 업무를 수행

□ 향후계획

□ 4‧3위원회 의결 과제별 조사 수행(`22. 1 ~ `24. 6)

□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24. 7 ~ `25. 6)

□ 조사 수행 현황 공개 등과 관련 4‧3위원회의 승인 추진

담당부서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 723-4347)